서상덕

시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만국국제전신전화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가하게 된 것은 재작년 1월 30일부로 정식 회원국가로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 정식 회원국가로 참석될 때에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국회 인준을 다 받아 가지고 당당한 회원 국가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국회의 비준 없이 그대로 왔다고 해서 한동안 물의가 단단하게 일어나서 이런 나라는 정식 회원 국가의 자격을 줄 수 없느니, 않 주느니 여러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회 인준을 얻어서 다른 회원 국가와 꼭 같이 권리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만국전신전화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원활히 전신전화를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읍니다. 현재 14키로 사이클로 해서 395...

방금 장홍염 의원께서 또 선거운동원 제한 문제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선거하는데 그 운동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들이 5․10선거나 5․30선거 때에 실제 당해 본 경험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왜 선거민들의 여론을 봉쇄시켜놓고 당선될려고 하는 이유가 나변 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 출마할 때에 여론이 3대나 들추워지는 것이올시다. 현재 본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또 그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냐, 또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 먹든 사람인가, 이렇게 3대나 뒤집어지는 것은 여러분께서 체험을 하시여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에 선거운동원을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

요전 휴회 때에 제가 고향에를 가 보았읍니다. 나주 산포면이라고 하는데 그 면에를 가니까 면장 지서주임 또는 면 의원 유지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면내에 혹은 군내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3도 면내에 나병 환자들이 약 400여 명이 있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혹은 어떤 부자 집이나 혹은 여기에 결혼식 하는 집에 가서 돈을 1만 환을 내라, 2만 환을 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손이 다 망거지고 얼굴이 툭툭 터지고 한 사람들이 몇 백 명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을 포위하고 도무지 결혼식이고 무엇이고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도저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사...

정부의 답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어서 그 실정을 잘 알겠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상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곧 질문을 종결할 것이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감사의 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 농민의 실정을 알으시고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농민은 발 짧은 땅거미 모양으로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다 죽을 지경입니다. 만일에 요대로 정부가 다시 토지수득세를 그대로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봄 이상으로 내년 봄에는 큰 소동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아지 못하고 정부가 그대로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 다 죽습니다. 해서 이 이상 더 질문할 것이 아니라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방금 관재위원회를 없애느니 두느니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관재위원회를 두고 안 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데 하등 문제가 없고 저는 절대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절대 지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관재위원회가 있음으로 일어나는 폐단이,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앙관재위원회는 내막을 잘 모릅니다마는 지방의 각 도의 관재위원회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있어요. 제가 모 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관재위원들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별일을 하다가 안 되면 관재위원이 아닌 경찰국장을 대려다가 협박 공갈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재위원회는 절대로 없애야 되겠다고 진작부터 통절히 느껴 왔든 것입니다. 다행이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을...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말씀 사뢰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축첩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나는 이때에 와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이 축첩제도를 두기 위해서 우리 사회질서가 없고, 이렇게 문란하게 되고,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음해․모략․중상이 이 축첩제도에서 나왔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축첩제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자에게 들은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천성이 있다고 그래요. 제1 천성이 있고, 제2 천성이 있고, 제3 천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1천성이라는 것은 무...

지금 권중돈 의원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수산법이니 형법이니 무엇이니 가슴이 울렁거려서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을 만들면 병신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냉정한 태도로 대기태세로 근본 문제를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의사를 다소간 정리하고 대기태세로 있는 것이 가장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정실 의원의 동의를 절대 찬성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50세까지 40세 이상 50세에 달하는 연령자는 하로나 이틀 혹은 단체적으로 어데까지 일할 수 있다 혹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하로 이틀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단지 제가 40미만으로 제안한 것은 지금 이 법안대로 50세까지 해 놓으면 농촌에 큰 혼란을 이르킬 염려가 있읍니다. 지금 그렇지 않어도 농촌에서는 이 노무동원으로 하여금 해서 여기에 해당자는 전전긍긍하고 자기 집에서 잠들을 못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노무동원이 나오면 밤중에 우리 경찰들이 가서 머리를 꺼집어 잡고 밤중에 잡아다가 포박을 해서 유치장에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자동차로 실어가 버리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가는 당자가 억울하고 보내는 가족들도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에 있고 대단한 공...

이 신설 안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대개 농촌에서 노무동원에 나가는 사람은 빈한해서 부모처자를 다리고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동원하여 나가게 되면 가족은 여지없이 그 다음날부터 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동원에 나간 그 가족이 오늘날 거지가 되어 가지고 농촌 방방곡곡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무동원 영장을 받고 가는 사람에게 나는 60일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 가족에게 먼저 주어라. 주어야 그 가족이 연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넣어 주셔야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60일분을 한 번에 준다는 것은 그 임금을 자기 가족에게 먼저 주고 자기는 동원 나가면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피복을 입으니까 본인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겠읍니다. 60일분을 선불을 하고 그 사람이 나가도록, 그래서 60일분으로 했읍니다.

받습니다.

이 근로동원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특별히 우리 농촌에 있어서의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대개 보니까 이 근로동원법안을 준비해서 안 가지고 나오신 이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국회로서 항례 가 어느 때든지 그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부처 당국에서 나와서만이 심의하도록 하자는 결의도 있으며 과거의 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대한 법안을 앞에 두고 그 관계부처에서 나오시지 않고 단지 질문한다는 것이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대해서만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해서 중지를 하고 내일이라도 관계부처에서 장관이나 혹은 차관이 나왔을 때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이 법을 작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 하는 질문은 민국당에 게신 소선규 의원께서 먼저 물으시였기 때문에 그 질문을 중복을 피하고 다른 것만 몇 가지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또 제가 묻는 것은 어데까지나 건설적이요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하로바삐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간단히 몇 말씀 묻고저 합니다. 우리 국정감사 보고서에 각 처 훈련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씨여저 있읍니다만 이 훈련소에 대한 이야기로서 지금 우리 국방부장관께 간단히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목격한 사실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묻겠읍니다. 2월 초순경 저이들이 휴회가 되어서 지방에들 내려갔읍니다. 제 고향에를 갔드니 바로 어느 이발소 앞에서 어느 군복을 입은 훈련생이 한 사람 울고 두 사람은 양편에서 부뜰고 뺨을 뚜들기며 펜단 말씀에요. 그래...

원래 이 고공품에 대한 융자의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타서 우리 농림분과위원장에게나 우리 재무부 당국에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대체로 이 고공품 가격을 우리 정부에서 제때제때 그대로 나가서 그 가격을 지불 안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생산자들이 이 가마니 같은 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다 할지라도 똑같은 전표만 주고 현금은 열흘이 되거나 반 달이 되거나 지불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뿌로카들이 이 전표를 2할 내지 3할씩 감해 가지고 중간 뿌로카가 이 전표를 삽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 후에 그 자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중간 상인들이 전부 이 돈을 찾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생산의 장려를 위해...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이 푸로도호에 대한 심사한 그 보충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여러분 의원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점은 저의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염려하였읍니다. 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으로 보아서 이러한 좋은 배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배를 그대로 썩히느냐, 살려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업계에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첫째 한 가지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를 목포에서 갖다가 이것을 우선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약 20억이 들고, 배를 운용하게 만들려고 하면 50억 필요하니 총계 70억일 것 같으면 이 배는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용 능력과 혹은 연한은 대개 얼마나 되겠느냐를 생각할 때에 앞으로 약 30...

금반 이 체신요금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체신요금 개정안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또 한 가지는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에 의한 동의안으로서 체신요금 전반에 관해서 요금인상 종류가 약 250종으로 된 동의올시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에 체신부에서 요금인상안이 나오게 된 원인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체신부의 예산총액은 460억이라 하는 예산이올시다. 460억 중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들어 온 전입이 약 50억이 여기에 합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까지 우리 체신부에 들어온 세입예산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460억에 대한 50퍼센트, 절반도 못 되는 세입이 ...

대개 조운 보증융자에 있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나 혹은 재정경제위원회 또 정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제가 교통체신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강조해서 반드시 이 보증융자를 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잠깐 부언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이 운송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육운과 해운이 있는데 6․25사변 이후에 육운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 사정으로 도모지 얽매여서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아주 휴게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육운에서 손해 난 것을 해운에서 벌어서 그때그때의 수지를 맞춰 왔던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6․25사변 때에 이 육운 계통에 있는 모든 시설이 60퍼센트 이상이 파괴되고 보니 도모지 더 해 나갈…… 세워 나갈 무엇이 없...

저는 본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이 법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토목 건축 철도 도로 항만시설 모든 데에 전쟁복구를 위해서 동원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으로 미군에서 요구하는 5, 6만 명의 동원도 확실히 못 해 주는 이 차제올시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2개월 동원이니 혹은 3개월 동원이니 해서 데려가기는 데려갔는데 금년 봄에 동원한 사람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에요. 요 일전에 단지 돌려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인데 동원 가서 병이 나 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을 미국 사람이 증명해서 부산까지 온 걸 보았읍니다. 여기에까지 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갈 돈도 없고 ...

이 안은 여러 가지 불비된 점도 많이 있으므로 해서 절대 반대하는 이유로서 이 안을 제 생각에는 사회보건위원회로 넘겨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위원회 이 네 분과가 연석을 해서 심심히 연구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일 원하시면 개의하겠읍니다.

어제부터 이 융자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오늘에 와서 들을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상공분과위원회의 의견이 전연 다르다는 것을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그럴듯한데 우리로서 있어서는 어떠한 말을 확정한 아직 확실한 판단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순 의원이 동의한 것이 방금 의장 말씀이 그것이 개의가 되어야 옳다고 그러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거기에 그 개의를 찬성하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개의집에서 받아 주시면 개의로 하겠고 개의집에서 받지 않으면 재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 김종순 의원의 말씀은 이 문제가 모두 어렁뚜렁해서 그대로 넘길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