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국민 전부가 지금 문제의 초점은 휴전에 달려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어서 마찬가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을 생각하드라도 지금 휴전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기 전에 다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내 자신이 모순이 있읍니다. 저는 외람하지만 여러분에게 상의하고 싶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대표가 돌아와서 동시에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출석해 가지고 이 문제를 토론할 때까지 우리는 대기태세를 취하고 다른 법안의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대기태세를 취하도록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도 우리가 아는데 날짜를 어느 때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내일 회의를 대표가 와서 보고할 때까지 다른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보류하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묻겠읍니다. 김정실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53표, 부에 1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의견을 좀 듣겠읍니다.

김정실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신중하고 비상시를 대기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좋은 의견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류한다 보고를 듣지 못한 것을 비상시에는 비상의회는 일을 해 가면서 대기를 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우리가 수산법이든지 형법이든지 하다가 보고를 듣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하다가 보고를 듣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권중돈 의원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수산법이니 형법이니 무엇이니 가슴이 울렁거려서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을 만들면 병신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냉정한 태도로 대기태세로 근본 문제를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의사를 다소간 정리하고 대기태세로 있는 것이 가장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정실 의원의 동의를 절대 찬성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이나 우리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때에 여기에 의사당에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일을 못 할 지경이면 전 국가 산업 직장에 있는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나라의 일을 토의 못 할 그러한 심적․정신적인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면 일반 노동자들도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서 노는 것도 당연하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보낸 대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자세한 보고를 할 때까지 차라리 다른 법안을 심의하면서 오후 밤중이라도 기다리면서 남어지 일을 수행해 가면서 대기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심적인 정신적인 침착성을 가지고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선배 여러분이 말씀한 것이 가장 타당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또는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나는 방금 말씀한 대로의 대기태세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원컨데 여러분이 가장 긴급할 때에 민족국가를 위해서 또한 국가민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언필칭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 순간에 좀 더 국가나 민족을 위한다면 국민에게 또는 일반에게 이 사건을 자세히 알려서 국민 자체가 이 사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철야가 아니라 날을 새고서라도 일을 완수하는데 또는 우리 정부 자체가 결정짓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순응해야 할 것인지 또 하나 그러한 문제를 좀 더 초월해서라도 우리 민중이 전체 국민, 민족이 자결하는 한이 있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이 이 일반 민중의 심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철야해서라도 이 문제를 관철하도록까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컨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대기태세라고 하니까 혹자가 알기에는 쉬기 위해서 또는 일반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는 여기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가 무서워서 대기태세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신중한 태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기하고 연구하고 이 문제가 국민 앞에 속히 보고되기까지 우리가 신중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조곰도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심의를 중지하고 대기태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요즘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가 이 휴전회담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취소하라는 사람 한 번 말씀해 보시요. 정신 차려 보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에 대기태세를 취하면서 이 휴전 문제를 우리 국회가 신중히 취급할려면 적어도 이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정부에서나 우리 국회 대표들이 이 휴전 문제에 대한 신중한 안을 가지고 올 때에는 우리는 밤중이라도 비상한 국회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만일 국회가 대기태도를 취한다는 이러한 명목하에서 국회를 쉬게 되면 확실히 이 이상 더 우리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봉재 의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나 이론나 수산법보다도 국가 주권에 관계되는 중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중차대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면 오늘 판문점 휴전회담 국회 대표가 두 번을 가는 이 순간까지 중차대한 시기가 없다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회가 관심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망동의 실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3000만이 죽느냐 사느냐, 독립국가의 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이것은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예속한 국회가 아닐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 본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어쨋든 주권침해를 당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는 독자적인 견지로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 정부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없는 주권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없는 정부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나는 지난 29일 날 우리는 굴욕적인 비밀 아닌 비밀 공공연한 비밀이 국내외로 보도된 이 단적인 면을 보드라도 확실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여지없이 짓밟히고 박탈당했다는 것을 웨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지금 대기태세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는 국민이 취한 태도를 국회로서 당연히 취할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기태세를 취하면서 국민이 정부의 의견도 의견이거니와 정부의 의견보다도 국민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국회 독자적인 국내외로 주권이 침해받는 데에 우리는 규탄 아니 할 수가 없는 이 단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초한 본 의원은 지난 29일 날 의정단상에서 신 제안을, 굴욕적인 신 제안을 우리는 3000만의 이름으로서 철회하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 저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형식적인 조인 절차, 사무적인 절차를 남겨 놓고 약소민족의 비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약소민족의 전위자 되는 우리 3000만 국민을 대표한 국회로서는 지금 이 시각에 대기태세로 취하려니와 굴욕적인 주권을 여지없이 짓밟는 이 신 제안이야말로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라도 철회하기를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수반되는 대통령 각하의 의도도 거기에 배치가 안 되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애국자라고 하면 주권을 짓밟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신 제안을 그대로 묵묵히 앉아서 이것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단계에서 국회 의심 운운하는 독설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런 등등을 우리는 대기하면서 시간 바삐 전 국민의 3000만의 의사로서 주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며 우리의 국가의 생명선이 3대 주권을 박탈하는 사형대와 같은 이 판문점회담 이 조인 절차적인 조인 이 마당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기태세를 취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결의가 끝난 후에는 본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으니 살인적인…… 약소민족의 살인적인 정전회담은 우리는 승복할 수 없는 까닭에 철회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의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 용의를 가지고 대기태세를 취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여러분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마디 오해를 살 염려가 있어서 한 말씀 하려고 나왔읍니다. 시방 대기를 하자는 것도 애국적인 견지에서 하시는 얘기이고 우리가 자중해서 아까 김용우 의원 말씀과 같이 그러면 모든 일터가 또 쉬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보기에 그냥 쉬는 걸로 보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자 그것도 애국적인 견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는 천하가 다 떠든다는데…… 다시 우리 국회가 생각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하고 너는 너대로 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는 취하는 태도가 있고 3000만 민족은 가는 길이 어데 있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오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 손이 두 가지로 갈리고 혹 우리 사정에 우리 3․1 운동 이래에 우리 애국의 피가 끓는 이 민족의 혼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국회도 두 가지 생각인가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데 배포가 있어요. 우리는 북진통일의 결의가 있다 그러니까 일할 것 하면서 하자…… 또는 주권이 침해당하는데 모든 것을 일시 보류하자 혹은 그러한 생각에서 손이 두 가지로 갈라지면 국회도 두 가지 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방 우리가 여기에 법을 토의하고 안을 토의하고 정말 이럴 심정이 없어요. 그 생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한다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른 문제를 해결할 머리의 여유를 갖지 못하니까 토의할 성질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통일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또는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적인 투쟁적인 것입니다. 이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만일 손이 두 가지로 갈라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적 우리의 일거수가 정말 국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는 쉬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오면 의논하고 내일이라도 오면 의논하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심적 여유가 없고 이 냉정이 자중해서 할 필요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같이 손을 들어서 좋은 반영을 국제적으로 일으켜서 저 사람들에게 반영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김정실 의원의 동의를 물어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7표, 부에 4표로 이 동의가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즉시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통지도 하고 아까 부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통지하도록 하겠읍니다. 내일에는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른 것을 심의 안 하도록 하겠어요. 그런 만치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