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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아마 이 14대 국회는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제도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제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도 있었고 또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 국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상설국회를 만들자는 그러한 노력도 우리가 기울였습니다. 또 방금 있었던 4분발언제도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많은 의원들이 평소에 자기가 느꼈던 일들을 발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리 의회적인 용어 이것을 쓰지를 못하고 좀 더 과격한 용어를 동원해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우리 국회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했던 것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회를 마감함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국회가 지금 자율성이, 자주성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서 행정부의 의지가 여당에게 투영이 되고 또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까닭에 우리 국회가 정부의 시녀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방금 정상천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선거법을 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위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주성을 지키고 객관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 옳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더욱이 현재까지도, 아직도 우리 의사당에 나와 있어야 할 동료 의원 두 사람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역시 많은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14대 국회를 마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선거전에 들어갈 것이고 15대 국회가 개원이 될 것입니다. 15대 국회는 1996...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비록 지금은 여당을 떠났지마는 노태우 내각을 지낸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찍이 노 대통령을 반대하다가 결별했지마는 지금도 인간적으로는 연민의 정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모든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말로가 이렇게 험악합니까? 이홍구 국무총리, 본인은 이현우 전 경호실장이 485억 원만을 이야기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이 대정부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제만 해도 수많은 정보가 제보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정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계동 의원이 증거를 갖고 발언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 당의 김원길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 함승희 변호사는 책까지 써냈습니다. 그런 경고를 듣고도 검찰은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리, 검찰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야당 잡아들이는 데는 서슬이 시퍼런 검찰이 이러한 권력형 비자금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서석재 전 장관은 김 대통령의 측근이요 실세요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서 장관이 분명하게 4000억 비자금을 발설했고 또 실명화로 전환만 해 준다면 반타작을 해 주겠다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 장관이 직접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세청장에게 실명화 가능여부를 문의까지 했고 이 사실을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나 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자마자 노 전 대통령이 ‘잘 참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협박조 말 한마디 듣고 수사는 엉뚱하게도 슬롯머신 업자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고 사건은 유야무야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 장관만 철없는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총리, 그때 이미 오늘의 이 사건의 씨앗이 잉태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왜 그때 서 장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점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소리 높이 외치던 모든 이상, 모든 구호들이 다 같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현란했던 구호들 조국 근대화다, 민주복지국가건설이다, 보통사람들의 시대 그리고 신한국 창조 등등의 신화들이 일시에 백화점의 층층이 무너지듯이 내려앉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는 신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년은 해방 50주년 되는 해이자 동시에 조국이 분단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반세기를 보낸 시점에서 허망한 신화들의 잔해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이 나라를 참으로 위한 길이었는가를 자문해 봅니다. 국무총리! 지난 반세기의 우리의 역사는 한마디로 자주성이 상실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교도 종속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보도 다른 나라의 우산 속에서 숨을 쉬는 의존형 안보체제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때 우리를 외면하고 미국과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나 경수로문제도 교섭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주성의 상실은 다른 나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김영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자주외교’나 ‘자주국방’이라는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는 남북대화도 미국에게 부탁하여 성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미국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자주성도 없이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된다고 정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고 손들어 주는 나라로 평가를 받는다면...

반대 입장에 서서 발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이 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몹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작고 능률적이며 균형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데는 찬동하면서도 이번 개편안이 그러한 국민적 희망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개편안의 전반적인 인상은 현 일본의 정부조직을 많이 모방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세입세출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시켜 놓은 것이라든지 또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는 것 이 모두가 일본의 대장성과 통산성과 유사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본 행정구조의 장단점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일본은 행정관료의 힘이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에 따른 폐단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모방한다면 정부의 간섭과 규제완화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둘째로 일전에 모 일간지에 남덕우 전 총리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조언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경청해야만 할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각각 성장과 안정이란 양축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정책의 큰 테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개편안은 어떤 곳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통화와 금융업무는 중앙은행에 넘기어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겠다면 이런 막강한 재정경제원을 과연 누가 통제할 것입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부작용을 양산할 것임을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경제부처만 한정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차츰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내내 정부기구만 뜯어고치다가 말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종합안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비경제부처의 개편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부의 체육기능을 교육부로 환원해야 합니다. 체육부...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가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 국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질서인 WTO 체제에 편입하는 문제, 둘째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셋째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진출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부의 산업정책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문제는 실로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큼의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례히 다수의 여당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도 없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김영삼 정부를 계속 준비 안 된 정부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부의 깜짝쇼 같은 조급성 즉흥성 그리고 일관성의 결여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외국순방을 하고 돌아와서 느닷없이 세계화를 내세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임기를 5분의 2를 보내는 이 시점에 갑자기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불가라고 말했던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진출을 어느 날 갑자기 허가를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세계화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창해 온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방지라든가, 업종전문화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의 혼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외환 자유화, 석유산업 전면개방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빗장을 풀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원칙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바뀌어진 산업정책에 입각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이제 모든 기업은 경쟁하는 질서를 향해 간다, 정부도 기업 간의 과잉투자라든가 중복투자라든가 관여하지 않겠다, 또 불황이 겹쳐서 기업이 쓰러져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또 국민에게 절대로 전가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지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은행 부채도 이제는 정리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정립한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 제안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지난 87년도에 개정을 할 때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현 정부는 상해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외로이 묻혀 있던 임정 요인들의 유해도 봉안하고 또 국립묘지에 임정 묘역도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국회는 헌법을 개정한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0년 6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의장이신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동상을 우리 국회 경내에 세우자는 청원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마땅한 국회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3대 국회가 마감으로 되어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원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국회의 전신입니다. 1919년 4월 첫 번째 의정원 회의에서 민주공화제가 채택이 되었고 또 지금의 국호인 대한민국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은 이제 정통성 경쟁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번 판문점 회담에서 벌써 시조 단군을 들먹이면서 민족의 정통이 평양에 있음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정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변변치 않은 투쟁기록을 모두 과장해서 마치 항일독립투쟁의 주류인 것처럼 날조하고 있음도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항일투쟁의 숭고한 전통을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행히도 해방 이후 친일 잔재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세력이 판을 친 역대 정권으로 빚어진 비극적 결과입니...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제가 새삼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 그동안 의정생활을 해 왔지마는 정부를 옹호하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여러 번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오늘 처음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씨앗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전진하는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충정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 즉 갑오경장이 일어난 지 꼭 100년 되는 해입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분노에 찬 농민들의 반봉건․반외세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오경장은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자극을 받아서 당시 집권세력 스스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실패하면서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침탈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분노에 찬 농민들의 함성과 또 정부의 일방독주식 개혁을 실감하면서 새삼스러이 이 나라의 역사의 윤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도 야당도 언론도 일정기간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습니다. 이를 일컬어 밀월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통상 1년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 또한 관례였습니다. 어느 정부이든 1년쯤 되면 겸허하게 뒤를 돌아보고 비판을 구해야 합니다. 비판의 소리를 싫어하고 기피한다면 그것은 바로 실패의 씨앗을 잉태하는 불행의 시초입니다. 바로 1년 전 김영삼정부는 많은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김영삼호가 순탄하고 정확하게 목표에 정착하도록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기원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높았던 지지도와 인기는 ...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몇 해 앞두고 있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격변의 새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상상조차 못 했던 일들이 오늘에 와서는 눈앞의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류역사상 금세기만큼 파란과 격변으로 점철된 세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금세기에 들어와 겪어야 했던 쓰라린 고통은 다시 기억하기조차 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아직도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동의 새 물결은 한반도에도 거세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분단의 고통을 겪던 독일이 통일되고 공산권의 종주였던 소련은 물론이고 적색지대였던 동구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렵게 보였던 한국과 소련이 수교가 이루어졌고 최근 동구의 유고와 헝가리 대통령이 번갈아 가며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소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뿐입니까? 한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사무소가 설치되고 수교를 위한 단계적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인 평화통일이 이제는 기약 없는 숙원이 아니라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처럼 현기증이 날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건국 후 맞이하는 역사의 전환점이라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100년 전 온 나라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구한말의 비운을 되새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보다 앞서서 정부가 먼저 흥분하고 서두르면서 나라 전체를 국제무대의 시험장으로 삼으려는 역사의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언제나 신중하고 의연하게 원칙을 세우고 이를 구심점으...

정무제1장관 이종찬입니다. 13대 국회가 대단히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보겠읍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또 정당과 정부 간에 교량역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각별한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지난 6월 29일에 이루어진 이른바 노태우 선언은 우리나라 40년 정치사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일찌기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뒤집어서 지동설을 주장했듯이 노태우 선언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 문화에 있어서나 또 행정방식에 있어서 종래의 위만 바라보던 고식적인 자세에서 피라밋의 바닥에서 정점으로 모아져 가는 정치, 즉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일대전환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노승환 의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조금 우리 당에서 흥분이 되기는 됐읍니다마는 노태우 선언이 6월 29일 발표되자 당시 김영삼 총재께서는 이를 위대한 영단이라고 그랬읍니다. 서양 신문에 그레이트 디터미네이션이라고 그랬읍니다. 또 김대중 고문께서는 인간을 다시 신뢰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렇게 두 존경하는 야당 지도자의 평가가 이러할진대 이제 와서 평가가 달라지면 이거 어디 되겠읍니까? 피차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다 이와 같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헌을 합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읍니까? 계속하겠읍니다. 그래서 노태우 총재는 이제는 모든 것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그 취임사에서도 말씀했고 또 이제 인식의 대전환 발상의 대전환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아울러서 행동의 대전환 실천의 대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대전환기에 즈음해서 정부가 과연 얼마나 책임 있게 이 변화를 수용하고 역사의식에 맞추어서 이 변화를 체질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오랫동안 하향식, 주입식, 권위주의 방식에 젖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대전환을 거부하는 잠재의식을 가진 이도 있을 것이요, 또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타성과 의구심 ...

순리로 풀어 나가야 하고 모든 감정적 욕구의 이성적 관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화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이 동시에 달성되는 기적을 창조해 가고 있읍니다. 필리핀이나 알젠틴에서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토끼를 잡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파탄의 고통을 지불했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나라의 시행착오를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찬 의원입니다. 국제의회연맹 제74차 총회 참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IPU 제74차 총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카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담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94개 회원국과 20개 국제기구에서 총 741명의 대표 및 옵저버가 참석했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본 의원을 의장으로 한 오세응 의원, 봉두완 의원, 김현자 의원, 이봉모 의원, 정재문 의원, 박실 의원 등 의원 7인과 이진우 사무총장, 도영심 외무위전문위원, 안중기 섭외국장, 윤인선 의전관, 김형오 서기관, 정철현 사무관과 현지의 노재원 대사가 합류해서 모두 14명으로 구성했읍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는 첫째, 국제청소년 해를 보내면서 이들을 건전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대한 각국의 의회가 여하이 기여했는가 하는 문제, 둘째로 세계 여러 곳에서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는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의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제, 세째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에 관한 광범한 일반 토론, 그리고 추가 의제로 채택된 개발도상국의 외채 해결을 위한 문제 등 이었읍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대표단의 김현자 의원이 연설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책으로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 간에 상호 긴밀한 노력을 역설했고, 이봉모 의원은 마약 남용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근절책을 제시한 연설을 통해서 이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협조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을 역설했읍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은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청소년의 타락 무절제 반항 등으로 인한 고민이 많이 제기되었고 후진국은 대체로 청소년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읍니다. 예컨대 북한이나 공산국 여러 나라는 청소년의 앞길이 양양하고 전부 자기들 체제에 만족하고 있다는 선전에 급급하고 있었읍니다. 식민주의에 관한 연설은 우리 대표단의 박실 의원이 했는데 남아프리카의 흑백분리 ...

국회운영위원장 이종찬입니다. 6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따른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은 이 기회가 저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또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육천만 국민의 뜨거운 시선을 느껴야 하는 무한한 감격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 이와 같은 귀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당시 채문식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왔읍니다. 그 서한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으로써는 긴장완화와 같은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서 쌍방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국회회담이라 했고, 둘째, 쌍방 국회회담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문제를 협의해야 하고, 세째, 국회회담이 잘 성사되면 고위급 정치회담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했고, 네째, 국회회담은 쌍방 국회연석회의 방식이나 또는 국회대표단의 대표회담 방식도 좋다 하였고, 다섯째, 국회대표회담의 대표단 구성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단장이 되고 각 정당 출신 의원을 망라함이 합리적이라고 하였고, 여섯째, 이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예비접촉을 5월 초 판문점에서 갖자는 것이었읍니다. 이 서한은 발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은 대한민국국회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표지문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발신으로 되어 있고 채문식 의장과 함께 민정당의 전두환 총재,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 국민당의 이만섭 총재 등 3당 총재에게도 각각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는 지난 4월 10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각 정당 대표 간의 회의를 가진 바 있고 제1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16일에는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 교섭단체대표회의에서 이 회담 개최에 대한 조속...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종찬입니다. 배운 것이 부족하고 또 인격도 모자란 이 사람을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 12대 국회는 지난 40년 정치사상 가장 의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마디를 잇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숙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살핌을 받아서 이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장 이종찬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개정문제는 그동안 모든 의원 여러분의 중요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먼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1981년 5월 15일 고재청 의원 외 81인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08회 정기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종결한 후 이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그 이듬해인 1982년 3월 5일 박재욱 의원 외 24인이 재차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역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종결한 후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까지 총 17차 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이후 각 교섭단체 중진 간에 모임과 대화를 통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5월 11일 각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어서 7인으로 구성되는 국회운영 전반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제116회 국회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해체함과 동시에 국회법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국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 개선하기 위하여 민주정의당에서는 윤석순 소위원장을 위시하여 이치호 의원, 남재두 의원, 민주한국당의 박관용 의원, 김영준 의원, 한국국민당의 강기필 의원 그리고 의정동우회를 대표하여 백찬기 의원 등 7인으로 구성하는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읍니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을 포함한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각국의 ...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1일간에 걸쳐 본 의원은 민한당의 손세일 의원, 국민당의 신철균 의원, 그리고 국회 김광식 의전관과 더불어 한영수교 100주년 기념 사절단의 일원으로 영국을 방문했읍니다. 그리고 귀로에는 벨지움을 공식 방문했고 그 외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위스, 터키 등 제국을 비공식 방문하거나 경유해서 돌아왔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영국을 비롯한 구주 제국을 순방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께 우리 사절단 일동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행은 영국을 방문해서 상하 양원의 의장을 예방하고 지난 제116회 국회에서 채택한 한영수교 100주년 기념 결의문을 동판에 새겨서 이를 증정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하원의장은 우리 결의문을 의사록에 수록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상원의장은 영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약했읍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100년 동안 한영관계는 처음부터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읍니다. 1882년에 조인된 한영수호통상조약이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이듬해 가서야 영국 의회에서 비준된 것만 보아도 충분히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읍니다. 그 후에도 영국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과 극동에서 일본과 제휴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봉쇄하겠다는 이른바 세력균형정책을 추구해서 급기야는 일본의 우리나라 침략을 알고도 외면했고 어느 면에서는 방조까지 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불굴의 독립투쟁을 방해했고 끝까지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치 않았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영국은 해외식민지를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일제침략을 간접적으로나마 견제하기에 이르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선언에 앞장선 것을 비롯해서 1949년에 한영 국교수립, 6․25 동란에 적극적으로 참전하는 등 전통적인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재설정했읍니...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찬입니다. 11대 국회 전반기에도 본인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2년을 보냈읍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선출해 주신 것은 저에게 보다 나은 국회운영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에 무난히 또 대과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도 보다 나은 국회운영을 위해서 또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가르침과 꾸짖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찬입니다.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결의안은 1981년 11월 25일 자로 이종찬 의원, 고재청 의원, 이동진 의원, 황명수 의원 외 272인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11월 26일 자로 회부되어 온 결의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상정 의결하였읍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88년 올림픽의 서울개최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전담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위원수 30인으로 하는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제84차 총회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 우리나라가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에 대하여도 상호 문호를 개방한다고 선언한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을 비롯하여 1․12 남북한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및 체육, 문화, 경제 등의 상호교류 제의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일련의 평화제의를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통하여 세계평화에 기여코자 노력하였는바 이는 올림픽정신과도 합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올림픽의 개최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비롯한 종합적인 국력이 뒷받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올림픽 개최의 결정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국제적인 신뢰와 공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야흐로 중진국대열을 벗어나 선진국대열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은 인종과 이념과 종교와 언어를 초월하여 온 세계인류가 하나의 광장에서 만나는 평화의 제전으로서 이와 같은 인류의 이상을 표상 하는 올림픽이 아직도 분단의 고통과 이로 인한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

이번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찬입니다. 정치적인 경륜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모자라는 이 사람이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부재투표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벌써 여러 번째 국방분과위원회와 요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여러 가지 선거부정에 있어서 그러한 그 정당하지 못한 선거 분위기에서 군이 대단히…… 입장에 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금번 이 4․19사태 이후에 있어서 저희 군으로서는 이 선거문제로 말미암아서 군의 본연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특히 여러 가지 군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의 좋지 못한 영향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또 지휘자로서의 자기보담 아랫사람에 대해서 많은 통솔상의 좋지 못한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쓰라린 경험에서 이것을 갖다가 요 전번 선거법 개정안이 기초될 적에 저희로서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셔서 그 기회에 이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서 군으로서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군의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시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정하실 일이고 저희들은 법으로 정해진 이상에는 법에 따라서 공정하고도 훌륭한 선거를 갖다가 이룩하도록 모든 장병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군의 입장을 잘 양찰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조국방위를 위해서 6․25 동란 이래에 많은 피도 흘리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싸워 오고 또한 전사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부상한 사람도 많고 또 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이러한 조국방위전선에서 혈투를 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몇 사람의 저지른 일로서 군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길 때에 특히 명예를 존중하는 군으로서는 대단한 괴로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오로지 군의 본연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그런 일로서 정신적인 단결이 깨진다든지 혹은 통솔상의 지장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더우기 또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와 더불어서 이 선거에 많은 좋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