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종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가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 국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질서인 WTO 체제에 편입하는 문제, 둘째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셋째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진출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부의 산업정책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문제는 실로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큼의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례히 다수의 여당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도 없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김영삼 정부를 계속 준비 안 된 정부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부의 깜짝쇼 같은 조급성 즉흥성 그리고 일관성의 결여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외국순방을 하고 돌아와서 느닷없이 세계화를 내세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임기를 5분의 2를 보내는 이 시점에 갑자기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불가라고 말했던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진출을 어느 날 갑자기 허가를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세계화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창해 온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방지라든가, 업종전문화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의 혼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외환 자유화, 석유산업 전면개방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빗장을 풀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원칙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바뀌어진 산업정책에 입각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이제 모든 기업은 경쟁하는 질서를 향해 간다, 정부도 기업 간의 과잉투자라든가 중복투자라든가 관여하지 않겠다, 또 불황이 겹쳐서 기업이 쓰러져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또 국민에게 절대로 전가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지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은행 부채도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책임을 국민 전체가 떠맡아서는 이것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한양을 구제한 것처럼 기업이 망하면 부채를 탕감해 주고 세금 탕감해 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꾸어 주는 그러한 특혜는 절대로 다시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에게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정부는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이 무조건 규제만 풀면 시장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정부는 대통령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무책임제의 정부입니다. 규제 푸는 것은 나도 찬동합니다. 그러나 그 빗장은 우리 산업정책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서 풀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지도자는 그러한 패러다임도 없이 그때그때 들은풍월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무능한 정부의 정책을 아무런 심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국회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하는 일은 꼭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고 우물가에 내놓은 기분입니다. 다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 중에 제1항과 제2항이 아직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부터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