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백남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거리의 제거사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통, 통신, 정보수단의 발달로 인한 지리적 거리의 제거과정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의 제거과정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가고 있으며 역사의 흐름은 모든 면에서 통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와 반대로 분열과 불신과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깊이 빠져들고 있으니 나오느니 한숨이라 어찌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본 의원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 위상을 확립했다는 것은 기적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구태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갈등 속의 발전개념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민주화 물결과 경제화 물결이 상호 대립과 보완을 하면서 후진국형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세계적 냉전체제의 틀 속에서 오는 갈등과 대립의 한계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구도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다행스럽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민주화로서의 정착을 가져왔습니다. 이 무한경쟁시대의 경쟁잠재력은 진정한 민주사회 형성 즉, 다원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파괴적인 분열개념과 통합적인 다원화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정치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자기들 멋대로 분열시켜 놓고는 사회적 다원화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시켜 더욱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가장 고질적인 한국병이올시다. 이제 우리는 내부적 분열과 불신 그리고 갈등으로 뒤범벅이 된 그 고질적인 한국병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사회적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제적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올시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시정연설에서 사회적 통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행정부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과연 행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상황이 유발되었다고 보며 그동안 행정부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본연의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집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하나의 가치기준에 의해 움직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가치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치와 행정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야말로 한 나라의 가치기준과 사회적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에게 잔인하리만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과거사는 청소년들에게 자서전을 물려줄 대통령 하나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300억인지 4000억인지 비자금 파동으로 국민은 현기증이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출된 300억 비자금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제발 시원하게 풀어 주고 국민을 철저하게 배신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도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노태우 씨는 헌법에 명시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고 돈 벌기 위해 대통령 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이 순간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성스러운 표상이 되어야 할 청와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빈부차이를 외면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처받고 배신당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모든 비자금은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불우노인과 영세민 복지사업에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모범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거니와 또한 국회 역시 국민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교육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교육자적 위상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회적 가치기준이 자연스럽게 확립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공자의 도덕정치를 고집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문제는 일반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엄연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단 정치권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정파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국회에서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식이 아니라 도그마가 지배하는 중세봉건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최근의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관계법과 지금까지 지켜 왔던 모든 법률을 정치권이 위반했을 때 국회가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표적수사 운운하며 이를 보호할 때 이로 인한 국민적 상식의 파괴와 혼란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소아병적인 한 정파의 잣대가 침묵 속에 분노하는 국민의 잣대를 꺾어 버리려고 한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나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법을 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50%를 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한심스러운 풍토를 조성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어찌 올바른 가치기준이 확립될 것이며 사회적 공동체의식이 존재할 것이며 진정한 애국심이 깨어날 것입니까? ‘애국심은 무뢰한의 최후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상배적인 정치인들이 애국심을 구실로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소행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작태를 비꼬는 말이올시다. 정치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소피스트적 궤변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불신과 냉소 갈등과 대결의 장이 되었으며 더욱이 지역할거주의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조차 적 개념이 작용함으로써 이웃사촌 간에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에 대해 앞에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으나 행정부 측에도 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민생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 장관은 ‘스테레오 타입’의 단순한 정책집행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의 방향을 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설정에 대해 자신 있게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최근에 봉사는 미덕이라는 캠페인의 물결이 어린 학생과 일반시민을 향해 사회적 이기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입학시험과 취직시험에 사회적 봉사경험을 배려하겠다는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관이나 정부기관의 장, 대통령의 보좌진을 임명할 때 공직경력이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인류애적인 사회적 봉사경력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출세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책임지는 공직에 취임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것이며 모범이 될 것인가, 이러한 면에서 정부의 인사정책이 자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정부가 아니라 좀 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나그네의 웃을 벗기는 것은 차가운 태풍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올시다. 따뜻한 정책만이 문민정부의 사회적 통합목표라 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을 경악케 한 패륜적인 사건들은 물론이고 무려 67.4%나 되는 대학생이 내가 피곤할 때는 노인에게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통계조사와 같이 양보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가 인륜적 차원에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2%의 고용을 의무화했지만 실제 우리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0.65%에 불과합니다. 이러고도 정부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장애인 말고도 시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첨단정보통신 영상시대의 파도가 어린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유혹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원폭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유혹과 폭력에 판단중지의 상태가 되고 학부모들은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초가 어리둥절한데 어떻게 가치기준이 확립되고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공보처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그중의 하나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특히 폐기물대책의 큰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소각장 문제는 모든 곳에서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입지문제, 소각시설의 신뢰도문제, 소각장 주변의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등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과학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생개혁의 성공은 사회적 통합과 상호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개혁의 핵심은 규제완화인바 최근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의 74%가 지금까지 그렇게 외쳐 댄 규제완화가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새로운 행정지도가 신종 규제로 둔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행정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당장 행정지도를 철폐하고 규제와의 투쟁을 선포하여 정부의 규제완화를 집행하고 조사하는 강력한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철저한 감독으로 개혁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으로 국내적으로는 국가적 자신감과 사회적 통합을 가져왔고 국제적으로는 냉전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축구를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방문하여 브라질 대통령과 펠레 체육부장관 등 정계 요인들을 만나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그들에게 월드컵의 일본 개최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불과하지만 서울의 월드컵 개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남북갈등의 해소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월드컵이 사회적 국민적 통합에 기여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진대 좀 더 거국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과거의 민주주의는 피를 마시고 자랐지만 현대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개혁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돌밭이 된 이 사회에서 개혁의 씨앗은 풍성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회적 통합이 개혁의 지름길임을 강조하면서 14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종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비록 지금은 여당을 떠났지마는 노태우 내각을 지낸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찍이 노 대통령을 반대하다가 결별했지마는 지금도 인간적으로는 연민의 정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모든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말로가 이렇게 험악합니까? 이홍구 국무총리, 본인은 이현우 전 경호실장이 485억 원만을 이야기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이 대정부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제만 해도 수많은 정보가 제보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정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계동 의원이 증거를 갖고 발언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 당의 김원길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 함승희 변호사는 책까지 써냈습니다. 그런 경고를 듣고도 검찰은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리, 검찰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야당 잡아들이는 데는 서슬이 시퍼런 검찰이 이러한 권력형 비자금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서석재 전 장관은 김 대통령의 측근이요 실세요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서 장관이 분명하게 4000억 비자금을 발설했고 또 실명화로 전환만 해 준다면 반타작을 해 주겠다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 장관이 직접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세청장에게 실명화 가능여부를 문의까지 했고 이 사실을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나 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자마자 노 전 대통령이 ‘잘 참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협박조 말 한마디 듣고 수사는 엉뚱하게도 슬롯머신 업자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고 사건은 유야무야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 장관만 철없는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총리, 그때 이미 오늘의 이 사건의 씨앗이 잉태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왜 그때 서 장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를 재개해야 됩니다. 누구도 이러한 엉터리 수사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6공 비자금에 대해서 이현우 실장은 쓰고 남은 것이 486억 원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액수는 얼마고 또 그중 대통령 선거자금에 쓴 것은 얼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얼마인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총리, 우리는 소위 통치자금이라는 말은 바로 대통령 선거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선자금을 조성한 것이 하나의 원죄입니다. 원죄! 바로 이 정권은 그와 같은 원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부가 이원조를 불기소한 것 자체가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총리, 왜 이원조에게는 정부가 그렇게 약합니까? 무슨 약점이 있기에 이원조는 언제나 성역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까? 따라서 본인은 오늘날 먹이사슬같이 얽힌 정치자금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수사방법으로는 완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직하게 통치자금의 내역을 숨김없이 밝혀야 됩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심약해서 그렇지 못한다면 김 대통령이라도 소상한 내용을 밝혀야 됩니다. 김 대통령은 취임 초에 그때까지 있었던 정치자금을 둘러싼 원죄를 국민들에게 과감히 밝혀야 했고 그런 연후에 검은돈과 단절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마치 정치자금과는 일생 동안 아무런 인연이 없었고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온 천사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모두 하나같이 웃고 있습니다. 내막을 밝히지 않으면 마치 지뢰밭과 같이 앞으로 계속 터질 것입니다. 경고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저희 지역구인 종로 관내 제동국민학교에 오셨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오셨다고 해서 호기심이 가득한 5학년 학생들이 묻는 말에 김 대통령께서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쟁취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김영삼 정부의 모든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이 김 대통령의 철학이요, 사상이요, 모럴입니다. 거기에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아끼는 소박한 마음도 여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쟁취하는 정글의 법칙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학교 내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원인도 바로 국가의 최고 어른이 쟁취만을 생각하니까 폭력이 그칠 날이 있겠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왜 우리들은 문민정부라면서 더 불안함을 느껴야 합니까? 첫째, 그 이유는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쟁취만을 목표로 살아온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이 오늘날 도처에서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부 내에서 이를 제동할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께서는 정부나 여당 같은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사조직에 의존해서 단편적인 첩보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는 깜짝쇼만 즐기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자 그의 부하인 육가가 이렇게 진언했습니다. ‘폐하, 말 위에서 천하를 쟁취할 수는 있어도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에서 내려와 천하를 다스릴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유방은 육가의 말을 따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나라를 세운 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대통령은 임기의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 위에서 쟁취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나 청와대에나 김 대통령에게 올바르게 진언하는 육가와 같은 참모가 없습니다. 오로지 지당대신들만 가득 모여서 김 대통령의 허영심만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말에서 그만 내려오시라고 진언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발 내각의 지혜를 빌리라고 진언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외유를 떠나면서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왜 혼자 도맡아서 강경발언 다 하고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장관이 할 말, 국장이 할 말까지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란 국정의 최종, 최후 결정자입니다. 강경하게 결론을 다 내 버리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지난 6․27 선거는 대체로 공명한 선거였다는 데 저도 찬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그것만이라도 역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삼 선거법 때문에 여당만 손해를 봤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총리! 과연 그렇습니까? 김 대통령은 언제나 대도무문이라 했는데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선거법 위반사범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벌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보복수사요, 편파수사요, 표적수사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비위에 거슬리는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구청장들만 잘못을 했습니까? 검찰은 지금도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표적이 걸렸다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위사실을 슬슬 흘려서 먼저 여론재판에서 일단 죄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출두하면 곧 구속입니다. 최락도 의원, 박은태 의원 그리고 구청장, 시장 모두가 이런 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미국에서 있었던 O.J심슨재판을 잘 봤습니다. 우리와 너무 차이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총리! 최락도 의원의 경우는 지난 5월에 수사가 시작되어서 8월에 일단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수사 안 하고 하필 이제 와서야 문제를 삼는 이유가 뭡니까? 총리! 최선길 노원구청장을 잡기 위해서 그의 형이 경영하는 광동제약을 세무사찰까지 했다는데 문민정부에서도 이렇게 연좌제로 처벌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편파수사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도 며칠째 종로구청장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리! 편파수사가 아니라면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어째 수사를 하지 않고 애써서 외면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오늘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증거는 바로 여당 내에서 참다못해서 제보해 준 것입니다. 여당의 대표, 여당에서 영입한 재벌지구당위원장이 안하무인격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역처럼 수사하지 않는다고 고발해 온 것입니다. 총리는 이 증거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의 잘못을 제가 일일이 공개해서 지적하기란 참으로 괴롭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세기는 경제와 군사력이 힘쓰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제와 문화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의 시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교육 개혁한다고 벌써 2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우리 교육은 새롭게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간상을 그려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제도는 공동체로 결합하기는커녕 모두를 산산조각을 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이 아니라 너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는 식의 쟁취하는 교육입니다. 입시제도가 그러하고 학교교육 방법 역시 그러합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류소설가인 박완서 씨가 오만과 몽상이라는 소설에서 ‘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쟁이를 낳았다. 그런데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기업인을 낳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태여 해방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모순의 역사를 재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후손들이 독립유공자 관련법 개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해당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나 많은 가난한 애국지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보훈처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과 이 법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번 4000억 비자금 같은 문제는 모두 정권이 여권 내에서만 교체된 데서 온 필연적인 부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수평적 정권교체 이외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정치 선진화는 물론이고 부패가 없는 청정한 정치 분위기를 지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강수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서울 광진갑 출신 강수림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하나의 시대적 추세였습니다. 개혁을 완성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집권 초기와는 달리 현 정부의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복지분야의 개혁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으나 복지수준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통화기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규모는 6.38%에 불과합니다. 이는 45% 이상의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도 꾸준히 늘려 왔던 복지분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준의 척도는 바로 복지예산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총리! 사회복지예산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두 자리 숫자로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출범과 함께 수입식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96년 7월 1일부터 완전히 자율화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톨루엔’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국민들은 각종 수입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식품․의약품관리를 전담할 기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공무원들의 자리다툼이나 부처 간 이기주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관리청은 미국의 FDA와 같이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 그리고 조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총리! 이러한 모습을 갖춘 한국형 FDA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정부 질문 첫날 우리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을 폭로하여 4000억의 비자금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쓰다 남은 통치자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권력과 대기업이 유착되어 만들어진 돈, 각종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리베이트, 각종 인허가 때 받은 커미션 등이 모여서 만들어진 총체적인 하나의 부정의 돈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와 부정행위의 총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불법적인 이런 부정축재행위에 대해서 응당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수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 2명을 구속할 때 그 등등한 기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가 너무 커서 겁이 나는 것입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일본 검찰은 록히드사건에서 5억 엔을 수뢰한 다나까 수상을 전격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이태리 피에트로 검사는 안드레오티 총리를 부정부패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은 약한 자에 강하고 강한 자에 약하고 권력의 시녀로 추락했다고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우리 검찰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부정부패혐의로 즉각 구속해서 국가의 명예를 되찾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4000억 비자금설을 수사한 검찰은 이를 근거 없는 시중의 하나의 유언비어로 치부해 버리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수사를 지휘 감독한 법무부장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관에 대해서 총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경위는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태진 청와대 전 경리과장이 동화은행에 청우회 청죽회 청해회 청송회 송죽회 등 10개의 가명계좌를 설치해서 김치규라는 가명도장을 사용하고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장관, 지금 이태진 전 청와대 경리과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치규라는 가명의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은 92년 1월 8일 노 대통령에게 300억 원의 정치자금을 헌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30대 재벌들이 정치자금을 정기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현대그룹 등 30대 재벌들의 정치자금 조성경위와 금액, 이의 사용처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총리는 그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많은 국책사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음으로써 또한 조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율곡사업입니다. 율곡사업 중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세대전투기 F-16 도입에 관한 리베이트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차세대전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좋은 전투기를 사 오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하고 1989년 12월 20일 F-18로 기종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자 F-18 제작회사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약 400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F-16 36대를 도입할 때 약 1억 불의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그의 절반 수준인 5000만 불로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종변경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을 90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당시 합참 3차장이었던 현 국방부장관인 이양호 공군중장을 미 국방부에 출장 보내서 기종변경 가능성을 조사해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양호 현 국방부장관은 당시 미국방부 안보담당 차관보 로웬 , 공군참모총장 맥피크 대장 등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16 가지고는 안 된다. F-18로 해라. 이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과 기능 면에 있어서 유리하다. 또 미국은 핵심적인 전자기술을 이양해 주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가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파이비 대령은 만약에 한국정부가 F-18을 즉시 구매할 것 같으면 47억 불로 낮춰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호 합참3차장은 귀국해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냈습니다. 그 보고내용은 이렇습니다. ‘F-16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개발이 돼서 곧 장착된다 또 전자전 성능향상으로 양 기종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서 F-16으로 기종변경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도입된 F-16에는 공대공 유도탄이 장착되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자교란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군전력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 이양호 현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은 3월 12일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의 격려금을 받아서 이를 대동은행 충무로지점에 김정태라는 가명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율곡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이 삼양화학 등에서 3억 8000만 원, 대우 현대정공에서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이 1억 5000만 원, 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이 대우와 금성사에서 1억 4500만 원,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이 3억 원,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이 삼성항공, 대한항공 등에서 3억 4000만 원, 월남풍 전 1군사령관이 삼양화학에서 3억,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돈들은 청와대 방위산업체 등에서 들어온 뇌물인 것입니다. 이 통장들을 역추적하면 율곡사업과 관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의 이 계좌번호와 자금흐름들을 제공할 테니까 법무부장관, 이 계좌를 역추적해서 율곡비리에 관련된 모든 비자금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장군들이 받은 돈이 이러할진대 노태우 대통령이 받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억 불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기종변경과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1억 불 이상의 비자금에 대해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청우종합건설 조기현 회장은 상무대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38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 일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이현우 전 청와대경호실장,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전 청우종합건설의 비자금 장부와 통장사본을 근거로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법무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지방자치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치시대의 본질은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복지의 향상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오히려 자율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는 1962년부터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조직, 인사, 재정, 기타 다른 법률상 서울시 행정에 장애가 되는 법률을 배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효율화와 자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시점인 1991년에 이 법률을 폐지하고, 명목상의 특례법으로 대체하여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요, 인구 1100만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런 서울시와 제주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모든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울시가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많은 장애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여건이 다른 시도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서울시 행정의 원활화를 기함이 옳다고 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국가기본정책이나 제도의 수행 범위 내에서 특별법안을 제정 건의한다면 이를 받아들여 입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 소속 대구 남구 출신 김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민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과정에서 일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들에 대한 문제와 도시지역 미군부대 이전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본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 시대의 소명인 개혁을 거부하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그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구심체인 중산층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층은 서민층대로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개혁을 우리 문민정부가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데 왜 민심은 오히려 이반되어 왔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평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 특히 중산층들의 들뜨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견과 중산층의 마음을 되돌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공간 및 교통생활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3대 도시의 경우에 가용 여력이 있는 토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이전문제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3대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수는 18개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95만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방부 용산사업단을 창구로 하여 이들 미군 시설물들에 대한 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의 미군 시설물 이전에 대한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대구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 워커 등 56만여 평의 미군부대 시설물들에 대한 이전대책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현재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총리!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진전상황 및 완전한 이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구의 경우 완전한 이전에 시간이 걸린다면 부대 내에 있는 헬기장만이라도 우선 이전하여 시민들에게 소음공해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미군헬기장의 이전계획과 이전시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환경과 여성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 불 돌파와 내년도 OECD 가입 등을 앞두고 성장해 가는 우리 경제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이제 우리의 환경수준도 하루빨리 선진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금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 환경의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무역활동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의 환경정책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강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업무야말로 종합과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합․조정기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먼저 물 관리업무를 조속히 통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겪으면서 인위적으로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맡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이나 영산강, 한강, 금강의 수질이 분할관장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하수를 포함한 물 관리업무를 조속히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통합이 시급히 요구되는 또 하나의 업무는 기상업무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대기 중에 같은 양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대기의 특성 즉 기상조건에 의하여 오염농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와 오존층의 파괴문제, 매년 봄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황사현상 그리고 기류를 타고 장거리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문제들은 환경업무와 기상업무가 별개로 수행되어서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기상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국립공원 등 공단관리업무, 적조․기름유출 등 해양오염관련업무, 에너지정책 및 관리업무, 휴․폐광산 관리업무 등 각 부처에 분산된 환경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환경부 위상으로는 이러한 환경관련 업무를 조정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를 부총리급인 원으로 그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켜 환경업무의 종합조정기능을 부여하여 국내외적으로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과 개발의 조화 및 지자체 간의 갈등 해소가 큰 현안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위천공단을 둘러싼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대립을 들 수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인 만큼 갈등의 양 당사자에게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역시 국가경영을 책임진 정부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경남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1인당 주민생산규모가 전국 최하위이고 실업률․어음 부도율이 전국 최고인 대구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위천공단도 국가공단으로 지정․조성케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대구와 부산 간의 갈등은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위천공단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극한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과 대구 간의 갈등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낙동강 살리기 및 위천국가공단 지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동해안 일대에 번진 적조현상으로 수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규명은 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적조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남해안 일대에 하수․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적조발생의 원인물질인 질소․인 등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의미하며 현재의 경직된 정부재원 조달구조상 과연 환경부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목전의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최대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각종 부담금의 난립으로 인해 재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담의 형평성만 크게 저해되어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 효율성 저하는 물론 행정절차상으로도 복잡하고 번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각종 영세한 환경관련 부담금 체계를 통폐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율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세 제도를 도입, 재원확보의 안정성과 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환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신장하여 투자를 촉진한다는 유인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분야는 국내외적 추세에 비추어 보아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 강화와 환경인력 수급방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대에서 환경정책을 세우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으로 환경윤리의식의 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을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환경 친화적인 기업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감에 따라서 환경전문 기술자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정된 환경전문 기술자의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환경관계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란 파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복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미로 막을 걸 제때 막지 못해서 나중에 가래를 가지고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와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세계의 경제구조는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에서 정보․지식산업으로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미래사회의 인적 구성은 과학기술과 감성적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전체 산업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 인력정책의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가 21세기를 향하여 성공적인 정보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인력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성에게서 미래 인류문명의 대안을 기대하는 세계적 대세와는 달리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1위라는 우리나라의 여성지위는 매우 열등한 편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1995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130개국 중 37위이고 여성권한척도는 90위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여성의 사회활동수준 역시 42개국 중 41위로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시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커다란 시작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10대 시책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려 함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이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총리! 세추위에서 마련한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 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후에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 기업,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출연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금조항을 이 법 속에 포함시켜서 여성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말 현재 전체공무원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6.5%입니다만 중견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국 및 가정복지과의 국․과장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하여 중견관리직 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선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내용 속에 일부 시군구에서 가정복지과를 사회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7개 군에서는 조직개편을 단행,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세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등 통폐합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장 존경받아야 하고 국민적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현실을 대하며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이번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으로 인하여 국민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비탄과 함께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가치관의 혼돈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최상의 약은 비자금에 관한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끝난다면 국민 정서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범법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응어리진 국민의 분노를 풀어 주실 것을 총리에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어제 오후 부여군 석성면에 무장간첩이 침투하여 경찰과 교전 끝에 1명이 생포되고 1명이 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거경위 및 현재 수사상황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의 강부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강부자입니다. 며칠 전 프랑스의 리옹에서 개최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의 대표가 종합우승을 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체육인들도 세계대회에 나가면 어김없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우리 국민은 재주 많고 슬기롭고 우수한 국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국민들에게 우리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잇따라 무너지고 터지고 깨지는 대형사고로 가뜩이나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번에는 전임 대통령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빼내어 검은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은 놀랍고 분하고 배신감에 떨리는 가슴 누를 길이 없습니다. 한 치의 의혹도 성역도 없는 수사와 지도층의 각성을 촉구하며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문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단순히 건설교통부나 경주시민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몇 안 되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특히 경주의 석굴암은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부고속철도노선 결정과정을 보면 부수는 공화국이 지니고 있는 정책결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경주마저 그대로 두지 못하고 또 부수려고 합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경주에 고속철도 타려고 옵니까? 본 의원은 고속철도 경주통과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의 기술력으로 경주의 파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원형을 살리면서 지역개발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강변하시겠지요. 하지만 서울의 변두리처럼 개발되면 잘살고 중앙과 연결되는 고리를 확보해야만 지역이 생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한 구시대적 지역개발전략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원형이 파괴되어 시멘트화된 경주에 대한 실망은 차치하고라도 고속철도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직접 가야 하고 대신 경주로 갈 수 있는 환승시스템을 다양하게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문화체육부의 우회방안이나 건설교통부의 지상화 지하화 방안 등의 절충방안은 일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총리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때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기관으로서 경주통과를 철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께 묻습니다. 지금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 얻는 간척지의 경제성보다는 갯벌이 사라진 후의 환경파괴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간척 전의 갯벌로 원상회복시킨다는 재개발계획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무분별한 각종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갯벌이 모두 죽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11년까지 2300여 ㎢의 해안을 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간척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에서의 대규모 간척사업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 8․15 광복절에는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 총독부 철거 상징행사를 거창하게 치렀습니다. 정부는 구 중앙청 건물 철거의 타당성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유물과 조상의 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장관은 유물을 두 번씩 옮기더라도 그 소중한 문화유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역사 앞에서 떳떳이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본토에서 물러나야 했던 혼란 속에서도 문화재만은 싸 들고 피난을 했던 대만정부만은 못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과연 오늘의 국력수준에 걸맞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군사대국이나 경제대국이 되기보다는 문화대국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또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 대책으로 정부는 ’93년 맑은 물 공급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에 따른 부채증가로 인하여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을 기피하고 있어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세계화니 국제화니 추상적인 구호에 앞서서 국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기본적인 국내과제부터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는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해결 발상은 지극히 안이하고도 행정편의적이며 구시대적 사고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과연 청소년 범죄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는 바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들 중에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전체 업소 4844개소 중에서 83%인 403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환경은 청소년 범죄환경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의 개선에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장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현장은 더욱 한심합니다. 모름지기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거든 국민학교 교실에 들어가 보고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보고 하수도 뚜껑 열어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76동의 학교 건물과 책걸상 등이 노후화하여 시급한 신축과 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양호교사 확보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초․중․고교 학생 중 결식학생은 9586명이며 그중 63%인 6000여 명이 국민학교의 결식아동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불량학생들의 교내폭력은 위험의 도를 넘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격에 맞지도 않는 낡은 책걸상에서 아픈 아이들이 제대로 간호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맞고 때려 가며 굶기조차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자랑해 온 발전의 허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현실의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입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지원책이 이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우리 국민들의 어버이이며 과거 빈곤사회를 오늘날의 번영된 사회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자들이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는 노인의 날을 제정할 것과 함께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갹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된 노령수당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세부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노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삶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가칭 노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느 한국식당에서 열 살 전후의 어린것들이 한국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동양인이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해외로 입양된 우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갓난아기로 입양된 아이들이 김치찌개 불고기를 언제 먹어 보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먹어 본 그 맛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같은 핏줄이요 뿌리임을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6․25 이후 해외로 입양된 어린이들은 모두 1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뿌리와 부모를 찾겠다고 하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며 본 의원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참으로 기특하다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착잡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90년대 초에 세계 제일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해외입양 줄여 가기 방침을 세우고 96년까지는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국내에 수용할 시설은 없고 국내입양마저도 날이 갈수록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입양을 촉진할 정부의 정책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성장한 뒤에 자신을 버린 조국과 부모를 찾겠다는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재활사업의 꽃이라고 하는 직업재활을 이루기 위해 90년도 말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은 전국의 400여만 장애인 중 3분의 1이 넘는 취업 가능한 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인 경증장애인만이 취업대상이고 장애정도가 조금만 심하면 이들의 취업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뇌성마비인들은 법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정신지체는 그룹 홈 제도를 활성화하고 시각장애인 뇌성마비인 농아인에게는 전용작업장이라든지 혹은 표준사업장을 설치해 줌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는 보건복지부의 기초복지와 노동부의 직업재활 그리고 교육부의 특수교육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현재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상의 낭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는 장애인 복지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정․통합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행정개혁을 통해 이룩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탁아에 관한 혁신적 지원이나 여성고용촉진방안만 가지고 여성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실공히 여성들이 토지 금융 과학과 기술 직업교육 커뮤니케이션 정보 등등의 온갖 자원에 남성과 대등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하는 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책으로 정부가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한바 여성계는 이를 획기적 정책으로 받아들여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조치도 그 실효성을 거두려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과제를 일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여성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법과 제도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 의원은 여성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10대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실천계획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물의를 빚고 있는 무라야마 총리의 망언에서도 보듯이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종군위안부 문제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여성대회 비정부기구 포럼에서는 아시아지역 피해당사국 대표들이 정부차원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역시 진상규명과 아울러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은 이미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거울을 자주 봅니다. 화장을 하거나 지우는 여성의 그 일상적인 행위에서라기보다 거울 속에 비쳐진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과 함께 자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끄럼 없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배지를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들이 존경하는 민족시인 윤동주가 하늘을 우러러보아 한 점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노래했던 그 순수하고도 지고한 마음의 거울이 절실히 요청되는 심정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장관 여러분들의 진솔하신 답변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의 정태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금산지구당 정태영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께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쪽에 앉아 있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백남치 의원께서 전직 대통령 부르지 않겠다. 또 장석화 의원께서 두 전직 대통령은 사법처리해야 된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의 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배포된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도 그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할 대통령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해서 전직이라고 하는 것도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부르겠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집권당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소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천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리무중이에요. 가다 보면…… 저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분명히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이름이 남을 것이고 어떤 힘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사천사백만 국민한테 충정을 보이는 나라를 위하는 애국을 하는 이런 심정으로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본 의원은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국무총리께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국정문제에 있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3년, 4년, 5년이 가도 연구만 하면 이 나라는 언제 개발이 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단안 있게 용단을 내릴 때만이 이 나라 국민은 하루빨리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비자금 4000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꼭 야당 대통령후보들을 끌고 가는 경우가 그동안에 나왔다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분명히 해결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현재 3당의 야당대표 총재께서는 오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희미하게 끝났을 때 3야당에서 이 사건을 분명히 밝히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안 해 주었을 때 이것은 미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역시 그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왔을 때 그쪽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 때문에 또 온 국민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은 성역 없는 수사를 언제든지 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뉴스를 들어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해라 그러니까 노태우 씨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정면대응을 하자.’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 국무총리는 분명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