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9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듣게 되겠읍니다. 오늘은 한영수교 100주년 기념 국회사절단 활동보고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이사회 참석보고 그리고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8개 반의 활동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한영수교 100주년 기념 국회사절단의 활동에 관해서 동 사절단 단장이신 이종찬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종찬 의원.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1일간에 걸쳐 본 의원은 민한당의 손세일 의원, 국민당의 신철균 의원, 그리고 국회 김광식 의전관과 더불어 한영수교 100주년 기념 사절단의 일원으로 영국을 방문했읍니다. 그리고 귀로에는 벨지움을 공식 방문했고 그 외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위스, 터키 등 제국을 비공식 방문하거나 경유해서 돌아왔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영국을 비롯한 구주 제국을 순방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께 우리 사절단 일동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행은 영국을 방문해서 상하 양원의 의장을 예방하고 지난 제116회 국회에서 채택한 한영수교 100주년 기념 결의문을 동판에 새겨서 이를 증정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하원의장은 우리 결의문을 의사록에 수록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상원의장은 영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약했읍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100년 동안 한영관계는 처음부터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읍니다. 1882년에 조인된 한영수호통상조약이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이듬해 가서야 영국 의회에서 비준된 것만 보아도 충분히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읍니다. 그 후에도 영국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과 극동에서 일본과 제휴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봉쇄하겠다는 이른바 세력균형정책을 추구해서 급기야는 일본의 우리나라 침략을 알고도 외면했고 어느 면에서는 방조까지 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불굴의 독립투쟁을 방해했고 끝까지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치 않았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영국은 해외식민지를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일제침략을 간접적으로나마 견제하기에 이르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선언에 앞장선 것을 비롯해서 1949년에 한영 국교수립, 6․25 동란에 적극적으로 참전하는 등 전통적인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재설정했읍니다. 1957년에 영국은 대한관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하기 위하여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고, 68년에 차관협정, 77년에 조세협정을 맺어서 구주 제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운 우방 중 하나가 되었읍니다. 오늘날 영 본토에는 북괴 요원이 단 1명도 상주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영국은 틀림없는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영국에 며칠 체류하는 동안 의회와 정부의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 보고 느낀 바 소감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들 일행이 영국을 방문하였을 시는 막 총선이 끝나서 원이 새로이 구성되는 시기였읍니다. 보수당이 전체 650석 가운데에서 334석에서 397석으로 무려 63석이나 늘어나서 압승을 했고 노동당은 239석에서 209석으로 30석이나 빼앗겨 참패를 당했읍니다. 그러나 막상 보수당의 원내 지도자를 만나서 대승을 축하했던바 그들은 오히려 영국의 양당제도의 위기가 왔다고 걱정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의회제도는 균형을 통하여 발전해 왔는데 이제 보수당의 압승은 결과적으로 균형감각을 깨뜨려서 의회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읍니다. 한편 노동당 의원들의 반응은 선거참패의 원인을 원내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의 융통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의회제도는 극단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온건한 정치적 조화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는데 현재 노동당의 지도노선이 그렇지 못하다고 개탄하는 모습도 보았읍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지금까지 극단을 배제한 온건과 정치적 균형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원만히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앞으로 영국 의회에 시련기가 다가왔음을 보수, 노동 양당을 막론하고 공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았읍니다. 또한 구주 제국을 순방하면서 느낀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의 외교정책 내지는 경제협력정책의 방향은 가까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감이 짙습니다. 외교의 다변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도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구주 제국은 제2의적 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또한 구주 제국 가운데에서도 어떤 나라는 우방이라 자처하면서도 우리와 거리를 두고 가끔 소위 북한 카드를 내밀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표시해야 하고 달래는 경우가 없지 않았읍니다. 그와 반면에 전통적 우의를 견지해 온 영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으례히 잘되겠거니 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되어 왔읍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무역 면에서도 잘 나타나 있읍니다. 지난해만 보아도 영국의 경우는 우리의 대영 수출이 11억 불에 이르르고 있고 수입이 4억 불이어서 약 7억 불의 출초 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의 수출이 2억 6000만 불로 그 자체가 영국보다 형편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또한 2억 2000만 불이어서 사실상 수출입 균형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말에 프랑스에게는 17억 불 상당의 원자력발전소 9․10호기를 건설하도록 맡겼읍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구주 제국이 대한정책에 시비 를 걸게 하는 소지를 남겼읍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제각기 전화시설이다 고속전철이다 해서 정치적, 외교적 심지어 경제적 압력을 가하게끔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이러한 압력에 흔들림이 없이 올바른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잘 선택해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과거에 한 번 고삐를 늦추운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주도권을 우리가 확고히 장악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 IPU 제70차 총회를 서울로 유치함에 따라 구주 제국의 의회 지도자나 의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아졌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의회 발전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했읍니다. 물론 현재 KAL기 격추사건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새로운 냉전분위기가 일고 있으며 소련을 응징해야 된다는 긴장된 상황에서 맞이하는 IPU총회이지만 우리 국회는 회의준비와 이에 따른 제반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읍니다. 방금 권정달 준비위원장의 보고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성숙된 국회상을 이 기회에 내외에 과시해야겠읍니다. 세째, 현재 구주 제국의 정치정세는 크게 보아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영국과 서독에서 보수정권이 승리함에 따라 중도좌파적 경향이 퇴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남구 쪽에서는 스페인, 폴투갈, 이태리, 그리스 등 제국에서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고 있어서 중도 내지 좌파적 경향으로 기울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대 변화는 대다수 국가에서 많은 신참 의원의 진출을 낳게 했으며 영국 보수당의 경우만 해도 145명의 신진이 의회에 진출했읍니다. 우리 국회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서 활발한 접근책을 강구해야 되겠으며 특히 이번 IPU총회를 계기로 해서 의원친선협회 활동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읍니다. 네째, 구주 제국에서의 북한의 외교활동은 70년대 초에 비해서 현저히 퇴조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의 세습, 외채상환의 지연, 외교관의 밀수 및 매수행위, 극단적인 폐쇄주의 내지는 모험주의적 작태로 인해서 각국에서 빈축을 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을 기피하려는 경향은 피부로 느껴졌읍니다. 이렇게 북한이 퇴조하는 호기를 일실 하지 않고 차분하게 구주에서 외교적 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기운이 제3세계로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느낀 바 소감을 간추려서 보고드렸읍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 동지께서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각기 맡은 바 대상국에 따라 적극적인 의원외교 활동을 전개해서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원외교 활동은 앞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강화해야겠다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수교 100주년 기념 국회사절단 보고서

다음은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4차 이사회 참석결과에 대해서 윤기대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윤기대 의원.

민주한국당의 윤기대 의원입니다. APPU 한국대표단을 대신하여 금번 팔라우공화국에서 개최되었던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34차 이사회 참석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제34차 이사회는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남태평양의 도서국인 팔라우공화국의 수도 코롤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었읍니다. 본 이사회는 정회원국 7개국, 준회원국 5개국, 옵서버 1개국 등 총 13개 국가와 APPU 산하 3개 기관에서 총 67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우리는 이진우 대표단장을 비롯하여 이용택 의원, 황병준 의원, 김찬우 의원, 조덕현 의원, 황설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합하여 7인과 조병완 국회사무차장과 사무처 직원 2인 등 10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였읍니다. 금반 이사회는 금년 10월 중국 대북 에서 개최될 APPU 제19차 총회의 준비회의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각국에서 제출한 결의안을 심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회의결과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먼저 우리 대표단의 중요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진우 대표단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성실히 추구할 것이며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한 후 금년 10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서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5개국 순방의 의미와 IPU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회원국의 성원을 요청하여 참석한 각국 대표로부터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받았으며 이러한 내용이 메모랜덤에 채택된 바 있읍니다. 둘째, 우리 대표단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 APPU 회원국 간의 의회자료 교환에 관한 결의안,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개의 결의안을 단독 제안하였으며 기타 2개의 결의안은 타 회원국과 공동으로 제안하였던바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대표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된 바 있읍니다. 이들 결의안은 금년 10월 대북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세째, 우리 대표단은 각종 회의나 리셉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금년 9월 6일에서 9일까지 북괴를 방문키로 되어 있는 루앙스완 태국 상원의장과 태국 의원들을 회의장과 리셉션에서 개별 또는 집단접촉을 하는 한편 태국의원단을 오찬에 초청하고 태국의장의 북괴 방문을 재고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문제를 신중히 촉구하였던바 동 의장으로부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되 예정대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북괴 9․9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9월 9일 아침에 평양을 떠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읍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태국 상원의장 일행은 귀국 후 한국대표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북괴 방문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파악한 몇 가지 특기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최근 수년간 APPU의 최대 현안문제였던 태평양상에서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이해당사국인 일본 의원단과 괌 의원단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태평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능한 대안을 각국에서 연구 검토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채택되었읍니다. 둘째, 태평양 도서국 중의 가장 중요한 국가의 하나인 휘지가 APPU에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여 이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APPU의 태평양 도서국으로의 확대개편이 명실상부하게 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상호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생각되었읍니다. 세째, 태평양 도서국들은 경제개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아직은 미개발상태인 태평양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이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선진개발국가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자금․기술 원조 제공에 관심이 지대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이사회의에서 채택된 태평양상에서의 핵폐기물 처리를 반대하는 결의안은 태평양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가능한 대안을 각 회원국에서 연구 검토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차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태평양 도서국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개발, 기술협력, 자금과 원조를 지원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참여 분야를 모색하여 당장은 수익성이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째, APPU는 창설된 지 20년이 된 국회의원 모임으로써 창설의 주역인 일본과 중국은 십수 년간 같은 대표가 참석하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읍니다. 특히 이사회와 총회는 하나의 연결된 회의활동이므로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가 총회에 참석하여야 회의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대표단도 이를 참작하여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대표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APPU 제34차 이사회 한국대표단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APPU 제34차 이사회 참석보고서

다음은 의원친선협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듣겠읍니다. 먼저 한․뉴질랜드 친선협회 사절단 활동에 관해서 동 사절단 단장이신 이범준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준 의원.

민주정의당 소속 이범준 의원입니다. 한․뉴질랜드 의원친선협회의 해외시찰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시찰단은 본 의원과 민주한국당의 연제원 의원, 의정동우회의 조형부 의원으로 구성하여 1983년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17일간 뉴질랜드와 파푸아뉴기니아를 친선방문하였읍니다. 본 시찰단의 방문목적은 첫째, 파푸아뉴기니아 의회 및 정부 지도층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둘째, 뉴질랜드 의회의 지도층 및 IPU 서울총회에 참석할 대표의원과 만나 제70차 IPU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 두 나라에 대한 방문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파푸아뉴기니아는 우리나라와 의원친선관계라든가 상호방문이 별로 없었으나 그 나라 국회의장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채문식 국회의장님의 초청장을 본 의원이 전달하였던바 파푸아뉴기니아 의회 Bonga 의장은 영광스럽게 받아 주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희망하는 인원이 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상호 친선방문하여 상대국을 이해함으로써 양국 의회의 유대는 급속도로 강화되었고 친선을 다지게 되었읍니다. 두 번째 방문국인 뉴질랜드는 한․뉴 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25 참전국으로 우리나라와는 혈맹의 관계에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정치, 외교, 경제, 통상 등에 있어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여 온 나라입니다. 방문기간 중 뉴질랜드 의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제70차 IPU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도록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금번 서울 IPU총회에 참석하게 될 뉴질랜드 의회 농수산위원장인 Austin 의원과 Shields 의원을 만나서 제3세계의 IPU 회원국들이 빠짐없이 참석케 하는 데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양국의 축산, 수산 및 교역증진에 관해서도 정부 관계 장관급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뉴질랜드 의회 여야 지도층과 양국의 협력증진에 관하여 많은 서신이 왕래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방문기간 중 특별히 수고가 많으셨고 공사 간에 국익을 위하여 애쓰신 연제원 의원과 조형부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뉴질랜드 의원친선협회 태평양 제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국과 화란 친선협회 사절단 활동에 대해서 동 사절단 단장이신 안교덕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민주정의당의 안교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화란 과 애란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절단은 본 의원과 민정당의 고원준 의원, 민한당의 조주형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소속 수행원 1명으로 구성되어 화란과 애란을 공식 방문하고 귀로에 스페인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먼저 화란에서의 활동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읍니다. 사절단은 6월 23일 헤이그에 도착하여 대사로부터 관계업무를 청취한 다음 바로 공식일정에 들어가 외무상과 경제무역상 등 행정부 인사와 상․하원 의장 및 화란 IPU 단장과의 면담, 교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제방사업장을 시찰하는 등 3박4일간의 바쁜 일정을 보냈읍니다. 우선 에켈렌 외무상 및 볼케슈타인 경제무역상과의 연이은 면담에서는 IPU총회에 공산권 국가의 참가전망 그리고 남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외채 및 경제성장, 한일 간의 경협문제, 나아가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과 최근의 북괴도발 형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였읍니다. 또한 돌만 하원의장과 털링스 상원의장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의 통일방안은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제안이므로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벤담 IPU 단장이 베푼 만찬석상에서는 의원외교를 통하여 양국의 유대를 강화할 것과 이번 IPU총회가 보다 많은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뤄지길 기원한다는 요지의 만찬사가 있었고 사절단은 답사를 통하여 화란은 한국동란 때 함께 피 흘린 맹방으로서 특히 금번 IPU 서울총회 유치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읍니다. 또한 사절단은 이준 열사 묘적지와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참배한 후 참전용사협회 회장인 택 장군과 참전부대를 방문하였읍니다. 다음은 애란에서의 활동 요약보고입니다. 화란 일정을 마친 사절단은 6월 26일 런던에 도착하여 주영대사로부터 애란 현황을 청취 후 다음 날 입국하였읍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애란은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일 뿐만 아니라 국회사절단으로는 8년 만이 되는 이번 방문으로 제반 현안문제에 대한 유익한 대화가 이루어졌읍니다. 먼저 방문 초일 애란 의원 초청만찬에서는 터니 공화당 의장, 아헌 원내총무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의원들은 서방의 일원인 두 나라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사절단은 수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애란이 지금까지 구주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IPU총회 불참관례를 깨고 이번 서울총회에 꼭 참석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읍니다. 한편 애란은 한국과의 무역역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애란산 육류를 한국이 수입하길 희망하였고 이것이 국교정상화의 선결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러한 요망은 헤가티 농업성장관과 축산협회 슐리반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주 의제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애란 측의 의견에 대하여 사절단은 한국은 지난해까지 71%이던 수입자유화율을 올해는 81.4%로 확대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애란산 육류가 경쟁력만 있다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데 아무런 제약요인이 없음을 강조하였읍니다. 이어서 피츠 패트릭 하원의장이 주최한 만찬에는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과 관계인사가 참석하여 사절단을 환대하여 주었으며 만찬사를 통하여 의장을 단장으로 한 5, 6명의 대표단이 서울총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 왔읍니다. 이에 사절단은 애란대표단의 방한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 간의 유대화가 외교관계 수립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요지의 답사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사절단은 오키페 외무성장관의 초청 오찬에서도 애란과 한국이 상호 비상주공관이라도 개설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장관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읍니다. 한편 애란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사절단이 답례만찬을 주선하였읍니다만 야간국회가 열리는 사정으로 하원의장을 비롯한 초청된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못하고 IPU에 참석할 사무총장, 외무성장관, 농업성장관 및 기타 단체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절단은 방문기간 중 베풀어 준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교가 이루워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의하였읍니다. 애란방문을 마친 사절단은 7월 1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에 도착하여 탁나현 대사와 함께 사회당 출신의 파스칼마라갈 시장을 방문하였읍니다. 시장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개발 그리고 올림픽 준비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콜럼버스, 피카소,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출신지이기도 한 스페인의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시는 컬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로 92년도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면서 10월 중순경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올림픽 준비상황을 견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읍니다. 아울러 시장은 한국방문 시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한바 사절단은 시장이 서울을 방문할 때 따뜻한 안내와 부산시와의 결연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을 약속하면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등을 소개하고는 교민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요망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금번 방문성과를 요약해 보면 먼저 화란과는 기존 우호관계를 재다짐하고 의원 상호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고 보겠으며 미수교국인 애란이 IPU 서울총회 참가를 결정하도록 유도한 것은 특기할 만한 성과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애란과의 수교문제에 관해서도 비록 애란이 한국에 대한 무역역조를 해소하는 것을 전제요건으로 내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기는 하였읍니다만 그들도 국교수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방문국의 의회, 정부인사들로부터 한국의 통일방안과 문호개방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한 것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화란․애란 의원친선협회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국과 세네갈 친선협회 사절단 활동에 관련해서 이재우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부 아프리카 2개국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주정의당 나석호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한국당의 김진배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 국회사무처 강종원 사무관 등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과 시에라리온을 각각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본 사절단은 첫째로 방문국 의회의 의원친선협회 정부지도자와의 면담과 회합을 통한 양국 상호 간의 이해증진과 친선을 도모하고 둘째로 서울 IPU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기반을 조성하고 88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홍보 부각시키면서 정부 외교의 측면 지원에 그 목적을 두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세네갈 양국은 생고르 대통령과 우리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정상방문외교를 통하여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우의가 돈독한 국가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읍니다. 본 사절단은 세네갈을 방문하는 동안 주로 상대측 의원친선협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다카르 교외에 위치한 자유무역공단과 인근 지방 시찰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였음은 물론 세네갈의 경제 및 사회구조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를 가졌읍니다. 특히 다카르 자유무역공단에 우리나라 2개의 가발업체가 입주할 건설작업 현장을 방문하고 더욱 양국의 경제협력 기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읍니다. 세네갈은 온건 비동맹회원국으로서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그 영향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동시 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지지해 오고 있으며 이번 서울 IPU총회에도 하비브티암 국회의장이 직접 세네갈 의원단을 인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에라리온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에라리온은 비동맹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며 1962년 6월 한국과 국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의정사상 최초로 저희 사절단이 시에라리온을 방문하여 스티븐스 대통령, 베테스 국회의장, 스미스 원내총무 등 다수 정계 고위인사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었읍니다. 본 사절단은 이러한 면담을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설명하고 우리의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실현 노력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였읍니다. 특히 이 나라 의회 역사상 외국 의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나석호 단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가 우리 사절단을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준 결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정치,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로메협정에 의한 영불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공․북괴 등 공산권과의 실리적 관계도 놓치지 않는 문호개방주의의 국가이므로 계속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을 경주하는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계 인사들과의 면담 외에 본 사절단은 선장으로 현지 취업 중인 10여 명의 한국 선원들을 방문하고 격려하였으며 취업조건의 개선과 지위 향상을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얻은 바 있읍니다. 서부 아프리카 2개국을 방문하고 본 사절단이 느꼈던 점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우리나라는 비동맹국 외교 강화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의원친선외교가 다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의원친선협회의 미결성국 내지 의원의 왕래가 없었던 비동맹국가에 대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문국 선정에 유념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먼저 초청하는 형태가 좋으리라고 사료되어집니다. 둘째로 교역대상의 아프리카지역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양항 에 비관세 등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다카르 자유무역공단을 활용함이 유익하리라고 보며, 세째로 방문했던 양국 모두 저개발국가로 정계인사의 교류를 통한 친선우호도 중요하지만 경제외교를 원하고 있었으며 우리의 기술과 경험의 도입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으므로 소규모 물량이라도 여러 번 공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네갈 IPU 대표단을 하비브티암 국회의장이 인솔할 예정이므로 IPU총회 종료 후 국회 차원에서 공식방문에 준하는 예우가 검토되길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방문활동 내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절단의 활동을 측면에서 성의를 다하여 지원해 준 대사 이하 공관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세네갈 의원친선협회 아주 제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국과 스리랑카 친선협회 사절단 활동에 대해서 동 사절단 단장이신 김윤환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김윤환입니다. 의원친선협회 서남아 제국 방문단의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인을 비롯한 민한당의 김영준 의원 그리고 민정당의 문용주 의원 3인으로 구성된 서남아친선방문단은 1983년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2주간 동 지역 제국을 방문했읍니다만 경유지인 태국, 인도를 제외하고 공식 방문국인 네팔 왕국과 스리랑카에서의 저희들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문한 나라들은 비동맹중립국으로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외교상 등거리외교를 견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친한적인 경향을 띠게 된 나라로서 방문기간 국가원수를 비롯하여 정부, 의회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인사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읍니다. 그 화제는 주로 IPU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림픽의 준비상황,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문제 등이 의제가 되었읍니다. 네팔 왕국은 지정학상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등이 인도에 예속되어 왔었읍니다. 그러나 75년 비렌드라 국왕이 왕권을 재정립한 후 자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제도화된 네팔의 평화를 제창 이른바 Zone of Peace 즉 네팔 평화지대의 구상을 선언하면서 중공에 접근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상당히 중공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편승한 북한은 그간 대네팔 외교공세를 전개하여 왔읍니다. 78년에는 강양욱 부주석을 비롯하여 허담 외교부장 그리고 81년에는 이종옥 총리 등 북한의 거물들이 네팔을 방문하여 수상 및 의회지도자들을 초청하는가 하면은 수력발전소의 무상건설 그리고 경제원조를 약속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네팔 측에서도 78년에 기아넨드라 왕제 및 디엔드라 왕제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과 네팔 간에는 17차례에 이르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네팔 사이에는 우리 이만섭 의원을 단장으로 한 친선사절단과 오세응 특사 등 몇 차례에 불과한 교류밖에 없어 네팔의 친북한적인 성향은 그간 상당히 짙어 왔읍니다. 그러나 근래의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국력 신장과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활동의 전개로 네팔은 금년 4월의 IPU 이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등 친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하여 경제협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추이를 감안하면 네팔의 대북한 교류는 중공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관측되며 따라서 친북한적인 외교가 앞으로 전개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공의 적극적인 대네팔 외교공세에 대처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서남아 제국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한 나머지 그만큼 경협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네팔 왕국이 친북괴적인 외교자세에서 오히려 친한적인 자체로 전환한 것도 이와 같은 기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기대에 어긋날 때 오는 실망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큰 실망을 안겨 준다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최빈국에 대한 적절한 경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팔 교역에 있어 우리 측이 200 대 1의 출초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경제동물이란 이미지를 심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국산차 등이 3만 불의 소비재를 기증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특수층에게만 혜택을 입히는 소비재 원조보다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 같은 것을 건설해 준다면 국민적 이해, 국민적 이미지를 심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리고 네팔은 왕권이 절대적인 왕국인 만큼 국왕이나 로얄 페미리 가운데 영향력 있는 분을 초청하여 왕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외교라고 생각 들어 건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리랑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스리랑카는 서남아에서 경제개발정책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동맹국입니다. 그러나 소수민족인 타미르 민족의 분리독립운동으로 다소 정치적인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야예왈데네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에 의하여 정치불안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관망됩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프리마다사 수상의 지난 3월의 방한으로 우호관계가 크게 증진되었고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지난 6월 스리랑카를 방문한 전경환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스리랑카 새마을운동 지원으로 콜롬보는 친한적인 무드에 가득 차 있었읍니다. 야예왈데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의회지도자들은 서남아 제국도 한국과 같이 제2차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서남아 제국은 민주주의 발전만을 추궁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정치발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하며 양자의 균형된 발전이 어려울 때는 우선 경제개발, 부의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저희 일행에게 밝혔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요청에 따라 스리랑카는 최근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에 국력을 집중시켜 활발한 발전을 이루고 있읍니다. 스리랑카에는 지금 한국의 몇 개 중소기업들이 진출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민간 차원의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스리랑카 의회지도자들은 보다 광범위한 기술협력과 기업의 진출을 저희들에게 제의를 해 왔읍니다. 비동맹국가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리랑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은 외교정책상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의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서남아 제국 순방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높임과 함께 상호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제3세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국제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시기적절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친선협회 서남아 제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국과 가봉 친선협회 사절단장이신 이상희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프리카 제국 방문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방문단은 김진재 의원, 이대엽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7일에서 7월 13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케냐를 경유해서 보츠와나와 가봉을 방문하였읍니다. 본 방문단은 이번 활동에 임하기에 앞서 다음 세 가지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방문효과를 고양하는 데 노력하였읍니다. 첫째는 경제, 기술협력에 대한 상호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적 접근을 긴밀히 함으로써 비동맹권에서의 지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둘째, 방문단은 각자 책임을 분담하고 대화와 토론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써 북한과 대비되는 민주제도의 참모습이 직접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했읍니다. 세째는 현지 공관 및 대사의 외교적 입장을 강화시키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협력기반 강화를 측면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이미 주지하시다시피 가봉공화국은 대통령각하께서 방문 이후 기존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서 본 방문단도 뿌리 깊은 우호적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읍니다. 더우기 IPU 대표단 파견에도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비동맹노선을 전제하면서 북한과 등거리외교를 펴 온 보츠와나공화국의 경우는 우리 국회사절단으로서는 첫 방문이었으므로 각별한 배려가 따라야 했읍니다. 특히 주변의 짐바브웨, 잠비아 등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전승국가들로 싸여 있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보아 남부 아프리카의 외교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겠다고 판단했읍니다. 이 같은 노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이해문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관심이 예민한 부문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를 전개함으로써 친밀한 우호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정치, 외교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였읍니다. 특히 당사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우선 보츠와나공화국의 실물경제와 기술의 취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읍니다. 본 방문단은 출발에 앞서 보츠와나를 다녀온 종합상사원을 직접 면담하고 또한 남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종합상사의 종합 조사보고서를 입수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화의 계획을 마련하였읍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발전상과 농촌 새마을운동에 관한 시청각용 필름을 마련해서 지도층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했읍니다. 본 방문단은 짧은 기간이나마 마시레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 준비물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당사국의 관심사를 구체적인 대화로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이해는 물론 양국 간의 실질적인 상호협력에 관하여 깊은 공감대를 조성했읍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본 방문단이 주최한 만찬회의 국회와 행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은 물론 군 참모총장, 경찰총감 등 보츠와나 최대의 실력자들이 모두 참석함으로써 친한 우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정부의 방한 요청에 그동안 무관심했던 놔코 상공부장관이 10월 중에 방한할 계획임을 본 방문단이 귀국 직후에 통보해 왔읍니다. 본 방문단이 아프리카 3개국의 방문을 끝내고 공통으로 느낀 소감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아프리카는 부족중심 사상이 뿌리 깊을 만큼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와 상충되고 있는바 우리의 외교적 접근이 정치, 경제적 노력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문화, 체육에 관한 이해의 확대도 오히려 부족사회 저변의 상호 공감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읍니다. 둘째, 아프리카에는 최근 우리나라에 많은 통상사절단이 방문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지 신문에 대대적인 홍보 등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전시적인 효과가 앞서므로 오히려 유럽 등 기존 진출세력에 우리의 진출전략을 노출시킴은 물론 경제대응태세까지 유발함으로써 미약한 후속조치에다 더욱 많은 저항에 부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오늘날의 치열한 경제전쟁에서는 좀 더 실리적인 허허실실 의 계획과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느꼈읍니다. 끝으로 본 방문단은 방문보고서를 바쁘신 의원님들에게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편집을 시도해 보았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친선협회 아주 제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국과 브라질 친선협회 사절단 단장이신 이동진 의원께서 사절단의 활동을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이동진 의원입니다.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남미 제국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24일에 걸쳐 민주정의당 소속 임방현 의원과 민주한국당 소속 서석재 의원과 함께 사무처 소속 곽재규 서기관을 대동하고 공식 방문국인 도미니카공화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그리고 그 외 남미 제국을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먼저 간략히 방문국 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첫 번째 방문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여 동국 브랑코 대통령과 딮 하원의장 그리고 임벨트 외상 등 정부 및 의회 중요인사들을 만났으며 이어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브라질공화국을 방문하여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는 샤베즈 부통령을 위시하여 게레이로 외상 등 정부 주요인사와 말시리오 하원의장, 코히로 상원의장 그리고 린하레스 브라질 측 친선협회장과 노무라 외무위원장 등 많은 의회지도자와 각계각층의 중요인사를 예방하고 면담을 하였읍니다. 이번 도미니카, 브라질 양국은 한국의회사절단으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나라들로서 방문국에서 전례 없는 환대를 받았으며 양국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기존 우호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의 정치, 외교 및 경제 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지지는 물론 양국 국민의 친선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로 하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특히 IPU 서울총회 및 88국제올림픽 등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다수 대표단의 파견을 확약을 받았읍니다. 금번 양국 방문을 통하여 주요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미니카공화국 방문 중 딮 의장 등 의회 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현재 미결성으로 있는 양국 의원 친선협회를 결성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국내 절차를 밟아서 결성 추진토록 문서로써 합의 교환을 하였읍니다. 이는 현재 북괴가 쿠바를 중심으로 카브리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침투공작을 펴고 있고 동국 국회 내 14명의 조선지지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의원외교 강화는 물론 북괴의 침투 저지를 위해서도 양국 의회 차원의 친선협회를 조속히 결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브라질 방문에 있어서는 금번 동국 의회지도자와의 회합을 통하여 양측 의회 간의 유대관계를 보다 긴밀히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고 그 실천방안으로 앞으로 상호방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1984년 초에는 브라질 의원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다른 친선협회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전에 초청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외교활동의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방문 중에 브라질 측은 한국의 경협과 투자 참여를 요청하고 특히 중부 세하도 고원지역과 아마존강 유역 등 국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여 왔읍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기술개발협정 등을 제의해 왔으며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남미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비록 현재 850억 불이라는 막대한 외채 때문에 어려운 경제형편에 놓여 있으나 국토의 잠재력과 앞으로의 국력 신장의 가능성을 보아 우리나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인력진출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브라질 방문 중 의원외교의 획기적인 성과는 현재 양국 정부의 현안문제로 남고 있는 브라질 내의 불법체류 교민 문제로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영주권을 부여토록 완전히 타결 지운다는 브라질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고위인사의 접촉을 통하여 받아 낸 사실입니다. 이는 코히로 상원의장과 면담 시에도 언급이 있었으며 특히 7월 14일 밤 상파울로 총영사관에서 교민과의 회합 시 이 자리에서 참석했던 노무라 브라질 외무위원장이 공식으로서 확언하였읍니다. 이로써 브라질 내 체류교민의 앞날에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고 그 외 자세한 보고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남미 제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국과 튀니지아 친선협회 사절단 활동을 박완규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박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친선사절단으로 폴투갈과 튀니지아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사절단 일행은 민주한국당 원내총무이신 임종기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 소속 정시채 의원과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의 의원과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강곤 서기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을 폴투갈에서 그리고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6일을 튀니지아를 방문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저희 사절단이 방문국에서의 의원외교활동을 벌임으로써 얻은 성과 및 건의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폴투갈에 대한 방문성과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방문성과로서 첫째, 폴투갈의 새로운 의회지도자들과 친선을 강화했읍니다. 83년 4월 25일 총선의 결과 집권당이 바뀌어 중앙민주당 출신 의장으로부터 사회당 출신 의장으로 교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지도자들도 많이 교체되었으며 IPU 단장이 된 레고 의원은 국정자문위원을 겸무하고 있어 이번 방문으로 한국을 이해시키고 의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읍니다. 둘째, 초청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읍니다. 폴투갈 모라이스 국회의장에게 IPU 서울총회와 재임 중 방한하여 줄 것을 우리의 국회의장 명의로 초청하였으며 이에 의장은 기회 닿는 대로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미 초청한 대통령 방한 실현도 의장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읍니다. 세째, 한국과 폴투갈 의원친선협회 구성에 진일보의 성과를 거뒀읍니다. 82년 5월 고재청 의원과 당시 디아스 국회의장과 의원친선협회 결성 원칙에 합의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조기 결성을 협의하였는바 모라이스 의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타 의원들과 상의하여 IPU 서울총회 시까지는 명단을 통고하여 주기로 하고 우리 측도 친선협회 명단을 제시키로 하였읍니다. 네째, IPU 서울총회에 참석하는 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읍니다. IPU 서울총회에 다수가 참석하도록 요망한 데 대하여 폴투갈 측의 국가재정 형편상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하겠다며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5개국 즉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쌍또메프린스페, 카보베르데 에도 등 국가에게도 적극 참석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읍니다. 다섯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읍니다. 한국이 세계 제2의 조선국가일 뿐 아니라 수산국가로서의 많은 어선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좋은 어장을 갖고 있는 폴투갈과 이 방면에서 협력을 하자고 전 농수산성장관 사이아스 의원이 제안하였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 합작회사의 성공사례는 양국 합작회사 설립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폴투갈의 광활한 농토를 개발하는 데 한국이 참여했으며 좋겠다는 우리 측 의사를 전달하였읍니다. 여섯째, 대북한 우위외교를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했읍니다. 폴투갈 집권당인 사회당이나 사회민주당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사회정의를 존중하는 나라로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를 제일 싫어한다는 뜻을 의장 및 의원들은 분명히 하였읍니다. 또 경제교류 면에서도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폴투갈 국민들은 한국을 중요 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읍니다.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대폴투갈 외교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NATO 가맹국 중 북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구라파에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바로 폴투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폴투갈은 두 가지 방향에서 그 기지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바 첫째는 구라파 침투를 위한 기지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관문으로서 아프리카 침투를 위한 기지화인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또 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5개국과 우리 한국과는 아직도 미수교 상태에 있으므로 수교 교섭에 협력을 얻기 위한 외교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폴투갈을 우리의 미래 EC 수출기지화해야 되겠읍니다. 폴투갈은 현재 EC에 가입 신청되어 있고 가입될 경우 우리는 대EC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성공리에 있는 삼성전자 합작회사와 같은 합작투자 형태의 회사를 더욱 많이 개발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EC 수출기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산 및 어업기술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좋겠읍니다. 풍부한 폴투갈의 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산 및 어업부문에서 상호협력이 필요하고 또 광활한 유휴지를 한국 농민이 개발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이 필요하겠읍니다. 다음은 튀니시아에 대한 방문성과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방문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정부 및 의회지도자들과 친선 강화를 했읍니다. 수상, 외상, 주택상, 국방상 및 도지사 등 정부 및 국회의장, 부의장과 주아리 농․상․공위원장 및 그 밖에 많은 의회지도자들과 상호친선을 돈독히 할 수 있었읍니다. 둘째는 IPU 서울총회에 성공적인 의원외교를 벌였읍니다. 메싸디 국회의장이 직접 IPU 단장이 되어 서울총회에 참석토록 한 것은 우리 외교의 성공이며 IPU총회 참석뿐만 아니라 튀․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의 서울 방문도 겸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세째, 튀․한 의원친선협회를 정식으로 구성을 시켰읍니다. 우리 사절단의 방문으로 인하여 7월 19일에 정식으로 의원친선협회 회원 15명을 선정하고 결성식을 가졌었읍니다. 이는 우리 사절단에 최대의 선물이었읍니다. 네째, 경제개발에 성공한 모델로서의 한국 이메지를 부각하는 데 일조가 되었읍니다. 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경제개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예를 들고 전 국민에게 한국을 배우자고 선전하고 있었으며 우리 사절단은 이러한 이메지 부각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읍니다. 다섯째, 마그레부나 아랍연맹에 상호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했읍니다. 아랍권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튀니시아를 통하여 다른 아랍국가들과의 3국 합작투자은행 설립과 건설 및 수산 등에 공동참여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반드시 참여를 또 요구받았읍니다. 여섯째, 대북한 우위외교를 전개했읍니다. 전체주의국가이며 경제적으로 미약한 북한에 대하여서는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7월 18일부터 전 튀니시아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튀니시아 측 의회지도자와의 회담내용이라든가 또 수상을 예방해서 면담한 내용이라든가 외상, 주택상 및 국방상을 비롯한 정부지도자와의 대담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장면이 신문과 TV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사흘간 보도되므로써 우리 의원외교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아마도 북괴의 대사관원들은 크게 놀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았읍니다. 또 유엔헌장이나 유엔결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북한을 규탄하여야 된다는 데 의견도 같이했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대튀니시아 외교를 강화해야겠읍니다. 튀니시아와 모로코, 알제리아와의 마그레브 협력체제, 아랍연맹 비동맹회의에서 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으므로 외교를 강화하여 대북한 우위외교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있읍니다. 지난 수년간 양국 고위인사 교류 및 메디아를 통한 한국의 경제협력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별무한 데 대하여 대단한 불만을 품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단은 튀니시아 국가와 합작투자방안 모색 및 건설, 어업분야에 우리나라 기업과 기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가능한 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겠읍니다. 현재 튀니시아에는 댐 건설에 소련의 기술진이 참여하고 있고 중공이 무상으로 운하건설비를 부담하여 건설 중에 있으므로 이들 소련이나 중공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와는 경제교류가 어렵게 될 우려도 있고 또한 북한이 이들 중공과 소련을 등에 업고 외교 및 경제교류의 확대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와의 경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합작투자 가능 분야는 수산, 전기, 기계공업, 피혁, 비누제조 분야와 합작투자은행이 그 대상이 되겠읍니다. 세째, 연내 민간경제사절단을 파견해야 되겠읍니다. 위에서 지적한 경제협력의 실천을 위해서 우선 민간경제사절단이 연내에 튀니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경제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저쪽 나라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되겠읍니다. 네째, 인광석 수입을 검토해야겠읍니다. 이제까지는 튀니시아산 인광석을 미국을 통하여 수입했지만 84년 인광석에 대한 한미 약정 만료 후에는 직접 수입하도록 튀니시아 측에서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대튀니지아 수출증대를 위해서 그 나라의 상품 또한 수입증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되겠읍니다. 이상은 방문국에 대한 보고였읍니다만 보다 견문을 넓히고 의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불란서, 영국, 덴마크,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과 미국 등을 경유하면서 정시채 의원은 농촌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덴마크에서는 축산과 식품가공처리기술 등을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의원은 방문국의 경제현황을 집중 파악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에 있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본인이 지금 말씀드린 이외에 각국의 개황과 방문일정에 따른 자세한 활동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우리 방문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과 주재국 대사 및 공관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튀 의원친선협회 폴투갈 및 튀니시아 방문보고서

다음은 한국과 페루의 친선협회 사절단 활동을 동 사절단 단장이신 류근환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류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페루, 볼리비아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방문단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정의당 소속 이대순 의원과 한국국민당 소속 김기수 의원 등 4명으로 편성되어 지난 8월 4일부터 27일까지 페루와 볼리비아를 방문하였고 미국, 멕시코, 파나마 등지를 경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방문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일행은 8월 14일 페루에 도착하여 베라운데 대통령 예방을 비롯하여 상하 양원 의장과 의회지도자 그리고 제1부통령, 수상 겸 외상, 제2부통령 등과 공식면담 또는 리셉션 만찬 등을 통해서 각계 인사 280여 명과 접촉을 하면서 또 활동을 하였읍니다. 양국 의회 간 긴밀하고 활발한 우호증진을 위해 서로 더욱 노력을 하자는 데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 간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읍니다. 둘째, 금번 IPU 서울총회에 페루 대표단의 파견을 확약하였고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네째, 양국 간 관계증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주한 페루대리대사를 대사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다섯째, 친한인사를 더욱 확대하여 앞으로도 계속될 북괴침투 저지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8월 18일 볼리비아에 도착하여 실레스 대통령, 상하 양원 의장 그리고 외상 등과 면담하였으며 특히 하원에서 개최한 본 방문단 환영 특별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환영사와 전 의원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하였읍니다. 그 밖에 각종 모임 등을 통해서 의회, 정부 분 등 각계 인사 110여 명과 접촉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따라서 볼리비아 측은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금번 IPU 서울총회에 대표단 파견을 확약하였고 양국 의회 간의 의원친선협회 구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북괴와의 관계개선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양국 의회 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의 기술과 볼리비아의 자원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교류를 다할 것을 희망해 왔읍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일행 중 민주정의당 소속 전남 고흥․보성 출신의 이대순 의원께서는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 경축 대통령특사로 임명되어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반 임무와 대파라과이 의원친선활동을 훌륭히 수행하고 볼리비아에서 본 의원단과 합류하였읍니다. 그리고 한국국민당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김기수 의원께서는 페루의 제1야당인 APRA당을 비롯하여 볼리비아의 야당 지도자들과도 폭넓은 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야당 내 친한세력 확보에 주력하였읍니다. 또한 경유지 미국 하와이에서 한인회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방문해서 귀중한 독립운동 관계 사료와 자료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그 목록 일부를 수집하였으며 로스엔젤레스에서는 한국인학교 건립에 관한 문제와 2세교육 현황 등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하는 유익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읍니다. 파나마에서는 두 사람의 IPU 의원과 조찬을 같이하면서 서울총회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도 있읍니다. 끝으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페루에는 북괴 통상대표부가 설치되어 리마를 거점으로 주변국은 물론 남미 각국에 대한 접근과 침투를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기존 의원친선 기반을 중심으로 정부, 민간외교를 잘 조화시켜서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으로 북괴의 침투책동을 저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읍니다. 둘째, 이 지역은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다소 낙후되고 불안정하지마는 인구밀도가 적은 반면에 국토가 광활하고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포석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요망되겠읍니다. 세째, 이 지역에 대한 이민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보다 많은 이민을 실현시키도록 하며 기존 이민과 입국자들을 안정시키고 정착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읍니다. 또한 파라과이, 볼리비아의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눈부신 자체 노력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본국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있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문정책에 있어서 외국어가 국가이익에 미치는 효용성을 재평가해서 서반아어 권역 국가들과 인구 등을 고려해서 서반아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되겠읍니다. 또한 서반아어로 된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발송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된 여러분 앞에 있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친선협회 남미 제국 방문보고서

광고 겸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일반인의 국회참관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의 국회방청도 중지합니다. 또한 의원회관이나 의사당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비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