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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공부 직할 삼성광업 장항제련소에 2억 4000만 원 정부보증 융자에 대해서는 전 일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에 장항제련소에 가보고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공격을 많이 했읍니다. 국정감사 보고서를 보실 것 같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아, 적어도 5, 6억 원의 광석을 장항제련소 마당 안에다가 쌓놓고 제련소에서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제련소 마당에 있는 금 , 은 ,동 , 연 이 그대로 사장하고 있는 것을 다 국정감사 보고에 올렸읍니다. 우리는 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 최고융자한도액 1,250,000,000원 단 상기 대한농지개발영단 융자분은 소관 공사 준공 후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명의로 차환 할 것을 조건부로 함. 4. 자금계획 본 자금은 별지 자금계획표에 의하야 기 사업별 각기 충당할 계획임. 5. 정부보증 융자에 관한 의견 본 자금조달에 관하여는 종전 예에 의하야 정부보증하에 자금조치를 실시하여야만 현하 급박한 식량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개량사업 추진에 불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선은행에서 인쇄소 인쇄물을 갖다가 주고 현품으 로 금, 은, 동, 연하고 바꾸워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금이 나감으로써 장항제련소가 움직이게 되고 장항제련소가 움직이면 각 광산에서 지금 패놓고 연 듯하고 있는 지하자원은 다 잠을 깨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장항제련소가 움직임으로써 남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지하자원이 개발됨으로써 남한 30만의 실업자가 다시 살어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북선에는 지금 5, 6개의 제련소가 있읍니다만 북선제 소 는 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남한에는 단 하나 있는 장항제련소가 해방 후 4, 5년 후에 여태까지 굴뚝에서 연기를 못내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큰 수치인 동시에 이번의 이 보증융자가 나가므로써 활발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국가에 대단히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장황한 말씀은 시간이 바쁘니까 여기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간단히 말씀드...

4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이 정치공작대사건에 대해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후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예산 통과가 급박하고 우리가 지방에 갈 길이 바쁘지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일 이 문제를 그대로 방임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삼천만의 생명 재산은 다 어데로 가서도 찾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삼천만의 인권옹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의사당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단체에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만일 민주국민당에 내가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민주국민당에서 이런 일을 음모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어찌할 수 없이 목숨을 내걸고 싸울 작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내무장관한테 질문하고저 합니다. 저는 경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적어도 삼천만의 생명 재산을 맡어 가지고 계시는 내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가장 소양이 깊으실 줄 압니다. 내무장관은 늘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께서 잘 가르쳐주어서 잘 배워…… 나로서는 잘 가르쳐주면 잘 하겠다고 그랬지만 이 국회는 학교가 아니고 배워 가지고서 정치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치는 직접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해서 우리 국가 민족을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경찰은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정보든지 들어올 것 같으면 피고의 말보다도 원고를 조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정보가 들어온다고 원고 말만 그대로 들어 가지고 피고를 조사한다는 것은 나는 경찰에 대한 초등학교 댕기는 사람도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어느 사건이든지 원고를 먼저 조사해 가지고 원고가 정당하냐 안 하냐 어느 정도 내사한 뒤에 피고를 착수한다는 것을 평소에 상식적으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은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관용 건물과 관용 차동차를 대한정치공작대에다가 빌려주었는가 이것 한 가지, 대한정치공작대를...

지금 법문에 상세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상세히 설명했읍니다. 저는 이 대한석탄공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잠간 보충해서 말씀드릴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건설의 중심은 전기에 있고 이 전기를 내는 것은 석탄이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00억만 원으로 석탄공사를 조직해서 제1회에 40억을 들였읍니다. 40억이라는 것은 이미 예산에 다 조처가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석탄공사법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각 중요 광산의 광부들은 두 달, 석 달의 월급을 못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석탄공사법이 하루바삐 통과되어서만 이 석탄 증산의 중요한 발전을 볼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지하의 석탄이 많이 있고 또 기술자도 많이 있고 또 자금도 거기에 대한 자금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아직 석탄공사라는 이 조직체가 늘 서지 않었기 때문에 이 생산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해볼 생각이 있기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추어서 약간의 조문의 불비한 점은 이 다음에 다시 개정할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봐서 이 석탄공사법안을 속히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표결 도중이니까 보류동의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선거법은 하로라도 빨리 통과해서 만천하에 내놔야 할 것이에요. 기왕 우리가 5월 선거를 하게 된 만큼……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상오의 시간을 연장해서 선거법이 다 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시든지 의사 진행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면 하오에 시간을 다시 속개해 가지고 이 선거법을 통과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시간 연장이 되면 하오에 다시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의 내막은 설명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또 제 자신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동의의 정신만큼은 찬성입니다. 이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저도 지적합니다. 그것은 지금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시고 또 아까 박찬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 국회가 그것을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여기서 묻는 것이에요. 동의를 부쳐 가지고 우리가 3분지 2 확정된다면 그것이 법률로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것 같에요. 결과가 그렇지 않읍니다. 그리고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정부 당국으로서 어제 그저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대통령을 뫼시든지 혹은 누구든지 정부 당국의 책임자를 뫼셔다가 여기서 그 확실한 언명을 듣지 않으면 대단히 중대한 과오를 우리가 범할 그러한 우려가 있읍니다. 또 하나, 정준 씨는 지금 비밀투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언권을 얻었읍니다. 지금 이 5월 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선거법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 선거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나 당연히 우리가 떳떳하게 만천하에 공개해 가지고 이것을 무슨 이유로 비밀투표를 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면 비밀투표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입으로는 5월 선거를 주장하고 내용으로는 임기연장이나 임기연장을 주장하고 있읍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비밀투표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길게 토의할 것 없이 빨리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 당국으로서 이 63억과 12억이라는 돈으로 ECA에 가서 요청할 만한 재료를 아마 우리 국회에다가 청구하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무엇보다도, 무슨 사업보다도 남한에 있은 토지개량사업이 하천공사 이것이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매양 건의를 한댓자 건의를 잘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할 마음이 없읍니다마는, 아까 윤병구 의원이 말씀하신 기술문제는 나종으로 밀어놓고 우리는 이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루하지만 진심으로 토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선거법의 피토를 다시 반환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 국가운명을 좌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선거법이 확정이 되면 5월 31일 이내에 총선거가 실시될 것이며, 확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5월 31일 이내에 총선거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부터 11월까지는 국회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 피토한 이유대로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총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대통령의 임의대로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는 6년간을 연장할 수도 있읍니다. 또는 앞으로 어떠한 대통령이 2세, 3세가 나와서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해서 50년이나 60년간이라도 국회 없는 나라를 맨들지…… 안 맨든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참으로 막연하지 않읍니까? 대통령령으로 선거일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혹자는 개헌안을 내놔서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언했읍니다. 또 우리 의원 동지께서도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일부 의원들은 이 안은 비루한 임기 연장안이라고 열렬히 주장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임기 연장안이다, 확언은 없었읍니다만, 이와 같이 말을 많이 했읍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있어서 앞으로의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임기를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졌슬지 몰라도 여기에서 자원해서 임기 연장을 하자고, 헌법을 개정하자고 할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전 국민이 5월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하는, 즉 5월에 선거를 하지 못하고 11월에 한다는 그 책임을 우리 국회가 질머지고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임기 연장할 개헌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질머지게 되므로 낼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술보호법은 대단히 중대이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를 하는 데에는 법률만 가지고는 국민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술 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풍을 우리나라의 국풍을 앙양시키는 것이 이 정치에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예술보호법이 다른 법률보다도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배우들이 연극이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이러한 것으로 간단히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보호법을 회기 말에 있어서 원내의 공기가 조급한데 있어서 바쁘니 그냥 넘기자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큰 과오를 범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예술보호법은 아모쪼록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공헌이 되게끔 조곰이라도 결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자고 하는 의미로서 저는 보류를 찬성하는 말로서 한 말씀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군사협정 문제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른 법안보다 자세히 펴 봤읍니다. 그리고 많이 검토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국제 간에 맺어지는 조약인 만큼 말이지요 지금 국방장관이라든지 외무부차관이라든지 또 국회의 외무국방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할 예산안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국제 간에 맺는 조약을 몇 달 만에 내놓고도 정부 당국이 거기에 결정을 못 하고 오늘 국회에 상정했는데 그것을 통채 꿀떡 삼킨다는 것은 우리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통과할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이 각오할 바를 우리 200명 국회의원이 충분히 알어야 할 것이올시다. 남한의…… 전선 의 3000만 동포가 여기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충분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통채 꿀떡 생킨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통과하는 것은 원칙일지라도 여기 대해서 1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1독을 하고 질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절차를 밟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3청합니다.

저는 전번에 구왕궁재산처리법 때에 이것을 반대했읍니다마는, 이우 공 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전반에 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의친왕궁 같은 재산에 있어서는 이미 다 팔어서 없어졌읍니다. 다 없어졌는데 그것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 또 따라서 국가에서는 양여를 할 수 있고 거기를 보호해서 모두 월급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먼저 의친왕궁 재산을 다 팔은 것을 국유로 몰수할 것인가, 몰수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드라도 국가에서 보호해서 양여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어떻게 한다면 우리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못 될 것을 퍽 우려합니다. 또 특히 이 헌법문제에 있어서 언론을 이렇게 봉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우리가 여론을 들었다고 하지마는 제가 알기는 우리는 공정한 여론을 듣지 못했에요. 왜냐 하면 각 신문을 제가 듣는 봐에는 기자들의 말은 제대로 쓸려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거기서 편집국장이나 사장들이 배급 타는 그러한 억압관계로서 그러한 것으로서 정당한 언론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또 대한청년단이나 국민회는 그 성격이 대통령이 그 지도자를 임명하는 관계로서 그 사람들이 지령을 내려서 몇 천 명 겨우 경성에 140만이 사는 경성시내에 불과 삼사십 명이 중앙청 앞을 ｢데모｣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진정한 언론이고 이것이 민의입니까? 이것을 틀렸다고 합니까? 그러면 개헌을 반대하시는 분은 본래부터 개헌을 찬성하시는 의사가 없으니까 말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개헌을 주장하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신문지로 통해 가지고 말할려고 해도 말하지 못하고 이 기회를 타서 말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언론을 봉쇄해 가지고 하나만 해라 20분만 해라 이것은 마치 38선을 핑게하고 우리는 산적한 법안이 있다 예산을 통과해야 한다 예산을 50억이나 국회에 예산을 통과한 것도 없이 대통령 마음대고 다 쓴 것이야요. 앞으로 500억을 써도 괜찮어요. 그리고 예산 운운을 핑계삼고 38선을 핑계삼고 여기서 언론을 봉쇄해 가지고 우물쭈물 넘길려고 하니…… 우리는 부결이 되어도 정당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 가지고 정당하게 의사진행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의이고 이것이야말로 자유스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손드는 놈을 멸시하고 그래 가지고 이 나라 일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작정해 가지고 몇 사람이 우물쭈물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석주를 이 회의가 끝난 뒤에 감옥에다가 갖다가 집어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동의나 재개의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줄 압니다. 장홍염 의원의 개의가…… 좀 여러분 너무 장황한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에 저촉되는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장홍염 의원의 개의가 가장 합법적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헌법을 한 달 이상을 전 국민한테 공포해서 이렇게이렇게 개헌을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포해 놓고 거기서 축조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쓰고 선후를 뒤바꿔 가지고 그야말로 단 것은 색이고 쓴 것은 뱃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야바우 정치야요. 이것이 야바우가 됩니다. 그러기 따무로 나는 이 개헌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만 민주주의로 절대 비밀리에 해서 부결이 될지라도 이것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따무로 법적으로 동의와 재개의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청해서 말씀드리고 개의를 찬성해서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종으로 하면 표결에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밝혀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절대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비밀투표를 하여야 됩니다. 지금 비밀투표를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직능이…… 백지라도 투표함에다가 넣야 하며 투표는 투표할 때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인식 의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다가 넣지 않고 이재형 의원에게다가 ｢나는 기권하겠다｣고 찌진 것을 보면…… 기권하였다고 보이는 이러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이에요. 비밀투표는 그야말로 비밀투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이 지금 모략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 둡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