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이 상공부 직할 삼성광업 장항제련소에 2억 4000만 원 정부보증 융자에 대해서는 전 일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에 장항제련소에 가보고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공격을 많이 했읍니다. 국정감사 보고서를 보실 것 같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아, 적어도 5, 6억 원의 광석을 장항제련소 마당 안에다가 쌓놓고 제련소에서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제련소 마당에 있는 금 , 은 ,동 , 연 이 그대로 사장하고 있는 것을 다 국정감사 보고에 올렸읍니다. 우리는 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 최고융자한도액 1,250,000,000원 단 상기 대한농지개발영단 융자분은 소관 공사 준공 후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명의로 차환 할 것을 조건부로 함. 4. 자금계획 본 자금은 별지 자금계획표에 의하야 기 사업별 각기 충당할 계획임. 5. 정부보증 융자에 관한 의견 본 자금조달에 관하여는 종전 예에 의하야 정부보증하에 자금조치를 실시하여야만 현하 급박한 식량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개량사업 추진에 불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선은행에서 인쇄소 인쇄물을 갖다가 주고 현품으 로 금, 은, 동, 연하고 바꾸워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금이 나감으로써 장항제련소가 움직이게 되고 장항제련소가 움직이면 각 광산에서 지금 패놓고 연 듯하고 있는 지하자원은 다 잠을 깨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장항제련소가 움직임으로써 남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지하자원이 개발됨으로써 남한 30만의 실업자가 다시 살어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북선에는 지금 5, 6개의 제련소가 있읍니다만 북선제 소 는 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남한에는 단 하나 있는 장항제련소가 해방 후 4, 5년 후에 여태까지 굴뚝에서 연기를 못내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큰 수치인 동시에 이번의 이 보증융자가 나가므로써 활발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국가에 대단히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장황한 말씀은 시간이 바쁘니까 여기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쳐요. 상공부 직할 삼성광업회사 장항제련소에 대한 정부보증 융자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20, 가에 91,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도 통과되었읍니다. 상공부 소관 삼성광업회사 장항제련소에 대한 한도 2억 4000만 원정 정부보증 융자의 건 一. 융자에 정부보증의 수요성 본 제련소는 금, 은, 동, 연 및 아연을 주로 한 남한 유일 최대의 비철금속 제련 사업체이며 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은 국가산업 부흥의 중요 기본원료가 되는 금, 은을 위시한 동연, 아연 등 중요 광물의 적극 개발 및 공급의 전제조건이 매월 평균 생산액 매월 평균 생산고 원광석 소요 톤수 제품 단가 금액 금, 은광석 1,241t 금 50,531와 와당 2,100원 106,115,100원 은 529,182와 와당 22원 11,642,004원 동광석 996t 동 68,757와 톤당 477,000원 32,797,089원 계 3,237t 150,554,193원 6개월 총생산액 금 303,187와 636,692,888원 은 3,175,094와 69,852,068원 동 412,544와 196,783,488원 계 903,318,424원 동 생산에 수반하는 광석대금 및 제련경비는 하기 와 여하다. 된다는 것. 1. 매월 평균 광석대금 : 금, 은, 동광석 11,237t 103,298,155,000원 6개월간 광석대금 : 금, 은, 동광산 13,421.7t 619,788,935.04원 된다는 것. 본 제련소에서는 4280년부터 일부 용련작 업을 재개하여 왔으나 군정하 본 제련소 운영에 대한 당국의 확고한 시책의 결여가 현하와 여한 광업계의 부진을 초래하였음에 감하여 금번 계획의 수행으로서 남한 각 광산의 적극 개발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수출되고 있는 연, 아연, 원광석 등을 국내에서 정련함으로 국가자원의 소모를 제감 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각 광산의 유리한 자주적 운영도 겸하여 기할 수 있다는 것. 본건 취급은 단시일 내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대 반하여 동사 현 재정상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체는 현하 상공부 직할하에 있고 귀속사업체로서 제공할만한 담보가 없음으로 정부의 원리금 보증은 부득이하다는 것. 一. 생산계획과 수지예상 본 제련소는 금반 자금으로 동사 현 저장 광석 841둔 중 즉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는 금, 은광석 5,139둔, 동광석 1,839둔 및 남한 각 광산의 채굴된 금, 은광석 11,307t, 동광석 4,136.7t, 계 13,421.7t을 우선 약 6개월의 긍하여 정련할 예정이며 매월 및 6개월간의 평균 생산계획과 수지예상은 하표 와 여 하다. 2. 매월 평균 제련비 금, 은광석 1,241.0t 18,315,780.50원 동광석 996.0t 18,381,809.66원 계 36,697,590.16원 6개월 제련비 금, 은광석 7,446.0t 109,894,683원 동광석 5,975.7t 110,290,858원 계 13,421.7t 220,185,541원 가, 나 양 항에 의하여 매월 및 6개월 후 에 수지예상을 보면, 수입 제품대 150,554,193.00원 지출 광석대 103,298,155.84원 수련비 36,697,590.16원 차감 매월 여잉금 10,558,447.00원 6개월 수지예상 수입 제품대 903,328,424.00원 지출 광석대 619,788,935.04원 제련비 220,185,541.00원 차인여잉금 63,353,957.96원 三. 자금용도와 융자한도 본 제련소는 요입 부터 최초 제품 완성까지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본 업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에는 전기 제련기간 외에 제품 판매기간, 원재료의 보급 확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4개월의 운전 및 매광 자금과 운전재개의 소요 수리 설비자금이 필요하나 동 제련소에는 전기 저장 광석 7,778t 이 유 하여 약 3개월분의 제련 광석을 소지하고 있음으로 차를 제외한 소요금은 하기와 여히. 一. 설하 및 수리자금 10,000,000원 一. 제련비 4개월분 146,789,000원 一. 매광자금 4개월분 413,192,000원 一. 감 저장광석 3개월분 322,289,000원 계 247,692,000원이 소요되오나 융자한도를 좌기와 여히 설립코저 한다. 一. 설비자금 10,000,000원 주 참조 一. 운전자금 230,000,000원 계 240,000,000원 ｢주｣ 1. 100t 용광로 수리비 2,000,000원 2. 소결로 수리비 500,0000원 3. 용광로 건물 수리비 2,500,000원 4. 석탄, 석산 기계 수리비 4,300,000원 5. 기타 700,000원 계 10,000,000원 四. 원광석 보급관계 전기한 바와 여히 동소 는 도합 월 2,36t의 원광석을 처리할 예정인데 현재 제련소에는 8,411t, 그중 즉 제련 가능량 6,978t과 각 광산의 6,443.7t, 계 13,421.7t이 유하여 약 6개월간 동량 을 보유함에 불고하나 금년도에는 각 광산에 대한 정부보조급 은행융자로서 시설확장 후의 출광량은 연산 23,308t 을 예정되고 있으며, 특히 동제련에 대하여는 비율빈, 충승 에서 금년 6월 이강 매 3개월 중에 있어 동소의 가동을 위한 원광석 확보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동소의 기간의 작업 중단은 국내 각 광산을 마비케 한 주요 원인이었으니 만큼 동소의 완전 가동은 국내 광산의 적극 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반면에 광산의 적극 개발은 즉 동 제련소 완전 가동을 초래케 할 것이니 동소 재개를 위한 금반 운전자금 조달은 타당하며 긴급한 것이다. 五. 융자조건 1. 취급은행 : 조선은행 2. 과 목 : 어음대부 3. 대출한도 : 240,000,000원 4. 금 리 : 일변 1전 7리 5. 기 간 : 4284년 3월 말일 6. 상환방법 : 제품 판매대금과 제련 이익으로 점차 내입 결제 六. 융자방법 자금지출은 매시 상공부와 연락하여, 설비자금은 건설 진행에 따라, 매광자금은 광석 도착 후 매광대 결정을 확인 후, 경상비는 조업능률을 감안하여 각각 가급 수회 분할 대출케 함. 제련된 금, 은은 반드시 조선은행에 매각케 하며 대금의 30% 이상을 적의 동행 융자결제에 충당케 한다. 산업부흥기금 150억 원 설정이 결정되면 해 자금대출도 대체한다. 7. 상환자원 동 제련소에는 전기 저장 원광석 외에 반제품 도합 약 5억 원의 재고가 유함으로 차를 제련 판매함과 동시에 일면 각 광산에서 광석을 구입하여 제련함으로 해 이익금 으로 좌기와 여히 분할상환 예정이다. 4283년 6월 4000만 원 4283년 9월 6000만 원 4283년 12월 7000만 원 4284년 3월 7000만 원 계 2억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