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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충북 청주시 흥덕갑 출신 오제세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7일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기택 대법관후보자가 대법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그리고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준법성․도덕성 및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고 9월 8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지난 30년 동안 법관으로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 연구업무 및 법원 행정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관련 각종 주석서와 평석, 논문 등의 저술을 통해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정의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흠결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및 비교섭단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고도근시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점, 상당한 여유자금이 있으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은 점,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국계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재산을 형성한 점,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자녀 명의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한 점 등 고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측면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학교를 졸업한 현직 법관 출신의 ...

저는 먼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슬픔과 절망에 빠진 희생자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참변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붕괴위험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을 비롯한 모든 구조대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헌혈과 구호활동을 도와준 모든 시민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는 참변 속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세계화니 선진국 진입이니 하는 말들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이은 대형참사와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마침내 우리의 국가위신은 물론이고 국제적 신뢰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로 그날 미국과 러시아는 저 멀리 우주 상공에서 단 몇 밀리미터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우주선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호를 우주에 올려 보낼 정도로 발전했다는 이 나라에서 최고급 백화점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사고가 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종합적인 지휘본부조차 갖추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묵살되는가 하면 실종자 가족들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서울 시내 50여 군데 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또 관할구청에서는 백화점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불법적인 증개축은 물론이고 사고 직전에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건물하자를 무시한 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특히 이번에 발생한 백화점 붕괴사고는 이전의 성수대교나 대구 가스폭발사고에 이어 우리 국민에게 이제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하는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안겨 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작년 봄에 이 국회에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개혁을 통한 신한국건설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30여 년 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와 복지,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사통치로 누적된 역사의 질곡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21세기 경제전쟁시대의 격변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분단극복이라는 우리만의 숙명적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현실이 개혁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희생을 무릅쓰는 확고한 개혁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인식에 기초한 개혁철학과 치밀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야당도 개혁에 따르는 현 정권의 고충을 이해하고,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10대 청산 10대 개혁과제라는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법과 제도에 의한 지속적인 개혁, 그리고 야당과 국민이 동참하는 참여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이 시대의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우려했던 우리는 이제 개혁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혼돈과 위기만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국정운영의 기본 틀조차도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철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7월 2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통일시대를 선도해 온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반목과 대결의 장막을 걷고 화해와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가는 새 역사의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대비하고 민족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한 국민적 총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현 정권이 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거듭나야만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우리의 국정은 혼돈과 표류를 거듭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경영과 지도력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신권위주의적 통치로 국가기능이 혼선을 빚고 정치를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와 대북정책은 우리 국민들을 한때는 전쟁의 불안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신경제정책은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일부 재벌들만을 위한 낡은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강경 일변도로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빚어진 이런 모든 국정의 난맥상을 진단하고 시대의 요구인 참된 개혁을 위한 새 출발의 계기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민들은 방관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로 전진하기 위한 국가 개혁과제들을 지체 없이 실행하는 국정의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김영삼 정부에게 국가 장래를 위한 충고와 대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에 귀성길에 올랐던 여러분들과 많은 국민들은 교통난에 대단히 시달렸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현장정치를 통해서 느낀 현실인식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국무총리 그리고 민자당의 김종필 대표의 국정연설을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국회에서 그러한 연설을 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야당 대표로서 국정의 방안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을 위해서 과거를 돌아다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개항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번영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개방화가 시작되는 첫해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할지 알고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방화로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개방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절박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사천만 국민이 총력전을 전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과학화를 3대 축으로 해서 21세기 대비에 나서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청산과 1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그 쓰라린 좌절과 고난의 역사를 닥쳐오는 이 21세기에서는 다시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개방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20세기 말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생산력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20세기의 시대사조였다면 21세기는 복지민주주의와 인간성 회복의 시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21세기의 전망은 통일된 조국의 건설이 될 것입니다. 냉전시대의 유산인 이데올로기는 붕괴되고 세계가 국경 없는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개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100년간의 20세기는 우리 민족에게는 굴욕과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19세기 말 근대문명의 거센 파고에 떠밀려 서구열강들의 각축장이 된 이래, 20세기의 그 기나긴 우리 역사는 식민지 시대, 민족분단과 전쟁, 그리고 군사 독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같은 굴욕과 좌절의 역사를 결코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년밖에 남지 않은 21세기를 위한 노력과 준비가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가진로와 목표도 없이 세계사의 격류 앞에 표류하고 있지나 않는지 깊이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개혁은 ‘민주화’와 ‘과학화’ 그리고 ‘국제화’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이미 이 3대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국방비까지 삭감하면서 경제전쟁을 헤쳐 나가기 위한 개혁과 투자에 온 힘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개혁과 변혁의 역사적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차대한 전환기에 저는 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는 열화와 같은 국민의 기대 앞에 자못 결연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개혁이 물결치는 이 시기에 4․19 민주혁명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대표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는 5ㆍ16의 주체였던 여당대표의 연설을 저는 경청했습니다. 좀 더 일찌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더라면, 좀 더 민주화를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생각을 함께 가지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부정축재 물의를 빚고 사퇴하고 새로운 국회의장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동근 의원은 사실 우리 당으로서도 그 죄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의 몇몇 의원들은 국민과 여론의 지탄 속에 이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맞이해서 이 국회가 국민을 위한 참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다짐과 결의를 새롭게 이 사람은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요청이라는 데 대해서 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개혁의 새 시대를 갈망해 왔습니다. 과거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험난한 민주개혁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참된 개혁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를 청산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몇 가지의 전제가 되어야 할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은 성역 없는 과거청산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권력의 핵심에 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가늠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기대와 성원을 받고 출범한 통합야당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정말 그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마치면 13대 국회는 사실상 끝을 맺게 됩니다. 4년 전인 지난 1988년 5월 30일 여소야대 국회가 청산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개원했을 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사명감을 갖고 출발에 임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산과 개혁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촌의 엄청난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근원지였던 소련에서 공산당이 붕괴되는가 하면 미국이 전술핵무기의 일방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날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이러한 변화가 결코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우리 의사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민족의 슬기를 함께 모은다면 번영과 통일의 길로 대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부는 어떻습니까? 해방 이후 쌓여 온 갈등과 불신 그리고 구조적 모순이 국민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사회발전을 정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잘못된 유산은...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이틀에 걸쳐 경청한 바 있는 4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일단의 느낌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연설에서 각 당의 대표들께서는 국정의 여러 면에 대해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지난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자는 점에 있어서만은 모두 확고한 의지를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오랜 시기에 걸친 군사독재시대를 전 국민적 희생과 투쟁으로 극복하고 오늘의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다시는 이 땅에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 국회의원 전부를 대표해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과 결의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한번 정리를 해 봤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국회조사특위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5공화국이 저지른 엄청난 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국가최고통치권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한번 잘살아 보려고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해 왔던 그 수많은 서민대중들의 지금 심경이 어떠하겠읍니까? 이 나라 민주화를 갈망하며 싸워 온 양심세력과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심경은 지금 어떠하겠읍니까? 이제 그들의 분노에 찬 시선은 바로 우리 국회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가 그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속 시원히 파헤치지 못한다면 그들의 분노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읍니다. 동시에 날이 갈수록 5공비리 주역들에 대한 단호한 단죄의 외침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공특위 위원장을 맡은 본 의원의 심경은 정말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구시대 청산 없이는 새 시대가 개막될 수 없다는 것을 주제로...

5공비리조사특위원의 굳은 의지를 천명하며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역대 많은 총선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지난 총선거를 가리켜서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정의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제5공화정의 출범 과정과 지금까지의 치적에 대하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국민적 저항의지를 표명했고 헌정사의 새 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헌법 개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온 국민이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시대는 반드시 개막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새 장이라고 규정짓고 넘어가려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전부가 정치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이 사람은 판단했읍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정치와 사회문제는 구별을 짓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문제 해결의 근원적 열쇠는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학원 언론 노사문제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풍조 냉소주의 그리고 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이 정권의 부도덕성과 비정당성에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이야말로 바로 사회문제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부터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겨야 할 지난날의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정권은 출범 당시의 유일한 명분을 사회안정에 두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혼란을 빙자로 안정을 위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집권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26 사태로 장기 독재정권이 붕괴됐을 때를 기억해 봐야겠읍니다. 당시 온 국민은 경악하면서도 냉정을 잃어 본 적이 없읍니다. 오직 민주화의 열망에 가슴이 부풀어 ...

신민당 소속 이기택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본인의 심정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4월 18일 고려대학교 교정에서 마치 시국선언문을 낭독할 때의 심정과 별로 다른 바가 없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고 비판하던 많은 젊은 후배 청년학도들이 영어의 몸이 되어서 옥고를 치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국민이 주권회복과 자유 그리고 정부의 도덕적 기반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현 정부로부터 국가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국가건국포장에는 4월혁명 유공자로서 그 공을 높이 평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얘기입니다마는 마치 저의 과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4․19 당시에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을 했읍니다. 4․19가 나던 그해 연초부터 본 의원은 자유당 독재정권이 싫다고 해서 뜻 있는 여러 학우들과 세력을 규합해서 4월 18일과 19일을 기해서 우리의 거사를 기어코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안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보다는 그래도 혁명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유서를 쓰고 4․19…… 4․19혁명을 했다는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총리보다는 선배 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학생혁명은 10여 년간에 걸친 자유당 이승만 독재에 대한 온 국민의 염증과 불만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폭발했던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직접적 동기는 3․15 부정선거였읍니다마는 그 당시 학생들의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그러한 구호가 마침내 ‘자유당 독재정권 물러가라’고 구호가 바뀌었고 드디어는 언론과 교수와 지식인과 온 국민이 궐기한 결과로 자유...

신민당 소속 이기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광주단지사건에 따르는 전국 도처에서도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쇄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국회는 수삼일간 격변하는 세계정세하에서 이 나라의 좌표를 새로이 설정하기 위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 왔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반공의 태세에서 이제부터는 승공의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렇게 김 총리가 승공의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역설하던 그 순간에 지난 8월 10일 광주대단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또 위성도시건설이라고 현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광주대단지에서 난동사건이 벌어졌고 이 난동사건을 좀 더 확대해석을 한다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1계층의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광주단지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이 상세히 말씀을 드릴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공의 시대로 전환하자고까지 외치는 마당에 대한민국 안에 버림받은 계층이 너무나 많다 이거요. 우리가 승공하는 길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민주국민으로 하여금 공산체제보다 민주체제가 얼마나 우월하다는 그 확신감을 주는 데서 김 총리가 항시 즐겨 쓰시는 말씀 가운데서 국민의 총화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 총리께서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소비가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대한민국이 그러한 시대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그 염원은 김 총리께 조금도 부족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소비가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는커녕 앞으로 이 대한민국 도처에 버림받은 계층들이 광주단지에서와 같은 난동사건을 일...

본 의원은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평화통일선언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통일과업은 우리 민족의 지상명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정치행정에 있어서 최고 강령이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민족의 최고 이상이어야 될 것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통일문제가 변천하는 국제정세의 일환으로써 그 계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룩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노력 없이는 결국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진정 남북통일을 주도적이며 공세적인 입장에서 추구하고자 한다면 북괴로 하여금 무력도발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고 유도해야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북괴를 고립화시키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남북 간에 차원 높은 접근책을 과감히 우리 정부는 모색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북괴가 무모한 무력도발을 하고 있음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며 정치적 민주정치의 확립을 강화해야 될 것이며 또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방으로는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취해 온 통일정책에서 일보 전진하여 좀 더 직접 접근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양독회담의 성명에서 말하기를 운명은 독일을 양분했고 우리 자신이 이 운명을 당장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양독 간에 인간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통일을 향한 정신적인 좌표가 될 수 있는 교훈적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인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통일에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행진은 유보할 수도 없을 것이며 중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길만이 이 민족의 영원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에서 통일문제는 언제나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추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평소 소신으로 생각하...

오늘 우리 신민당 당책으로서 학원의 탄압과 사찰 그리고 언론탄압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되어 있었고 방금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당의 김영삼 의원이 발언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먹은 것이 체해서 지금 국회 의무실에 누어 계시기 때문에 그 발언순서를 뒤바꿔서 제가 먼저 나왔읍니다. 저는 오늘 학원의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나라 학원의 자주성과 그리고 대학의 권위가 공화당 정부당국의 갖은 악랄한 수법으로 인해서 그 권위와 자주성이 말살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많은 독재가들은 자기네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고 또 학원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제 공화당 정권은 3선개헌을 불법 통과시키고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거의 없어졌고 또한 학원의 자유도 이 현실에 거의 말살되었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당국이 학원의 자유를 말살했고 그 결과로 나타난 학교 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저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한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 한 구절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 성명서의 한 구절은 지난번 서울대학교 분규사건 때에 서울문리대 학생회와 서울법대 학생회가 공동으로 결의하여 채택한 바 있는 이 결의문의 한 구절이올시다. ‘처벌된 동료 학우들의 정당한 권리가 불법적이고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사실은 묵과될 수 없는 것이며 후안무치한 어용학자를 추방함에 봉건적 권위를 표방한 추악한 퇴물을 퇴방함이 그것이다. 학원이 어느 한 정치집단의 복마전이 될 수 없다. 심오한 자유 학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바 어느 한 권력의 주구가 되어 학원을 망친 장본인 최문환을 추방하려 함이다’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어느 한 권력의 주구가 되어 학원을 망친 장본인 최문환, 총장도 아닌 최문환을 추방...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갖고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언론자유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언론자유를 택하겠다고 한 토마스 제퍼슨의 명언을 되살리기 전에 오늘날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체가 민주주의국가냐 독재국가냐 아니면 공산국가냐 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국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언론의 자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굳이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니 학생데모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구성결의안을 제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은 심히 괴롭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헌법에 언론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경찰봉으로 사정없이 어린 학생들을 때리고 있는 이러한 현 실정과 신문기사 하나하나가 중앙정보부 기타 여러 정보기관에서 사전 검열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파란 많던 70회 국회도 마지막 날이올시다. 그동안 변칙국회를 통해서 우리는 3선개헌을 반대하는 질의에 대한 10여 일간을 허송했으며 또한 국회의 운영 등등으로 파란중첩과 우여곡절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70회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읍니까? 학생들의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비인도적으로 휘날리던 경찰봉을 규탄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메아리 없는 고식적인 행정부 관계 장관들의 답변으로서 일관했다는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기피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매일 주고받는 입씨름보다는 현시점에 처해 있는 시국을 문젯점을 좀 더 파헤쳐야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에서 이 단상에 ...

지금까지 정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비공개리에 대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를 잘 들어 왔읍니다. 우리 당 부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국회는 항시 비공개를 좋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당의 류진산 부총재님께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재론을 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들의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1시까지 모든 질의가 끝나도록 빨리 조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저는 그 의장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만 좋을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다만 별로 국방에 기밀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비공개리에 여러 선배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국가안보를 다룸에 있어서는 먼저 조국수호를 생각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조국수호를 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의 조국수호를 위한 자세확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거의 조국수호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무총리 이하 최 외무, 임 국방장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점은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본인은 듣고 판단을 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여기에는 다만 국방 내지 국토방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외적인 국가안보문제도 우리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과연 이러한 위기의식에 대처하는 행정부나 국민의 자각심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이러한 자세부터 확립해야 될 필요성을 재촉구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 주변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농촌과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