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1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이신 이기택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 대표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개혁과 변혁의 역사적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차대한 전환기에 저는 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는 열화와 같은 국민의 기대 앞에 자못 결연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개혁이 물결치는 이 시기에 4․19 민주혁명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대표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는 5ㆍ16의 주체였던 여당대표의 연설을 저는 경청했습니다. 좀 더 일찌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더라면, 좀 더 민주화를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생각을 함께 가지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부정축재 물의를 빚고 사퇴하고 새로운 국회의장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동근 의원은 사실 우리 당으로서도 그 죄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의 몇몇 의원들은 국민과 여론의 지탄 속에 이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맞이해서 이 국회가 국민을 위한 참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다짐과 결의를 새롭게 이 사람은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요청이라는 데 대해서 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개혁의 새 시대를 갈망해 왔습니다. 과거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험난한 민주개혁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참된 개혁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를 청산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몇 가지의 전제가 되어야 할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은 성역 없는 과거청산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권력의 핵심에 있던 또 있었던 간에 그 책임자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역이 없는 과거청산의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국민들은 이 개혁을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개혁을 통해서 수술은 그 깨끗한 손으로 해야만 합니다. 사정활동에 참여하는 사정의 주체들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정치보복의 형태나 선별적인 사정이 아니라 형평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어야 합니다. 개혁이 일시적인 인기 영합에 의한 사정캠페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민 전체의 동의와 참여 아래 이루어지는 제도에 의한 개혁, 국민운동적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초법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개혁은 그 목표와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이 참여하는 범국민개혁추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과 지도에 따라서 입법과 청문회는 우리 국회가 맡고, 부정부패 척결은 사정 당국이 맡고, 경제 활성화는 경제인들이 앞장서는, 그러한 개혁운동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 사회 심지어 군에 이르기까지 대형 부정 비리사건은 총체적 부정부패 구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총체적 부정부패의 양상은 이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저는 이미 91년 정기국회에서 참된 개혁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는 과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저는 6공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자는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6공에서 저질러졌던 권력형 특혜, 의혹, 비리사건은 많습니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엄단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방식은 6공 청문회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정부는 무엇보다 5ㆍ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올바른 문제해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광주의거는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적 항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상규명은커녕 시민 명예회복과 배상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이 벌써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광주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의거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4ㆍ19 혁명에 대한 역사적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ㆍ19 혁명은 우리 역사상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민주수호의 횃불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5ㆍ16 쿠데타의 주역을 비롯한 역대 군사정권들은 4ㆍ19의 명예를 오랜 세월 동안 짓밟아 왔고 그 의의를 평가절하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4ㆍ19 민주혁명의 위상복원의 일환으로 반드시 앞으로 국정교과서에는 4ㆍ19 민주혁명으로 수록할 것을 희망합니다. 여의도광장의 명칭을 4ㆍ19민주광장으로 개칭해서 온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삼을 것을 제의합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현재의 위헌상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참된 개혁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민주당은 모든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개혁의 훌륭한 비판적인 동반자가 될 것임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간곡히 권고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의 궁극적 성패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개혁의지를 끝까지 관철해서 개혁을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개혁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보상이 이 사회의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방해하고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혹시 그러한 수구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개혁이 과연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과 원칙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가, 부정과 비리의 처벌에 관한 형평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개혁이 진정으로 정당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부정을 저지르고도 누구는 권력으로부터 비호받고, 누구는 법적 처벌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형평성을 상실한 일들이 재산공개, 교육, 금융비리사건 등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개혁의 현재 진행상황은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칫 잘못하면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사회의 기강은 개혁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보신에 급급해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부산 열차 참사사고, 탈영병 총기난동사건 등 벌써 대규모의 7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하 누구 한 사람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독단적이고 원칙 없는 개혁은 결국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경고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신정부의 출범 이전부터 정치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합니다. 첫째,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국민탄압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모든 비민주적 악법들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개폐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체제 속에서 군사통치, 정보정치의 틀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개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정보정치의 제도적 청산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이 개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경제, 사회관계 개혁입법도 함께 다룰 수 있는 개혁입법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의합니다. 둘째는 이번 국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 재공개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실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정축재자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벌해야 하고 그리고 부정축재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국고환수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깨끗한 정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정말 이 땅에 깨끗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그리고 정당법 등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못지않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경제개혁입니다. 이제 경제구조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제 관행에서 이제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과 자유로운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경제로 대대적 개혁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신경제5개년계획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잘못된 원칙과 좌표에 근거한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획 지표에 의하면 목표연도인 1998년도에는 물가 3.6%, 무역흑자 138억 불, 성장률 7%를 달성한다는 장미빛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의 분석에 의하면 그러한 전망의 구체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서민과 근로자의 봉급인상을 억제하는 등 서민 대중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 고통의 전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여신규제를 더욱 완화시킴으로써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신경제5개년계획이 서민 대중들에 대한 고통의 전가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조치들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금융실명제를 즉시 실시하여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지하경제를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독립시켜서 관치금융의 폐해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율금융체제를 확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실명제와 한국은행의 독립을 유보시키는 것은 개혁을 한다는 김영삼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을 범하는 것이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척결 의지마저도 종국적으로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업전문화촉진법을 제정하여 재벌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노태우 정권 5년 동안 우리 경제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은 한층 강화되고 시장의 독과점구조도 더욱 심화되었다는 진단입니다. 세계는 지금 재벌해체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제는 이러한 기업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전문화를 이룩하여 경쟁력을 창출하고 침체된 한국경제를 되살려 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과 정보분야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혁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수출환경은 후발개도국의 추월을 받아 신발, 섬유 등 우리의 노동집약상품은 경쟁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기술집약제품은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에 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산업입지에서 우리의 활로책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밖에는 없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장벽도 날로 한층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탈락하느냐 하는 성패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 의원 제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과감한 지원 육성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번의 이 일련의 개혁조치가 실패하고 만다면 한국은 유례없는 경제 파탄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농어촌은 참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마다 40만 명 이상의 농어민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신농정책이 농어촌 회생을 위한 개혁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실패로 드러난 과거의 농정에 대한 재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시행 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투자계획도 시행 기간을 당초 10년 계획에서부터 5년으로 단축해야 할 것을 주장해 마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이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여 시급히 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한국농업은 완전히 파산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전부 같이 인식하고 그 쌀시장을 사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또 남북한 간의 식량 직교역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을 동족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남북한 간의 식량 직교역만은 내국 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결론으로 정부는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600만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안겨 주는 농정의 일대 전환을 추진해 나가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교육계의 엄청난 비리를 보면서 자녀교육에 온갖 정성을 쏟아 온 우리 학부모들의 분노와 한숨을 어떻게 한 정치인으로서 위로해 드려야 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비리는 인간교육의 부재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풍토에서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기계만을 양산하는 현재의 교육풍토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고질적인 교육부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교육계의 비리를 일소하고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교육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거기에 따르는 확고한 대안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대안이 그래도 대학의 문을 넓히고 대학의 부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의 문은 좁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많은 한 또 정부가 약속한 GNP 5%의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입시부정 등 각종 교육계 비리와 부정의 소지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전일제 수업제도를 도입하여 입학생은 대폭 늘리되, 진급과 졸업은 엄격하게 하는 대학 자율화의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안입니다. 동시에 입시부정의 근본적 방지책의 하나로 수험생이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채점공개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만약에 과거 정권이 전교조 교사들의 참교육에 대한 진솔한 목소리에 겸손하게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교육의 부정, 오늘과 같은 교육부재 상태가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 해직된 모든 교사들은 사랑하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단으로 즉각 전원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날 국제정세는 군사적 대결 구도에서 경제대결 구도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치밀한 외교전략의 수립이 절실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는 세계적인 긴장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문제를 민족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NPT 탈퇴는 하루속히 철회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핵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홍보하면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확고한 3단계 통일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당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원칙은 현 정부에서 통일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다행으로 늘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 간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왕성한 평화교류가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민족 평화교류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 협력하여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 왔지만 휴전선 지역의 공동개발을 서둘러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 기술진이 협력하고 남북정부 또는 민간단체가 공동 투자하여 거대한 종합경기장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남북한 동포가 각종 운동경기를 즐긴다면 민족동질감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연동물원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활용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민족통합과 통일을 위한 실천적 연대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 꿈들을 이제는 공상이 아닌 현실적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이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사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적인 과제로 되어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본법의 제정을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환경보호의 주역으로서 전 국민의 공감을 얻는 환경대책이 강구돼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환경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행정 기능을 하나의 기구로 흡수 통합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 개편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해 드립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청소년문제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일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양심수 및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의 혜택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진 자보다는 없는 이에게, 힘 있는 사람보다는 힘없는 이들에게 그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사회의 어두웠던 곳에까지 개혁의 빛이 골고루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한 분야도 썩고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언론에서까지도 한국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이미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5대 부패국가로 전락했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 답안지가 사전 유출되고, 신성한 교수직이 돈으로 매매되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의 인사에까지 부정한 돈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 장성 진급비리문제는 지금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 육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확대되기 이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아 온 지가 오래된 비리입니다. 국가안보에 참으로 중요한 군 전력 증강사업인 F―16 전투기, 대잠 초계기, 잠수함 구입 등 이른바 율곡사업에까지도 천문학적 국가예산의 불법유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일간지에는 율곡사업에 예산 의혹이 수천억이 된다고까지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이 거대한 비리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의구심을 풀기 위하여 수사를 중단하는 일 없이 철저히 이번 기회에 그 진상을 파헤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금융계의 구조적 비리가 도외시되고, 군사정권하에서 금융계를 좌지우지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없이 금융 난맥상은 결코 시정될 수 없습니다. 동화은행이라는 규모가 작은 특정 은행만을 금융비리 척결의 대상으로 삼고 그 이상의 금융비리 조사를 중단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국민 앞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기만입니까? 그러고도 성역 없는 개혁이라고 이 정부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근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재산실태조사에서 70억 이상의 재산소유자가 200명 이상이나 된다는 이 사실의 보도, 4300만 우리 국민들, 절대다수의 우리 서민 대중들은 이러한 비리의 보도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러한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이 어디에서 애국심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문화계, 언론계, 심지어 체육계에 이르기까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부패한 교육환경 아래 어떻게 안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패한 군에 어떻게 우리의 자식들을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현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보다 더욱 심한 부정부패 인사는 이미 공직을 떠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정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불공평은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무엇보다도 형평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개혁의 완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개혁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개혁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태리, 프랑스, 남미국가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21세기를 준비하고 선진 민주ㆍ복지ㆍ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혁을 통해 세계사에 당당히 참여하고 세계사를 이끄는 주역으로 발돋움해야만 합니다. 개혁은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적 시험대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인식합시다. 우리가 개혁의 추진에 머뭇거리거나 개혁에 실패한다면 세계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산과 창조라는 개혁의 첫 단추를 이제 겨우 꿰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며 뼈아픈 각성 속에서 미래를 위한 창조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정의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활기찬 사회, 굳건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래 지금까지 도덕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정치만이 실추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개혁의 주체는 일개인일 수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 우리 모두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체로 나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노력, 땀과 지혜를 모아서 조국과 민족의 미래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5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