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4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 되겠읍니다. 회의의 진행은 네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내무부장관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내무부차관을 대리로 출석시켰읍니다. 이 점 양해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정치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이틀에 걸쳐 경청한 바 있는 4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일단의 느낌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연설에서 각 당의 대표들께서는 국정의 여러 면에 대해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지난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자는 점에 있어서만은 모두 확고한 의지를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오랜 시기에 걸친 군사독재시대를 전 국민적 희생과 투쟁으로 극복하고 오늘의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다시는 이 땅에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 국회의원 전부를 대표해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과 결의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한번 정리를 해 봤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국회조사특위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5공화국이 저지른 엄청난 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국가최고통치권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한번 잘살아 보려고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해 왔던 그 수많은 서민대중들의 지금 심경이 어떠하겠읍니까? 이 나라 민주화를 갈망하며 싸워 온 양심세력과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심경은 지금 어떠하겠읍니까? 이제 그들의 분노에 찬 시선은 바로 우리 국회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가 그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속 시원히 파헤치지 못한다면 그들의 분노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읍니다. 동시에 날이 갈수록 5공비리 주역들에 대한 단호한 단죄의 외침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공특위 위원장을 맡은 본 의원의 심경은 정말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구시대 청산 없이는 새 시대가 개막될 수 없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공화국 비리의 실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파악해 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읍니다. 한마디로 5공비리의 본질을 열심히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은 통치구조의 폭력화와 국가의 사유화 개념입니다. 우선 5공화국의 통치구조가 폭력화한 것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칩시다.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녹화사업, 성고문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폭력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량한 국민을 지배해 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이 자리에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의 최루탄 제조업자가 개인소득 1위가 되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이 바로 5공비리의 폭력적 본질을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5공비리의 또 다른 본질은 국가의 사유화입니다. 최고권력자와 그 일족이 국가를 마치 개인소유인 양 마치 사유화함으로써 엄청난 비리의 씨앗을 뿌렸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읍니다. 또 5공화국은 국가가 최고통치권자에 의해 사유화됨으로써 최고통치권자와 그 주변인사들에 의해 거대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되고 자유경제체제의 기본질서가 너무 거리낌도 없이 파괴되는 그 파행의 연속선상이었읍니다. 강제로 막대한 기금을 형성해 놓고는 이를 사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일해재단 새세대육성회 및 심장재단 새마을운동본부 등의 비리는 국가를 사유화로 보는 전두환 씨의 일족의 원시적인 권력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두환․이순자 씨의 친․인척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탐욕스런 부정축재행각에 나섰던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읍니다. 5공화국 출범 전에는 그저 서민 측에 속했던 이들이 지난 7년간에 거의 모두가 거부가 될 만큼 축재를 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부정과 비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5공비리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될 당시 ‘5공비리 조사가 결코 정치보복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 비리를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정치적․경제적․심리적 원인들을 밝혀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바 있읍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이번 5공비리 조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반성과 새로운 결의로써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죄과를 얼마나 뉘우치고 있읍니까? 역사와 민족의 단죄를 자청하며 용서를 빌어야 할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자기변명에 급급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최근 5공비리 핵심 관련자들의 언동에서 보면 그들은 국민과 국회에 대해 허위와 기만과 시대착오적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그토록 엄청난 살상을 하고도 그토록 나라의 기틀을 송두리채 뒤흔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잘못은 통치권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책임이 없다, 혁명적 상황에서 저지른 일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내가 법을 어긴 일은 없으니 찾을 테면 찾아봐라,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니 나는 죄 없다, 더 이상 우리를 궁지에 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며 자행한 정권찬탈행위가 어째서 혁명이라는 말입니까! 또 백 보를 양보해서 혁명이라고 해도 혁명적 상황에선 온갖 비인간적 범죄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700여 명의 기자를 정권유지를 위해 길거리로 내몰고 신문사를 강제로 통폐합하고 방송국을 뺏어 가는 행위가 그 강도적 행위가 과연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읍니까? 또한 온갖 비리만 하더라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되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무슨 뻔뻔스러운 얘기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가증스런 작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새삼 본 의원이 구시대 권력형 비리가 초래한 해독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경유착, 공직사회의 부패, 가치관과 법질서의 혼란 나아가 이념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병리현상의 근원이 결국 무엇이겠읍니까? 한마디로 구시대의 오류를 구시대의 잘못을 우리 선배들은 우리의 역사는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구시대를 청산할 기회를 놓침으로 해서 우리 민족은 거듭 헌정사의 파행과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친일세력의 방해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해 민족정기를 되살리지 못했고 우리 헌정사가 올바르게 나가지 못했다는 점은 긴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으로 맞이했던 또 한 번의 구시대 청산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냈읍니까? 당시 4․19 혁명의 주체세력인 학생을 위시해 국민들은 부정선거와 부정축재 원흉의 처단을 강력히 요구했었읍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거룩한 희생을 바탕으로 출범했던 장면 정부는 혁명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시대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실정법 차원의 문제로 축소하고 격하시켜 버렸읍니다. 이로 인해 당시 장면 정권은 국민의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여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마는 4․19혁명 주체자들이 의정단상을 점거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읍니다. 결국 장면 정권은 석방된 자유당의 부정축재자를 재구금하는 조치까지 하는 등 민심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5․16 군사쿠데타라는 역사적 반동을 맞이해 버렸읍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5공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한은 자유당 독재의 그것에 비할 수조차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5공화국하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고문당하고 옥에 갇혀 신음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부정축재와 경제비리로 고통 받은 수많은 사람들…… 과연 이들의 분노와 한이 어디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폭발 직전의 민심을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외면하고 덮어 주고 그래서 억지를 부리면 그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민심을 이러한 국민의 한을 덮어 두고 어찌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5공비리를 척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결코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일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군사독재와 싸워 온 우리 국민의 자기완성의 의지이며 민족사가 요구하는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치욕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도덕정치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한 비리당사자들의 궁극적인 구원과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도 5공비리는 반드시 밝혀지고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여야와 정파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읍니다. 5공비리 척결은 오늘을 살고 있는 동시대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옮겨 갈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태우 정권과 5공비리 척결 간의 함수관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몰라도 현 정권은 제5공화국의 연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제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읍니다. 또한 세간에는 5ㆍ5 공화국이라는 냉소적인 표현도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현 노태우 정권을 5공화국도 6공화국도 아닌 ‘유보정권’이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정권이 5공비리를 청산하느냐, 청산할 수 있느냐 또 온 국민이 바라는 민주화를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6공화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5공화국의 상속정권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속 때문에 국민들이 표를 던져 주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5공비리의 청산 결과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받기 전까지는 정당성이 유보된 유보정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노태우 정권의 위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읍니다. 따라서 5공비리를 척결하고 천문학적 액수로 추정되는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여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무수한 무주택자 등을 비롯한 영세민들의 손에 그 환수재산을 돌려줄 책임은 1차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바로 노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떠나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 대통령은 제5공화국의 탄생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인물로서 이 5공비리에 대해서 정치적 또 도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분이 아닌가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북방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태우 정권의 5공비리에 대한 그 자세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한마디로 노 정권은 비리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보고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직무유기를 해 왔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겐 ‘비리조사에 성역은 없다. 특위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는 조사거부사태를 우리는 당했고 또 그 사건을 축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우리는 목격했고 그리고 은폐조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국회 특위가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말썽 많은 국민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 있는 청남대를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여름에 사용했다는 그 사실은 본 의원의 양식으로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읍니다. 5공비리조사특위에서는 그 핵심적 자료라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 접수한 각종 성금의 내역과 관계서류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밀이 비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어제 저녁에 확인했읍니다. 그것은 청와대가 81년부터 87년까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전달한 새마을성금의 총액이 226억 원에 불과합니다. 청와대에서 내놓은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4개 금융단체에서 청와대가 거두어들인 새마을성금만 해도 445억여 원에 달하고 있어 228억여 원이 증발해 버렸읍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등 다른 곳에서 거둔 돈을 합치면 그 엄청난 거액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무수한 이러한 사건에 접할 때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모든 사실을 그 사실에 가깝도록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혀 가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만이 5공비리 청산의 첩경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5공비리가 청산 안 될 경우 현실이 있고 노 정권이 존속할 수 있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이 나라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 있는 5공특위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구시대의 비리가 지금 이 세상에 밝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현재 총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정부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입니까,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총리는 정부를 대신해서 앞으로 구시대가 저질러 놓은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를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보겠읍니다. 그리고 본인이 밝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총리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노 정권은 말로만이 아니라 5공비리에 대한 실천적인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주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써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5공비리 관련 인사들을 요직에서부터만이라도 과감히 후퇴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들을 두고서 5공비리 청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둘째, 비리 청산의 구체적인 정부의 실천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조사활동에 실질적으로 협조함과 동시에 5공비리의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에 있어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를 지체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계자료는 물론이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부 나름의 정보와 방증자료를 수집해서 국회 5공비리조사특위에 협력해 줄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그동안 검찰권이 있는 정부가 5공비리 조사에 방임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국회와 정부는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다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 5공비리조사특위가 출범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비리의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대한 정부의 책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전 씨 친인척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뒤늦게 정부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5공비리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마저 수사대상이 한정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5공비리에 대한 수사가 국민이 불신하고 우려하고 있듯이 5공비리의 축소와 조작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국민의 거센 저항을 맞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당의 자세 전환입니다. 여당 스스로 권력형 비리의 진상규명과 척결에 앞장서야만 여․야당 간의 기본적 신뢰가 형성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될 것임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조사대상만도 44건이나 선정된 5공비리에 대한 조사는 결코 국회 5공비리조사특위만 담당할 수 없는 국민과 국회가 힘을 모아 수행해야 될 과제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만일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상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제 우리 당의 김영삼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국회는 특별입법을 해서라도 5공비리 척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국정감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진 주요한 5공비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권 및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분명한 매듭을 우리 국회는 지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5공비리 척결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념갈등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좌와 우로 표방하는 이념적 갈등이 날로 첨예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학생 중심의 진보세력은 갈수록 이념적 극단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껏 경제ㆍ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계층은 점차 자기 발언을 강화해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극우세력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제각기 배타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상황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젊은 세대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운동도 그 세를 더해 가고 있읍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즉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념적 갈등은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 어느 사회든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며 이는 어느 의미로는 건전한 상호경쟁 여하에 따라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국가권력의 부도덕 및 부패현상과 얽혀 있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권력형 비리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좌익도 우익도 그리고 민족주의도 모두 수용하고 순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냉철한 시대인식하에 모든 지혜를 모아서 구시대의 불미한 유산을 하루빨리 청산해 나갑시다. 구시대의 청산 없이는 결코 새로운 역사의 출발도 새로운 세상의 건설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떠한 난관과 도전이 있더라도 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본 의원과……

5공비리조사특위원의 굳은 의지를 천명하며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이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역사의 필연성이 자유의 증진과 정의의 구현에 귀착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저희 신민주공화당 소속 의원을 대표하여 정치분야와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영광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이 나라에서는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우리 헌정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제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믿음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하여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권층도 권력의 공정성 회복을 입증해야만 새로운 차원의 위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13대 국회는 근로자와 농어촌 그리고 도시의 영세민 등 소외계층의 정치적 경제적 인간적 권익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노 대통령은 취임식과 국회개원식에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선언하고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제창하고 부정과 비리의 척결을 약속하였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는 정치민주화를 위한 약속의 이행, 민생치안과 공직의 윤리관 확립을 강조하였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현역 장성을 위시한 군인들이 언론인에 대한 테러행위를 자행하였고 범인을 은닉하였던 언론탄압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들을 실망케 했읍니다. 그리고 5공의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활동에 있어서 아까 이기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5공비리와 관련된 38건의 자료제출을 정부가 현재까지 거부하고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읍니다. 또한 2세 국민의 교육을 담당한 고위직 교육기관장의 독직사건은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하였으며 공직의 윤리성에 회의를 자아내게 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탈주범사건은 치안부재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의 5공과의 단절의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지난 10월 5일 이후 실시되었던 국정감사에서는 5공의 비리와 비정 이 헤아릴 수 없이 지적되었고 6공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민주화 역행의 시작이었던 12․12 사태를 비롯하여 5․17 세력의 등장과 5․18 광주항쟁, 4․13의 개헌 농락을 위시하여 특수기관의 정치 간여, 정당해산 및 정당재산 강탈, 정치인 환수재산 강제처리, 80년 민주당 정치자금 조달 의혹, 국회의원구속기소사건, 9000명의 공직자 추방, 70여 명의 젊은 생명이 독재에 항거하여 분신자살한 사건, 삼청교육과 인권유린, 법난사건, 청송감호소 설치, 현직 장관의 극우발언 파문, 우익옹호교수논문 대량살포, 청남대와 지방청와대 건립 문제, 검찰ㆍ경찰의 정치도구화로의 전락, 국보위의 비민주악법 제정,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부정, 야당창당방해, 언론통폐합과 언론규제보도지침과 언론탄압, 국영방송의 시청료납부 거부사건, 언론인추방,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최루탄에 의한 이한열 군 사망, 야만적 성고문사건, 김근태 씨의 고문, 고숙종 여인의 인권침해, 복지원의 인권말살, 대기업의 경제지배, 부실기업 정리 비리, 일해재단 기부금 비리, 새세대육영회와 심장재단 비리, 정부투자기관 기부금 비리 문제, 기업 수탈과 성금 비리 문제, 실명제 파동 문제, 제2민항에 대한 의혹문제, 포항제철 기부금 비리 문제, 노량진수산시장 강점 비리 문제,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이권 강점 문제, 서울지하철공사 비리부정, 새마을본부 불법 부정, 서울시 시유지 부정매각, 각종 정부 발주 대형공사 수의계약 의혹 비리, 장영자사건, 명성사건, 영동사건, 대지건설사건, 광명사건, 범양사건, 국제그룹 해체사건, 원자력발전소 건설 의혹 사건, 지하철 전동차구입 부정사건, 을지로 재개발사업 의혹, 과천ㆍ목동 등 재개발이익금 의혹 문제, 전 씨 선친묘소 부당 지원 문제, 평화농장 특혜문제, 해외재산도피설, 노드롭사 항공기 도입 관련설, 골프장내 인가관여 비리 문제, 연희동 사저 건립 의혹 문제, 오대양사건 관련 포항제철 등외품 독점판매권 취득 문제, 당진 석문간척공사 수의계약 의혹 문제,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목공조합 강제환수 의혹 문제, 최루탄 독점생산 의혹 문제, 특정인의 대규모 부동산투기설 문제, 성남백화점 소유설 문제, 한미병원 인계를 위해서 권력 개입 의혹 문제, 단체보험모집수당 착취 비리 문제, 연합철강 인수를 위요한 비리, 대통령전용기 보잉737 구입 의혹 문제, 인창상가 권력개입 낙찰설 문제, 지하철 자동판매기설치 의혹 문제, 경찰 인사비리 문제, 고급공무원 연령조작사건 문제, 대구대학 권력 연계 의혹 문제, 건국대사건 문제, 민주교사의 탄압 문제, 교직매매사건 문제, 대학생 녹화사업 비리 문제, 독립기념관 건립 수의계약 의혹 및 화재사건 비리, 평화의 댐 건설과 국민여론 의혹 문제, 농업정책 실패와 농민부채의 가중 문제, 소값 파동에 의한 소와 농민이 같이 데모한 사건 문제, 농민이 소를 때려죽인 사건 문제, 수입한 고추 매장사건 문제, 노동법 개악 문제 이 외에도 열거할 수 없는 이러한 의혹과 비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 것은 전 전 대통령의 계씨인 전경환 씨가 현재 영어의 몸에 있읍니다. 개인적으로는 극히 동정스럽고 또 참 딱한 이런 심정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마을본부 회장을 할 적에 새마을중앙본부 안에다가 아방궁을 지어 놓고 매일같이 그 안에서 여자들을 불러다가 술타령을 했는가 하면 이권문제가 오고 가고 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추상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녀온 재미교포 재일교포 국내인사한테 여러 번 들었읍니다. 그들 말이 초대를 받고 갔지만 세상에 새마을중앙본부라는 장소는 정신혁명의 본거지요 또 정신적인 하나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전경환 씨 왈 ‘내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술 한 잔 먹을 데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고 여기서 술 한 잔 먹는다’ 그러면서 손님 앞에서 반드러 누운 채로 보료를 깔고 여자한테 안마를 시키면서 이러한 짓을 계속하여 왔읍니다.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자 그 아방궁을 헐어 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 나온 증인들은 대부분 성실한 증언보다는 위증, 회피, 궤변으로 일관하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980년 5월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의사당을 떠났읍니다. 그 후 8년간 야인의 시각으로 이 국회를 바라다보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지켜보았읍니다. 지난 8년간의 정치는 사실이 부정된 채 비극 속으로 함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 기록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5․17 당시 현역 의원으로서 갑자기 5․17 세력에 의해서 불법으로 구속되어 47일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지만 권력형 부정축재자라는 누명까지 뒤집어쓰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터무니없게도 본 의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권력형 부정축재액 24억 원이라는 이런 발표를 하였고 본 의원은 옥중에서 그 이튿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24억 원의 진상을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한 24억입니다. 첫째, 그중 경기도 시골의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산속의 밭 4000평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논밭 2600평 합하여 6600평 이 당시에 약 1억 3000만 원이 갔읍니다. 이것을 24억 중 17억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재산이지만 이것을 몰수해 갔읍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82년도에 5공 정부는 서울 거주 김 모 씨에게 이 전답 6600평을 1억 6000만 원에 매각을 했읍니다. 즉 발표된 17억 원의 약 10분의 1에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매도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발표한 나머지는 제 주택과 임야 기천 평인 것입니다. 이 중 임야는 5공 정부에서 완전히 몰수를 해 갔읍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동양화 1폭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시가 약 100만 원 이것도 몰수해 갔읍니다. 자동차 1대 이삼십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차도 몰수해 갔고 본 의원은 원래 코인 수집을 재미로 삼고 있읍니다. 미화 20불짜리 하나 5불짜리 하나 1불짜리 하나 이것도 우리나라 레이트로 계산해서 1만 6500원 계산해서 이것도 몰수해 갔읍니다. 저는 이 몰수해 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멀쩡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구속시켜 놓고 엄청난 누명을 씌워서 해 놓고 그 후에 소위 5공화국이라는 존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읍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순간까지 세상 살아 나오는 동안 권력을 남용하여 돈을 번 사실도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 의원들 여기 국민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에 남을 원망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는 회개라는 하나의 계시요 나의 부덕한 탓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지를 않았읍니다. 국무총리! 여기에 내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조금도 수식된 것이 없읍니다. 만약에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아셨다고 그러면 과연 부정축재 부정한 것이 여기 서 있는 이병희나 사유재산을 뺏어다가 10분의 1로 팔아먹은 5공의 정부가 부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8년 동안 고통과 시련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원망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전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힌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세 가지 공약에서 나온 것이올습니다. 그 공약을 주시하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줄 것을 마음속으로 바랐읍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까 일부 예시한대로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야 말았읍니다. 1984년 12대 국회의원선거 전이올습니다. 본 의원은 공식으로 출마할 의사표시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나 수원지역에서 이병희라는 존재가 출마하면 여당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가지고 출마예상자로 지목을 했는지 본 의원의 측근인 사업하는 세 사람의 정치적 세무사찰을 엄청나게 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은 도산하고 말았읍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정치탄압이 또 앞으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 이런 정치적인 세무사찰이 이 땅 위에 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 대통령의 취임사, 국회개원 연설 그리고 국정연설에 나타난 바이블 같은 말씀에 순수한 심정에서 박수를 보냈읍니다. 그러나 비리척결에 성역이 없다는 대통령은 아직도 이 엄청난 5공의 비리를 척결할 생각조차 안 가지고 있는 인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현 정국방향에 대하여 깊게 염려를 갖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하리라고 믿고 먼저 총리에게 5공과의 단절과 책임정치 실현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현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민주화의 성실한 이행은 무엇보다도 망국적 비리를 척결하고 5공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단절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공과 6공화국의 성격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회 특위 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정부에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4당 연립체제로 13대 국회를 출범시킨 국민의 지상명령은 견제와 균형의 기조하에 그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올림픽특위를 제외하고 다른 특위는 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난 10월 4일 국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도 국회 특위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지난시대 문제는 국회 특위의 조속한 진행으로 빨리 매듭지어지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능도 없읍니다. 이제 정부가 자진하여 수많은 비리를 조사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위주의문화 청산과 새로운 정치질서의 제도화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대통령은 이제 권위주의 통치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읍니다. 전 전 대통령도 임기 중에 정의와 복지가 충만하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읍니다. 정의라는 말도 쓰고 복지라는 말도 썼읍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이 말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거짓된 일이었던가를 입증하게 되었읍니다. 지금도 전국 도처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간판이 관공서를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아직도 걸려 있읍니다. 이 허구적인 구호가 간판으로 왜 남아 있느냐…… 적어도 새로운 6공화국이 출발했을 것 같으면 6공화국에 알맞는 캐치프레이즈나 간판을 내세우고 국민과 더불어 호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노니 총리는 이러한 간판을, 5공화국의 번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현 새로운 정권에 맞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울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기본적 정국구상에 관하여 간단히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 이후 형성된 정국방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여소야대 정국을 엄연한 현실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수․강경 세력에 의한 정치적 변혁을 인위적으로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좌경세력에 관한 확대대응과 정치적인 변혁수단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또는 재신임투표에 대한 의문의 제기올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차 재신임 때에 따른 직접 본인의 신임 그다음에는 중간평가 문제를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그분이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못 하고 있읍니다. 현재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러한 약속을 했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직접 재신임을 묻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평가는 무엇을 어떻게 내세우고서 중간평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그런데 신임투표에서 승리하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국민에 의하여 재신임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대응방법은 무엇이며 재신임 부결로 인한 헌정 중단 등 불행한 사태를 전면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문공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80년 언론통폐합이 언론사 자율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행정으로 처리했다고 책임의 전가와 회피로 일관했읍니다. 이와 같은 문공부장관의 답변이 진실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국회 문공위 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당시 5공화국 대통령정무비서관 허문도 씨는 ‘내가 언론통폐합을 입안했다’ 또 ‘언론통폐합은 내 소신이다’ 하는 후안무치한 이런 말을 함부로 했읍니다. 80년 언론통폐합이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전 경기신문의 홍대건 사장과 광주MBC의 최승효 사장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읍니다. 경기신문의 경우 본 의원이 깜짝 놀란 것은 이 신문을 약탈당할 때 홍대건 사장을 불법구속하고 회사의 재산을 21억 원으로 평가해서 홍 사장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그 당시 현 민정당 수원지구당 위원장인 남평우 씨와 인천의 박 모 씨가 입회인으로서 입회해서 도장을 찍었읍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경인일보로 이것이 개명되었읍니다마는 남 씨가 대주주, 즉 사주로 현재 되어 있읍니다. 또한 요전번 사장인 모 씨는 5공 때 청와대의 고위층 총애를 받아 온 모 은행의 광화문지점장이었읍니다. 이런 인사가 여기 사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안 동 신문사의 간부노조에서는 반발하는 파업과 농성을 장기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사퇴하고 도망치고 만 사실이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엄청난 불법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며 광주MBC와 경기신문, 현 경인일보를 원 사주에게 환원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권력의 민주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10월 4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어떤 권력도 정권유지에 쓰지 않을 것이며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권력의 민주화’를 강조한바 있읍니다. 현실적으로 공권력의 민주화는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의 민주화를 비롯하여 특수권력의 본래의 업무수행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신분보장과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위정책을 다루는 핵심 정무직공무원들의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정치 개입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가치가 최대로 반영되고 모든 민주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그 실시가 지체될 수 없는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에 의해 단독처리 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유보시킴으로써 지방자치 본질에 위배되는 집권여당의 독주적 편의만을 중요시한 모순된 법률입니다. 이제 야권 3당은 국민에 뜻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실시함을 그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에 합의하였읍니다. 남는 문제는 정부와 민정당이 어떻게 협조하느냐는 것만이 남아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부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5공화국 출범 이후 각종 기부금과 성금의 홍수가 일어났읍니다. 새마을성금 독립기념관성금 평화의댐성금 등 각종 준조세성격의 성금이 각 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들로부터 징수되었읍니다. 먼저 기업체에서의 성금은 그 총액이 1986년의 경우 약 1조 2000억 원으로 내국세 징수총액 약 13조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징수한 성금은 제2의 세금으로서 불법비리의 온상이 되었읍니다. 이 준조세가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전용될 경우 약 16%에 달합니다. 기업체의 경우 부채가 수조 원을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졌읍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도 80년에서 87년 사이에 3729억 원에 이르고 연평균 500억에 가까운 돈이 정치성 자금으로 사용되었읍니다. 특히 전년도에 그 액수가 급증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암만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불우한 국민에게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기부금의 반은 면세가 되는데 이것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 및 유족에 대한 예우보상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7항에 명시된 ‘무공수훈자’ 약 2만 5000명에 달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 예우가 아닌 정신적 예우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공수훈자들은 1968년 ‘대한무공수훈자회’ 를 설립하고 법인단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당국에 의하여 계속 묵살을 당해 왔읍니다. 그리고 약 8000명에 달하는 결식아동과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인 총 10만에 대한 대책은? 또한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자를 평등과 참여에로 유도 등에 기부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 신민주공화당에서는 어제 김종필 총재 연설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심신장애자고용촉진및복지증진에관한법률안을 10여 일 전에 국회에 발의한 바가 있읍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어 이에 근거한 시책이 정부로부터 효과적으로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대하여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치안과 내무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그동안 내무행정은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무행정은 위민실 설치 등 국민에 대한 봉사행정에도 기여한 바 크나 선거 시 집권당 후보를 지원하는 부정․타락 선거를 실질적으로 행동화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치안행정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이감 중이던 죄인들이 집단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십여 일간 공포의 도가니에서 떨었읍니다. 그리고 민정당사를 지키기 위하여 파견된 전투경찰의 병력현황은 어떠하며 언제까지 집권여당의 당사가 전경에 의해 지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우리 경찰은 지쳐 있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읍니다. 5공 7년 동안 전경 경찰은 빈번한 데모방지에 동원되었읍니다. 1년간 데모가 없는 날이 며칠 안 되는 상황에서 데모한 학생을 수백 명 수천 명씩 연행하고 각 경찰서별로 수용함으로써 기술자인 수사ㆍ정보ㆍ경찰요원들이 총동원되어 이를 조사하는 일에 더 전념케 됨으로써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에 관한 범죄예방과 검거 등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기진작과 민생치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경찰청과 공안위원회 설치 등 내무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삼청교육대 비리와 최루탄제조 여사장의 개인소득 국내 1위 등이 인권유린과 인권탄압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권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는 전과자가 아니면서도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형사입건 된 후 무죄판결을 받고도 수사기록이 입력되어 있거나 사소한 잘못으로 입건되어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57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숱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덮어 두고 묵인하는 속에서는 인권보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거듭 촉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책과 구상에 대하여 법무․내무장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기한 몇 가지 정치문제에 관한 질문이 정부에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이 나라가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부패의 유사 의 함정으로부터 건져지게 되고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올려지게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륜 높은 말씀과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청을 합니다마는 특히 이번처럼 이병희 의원께서 모처럼 좋은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마이크가 끊겼읍니다. 이것은 발언시간 종료를 알리는 자동적인 장치입니다. 못 다 하신 말씀은 의사록에 올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가능하면 발언 종료 시간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 주시되 못 다 한 말씀 아쉬워하지 마시고 의사록에 옮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 의원이신 정석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정석모 의원입니다. 우리는 인류화합과 전진의 장을 마련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저력과 위대함을 마음껏 과시하였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4회 서울올림픽 막을 내리던 지난 10월 2일 저녁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과 지역 종교와 사상의 벽을 넘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지나간 세월 동안 숱한 시련과 좌절을 겪어 온 우리 국민이 마침내 지구촌의 대역사 화해와 대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어 냈구나 하는 벅찬 감격을 사로잡혀 끝내는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읍니다. 말이 감격의 눈물이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난 10대의 소년기에 민족해방의 감격을 맛본 이후 이순의 나이가 되어 다시 느낄 수 있었던 크고 뭉클한 감격이었기에 차라리 전율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겨울을 지낸 구근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어두운 밤을 새운 새벽만이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할 수가 있읍니다. 그 어느 땅보다도 두텁고 높은 분단의 벽에 가리워져서 춥고 어두워야만 했던 지나간 우리의 역사는 1988년 이 땅에 세계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아름답고 찬란한 화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추운 겨울이었고 또한 기나긴 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의 땅에 동서화해와 화합의 씨를 뿌리고 인류평화의 새싹을 돋게 한 우리 서울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읍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은 대결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발전되어 온 근대서구문명의 역사가 고개를 숙이고 이제는 화합과 맺힌 것을 푸는 해원 의 힘에 의해 고동치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동쪽 아시아의 우리 땅 한국에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엄숙하고도 중대한 과제로 삼아야 할 일은 서울올림픽잔치의 놀이마당에서 생성된 화해와 화합의 위대한 서울정신을 어떻게 정치와 행정의 역사 마당으로 옮겨 놓느냐 하는 참신한 발상과 그 노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에서는 네 번째요, 자유세계에서는 두 번째인 그 금메달의 영광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울올림픽의 화해와 화합의 숭고한 정신이 아직도 불화와 갈등으로 서로 간의 벽을 쌓고 있는 곳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부분이 지역갈등의 벽입니다.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동서의 벽을 뚫은 우리 한국사람이지만 막상 이 국토 안에 있는 동서의 벽은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남북의 벽 역시 높고 두터운 채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림픽은 끝이 났으나 그 화합 운동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실제로 천․지․인 화합의 세계관을 보여 준 서울올림픽의 이벤트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은 세계평화와 화합을 선언한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서울올림픽이 일과성으로 흐르는 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화해 화합의 역사를 실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영속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는 우리가 오래 묵은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민족의 새 모습으로 거듭나는 민족대화합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역사적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화해와 화합의 숭고한 정신으로 허물어야 할 또 하나의 벽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도시와 농촌 사이에 그리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 가로놓인 갈등과 반목의 벽입니다. 원래 화해와 화합이라는 한자의 화 자는 벼 화 변에 입 구 자를 쓴 것으로 곡식을 여러 입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화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소득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정책에 배전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이 개발모델 수준을 뛰어넘어서 복지모델국가로 성장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하고 그리고 따뜻한 정책적 배려 없이는 국민화합은 물론 체제의 정당성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우리 정치 내부에 있어서 여야 간의 관계도 위대한 서울정신에 입각하여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림픽개막식에서 고놀이를 지켜본 외국사람들은 동서 양군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도 그 어느 한쪽이 파멸되지 않고 종내는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에서 크게 감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주화의 도정에 서 있는 우리의 정치도 제대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야관계에서도 이러한 멋진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겠읍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치, 특히 여야 간의 관계는 이른바 전쟁에서는 승리와 바꿀 것은 없다고 하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에 따른 정치투쟁의 연속이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야관계는 일방적인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지난날의 패턴에서 여야가 손익을 공유하는 화 의 민주주의로 전환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치가 적극적인 미래설계의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질적 전환의 시금석으로 우리 앞에는 현재 지난 시대의 이른바 권력형 비리를 처리하는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제기되어 있읍니다. 분명히 지난 시대의 잘못이 있다면 사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입각하여 그것은 밝혀져야 하며 여야가 공동의 노력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복적 차원이 아닌 국민화해와 화합의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잘잘못에 얽매어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활짝 열린 전진과 도약의 황금 같은 계기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림픽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위대한 서울정신은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 투영되어서 확실한 정치발전으로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정치발전과 관련하여 민주화의 과제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순리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6․29 선언 이후 1년 남짓 동안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폭넓게 그리고 깊이 이룩되어 나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주화가 정치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또한 우려해 마지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화의 미명하에 무절제한 욕구의 분출로 권위주의의 청산에서 권위의 붕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민주화는 권위주의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의 가치로서 지켜야 할 권위 그 자체의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인은 그 본연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의 참여욕구에만 불을 지를 것이 아니라 민주화에는 분명히 이성적인 한계가 있고 적절한 속도가 있음을 책임 있게 계도해 나가는 슬기와 절제를 보여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발전에 있어서 민주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은 이념의 갈등과 남북통일에 관련한 입장의 다양화입니다. 본 의원은 국내정치에 있어서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는 탈이데올로기적 국제정치기류와 노 대통령께서 국정연설에서 지적했듯이 ‘민족통일방안은 그것을 남북 양측이 받아들여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적 당위를 감안하여 우리가 수호하여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이념을 폭넓게 그러나 명확하게 개념정립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 범주 내에서 여러 정치ㆍ사회 세력 간의 갈등은 민주주의의 다양성 속에 그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제 부정적 폭력세력에 대해서는 체제세력의 총화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아울러 이념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선언의 형태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한 후에 국가적 차원의 여야 공동대처가 요망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지역 간 빈부 간 여야 간 이념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국정의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는 금번 서울올림픽 과정에서 재인식된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더욱 고양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 민족이 쌓아올린 총화적 국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을 참관한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놀라와했던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지닌 그 깊이와 생명력 그것이었읍니다. 개ㆍ폐회식의 공연 내용이 단순한 춤, 그냥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수천 년의 한국인의 혼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뒷골목이 아니라 50억 전 세계인이 바라다보는 잠실경기장에서 다듬이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감동은 더욱 증폭되었읍니다. 또한 정적 속에서 굴렁쇠를 굴리며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나타난 어린이의 밝은 모습에서 우리의 희망찬 내일을 확신할 수 있었읍니다. 그동안 마당이 좁고 옹색했기에 그 재능과 기예를 마음껏 펼쳐 보지 못한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들에게 세계의 넓은 마당과 그리고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그리고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외세와 정변 그리고 끝없는 안보의 위협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리적 힘에 의존하여 국체를 지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사의 수레를 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가 큰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마음의 소통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슬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보여 주었던 한국인의 높은 문화적 힘을 앞으로의 역사에 응용시키는 대담한 문화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도 경제도 전통문화의 토양 속에 그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그 꽃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문화부의 신설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문화정책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서울정신을 앞으로 우리 국정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혔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서울올림픽이 우리에게 준 긍정적인 면만을 염두에 둔 본 의원의 소신 피력이었읍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의 국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면성을 동시에 수용하는 균형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뜻하지 않은 마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조수라 하더라도 그 파도는 밀리고 쓸리는 반복운동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림픽에서 얻은 밝은 빛 속에는 그에 못지않은 어두운 그늘도 그만큼 짙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던 북방외교의 길이 열린 것은 실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서울올림픽의 또 하나의 소득은 바로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대륙이 우리 앞에 그 빗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지금까지 활짝 열려져 있던 길이 처음으로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반작용이 등장하기도 했읍니다. 반미감정의 표출을 우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되겠읍니다. 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서 있던 땅인 서방에 보다 튼튼한 말뚝을 박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는 길도 물어 가라고 가르쳐 주셨읍니다. 이 북방의 모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뛰는 것보다는 천천히 물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옛 친구를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편 올림픽의 성공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와 우리 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선진국들의 경계심이나 새로운 견제로 유발케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읍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올림픽의 비단옷을 입고서 우리는 통상마찰에서부터 기술마찰에 이르기까지 한층 더 가혹한 국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게 될 우려가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한국의 올림픽 성공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큰 시련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갖되 과신은 금물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올림픽 이후의 정국에서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잔치가 끝나면 누구나 허탈감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당장 국민들의 잠자리가 넓어지고 음식이 기름져지고 어제 입었던 옷이 달라질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기대는 오히려 사려 깊은 절망감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는 잔치 뒤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 허탈감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창조적인 힘으로 돌리는 데 온갖 슬기를 발휘해야만 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서울올림픽정신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어떻게 투영시켜 국가발전의 긍정적인 계기로 삼을 것인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1세기를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이야말로 2000년대 미래조국의 새로운 국가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20세기국가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사의 한 장에 관주비점을 찍을 만한 자랑스런 1988년 이 해도 불과 두 달 남짓 남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자랑스런 한 해가 갖는 민족사적 의미를 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금번 정기국회의 회기가 채워져서 권위주의적 개발연대에 행정의 그늘에 가려져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우리 정치가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 전환기적 진통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려면 우리의 적은 것을 크게 하려면 오직 내 힘과 우리의 힘으로서만 가능하다. 내 힘은 각 개인의 자력을 이름이요, 우리 힘은 민족 전체의 힘을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합쳐진 ‘내 힘과 우리 힘’ 이 힘만이 국민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과 오늘보다는 분명 밝아질 내일을 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홍영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홍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은 16년 전에 아마 때도 이때쯤 해 가지고 국가보위법인가 반대토론을 했고 별관에서 날치기통과 된 데 대해서 백두진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제안설명을 한 후에 바로 얼마 있다가 유신인지 귀신인지 나와 가지고 의사당을 떠났읍니다. 그동안 16년 동안 잡혀 다니기도 하고 또 정치규제도 당하고 그러면서 타율적인 방학을 하다가 오늘 이와 같이 존경하는 여야 의원 앞에 서게 되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의장께 하나 얘기할 것이 있읍니다. 요즘은 30분이라고 한 것이 국회법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시간이 30분이니까 답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공제하지 마세요. 타임워치를 가지고 그것을 봐서 내 시간을 질문자를 위해서 할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총리한테 말씀인데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 해요. 며칠 전 우리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인가 나갔더니 거기에 우리 당 총재께서……총재가 안 계시구만. 총재께서 ‘홍 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위압적이라고 하니 그 점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나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것을 나도 인정을 하면서도 ‘아니, 답변하는 사람이 동문서답이나 하고 억지소리나 하고 눈 질끈 감고 거짓말이나 하는데 분통이 터질 때는 호통을 쳐야지 별 도리가 없지 않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총재님께서 ‘그렇더라도 참고 하는 것이 대인 기풍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불초 이 사람은 대인 기풍이 없어요. 불행히…… 그래서 총리가 뻔한 거짓말을 할 때는 호통을 칠 것이오. 부득이한 일이야. 그 책임은 귀하한테 있어요. 왜! 거짓말을 했으니까…… 미리 경고를 해 둡니다. 먼저 내가 문제를 삼을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를 하시겠다고 공언하신 바가 있고 또 내가 평소에 잘 아는 나의 벗 민정당의 윤길중 의원도 역시 같은 취지를 확인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논자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구구하고 시각에 따라서도 구구하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먼저 총리와의 문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총리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피차간에 똑같은 것인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문답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하면 총리의 자유민주주의하고 홍영기의 자유민주주의하고 얼토당토않은 것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동문서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떠오르는 것은 문민 위의 원칙입니다. 문민 위의 원칙은 불초 이 사람이 연전에 야당 측의 헌법 개정안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전문과 사법부편을 내가 직접 초안했을 적에 전문 초안에다가 문민 위의 원칙을 내가 분명히 못을 박고 강조를 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 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문은 무 아닌 문이, 민은 관 아닌 민이 이 나라의 국정을 주도하는 그런 취지이므로 그 뜻은 결국 군인통치와 군사문화를 배격하고 그리고 관이 통제하는 그러한 정치, 관 주도의 권력의 통제는 안 된다 이것이 문민 위의 원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삭제당하고 오늘날 헌법 전문에는 문민 위의 원칙이 없읍니다. 실로 통탄할 일이올시다. 헌데 이 문민 위의 원칙 내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삼부와 삼권이 있고 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삼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 독재정부도 그와 같은 기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으로 판가름하냐? 결국은 그 나라의 국민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돼 있는가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닌가를 판가름지어야 할 것입니다. 함으로 그런 기본인권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을 떠나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운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읍니다. 해서 나는 우리나라 헌법을 우선 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는 수많은 권리가 있읍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비밀을 유지할 권리, 통신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뭐뭐 한정이 없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들면 사람이 있은 연후에 모든 권리가 있으니까 우선 신체의 자유의 권리, 신체의 자유 혹은 신체의 권리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국가를 우리가 지향한다고 하면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정치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네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지주의 하나인 사유재산의 보장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이 보장되어야만 이것이 곧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총리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소, 어떻소? 거 앉아서 간단히 얘기하시라고…… 아, 이따가라니, 아 시간 절약이야. 괜히 남의 시간 뺏지 말고 거기 앉아서 답변하라 그 말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에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돼 있는지 우리가 따져 보기로 합시다. 첫째, 신체의 자유에 관해서 보면 총리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박종철 군이 총리의 제자였어!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로 죽었고 김근태 씨가 고문을 당했고 또 말하기는 안 됐지만 권인숙 양이 성고문을 당했고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총재이신 김대중 선생 또 내가 존경하는 김영삼 총재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법률적 근거 없이 가택에다 연금시켜 놨어! 나 같은 하찮은 사람까지도 이따금 심심치 않게 우리 집에다가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딱 가둬 놓고 출입을 못 하게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무슨 사건이 지나가면 댕겨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재야인사와 학생들이 역시 그와 같은 짓을 당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읍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봤을 때 총리께서는 과연 전두환 정권 당시에 신체의 자유가 보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처럼 간단간단 넘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보장이 되었읍니까, 안 되었읍니까? 아니 갑작스런 풀먹어리가 됐어? 좋소.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는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 봅시다. 내가 연전에 수많은 학생사건을 변론했어요. 주로 우연의 일치겠지만 총리의 제자 서울대학교의 민민투사건 자민투사건 이것을 많이 했어요. 대자보사건, 건국대의 애투련사건, 연세대학교의 대자보사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했는데 그때 우연히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맥주 집에서.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수님들이 뭐 하시길래 학생들이 이 모양이 됐소? 공산주의란 것이 뭐인가를 똑똑히 알려 주고, 공산주의이론이 어디서 파탄을 일으킨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 주고 그러면 젊은 학생들이 이러지 않을 것 아니야. 반정부와 공산주의와는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 변호사, 실정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 ‘왜?’ ‘대학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스 레닌에 관한 책을 보려고 하면 대학 안에 파견되어 있는 정보기관원들이 눈초리를 날카롭게 감시를 하고 고발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래서 귀찮아서 아예 그런 책을 안 보려고 합니다.’, 책을 안 보니까 교수님이 모르시지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자기의 제자한테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특감이 나온다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를 왔다, 또 예술의 자유…… 한마디 더 하겠어요. 그런데 학생의 경우를 보면 뭐 자본론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치도 않은 것,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년까지 국회의원을 하시던 민정당의 김학준 의원이라는 공산권 관계에선 대가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러시아혁명사 그것 하나 가지고 있다고, 러시아혁명사는 경제학 하는 사람 서양사 하는 사람 다 보는 건데 이것 한 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느냐 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소지죄로 딱 기소를 했더라 이 얘기요. 이것 만화 감이요. 웃기는 얘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문의 자유를 박탈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예술의 자유를 봅시다.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가장 전형적인 것은 가령 이태준 씨나 우리 대학 선배이신 김기림 씨의 작품이나 이런 것이 그 작품 내용에는 아무 사상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월북작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금조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술의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총리! 있으면 있다고 하시오. 자, 문공부장관!

홍 의원! 이 시간은 귀하의 질문시간이지 정부의 답변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세요.

아, 질문하니까 답변해야지 답변도 안 하고 질문을 하라 말이요?

답변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의장은 월권을 많이 해요! 의장께서는 제1차 개회 때 내 비위를 거스린 게 있는데 황금분할이니 뭐니 아는 체 신소리나 하고 또 정호용 의원 사무실에 학생들이 난입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분명히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요. 그렇지만 그따위 소리를 의장이 개회사에서 할 거요? 자 그렇다고 하고, 세 번째는, 침묵은 답변한 것으로 나는 간주합니다.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자 언론 출판을 봅시다. 과거에 84년 이전에는 여기에 앉아 계신 3김씨의 사진은 하나도 안 나와 기사는 한마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지에서 폭로한 것처럼 안기부에서 작성한 보도지침에 의해서 통제되어 버렸어요. 이런 기사는 여기다 요만큼 크기로 써라 안 쓰면 치도곤이다 또 동아일보를 위시한 몇 개 신문에서는 자기 편집국장을 잡아다가 곤욕을 치르니까 기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항의시위를 했으나 그것 한마디 신문에 안 난다 이 말이야. 자기 신문에도 안 나요. 여기 동아일보 기자들 있을 거요. 자 이런 상태가 과연 언론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가…… 또 집회․결사의 자유를 봅시다. 내가 그때 직접 간여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85년도 9월에 고려대학교에서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시국대토론회를 가졌을 경우 그것은 대학당국의 승인도 받고 경찰서에서도 불법집회라고 해서 해산명령을 받지 않은 그러한 집회였어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 그리고 지금은 원내에 안 들어오셨지만 조순형 의원 그리고 나의 가장 믿는 동지 김병오 씨 그 외에 여러 동지들이 갔어요. 갔는데 경찰이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대한민국 만세!’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시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해서 그 갖은 곤욕을 다 치르고 서울대학교에서 역시 같은 성격의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갔다가 역시 그분 네들이 또 기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여기 원고에는 굉장히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생략하고 최근 것 한마디만 더 합시다. 소위 그 유명한 용팔이사건…… 용팔이사건 누가 한지 아십니까, 총리? 이것은 안기부가 시켜서 정당한 합법정당의 정치집회를 폭력으로 뒤엎은 거예요. 자, 이러고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봅니까? 갑작스리 부처님이 되셨구만…… 그다음에 재산권의 보장에 대해서 봅시다. 재산권의 보장은 총리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민주주의와 더불어 사유재산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지주올시다. 둘 중의 하나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니야! 그런데 산업기지개발법이다 무슨 토지수용법이다 무슨 국토개발법이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법…… 여러 가지 법을 했는데 그 법이 전부 다 정당한 평가를 하고 사전보상을 해 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원이 떠억 나와 가지고 감정시킬 때부터 미리 쳐라 말이야! 그래서 1억짜리 같으면 한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내리 깎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자식 치도곤이라 이러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침탈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최초에 내가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이냐, 산업정책심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됐어요. 그 위원장 등은 경제기획원장관이고, 경제부처 장관하고 보사부장관하고 합쳐서 그런 합의기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너 아무개는 부실기업이다, 그러니까 너 합리화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받은 너 이 기업은 인수기업으로 지정한 아무개 기업이 인수하고 인수할 때 조건은 사유재산은, 주식은 어떻게 또 경영권은 어떻게, 그것도 며칠까지 인수해야 되고, 그렇게 재산권의 변동에 따른 과세요인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탕감을 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 20조에 보면 단기상업금융은 3년이 최고한도인데 이것은 10년 거치 이렇게 했어! 또 단기신용은 15년까지가 맥시멈이야. 그런데 이것은 10년 거치 10년 상환, 그러니까 20년이지 또 혹은 10년 거치 15년 상환, 25년 이런 식으로 은행법을 정면으로 유리 한 짓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이 거기에 기속 되니까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을 했단 말이야. 그런 결과 적으면 수백억, 많을 때는 1조 원을 넘는 재산가치가 있는 기업이 그러한 결정 하나로 그 임자가 바뀌고 양정모 씨 같은 이는 초라한 늙은이가 돼서 종합잡지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세월을 보낸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본인의 의사에 반대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 법체계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강제경매 하는 경매법처럼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자세히 좀 보았어요. 보니까 그 산정심 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 이거야! 진짜 놀라울 얘기지. 그런데 정부조직법 4조의2에 보면 그와 같이 합의제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은 막대한 사유재산을 처분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해치웠다 이거예요. 또 총리가 잘 아시다시피 헌법 23조는 ‘사유재산은 보장된다.’ 그랬어요. 어디가 보장이 돼요? 제 마음대로인데…… 보니까 위헌적인 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이래 놓았으니 사유재산의 보장을 했다라고 총리는 생각하시는가…… 적어요, 안 적어요? 내 질문이 많소! 또 노동기관에 대해서 봅시다. 헌법에 보면 분명히 근로의 권리삼권은 보장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6․29 선언을 이전에는 총리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운동은 반체제운동으로 간주되어 가지고 아주 철퇴를 얻어맞았다 이거예요. 6․29 선언 이후에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럴 때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여기 일일이 총리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반박하려고 내가 여기 딱 써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경찰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노동운동을 탄압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국정감사 결과 다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정보기관이 구사대 를 배후에서 조정해 가지고 민주노조를 탄압을 하고…… 아시겠어요? 또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있는데 원고 제쳐 보자니 시간이 없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동운동을 탄압을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삼권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보장이 되었다고 보시는가? 5개 권익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 한번 답변을 해 보시오. 5개 권익 중에 하나 정도는 보장이 된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하시오.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었으니까 전두환 정권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정권이 아니고 이것은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첨가해서 법무장관도 나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6․29 선언 이전에는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판사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 나와 있는 안기부의 파견관이 사전영장을 끊는데 비밀영장을 끊도록 하고 공소나 판결주문이 그 파견관의 지시대로 나오도록 아주 메카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변호사라 잘 알아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요리를 했다 또 정부의 비위에 안 맞는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는 연임 당시 다시 발령을 받을 당시 그때의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탈락시켰어요. 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민정당 의원께서는 이런 얘기 하면 비위에 거슬린다 해서 나를 나무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옛날에는 그만두고 12대 국회 때 우리 국회는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환 의원이 국시에 위반된 발언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현역 의원을 민정당 의원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구속하자는 결의를 했읍니다. 세상에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단체 여기서 아무리 강압을 한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을 그것도 사람을 죽였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파렴치한 것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러지도 않은 정치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국시론 그건 옛날에 박정희 씨도 하고 전두환 씨도 했던 그 얘기를 되풀이 좀 했다고 그래 가지고 구속을 하도록 동의안에 결의를 했다 이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12대 국회 최대의 오점이다 이거야! 자, 그런 짓을 왜 했는가 따져 봤더니 결국 높은 양반이 안기부를 통해서 압력을 가했거든…… 또 한영수 의원이다 또 김봉욱 의원이다 이런 분네들도 전부 다 죄명은 달리 붙었지만 실지는 안기부가 탄압을 해서 위험수위의 발언을 했다,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모두 치도곤을 안겼다 이 말이야. 입법부도 권력자 한 사람이 좌지우지했지, 그러면 사법부도 입법부도 다 장악하고 기본인권을 유린하고 이러한 사람이 과연 독재자가 아니고 뭐냐…… 독재자요, 아니요? 자유민주주의자지…… 총리! 그렇게 얘기하시오, 아주 딱 까놓고. 거기에다가 전두환 정권은 5공화국 비리에서 나온 것처럼 본인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인아친척 들이 우리 당 총재의 표현을 빌리면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처럼 닥치는 대로 한도 끝도 없는 축재를 했다 이 말이요. 자, 이것이 부패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전두환 정권의 성격은 독재이고 거기에 부패까지도 했다 그리고 기본인권을 유린을 했다 자! 이럴 경우 국민은 그 기본인권을 유린하고 독재를 하고 부패한 그 독재자 밑에 순응하면서 영원히 노예상태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독재자와 맞서서 싸워 가지고 자기의 천부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항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옳소?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저항권을 간단히 얘기합니다. 나는 법률학자는 아닙니다. 옛날에 전제군주시대의 맹자도 역시 정권얘기를 했다 이것이에요. 양혜왕 장구 하편을 보시오! 총리는 충청도 선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제선왕이 맹자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탕이 방걸 하시고 무왕이 벌주 하시니 신시기군 이 가호 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탕 임금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유명한 폭군 걸왕을 방벌 을 하고 또 무왕이 은나라 최후의 임금 역시 걸주라고 병칭하는 폭군 이 사람을 내쫓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유교윤리로 보면 신하가 임금을 살해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가 있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맹자가 어떻게 답변했어요? ‘그것 시기꾼이다’ 이렇게 했읍니까? 아니에요.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답변했어요. ‘오문주일부의 이다’, 나는 한 사람의 필부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미문시군야 케이다’ 그것이에요. ‘나는 임금을 죽였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주석에 그랬어요. 뭐냐? 부자지간은 천륜이기 때문에 의를 끊을 수가 없지만 군신지간은 삼강오륜의 하나인 군신유의에 나타난 그 의는 군이 군다와야 신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군이 폭군으로 전락한 순간 군신 간의……

의 가 빠지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금 아닌 것 망나니를 때려죽인들 정당방위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 총재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서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현 정부와 총리는 공산주의자까지 석방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을 철학적 기초로 하고 방법론은 유물변증법이고 이것을 역사발전의 해석에 적용하여 얻어낸 것이 유물사관이고,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노동가치 내지는 잉여가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본론 1권이고 세계적화혁명을 주장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입니다. 그런데 문제권의 학생들의 수많은 시국사건을 변론했으나 위와 같은 공산주의 기초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학생들의 답변은 여출일구 격으로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도 고문에 의하여 공산주의자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정권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공산주의에 가탁하여 반정부학생을 때려잡으려는 구차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구속자 석방을 않겠다면 우리 야권 3당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로 이송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법률안을 총리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비토권을 행사할 것인가, 분명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자 석방문제에 관하여 총리의 정치적 판단을 묻겠읍니다. 구속자를 석방하여 여야 협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법률안을 재의의 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구속자 석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야의 격돌상태를 유발하고 정국을 긴장시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민정당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가? 본 의원은 나의 질문을 마치면서 옛 성현의 말씀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자왈 인수무과 라도 과즉물탄개 하라’ 하였고 맹자도 ‘고지군자 는 과즉개지 러니 금지군자 는 과즉순지 로다. 고지군자 는 기과야 에 여명일월지식 이라. 민개견지 하고 급기경야 하야난 민개앙지 러니 금지군자 는 기도순지 리오. 우종이위지사야 로다’ 이 글 뜻은 우리 당 총재의 뜻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충언일 듯하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이기택 의원 이병희 의원 정석모 의원 홍영기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함께 답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택 의원께서 해 주신 제5공화국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검토와 또한 연구를 해 오신 이기택 의원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 마음 깊이 경청을 했읍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 또는 정부나 어떤 큰 집단이 운행이 되는 과정 또는 이것이 이전이 되는 과정, 이양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의 승계와 또한 부정적인 요인의 단절이라는 것이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이것이 상극논리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또한 발전적으로 보면 또 현실논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의 단절과 긍정적 요인의 승계라는 것은 일면 보완적인 논리 또는 하나의 지향논리로써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사명도 여기에 있고 또 새 정부의 고충도 여기에 있고 또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방향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20일에 걸친 국정감사기간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읍니다.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지난 제5공화국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해 주셨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 어떤 비리라든지 부정적인 요인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국회에 나오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당정회의가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특히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표명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바로 새 정부의 의지고 또한 방침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 또는 비리와 관련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척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택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병희 의원께서도 흡사한 질문을, 특히 특위 활동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여당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가지는 인사 문제와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협조의 문제였읍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과거에 비리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인사는 모두 배제가 되고 있읍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정부를 통해서 성장이 돼 왔고 또 여러 정권을 통해서 성장이 돼 왔고 여러 시대를 통해서 성장이 돼 왔읍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성장을 했고 어느 시대에서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또는 과거의 부정적인 문제와의 관련 여부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의 비리와 관련이 되는 인사들은 일체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 인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의 면모가 더욱 부각될 수가 있도록 참신한 인사를 과감히 발탁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와 같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그 충정 십분 감안해서 앞으로의 인사에 반영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협조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과거의 비리 또는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척결 의지가 정부로서 대단히 강인한 만큼 앞으로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자료제공이라든지 기타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계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응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병희 의원께서 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주신 것은 앞으로 정치탄압이나 정치적 목적의 세무사찰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셨읍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가 착실히 뿌리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탄압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5공화정과 제6공화정의 성격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5공화정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자연히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새 정부로서 새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이라는 것이 과거시대 또는 과거 다른 정부의 어떠한 업적에 대한 평가표라든지 판정자의 입장에는 도의적으로 설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 정부가 가야 될 길 제6공화국이 가야 될 길을 밝힘으로써 과거시대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6공화국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출범하게 되었읍니다. 새 정부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로서 국민의 여망에 따라 6․29 선언과 새 헌법이 담긴 민주화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반성에서 나온 새 정부의 길은 어떠한 효율적이기보다는 정치 또는 행정의 도의성을 더욱 강조하는 정부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부문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이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선진화, 사회적인 성숙화를 위해서 모든 정책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분류해서 제시를 하자면 새 정부의 국정지표가 되고 있는 민족자존의 실현 그리고 민주화합의 실현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균형발전의 도모 그리고 국민의 염원인 통일과정의 지향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이 새 공화국의 성격으로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간판 같은 것을 없애고 공화국에 맞는 새로운 슬로우건을 내걸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백 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경청을 했읍니다. 도처에 가 보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것이 많이 붙어 있읍니다. 이것이 비록 그 전 정부에서 썼던 말이기는 하지만서도 이 어휘 자체의 정당성은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전 정부가 내걸은 것이지만서도 이것을 새 정부가 되었다고 해서 강제철거를 시키지는 않았읍니다. 아주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새 정부의 새로운 영상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저 자신도 정부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았읍니다. 이래서 정부의 여러 사무실 이런 데는 먼저 말씀드린 4개의 국정지표 한 액자에 집어넣는…… 이것 이외에는 서낭당처럼 붙이지 말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단기관까지 얼마만큼 침투가 되었는지 제가 점검을 안 해 봤읍니다마는 국정지표 하나만 달도록 이와 같이 일단 지시를 해 놓았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특정정부나 특정시대와 어떠한 영상을 같이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병희 의원께서 주신 중간평가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중간평가에 관해서는 정부는 대통령 국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그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밝힐 만한 계제가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의 진정한 의사와 평가가 반영되도록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책임 있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사회적 안정이 확보된 가운데 후유증이 없는 중간평가가 실시되도록 만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간평가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문제와 직접 결부되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 정계 학계를 비롯한 일반적인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간평가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헌정 중단과 같은 사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역시 이병희 의원께서 주신 질문인 언론 통폐합과 관련해서 경기신문 광주문화방송의 원 사주 환원 문제 이것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국무위원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석모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해묵은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민족의 새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민족대화합운동을 전개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듣고도 싶지 않은 다시 말하고도 싶지 않은 지역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지역감정이 국민화합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국민과 함께 지역감정을 우려하여 그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 가고 있읍니다. 국회도 같은 입장에서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마는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에서도 국민화합과 지역감정해소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고조되어 정 의원께서 제의하신 민족대화합운동으로 발전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부도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앞장서야 될 측면은 앞장을 서고 또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도 강력히 취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역시 정석모 의원께서 주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부 신설 등 획기적인 문화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사상 최대최고의 인류제전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훌륭하고 또한 성대하게 치르어 냈읍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통할 수 있다는 전통문화의 보편성을 인식하게도 되었읍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평화지역까지 설정을 해 주시고 또한 의사일정마저 연기를 하셔가면서 올림픽에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민족자주문화를 창조해 왔으며 이러한 조상들의 빛나는 문화를 깊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를 아울러 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족자존 실현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전통문화의 자주적 현대화를 통한 고유민족문화의 육성과 전승 보존에 역점을 두어 제반 문화시책을 펴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부 신설문제는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정석모 의원께서 주신 질문 중 서울올림픽정신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투영시켜서 국가발전의 긍정적 계기로 삼을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올림픽은 그야말로 정치이념과 또한 정치적 체제를 초월해서 인류화합과 평화의 대제전으로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자긍심을 드높인 올림픽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읍니다. 그야말로 지난 세 차례 올림픽은 그야말로 반 쪼각의 올림픽이었읍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있었던 올림픽은 동구진영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올림픽에는 서방진영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카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서 아프리카진영이 참석하지 않았읍니다. 그야말로 12년 만에 처음 보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동서 세계인을 한자리에 모은 제전이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에서 보여 준 화합과 전진의 정신으로 나라와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올림픽의 성공으로 실증된 위대한 우리 국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번영의 통일시대를 여는 것이 이 시대의 민족적 과제이며 정부가 또한 추구하는 기본목적임을 강조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림픽 성공의 값진 성과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알차게 정착되고 결실을 맺도록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 실천함으로써 민주번영의 통일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문화면에 있어서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계에 소개된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욱 알려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계 각국의 예술과 문화의 국내소개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정석모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이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21세기국가발전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한 견해의 요구이셨읍니다. 대단히 새로운 착상이라고 느끼셔서 제가 경청을 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등 국가발전중단기계획을 수립해 온 바도 있고 2000년대를 향한 10년 내지 20년 단위의 장기적 구상도 각종 전문연구기관이 주축이 되어 시도한 바가 있읍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맞추어서 국가발전의 장기적인 구상은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정 의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2000년대 미래조국의 새로운 국가목표 설정작업을 위해서 별도 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께서 주신 역시 기본적으로는 제5공화국의 단절의 문제로 이렇게 묶어서 제가 이해를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다각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사실은 어떠한 주의라든지 또는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틀에 넣어 가지고서 도식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문제 또는 법률문제 이런 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홍 의원께서 정의를 다각적으로 해 주셨읍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함축내용 이것에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래서 저 개인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정립 또는 이것을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특히 먼저 홍 의원께서도 말씀을 간단히 해 주셨읍니다마는 막스주의와 또 달라서, 막스주의라는 것은 원래가 도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도식적으로 이것을 해명하기가 용이한데 자유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막스주의에 비해서 도식적으로 틀에 맞춰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오늘 홍 의원께서 대단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서 저로서는 많은 공부가 되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껴 온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1공화국으로부터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1, 2, 3, 4, 5, 6공화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어 오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쓰라린 정치사의 경험도 있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고귀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시행착오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많은 진전을 보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것의 수호 또한 확립 정착화 이것이 이마만큼 어렵다는 교훈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남겨 준 사례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홍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취지에 따라서 새 정부에 있어서는 헌법정신에 충실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전에 해 주신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제가 깊이 경청했음을 말씀드리고 요약해서 답변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이병희 의원께서 80년 당시 언론통폐합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MBC 그리고 현 경인일보 원 사주에게 환원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80년 당시 언론통폐합 조치는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이 어떠하였든 간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불행한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 경인일보는 1973년 9월 연합신문 경기매일 경기일보를 통합해서 당시 연합신문 발행인이었던 홍대건 씨를 발행인으로 해서 발족한 경기신문이 82년 2월 그 제호가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80년 9월 당시 경기신문 처리문제는 동 신문이 타사와 통폐합된 것이 아니라 동사 내부의 주식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광주MBC 문제는 80년 당시 공영방송화를 위한 통폐합 과정에서 그때 동사 사장이었던 최승효 씨의 소유주식 85% 중 일부 36%를 MBC본사에 양도하고 잔여주식 49%를 현재까지 본인이 소유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신문이나 광주MBC 등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동 사안들의 원상회복문제는 홍대건 씨의 경우 새로운 신문발행을 희망할 경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으며 당시 상태로의 회복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최승효 씨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법인의 주식은 개인이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주식의 환원은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역시 원상회복을 위한 사법적 판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홍영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 신청이 있읍니다. 홍영기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시간관계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네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같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우선 보충질의만을 허용하겠읍니다.

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면 돼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질문도 장황하게 하지 않겠어요. 아주 간단히 하겠어요. 이현재 총리한테 묻겠는데 이현재 총리의 답변태도를 내가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 답변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 가운데도 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퍽 학자다운 성실한 점을 내가 간취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내 질문의 핵심은 우리 당 총재가 저항권의 행사의 결과로 결국 수많은 재야인사와 구속자…… 이 학생의 구속자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저항권의 행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석방되어야 할 것인데 왜 석방을 하지 않느냐…… 즉 저항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냐 안 보는 것이냐 이에 대한 답변이 그냥 총괄적으로 넘어갔읍니다. 그것을 나는 굳이 딱 찍어서 본질적으로 저항권의 행사다 아니다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보다는 이 수많은 학생을 또 재야인사를 석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우리 당 총재로부터 들었읍니다. 노태우 대통령한테 약속받기를 전면적인 석방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일전에 우리 당 부총재 문동환 박사를 모시고 우리 총리를 방문했을 때 총리께서는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 없읍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나는 총리의 하는 일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총리의 독자적인 견지로 그것을 석방하는 것이 당연하면 총리는 일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정치적 판단을 해서 석방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잘못되면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는 그러한 다부지고 폭넓은 뭐가 있어야 어시호 일국의 총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를 말한 바가 있는데, 오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장황한 법률이론보다는 옥중에 있는 수많은 학생과 재야인사들을 석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직 나도 질문도 미치지 못했고 총리도 답변을 못 했어요. 우리가 피차 이런 어려운 마당에 이것 분명히 하고 갑시다. 석방을 하겠소, 못 하겠소? 둘 중의 하나 딱 부러지게 하시고 만일 석방을 못 하겠다면 우리 야당…… 야권 3당은 부득이 석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이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총리는 재의에 회부한 소위 말하자면 비토권행사에 의해서 다시 입법부로 보낼 것인가, 불연이면 다른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 점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총리는 정치를 하는 분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각 부의 장관 이하 행정관료처럼 법규를 따지고 어쩌구 하는 위치가 아니고 법규가 막혔을 때 어시호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해 있을 때 거기에 정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 하는 것이 총리요.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만에 일의 경우 우리 야권 3당이 구속자를 석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의에 회부해서 비토시키고 정부 여당과 우리 야권 3당과 정면대결할 채비를 하고 또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것과 이것을 석방해 가지고 우리 야권 3당과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이 정국을 원만하게 끌고 가는 것과 둘 중에 어떤 것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또 작게는 우리 정부와 민정당을 위해서 유리한 것인가,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총리로서는 취택할 것인가 이 점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충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한문께나 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것을 내가 시간이 촉박해서 빠뜨렸다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공자 얘기는 아까 했는데 맹자도 말씀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맹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고지군자 ’는, 옛날의 군자는 ‘과즉개지 러니 금지군자 는 과즉순지 로다’, 여기에 군자라고 하는 것은 유덕지사 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위지사 ,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군자라고 그랬어요. 옛날 고급공무원 그러니까 고위층은 잘못하면 그것을 고쳤는데 오늘날 고위층은 잘못하면 거기에 순종한다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고지군자는 기과야 ’에, 옛날 군자는 잘못하게 되면…… 적었읍니까? ‘여일월지식 하고’, 하늘의 해와 달의 일식 월식과 같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민기견지 하고’,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본다 이것이에요. ‘난장일인수 로 엄득천하목 이라’, 도저히 감출 수 없어 다 본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급기경야 에는’, 그것을 고치는 데 이르렀을 때에는 ‘민개앙지 라’, 모든 백성이 우러러본다 이것이에요. 견 자 하고 앙 자를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견은 그대로 보는 것이고 앙 자는 존경해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앙 자예요. 민개앙지라. 그런데 ‘금지군자는 기도순지 리요’, 어찌 단순히 잘못된 것을 따를 뿐이리요, ‘우종이위지사야 로다’, 그 결과를 위해서 구구한 변명까지도 늘어놓는도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좀 전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네 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이제 보충질의하신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한 데 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정의당의 이태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0년대를 불과 10년 정도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진실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선진정치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 토대는 어떻게 확립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의 정치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읍니다. 아울러 이 새로운 변화는 앞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정치를 이 땅에 굳게 뿌리내리는 역사적 작업의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20년 동안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또 그러한 경제성장은 국민의 교육 문화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서 드디어는 올림픽을 평화의 대제전으로 가장 훌륭하게 치르어 낸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할 점은 성공적인 올림픽 주최를 통해 우리의 국력이 신장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올림픽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착실한 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경제기적에 이어서 우리의 민주적 시민의식의 눈부신 성장은 국가발전의 다른 분야들에서도 제2, 제3의 기적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우리는 정치기적을 만들어 내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일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가시자 의정단상은 다시 뜨거워졌읍니다.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뜨거울수록 차분하게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낙관적인 전망들은 문자 그대로 아직은 전망으로 존재할 뿐이며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구체화된 현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경제력과 성숙한 시민문화 그리고 국민역량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열망해 왔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사회 건설을 위해 정치발전에도 앞장서야 하겠읍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정치인들과 그리고 직접 나라살림을 맡고 계시는 정부책임자 여러분들은 다 함께 확고한 비젼과 신념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범국민적 과업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영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존중해야 할 주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고한 정착과 발전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치고 한결같이 자신들을 민주주의와 결부시키지 않는 나라 부정하는 정치지도자는 없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제와는 다르게 한낱 구호로 간주한다거나 공허한 이상을 제시하면서 추종세력의 확장을 꾀하거나 정치적 선전술의 일환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허구적으로 무책임하게 운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이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두말할 나위조차 없읍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민주주의는 정권적 차원이나 권력투쟁적 차원에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현 정치상황이 두드러진 민주발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착실한 진전을 거두고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많지만 아직은 그 확실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발전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본 의원만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특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국무위원들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한국의 정치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의 여러 분석가들도 주의 깊게 지적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들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부는 약체정부의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 안전과 안정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근의 탈주범사건은 정부의 사회 안전과 안정 및 기강유지의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거나 마비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즈음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기능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고 무질서가 심화되고 각종 사회범죄가 증가일로에 있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읍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 행사되는 공권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민주화 민주화 하니까 정부마저도 책임과 소신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한국관료제의 고질병인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급급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화와 무정부상태를 혼동하여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권력의 약화 내지 마비로 말미암은 국민의 불안에 대해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13대 국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여소야대임을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는 한국에서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을 위시한 구미의 선진민주주의들에 있어서 여소야대는 전연 이색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당이란 문자 그대로 집권당인 만큼 아무리 여소야대라 할지라도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일진대 여당의 동반자라 할 정부로서는 현 정국과 관련하여 과거와는 다른 어떤 책임의식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부의 책임 맡고 있는 총리의 역할을 두고 지금까지 스스럼없이 이야기해 왔고 인식되어 왔던 것은 다름 아닌 의전총리 대독총리라 했던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국민정부 소신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총리께서는 어떠한 총리상을 구상하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 능력 있는 내각의 모습을 국민 앞에 부각시켜 나갈 것인지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한국과 동북아의 안보 및 평화정착을 주제로 연설했읍니다.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비젼과 이상 그리고 실천방법 등에 관해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의 연설의 주제를 노태우닥트린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 연설은 우리의 안보 외교 국방에 관련된 대외정책에 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원칙적으로 천명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정책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국내정치의 굳건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대내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읍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우선 이들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치철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링컨의 국민에 의한 정치, 루즈벨트의 뉴딜, 처칠의 현실주의, 드골의 위대한 프랑스, 손문의 삼민주의, 케네디 대통령의 뉴 프론티어, 브란트의 동방정책 등으로부터 보다 최근에는 등소평의 실용주의,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탁월한 영도력을 갖춘 국가지도자는 그의 통치시대를 철학적으로 상징하는 정신적 지표를 국민에게 뚜렷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성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6공화국 정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일부 과거의 비합리, 비민주, 비상식적인 유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성숙된 여건을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에너지를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현 정부의 통치철학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방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외교에는 물론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북방정책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학계 종교계 등 사회 주요계층의 인사들과도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른 의원께서 질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한마디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학술과 사상 그리고 발표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동조할 의사는 전혀 없읍니다. 그러나 북방정책의 문제는 국내의 이념논쟁과 연계가 될 가능성이 많고 자칫 과열될 경우 국가적인 방향감각이 상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상과 발표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방정책에 관련 국민적 대토론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며 앞으로 일관된 책임을 맡아야 할 주관 부처는 어디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또 다른 문제는 반미감정입니다. 사실 지난 올림픽기간 중에 발생하였던 미국 NBC방송사의 일부 방송내용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고 그 이전에 미군 가족, 학생들이 한국인 임산부를 구타했던 사실, 그리고 이태원에서 미군병사 수십 명과 한국주민 간의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일 등은 일개 민간 방송사나 일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국민적 감정의 폭을 넓혀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오륙십 연대와 같이 가난과 절망 속에 허덕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조야에 한국민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이나 몰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방법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에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의 작전권 환원 문제,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문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문제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국민감정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한미의 효율적인 동맹체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이러한 감성적인 반미성향이 앞으로의 이념논쟁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 반체제 반정부․반민주 세력에게는 결국 반미감정이란 반자본주의의 반자유경제질서로 어렵지 않게 연결될 것이고 이는 다시 사회주의 또는 급진적 진보주의사상의 파급에도 뇌관 구실을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미국정부 또는 특정 미국인이 잘못되었다면 제도적 법적 또는 개인적인 사고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미는 곧 애국심이라든지 또는 지성인이라는 순수한 방정식은 극히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 간의 이견 또는 문제점은 협상을 통해서 하룻 만에도 해결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국민적인 악감정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미 양국의 국민 차원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용히 치유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조금 전 반체제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읍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몇 마디를 첨언하겠읍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는 급격한 정치 과정의 단절, 말하자면 정치권력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파행적으로 창출되는 것이었읍니다. 이렇게 생겨난 권력은 경직된 정치질서 및 타율적 안정을 강요해 왔던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완전히 가셔지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날로 정교성 다원성 복합성 그리고 활력을 더해 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예의 주시하고 전 세계의 화해 무드와 민주화 추세 등 여러 가지 영향,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정치 과정이 과거와 같은 과격한 단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비극의 악순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결코 군부의 정치적 개입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읍니다. 이보다도 더 위협적인 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폭력적인 좌경이념세력입니다. 일단 극렬한 좌경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이를 회복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세계정치사는 공산주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한 예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과격한 체제전복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안정된 민주적 정부가 수립된 예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렇듯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뿌리째 위협하는 가공할 체제전복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어떻게 하면 잘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성공 여부는 결국 다른 모든 정치체제보다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가장 복되고 바람직스러운 체제라는 인식이 국민들 간에 다수의 신념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데 있읍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왔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있는 것입니까?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경제의 민주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배려 등 어떻게 선진화합경제를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유도 확충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야 하겠읍니다. 그래야만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반체제세력을 극소화 고립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저변층으로 하여금 우리의 체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굳건하게 옹호하며 스스로를 지켜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치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폭력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도 마땅히 배격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폭력이란 역생산적인 것이며 폭력으로부터 생겨나는 변화는 그것이 비록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 전반이 원하는 생산적인 변화가 될 수는 없읍니다. 정치폭력 또한 폭력입니다. 정치폭력이란 정의를 결여한 무력으로서 독재는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자유는 생산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폭력과 자유는 상호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민주화시대를 열려는 한국과 같은 젊은 민주주의사회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의 하나가 정치폭력입니다. 폭력을 수반하는 과격한 시위 집회 파업 등에 뒤이어 최근 의원회관 난동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읍니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일단의 폭력세력들이 대구 미문화원과 시경 그리고 민정당 지부는 물론 대구검찰청까지 연쇄 습격하는 등 우리 모두를 경악케 하고 있읍니다. 이제 정치폭력은 전 국민적 국가적 차원의 중대 문제로 등장했읍니다. 따라서 정치폭력은 여당이나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와 정부를 망라하는 문제입니다. 정치폭력의 근절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지역감정에 대해서 언급하겠읍니다. 작년 대통령선거와 지난 국회의원선거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역감정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었읍니다. 지역감정이 망국병이라고 우려하고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든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구체적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역감정의 문제는 전라도에 공장이나 몇 개 더 짓고 서해안이나 개발하며 호남의 지방도시 몇 개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비근한 예를 든다면 현재 호남지방의 경우 여당 정치인들은 여하한 정책의 제시나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서도 그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부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읍니다. 이들이 정치적 소신을 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감정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서야 정치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여당의 입장에서 대호남권 정치가 어렵다는 호소나 하려는 편협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국가 전반의 귀중한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적 통합의 성취 차원에 관련된 국가 중대 사항입니다. 남북이 양단된 비극적 상황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굳게 결속되어야 할 남한마저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해결은 크게 말해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적인 자긍심을 일깨우면서 국민일체감 안에서 감정이 승화될 수 있게 하는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하겠읍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지역감정의 문제에 깊은 우려와 책임을 느끼면서 방금 언급한 정치적 차원의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인재 등용 등 호남인들의 자긍심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대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가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에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를 몸소 체험하면서 그동안에 느꼈던 일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경향 각지에서 행해졌던 감사에서 적지 않은 불법과 비합리 그리고 소신 없는 일선 행정당국자들을 접할 때마다 형언 못 할 허탈과 비애를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번의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인 이상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해야만 한다는 감사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사법적인 비리 추궁이라는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모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감사증인을 죄인시하고 인권을 무시할 정도로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이나 중복발언 과다한 자료요구 등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단적인 예가 됩니다만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노동위만 하더라도 경남도청의 여섯 번째 감사팀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세 차례나 더 남아 있다는 실정이었으며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감사 때는 기관장이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으로 정책질의를 통한 업무 파악이라는 국회 측의 명분과는 달리 현격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예산국회가 갖는 20일간이라는 한시적인 감사를 극복하고 대국적이며 집중적인 감사기능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당과의 합의에 따른 국정감사권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선진의회상과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아울러 필요하다면 현행 행정부 산하의 자체 감사기구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입법부 내의 산하기관으로 이관 확충시킬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 정부 측이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먼저 언급이 되었읍니다만 국무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리와 불법에 대하여 정부로서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다시금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대도시의 시민으로부터 산간벽지의 농어민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국민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겠읍니까? 바로 그것은 자유로운 나라 전쟁 없는 나라 대립 없는 사회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한 정치이념 그리고 사상의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평소의 소박한 견해를 피력했읍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운다는 것은 한없는 노력과 장구한 세월을 요구하는 작업이며 매우 어려운 과업이기도 합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민주주의 문턱까지 왔다가 좌절하고 만 역사적 예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읍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로 확고하게 발전하여 성공한 나라들의 예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는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 온 국력과 우리 국민의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유망하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완전한 낙관은 아직 금물입니다. 마치 작품을 대하는 장인의 심정과도 같이 정열과 헌신 그리고 조심스럽고도 감동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청소년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스승과 이웃과 사회가 인내와 끈기로써 합심 노력해야 하듯이 우리의 젊은 민주주의가 바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정치적 비젼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하고도 순수한 사명에 따라 이 나라의 정치와 정부를 이끌어 나가도록 새로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최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민주당 소속 속초ㆍ고성 출신 최정식 의원입니다. 지난 2일 전 세계 50억 인류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막을 내린 제24회 서울올림픽은 확실히 세계평화와 동서화해의 중대한 전기였으며 우리 민족의 무한한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한 대제전이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손으로 치르어지는 올림픽을 감격의 눈으로 지켜보았고 여기에서 확인된 우리 국민의 힘과 슬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굳은 도전의 의지가 나라의 참된 민주화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저력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그간 올림픽으로 유예되거나 정지되고 혹은 뒷전에 가리워져 있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다시금 속속들이 복귀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들, 다시 말해 작년 6월 민주항쟁 이래 온 국민 간의 약속이자 행동강령으로 된 민주화의 대세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통일된 선진민주조국의 기틀을 닦기 위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하나의 역사적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6공화국이 출범하고 올림픽까지 치른 이 마당에도 민주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5공화국 유산의 완전한 청산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일대 민주적 개혁에 이르기까지 온갖 말의 잔치만이 무성할 뿐 실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민주화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짐해 온 현 노태우 정권이 정작 그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고의적인 지연술책과 사보타아지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진상에 대한 은폐와 호도, 심지어는 위증과 발뺌이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작태를 거리낌 없이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정국이 겉만 화려할 뿐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외화내빈의 상태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현 정권에게 민주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다시 말해 이러한 상태하에서 민주화가 대체 가능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정권이 민주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진 언행이 일치된 성실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 역사의 대세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구시대의 잔재를 벗지 못한 또 하나의 반민주적 정권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의 여부를 여러분과 함께 검증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권을 탄생시킨 직선제 헌법은 4반세기 이상 이 나라를 전횡해 온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일치된 저항과 투쟁의 결과로 쟁취된 것입니다. 어제 저희 당의 김영삼 총재께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현 정권의 존재의의는 이제까지 이 나라를 짓밟고 좀먹어 온 군사독재체제의 종식에 놓여져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5공화국의 모든 부정적인 유산의 청산과 척결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다수 의원 동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제5공화국과 단절하고 그 유산을 깨끗이 씻으려는가의 여부야말로 현 노태우 정권이 자신의 존재이유에 부응하려는가의 문제, 즉 다시 말해 현 정권이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해야 할 만한 가치와 자격 그리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6․29 선언이 발표된 지 1년 4개월 그리고 6공화국이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5공비리 광주문제 등을 위시하여 구시대의 독재체제가 남긴 비정의 유산을 청산하는 데 있어 어느 것 한 가지도 시원하게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는 구시대의 청산 없는 새 시대의 출발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가? 총리는 5공비리의 철저한 척결 없이 나라와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는 광주문제의 해결 없이 우리의 역사가 화합과 안정 속에 전진할 수 있다고 믿는가? 답변 바랍니다. 더구나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번 자신의 국정연설을 통해 구시대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날의 잘못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총리는 대통령의 이 언급이 현 정권이 그토록 고창해 온 구시대의 청산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6공화국으로서는 5공화국과의 단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기만극밖에 할 수 없다는 고민이 본의 아니게 토로된 것인지를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5공비리특위 광주특위 등 5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각종 특위 활동을 국회 내에서 벌여 오고 있으며, 특히 얼마 전에는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를 실시한바 있읍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성과는 올리지 못했읍니다만 과거 독재정권의 악정과 실정이 남긴 유산을 상당한 정도 파헤쳤다고 우리는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과거의 모든 부정과 비리의 궁극적인 책임이 다름 아닌 전두환 씨에게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에 불투명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총리!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도덕률입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조그만 심증만 있어도 가차 없이 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과 경찰이 유독 전두환 씨에게만은 이러한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 정부가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 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공화국의 더러운 유산이 깨끗이 청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거의 온갖 부정과 비리의 진상이 국민들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진상 조사 작업은 현 정권의 전 관료조직을 총동원한 조직적 은폐기도와 사건당사자들의 잇따른 위증사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체 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길래 이토록 방자하고 뻔뻔스럽게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적인 위증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의식의 철저한 결여 없이는 결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5공비리의 척결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총리에게 현 정권이 과연 5공의 유산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총리! 모든 부정과 비리의 원흉이 그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아니한 채 건재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때문에 그 영향력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5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것입니까? 모든 부정의 원흉이 권력의 비호하에 태연히 살아 있는데 부정 좀 했다고 어느 누가 죄의식을 느낄 것이며 어느 누가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려 들겠읍니까?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썩은 나무는 밑둥부터 잘라내야만 합니다. 곪은 상처는 더 번지기 전에 도려내야 합니다. 총리! 전두환 씨를 입건 수사할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만일 전두환 씨의 범법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를 기소할 용의는 없읍니까?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 정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보복의 불가라는 논리를 들어 그 부당성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란 대통령다운 대통령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총리는 친․인척 가운데 비리에 관계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집권에 눈이 멀어 동족까지 학살한 장본인에게 대통령 대접을 하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할 생각입니까? 더구나 정치보복이라니, 총리는 정치보복과 법에 의한 정당한 심판도 구별할 줄 모르십니까? 또한 혹자는 이러한 일대 결단이 일부 강경세력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예전의 힘없는 국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총리는 범죄자들의 더러운 총과 칼은 두려우면서 국민의 성숙된 민주역량은 두렵지 않단 말입니까?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민주화의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최초의 내각으로서 이 땅에 실추된 정의와 도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읍참마속의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민에 대한 기만과 호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결국 곯은 달걀 하나가 죽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것과 같은 만 가지 방책이 무효한 참으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노태우 정권은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민주화원칙의 이행을 국민 앞에 거듭 약속해 왔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화를 하겠다면 지키지도 못하는 백 가지의 약속을 늘어놓기 이전에 먼저 민주화의 새 시대에 걸맞은 자기 체질의 혁신부터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비단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십 년간의 독재정치의 결과 중앙집권제가 기형적으로 비대해지고 그에 따라 관료주의의 폐해가 극심한 경우 행정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 산하에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이를 민주화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대단히 고무적인 조치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볼 때 본 의원은 이 위원회가 과연 민주적인 행정체제와 문화의 확립을 위한 백년대계를 성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 과거 일제치하 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신을 거듭하면서 이 나라의 행정이 관료주의와 군사정치의 경직된 틀 속에서 부패하는 데 일조해 왔던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과연 새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리! 차제에 위원장을 정권과 무관한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덕망 있는 인사로 교체할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을 명실상부한 국민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읍니까? 또한 정부가 행정개혁에 임하는 이념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제잔재의 청산, 군사정치문화의 추방 그리고 간소화 능률화 보편화 등의 요구를 수용할 용의는 없읍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인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입니다. 고문 불법 구금 및 정치적 억류 등은 문명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인간적인, 야만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로 나아간다는 지금의 시대에조차 이러한 비인간적인 만행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읍니다. 양심수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불법구금과 체포의 사례는 여전히 비일비재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 천인공노할 야만적인 고문을 자행했던 자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위증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민주화는 결코 가능할 수 없읍니다. 총리! 이번의 국정감사에서도 고문문제가 터져 나온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까지의 모든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그 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해 인권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종합하여 정부의 이름으로 인권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읍니까? 특히 고문한 자들은 중형에 처하고 고문에 관한 한 공소시효를 폐지할 용의는 없읍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1980년 당시 강압적으로 자행된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을 시인하고 아울러 동양방송 동아방송 경기일보 등을 원상회복시킴과 함께 그간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의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얼마 전 총무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데 있어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은 애로가 많으며 체제도전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헌 등의 중대결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지의 실로 엄청난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이어 군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현역 군인이 기자에게 테러를 가하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해괴한 작태들이 잇달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정의 수반인 대통령까지 자신의 국정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과 민주주의질서 자체를 파괴하려 한 노력을 구별하겠다’는 대단히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렇다면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연 개헌 등의 중대 결단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국면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올림픽을 전후하여 현 정권이 이러한 심상치 않은 발언과 행동들을 집중시키는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5․16과 5․17이라는 전대미문의 군사쿠데타를 자행한 장본인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질서 자체를 파괴한 세력들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총리 해 주시오. 강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총리! 부자가 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정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진 자를 미워하고 정부를 폭력으로 타도하려는 급진세력이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들의 악정과 실정으로 급진세력을 양성해 놓고 부끄러움도 없이 우익이여 궐기하라, 중대결단을 해야겠다라는 식의 단세포적인 반응을 내보이다니 본 의원은 이 정권의 경륜 없음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렵게 어렵게 민주화의 새 장이 열리려 하고 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의 고통을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국정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경박하게 이따위 망언이나 늘어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나는 체질상 민주주의가 싫다라고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나 진배 없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 모든 것은 바로 현 정권이 자기 체질의 혁신을 위한 아무런 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동그란 탁자에서 회의를 하고 가방을 들고 다닌다 해서 독재와 권위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진심으로 민주화를 하겠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위로부터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뜻을 먼저 듣고 그 바탕 위에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훈련부터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대공산권 화해, 남북대화 등 실로 충격적인 정책의 변화를 결정하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국민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한 적이 있읍니까? 국민들과 모든 것을 상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정작 일은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 버리고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관중석에서 박수나 칠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어야 하지 외교가 내치를 대신해 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내치의 근본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교 역시 정상적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 박 정권하에서 너무도 많이 보아 왔읍니다. 총리!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내치가 외교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진심으로 민주화를 하겠다면 국민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고민과 한계를 솔직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도와 달라는 소리를 할 줄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는 몇몇 영웅의 좌충우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대중들의 투쟁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은 6․29 선언 하나로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영웅은 지금 자신이 국민들 앞에 그토록 다짐했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적어도 내정에 관한 한 아무런 실질적 개혁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되어 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6공화국이 5공화국과 단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씨 못지않게 5공화국의 유산에 책임이 있읍니다. 총리! 만일 1979년 12월 12일 노태우 장군이 9사단을 이끌고 서울에 진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토록 문제가 되고 있는 5공화국의 부정과 비리가 있을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를 국민 앞에 명확히 시인하고 사과하여 용서를 구한 적이 없읍니다. 총리! 이것이 과연 정치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사죄의 바탕 위에 노태우 대통령이 확고히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정권의 민주화의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주장이겠읍니까?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6공화국이 5공화국과 단절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심리전이나 하듯이 협박이나 가하고 밀고댕기기를 계속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탐색해 보겠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현 정권이 외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도와주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자초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은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총리에게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또 지난 7월 4일 총리 스스로도 그 확실한 이행을 다짐했던 중간평가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 그 실시 여부와 방법을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5공비리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등은 남의 돈을 빼앗아 권력자의 명예를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랑의 이름을 빌린 대사기극으로 국민의 정신을 황폐화시켰다는 점에서 예전의 유신시대의 작태와 하등 다를 바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결국 그렇지 않아도 누더기가 다 된 박정희 유신시대의 철학과 유산을 전두환 씨가 깨끗이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위로 기워 입으려다가 끝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전두환 씨의 전철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대로 밟게 할 생각입니까?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등을 이 기회에 완전히 해체하여 그 재산을 민간 주도의 국민운동 활성화에 전용할 용의는 없읍니까? 5공화국의 유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청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6공화국은 자신의 새로운 뿌리를 국민들 속에 내려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용기와 자신이 없다면 현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권고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민주화의 완성과 통일을 이룰 국가백년대계를 닦지 못하고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우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박상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6공화국이라는 이 정권이 어떠한 정권인가 하는 정권의 성격이 결정되고 이 나라 민주화의 틀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나라가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진입하는 탄탄대로로 들어가려면 그에 앞서서 5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 극단주의세력에 대처하는 문제 등 몇 가지의 난관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의 질문을 통하여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상을 밝혀 보려고 합니다. 먼저 5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5공화국 유산 청산 문제를 우리가 민주화를 진행하면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처리방향도 이러한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사회는 자유개방사회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다원적인 사회이고 열린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두 가지 지주가 있읍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그 다른 의견을 넘어서서 마음속 싶은 곳에는 공동체의식에 터 잡은 국민적 통합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 하나는 다양한 주장과 자유를 허용하되 모두가 법이라는 사회의 규칙을 지킬 것을 암묵리에 합의하고 있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여 법에 대한 신뢰에서 형성된 자율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고 발전을 계속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기에서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민주화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역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지 않고도 그리고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생성된 양심수들을 그대로 교도소에 가두어 두고도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겠읍니까? 또 국민들이 그 내용이 공정하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악법을 그대로 두어 두고 권력을 남용하여 엄청난 거액을 축재한 5공비리 관련자들을 그대로 두어 두고 국민들에 대하여 당신들은 특권층이 아니니 악법이라고 해도 존중하고 스스로 법을 지켜 달라고 호소할 수가 있겠읍니까? 본 의원은 지난번의 교도소 탈주범까지 왜 자신에 대한 형이 전 모 씨에 대한 형보다 무거우냐고 항변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5공 청산 문제는 당위의 논리를 넘어서서 국민의 인식으로 굳어진 정치적인 현실 우리의 발등 앞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현 정권이 5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여 국민통합과 자율적 질서의 토대를 구축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민주화를 정착시킬 수가 없을 것이며 사회 불안으로 인하여 정권안보에 급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5공화국 청산을 단행하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읍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결단을 내리겠지 하고 기다렸읍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현 정권이 5공화국 부정비리를 은폐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국민들은 의아롭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가 더 이상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현 정권을 살인과 투옥 그리고 엄청난 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전두환 일파의 계승자집단 또는 그 잔재라고 볼 것입니다. 왜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더 이상 지체하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콘크리트처럼 국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한번 굳어져 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하여도 대통령은 중간평가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노 대통령이 중간평가에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5공화국 청산작업에 대하여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결단을 내려서 그 청산의 결과와 그 사이에 추진한 민주화의 실적을 가지고 신임을 얻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총리께서 이 방법이 중간평가에 대한 정도이며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대통령께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뜻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둘째, 정부는 국회 활동을 통하여 밝혀진 전 씨 일가를 비롯한 5공화국 권력층의 부정사건들 그리고 조만간에 표출될 부정과 비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척결할 것인지 정부의 계획과 그간의 준비상황을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정보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정부가 서류의 제출요구나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정도의 제한된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국회 특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부의 조치에 의혹이 있다면 국회로서는 특별검사제도와 이를 보좌할 수사관제도를 입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에는 수사권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정권은 광주의거의 진상을 언제 공개하실 작정입니까? 최종 발포 명령자는 누구이며 당시 현지부대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광주의거 희생자들을 보훈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현 정권은 그 근원을 볼 때 광주의거 문제와 5공화국 청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애로와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문제의 진상 규명에는 역사적 진실과 정치적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 진실은 영원한 객관적 진실이며 그 심판자는 후일의 역사가입니다. 정치적 진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혀진 진실입니다. 그 심판자는 오늘의 우리 국민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는, 다시 말하여 민주화의 두 개의 지주인 이 나라 국민통합과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진실은 단시일 내에 규명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하나 현 정권은 위 두 가지 문제에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과거의 인정과 의리상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인정과 의리 때문에 나라의 방향을 그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야권 3당의 지도부가 이미 정치보복의 금지를 선언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아울러서 우리 국민은 이 문제에 간접적으로 다소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나라의 민주화에 공헌한 정도와 민주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참작하는 성숙한 국민이라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넷째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민주악법의 개폐작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읍니까? 특히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등 개폐가 시급한 법률에 대하여 정부 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수를 석방한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겠읍니까? 양심수의 개념은 다의적이기 때문에 실속 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인사, 고문 등 용공조작으로 투옥된 인사라는 지난번 국회결의안의 개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시국사범이라고 부르겠읍니다. 정부당국은 시구사범의 석방과 사면복권에 관하여 본 의원이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한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 이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첫째 점은 오늘 이 나라의 시국사범은 선진민주주의국가의 국사범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시국사범은 5공화국이라고 하는 특이한 정치ㆍ경제적 상황, 즉 민주화운동의 처절한 좌절, 광주의거 당시의 미국의 태도에 대한 배신감,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분배구조 등에 그 근원이 있으며 여기에 악법의 존재, 예를 들자면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을 북한에서 한번 한 일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죄에 의하여 처벌되는 식의 이러한 악법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출된 바와 같이 고문이 가세하여져서 만들어 낸 그런 종류의 죄인들입니다. 둘째는 관계당국은 시국사범에 대하여 통상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법질서에 일관성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형식적 주장인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5공화국이라고 하는 시국이 만들어 낸 죄인이라면 정치상황의 변화, 다시 말해서 시국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사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있어서 특별사면제도의 기능은 옛날과 같이 국왕의 생일 같은 때 죄인들에게 은전을 베풀어서 석방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 있어서 특별사면제도의 기능은 정치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통상의 법절차를 넘어설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나라의 법질서는 국민통합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법의 내용과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가는 데에서 확립되는 것이지 독재정권이 만들어 낸 죄인들을 그대로 가두어 둔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실은 총리께서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5공화국 청산작업과 민주화 정착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에 대한 소신과 식견을 갖춘 인사들로 ‘민주개혁내각’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구성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 하나 법과 제도를 민주화한다고 해도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비민주적일 경우에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화는 정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의 공정한 운용자가 되도록 인사를 쇄신하고 신분보장을 하여 공무원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공무원들에 대하여 획기적인 민주화교육을 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 획기적인 민주화교육이 없이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의 의식이 5공화국 당시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당 위원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총리와 내무부장관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에 어떤 장관은 좌경용공세력이 확산되어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부의 정치개입을 함축하고 하는 초헌법적 조치를 공언했읍니다. 또 학계 일각에서는 친우익에 의한 좌익제거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또 군 정보기관에 의한 언론인 테러 등이 나타났읍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극우파의 논리와 행동에 일일이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민주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러한 극우파의 논리는, 첫째 좌경용공의 개념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세력 일반을 용공으로 모는 메카시즘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병존하여 사회를 안정과 개혁을 조화시키면서 사회가 발전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가 없읍니다. 둘째 잘못된 점은 무릇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강할 때 발생하며 탄압이 심할수록 과격화되고 수용 통로가 막힐수록 급진화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있어서의 극단주의는 5공화국이라고 하는 특이한 정치ㆍ경제적 상황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부의 정치개입이라고 하는 대책은 이러한 극단주의가 발생했던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생성이 된 상황을 또 다시 만들자는 주장이고 이 나라를 남미나 월남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야 말 것임을 경고하여 두는 바입니다. 셋째의 문제점은 이제 이 나라에서는 군부의 정치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올림픽 때 표출된 바와 같이 이제 국민의식이 성숙하여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며 독재정부의 허위선전에는 쉽게 속지 않는 국민이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인구구성을 보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높은 교육수준으로 정치의식이 예민하고 도시인의 기질을 지니고 있어서 불의에는 결사적으로 항거하는 세대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 나라 사회세력이 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통신과 출판의 기술이 발달하여 정보의 차단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개방사회로 진입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물리적 힘과 정보정치에 의한 지배는 지탱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또한 국제정세가 평화무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보를 빙자한 군부 개입의 명분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군부 자체에 민주의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서 몇 사람의 정치군인들 농간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둡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극단주의적 극우적인 발상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온 국민이 합의하여 제정한 헌법의 파괴를 함축하고 있는 초헌법적 개헌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장관을 아직도 파면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명확하게 대답 안 하면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둘째, 총리는 좌경용공의 개념을 무엇으로 보며 현재 이 나라의 학생운동 민중운동세력 일반을 좌경용공으로 보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총리는 군부에 의한 탄압정치가 있을 경우에 급진세력이 소멸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확대될 것으로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총리께서는 아직도 이 나라에서 군부의 정치개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총리의 사회분석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는 국방부장관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 정권은 군부의 정치개입기도를 막기 위해서 이런 오판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까? 이에 관련되는 보안사의 업무와 또 헌법의 규정에 따른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는 총리와 국방부장관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함께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소망을 정리하여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현 정권이 내세울 이념 구도와 민주화의 청사진이 어떠한 것인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은 자유로운 민주사회를 희구하고 있읍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법을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전화를 도청당하지 않는 사회를 아직도 건설하지를 못했읍니다. 둘째, 이제 국민들은 공정한 경쟁과 실질적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했읍니다. 국민들은 창의와 개성이 발휘되는 자유로운 경쟁을 원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자유사회가 분배적 정의를 담고 있는 공정한 규칙 공정한 법규에 의하여 규율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를 누리려면 존 롤즈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잉여의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학에 진학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젊은이에게는 진학의 자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허울만의 자유로는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국민들은 인간다운 사회를 요구합니다. 자유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나 능력이 부족한 이를테면 장애자 같은 사람들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복지사회를 원합니다. 넷째,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번영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략 이와 같이 정리한 우리 국민들의 소망을 배경으로 삼아서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겠읍니다. 첫째, 6공화국의 이념 구도와 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민주화의 실질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념과 민주화의 청사진에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 수용되어 있읍니까? 본 의원은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여 동조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려면 6공화국의 이념적 구도와 민주화의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자유로운 민주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공개적 절차를 취하기가 어려운 정보기관의 성격상 안기부나 보안사 등에서는 민간인수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읍니다. 셋째, 민주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절실히 필요한 주민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는 조기에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언제 제출할 것인지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농어민 도시영세민에 대한 의료와 교육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나타난 대학장려기금의 혜택은 언제 받게 될 수 있는지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는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함께 분출할 민족주의의 전개방향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읍니까? 이 질문은 통일원장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질문은 통일원장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러한 민족주의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한미 양국은 작전지휘권 이양문제,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의한 재판권 행사를 강화하는 문제 등은 미군철수 같은 중요한 문제와 별도로 분리해서 조기에 검토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국가의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어떠합니까? 일곱째, 이제 공산권에 대한 폐쇄와 격리의 시대에서 개방과 교류의 시대로 들어섰는데 국민의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어떻게 이에 적응할 것으로 보시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정부 측의 답변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그러한 실속 있는 내용이 되기를 요망하면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김진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금정구 출신 김진재 의원입니다 바덴바덴으로부터 올림픽유치 성공의 함성이 전해진 그해 의정에 처음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오늘 이 단상에 다시 서게 된 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사회가 창출해 낸 엄청난 변화 앞에 엄숙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화석처럼 굳어 있던 사회 곳곳에서는 생명의 맥박이 고동치고 웅크렸던 국민들 마음속엔 세계적인 대사를 어느 선진국보다 훌륭하게 치러냈다는 민족적 자긍심이 넘쳐 있읍니다. 우리 국회 또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책임을 나눠 갖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여야가 함께 다짐하고 있읍니다. 모두가 가슴 벅찬 변화이며 진전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용돌이쳤던 숱한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화해와 전진의 시대를 열어 가는 우리의 노력은 아직 그 진행도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올림픽은 우리가 이루어 낸 것과 이루어야 할 것을, 서 있는 곳과 가야 할 목표를 극명하게 내보였읍니다. 지난 7년 동안 이루어진 변화의 공로가 온 국민에게 돌려져야 한다면 앞으로 풀어야 할 나머지 매듭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정치인들의 몫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진 무거운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와 우리 정치인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일치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분명한 목표를 찾았고 그 발걸음이 마냥 경쾌한 것만은 아니지만 확실한 출발은 시동되었읍니다. 그런 점에서 12년 만의 동서화해 올림픽이 이 민주화 도정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일 수만은 없읍니다. 음지에도 햇살이 들게 하고 노와 사가 그리고 민과 관이 동과 서가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서 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노력과 굳은 의지에 대한 축복이자 격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올림픽을 민족사의 한 페이지로 접으면서 꼼꼼이 따져 볼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었던 축제였음에도 국민생활의 불편과 희생을 강요했던 갖가지 무리한 발상들이 없었던가를 차분히 자성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올림픽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우리들의 질 높은 삶에 대한 논의일 것입니다. 벌써부터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후의 상황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두려움과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한 바 있는…… 올림픽 후로 밀쳐두었던 문제들, 새롭게 제기될 이슈들이 우리의 성의 있는 해결 노력과 차분한 대처로써 충분히 극복되리라 확신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우려들을 극복하고 또 한 번의 결정적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면서도 분명한 전제를 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주화의 달성이며 그 정착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주화시대를 활짝 열고자 하는 과정에 있읍니다. 과연 말만으로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으며 그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과정이 진전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읍니까? 우선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야를 막론한 이 땅의 정치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직자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어제까지의 반민주적 작태를 말끔히 청산하고 그야말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사고의 전환이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권위주의 지배주의의 풍조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탈바꿈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주화의지는 뭐니 뭐니 해도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표출할 때 비로소 가속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부가 민주화의지를 스스로 구현하는 가시적인 작업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두 번째는 여소야대란 정국 구도의 오늘에 있어 모습만 다른 구시대적 다수의 전횡이 살아 있음을 목도할 때 착잡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읍니다. 구태의연한 여당 독주 시대의 그 모습을 오늘의 여당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야당이 상의하달만이 무성했지 진정한 뜻에서 하의상달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민주화의 슬로건만 내걸었지 그 슬로건에 의해 국민 절대다수가 호응하고 열렬히 추종하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행정공직자의 자세는 어떠한지 짚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한 민주화의 길은 공직자 자신부터 자세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총리께서는 안일주의 무소신주의 반민주적 자세가 공직자사회에서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새 공화국의 총리로서 민주화 과정의 촉진을 위해서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확립을 촉구하는 교육이나 지시라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면 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우리 해방이후사에 있어서 6․29 선언은 민주화 과정의 한 분수령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보건대 민주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밀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민주화의 진척도를 과학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어떤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나 의향이라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문제는 지방자치제 실시임은 더 말할 나위 없읍니다. 지자제 실시를 눈앞에 두고 가장 먼저 단행해야 할 과제는 행정구역 재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조시대에 확정된 것으로 그 골격이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서 민주화시대의 기능과 그 기능에 알맞은 지자제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만일 이대로 실시한다면 조선조시대 사람에게 양복을 입혀 놓은 꼴이 되며 산비탈에 대형 농기계를 들이대는 꼴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올림픽 후 정부의 최우선과제를 경제분야에서 물가안정과 함께 정치분야에서는 5공비리 척결로 제시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이 같은 국민들의 비등한 여론에 진심으로 공감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대에 저질러진 과오는 철저하게 규명되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폐 축소되어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여론재판식의 확대 재생산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증거에 입각하여 사실대로 규명하되 그 원칙이 보복의 차원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차원이어야 하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매듭 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국민적 의견이 합치되고 있는 줄 압니다. 밖으로는 신데탕트 무드가 무르익어 가고 안으로는 올림픽을 통해 확인된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열강의 대열 가까이로 진입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앞에 두고 언제까지나 지난 시대의 문제에 매달려 시간과 정열을 소모할 수는 없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특위 활동만 지켜보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망됩니다. 총리께서는 5공비리의 조속한 매듭을 위해 정부 스스로 이를 조사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6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8개월이 지났읍니다. 6공화국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은 여기서 우선 한 가지만 소개하고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난 8월 관훈클럽 토론석상에서의 김수환 추기경의 의견입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충언을 아끼지 않아 우리 모두가 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는 김 추기경은 6공화국의 그간의 행적이 전체적으로 낙제점은 아니지만 개혁의 속도는 미흡하며, 특히 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아쉽다고 진언했읍니다. 지난 8월과 지금의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총리는 이 같은 김 추기경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언제쯤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6공화국의 개성과 비젼을 뚜렷이 해 줄 전반적인 민주화의 청사진과 함께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지난 시대에 저질러진 비행을 들춰내는 일 못지않게 그러한 비행을 용인한 제도와 법령의 개폐와 아울러 그 법령의 집행을 담당할 참신한 민주적 인물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몸은 새 시대의 공직자이면서도 인식과 발상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든지 과거의 잘못에 도덕적인 책임의 일부를 떠맡아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6공화국이 바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의 쇄신책을 총리가 앞장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또 하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느낀 점이 있읍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행정부서 관료들은 대체로 너무나 방어적 입장에 서서 그때그때의 질문이나 위기를 적절히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읍니다. 비록 잘못된 부분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부분에서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읍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풍조가 사라지고 소신 있는 공무원상이 정립되게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화로 가는 대열에서 시원스럽게 떨쳐 버리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구속자 석방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6공화국의 시대정신인 국민화합을 통한 민주발전에 온 국민이 동참케 한다는 차원에서 구속자를 수차례 걸쳐 석방한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풀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정부가 풀지 않고 있는 사회 일각의 여론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총리! 본 의원은 정부에 촉구합니다. 구속자를 가능한 한 많이 석방하십시오. 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천명한 이 시대의 보다 포괄적인 화합정신을 존중하고 올림픽을 통해 얻어진 국민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크게 신장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을 믿고 보다 많은 구속자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가족의 품속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구속자의 석방이 빚는 역작용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실정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난 사람들을 석방하고 사면하고 복권시키는 일은 민주적인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지켜 주는 법의 존엄성은 훼손당하고 법의 정의는 상처를 받습니다. 국민들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법자들까지도 자기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는 대신에 저항감을 갖습니다. 얼마 전 탈주범의 한 사람이 내뱉은 말을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읍니다. 법이 아무리 범법자에게 죄를 선고해도 정치적인 이유로 집행이 취소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이 설 땅은 좁아집니다. 법의 정의와 정치적인 정의가 이처럼 딴판인 이유는 무엇이며 그 간격을 좁힐 방안은 없읍니까? 우리 사회는 감방에 갔다 온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혁혁한 민주투사로 행세하는 조건이 되며 심지어 선거팜플렛에 중요한 선전자료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상황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나라의 체면을 손상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구속자 석방이 되풀이되는 것은 법의 집행이 잘못된 때문입니까? 법 자체가 잘못된 때문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여론과 화해의 측면만을 고려한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든 구속자의 석방이라는 말이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게 할 대책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존중을 외면한 민주화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몇몇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권상황이 자랑스러울 정도는 못 됩니다. 해외에서 발간되는 각종 인권보고서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일체의 유보조항 없이 국제인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키로 했다는 방침이 보도되어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읍니다. 이미 12대 국회 때인 지난 85년 정부가 4개 조항을 유보한 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보도가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이러한 방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들 조약과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법률의 개정 등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작업을 벌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평가받을 날은 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은 민주화를 향한 정부의 의지와 좌표를 짚어 보고 민주화의 과정에서 오는 역작용을 경고했읍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분위기가 성숙함에 따라 여기에 편승한 반국가적 외침이 높아 가고 반사회적 조짐이 도를 더해 가는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8월 24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 한 귀절을 소개하겠읍니다. ‘캠퍼스의 일부에선 요새 6․25 남침을 남침이라고 말하면 반통일론자로 몰리고 김일성 세습독재를 독재라 하면 반민족주의자로 눈 흘김을 당하고 남북평화공존을 말하면 외세의존 분단론자요, 비겁자로 낙인찍히는 기묘한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가 자칫 반이데올로기로 해석되는 한심한 현실 앞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민주화가 곧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포기가 아니며 강화라는 점을 인식시켜 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국민학교 때부터 반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좌경화하고 심지어 공산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런 추세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이데올로기 문제가 나왔으니 본 의원이 질문을 추가하겠읍니다. 정부는 지금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중국 소련 동구 여러 나라와 베트남까지를 경제와 문화교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북방정책이 세계 속에 한국을 심고 국익을 증진하는 이상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이든 민족적 자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쓸개도 없는 국민’이 될 수는 없읍니다. 올림픽을 빌미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소련 영사단의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269명의 희생자를 낸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해 사과의 말 한마디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읍니다. KAL기 피격 후 정부는 소련에게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은 아직도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부산의 현안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이 비대에 비대를 거듭하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오히려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곳이 있읍니다. 명색이 우리나라의 제2도시이며 인구 400만에 육박하는 부산직할시가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각종 통계자료가 부산의 상대적인 뒷걸음질을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부산경제의 전국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주요 부문별로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60% 이상 줄어들었읍니다. 부산의 제조업체 생산량은 10년 전에 12.6%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9.7%로 떨어졌읍니다. 부가가치액도 14%에서 8.9%로 수출 실적은 21.6%에서 13.4%로 각각 줄어들었읍니다. 이처럼 발전은 고사하고 상대적인 퇴보를 보인 도시가 이 나라에서 부산 말고 또 어디가 있읍니까? 전국 최악의 교통난, 날로 퇴조하고 있는 경제력, 산더미 같은 부채 등 시급한 처방을 기다리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정부를 쳐다보는 눈길 또한 곱지만은 않습니다. 부산시민은 특별시의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환태평양시대에 대비한 부산도시발전구상과 관련 ‘해양특별시 격인 제2의 수도’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부산시를 해양특별시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추진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구상과 함께 본 의원이 지적한 부산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80년 언론 통폐합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화의 전제조건이자 민주화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율화 및 자유화는 민주화와 동의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 매스콤의 보도를 통해 이른바 ‘언론대학살’로 불리는 80년 언론인 숙청 및 언론기관 통폐합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집요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베일 속에 가려 있던 언론인 숙청 및 언론기관 통폐합의 실체가 점차 밝혀짐을 보고 있는 본 의원은 우선 어떠한 역사적 과오도 끝까지 숨겨지지 않는다는 감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정부에서 당시의 ‘언론대학살’ 관련 문서 전부를 공개하시고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서만이 오랫동안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시원하게 국민 앞에 종결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정부는 적어도 그 같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80년의 언론인 숙청 및 통폐합은 저항세력 제거가 목적이었읍니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막후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폐합의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당시에 취해진 다른 조치들은 하다못해 계엄포고령에라도 근거를 두었으나 언론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두한 유력한 증인마저 당시의 상황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법적 근거를 대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언론 통폐합은 결론적으로 원인무효일 수밖에 없읍니다. 이제 총리에게 묻습니다. 80년 언론 통폐합은 그 직전상태로 원상회복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만일 해당 언론기관의 원상회복이 마땅하다면 통폐합으로 인한 피해보상 조치도 뒤따라야 하지 않겠읍니까? 또 700명이 넘는 해직기자는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까? 민주화의 적인 언론통제와 언론길들이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정부의 기본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언론 통폐합의 책임소재를 밝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 질문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정부 측 답변이 되겠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한 20분간만 시간을 좀 바라는 까닭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루하시지만 먼 곳에 가시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속개되는 데는 성원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해 주신 홍영기 의원의 보충질문 그리고 이태섭 의원 최정식 의원 박상천 의원 김진재 의원, 이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홍영기 의원께서 해 주신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홍 의원으로부터 이 말씀의 제기를 들으면서 다시 부담이 가고 마음이 걸리는 것은 4당의 여러 당직자 여러분들 또는 지도적인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부에 여러 차례 다녀가셨는데도 이 문제를 개운하게 아직까지 해결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털어 버리고 오셨을 적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모두 털어 버리고 개운하게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홀가분하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역시 정부라는 것은 최종적인 책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정부 자신도 부담을 느끼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 되었읍니다만 누차에 걸친 석방 내지 사면조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해결이 되어 왔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정당에서 지명을 해 주신 이와 같은 사람들 또 지명을 안 하셨더라도 정부가 판단해서 석방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수의 석방이 진행이 되어 왔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4당 대표 여러분들과 대통령과의 회담 정신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만은 제가 속임 없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과정에서 저 개인적인 소회의 일단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상당수가 제가 정부에 와 있는 기간에 마음에 걸렸던 말은 사람들이 석방이 되서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 자리에서 명예에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서 밝혀 드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예컨대 신영옥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김근태라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박문식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적으로는 직접 제자들이 되어서 언제나 마음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정부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석방이 되면서 저 역시 무척 반갑고 또한 대단히 마음이 가벼운 이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이 중에는 제가 직접 그때 나가서 본인들을 위해서 증언들을 해 준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그와 같은 심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숫자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읍니다만 일부 인사들이 남아 있읍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인사들이 아직도 일부는 남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새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소 시간이 길게는 안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태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실추된 공권력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최근 탈주범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안관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여의하게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회 일각에서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또는 과격 폭력행위를 유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크게 해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당한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해 나가되 도가 넘치는 불법활동이나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처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정부는 탈주범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또한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와 참여 속에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이룩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어떤 장치나 제도가 설정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준칙이라든지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슨히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바로 그런 데에서 비롯된 점도 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일전의 계기로 새로운 채찍을 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또한 염려하시는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에 젖은 관료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것도 저 역시 아주 동감인 견지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세태가 이럴수록 더욱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 내에서 엄격히 규제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소야대의 정국과 관련하여 정부는 어떤 책임의식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분명히 인식을 물론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또한 길게는 역사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새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의식과 인식입니다. 국정수행의 주체로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번영과 화합의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의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조건과 이와 같은 분위기가 어느 역대 정부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가 없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음 놓고 민주화도 시킬 수가 있고 또 국민화합도 시킬 수가 있는 이와 같은 국민적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정부가 언제 있었던가, 이런 의미에서 어느 한쪽으로는 아주 행 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명감을 일각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국회의 위상과 야당의 역할에 비추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정당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공동인식 밑에서 민주화합의 새 시대를 함께 건설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국회 및 여야 정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민이 희구하는 원만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는 소박하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읍니다. 흔히 언론의 용어로서 여소야대라는 말을 많이 써 오고 있고 이것이 또 일반적인 어휘로 이렇게 되어 버렸읍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 여러분이 되었든 야당 의원 여러분이 되었든 모두 같은 양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부분은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이 위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정당의 당론이 다를 수가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정직하게 도의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간다면 모두가 수용을 궁극적으로는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소박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여기 질문해 주신 이태섭 의원은 저명한 자연과학자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소와 산소라는 것은 비할 바 없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원소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수소와 산소라는 폭발적인 원소가 같이 합칠 적에 부드러운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물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와 같은 의회구조 밑에서 정부가 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초도 다소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 밑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태섭 의원께서 역시 소신 있는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총리가 생각하는 총리상은 무엇이며 능력 있는 내각의 모습을 부각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마도 총리라는 사람이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약체라는 말을 붙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학교 교원을 오래한 사람이라는 것은 속은 굳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 점 너무 걱정을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을 또 제가 경청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각 구성을 보면 각각 여러 국무위원들이 자기 전문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 이상 구하기 어려운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능력과 또는 지혜와 경륜을 합친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그래도 부응할 수 있는 일을 얼마만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합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 내각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확고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내각이 스스로의 책임 밑에 자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된 치안행정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에 특히 주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이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어 왔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고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들어 왔읍니다. 이 총리가 의전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들어 왔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실례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읍니다. 지금 총리는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결코 또 총리 이하의 권한을 가진 허약한 총리도 아니다, 대통령께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각이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맡겨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태섭 의원께서 국가경영의 철학적 지주가 될 통치이념이나 철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실현하고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물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민족자존, 민주화합의 균형발전, 통일, 번영 이와 같은 4가지 국정지표를 설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방향의 제시, 적극적인 통일노력의 전개와 과감한 북방정책의 추진, 민주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치주의의 확립 그리고 계층ㆍ지역ㆍ세대 간의 갈등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해 선진화합경제의 달성 등이라고 하겠읍니다. 이 선진화합경제라는 말은 새 정부가 새 말을 만들고 싶어서 붙인 말은 아닙니다. 진정 우리 국민경제를 선진화도 해야 되겠고 또한 먼저 정석모 의원께서 벼 화 가 모든 잎에 대해 익어질 적에 진정 화합이 되어서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진정 균형복지 지향 이것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의지로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은 역시 이태섭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마는 북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방침과 주관부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외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 이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는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방정책도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언론계 정계 학계 경제계 등의 다양한 여론을 계속해서 수렴을 해 나가면서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외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또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각 부처 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태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미국의 조야에 한국민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이나 몰이해가 있다고 할 경우 정부로서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최근에 많이들 해 주십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공통적인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고 있읍니다마는 각각 다른 민족 또는 문화․역사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경우에 따라서는 두 나라 사이에 일부 국민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몰이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편견과 오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안보나 경제면에서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쌓아 온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당장 감각적으로 느끼건대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명히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올림픽 동안에 먼저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열거해 주셨던 그러그러한 사례로 말미암아 반미감정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했읍니다마는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그전 상태로 국민감정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룩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포함한 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보여 줄 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우리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또는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 양국 간의 물적․인적인 교류와 유대가 다방면에서 더욱 확대 강화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오해라든지 마찰이 더 커지지 않도록 양국 국민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는 노력을 다변적으로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역시 이태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체제전복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정치폭력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을 연이어서 답을 해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일각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물론 이것은 헌법에 명시도 되고 있읍니다마는 또 우리의 공통적인 합의이기도 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또한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6․25의 경험이 없는 전후세대가 우리 사회구성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부터 대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정치ㆍ사회적 변동과 또 정부의 민주발전조치와 개방정책에 편승하고 있는 것도 부분적인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제전복적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주화 조치를 더욱 착실히 추진하면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재인식시키는 교육과 지도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면서 자유민주체제의 파괴를 선동하는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폭력은 어떠한 성격의 것이든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결코 방치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에 걸쳐서 들려주신 각 당 총재 여러분들의 말씀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강조된 대목이 계셨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떠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특히 국민의 우려가 큰 정치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역시 이태섭 의원의 질문이십니다마는 대국적이고 집중적인 국정감사 수행을 위하여 감사원을 입법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감사원은 그 나라의 여건이라든지 전통에 따라서 입법부에 두는 나라도 있고 행정부에 두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부의 자율적 감독에 중점을 두어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있으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이 제청 임명합니다마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우리나라의 제도가 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감사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생각을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은 최정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5공화국과의 단절 및 비리척결 문제 그리고 5공화국 유산 청산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박상천 의원께서도 흡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한 김진재 의원께서도 비리 문제의 조속한 매듭을 위해서 정부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적극적인 의견도 계셨읍니다. 이 세 의원의 의견을 같이 말씀드릴 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미 이기택 의원과 이병희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나위는 없고,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또 일부러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릴 의무감을 느껴서 몇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 대단히 고마운 충고를 많이 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시대의 청산을 하고서 거기서부터 새 시대가 출발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대단히 고마우신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또한 해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시고 옳습니다마는 시간이라는 것은 단선인 것이 돼서 하나의 시간이 있는 것이 돼서 하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불가불 이것이 복선이라면 좋겠는데 불가불 구시대의 청산도 하고 또 새 시대의 출발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국가행정을 갖다가 책임 있게 끌고 나가는 정부의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시대 청산을 위한 기간으로서 일정기간 길게 갖고 이제 다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새 시대의 일을 한다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또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새 정부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일을 실제적인 필요가 논리에 의해서 구시대의 청산, 새 시대의 출발 이것을 동시에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자니 새 정부가 여러분 의원들의 기대에는 그렇게 썩 미치지 못하는 듯한 이와 같은 느낌도 드릴 만큼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전시켜서 하려니까 의원 여러분들께 흡족감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되고 있는 것이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다시 질문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의 선 위라 그럴까 선상에서 지난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과오나 문제점은 없지가 않았읍니다. 우리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나 과오나 문제점을 안고 살아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정의 경우는 우리 국정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비리 청산 문제가 이러한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러한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도 지난날의 문제에 대한 반성과 극복이 없이는 새 공화국의 여러 가지 국정지표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인식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비리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미 착수를 했읍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더 폭을 넓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에 따라서 물론 엄중히 조치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먼저 오전에도 답변을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노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한 또 강력한 의지표명이 또 한 번 계셨다는 것을 다시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과거에 잘된 것은 계승하되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혁하는 이와 같은 먼저 말씀드렸던 논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안정 속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과 조속히 타결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모두가 긍정적인 명제입니다마는 실천적으로는 상당히 상충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직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조사는 가하되 그러나 국가의 체통이라든지 우리의 장기적인 정치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읍니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지난 시대의 잘잘못을 슬기롭게 밝혀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료의 제공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협조는 다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리문제 조속 매듭을 위한 정부 내 특별기구 설치 문제는 아직 검토해 본 일이 없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각으로는 정부 내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검찰이라든지 기타 정부에서 가동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정식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지난날의 잘못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하신 데 대한 진의를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최 의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대체로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오라 결국 이 과거적인 문제 이것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부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건대 정부는 어차피 묵은 것에 대한 정리와 새것에 대한 새로운 발전 이것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상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정식 의원께서 행정개혁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행정개혁위원회는 학계라든지 언론계 경제계 등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륜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초빙해서 구성되어 있읍니다. 대체로 내년 5월까지 대부분의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읍니다. 현 단계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는 것은 작업에 또는 운영의 효율상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서 정부기능을 재조정해서 국민의 창의와 자율을 더욱 신장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기능을 재조정하면서 아울러 국제화․개방화 또한 정보화시대 이 사회의 도래 등 미래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행정체제의 개편 작업을 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정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인권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인권백서를 발간할 용의와 또한 고문자들을 중형에 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가장 역점적인 의지의 하나로 되고 있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대통령께 토로했던 일이 있읍니다. 즉 뭐냐 하면 대통령 취임사에 밀실 속의 고문이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피력이 돼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사에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읍니까?’ 이래서 이의를 청와대에서 제기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말씀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 또는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냐, 그래서 그 의지표명으로써 좀 추상적인 철학적인 말로 일관했으면 좋겠지만 이 말만은 구체적인 말을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마만큼 새 정부로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과정에서 모르겠읍니다, 혹시 최일선에 있는 최하위경찰관이 혹시 몰지각하게 어쩌다가 실수를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말씀드려서 새 정부의 굳건한 의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권보장특별위원회 구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읍니다마는 먼저 다른 문제를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역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물론 검토를 해 봄 직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의 하나가 옥상가옥적인 기구가 정부에 많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검찰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진정 공정하게 엄격하게 운영을 하면 이 문제를 대행해서 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최정식 의원의 제안 말씀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드리자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문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6공화국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 왔읍니다. 그리고 역시 그다음에 최정식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언론 통폐합의 불법성과 그리고 통폐합된 언론사에 대한 원상회복 피해보상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로서는 8년이 지나가 버린 이전의 언론 통폐합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한 그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문화공보부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일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원상회복과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이병희 의원께서 해 주신 문화공보부장관의 답변으로 대신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정식 의원께서 해 주신 현 시국이 과연 개헌 등의 중대 결단이 필요한 정치적 위기국면이라고 보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구차스러운 변명을 드릴 나위 없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정식 의원께서 5․16과 5․17에 관련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기여했는가 또한 이 사람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기택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을 적에 간단하나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최정식 의원께서 해 주신 5공화국과의 단절을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 여야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이룩된 먼저 홍영기 의원님께서 불만이 좀 있다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망의 헌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그렇게 염원을 했던 직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읍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그동안의 개인의 행적 또는 신변 또는 정치철학 또는 앞으로의 정책관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가지고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서 이러한 건의를 대통령께 제가 드릴 용의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정식 의원께서 주신 중간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질문은 오전에 이병희 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등의 처리 문제 이것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앞으로의 국민운동은 민간 주도의 자율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기조 밑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또 해 왔읍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전문가들 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모든 국민운동은 민간 주도로 나가야 될 것이다,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어용단체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을 하게끔 됐읍니다. 다만 정부는 최소한의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민운동을 뒷받침을 아직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세종연구소, 속칭 일해재단 그리고 새세대육영회 활동이나 재산운영 이런 것은 그 설립목적에 맞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필요하면 또 개편도 해 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주신 5공화국 유산 청산에 대한 다각적인 충고를 제가 경청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사태 진상공개의 시기와 그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정부는 광주사태가 하루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서 국민화합의 새 차원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공인입니다마는 광주에 가서 골목을 누비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읍니다. 감정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원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정부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기회를 갖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적절한 기회에는 반드시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절한 여러 가지 기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5․18 당시의 진상에 관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 정부도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서 국회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명확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광주 희생자들을 보훈하는 특별법 제정문제는 국회 특위의 논의와 또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민화위가 건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추가신고의 실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부상자 치료를 위한 특수의약품 지원, 취업알선 이것은 희망자 거의 전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몇 명은 빠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의 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착각이 있다면 몇 명만 빠져 있을 따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조성에 사용된 성금 52억의 국고지원 등등 이러한 치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용한 가운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법령개폐작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새 정부의 민주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세법과 소년법 등 개정법률안을 제출 또는 제출 예정으로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보호법 등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그 법 전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질적 상습범이나 정신질환자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되어 온 일부 조항이나 대통령의 7․7 선언 등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정할 조항이 없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은 현재 활동 중에 있는 행정개혁위원회의 작업결과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여야 합의에 의한 정치입법이므로 정부로서도 현재 법률규정에 따라서 실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시행을 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들은 국회의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그 활동에 적극 협조토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상천 의원의 구속자 석방 문제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즉 대통령의 약속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이 계셔서 몇 차례 반복을 했기 때문에 또 박상천 의원께서 더구나 법률가이시고 이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진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그렇데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주신 5공화국의 비리청산과 민주화 정착을 위해 민주화에 대한 소신과 식견을 갖춘 내각의 구성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현 내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끔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지금 내각의 민주화에 대한 소신과 식견 이것이 의원 여러분들께 어떻게 비쳤길래 이런 말씀이 나오셨을까 하는 데 대해서 그야말로 자괴지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읍니다. 다만 현 내각은 새 헌법에 의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일을 시작을 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대해서는 새로운 이와 같은 내각의 구성을 건의하는 것보다 저 자신의 능력과 덕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자주 말씀을 드려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상천 의원과 김진재 의원 두 의원께서 같이 해 주신 공무원들의 의식을 민주화할 구체적 방안과 민주화교육 실시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민주주의의 정착화가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어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의 민주화 이것 역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래 모든 공무원들의 의식과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고 민주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절차 제도 이런 것을 많이 바꾸어 놓았읍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너무나 잔 것이 되어서,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에 외람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서도 느끼는 것을 뭐냐 하면 민주주의적인 정신이 깃들어야지 그런 틀만 바꾸어서 될 것이냐 이런 또 충고도 받을 때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무엇보다도 형식이 실질을 규정을 장기적으로는 해 간다고 확신하는 견지에서 여러 가지 제도 절차 방식 같은 것은 착상되는 대로는 바꾸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면서 민주적인 공직자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직장 내 대화교육을 활성화해서 민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로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여러 가지의 권위주의적인 행정행태를 중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러기 위해서 특히 저는 강조하는 것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방식 이것도 강조하면서 말단의 창구를 친절화, 여기의 민주화 이것을 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말단의 동회 창구에서 불친절하거나 비민주적이면 이것도 대통령까지 누가 가는 문제가 되겠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의식 밑에서 독려를 고위공무원 또 하위공무원에 걸쳐서 모두 해 가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상의하달을 원활히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을 해서 국민편의주의의 행정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공무원들이 민주주의를 체질화하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민주화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을 민주적인 공직자상 구현과 대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이셨읍니다. 초헌법적인 개헌 발언을 한 국무위원이 아직 그냥 있는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발언 문제가 한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본인을 초치해서 진상을 물어보았고 또 본인이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명을 했읍니다. 즉 최근에 체제전복적인 세력에 대한 우려 이것은 표명을 했지만서도 초헌법적인 개헌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 와전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은 너무 심려 안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해 주신 좌경용공의 개념과 학생운동 민중운동세력 일반을 좌경용공으로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규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얘기하기가 쉽고 또 일반시민도 얘기하기가 쉽습니다마는 먼저 홍영기 의원께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주의나 이념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말씀이 계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흔히 얘기하는 좌경용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 헌법에도 분명히 명문으로 규정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모두 신봉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이것을 부인하고 또는 일당독재를 주장하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이론에 입각을 해서 체제개혁을 기도하는 사상 경향이나 활동 대체로 이런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판단은 외부로 표출된 각자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행동과 평소의 태도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것은 결정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어떤 특정집단이나 세력 등을 일괄해서 좌경용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우리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서 어떤 사상을 내심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보다도 오히려 체제전복적인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엄밀히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주신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이 정치개입의 문제 등등에 대한 사회분석을 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확정된 현행 헌법에 새로이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이것은 합의입니다. 따라서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거나 간섭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이 정치로부터 초연하고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함은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군이 정치개입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성숙된 우리 국민의식이 먼저 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코 이것에 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도 같이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은 국방부장관의 참석은 국회로부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 답변으로 갈음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공화국의 이념 구도와 민주화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6공화국의 이념 구도라고 한다면 먼저 몇 차례 다른 의원 질문에서도 어느 정도 시사를 해 드렸읍니다만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충실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겠읍니다.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감이 덜 나는 어휘이기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민주화의 청사진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이것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이를 성실히 집행하면서 6․29 선언에서 천명된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참여의 기회를 더 넓혀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관행을 확립해 나가고 그리고 자율과 개방의 추세를 가속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주신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정보기관의 정부의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읍니다. 검찰 경찰 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군보안사령부 등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임무를 다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다소 바람직스럽지 못한 역기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국가의 장기발전방향 이것에 비추어서 이에 맞게 개편이 되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경영에서 치안기능이 차지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의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들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조직 전반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이를 수렴을 해서 이들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근로자 농어민 도시영세민을 중산층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십니다. 저소득층을 하루속히 중산층화해서 경제 사회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합니다. 농어민 도시근로자 등의 중산층화를 위해서는 꾸준히 소득이 증가되고 주거생활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교육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먼저 지적해 주신 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과 흑자의 여력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대독해 드린 제1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내년도의 본 예산안 속에 많이 담겨져 있읍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교육 및 의료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그것은 지금 앞의 질문에서도 언급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도농 간, 계층 간 또한 공사립 간의 균형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 확대와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 신장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와 그리고 방송통신교육 등의 확충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대통령께서 국정연설에서 밝히신 대규모의 장학기관을 설립해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를 확충해 나가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읍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이 국정연설에 나타났던 장학금의 내용 그 규모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한편 국민의료복지는 현재 전 국민의 76.5%가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면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실시될 것으로 확신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역시 박상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자치제의 조기 실시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박상천 의원의 질문입니다마는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지휘권 이양과 한미협정 개정은 미군철수와 분리해서 조기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작전권이양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억제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 밑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억지력 배양과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지휘체제 발전방안을 협의를 했읍니다마는 거기서 앞으로 이를 연구 발전시켜서 내년도 안보협의회에서 이를 재론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한미행정협정에 대해서는 그 개정과 보완방향에 대한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분석해서 우리 측 안을 미측에 제시한 바가 있으며 협정의 운영에 대한 개선문제도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진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김진재 의원은 정부의 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에 대해서 경청을 했읍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보신자세 등을 추방하고 소신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첫째 말씀이셨읍니다. 지난 국정감사기간 중에 대부분의 피감사기관에서는 성의를 다해서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마 감사를 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미흡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최선의 성의를 다하느라고 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기관장들이 올림픽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감사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세를 보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직사회도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윤리관 확립과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또한 소신 있는 책임행정 풍토구현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이 민주화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 미흡하게 혹시 비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민주화 측정기구 설치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생소한 발상이시고 이래서 정부로서도 경청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계량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구가 될 수가 있을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청을 했읍니다. 다음은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6공화국의 민주화 실천에 대한 평가 문제, 개혁의 속도가 다소 미흡하다 하는 데 대한 평가에 대한 소견이 어떠냐…… 오히려 소감이 어떠냐는 말씀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민주화 실천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추기경의 견해는 정부로서도 깊이 이미 경청을 해서 유념을 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민주화 실현에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권위주의도 청산하려고 하고 있고 인권의 신장과 언론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밀어 주는 이런 입장에 서 있읍니다. 또한 법제개혁 세제개혁 행정개혁 이런 것을 통한 여러 가지 민주화 조치도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다만 국민의 다양한 민주화요구는 우리 사회능력과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측면도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굳이 변명을 용서해 주신다면 민주화라는 것은 오히려 가시적인 것보다도 실속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의식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시적인 이와 같은 것 또는 충격적인 것 가시적인 것 눈에 당장 뜨이는 것 이런 것만을 우리가 나열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은 그렇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일면 하고 있다는 변명을 드리겠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총선거를 새 정부가 치렀고 올림픽 장애자올림픽을 치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구조의 개혁 또는 도시문제 농촌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하느라고는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전시행정을 가급적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지금 정부 분위기라는 것은 하나의 변명으로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공화국의 민주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쇄신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것은 대통령께 건의를 드린다는 것보다 대통령께 미루지 말고 저 자신부터 실천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기택 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도 그 뜻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더욱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김진재 의원께서 주신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국제인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에 유보 없이 가입할 것이라는 보도의 실시 여부 및 관계법의 개정 등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외무부장관이 오늘 출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또 전문적으로 모르고 이래서 물어봤읍니다. 아까 휴게시간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국제인권규약 가입을 위해서 85년 9월 제12대 국회에 가입동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유보조항에 관하여 검토하던 중에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가 있읍니다. 이 규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유보조항 중 비상조치권 문제는 새 헌법에서 해결이 돼 버렸읍니다. 그리고 최소 사형 연령을 상향하는 문제는 소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유보가 필요치 않게 되어서 국제인권규약에는 유보 없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한편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은 현재 29개국이 가입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도 이 협약에 가입한다는 방침 밑에서 이 협약의 여러 규정 중에서 국내법과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강화라는 점을 인식시켜 줄 방안은 없느냐, 이것은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화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물론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있읍니다. 제 답변 과정에서도 이미 민주화라는 말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하도 여러 차례 나와서 참 들으시기가 오히려 지루하시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기초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안정 속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동안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기되는 분배의 형평성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이렇게도 느껴지고 있읍니다. 또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6․25를 겪지 못한 세대가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형성을 위한 가치관 이것의 정립과 시대 조류에 맞는 이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제고시켜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런 뜻에서 현재 이와 같은 이념교육 이런 것이 아주 분산적으로 그리고 절제 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이념교육 또는 연구기구를 정리를 할 생각도 있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는 먼저 걱정해 주신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대자보, 기타 젊은 학생들의 동향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읍니다. 더구나 이것은 제가 학교에 있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청년의 이념 문제에 대한 관리 이것은 물리적으로 계량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강화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읍니다. 먼저 홍영기 의원께서 논어와 맹자를 인용하여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짧은 글로써 논어의 말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학이불사 면 즉 망 이라’, 즉 배우되, 공부를 하되 ‘불사’하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망극하다는 망 자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어두운 것이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 거꾸로 또 ‘사이불학 하면’, 생각만 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즉태 ’, 위태롭다는 태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독단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쉽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학생교육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의식이 선행하는, 생각만을 일변도로 나가는 이런 데다가, 이것에 맞추는 불학이 없도록, 즉 잘 가르쳐 나가도록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역시 김진재 의원께서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해서 소련으로부터 사과 받은 사실의 유무 그리고 피격 후 소련의 사과 및 보상요구의 성명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말씀이셨읍니다. 정부는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에 대해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소련 측에 사과와 배상 등을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소련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긍정적인 응답도 접수한 바는 없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배상요구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 나가되 이 사건이 정치문제로 재연됨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에서 한․소 간 관계발전을 주시하면서 조용히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 노력으로서 국제법적 차원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금지를 성문화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일명 시카고협약의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지난 85년 2월에 다섯 번째로 기탁한 바가 있으며 개정 의정서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관계 국제기구를 통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의 해양특별시 승격 문제와 부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셨읍니다. 부산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동남권의 경제무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제1의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더욱 육성 발전시키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요새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또 이것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일련의 소외감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지역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균형개발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읍니다. 현행법상 직할시가 특별시로 승격하는 데 따른 법적 구비요건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가 수도에 한해서 특별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부산시의 특별시 승격 문제는 해양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또한 행정구역 개편 등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앞둔 개편의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구역은 오랜 역사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계층 구조와도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한 검토와 오랜 연구를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역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예의 검토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 주장은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자기 고향 이것이 행정구역이 이름도 바뀌고 달리 편성이 되는 것을 또 원하지 않는 또 경향이 또 일면이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 되겠읍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계속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루하게 구변도 없이 말씀드려서 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최정식 의원님께서 김동주 의원에 대한 공소 취소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시간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박상천 의원님께서 구속자 석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정부는 그동안 6․29 선언과 대통령선거 시의 공약 그리고 야당 총재와의 회담 정신을 살려 과거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구속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기를 참작하여 다소의 폭력이 수반된 경우까지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석방조치를 취해 왔읍니다. 그 결과 6․29 선언 당시 시국 관계 구속자 1288명 중에 1272명이 그동안 석방되었고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인명을 살상한 경우 등 1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6공화국 출범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은 이 16명을 포함해서 모두 32명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사면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시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의 법질서를 준수하고 민주주의에 동참할 의사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 죄가 다소 중할지라도 과감히 관용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더 많은 구속자들이 석방되어 민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도 꾸준히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박상천 의원께서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개될 민족주의의 실질과 방향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저희가 보고 있는 통일논의의 활성화는 국내에서의 민주화 그리고 국제화 차원에서의 탈냉전화라는 배경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세 가지 성격과 방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또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첫째는 민족의 구성원 전부가 참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규범으로 부각되는 민족주의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성의 강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날 것 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성의 강조는 우선 한미관계의 재조명,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에서는 반미감정 등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자주화, 국제화를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되겠읍니다. 셋째로는 공동체의식, 즉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의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북의 동포가 어떻게 함께 민족공동체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 과거로부터 내려온 공동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공동의 꿈을 어떻게 청사진으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민족주의의 중대 과제로 표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래에 그다음으로 공산권에 대한 개방화가 상당히 빨라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 특히 또 국민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등이 이미 높은 수준의 적응력과 판단력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개방화를 신중히 그러나 계속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예컨대 공산권 안에 있는 다원성, 즉 동구권 안에 있는 동구 제국과 예컨대 북한과의 차이 이런 것도 우리 국민 사이에서 철저히 이해되기 시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입니다. 장관께서 못 나오셔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께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비민주적인 한 민주화의 정착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무원사회의 민주화교육과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읍니다. 이미 국무총리께서 6공화국 출범 이후 공무원들의 의식과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계획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일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똑같이 적용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선에서 대민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지방공무원들의 민주적 의식과 행태가 바로 민주화시대를 이끌어 가는 민주행정의 핵심적인 요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공복의식에 투철한 공직윤리의 확립과 지방행정 각 분야에서 권위주의의 불식을 위한 행정행태의 개선 그리고 과정이나 절차의 민주화를 중요시하는 행정풍토의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자세 전환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각 기관 단위로 그 실정에 맞는 자율 실천 운동을 확대해 나가면서 박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교육 또한 이에 맞추어 개선해 나감으로써 산하 모든 공직자들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뭐 보충질의나 신상발언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