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9차 회의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미 정찰기 피격 사건에 관련한 안보상의 문제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고 또 각 교섭단체의 원내총무들이 완전히 합의를 보아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비공개회의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비공개회의로 하겠읍니다.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읍니다. 공개하기 위해서 잠시 한 몇 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속개를 하겠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비공개리에 대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를 잘 들어 왔읍니다. 우리 당 부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국회는 항시 비공개를 좋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당의 류진산 부총재님께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재론을 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들의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1시까지 모든 질의가 끝나도록 빨리 조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저는 그 의장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만 좋을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다만 별로 국방에 기밀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비공개리에 여러 선배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국가안보를 다룸에 있어서는 먼저 조국수호를 생각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조국수호를 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의 조국수호를 위한 자세확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거의 조국수호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무총리 이하 최 외무, 임 국방장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점은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본인은 듣고 판단을 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여기에는 다만 국방 내지 국토방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외적인 국가안보문제도 우리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과연 이러한 위기의식에 대처하는 행정부나 국민의 자각심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이러한 자세부터 확립해야 될 필요성을 재촉구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 주변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농촌과 도시의 거리감은 아무리 현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놓아 가지고 농촌 길을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위정자와 국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정보정치에 의해 가지고 점점 상호불신의 풍조는 조장되고 위정자와 국민의 거리는 벌어져 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에 처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국론통일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여론을 통해서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 집권정부의 내지는 집권당의 3선 개헌이라는 음모 때문에 국론통일은 산지박산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특혜로 인해 가지고 부를 취하는 사람은 하늘 높은지를 모르고 있고 그런가 하면 철도 연변에 못살아서 허덕이고 판자촌에서 사는 국민들은 그나마도 거기에서 쫓겨 나가야 할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사회의 혼란이 그런가 하면은 의장님께서 비공개회의에서 들은 얘기를 공개하지 말라는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평소 때에 생각해 오던 정부는 국가안보 태세에 대해서 항시 대미일변도 의존 사고방식에만 얽매어 있고 또한 목가적인 사고방식에만 얽매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구성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는 북괴를 아직까지도 반란의 집단으로서 우리 영토의 반을 강점하고 있는 것으로써 규정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유엔에서 인정받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국방태세를 좀 더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지 않고 항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북괴의 도발 행위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는 이러한 좁은 소견과 사고방식은 하나의 웃지 못할 넌센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미 정찰기 피격 사건에 관련한 안보상의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하게 된 그 근본 동기는, 우리는 68년 1월 21일 청와대 근처 무장공비들의 침입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근 1년간 얼마 전에 일어났던 EC121 미 정찰기 추락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잇슈로 한국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들의 자세는 고식적이고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그러한 자세를 집권자는 떠나야 될 것이며 또 국민 스스로 하여금 현 정부의 국방 태세 내지는 반공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정신적 무장을 정부 스스로가 불러일으켜야 할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물론일뿐더러 국가안보의 근본 문제를 차제에 다시 검토를 하고 개선하자는 데에 오늘의 국가안보에 관한 정부에 대한 질의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부언을 요치 않고 질의만 하겠읍니다. 첫째, 본 의원이 항상 생각을 해 왔고 또 정부가 국회나 일반국민들이 시인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북괴에 항상 뒤진다 하는 이런 패배의식이올시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북괴의 전쟁 도발 행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군은 향토예비군에 대해서만 그리고 공군, 해군에 대해서 몇 가지씩 물어보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1․21사태 이후에 자주국방을 자주 하나의 슬로간처럼 떠들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국방에 대해서 현정부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에서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저는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내릴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첫째,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이래 이것을 원래의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신문 사회면을 어지럽힌 적이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또다시 향군의 목적 이외에 다시 악용할 것인가를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둘째, 향군은 정치 활동에 전혀 관여를 못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청장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청장년이면은 거의 전부가 불구자를 제외하고는 향군에 예속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치활동의 규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묻겠읍니다만은 이것은 향군의 집단적인 활동을 제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군 개개인에게도 정치 활동을 제재하는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에 악용될 과거의 예로 보아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금 북괴는 우리 공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폭격기, 전투기를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공군은 앞으로 곧 F5―21기가 들어온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북에 있는 미그기에 비해서 이제 신형 전투기라고 해 가지고 도입할 계획인 F5―21기조차도 미그기의 그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공군력 증강에 대한 근본대책을 현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다음은 해군력 증강에 관한 문제올시다. 지금 우리 해군의 훈련규모를 보면은 대대편성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로서는 만약에 앞으로 전쟁이 발발했다고 했을 때에 장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훈련상황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대이북과 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린다는 군사전문가들 이야기올시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군훈련을 적어도 사단 규모로 확대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이북에서는 잠수함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대북괴 잠수함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해군정찰기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C46기 이것은 아마 수송을 하는 수송기로서의 원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성능이 좋은 P2V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통털어서 임 국방부장관은 해군장비의 현대화가 긴급을 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다음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한미 간의 군원 1억 불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요청합니다. 이번 EC121기 격추 사건에 대해서 정 총리가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것을 본인은 들었읍니다. 이 몇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마 정반대의 사태 분석을 현 정부 당국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얼마 전 영국전략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읍니다. 이곳에서 지금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월남 종전을 위한 파리협상회담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로서 월남 종전이 왔을 때에 앞으로 극동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분석결과에 대한 논문을 우연히 본 의원이 입수해 가지고 읽어 본 적이 있읍니다. 이 논문에 의할 것 같으면 월남의 종전은 틀림없는 것이다, 월남이 종전되고 난 이후에 극동의 소위 제2의 월남전쟁은 한국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영국전략문제연구소가 분석한 극히 비관적인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본인은 본인대로의 작년 1․21사태 이후에 삼척, 울진에 나타난 무장공비 사건 그다음에 프에불로호 사건 이번 사건을 통털어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이 영국전략문제연구소가 검토 분석한 그 결과와 비교를 해 봤읍니다. 이번의 사태 분석을 정 총리는 북괴가 미국을 괴롭히기 위한 하나의 행위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그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북괴가 취한 일련의 도발 행위는 미국이 앞으로 김일성이가 남한을 쳐들어 왔을 때에 한국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시험했던 단계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영국전략문제연구소의 분석과 저의 견해와는 일치한다고 보는데 정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동북아세아, 극동아에서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오끼나와 반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오끼나와를 미국이 일본으로 반환해 준다 일본 정부가 미국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다 미국도 거기에 응할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당국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우리 정치인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주도로 그 기지를 제공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한일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오끼나와 반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는 전연 다른 각도에서 미국과 일본은 다투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대로의 견해를 밝히자면 지금 일본의 학생 단체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좌익 정치인들이 오끼나와 반환 문제를 굉장히 들고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 수상은 내년도에 닥쳐올 총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미국에 오끼나와 반환 문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끝까지 이 오끼나와 기지를 미국이 철거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이 실천되리라고는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올시다. 그러면 미국은 이에 대해서 하나의 상투적인 외교 방법의 자세를 취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에는 이 오끼나와 문제가 곧 하와이나 괌도로 옮겨지는 것처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1972년도까지 미․일 안보조약이 끝이 나면 그 이후 언제인가는 철수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못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 오끼나와 기지를 하와이나 괌도에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10년간에 걸쳐서 100억 불이라는 막대한 이전비가 든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끼나와 문제에 대해서 정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의 첫째 질문이올시다. 그다음 만약에 오끼나와를 타 기지로 옮겼을 때에 미국 측에서 전제조건으로 일본에 요구한 것이 있읍니다. 1, 2, 3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항을 보면 자기네들이 오끼나와를 반환해 주는 대신에 자유중국과 대한민국의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부는 어떠한 태도로 받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실을 우리 정부와는 어느 정도 타협을 사전에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대공 미사일의 공동관리, 공동사용 문제올시다. 지금 우리는 우리 정부 당국자는 무슨 사태가 있을 때마다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에 불과했고 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없는 것으로 국민이 생각하는바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좀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직까지 없었읍니다. 지금 북괴는 미사일의 많은 기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한국도 이 미사일 지대공 기지만은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한번 갖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최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판문점회담의 현실화 문제올시다. 몇 달 지난 일입니다마는 작년 11월 유엔총회가 열리고 그 수석대표로 최 외무부장관이 그 유엔총회 석상에서 연설하는 가운데에 북한 괴뢰 집단을 노스 코리안 레짐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괴를 노스 코리안 파펙트라고는 우리가 해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북한 정권으로 기억했던 사실은 아직까지 없는 것은 본 의원이 문외한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알고 있읍니다. 또 어제 25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가운데 ‘북괴의 영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북괴의 영공’ 우리가 북괴를 하나의 불법단체로 인정한다면 ‘북괴의 영공’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북괴를 지적했던 그 개념이 현정부로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최 외무장관께서 유엔총회에서 노스 코리안 레짐이라고 발언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들도 외국에 나갔을 때나 북괴를 지칭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써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실언을 한 것인지, 이 실언을 하였다면 상당히 중대한 실언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영자신문에 이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이 기회를 타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읍니다. 본제로 돌아가 가지고 저는 판문점회담의 현실화를 기하라고 했읍니다. 그 얘기는 최 외무의 유엔총회 연설 가운데에 북괴를 지칭한 이러한 문제, 또 우리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 회견 석상에서 영공이라고 인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 등등으로 해서 우리는 휴전협정 그 당시와는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는 휴전조차 반대를 했고 북괴를 인정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문점에 대표로서 참석을 안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판문점회담은 우리나라에 관한 문제로써 유엔 측 대표가 나가 가지고 북괴 대표들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저는 법조문이나 여러 가지 저촉되는 데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합법정부는 북괴에 대해서 같이 앉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판문점회담을 유엔 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뭣인가 현실화할 그러한 단계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무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기히 기자 회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더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께서 기자 회견한 그 내용 중에서 북괴가 EC121 미 정찰기를 격추한 이러한 사건은 강도적인 행위요 침략 행위라고 했읍니다. 그럴진대 이 나라의 국가원수가 이번 사건을 북괴의 하나의 침략 행위라고 규정짓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번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러한 침략 행위가 있을 때에는 우리 한국과 미국은 즉각 협의를 한다, 침략 행위가 되었을 때에는 즉각 협의의 그 내용에는 즉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가 난 이후에 미국 측과 공식적으로 즉각 협의를 한 적이 있읍니까? 저는 아직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즉각 협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아직 듣지를 못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대통령께서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인내와 자중의 한계가 있다고 전번에는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이러한 근래의 일련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전쟁의 위기의식 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인내와 자중의 한계가 무엇인지 본 의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한계점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북의…… 북괴의 수만의 군대가 서울 한복판까지도 침입을 해서야 이것이 인내와 자중의 한계에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사태처럼 세계의 여론이 들끓고 또 우리 국민들은 현시점에 전쟁의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론만 자꾸 말씀하시니 이 한계가 어디인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위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국방부는 군대의 군량미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느냐, 본 의원이 교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철도수송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읍니다. 저는 군량미 수송은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군량미 저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북괴는 적어도 전쟁이 났을 때 1년 이상 먹을 군량미는 저장을 해 놓고 있다는 얘기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그저께 신문에서 본 것입니다마는 중․소 문제가 악화되고부터 소련은 지금 자유중국에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소련 기자를 가장한 소위 소련의 고위당원이 기자로 가장을 해 가지고 대만에 두 번째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소련은 중공과의 국교가 이 상태로 악화될 때에는 대만과의 국교정상화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대만이라고 하면 우리 국가와는 가장 가까운 민주맹방 중의 한 나라올시다. 이 자유중국이 소련과 접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비밀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얼마나 알고 계시며 자유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이상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의사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단과 운영위원단과 저와 잠시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기 말일 관계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성원 문제 그것 때문에 정회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총무들이 출석을 지금부터 독려하도록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서 할까 합니다. 앞으로 박병배 의원과 김수한 의원 두 분이 질문하시고 또 정부 측의 답변 듣고 산회할까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들 답변은 필요 없고 국무총리한테 제1문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은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상식을 현정부는 밤낮 떠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 분개해서 지금 가자고들 하셔서 일부 퇴장하셔서 그렇지 아까 의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실 때까지 이 좌석이 본 의원이 센 걸로는 신민당이 21명, 사십 몇 국회의원 중에서 정우회가 다섯 분, 여당 소속 의원님이 열아홉 분이 계셨어! 그러면 우리가 신문이 그쪽도 비공개로 했을 테지만 보도된 것을 보아도 그렇고 소문을 보아도 그렇고 정 총리의 미국 갔다 온 보고도 당장 협의회에 가서는 상당히 그 뼈있는 소리를 한 것같이 냄새가 나도록 신문에 보도가 됐어. 그런 게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국회에 대해서 야당을 포함한 또 야당을 표 찍어 준 국민에 대해서는 도통 무슨 소리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하는 것을 평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본 의원은 본당 의원들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나 신민당 의원하고 꼭 같이 관심이 있고 막중한 애국인을 가지시고 있는 걸 확신하는 본 의원은 두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도리가 없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이것이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신문 까싶을 뒤져 보십시오. 이 7대 국회가 국가안전보장 문제만 다루면은 의석이라는 것은 텅 비어 버려! 특히 이 여당 의석이 텅 비어 버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미련한 본 의원의 해석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설명을 해 주시오. 여당 의원님들한테만 따로 비밀정보를 세세히 해서 여기에서 야당 참가하는 데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은 들으나마나 한 생각 때문에 그러실 것인가, 이것이 제1추측이고 제2추측은 참 요새 항용하는 것인데 무슨 미군가족이 어떠니 무엇이 어떠니 무슨 훈련을 하네 이것이 공개회의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내가 안 하렵니다마는 국민들은 구구한 불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례의 말로 무식한 국민들 중에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부득이 대변을 안 할 수 없어. 여당 의원님만 전쟁이 나도 특별 취급을 하겠다, 만반의 계획이 정부에서 되어 있어서 이 안보 질의응답은 들으나 마나 한 것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어. 적어도 국가가 유지를 해야지 이 국회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한데 말이지 안전보장 문제만 나오면 집권당의 의석은 텅텅 비어야 하는…… 이게 이 무슨 이유인가부터 알아야지 우리도 여기 와서 쓸데없이 정력을 소비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때에는 대통령께서도 여당 총재를 겸하고 계시다니까 오늘 국무총리의 소견 말씀을 듣고 이 국가안전보장 문제는 정부는 밤낮 비공개나 하고 싶고 또 공개를 해 놓으면 여당 의석은 텅텅 비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국정 항목에서 아주 떼어 버린다든가 무슨 방침을 명백히 해 주어요. 이것은 하도 연거퍼 국회 상황이 그러니까 첨가해서 서두 겸해서 말씀드려 두는 것이고 시간관계로 저거번에 비공개회의에서 본 의원의 소견을 한 두어 시간 피력을 했으니까 항목별로만 물으렵니다. 제1, 아까 우리 당 이기택 동지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만서도 이 북괴가 자꾸 도발을 우리에게 대해서 하고 미국에게 대해서 하고 하는 도발이 김일성의 진짜 저의가 머리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마냥 보이는 것은 아! 이것 자꾸 도발을 해 주니까 미국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이 군사 원조라도 좀 주고 함대라도 자주 오고 하니까 한국 안보는 강화되는 것이라고, 즉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미국의 힘을 빌려서 강화시켜 주려는 저의로 도발을 한다고 현 정부는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본 의원이 생각하듯이 이 북괴가 자꾸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염증, 이 극동이니 아세아에 자꾸 트러불이 나고 하는 것, 아이 징그럽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보따리를 쌌으면 좋겠다 하는 염증이 나도록 이런 미국의 여론을 자극을 하고 또 그렇게 자꾸 진단을 조금 도발해 보고 해서 이 진단을 해 보는 간격을 포착해서 참 저놈들이 밤낮 떠드는 제2 월남화를 한다든지 일거에 70년대까지 무력통일을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러한 미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안보를 약화를 시키고 한국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뻔한 것이에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현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취급하고 계신가, 이거 심심할 만하면 미국 사람이 가만히 있을 만하면 김일성이가 한번 딱 놔 주고 하니까 우리에게 유리하게 김일성이가 해 주기 위해서 이 도발이 자꾸 일어난다고 해석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얘기하듯이 이 미국이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 그대로 본 의원이 본 걸로는 참 공산당하고도 말로 해서 지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미국이 자꾸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심각한…… 내가 의심을 품고 돌아왔는데 이 미국의 염전 , 전쟁하기 싫은 것 또 아세아에서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말자, 옛날은 점잖은 말로 오바코미트맨트 했으니까 데스코미트맨트 한다드니 인제는 아주 가급적 그냥 발을 뺏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을 자극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하에 하는 것이라고 보는 본 의원 견해에 동의를 하시는가? 제2문 한국 안보와 월남전 처리의 함수관계를 명백히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어저께도 설명을 했지만 월남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병을 할 때에 현 정부가 주창한 것이 회의록에도 명백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월남 티우정권 통치하에 월남의 반공국민들이 완전히 승리를 해서 명예로운 그야말로 공산 측에서 거의 굴복을 하는 형태로 명예로운 휴전이 성립이 되어야지 우리 파월 대의명분에도 서는 것이고 또 미국이 아주 징글징글해졌다는 자꾸 공산당에 대해서 양보해 가는 저 정신도 진작되어 가지고서 다시 극동에 대한 그 반공열의를 불붙일 수도 있으련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은 월남은 아무렇게 되든가 미국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보고 있는 것으로밖에 우리 국민은 신문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현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현정부는 월남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티우 대통령께서도 5월에 방한을 하신다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확고부동한 월남전 처리 대책이라는 것을 세워 가지고서 이 양 국가원수로서 공동성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미교섭, 대공산당에 대한 방안 이런 것을 확립할 때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뭔가 알아야 되겠어요.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칙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월남을…… 다시 정리할랍니다. 월남에 애당초 파병할 때에 생각했던 그 목적대로의 지원을 하고 있고 끝끝내 할 판이면 그 내용이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포기 상태인 것 같으니 포기 상태인가 아닌가 이 티우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실 때에 그때를 피크를 해 가지고서 양국 간의 작정할 무슨 성안 이 서 있는가 이게 본 의원이 1년을 떠들어 와도 귀하들이 태만히 해서 이번 티우 대통령 방한 때까지 뭔가 안 하면은 친소파로 넘어가요. 완전히 인제 월남은 호불호 간에 한국도…… 미국은 철병에만 급급했고 한국은 거기 보조를 맞추어서 월남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남이 간주를 해도 할 말이 없이 될 것입니다. 엊그제 비밀회의 때에도 잠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겹쳐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는 본 의원의 의심이 맞는다면은 철수하려면 철수해라 그런 말입니다. 월남서 철수해라, 왜 전번에 구라파 중동지역에서 대사들 전부 왔으니까 현지보고 들었을 테지만 월남파병으로 서전 을 중심으로 한 북구 각국과 중동에 있는 각국과 이런 말 하라면 반공성이 박약하다든가 거의 없는 국가들하고 우리하고의 외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월남을 가서 이왕 기정사실인 월남에 파병을 한 이상 거기에 가서 우리가 값있는 것은 완전히 이겨 부쳐서, 미국 여론도 미국 병정이 자꾸 죽고 망하니까 도망가고 싶은 것이지 이기면은 신이 나서라도 하지 왜 미국이 아세아 포기하려고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니까 기왕 간 이상은 철저히 하든가 작년부터 내가 하라듯이 그렇지 않으면 진작 보따리 싹 싸 가지고 와 가지고서…… 세계의 진짜 한국 같은 반공국가가 몇이 있읍니까? 우리가 유엔에서 표를 얻을려고 해마다 욕을 보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국가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작정을 해야 해요. 어느 쪽인가 할 것이면 할 거고 말 것이면 말 거고 이것을 해야지 뻥하고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내가 유일무이한 미국 군대가 정규전에는 잘하는 우수한 장비를 갖었지만 게리라에는 좀 시원치 않으니까 사상자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패토나 아패이토가 안 된다면 이 아세아에서 남의 나라를 위해서 반공을 위해서 가서 싸워 줄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하고 미국뿐이다. 그러니까 한․미 공동타격군이라는 것도 그것은 우리하고 미국 사람하고 하면은 대번에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해 가지고서 확고부동한 공산당을 조질 태세를 해야지 월맹도 이것이 항복을 할 것이고 실질상 파리협정이 저렇게 되어 가고 자주 미국의 일방적 양보만 강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격을 한다하는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들 어차피 싸우기 싫은 놈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산당이라도 자꾸 버틸 밖에…… 이런데 이 한․미 패토, 아패이토는 그만두시오. 내가 알아본 것으로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것도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해 보라고 한 것이지만 이 한․미 합동타격사령부 제도도 왜 노력도 안 했는가,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는가 이것을 좀 알아야겠어요. 알아 가지고서 월남서 이제 철수를 주창할 밖에는 우리 국가이익에 맞는 방식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번에도 얘기하더니 금후의 비참한 결론이야. 세째 번에 요새 오끼나와 오끼나와 해서 우리나라에서 오끼나와 문제를 연전에 처리를 냈든 본 의원으로서는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 갑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 회견을 신문지상에서 읽으니까 내가 연전에 주창한 것하고 그분이 말씀한 것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 최 외무부장관한테에 지금 좀 물어보십시오 정 총리가…… 1년 동안 뭐를 했는가? 이 최 외무 저 푸로토코도 잘 찾고, 국제법도 참 박사고, 여기 와서 천상유수로 답변 잘하는 저 양반이 1년 동안 뭐를 했는가?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박병배 말이 맞다고는 안 했어도 박병배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맞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년 전에 국회의원이 하라고 했는데 지난 4월 16일 사또 일본수상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에 뭐라고 했읍니까?…… 내 이름까지 지적해서 합디다. 방송 들어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국민이 알기로는 저 위대한 외교역량을 가진 최규하 씨라는 사람이 한 것은 일전에 지금부터 2주일 전인가 처음 주일대사 우리 엄 대사한테에 우리도 오끼나와에 관심이 있다고 일본정부에 가서 얘기해라 했다는 것밖에는 모른단 말이야. 내가 좌등 씨를 만나고 아이찌 외상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분들이 명백히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어떤 야당 국회의원이 하던 소리…… 소리나 정보로 들었지 전연 당신네 정부에서 그런 데에 뭐 관심이 있다든지 하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었으니 우리는 국내 문제로 취급한 거요 그런데 오늘 당신 얘기를 들어 보니 참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한국하고 대만 여기에 대해서 오끼나와 문제 취급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양해를 구해 가며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회의하러 갔을 때에 얻어들었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날짜 날자별로 써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답변을 해요. 우리 외무부는 거년 이래 일본에 대해서 무슨 교섭을 이 오끼나와 문제에 대해서 했다 하는 것을 그 교섭 복잡한 내용이라도 항목별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질문은 항상 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권리 있는 사람이 해 줘야지 권리 없는 사람이 말로 떠드는 것밖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열 가지 시원치 않은 꾀를 내면 그중의 한 가지라도 써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다고 하는 애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니까 애원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견지에서 일본 취급방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미국 현지를 본 결론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고찰을 해 주실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이야. 일본은 미국이 창설한 이 집단 안전보장 사고방식에 대한 일본 여론, 이 여론 앞에 쩔쩔매는 좌등 정권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국내 여론은 이 극동의 집단 안전보장이라든지 한국 방위문제라는지 이런 데에는 전연 외면이야. 그런 데는 생리적으로 반발을 갖고 그런 데는 가급적 뒤로 돌아서요. 이런 것은 국무총리도 인정을 하실 거에요. 그렇다면 이 그릇된 우리 눈으로 보아서 그릇된 것을 우리가 일본 여론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안 할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말하는 소화 원록 태평무드 어쩌고 하면서 옆의 사람 죽는 줄 모르고 이번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 의원이 지칭한 대로 대미 외교용으로 좌등 수상만 그랬지만 일본 외무성이 어떻게 했읍니까?…… 이것 전쟁 나면 큰일 나니까 실력 행사하지 말라고 미국한테 교섭했다는 것 일본 신문이 대서특필 미국 신문에 안 났읍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일본더러 또 미국더러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완전히 면제를 해 줘 버려라, 일본 너희들은 관계하지 말아라 우리가 안보조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개별적으로 안보조약 맺고 있고, 대만이 맺고 있고, 비율빈이 맺고 있고 다 맺고 있으니까 일본은 안보조약도 일본 사람들이 떠드는 미국하고 안보조약 안 해도 좋다 미국더러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일본 여론을 편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일본 여론을…… 그러면 일본 진짜 여론이 뱃속에서 탁 터져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짓 하다 큰 탈 나겠다 해서 이렇게 되니까 선수를 쓰자 말야. 선수를 써서 미국더러도 일본하고 뭐 하려고 안보조약을 하시오. 그 사람들 평화 애호 국민들이니까 안보조약 하지 마시오. 안보조약 일본하고 하지 말고 우리하고 대만하고 다 해서 비율빈하고 다 해 줄 테니까 일본은 안보조약도 하지 말고 안보조약이 일본 사람을 위한 것이요, 미국 사람을 위한 것이요 하지 말고 군사기지 다 싹 이리 가져올 것은 이리 가져오고 대만으로 가져갈 것은 대만으로 가져가고 제주도로 가져올 것은 제주도로 가지고 오고 싹 가져오고 제멋대로 살라고 합시다. 이 논법을 우리 한국 정부가 이니시아팁을 취해 가지고서 한번 해치워야겠어요. 이것을 해야지 일본 반공세력도 살아나고 옳게 옳은 방향으로 우리 우방이 될 수가 있지 저번에 총리 답변하시듯이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한일협정을 한 우방국가가 되려면은 이런 극약을 써야지 이거 뭐가 되지 그렇치 않으면 아무리 최 외무가 당하고서 엄중 항의를 해 보았자 일본은 용공 적성국가고 날이 갈수록 되어 갈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서 단단히 좀 어떻게 해 보려는가 안 하려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그다음 미국은 아까도 잠간 언급을 했지만 그 염전사상이 미국 사람들이 반공이 얼마나 철저했고 말하자면 용기 있고 의협심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내가 가 보니까 이제 공산당하고는 전부 얘기로 하고 전쟁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아주 거의 도도한 여론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하고 얘기하고 협상하고 말로 한다는 사고방식하고 극동에서 싸우기 싫다는 사고방식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깝한 사람이 강구를 해야지 별수가 없어요. 현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서 이 한국 극동 최소한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배달된 신문을 보니까 워싱톤 포스트지 사설에 한국이 계속 미군이 주둔하는 것만이 북괴 도발을 억제하는 길이다 이런 테마를 썻다고 우리 한국 신문이 게재된 것만 지금 내가 봤읍니다만서도 이것 참 기분 나쁜 소리라고요. 박병배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보면 이것 대단히 기분 나쁜 소리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언제 한국에 있는 군대 데려가려고 생각했다 하는 의심이 왈칵 들어간단 말야. 그것이니까 지금 우리 외교력 가지고 최 외무가 통솔하는 외교력을 가지고서 이 미국의 도도한 태세를 두드려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정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이 공개회의니까 저번에 하는 소리를 또 되풀이하고 또 거기는 상대방 말씀해 주신 미국 유력자들 관계도 있고 위치 관계도 있겠고 하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렵니다만서도 내 생각에는 내가 그리고 면담해 본 결과로서는 잘만 하면 추가 군원 1억 불, 2억 불이 문제가 아니겠읍니다. 한 5억 불 내가 5억 불 소리를 내 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5억 불, 3억 불쯤은 문제가 없이 저쪽에서 줄 태세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잔뜩 있더란 말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로토콜만 찾고 앉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여. 그런데 요번 이 비행기 격추 사건 때 이것이 내 생각이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요. 올 상반기에 뭔가 안 하면은 미국은 굳어 버려. 저 식으로 굳어 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랍니다. 내가 몇 달 전에도 경고를 했는데 어제 오늘 신문 헤드라인에는 닉슨 대통령이 극동 문제를 작정하는 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로소보스키 무슨 라이샤워, 테일러, 루시어 파이 이러한 학자님들을 전부 데려다가 회의를 한다고 각 신문에 크게 났지요. 이 중에 내가 1년을 두고 들먹거리는 에드원 라이샤워 씨를 위시해서 현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본 사람은요 작년…… 올봄에도 내가 어떤 신문에 썼지만 대학교수까지 언론인까지 이것을 조직적으로 정부에서 시켜 가지고서 조직적으로 친구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 평소에 다 이것 해 놓는단 말여. 그래서 저 회의 보나 안 보나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극동문제 취급하는 방향으로 닉슨 씨 머리속에 싹 청사진을 넣어 줄 거야. 그러면 이 중에 한국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다섯 양반 다섯 학자 중에 한국 친구가 몇 명이라고 보고 이 양반이 과거 1년 동안 접촉한 사람이 누군가 이것 좀 가르쳐 주시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모양 건뜻 하면 비밀회의나 하자고 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 나라 같으면 좋은데 일본이고 미국이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 국가니까 정부에 있는 관료, 국회의원, 언론인, 학자 이 우리 한국이나 아세아문제 크게 말하면 아세아 문제 적게 말하면 한국안전보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 국민 무슨 무역회사에 있는 전무나 사장까지 연고 관계가 있다면 이것 동원을 해서 일람표를 만들어서 한국 외무부, 내가 외무부 고문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시켜요. 이 일람표를 만들어서 시일이 되더라도 아주 부단한 접촉을 해야 합니다. 부단한 접촉을 해 가지고서 통일된 우리 입장, 통일된 우리 사고방식 통일된…… 그것은 한국 사람만 좋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상호 이익이 맞아야 하니까 미국의 내쇼날 인터리스트는 이렇겠다 우리는 이렇겠다 그러면 여기서 맞는 데가 어디냐, 요 공통분모가 어디냐 이것을 짝 그려내 가지고서 저쪽도 먹고 우리도 좋고 할 수 있는 것을 부단하게 해내야 하는데 이번에도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하렵니다만서도 내가 참 한심하게 느낀 것은 극동 어쩌고 전문가 어쩌고 하는 사람은 전부 일본 양반들 사고방식만 그대로 들어 가지고 있지 우리 한국 형편 우리 한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 게 이 머리속에 들어 있는 양반이 100명에 하나꼴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도도히 변경되어 가는 반공의 이미지가 흐려 가는 미국의 여론에 대한 대책 이것을 현 정부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소리는 지금뿐이에요. 2, 3년 지나가면 큰일 나겠읍니다. 큰일 나겠어. 그다음에 소위 거국 태세 확립이라는 것을 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민심 수습상으로 그런 거고 사람이 옛날 우리 동양 사람이니까 한문을 인용 안 할 수가 없는데 야무유현 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이 중대한 국사에 대해서는 거 시골에 있는 영감님, 학자님도 옛날에는 살림처사가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역부로 데려다라도 하는 거야. 안보문제 어쩌고 하면 어용 이론이나 떠드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나 떵떵 활자에 오르고 이래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안보문제에 대한 거국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연구와 정부는 물론 할 테지요. 그런데 정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권리 있는 양반은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너무 바쁘고 바빠서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그것 자기가 연구할 새가 없다고 그것 연구하라고 있는 데는 권리도 없고 맥도 빠졌으니까 성심성의 안 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가 피난갈래야 타고 갈 배도 없고 이번에는 전쟁 난다면 부산이 먼저 부서질 테니까 부산 뭐 광주 갈 새도 없고 하니까 제 집을 지키듯이 이 열을 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각각 베이스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당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각각 생리와 취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선전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국내에밖에 없으니까 국내에서는 선전이 안돼요. 그러니까 선전은 정부기관이라도 좀 맡아서 이 특히 우리 안보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미국 프라이어리티 제일인 미국 그리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훨씬 떨어지지만 역시 옆 나라에 있고 세계 제3 공업 국가라니까 이 일본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안보문제 생각하게 되었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인 선전이라도 좀 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본 의원이 소속한 신민당에서도 국가안전보장연구회라는 무슨 위원회가 아닙니다 연구회라는 상설 기관을 당 총재 직속 기관으로 엊그저께 구성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외국 신문․잡지를 읽는 것밖에는 톡 까놓고 말해서 자료가 없어.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정부로서 가령 국방대학원 같은 데에는 재학생들이…… 내가 옛날 국방부에 있어서 잘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장되어 있어. 창고에 사장되어 있어. 가 보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거기에 좋은 연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데에는 그 회의 성격상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시끄럽게 할 것 없이 좀 보자고 하면 보이고 브리핑 좀 해 달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안전보장에는 정부의 독점물이 아닌 방향으로 이것 협조를 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거국 태세 수립에 대한 1문이고, 둘째로는 미국 미국 하지만 미국식 좀 배웁시다. 이 공개․비공개 무엇 해 가지고 자꾸 떠들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번 사고 같은 것이 났거던 정부가 그것을 생각해서 제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야당 총무도 여당 총무하고 좀 불러요, 불러. 불러다 오늘 비행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밀로 해야 하겠으니까 당신네들 소속 당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의원님들에게 이 취지를 명백히 하고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 주어라 또 무슨 안이 있거던 말을 해 다오 이것 미국 다 그렇게 하는 것 신문 보면 모릅니까? 왜 안 해요? 유사시 어지간한 일이면 야당 총무단이라든지 이런 양반 불러서 좀 더 이 국가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연락, 보고, 협의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정 중대사가 났을 때 이때에는 야당 당수, 정책위원회 의장 이런 양반 초치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주 우리나라 관례로 이것을 총리 혼자 작정할 수 없을 테니까 대통령께라도 건의말씀을 드려서 이런 아주 룰을 말만 거국태세 거국태세 하지 말고 이것은 룰로 해서 서로 알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꾀를 내고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공개니 비공개니 뭐 어쩌니 하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잡아먹고 합니까? 이런 것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끝으로 저번에 을지 도상 연습입니까? CPX하실 적에 착안은 정부가 한 것도 그런 것이라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잘한 거여. 그런데 그 내용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엉망진창이고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말고 필요한…… 거기에 관심을 표명한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 평가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 간에 여기에 대해서 중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기밀 취급으로 그 평가가 어떻게 내렸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기로 또 이다음에도 하셔야 할 테니까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이상 간단히 질문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EC121 미 정찰기 격추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논평을 가하고서 미국이 취한 태도가 지극히 적절한 조치였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을 본 의원은 직접 귀로 들었읍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미국이 취한 태도 이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적절한 조치인가, 본 의원은 결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 22일에 원산만 부근에서 미 해군의 정보함인 푸에블로호가 북괴에 납치가 되고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83명이 억류되었던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1개월 동안 미국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외시하고 우리 영토 안에서 북괴와 무려 수십 차에 걸쳐서 비밀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마침내 작년 12월 23일 북괴 측이 요구한 영해 침범의 사실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굴욕적인 서약까지를 하고 심지어는 승무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북괴가 요구한 상당한 액의 보상까지를 지불했다고 하는 갖가지 뒷말을 남기면서 이 사건을 해결을 지었던 것입니다. 물론 북괴가 구세기적인 비인도적 인질협상을 획책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규탄해 마지않습니다마는 바로 푸에블로호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북괴 무장간첩 30여 명이 우리나라의 국가원수가 기거하는 청와대를 습격을 했던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읍니다. 미국의 푸에블로호 승무원 80여 명은 얼마나 중하고 약소국가의 체면이나 주권은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21무장공비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또는 우방국가로서의 우리가 기대했던 그와 같은 조치는 하나도 강구하지 않고 이제 말씀드린 이와 같은 굴욕적인 승무원 석방만을 위한 조치를 미국이 강구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요 우리와 혈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지극히 실망을 하고 전체 자유진영의 오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괴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노렸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다소의 도움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약하고 굴욕적인 존슨 정부의 태도를 당시에 집권경쟁정당이던 공화당의 대통령후보였던 닉슨 씨는 미국의 성조기가 남의 나라 현관에 카팻트로 깔려서 짓밟히는 이와 같은 사태는 자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호언장담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EC121호 미 정찰기가 북괴로부터 또다시 푸에블로사건 이상의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이와 같은 범죄를 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큰소리를 쳤던 미국 정부가, 닉슨 정부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굴욕적인 행동을 노정시키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미국이 취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북괴가 의도한 이와 같은 도발 행위는 과연 그렇게 떠들던 닉슨 정부가 수립된 지 석 달이 지났읍니다. 공교롭게도 닉슨 씨는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부터서 아세아방위의 비미국화를 주장해 온 인상을 많이 풍겼고 또 북괴도 미국의 정찰기가 북괴의 군사시설을 정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숙지하고 있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슨 정부가 들어선 지 석 달 만에 이와 같은 무모한 도전행위를 감행한다고 하는 것은 닉슨 정부의 아세아정책에 대한 진단을 북괴가 시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반향은 그들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차제에 닉슨 정부의 이와 같은 연약한 종이호랑이와 같은 말의 포문만을 여는 이와 같은 우유부단한 조치가 북괴의 코때를 점점 높게 만들어 주고 나아가서는 전쟁도발을 더한층 가중한 결과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또 하나 1970년 내년 6월이면 일본과 미국과의 안보조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본은 이 안보조약을 갱신하느냐 자동연장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 국내에서 크게 논쟁을 일으키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북괴의 이와 같은 도발행위는 내년에 있을 미․일 안보조약의 자동연장 이 문제에 대한 일본 내의 대미 세론을 악화시키고자 획책하는 또 하나의 음모가 여기에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 이 정찰기만 하더라도 또 그 기지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아즈끼 비행장이라는 곳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단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미국의 구축함이 사새보를 출항을 했고 또 앤터프라이스호 기타 미국의 제7함대의 주력함대의 기지가 일본국 내에 그 기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을 높이므로서 일본의 세론이 일본이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휘말리어 들어가지는 않겠느냐 하는 세론을 유발시켜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오끼나와에 있어서 기지를 핵기지를 철회시키고자 하는 일본세론을 유발하고자 하는 높은 차원에서의 음모가 여기에 개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일본 세론이 한국의 긴장상태 내지는 동해에 있어서의 준전시적인 이와 같은 긴장상태에 일본이 휘말려들지 않겠느냐 하는 일본 세론이 비등해서 그로 말미암아 일본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기지철폐 문제 이런 데에 관련되어서 현재 상태로서는 일본의 기지를 절대적 조건으로 하고 있다시피 하는 한국의 안보가 그로 말미암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임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참고로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항상 이와 같은 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오던 일본 정부가 사또 수상이 이번에 북괴를 정면으로 규탄을 하고 미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태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의 미국 안보체제의 견지와 오끼나와 반환 교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혹 미국의 감정을 다치게 되면 오끼나와 반환 문제에 나쁜 영향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극히 간교스러운 생각에서 미 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들 본심이 미 측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내지는 동해에 있어서의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전력에 그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지금 대체로 오끼나와 문제에 있어서 핵무기 배치를 포함한 미군의 무제한 사용을 주장으로 하는 안과 둘째로 일본 본토 안에 있는 미군기지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기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안과 핵무기만 금지하되 그 외는 미군이 자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대체로 이 세 가지의 방안을 놓고 오끼나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미국은 제1항, 즉 핵무기 배치를 포함한 미군의 무제한 사용을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본은 제2항을 고집해! 일본 본토에 있는 미군기지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제2항이 채택된다고 한다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기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미군의 극동에 있어서 작전에 있어서 하나하나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할 때 한국의 안보 문제는 실로 일본 사람들의 사전 협의와 그들의 간섭에 의해서 좌우된다고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또 일본안대로의 주장이 관철이 된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 한미 방위조약입니다.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면 이 한미 방위조약을 차제에 ‘즉각 협의한다’ 하는 완만한 조항을 ‘즉각 보복’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은 즉각 협의나 즉각 보복이 실효 면에 있어서는 별 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북대서양 동맹조약에 있어서의 미국이 이미 즉각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례도 있고 또 북괴는 소련이나 중공과의 방위협정에 있어서 즉각 보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즉각 보복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북괴의 도발에 대해서 다소나마 심리적인 사전 위압을 주는 데 도움이 있다고도 보고 또한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도 각서형식을 즉각 보복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읍니다마는 그 내용과 여기에 대한 용의 여부를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푸에블로호 사건이 있은 뒤에 미국은 추가 군사원조로서 1억 불을 약속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월남파병에 있어서 항상 얘기가 되어 온 부라운 노트 이 문제가 한때 임 국방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를 부라운 노트의 이행도는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군원 또 이 부라운 노트의 14개 항에 달하는 이행도는 형식적이요 지지부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한 솔직하고도 진지한 사실을 숨김없이 이 자리에서 개진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이기택 의원께서 향토예비군 창설 이후에 있어서 타 목적으로 이 예비군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예비군을 타 목적에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을 꼭 준수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타 목적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법을 지켜야 되겠고, 목적 이외에 사용을 했다면 벌을 가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정치활동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동원이 되었을 때나 훈련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 이외에 있어서 한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와 또 정치활동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영국전략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관해서 월남전이 종료가 되면 한국에 있어서 월남전과 같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월남전쟁이 종식된 이후가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월남전을 혹은 미국이나 참전국이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전법이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비단 이러한 유격화 혹은 유격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만이 하나의 전법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안심을 시켜 가지고 어떤 기간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고 있다가 공중의 혹은 해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시에 공격을 기습을 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관해서 반드시 영국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월남전의 종식 후에 있을 이 문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보다도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한테 가장 아프고 타격을 주는 이러한 전략에 관해서 평소부터 완전한 대비를 하고 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끼나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끼나와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급하게 서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끼나와뿐만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기지도 일부는 이미 폐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근 1년 가까이 박병배 의원께서도 그러한 눈치를 알고 우리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또 그러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유치에 관해서 노력을 해 와 가지고 많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보강이 되고 있읍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괌도에 관해서도 수억 불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일대 확대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사실 여기에는 우리 중앙산업이 가서 일부 청부를 맡아 가지고 그 공사가 점점 확대해 가고 있읍니다마는 B52의 기지가 괌에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큰 규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오끼나와를 갖다 이전할 때에 있어서의 그 대신에 일본은 3항에 있는 조항에 의해서 대만과 한국에 공군력을 증강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의 내용을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 내용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고 있읍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에 일본이 과연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에 대해서 공군력을 증강해 줄 능력이 있고 그러한 예산의 뒷받침과 모든 것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공동관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공동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초당적으로 국가안전보장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아울러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총무나 혹은 정책위원장이나 혹은 나아가서는 당수에게 수시로 그 요소에 따라서 협조를 하고 보고를 하고 연결을 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야 총무단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북괴의 이러한 도발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염증을 내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미국이 발을 빼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저오는 하나의 작전이 아니겠느냐, 원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이미 비공개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것이 하나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면 전쟁을 불사하고 도발행위를 하는 것이 그러한 각오를 갖고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월남전하고 직결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북괴 내에 있어서의 북방부에 살고 있는 염증을 내고 있는 애국동포들에 대한 자기의 강력한 지도력과 또 어떠한 목표를 둔…… 집중을 시켜 가지고 혹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미국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염증을 내게 하고 또 이러한 전쟁의 위험성을 고조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여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취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모험을 하는 것은 또 그 규모나 결심에 도가 전선에 있어서의 국부적인 충돌이나 유격전의 문제가 아니고 더 확대해 가고 있다하는 이 사실은 원천적으로는 전면전쟁도 불사하고 이를 또 유인하고 도발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한국의 안보와 월남전 관계에 관해서 특히 월남전 처리 대책 대한민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포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국 원수가 방한 시에 있어서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3년 전에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이미 참전국 원수들이 선언을 했고 공동 콤무니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월남이나 미국이나 또 대한민국도 준수를 해야 되겠다 또 그것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겠고 또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내용적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금반 티우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이러한 공동 콤뮤니케 형식이 될는지 선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발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한미 기동타격부대에 관해서는 이미 그간 노력을 해 왔읍니다. 또 이러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전번에 한미 합동훈련도 있었고 또 CPX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사람도 미국에 가서 미국 국방장관을 위시해서 여러 고위층에게 이러한 타당성을 역설해 왔고 또 마침 기회가 기회고 금후에 있어서의 이러한 타격부대 특히 한미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방비를 하고 기동력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대 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일본에 대한 취급방식에 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외교상에 있어서나 또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 입장에서 한 나라를 어떻게 취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가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써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염전사상이라고 할까, 또 여론에 대한 이러한 대책을 정부는 여하히 장래에 대해서 강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현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남전에 지치고 많은 물자와 경비와 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났으면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죽게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러한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염전사상이라고 할까 이것은 지금처럼 미국의 여론이 비등되어 있는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한국에 있어서는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하는 사건, 프에블로호 사건 또 금번 사건으로 인해서 마치 북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적개심이라고 할까 이것은 도리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고 또 닉슨 대통령이 이러한 자제와 인내에 관해서 여론의 뒷받침을 강하게 받고 있는 이러한 점은 언론에 있어서도 또 기타 매스콤에 있어서 감별할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러한 것이 식지 않고 더 고조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또 마침 우리의 주미대사가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정부의 계획을 갖고 돌아가고 또 비단 이것은 우리 대사관에게만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공보부 또 우리 문교부, 기타 다른 부처가 공동일체의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거국 태세 확립에 관해서 신민당이 국방연구소를 창설하였다는 말씀은 대단히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협조를 하겠느냐 또는 자료를 요구할 때 제공하겠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충분히 협조를 하겠읍니다. CPX에 관한 종합평가와 분석에 대한 결과를 기밀취급을 할 터이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줄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권위자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하나씩 따지고 또 이것을 정부하고 군부하고 같이 앉아서 결론을 맺고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이것이 올라가서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최소한 금후 4개월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읍니다. 지금 작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막중한 작업이라는 것을 이번 CPX 결과에서 느끼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다 되면 기밀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서는 또 어떠한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허용해서 자료를 제공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신민당 김수한 의원께서 미국이 취한 조처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작일 신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인내와 자제의 한계와 아울러서 적절한 조처라고 말씀을 한 데에 대한 그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이 소상한 얘기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고 해서 그 세부내용은 따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만 원칙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있을 때에 강경한 정책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첫째는 미국 국내의 여론과 세계 여론의 뒷받침을 받을 것이라는 노력, 둘째는 이것이 중간 조치라는 점, 세째는 일본 기지에서 뜨는 정찰 비행기를 철수한다거나 혹은 정찰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를 시킨다는 점, 또 나가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현명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대응해야 될 문젯점이 많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있어서 중간 조치 다음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요다음 문제를 저희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도 이미 닉슨 대통령을 위시해서 미국 정부의 고위층에 전달이 되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번 사태에 관련하여 한미 간의 공식적인 접촉 내지 협의 여기에 대해서 일절 발표가 없는데 과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한미 간의 접촉 또는 협의에 관해서 사태가 중요하고 안건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일일이 신문지상에 발표는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기왕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협의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계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서울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이러한 계통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에 있어서 유엔군사령관 또는 미8군사령관과 우리 국방부 간의 협의가 있읍니다. 또 한 계통은 워싱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미대사관과 미국성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정부 수준에 있어서의 접촉은 4월 15일 저녁때부터 거의 날마다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4월 15일에 우리 외무부 담당국장과 미국 대사관의 참사관 사이에 제1차적인 접촉, 4월 16일 아침에 있어서 외무부장관과 주한미대사 그리고 또 주한미대사와 우리 총리 각하 사이에도 협의가 있었읍니다. 4월 18일에 있어서는 우리 대통령 각하와 주한미대사 간에 협의가 있어서 계속해서 4월 19․20․21일 거의 날마다 있다시피 했었읍니다. 그리고 군 당국과의 접촉이 미군 당국과 우리 국군 당국 사이에 계속이 되었었고 현재도 계속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어서도 우리 대사 대리와 미 국무성의 담당관 사이에 대체로 같은 내용의 접촉이 계속이 되고 협의가 계속이 되어 왔었읍니다. 판문점 휴전․정전회담 회의의 현실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문점에 있어서 유엔군 측을 대표하여 미국 출신 고급장성이 유엔군 측의 수석대표로 있고 또 우리 국군의 장성도 거기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회의 있을 때마다 우리 측의 견해도 거기에 반영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본다 할 것 같으면 군사 문제가 중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형태로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생각할 시기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표현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한국말에 있어서 외교문서에는 상호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 코테이션을 부쳐 가지고서 문서상에 표현이 될 경우에 이것을 구두로 얘기할 적에는 그대로 표현이 안 되는 수가 있읍니다. 또 영어 표현에 있어서 한 번 그러한 용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나왔을 때에 그것을 그중에 어떤 것이 생략이 되어 가지고서 정관사를 부침으로써 그 전에 나왔던 것 혹은 중간에 나왔던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어학적인 관계,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김수한 의원께서 금번 동해안에 있어서의 미 정찰기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북괴의 격증하고 있는 도발상태에 비추어서 현존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보완 문제에 관련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겠읍니다마는 즉각 협의를 어떠한 좀 강력한 표현으로 고칠 수가 없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고 나아가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조약에 표현을 보더라도 즉각적으로 참여하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그 점에 관해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러한 인상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이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약의 구조라고 할까, 또 각 관계 조문의 나열상의 문제도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김 의원께서 인용하신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북대서양 나토 조약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은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만 즉각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그러한 규정은 일부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그 조약의 제11조에는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각 조문의 각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국의 당사국의 헌법절차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명문으로 나토조약 제11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실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과 사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빠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이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고 또 급기야 작년 1․21 즉 청와대 습격기도 사건 그리고 다음에 있었던 1월 23일에 있었던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그 후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교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로서는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968년 2월 15일에 발표되었던, 즉 벤스 특사가 방한 후에 발표되었던 한미 공동성명서 그리고 계속해서 1968년 4월 17에 호놀룰루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명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비단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 상태가 조성이 되고 또 이런 중대 사태가 발전될 때에 있어서는 비단 즉각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명문이 되어 있어서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겠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미 보완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금번 미국 정찰기 피격 사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양국 간에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동해안에 있어서의 미 해군의 집결, 기타 여러 가지 군사행동을 할 것을 결정해 가지고서 이미 일부 군사적인 행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북괴 공군력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군력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증강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했읍니다. 여기에는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비행기에 못지않게 또 기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이러한 계획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문에서도 일부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작년 금년에도 비행기가 도입이 되었읍니다. 또한 1억 불에 책정되어 있는 펜텀기도 금년 8월 말 연내에 2차로 나누어서 들여오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에 부가해서 더욱 증강을 시킬 수 있도록 항공기 혹은 기지 이러한 데 대해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군의 훈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대 규모의 훈련을 사단 규모의 훈련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해군에는 전단, 분단 혹은 함대 이런 부대가 있읍니다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금년 들어서 훈련의 개선에 대해서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단위의 부대훈련과 통합훈련 하는 데 있어서의 통합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개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 이러한 것으로 구분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훈련은 적에 능가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중훈련과 아울러서 어느 때보다도 못지않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북괴의 대잠수함 대책 초계기에 C46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P2V의 대체 문제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해군의 장비 개선책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해군도 역시 전에 한번 비공개 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북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하에서 함정의 도입 문제, 혹은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함정들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억 불 도입 현황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금년 4월 말까지 들여올 것 또 5월, 6월까지 들여올 도입 계획을 보면 중요한 물자는 대부분이 들여오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거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팬텀기가 8월 말 혹은 그다음에 들여오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들여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사태와 아울러서 더 빨리 들여올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군량미의 비축 또한 수송의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정부 계획으로 해서 일부는 이미 비축이 군량미가 되어 가고 있고 또한 수송 동원도 여기에 따르는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수송 우선순위에 좌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상황에 입각해 가지고서 수송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수송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연습이나 지난번 정부에서 실시했던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오끼나와 기지 지금 일본에서 반환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끼나와 기지는 여러 의원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미 어제 대통령 각하께서도 신문지상으로서 오끼나와 기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아세아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지요, 또 우리 한국으로 볼 때에는 국방에 직결되는 또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기지 자체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한미 정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브라운 각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브라운 각서는 그전에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이행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여기에 못지않은 이상의 계획이 이미 추진이 되어 있고 또한 불원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생겨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 이미 이러한 문제는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브라운 각서의 이행도는 순조롭게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5항 질문 종결을 선포하는 동시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국방부장관 임충식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진필식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