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8항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기택 의원 외 44인이 제출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언론의 자유보도와 학생데모에 대한 탄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화 3, 신민 3, 정우 1 비율의 의원 7인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69년 7월 11일부터 동년 8월 9일까지 30일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1969년 7월 10일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읍니다.

이기택 의원 제안설명……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기택 의원 제안설명하세요.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갖고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언론자유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언론자유를 택하겠다고 한 토마스 제퍼슨의 명언을 되살리기 전에 오늘날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체가 민주주의국가냐 독재국가냐 아니면 공산국가냐 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국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언론의 자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굳이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니 학생데모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구성결의안을 제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은 심히 괴롭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헌법에 언론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경찰봉으로 사정없이 어린 학생들을 때리고 있는 이러한 현 실정과 신문기사 하나하나가 중앙정보부 기타 여러 정보기관에서 사전 검열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파란 많던 70회 국회도 마지막 날이올시다. 그동안 변칙국회를 통해서 우리는 3선개헌을 반대하는 질의에 대한 10여 일간을 허송했으며 또한 국회의 운영 등등으로 파란중첩과 우여곡절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70회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읍니까? 학생들의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비인도적으로 휘날리던 경찰봉을 규탄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메아리 없는 고식적인 행정부 관계 장관들의 답변으로서 일관했다는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기피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매일 주고받는 입씨름보다는 현시점에 처해 있는 시국을 문젯점을 좀 더 파헤쳐야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에서 이 단상에 올라섰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언론탄압에 관해서는 언론탄압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이 민주주의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간단하게만 요약하겠읍니다. 첫째,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북괴공산도당들과 대치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언론자유를 위해서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친애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있을 때 이 나라의 장기집권을 꾀하는 독재정치가 나올 수 없을 것이며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이 이상 더 성행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특권경제가 이 이상 더 성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은 언론은 이러한 모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태를 고발함으로써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씀하고 있는 언론탄압에 관한 시비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 총리 이하 행정당국자나 현 집권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없다니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들 합니다. 그네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수많은 신문이 있읍니다. 수많은 잡지가 있읍니다. 또 그것이 잘 팔리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보장된 언론이 있다고들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잡지나 신문은 공산국가에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언론의 자율성이올시다. 관이 간섭할 때 언론은 있어도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언론은 이것은 바로 공산독재국가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민주국가에서도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바로 공산당이 남침해 오는 위급한 실정도 아니요 공화당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소비를 미덕으로 삼는 70년대의 풍요한 사회가 이제 마루턱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탄압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현 정부는 언론말살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전 언론인은 지금 무력해졌읍니다. 검은 그림자에 의해서 언론인은 불안에 떨고 있읍니다. 경영의 압박으로 경영인은…… 신문의 경영인은 억지 친여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를 중심한 정보기관의 간섭과 탄압정책은 편집과 취재와 보도의 모든 자유를 말살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TV사정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의 구미에 맞도록 프로를 짜면은 온갖 특혜를 다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민방은 당연히 시설확충 등등 정부가 뒷받침을 해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공화당 정권은 이러한 언론말살정책을 쓰고 있느냐? 저는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읍니다. 만약에 제 추측대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첫째는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을 위해서가 아닌가? 둘째는 경제건설을 미명으로 한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도 않다면 우리 국회의원도 알 수 없는 이 국가의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탄압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7월 4일 자 발행 기자협회보 사설을 본 의원은 우연히 보았읍니다. 거기에 제목은 ‘우리를 더 분노시키지 말라’ 언론이나 기자들을 얼마나 탄압을 했길래 기자협회보 사설에까지 ‘우리를 더 분노시키지 마라’ 이런 어마어마한 제목을 내걸고 언론탄압에 대해서 항거를 했던 것입니까? 지금 현실은 저기에 많은 기자들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기자들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임의동행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서 어제도 오늘도 잡혀갔다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들 세계에서는 이상한 유행어가 나돌고 있읍니다. 그것은 라면 맛이 어떻더냐는 것이올시다. 중앙정보부에 가면 라면을 주식으로 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 가니까 어떻더냐 하는 이런 질문 대신에 라면 맛이 어떻더냐 할 정도로 지금 언론탄압은 극에 달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외신보도보다도 더 적게 나오고 있는 이 학생데모의 기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또한 이 학생데모의 사진 한 장도 낼 수 없는 지금 신문의 그 처지를 어디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하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좋은 예로는 대전에 가면 중도일보라고 있읍니다. 그 중도일보는 얼마 전 시설기준 미비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탄압을 가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사설에 3선개헌을 찬동한다는 사설을 쓰고서는 그 시설미비확충은 고사하고 그 신문은 잘 되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남산기자가 있읍니다. 지금 신문사에는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되어 나온 남산기자 그리고 방첩대 시경 치안국 등등 각종 기관에서 신문사를 출입하면서 사전검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전부는 모릅니다마는 각 신문에 출입하고 있는 이러한 정보기관원들의 명단까지도 갖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행정부에서 언론통제국이라도 만들어서 언론을 탄압할 것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신문을 사전 검열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회는 국회출입기자실이 있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이 기자실에 하도 정보원들이 출입을 많이 해 가지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사실이 허다했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기자단에서 정식으로 국회사무처에 국회출입기자실에 정보원들의 출입을 금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리무중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이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언론이 얼마나 정보기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만약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이 사회적인 혼란이나 국가적 손해는 막대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이 실정에 바로 유언비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장께서도 얼마 전에 이 유언비어를 염려해서 전 국민들에게 경고한 사실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저는 중앙정보부장에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중앙정보부장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 유언비어가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전 국민이 언론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고 있다는 이 근원지부터 먼저 파악하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는 좋은 예를 한 가지 들겠읍니다. 2차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선전상 캐패루스라는 작자가 있었읍니다. 이 자는 신문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데 세계적인 명수라는 별명까지도 갖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도 통제를 하고 조작을 하니까 독일 국민들은 독일의 신문을 하나도 믿지 않게끔 되었읍니다. 그 결과는 이 독일에는 유언비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올시다마는 이발관에서 이발값이 오른다는…… 어디에서 근거를 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유언비어가 돌아 가지고 이발비 오르기 전에 이발을 해야 되겠다고 몰려든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가지고 살인극까지 벌어졌다는 이런 사실은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앞으로 어떻게 되면 꼭 동일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을 본인은 갖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언론탄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듦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동화에서 ‘양치는 목동의 죽음’이란 동화를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양치는 목동은 동리에서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언덕에서 양을 먹이다가 하도 심심해 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동리 사람들은 정말로 호랑이가 나타난 줄 알고 그 언덕을 뛰어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고 이 목동은 하도 심심한 김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올시다. 두 번째까지 동리사람들은 속고 세 번째 정말 호랑이가 나타났읍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는 그 동리 사람들은 그 목동이 호랑이가 나왔다는 이 말을 믿지 않고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올시다. 그 결과 이 목동은 호랑이의 밥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신문이 올바른 것을 그대로 보도하지 못한 결과 양치는 목동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저는 하고 있읍니다. 바로 이것은 언론의 죽음이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횡사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학생데모사건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 제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이번에 근 며칠간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 대학에서 거의 전부가 다 학생들이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데모 성격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현 집권당을 불신해 가지고 타도하자는 것도 아니였었읍니다. 또한 기존 사회질서를 붕괴해야 되겠다는 불순한 동기는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그네들은 오직 3선개헌을 반대한다는 자기네들의 입장을 데모로서 표시했을 뿐이요 지금 짓밟히고 있는 이 학원사찰을 배제해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의 근본이유에서 학생들은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학생들의 데모 동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읍니까? 서울법대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 문교부장관은 서울대학교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 주동학생들을 엄중하게 처단을 하라고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총학장들에게 문교부장관은 데모는 총학장의 책임하에서 여하한 사정이 있든지 이유가 있든지 간에 이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좋지 못할 것이다 하는 엄명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은 법무부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48시간 내의 집회 시위의 신고로서 엄연히 데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당국자인 문교부장관은 총학장에게 이런 공갈조의 엄명을 하달했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학문의 자주성을 문교부 당국이 박탈하는 처사요 이것은 학생과 학교 당국 간에 알력을 가져오는 하나의 좋지 못한 영향을 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경찰은 어떠했읍니까? 이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너무나 무자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모에 나섰던 학생들은 경찰에게 투석을 했다고 그래서 많은 경찰부상자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읍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투석을 한 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았읍니다. 경찰이 데모를 너무 지나치게 비인도적으로 과잉제지를 했기 때문에 이의 조건반사적으로 학생들은 투석을 했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가사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학생이 투석을 한 것을 잘못이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통념상의 학생은 권리를 갖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이 미숙하고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가사 일시적으로 투석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이것은 국가가 사회가 선배가 이를 용납해 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국가의 권력이라는 엄청난 배경을 가진 경찰은 이 학생과는 입장이 다른 것이올시다. 경찰은 내무부장관이 누누이 학생들 다치지 않게 과잉 데모 제지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경찰이 학생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서 그렇게 비인도적 학생들의 데모를 저지하려고 했다면 여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두 가지의 문젯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 문제는 경찰은 바로 감정적 보복행위는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국가기관의 소위 윤리성을 재검토해 보아야 될 문젯점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감정적인 하나의 보복에 의해서 쌍방의 열도 가 높아짐으로써 학생은 어떻게 했으며 경찰은 어떻게 했읍니까? 학생은 아무리 지나치게 데모를 했다고 해도 그저 투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어떤 학교에서 경찰이 하도 무자비하게 ‘페퍼폭’을 쏘고 최루탄을 터뜨리고 곤봉으로서 학생들을 구타하기 때문에 그 신화학무기를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휘발유를 학원에 준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들은 행동직전에 가 가지고서 휘발유로서 신무기를 불태울 때 이것은 국가에 대한 하나의 폭동에 가까운 그러한 행동이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러한 자제심으로써 이것을 억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떠했읍니까? 여기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개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여기에서 소개를 하겠읍니다. 첫째, 서울공대생, 데모하는 공대생들을 교수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귀교하는 스쿨버스의 창문을 깨고 최루탄을 터트려서 여기에서 수많은 부상학생들이 생겼다는 사실은 너무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며 서울대 학생 2명을, 무단히 길 가는 사람을 경찰이 잡아 가지고 서울대 학생 놈 맛 좀 보아라 이래 가지고 무수히 구타당했다는 사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성균관대학생 2명도 역시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석대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여기에 비율빈 교포가 우석대학에 유학을 왔던 학생이 있읍니다. 이 학생은 불행하게도 소아마비가 되어 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었다는 사실이올시다. 걸음을 못 걷고 경찰이 쫓는데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달아났는데 이 학생은 절룩절룩 절면서 뒤따라 가다가 경찰이 때리는 곤봉에 두개골이 깨어져 가지고 지금 우석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올시다. 또 고대생 130명은 7월 1일 자 성북경찰서 지하실에 하루 반 동안 감금을 해 두고 물 한 모금 먹이지 않고 옷을 전부 다 발가벗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끼얹고 상처 나지 않게 곤봉으로 때렸다는 이러한 사실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유언비어가 아닌 실제 당한 학생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요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곤경을 우리 국회는 조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밝히고 학생들이 데모를 못 하게 만류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인권유린은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없어지게끔 조사단 구성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찰책임자의 과잉 데모 저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시경국장은 누차 일선경찰서에 지시를 하달했다는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이고 증언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학생들이, 학생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현장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국자의 최고책임자가 과잉 데모 저지를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생들을 경찰이 구타한 그 현장을 저는 본 사람 중의 하나올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젊은 학생들을 바로 죽이기 위해서 우리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아니라 푸른 제복을 입은 하나의 폭도라고 우리가 규정을 안 지을 수도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어느 행정부처보다도 이 경찰은 명령계통이 잘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몇 개월 전부터 데모방지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이 경찰이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하고 치안국장이 지시를 하고 시경국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자비한 탄압을 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명령이 밑으로 하달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또 문젯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이나 시경국장의 역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올시다. 만약에 역량이 없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명령이 일선경찰서까지 하달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바로 그분들은 인책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시사항이 내려갔다고 보도된 것은 만약에 그 사실이 그렇지 않고 내무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고 신문 언론계나 이 국회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미봉책으로써 그런 지시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위증을 한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우리 국회로서는 문젯점이 일단 나오는 이상은 반드시 밝혀내야만 될 필요성을 저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학생데모 이유 가운데에 한 가지였던 학원사찰 문제올시다. 홍 문교부장관은 어떤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학원사찰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이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만약에 문교부장관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장관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으며 그 장관의 말씀을 과연 그렇다고 믿는 이 나라 국민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읍니까? 그렇게 공공연한 사실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 안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은 제 개인의 국회의원의 직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분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문교부장관은 학원사찰은 절대 없다고 했읍니다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 대학에는 중앙정보부원이 침투하고 있읍니다. 그뿐이 아니올시다. 경찰정보원들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 끄나풀까지도 주로 대학의 학생과직원을 통해서 정보요원으로 일선에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에 적을 두고서 현역 군인인 이 대학생들을 몇 개월 동안 특수정보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학원에 다시 되돌려 보내서는 정보요원으로서 써먹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등등은 제가 증거를 대라고 해도 그 명단을 공개할 자신까지도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공지의 사실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그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금시초문이다 이러한 얘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만약에 문교부장관이 이러한 공지의 사실을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나 국민이 학원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못 알고서 학원사찰은 절대로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당하는 것처럼 그런 공포분위기에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행정당국자인 문교부장관은 전연 없고 모든 국민이나 학생은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는데 이 시비의 판가름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국민의 대표인 바로 우리 국회가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각 대학의 데모주동자들의 리스트를 중앙정보부는 갖고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단은 이 주동자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여하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회유해서 포섭을 한다는 방침이올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심히 못마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며칠간의 학생데모로 인해서 반은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고 그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은 하나도 없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사태로 인한 후유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읍니다. 이것 역시 이것을 밝혀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은 바로 우리 국회의 기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목 졸린 언론이 해방되고 짓밟히는 학원의 자유가 소생되지 않는 한 우리 국회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했으며 학생은 그 나라의 기둥이라고 했읍니다. 사회의 거울을 깨트리고 우리 국가의 기둥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이 현실을 특히 공화당 선배 의원들이 외면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단언하면서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십사고 신신당부 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발언해 주세요. 찬성발언이올시다.

이 회기 말을 몇 시간 앞둔 이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긴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이 변칙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입법 행정 사법과 병렬되는 제4부라고 칭해지는 언론이 사실상 외부세력의 압력에 의해서 마비가 되고 있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나머지 안건에 비해서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가 지뢰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행군하는 것과 같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마지않습니다.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기택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다 같이 느끼는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당 소속이지만 같은 의사당 안에서 국사를 논의하고 있는 우리 당 소속 임갑수 의원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실과 지금 제안된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두 사실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이 시점 이 시국은 언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음흉한 교묘한 탄압, 학원에 대한 포악한 탄압이 한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이 탁류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고 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의 일각을 침범해 들어왔다고 하는 절박감을 느끼게 하는 바가 있읍니다. 임갑수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인이나 또는 본 당 소속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적어도 임갑수라는 사람이 오늘날 6․8 부정선거라는 커다란 사건과 그 무더기 속에서 과연 처벌받아야 될 만큼 현저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유일한 증거물로 되어 있는 110만 원짜리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른 모든 6․8 부정선거에 대한 사건이 암장되고 사장되고 있는 가운데에 유독 임갑수 의원에 대한 사건이 가혹하리만큼 처결이 촉진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갑수 의원 개인의 문제이며 또 크게 말해서 신민당의 문제인 줄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너무도 사태를 미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임갑수 의원에 대한 구인장의 발부는 이것이 오늘날 권력정치와 힘에 의한 정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이 학원과 언론을 강압하고 마침내 이 국회의사당에 그 검은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실은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해서 마지않습니다. 신민당에서는 이 사건의 이 결의안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또한 지금 말씀드린 임갑수 의원에 대한 구인장 등등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대체로 예상하고 있는, 오늘로써 끝나는 이 국회가 순조롭게 끝나게 될 것인가 또는 9월 정기국회 소집 이전에 우리가 다 마음을 놓고 선거구나 그 밖에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대단히 착잡한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문명국가를 자처하고 우리 각 개인의 국가관이 다를지언정 적어도 현대국가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국가관으로 생각할 때에 대학이 변칙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한편은 이의가 있다고 하시고 한편은 없다고 하시고……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그다음에 발언하실 수 없읍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의원 ― ｢표결선포 안 했어요｣) 그러면 간단히 하실랍니까? 의원 ― ｢예! 5분간만 하지요｣) 5분……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지금 우리당 소속 이기택 의원이 제안한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야 의원동지, 선배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채택해서 결의를 해 줄 줄 이렇게 믿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주로 중점이 되어 가지고 대정부질의를 한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귀가 아프도록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 이번 개헌반대를 위주로 한 어린 학생들이 자기네들의 열렬한 애국심의 발로로 평화적인 자기들의 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데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의 경찰관들은 적어도 국민의 지팡이가 되고 또 이러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평화적으로 이 데모를 유도를 해 가지고 데모를 방지했으면 좋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비인도적인 살인적인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지금까지 그 데모를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우리들의 동생, 우리들의 아들들이 또 이 나라의 장래를 담당할 그 젊은 학생들이 오늘날 병원에 누워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나 실로 가슴이 아픈 일이야! 또 이 나라의 국민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야! 더군다나 언론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상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은 안 하는데 하지마는 어쨌든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들이 국회에서 어떠한 정부에 대한 문제를 삼아 가지고 논의한다고 할 때에 그것에 중앙정보부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견제에 의해 가지고 신문에 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 신문인들이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려고 한다고 할 때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등등을 생각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또는 우리들의 자혜적 인 그 젊은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비인도적인 그런 살인적인 그런 저지방법에 의해서 오늘날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의 여러분들이 정부를 비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민을 대표한 우리들이 여기서 이 진상을 조사하자고 하는 이 결의조차도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이것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과연 국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실랍니까?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외면한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것이 결의되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정부에서 답변하는 그 답변이 그대로 진실이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입장이 얼마나 떳떳합니까?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적어도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할 적에 국민 앞에 떳떳하게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은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조차도 만들 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것은 정부를 비호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공모자의 한 사람으로서 몰릴 것이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또 우리 학생과 국민을 사랑하는 공화당의원 여러분들은 이 점을 깊이 명찰하셔서 모처럼 우리당 이기택 의원이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찬성발언……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 찬성발언 신청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대로 표결하지요. 안 그러면 도저히……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그러면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아까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읍니다. 표결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표결을 보류하거나…… 보류할 수 있읍니다. 표결을 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 되어서 결국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이 결의안을 제안하신 측에서 철회를 해 주시고 이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언론문제와 학생문제가 다 문공위원회니까 문공위원회가 이 취지를 받아서 조사 처리케 하도록 이렇게 본 결의안은 철회를 해 주시고 문교공보위원회가 하도록 의장이 대안을 제안해 가지고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가결시킬까……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