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교․공보․사회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세 분이 먼저 질문한 연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이기택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본인의 심정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4월 18일 고려대학교 교정에서 마치 시국선언문을 낭독할 때의 심정과 별로 다른 바가 없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고 비판하던 많은 젊은 후배 청년학도들이 영어의 몸이 되어서 옥고를 치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국민이 주권회복과 자유 그리고 정부의 도덕적 기반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현 정부로부터 국가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국가건국포장에는 4월혁명 유공자로서 그 공을 높이 평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얘기입니다마는 마치 저의 과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4․19 당시에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을 했읍니다. 4․19가 나던 그해 연초부터 본 의원은 자유당 독재정권이 싫다고 해서 뜻 있는 여러 학우들과 세력을 규합해서 4월 18일과 19일을 기해서 우리의 거사를 기어코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안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보다는 그래도 혁명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유서를 쓰고 4․19…… 4․19혁명을 했다는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총리보다는 선배 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학생혁명은 10여 년간에 걸친 자유당 이승만 독재에 대한 온 국민의 염증과 불만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폭발했던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직접적 동기는 3․15 부정선거였읍니다마는 그 당시 학생들의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그러한 구호가 마침내 ‘자유당 독재정권 물러가라’고 구호가 바뀌었고 드디어는 언론과 교수와 지식인과 온 국민이 궐기한 결과로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14년 전의 역사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4월혁명에 대하여 현 정부가 그 주동자에게 공을 인정해서 국가건국포장을 주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보기 위해서올시다. 4․19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께서는 이 나라의 국군 중견장교로서 국토방위에 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김 총리께서는 불의와 부정과 독재에 항거해서 궐기했던 학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했읍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에 항거했던 그 학생들을 찬양했읍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의 국무총리처럼 학생은 그 본분을 지켜서 공부나 할 것이지 현실 참여가 다 무엇이냐고 나무람을 주셨읍니까? 그때 만일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4․19 세력을 규탄했다면 군인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던 그 5․16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그때 만일 김 총리께서 4․19혁명을 찬양했다면 오늘날의 학생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 현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조리에 항거하는 그 학생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면서 공부나 하라고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변명일지라도 그 논리만은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4․19 당시 학생의 몸으로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는 데 앞장섰던 본인의 행동이 정당하고 슬기로웠다면은 오늘날의 학생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현실을 비판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김 총리께서는 4․19 당시의 현실과 오늘의 현실이 다르지 않느냐 또 그 당시의 부패했고 독재했던 자유당 정권과 오늘날의 정권이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총리의 생각에 본인도 수긍을 드리는 바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김일성의 남침 가능성은 있었고 안보상의 위협도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도 국제적, 외교적 어려움도 지금 못지않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자유당 정부도 경제건설하려고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말하고 있는 국민총화는 현 정부에만 바라는 것이 아니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총화를 바라는 것이요 또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발전이 있다는 것도 이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방 외교나 경제건설이나 국민총화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체제라는 것이 4․19 학생혁명을 통해서 여실히 입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당 정권이 부패했다고 규탄했읍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속칭 오늘날의 도둑촌 같은 것은 없었읍니다. 수억 원어치의 밀수보석 사건 같은 것도 없었읍니다. 일개의 무명청년이 정보기관원을 앞세워서 7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행대출사건 같은 것도 없었읍니다. 이렇게 나열하면 본 의원이 마치 자유당 시절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의 뜻은 결코 그런 데에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물론 그 당시의 특권층이 부정했고 부패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과 비교하면 그 당시의 특권층은 좀도둑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도 언론을 탄압하여 경향신문 같은 것을 폐간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언론자유에 비하면 요순시절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빈부의 격차가 심했지마는 오늘날처럼 계층 간의 국민감정이 이렇게 격화되지는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근로자들이 거칠은 집단행동으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기물을 파괴하는 사실은 저는 없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학도호국단을 만들었고 학원사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학교 문을 폐쇄하고 대량으로 학생을 구속한 사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각 기관원들이 학교마다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도 없었읍니다. 대학교 신문이 검열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학생의 집단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처럼 김 총리, 저는 김 총리께서도 대학생활을 지났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시절만큼 순수하고 정의감에 불타고 부조리에 대해 뜨거운 분노를 느낄 때가 일생에 두 번 다시 올 것인가 심히 의심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정의감과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저항에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너무나 강경일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회 답변을 통해서 학원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학교 당국은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현실 참여도 하지 말고 학문에만 정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인지 모르겠읍니다. 사회 관심과 두절된 대학생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회 관심과 두절된 이 대학생들은 마치 공장에서 대량생산되고 있는 표준규격상품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으며 국가 민족의 목표나 이상을 상실한 인간의 삶이 백치적 삶으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위대한 백치의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리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장담할 수 있읍니까? 정권은 유한해도 대학은 무한한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의 부조리에 항거하는 대학생들이 반국가적이라면 이 자리에 선 본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당시의 4․19 세력들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의 저주스러운 운명과 비참은 그렇게도 많은 대학이 자유, 정의, 진리를 위한 투쟁이 나약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던 토인비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김 총리께 두 가지 부탁을 올립니다. 그 첫째는 현재 구속 중인 학생과 지식인, 교수, 문인, 종교인, 정치인 등을 하루속히 석방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건실한 비판의 자유는 물론 진정한 학원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의를 구체적으로 올리겠읍니다. 제1문,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는 ‘4.19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국민’이라는 기록이 있읍니다. 그러한 4․19 정신에 입각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그 책임을 가진 정부를 규탄하는 오늘의 학생운동과 자유당 정부를 타도한 4․19 학생운동과의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제2문, 정부는 공부하는 대학생, 연구하는 교수라는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강변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학원에 대한 위협과 탄압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총리께서는 학원사찰과 부당한 학생연행 등 학원에 대한 위협과 탄압을 일체 중지할 용의는 없읍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총리께서의 답변은 학원을 위협하는 어떠한 학원사찰도 어떠한 부당한 연행도 없다고 아마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정보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한 달만 하더라도 9월 17일 고대 총학생회장 등 4명, 9월 18일 서울공대 학생회장 등 3명, 9월 23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등 3명, 9월 23일 서울법대 학생회장 등 6명이 연행이 되었읍니다. 또 총리께서는 학원사찰이 없다는 종래의 구태의연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총리께서 학원사찰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각 대학마다 상주하고 있는 정보기관원들의 명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진까지도 며칠 내에 제가 총리에게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제3문, 당국에서 언젠가 지적한 바로는 지금 우리 학원에는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생기고 있다고 했읍니다. 이번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했던 학생들이 그런 사상을 가졌다고 한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야말로 중대한 사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 본 의원의 질문은 자생적 공산주의자의 개념이 무엇이냐? 둘째, 이들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엇이냐? 세째, 어째서 우리 학원에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생겼느냐, 그 현실적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문, 현재 수감 중인 학생들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예를 들면 서강대학의 김윤 여학생, 한국신학대학의 박상희 여학생 등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도 이들 병약 학생과 그리고 여학생만이라도 우선 시급히 석방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김 총리께 묻습니다. 제5문, 학생 문제와는 다릅니다마는 이 기회에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첫째는 며칠 전 신문 보도를 보면 민주수호협의회의 함석헌, 천관우, 이병린 씨 등 연 9명을 모 기관에서 연행을 했다가 이틀 후에 귀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연행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구속학생과 법조인, 종교인들의 석방 촉구성명을 내었다는 것이 연행이유가 된다면 이야말로 정부 처사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제6문, 엠네시티 한국지부의 전무이사 윤현 목사를 또한 며칠 전에 모 기관에서 이틀간 연행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의연행의 이유는 윤현 목사가 엠네스티의 정신에 입각해서 구속인의 가계를 돌봐 주고 또 다른 생활을 돌봐 준다는 이유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만약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차제에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교인들 동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와 성직자가 민주헌정의 회복을 기구하고 있읍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발 붙인 후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정치사회 현실에 대해 교회와 성직자가 정면으로 나선 일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천주교의 성직자들로 구성된 전국사제단 시국선언문을 읽어 본 적이 있읍니다. 그 구절을 차마 다 인용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만 인용을 한다면은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읍니다. 지학순 주교처럼 순교도 서슴지 않겠다는 결의로 정치 현실의 모순에 도전하고 나선 종교인들의 움직임을 우리 정치인과 정부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이 차제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의 결의문 중에서 현행 헌법의 철폐 둘째, 성직교수, 애국인사의 석방 세째, 기본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은 그들이 국가안보를 우려하고 이 나라 민주수호를 위한 애국애족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읍니까? 결코 그들에게는 정권야욕이 있읍니까? 어느 계층이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이겠읍니까? 그들이 오늘의 부조리 투성이의 사회현실에 대하여는 고발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김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요? 그리고 차제에 종교인들의 정당하고 올바른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께서는 교인들의 기도문에 몇 번이나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음미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생 정치 문제를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부정부패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5․16혁명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많이 여야 의원 간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마 부정부패일 것입니다. 김종필 총리께서 작성한 혁명공약에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김 총리, 도대체 부정부패가 일소됐읍니까?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은 부정부패는 지금 이 시간에 더욱 제도화되고 더욱 대규모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단공무원의 부정이나 길가에서 서성거리는 교통순경들의 부정을 따지자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국민으로서 그러한 소규모의 부정을 따진다면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올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했고 정치권력을 이용했고 정치권력과 결탁한 권력형 부정부패 그리고 재벌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 총리께서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재벌형 부정부패나 그 증거가 잡히면은 현 정부에서 단호히 처벌하고 있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서 첫째, 박영복 사건, 이 박영복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밑바닥까지 파헤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밀수보석 사건 검찰에서 발표했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이 과연 몇 사람 됩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KAL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아무리 부정부패를 없앤다고 해도 이 국민은 믿지 않을 단계에까지, 심각한 단계에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권력형 및 재벌형 부정부패를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3부 입법, 사법, 행정 3부 합동조사단 구성을 이 자리에서 제의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 정부의 정치적인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본 의원의 제의를 검토해서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벌이 어떻게 성장해 가지고 재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지원하에서 이룩한 그 재벌의 오늘날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기업가적 윤리와 양심 있는 재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재벌이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재벌은 어떤 형태를 넘어서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재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고속도로 주변이나 공업단지의 주변에는 재벌들의 아무개 땅이 몇만 평, 몇십만 평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재벌목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재벌은 경기도에 3개 면 약 500만 평 정도를 사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장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일본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어 오니까 이 재벌들은 거의 전부가 개중에 포함되지 않는 재벌도 있읍니다마는 거의 전부가 관광호텔을 짓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국가기간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음에 한진과 KAL 다시 말해서 한진그룹의 외화도피 및 유출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월남 공사에서 한진그룹이 많은 외화를 획득해서 이것을 전부 본국에 송환치 않고 그 일부를 해외에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점보 707, 747 비행기를 구입할 때에는 국제관례상 당연히 따르는 이 리베이트를 해외에 유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하와이, 로스안젤스, 동경, 파리, 파나마 선박회사 등 부동산투자에 많은 외화를 유출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기는 안되었읍니다마는 정부의 많은 고관이 해외에 여행 갔을 때 그 접대비가 수년간을 합해서 어마어마한 외화유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조목만 나열하더라도 이것이 무려 2700만 불이라고 추산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어떤가를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검찰에서 이러한 외화도피 및 유출에 관한 한진그룹의 장부를 전부 압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직도 이 장부에 의거한 검찰의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부사장이란 조중건 씨와 회사의 상무이던 김영설 씨가 이미 구속 중에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에 대한 뚜렷한 죄목은 있지만 검찰의 중간발표조차도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회사의 대표는 그 회사의 모든 책임을 사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사장이나 상무만 들어가고 그 회사가 부정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장은 불구속입건시켰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것도 우리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재벌들의 치외법권에 속하는 정부의 관용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한진그룹의 사건은 이것이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올시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뒤늦게 일본에서 들어오는 KAL의 직원의 몸수색에서 이 장부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정부가 갖고 있는 수사기관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늦게 이 사건을 발견한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벌들의 근로자에 대한 기아임금과 불법적인 횡포에 대해서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대조선 노무자들이 집단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들고일어났던 것은 그 이유를 나열해 보면은 첫째는 노임착취올시다. 둘째는 기업주가 노조를 방해한 데서 발생했읍니다. 세째는 잔여수당을 착취한 데 있읍니다. 네째는 위임관리제를 하자는 데 있었읍니다. 다섯째는 그 큰 대재벌의 회사가 위생, 의료, 보건시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빈약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사원으로 채용한다 해 가지고 뽑았읍니다. 사원으로 채용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사전 양해도 없이 고용원으로 전락시킨 사실이올시다. 예를 이루 다 들 수 없읍니다마는 이미 현대조선 사건은 신문지상에도 비교적 상세히 났던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건에서 근로자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은 우리에게도 사람 대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에게도 사람 대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서민대중의 비참한 절규였읍니까? 문제는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관계법을 마음대로 짓밟은 재벌의 횡포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도대체 정치와 정부는 무엇 때문에 있읍니까? 이 대한민국 일각에서 우리 국민, 서민대중이 사람 대우를 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때까지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질문은 간단하게 한 가지로 요약하겠읍니다. 근로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기업주의 횡포를 어떻게 정부는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대한농산그룹 사장 박용학 씨 회사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외국차관이 1억 6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660억, 국내은행 대출분이 약 700억 이렇게 해서 부채총액이 1300억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13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저는 추산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의 약 10분의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서 대한농산이 사까모도방적처럼 파산 직전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농산그룹에 관련된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재계가 어수선하다는 이야기올시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첫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숫자와 같이 대한농산그룹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내외채가 1300억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사실 여부를 관계 당국은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정부는 대농의 차관 및 은행부채에 대한 상환과 부채회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우실업이올시다. 제일은행 지난 9월 30일 결산 시에 대우실업에 대출해 준 많은 액수 중에서 20억 원은 도저히 회수불가능이라고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데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교포재벌인 마찌, 한국 이름으로는 정건영 사장이올시다. 우리나라 외환은행에서 500만 불을 대출해 주었고 일본 동경지점 외환은행에서 50억 엥을, 일본 돈 엥을 빌려주었읍니다. 이렇게 정건영 씨에게 우리 국내산업에 종사하지도 않는 재일교포에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외환은행이 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데 대해서 묻습니다. 아무튼 앞서 부정부패와 재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열거한 이러한 일들이 정부의 비호 아래 이른바 국민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재벌 생태의 일단면이라고 한다면은 정부와 재벌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생각과 눈초리는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밀수보석 사건은 우리 당의 정운갑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기소 안 되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하겠읍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본 의원에게 규정을 하라고 하면은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형 부정부패가 혼합된 이 나라 부정부패의 극치를 이룬 사건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국민이 믿지 않고 있다는 데 첫째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밀수보석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전에 동료 의원이었던 양순직 의원을 만났읍니다. 우연히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의 이름이 무혐의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는 보석밀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에 났다는 것입니다. 무혐의자 명단에 들어 있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밀수보석의 혐의자처럼 생각하더라 이래서 어려운 곤경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이 얼마나 국민이 검찰의 발표를 믿지 않는 증거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항간에 여론이 잡힌 사람만 억울하지 그만한 보석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공업용 귀금속, 보석 외에는 거의 99%가 밀수 아니면 범칙물자올시다. 정부에서 수입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보석을 각 가정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김 총리 댁에 보석이 있다면은 그것도 적어도 범칙물자요, 국무위원들이 갖고 있다면은 그것도 범칙물자요,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도 범칙물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이 사건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이번 밀수 사건에 관련된 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지도층에 있는 모든 인사들이 갖고 있는 보석류를 자신 국고에 내놓게 하는 범칙패물추방운동을 김종필 총리께서 앞장서서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날 국민에게서부터 재벌에 이르기까지 방위성금을 정부가 내라 내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운동이 사회에 전개될 때 온 국민은 방위성금도 스스로 낼 것이고 정부 고위층이 이러한 운동을 전개했을 때 일반서민이 갖고 있는 보석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자신해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량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세계적인 식량난과 농업생산의 한계성 그리고 식량의 자원무기화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곡물수출 통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식량 문제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정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소영 농수산부장관의 대책과 소신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둘째 정소영 장관은 작년 8월 취임 직후에 내년에는 주곡인 쌀을 한 톨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읍니다. 작년에는 하늘이 돌보아서인지는 몰라도 사상 최대의 풍작이었고 그래서 약 3000만 섬에 가까운 쌀을 수확했다고 정부는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3000만 섬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풍작을 구가했고 쌀만은 한 톨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던 정 장관, 그 큰소리 어디 갔소? 본인의 정보에 의하면 지난 9월과 10월에 약 1억 달러의 외화를 소비해서 20만t 140만 섬을 미국으로부터 긴급히 수입했다는 정보올시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정 장관의 소행을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정 장관의 큰소리와는 달리 쌀을 수입했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의 식량수급계획에 파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20만t의 쌀 수입에 대해서는 일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셋째, 미 공법 480호에 의해 가지고 잉여농산물 도입 문제올시다. 우리나라는 72년부터 76년에 걸쳐 총 7억 7000만 달러의 미국 잉여농산물을 장기저리차관으로 도입하도록 양국 간에 협의가 되어 있읍니다. 이에 따라 72년 첫해에는 2억 3120만 달러를 들여왔으나 73년 즉 작년에 들여올 1억 2680만 달러는 이 가운데에 2660만 달러만 들어왔을 뿐이고 나머지 1억 20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국 정부가 구매승인서조차도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4월 버츠 미 농무장관이 내한했을 때에 그리고 전 기획원장관 태완선 씨가 미국에 건너가서 교섭한 결과 금년 9월 중에는 선적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9월이 다 지난 오늘날까지도 PL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구매와 도입시기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부터 한마디의 공식발표도 없읍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인지 정 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미국 측이 양국 간의 이러한 협정을 이해치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실패에서 온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정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냐? 한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정부의 인권탄압에 불만을 가진 일부 미국 정계인사들의 압력 때문이라는 외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야말로 중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 장관은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다음은 정 장관도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상당한 양의 신곡이 시장에 출회되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조생종을 장려한 데다가 무리할 만큼 모심기를 서둘렀기 때문에 이렇게 신곡이 빨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많은 신곡이 출회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그 가격을 지난 1월에 결정 고시한 통제가격 가마당 1만 2000원으로 묶어 놓고 있다니 도대체 정 장관, 신곡의 생산비와 구곡의 생산비가 같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신곡의 가격을 그대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쌀 도매, 중간상인들과 결탁은 안 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농민들만 손해를 보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올시다. 정 장관은 하늘 아래 이러한 모순투성이의 양정이야말로 천하대본인 국민을 업신여기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정 장관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 현재의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일반미 통제가격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만약에 통제를 하지 않겠다면 이러한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일반미 통제가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조정하겠다면 그 실시시기와 최고가격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추곡의 수매가격과 수매시기올시다. 며칠 전 신문 보도를 보면 추곡수매가격과 그 시기를 곧 발표하겠다고 본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농수산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금년도 추곡 수매가는 최소한 74년도보다 50% 이상 선은 인상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이올시다. 그 이유는 중요한 농업생산재인 비료값을 정부는 재정적자를 없앤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최고 약 60%까지 이 비료값을 올린다고 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는 양곡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약 45%가 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50%로 인상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식량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식량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입니다. 또 한 가지 굳이 사족을 붙이라고 하면 오늘날 농민들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읍니다. 지금까지는 희생했지만 그래도 금년부터 추곡수매가격을 인상시켜서 그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데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이유로 금년도 추곡의 수매가격은 적어도 50% 이상은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 장관의 소신과 정부의 방침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매시기도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농민은 손해를 적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도 앞당겨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대일 민간청구권자금에 대해서 정부는 그 대일 민간청구권에 해당되는 사람의 신고액의 30배로 책정했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 책정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납득이 본 의원은 가지 않습니다. 100만이 넘는 그 대일 민간청구권 대상자들의 주장을 여러 차례 들어 본 적이 있읍니다마는 그들은 물가변동실세를 따져서라도 최소한 30…… 정부가 책정한 30배가 아닌 500배는 책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30배와 이들이 주장하는 500배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굳이 대일 민간청구권자들에게만 편을 들고 해서가 아니고 양쪽 사정의 이야기를 들어 봤읍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은 산출근거를 제가 이 자리에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500배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내놓은 이 30배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대일 민간청구권자금을 현실화시켜서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지막 질의올시다. 오랫동안 지루한 시간에 경청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인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임인채올시다. 먼저 국무총리께 두 가지만을 요약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국민총화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어서 공무원의 자세에 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 연초 대통령 각하께서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공무원은 윗사람의 눈치를 보기에 앞서서 국민의 눈치를 보라 하는 만고의 명언을 남기시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윤리행동강령으로 정립을 하기에 손색이 없는 훌륭한 말씀을 하셔서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려 준 바 계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국민의 눈치는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윗사람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보는가 하면 점수 따기 작전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러한 그릇된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지금도 많이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읍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면민의 눈치를 먼저 보아야 할 면장은 군수 눈치 먼저 쳐다보고 있고 군정을 본연의 자세에서 돌아다보아야 할 군수는 군민의 눈치보다는 도지사의 얼굴을 쳐다보기에 열중을 하고, 도 단위 기관장들은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밤낮 주야 뛰어야 할 본연의 자세보다는 다 그럴 리는 없지마는 때로는 중앙의 장차관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풍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장차관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마는 국민의 눈치 대신 죄송합니다마는 국무총리의 눈치만을 너무 많이 보는 중앙의 장차관들은 혹시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할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점수따기 작전을 하려는 그와 같은 무사안일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풍토가 저 비극적인 8․15의 사건과 같은 구멍 뚫린 행사와 구멍 뚫린 안보, 구멍 뚫린 경호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까지를 산출해낸 하나의 바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공무원이 무엇을 얼마 먹었다,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 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과실보다는 본 의원이 여기서 제기한 공무원의 대인 자세의 근원적인 자세가 보다 더 중요한 사회의 문제점이요, 국민들로부터서 불신을 받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해서 그 점을 강조함과 아울러서 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중앙의 장차관급이나 혹은 도지사급이 지방에 내려갔다고 할 때라도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우리 국무총리 말씀대로 그대로를 보고하고 그대로를 보여 주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옳은 판단과 옳은 지시가 주고받아지는 문자 그대로 왕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아직도 속 못 차린 극소수의 일부 얼빠진 지방기관장 가운데는 지금도 높은 장관급 인사가 서울서 한 번이나 나타났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저 급사까지 안절부절 이리저리 뛰도록 만들어 가지고 육방이 이동하게 시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필요 이상의 과잉대접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눈시울을 찌프리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조그마한 일 같지마는 정부 불신의 한 요인으로 비약된다는 논리를 저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각하의 상술한 말씀이 전 공무원의 행동윤리가 되고 체질화되도록 교육과 근무평정 등에 인사행정 면에서 중점적으로 반영시킬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산업인구 구조가 농민이 7할이라는 것은 50년대의 신화가 되고 그동안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덕택으로 구태여 현대조선소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이야기를 인용치 않더라도 앞으로 노사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민총화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80년대에 다가올 농업인구의 가속적인 2․3차 산업에로의 이동을 예상을 해서 오늘의 노동청을 노동부로 그 기능을 확대 강화시켜서 노동부로 승격시킬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지를 아울러 묻습니다. 다음으로 식량 문제와 농업용수개발정책에 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과 농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이 식량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귀 아프게 들어 오던 이야기이고 또 바로 앞서 말씀하시던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해서 그러나 꼭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보 다음 가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식량 문제올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하는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식량정책의 중요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소영 장관 고생 많이 해 가지고 식량증산에 노력을 많이 했읍니다. 또 반면 가족계획이다 혼분식 장려다 단위수확고 높이는 문제다 등등해서 식량억제정책에도 많은 성과를 냈읍니다. 그러나 또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3000만 석을 돌파를 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다행스러운 소득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76년에 식량자급을 한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식량에 대해서 속을 아는 사람이면은 76년에 자급이 된다고 믿는 사람 과히 많지 않습니다. 식량은 석유파동에 비해서 혹은 석탄파동에 비해서 어느 파동보다도 무서운 것이 식량파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가오는 식량파동에 대한 준비와 또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식량에 대한 안일한 대책만을 세워 놓고 자급이 된다 하고 관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에 대해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76년에 식량자급이 된다고 하지마는 여기에 하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부터 5년 전인 71년의 1340만 석보다도 220만 석이 적은 387만 석을 자급공급량이다 하고 공급량 자체를 적게 책정을 해 놓았읍니다. 물론 71년에 비해서 공급량을 220만 석이나 적게 책정을 해 놓은 것은 그동안에 철저한 식생활 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식량소비 억제책을 쓴다고 하는 정부의 계산이 다 들어 있겠읍니다마는 아무리 식량억제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국민소득이 1000불 미만인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주식의 억제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고 뭣도 먹는 그러한 식량…… 식생활개량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지 아직 GNP 400불을 하회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식량억제정책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만 석이라고 하는 71년보다도 더 적은 그러한 공급량을 책정해 놓고 이것이 바로 76년의 식량자급계획이다 하고 안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한 가지 여기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 76년의 식량자급계획은 너무나도 행복한 풍년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식량자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흉년에 의한 식량의 파동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상통계로 봐서 보통 3년 만에 한 번씩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주원인은 한해입니다. 한번 한해 들면 우리나라에서 식량은 금년같이 3000만 석으로 보면은 보통 그 2할 600만 석가량이 감수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150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파동이 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식량의 통계가 증명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에는 적어도 한 번 흉년이 들면은 600만 석이라고 하는 식량파동이 난다고 하는 파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식량파동이 나고 흉년이 들면 미국 PL 480 그저 막 무상으로 혹은 장기저리로 들여다가 그동안에 먹었읍니다. 그러나 미국 PL 480 장기무상양곡을 들여온다는 것은 이제 옛날얘기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미국 자체가 식량통제정책을 쓰고 있어 식량을 아랍 석유 무기화하듯이 무기화해 가지고 이제는 돈을 가지고 달라고 해도 안 주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외곡도입의 어려운 상황은 미국에다 턱을 걸고 식량을 갖다 먹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식량의 위기라고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정소영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 76년 공급계획량을 수정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의 식량파동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국의 식량무기화정책으로 인해서 당장 내년에 먹을 75년도에 부족한 쌀의 도입방안을 여기서 얘기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세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국의 식량무기화정책은 한국의 내정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체의 흉작과 아랍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정책에 대항하는 정책이면서 동시에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중동지구에 소련이 식량을 대고 있는데 대한 정책적으로 쐐기를 박는 하나의 정책으로 아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식량과 관계되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73년에 307억 원, 74년에 530억 원의 밀가루 보조금과 양특적자 2000억이 이대로 간다면 얼마나 이대로 가느냐? 오륙 년만 이대로 간다면은 이 나라에 악순환되고 있는 양특적자는 고질적으로 오륙 년만 이대로 간다면은 금년, 내년 우리나라 예산에 해당될 만큼 적어도 양특적자가 1조 오륙천억이 될 것이 뻔한데 남 장관은 문제의 양특적자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뚜렷한 소신을 이 자리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미국의 식량무기화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양특적자 가중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서 가중될 외화를 부담할 재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점도 명백히 여기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식량자급의 암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량파동이고 식량파동의 주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해입니다. 한해를 없애는 방법은 거두절미하고 농업용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비 없는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농업용수가 개발된 전천후농사를 짓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83%입니다. 93%까지 우리나라의 수리안전답을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농수산부에서 보기에는 3800억입니다. 그러나 4대강 개발을 비롯해서 저 산중에 있는 저수지, 소류지까지를 완전무결하게 전천후농토가 되도록 이 나라를 만들려면은 최소한도 5000억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5000억으로 보고 금년에 농업용수개발에 300억 계상이 되었지요. 작년에 농업용수개발에 280억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농업용수개발을 하려면 최소한도 13년 내지 17년이 걸린다는 얘기올시다. 빨리하자니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빨리 못 하고 그래서 17년까지 이와 같이 양특의 적자에 질질 매면서 양특적자는 인플레가 되어 인플레는 바로 물가를 자극을 해. 이렇게 해서 불황을 촉진하는 이와 같은 식의 양곡정책만 그저 주사 맞듯이 이번 한 번만 외국 쌀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번 한 번만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악순환만 계속할 것이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십칠팔 년 후에 3조, 4조가 되는 이 나라의 양특적자를 갚아 줄 항우장사는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는 여기에서 남 장관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방안이 많이 듣던 방안일는지도 모르고 불쑥 내미는 주먹구구식 방안이 저것이 무슨 방안이랴 하고 속단하지 마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양곡관리특별회계법을 고쳐서 양곡생산관리특별회계법으로 개정하거나 혹은 법적인 애로가 있으면 이것을 새로 신설을 해서라도 양곡관리에만 그저 일변도로, 적자 일변도로 사용하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지마는 사용하던 한은차입금을 농업용수개발에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놓고 1년에 돈 1000억씩 대담하게 양곡관리기금과 같이 농업용수개발에 쏟아 놓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17년 걸릴 놈 칠팔 년으로 절반을 앞당겨 버리자 이것이에요. 이랬을 때에 양곡증산에서 못 해서 외국에서 가져다가 적자 주고 파동이 나면은 또 파동만치 큰 천문학적인 적자, 양특적자 안아. 이와 같은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막고 그러고 1년, 2년은 그것이 적자를 위한 차입이다 하고 판단이 될는지 모르지만 5년쯤 가면은 나는 양곡증산도 되고 파동도 막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양곡의 자립을 급기야 성취시켜 가지고 외국으로부터의 도입 없는, 파동 없는 명실상부한 양곡자립정책이라 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남 장관이 얼핏 듣기에 어! 저 친구 그렇지 않아도 양특적자 때문에 사람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농업용수적자까지를 어떻게 갖다 쓰란 말이요 혹 이렇게 넘겨짚어서 속단하면 문제는 달라요. 다시 돌이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자 이것이에요. 양특적자는 소비일로요, 소비일로. 그러나 농업용수개발은 재생산을 촉구하는 투자요 인플레가 아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의 칼자루를 쥐고 계시고 재정경제의 이론의 권위이신 남 장관께서는 한번 과감하게 상식인이 제기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립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교부장관께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의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우리는 해방 후 4반세기 동안 그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가던 고도의 교육열과 또 그것을 맞장구쳐 주는 학벌 위주의 인재등용제도와 풍토 속에 어찌 됐을망정 대학이라도 나왔다 해야 어디 가서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하나의 윤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해방 후에 그저 대학 가자, 너도 나도 대학 가자 이렇게 해서 대학은 양산에 양산을 거듭해서 급기야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69개의 종합대학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69개의 종합대학에서는 많은 석사, 박사들이 그야말로 양산이 되었읍니다. 물론 그 학교와 학생의 양산은 그동안 조국근대화작업에 많은 공을 세웠다는 점을 본인은 이 자리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69개나 되는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로 밀착되어서 서울 도시인구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데 일대 요인이 되었고 인구 1인당 소득 아직도 400불 미만인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6․3․3․4의 미국식 학제 속에서 영세한 소득을 가진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득이 학교로 거의 들어갔읍니다. 특히 200불 미만의 소득으로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과한 학비의 지불이었읍니다. 기탄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대학 진학의 붐에 휩쓸린 농촌은 지식의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집을 팔고 논을 파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 심지어 최근에는 농촌근대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까지 혹평 받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양산교육을 펴 논 하나의 부작용으로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유기춘 문교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내 질문이 너무나도 전문가가 볼 때에는 우습게 볼 소박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박한 질문을 전문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소득과 산업구조상의 현실로 보아서 6․3․3․4의 미국식 학제를 꼭 고수해야 할 것인가 혹은 부분적으로나마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은 대학 그 본연의 사명 그대로 학문의 탐구와 유능한 국가적 인재양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정예화되어야 돼. 그 대신 나는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대폭 확충해 가지고 대학으로 진학을 가고 있는 솔직하니 말씀을 드려서 거의 맹목적에 가차운 향학열 때문에 대학으로 대학으로 쏠리고 있는 많은 윤택하지 못한 가정의 대학 진학 지망자들을 전문학교와 초급대학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허가, 학과의 조정 및 행정적 조정을 통해서 80년대의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인력수급계획과 조화되는 방향에서 고등교육을 일선에서 직접 담당 지도하셨던 훌륭한 경력을 참작하셔서 이 나라 고등교육기관을 과감하게 정비할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은 대학으로 정예화하고 초등대학과……초급대학과 전문학교로 많은 유도한 방향에서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두 번째로 정부는 공립국민학교의 교실난 해소다 또는 의무교육비의 국고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해서 1964년에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그 조건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사립국민학교를 권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또 도시의 학교가 융성해지자 일부 사립국민학교는 그 본연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읍니다. 지나친 사치, 문교부의 지시도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는 특권화, 사회계층 간의 심한 격차감을 초래하고 서울시내의 한 명물의 하나로서 부각되어서 국민총화를 해친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비등한 사립국민학교 이것이 전국에 85개교에 서울이 39개, 부산에 8개, 경기에 12개 등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자동차, 자가용에 의한 통학 이것은 바로 빈부의 격차를 표면화시키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들에게 사치와 허영심을 조장시키고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열등의식과 저항의식을 자극시켰어! 그리하여 근면 절약을 계도하는 국민교육헌장 정신에도 위배되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교부장관께 묻노니 국민총화를 위한 하나의 차원 높은 배려에서 단계적으로 이 말 많은 사립국민학교를 폐지하고 공립국민학교로 인수할 그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신 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해외홍보활동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얘기는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늘 염려하셨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에 반영된 해외홍보활동예산에 보면은 해외홍보활동비가 16억이고 작년에 비해서 60%가 증가되었읍니다. 매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국내외 홍보에서 겪은 홍역을 거울삼아서 많은 배려를 한 흔적이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안에 두 가지 불가사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쌀값을 올리면은 많은 물가가 오른다 하는 그 미신 때문에 쌀값 올려놓는 데 인색한 그것 하나, 그다음에 하나가 바로 해외홍보활동비 올리는 것 겁내는 일,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경제기획원의 2대 불가사의입니다.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휴전선 저쪽에서는 북괴가 총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고 현해탄 저쪽에서는 김일성이의 돈으로 흥정한 일본의 일부 속 못 차리는 언론이 우리를 같이 괴롭히고 있읍니다. 북괴는 우리의 사오 배에 달하는 선전요원과 몇십 배에 달하는 해외선전활동비를 투입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60만 교포가 살고 있는 정경분리의 정책으로 사실상 공산당이 합법화된 일본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놈의 일본 신문이 왜 저 모양이야.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이 왜 우리를 저렇게 까는 거냐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읍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대관절 일본이 대한민국과 우방이라고 말은 하면서 어째서 일본에 있는 많은 신문들이 우리를 저렇게 까 제치느냐, 김일성이는 못 까면서 왜 우리를 마구 까 제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뚜렷한 이유가 있읍니다. 공산당이 합법화된 지 일본에는 각 언론기관에 공산당 세포책임자가 다 버티고 앉아 있어 가지고 김일성이의 선전요원들과 공동작전으로 의식적으로 대한민국을 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았읍니다. 작년 연말 여기에 앉아 계신 십오륙 명의 선배 의원 여러분과 같이 제가 동경서 열리는 아세아반공대회에 본 의원도 말석에 참석한 바가 있었읍니다. 적어도 한국, 일본, 자유중국 등 여야 현역 국회의원이 모여서 하는 국제적 규모의 대회의였읍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신문 톱기사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석간을 찾아보나 조간을 찾아보나 TV를 틀어 보나 우리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왔다는 소리는 고사하고 3국 국제반공대회 열린다는 고십 하나 볼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반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모든 언론기관에서 데스크에서 공산당 세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김일성과 야합된 그들이 당의, 그들의 공산당의 전략상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오다가 내려졌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저는 특히 앞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홍보활동은 안일하게 홍보활동이라기보다는 일본 공산당과 일본에 있는 사이비 언론인과 또 일본에 대남공작의 기지를 삼고 있는 김일성의 공산당과의 치열한 홍보전쟁이다 이렇게 개념 자체를 더 강한 뉴앙스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경제기획원장관께 한 말씀 묻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돈 쓸 데가 많더라도 설령 다리 하나 놓지 말더라도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으로 보아서 최소한도 교포가 60만이나 살고 있고 일본에다가 공산당 김일성이의 대남공작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홍보활동에만은 막대한 활동비를 듬뿍 대담하게 좀 떼어서 내년도 홍보활동비에다가는 당초 문화공보부에서 요청했던 50억을 그대로 뚝 떼어서 주는 그러한 대담성을 발휘해 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부장관은 북괴와 대치해서 해외홍보활동에 특히 일본에 있어서의 홍보전쟁에 대해서 그들과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고 특히 비우호적인, 아직도 비우호적인 일본 언론의 동태에 대한 우리로서의 대응책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서없는 본 의원의 변변치 못한 질의를 시종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 소속 김성주올시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이 시간에 본인이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이름 석 자가 김일성의 본명하고 같다고 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름도 도용 사용한 것입니다. 이래서 본인은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놓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의 첫째, 10월 유신은 단순한 쇄신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사적 면에서의 혁명적 개혁운동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주도해 온 2년 동안의 유신의 업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이 유신 2년을 돌이켜 볼 때에 지난날에 우리들의 부조리한 풍토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불안 이와 같은 모든 불안정상태가 유신 2년 동안에 많이 시정돼 왔읍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국민이나 할 것 없이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해 왔고 또 반성하려고 노력하는 빛들이 보였읍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는 일응 안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날짜가 흐름에 따라서 차차 기강이 해이돼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8․15라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들의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못을 박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부주의에 의해서 이와 같은 큰 비극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볼 때에 우리가 기강 면에서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유신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 전에 90% 이상의 우리 국민의 찬성을 얻어서 유신을 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회가 새로이 탄생했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국사를 논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유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들이 협조하고 충고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두고 우리가 논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정부에 충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관가나 은행가에서 부정이 있다는 것 또는 공무원 일부가 아직도 관용차에 의해서 자녀들의 통학을 시키고 있다는 것, 정부에서 숙정대상이 되어서 물러나온 공무원이 또다시 다른 국영기업체나 기타 기관에 재등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공무원이나 경제인이 범죄를 지으고 해외로 도피해 가서 가족과 이것도 더불어 외화를 낭비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조국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는가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일부 불순분자와 야합해서 정부를 비난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전체 우리 국민들이 유신에 또 유신정신을 받들어서 총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신을 시키고 유신작업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와 같은 풍조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한편 사회적 면에서 볼 때에 일부 경제인들은 우리가 사회의 통념상으로 보아서 지나칠 정도의 낭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을 우리 국민이 볼 때에는 권력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마는 이와 같은 한 가지의 예가 전체의 우리 정부 내부가 마치 부패된 것 같이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부 사립학교의 사치풍조는 이것은 즉 상층의 생활상을 그대로 국민 앞에 보여 주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우리 국민들은 그와 같은 사치풍조가 곧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생활인 양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일부 시멘트니 설탕이니 하는 독과점품목이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파동이 일어났읍니다. 이와 같은 독과점품에 대한 파동이 일부 기업주가 치부를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재고를 조정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또 일부 재벌은 사회사업이니 문화사업이니 하는 이와 같은 명목 밑에서 자기의 재산을 변태지출해 가지고 자손만대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상속을 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 이것이 또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역시 권력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몇 분자들은 유신정신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날 세계적으로 불경기 또 그리고 앞으로 불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 불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온 국민의 정신상태를 혼란하게 만들고 동요시키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지도방침이 무어냐 하는 것을 묻고 국민으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도 획기적인 그와 같은 정책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둘째, 정부는 현 우리의 사태를 준전시 또는 전시상태라고 밝히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내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사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세계의 동정과 또 세계의 평화무드 속에서 우리 남북관계에 아무리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보는 측의 현 시국관을 말할 수 있고 또 한쪽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두 가지의 오늘의 우리의 시국관을 논아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태를 안이하게 세계의 동정과 결부시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시국관을 가진 분은 너무나도 김일성 집단의 내부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또 6․25라는 이와 같은 6․25의 그와 같은 참변을 우리는 이미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북괴의 사태를 그들이 혁명적화통일이라는 그와 같은 기본방침을 변경해서 공존한다는 이와 같은 사상으로 변하기로는 그들의 내부사정으로 보아서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건국 당시부터 국회에 들어온 전일까지 30년간에 걸쳐서 공산당하고 싸우는 일을 보아 왔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대북괴에 대한 판단이 혹시 일반적으로 분석 판단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오늘의 사태가 그들의 내부사정이 김일성이가 해방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준비로 인해서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동포들을 강제노동으로 끌고 들어왔고 또 최근에 와서는 제3세력의 반미 반제라는 그와 같은 풍조에 힘입고 있고 세계의 평화적인 무드하고는 달리 이들은 이 시기가 가장 남침하는 데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회담에서 밝혀졌읍니다. 그들은 남북회담을 그네들의 선전장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했고 또 그러한 평화적인 그와 같은 무드를 일으켜 놓은 반면에 배후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날 저희들이 남북회담을 할 때에 북괴의 대표가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에 들어왔을 때에 같이 그네들하고 얘기를 하고 같이 그네들하고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그분들은 전후세대와 전전의 세대 이 사람들이 혼합해서 우리 땅에 왔읍니다. 전전의 사람인 박성철 등은 무교동에 가서 해장국을 두 그릇이나 마시면서 향수에 젖어서 이야기한 적도 있읍니다. 그러나 전후세대인 40대 미만의 그네들은 우리가 똑같은 단군의 피를 따고 또 그리고 형제간이기는 하지마는 또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로 쓰고 있었지마는 여기에는 통역이 없이는 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나 불란서 사람을 만나서 말은 모르지만 눈짓과 발짓을 가지고 충분히 서로가 의사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세대의 북한에 있는 40대 미만하고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마는 그 의미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본인은 그때 그네들과 대화할 때에 만일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사태하에서 우리가 어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작금의 사태는 바로 6․25 전야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때때로는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는 그와 같은 날이 최근에 와서는 점점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태를 본인이 본다고 하면 첫째 여기에 대한 정부가 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제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정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 조국이 요청하는 한국인상의 교육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해방이 되는 날부터 오늘까지 외국의 모방교육을 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읍니까? 결과적으로 국적이 없는 교육을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76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후세대인 40대의 인구가 77.5%가 됩니다. 8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층은 전후세대가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들은 뒷전에 들어앉아야 될 세대가 옵니다. 여기에 비해서 북괴는 철두철미한 김일성 유일사상의 교육 그렇게 하고 철두철미한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전후의 제2세대가 북한을 점령하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더라도 이미 늦습니다. 오늘날까지 문교정책은 어떻게 했읍니까? 문교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을 해 왔읍니다. 내가 문교부장관으로서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하나 남겨두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시제도만 하더라도 10여 차례 바꾸어 왔고 그다음에는 교과과정, 교과서 할 것 없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문교행정이 바뀌어 와서 결과적으로 한자를 아는 세대와 한자를 모르는 세대를 만들고 말았읍니다. 정신적으로는 또한 우리 조국이 요청하는 현재의 우리 조국이 요청하는 인간상을 만들어 놓지를 못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급박한 오늘의 남북대결에서 어떻게 우리 장래를 잊어버리고 눈 감고 죽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문교부장관이…… 요번에 새로 오신 우리 문교부장관님 평소에 존경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하고 저 개인으로서도 숭배하고 또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온 국민은 요번에 새로 오신 문교부장관에게 얼마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다시 새로 온 장관이 내가 문교부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역사적으로 한 페이지를 남기기 위해서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하다가는 우리나라는 통채로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교부장관의 새로운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내치안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태가 사태에 대비한 국내치안이 되어 있읍니까? 인구의 증가, 범죄의 대형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대공사범은 기계화되어 가고 과학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중공업시대로 접어들었읍니다. 울산으로 가나 포항으로 가나 구미로 가나 대형기계가 고동소리를 내고 돌아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큰 공장도 간첩의 모래 한 줌이면 그 자리에서 고동소리를 멈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국내의 치안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9대 국회 초부터 본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화시키라고 요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마다 정부 당국은 아무런 타당성 있는 설명 없이 그저 묵살하고 말았읍니다. 저는 또다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장소에서 할 용기를 잃었읍니다. 다시는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총리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총리에게 꼭 한마디 물어야 하겠고 또 총리께서는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희망적인 답변이 못 될 때 총리 책상 위에 놓여진 답변의 자료 중에서 이 내용이 희망적이 아닌 것 같으면 슬쩍 새 버리고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첫째, 경찰의 예산을 독립시키라는 것입니다. 치안국장을 차관급으로 대우를 올려…… 장관급으로 올린들 예산이 없는 치안국장이 오늘의 막중한 이 치안을 맡을 수는 없읍니다. 요전에 예산…… 75년도 예산을 보면 올려 주었다는 것이 고작 직원들 한 계급씩 올려 주었다는 것, 형사활동비가 800원, 해경대원들의 급식비가 66원…… 66원 가지고 우리 무엇 사 먹습니까? 라면을 사 먹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통신장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화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를 타고 영등포를 가면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해서 시초부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산의…… 이 예산의 편성은 당시부터 국민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민폐의 원인이 되고 또 이것이 총화를 깨뜨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아주 사회적인 가장 최악의 나쁜 짓은 경찰관이 다 하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독립…… 예산상에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산하에서 빠져나오면 내무부 전체가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무부 산하의 외청으로서 둔다면 또 어느 정도 예산상의 독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수사권의 독립입니다. 오늘날의 경찰은 너무나도 상전이 많습니다.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어른은 검사요, 또 내무부 공무원으로서 경찰관으로서의 상관은 내무부장관입니다. 법률상의 상관은 이 두 사람입니다. 그 외에 사실상의 상관이 또 있읍니다. 이것은 모든 권력층이 그 사람의 상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역시 그 속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네들은 어느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없고 검사는 석방하라고 하는데 내무부장관은 구속을 하라고 할 때에 이네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생각하기는 자기 속으로 너 다 해라! 이것이 오늘날 경찰이 약체화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경찰은 검사의 산하에 두어야 상부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 본 해석입니다. 검사는 검사의 동일체원칙에 의해서 역시 그네들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나 검사가 자기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나 이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코 독립이 되어서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하부기관이 없기 때문에 역시 사법경찰의 관리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마는 경찰은 또 단독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와 대등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때가 이제는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는 예산상의 예산의 현실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항상 이와 같이 그렇게 예산상에 그러면 해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는 치안국과 각 도 경찰국 또 그리고 각 경찰서에 대공과를 신설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대공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대공과가 독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좀 상식에 벗어진 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과를 변화 또는 폐지하더라도 이것만은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외사경찰의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없이 외국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문세광도 그래서 그 속을 새 들어왔읍니다. 이제 거기에 대비한 외사경찰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단일화해서 단일화 법으로 만들고 그 속에 있는 특별형사소송절차를 강화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범죄의 대형화에 따라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대공사범을 다루는 수사기관이 10일이나 20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방증을 수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형사소송법 312조제2항을 개정해서 여기에다가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는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찰의 정신적인 면에서의 사기앙양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찰은 건국과 더불어 탄생했읍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지도층치고 경찰을 한 번 스쳐 가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경찰은 건국에 이바지했읍니다 건국경찰로서 훌륭한 일을 해 왔읍니다. 그다음에 6․25가 발생되어서는 우리 국군과 어깨를 맞춰서 우리 구국을 위해서 그네들은 비단 무기는 카빈이었지만 적의 탱크하고 싸워 나왔읍니다. 6․25사변 당시 수많은 우리들의 청년장교 그리고 청년경찰관들이 남산 꼭대기에서 칼을 물고 자결해 갔읍니다. 이와 같은 그들이 오늘날 국가나 우리 사회가 그대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대들의 유자녀들은 지금은 구두닦이…… 구두닦이로부터 남의 집 심부름꾼에 이르기까지 그네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그네들의…… 그네들이 전사해 간 그네들의 넋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전국 방방곡곡 산속에 산재되어서 이래서 그네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조차도 돌아보지도 않고 다만 노 시인이 지나가면서 한 줄기 슬픈 시의 자료로서만 사용되고 있읍니다. 전국에 있는 전투경찰의…… 산재되어 있는 그와 같은 유골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무부에서는 아마 조사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유골을 따뜻하게 국립묘지에 이장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당시의 동료였던 전직 경찰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정도의 돈은 정부 예산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층은 경찰의 하부조직을 너무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직 장관이나 현직 장관 중에도 경찰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력에는 경찰을 했다는 것을 적어 두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읍니다. 왜 이렇습니까? 명예로운 그와 같은 훈장을 왜 떳떳하게 우리 사회에 내놓지 못합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 그네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출세에도 지장을 가져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예로운 훈장을 떼고 나는 전직 경찰이 아니노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움 이것은 누가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네들은 휴일 없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낯은 이발소에 가 씻고 식사는 식당에 가서 하고 잠은 자는 데가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18시간, 20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 국민에게 요구합니다. 이네들의 이와 같은 오늘날의 사회적인 푸대접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네들에게 위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는 이네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오늘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반공이라고 하면 좀 더 거국적인 반공조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건운동본부니 반공연맹이니 수십 반공단체가 있지만 이네들이 사실상 우리들의 반공망으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네들에 대해서 전 반공기관을 개편해서 거국적인 반공망을 만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세째, 국가총력전에 대비하여 대책의 정확성을, 시책의 정확성을 기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중앙기관과 지방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의무화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에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배치를 보면 중앙과 지방과는 100불 대…… 1000불 대 200불 이하의 사고입니다. 중앙에는 하버드, 옥스포드의 센스들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네들이 지방의 실정을 잘 몰라서 때때로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또 우리 국가의 발전을 장해하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비료의 파동, 시멘트의 파동 이와 같은 것이 전부 지방실정을 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은 중앙에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두뇌를 가진 관리들을 의무적으로 지방에 가서 일정한 기간 근무케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앙에서 이렇게 훌륭한 내용들이 지방에 하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들이 이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 방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앙에서 시책을…… 만들어 놓은 시책을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이 중앙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교류를 의무화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네째, 국가의 장래나 국민의 총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론층인 중산층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7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중산층에 대한 감면조치,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조치가 뚜렷하게 나와 있읍니다. 75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면은 서민대책이라든지 중화학공업의 계속 추진이라든지 간접자본의 확충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 거기에서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을 8%로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는 외래의존도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전 세계는 불황 속에서 영점 이하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또 그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전망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적자운영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국세의 대폭적인 인상입니다. 그중에서라도 간접세 부분이 상당하게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이외에 재정차관예탁금이 증액이 되었고 우리 국고가 부담해야 될 상당한 채무가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우리가 빌려 써야 될 상당한 액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아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세수에는 커다란 차질이 온다는 것을 일목 예산편성을 훑어보고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인플레의 요인은 이것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플레 시에는 항상 중산층이 압박을 받고 그들이 생활에 고난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통례라고 볼 때에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 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날 총화체제를 추구하고 있고 국민의 일체감에서 우리의 유신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협조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 여론층인 중산층이라고 볼 때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그리고 상하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예산상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에게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섯째, 정부는 예산제도의 개편을 단행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청으로 독립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예산제도는 20년래에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읍니다. 해마다 물가상승에 관한 몇 %의 상승, 새로운 사업의 항목을 신설하는 것, 이미 지나간 항목을 삭제하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 온 것이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이 이중 또는 그 단가의 정확성이 아주 미비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부문에는 종합투자를 해야 될 부문에 이것이 종합투자가 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예산의 효력을 볼 수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금년 예산에 나온 중에서 우선 경상비, 수수료, 예비비 등 이와 같은 것을 훑어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고 정치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권예산이 합리화되어 가지고 계정에 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로써 부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이권으로서 묘하게 국고예산에 포함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고 예산을 낭비해서 우리 국가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예산청의 독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인은 주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현물봉급제 이와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예산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 이와 같은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정부가 이와 같은 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오랫동안 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4․19 당시와 오늘의 학생운동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헌법 전문에 보면 4․19 학생의거를 정신을 계승하고 찬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학생들에 대해서 현실 참여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의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4․19 당시와 오늘날과 사항은 아까 이기택 의원께서 질의응답을 겸해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6․25사변이 일어나 가지고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집단이 그 회진화되었던 북한 일대에 복구를 일단락한 것은 1965년 내지 67년입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는 북한 괴뢰집단의 자신의 여하한 능력도 재침할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기간이고 더군다나 196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정세는 지금과 판이합니다. 60년, 61년 당시만 해도 자유진영에서는 공산진영이 어디서든 침식을 할 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읍니다. 그리고 남을 또 도와주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북한 괴뢰집단이 남침을 감히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운 사정하에 있었읍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도 지금보다 월등한 그런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또 그 남침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도 미국이 보통의 결의를 가지고 있던 때가 아닙니다. 좋은 예로 월남에 미군이 파병을 한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지하려고 했느냐…… 그 후에 사뭇 바뀌었읍니다. 그래서 4․19 당시에 그런 상황 자체는 지금에 비유가 안 됩니다. 또 전후 복구를 위해서 미국이 연간 많이 줄 때는 6억 불 이상 주었읍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장 하나 제대로 서지 않은 것은 이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4․19 학생들의 의거는 3․15 부정선거가 직접 동기였었고 또 지성인들이 볼 때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가 건설 하나 제대로 못 하고 권위주의가 군림하고 있는 당시에 4․19가 일어난 데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한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또 그 의거에 높이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민주당이 들어서서 했읍니다마는 소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민주당 당시를, 당시의 정치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주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했던 시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자유나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의정단상에 데모대가 침입해 가지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원들 앉아 있는 의석에서 호통을 치고 하는 것이 자유고 민주주의라면 그런 것은 이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결국 5․16 군사혁명을 원인 지은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는 헌법 전문에 그래서 4․19의거를 정신을 계승하고 찬양하는 뜻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헌법의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뜻은 대한민국 헌법은 ‘새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것을 요약해서 되어 있고 결코 학생의 현실 참여나 정치 참여를 헌법 전문에 찬양하며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이 의원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9 학생의거를 늘 인용들을 하시지마는 학생은 학생의 본분이 있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학생이 현실에 참여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참여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의원께서나 저 자신도 학생시절을 겪었읍니다. 학생시절에 갖는 패기나 그 행동력, 불타는 정열 이것은 분명히 힘입니다. 힘이지마는 사회라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아마 선배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5․16 당시에는 거기에 못지않은 패기도 가지고 있었고 천하를 뒤집을 그러한 아주 대단한 정열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나이 먹어 가면서 또 10여 년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저 자신이 늘 느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열심히 공부했읍니다마는 그렇게 배운 것도 결국 이 복잡한 사회에 나와서는 하나의 기초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사회에서 일해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양식이 못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정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람됨에 어긋남이 없이 닦아가도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사회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이 먹을수록 느낍니다. 또 이 사회라는 것이 나날이 부닥치는 것이 전부 새로운 일인데 거기에 절대적인 지식이 있을 수 없읍니다. 온갖 가지고 있는 성의와 가지고 있는 바탕을 성실하게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때에 거기에 조금씩 길이 열리고 해결이 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어떤 힘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절실히 느끼고 그래서 대학생들의 그런 정열이나 정의감 이런 것은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학교에서 내일을 위해서 연마하는 데 체력을 향상하는 데에 그 대부분을 쏟아야 옳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그러한 경지에서 복잡한 사회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뜻과는 달리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난 우리 역사가 웅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사회의 선배들이 학원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혹은 정치적인 계산에서 떠나 가지고 진지하게 이것은 우리가 잘 지도하고 타이르고 혹은 상의역이 되어서 학생다운 옳은 생활을 학창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고 부탁말씀을 올린 적도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학생들은 현실 참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문을 위한 어떠한 자유도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었읍니다. 그 영역에서 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생이 깁니다. 밖에 나와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에 부닥치는데 학교에서 그 배우는 4년 혹은 6년이라는 것이 황금 같은 시절입니다. 공부하도록 우리 모두 학생들을 타일러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음에 대학가에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자생적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이 자생적 공산주의자라는 어휘를 어디서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아까 잠깐 알아봤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 하면 그전에는 대체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 혹은 김일성이 어떤 지령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여기저기서 듣고 여기저기서 읽고 여기저기서 생각하는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좌경된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자생적 공산주의자라고 일컬어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무슨 뜻은 있는 것은 아니었읍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느덧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되어서 공산주의자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자생적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불러 보았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학원사찰을 즉각 중지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지 않고 있으면서 학원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지마는 학원사찰을 사실 여기서 답변을 통해서 중지하겠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학원사찰은 않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국가기관은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막아 주는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초점이 불행하게도 학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원의 외곽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학원침투를 막고는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또 막아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의 사찰은 학원 주변에서 이것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원 내에 있어서 부당한 그러한 개개인의 학문을 하고 학생다운 생활을 하는 데까지 이 사찰의 성질이 연장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생들의 현실 외면 유도는 백치문화인을 형성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현실 과도 참여가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현실을 외면한다고 그래서 백치문화인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학생생활을 했읍니다마는 현실참여 안 했읍니다. 열심히 공부했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현실참여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운동을 하고 해도 나이가 차니까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시절에 현실 참여하는 것만이 그것이 정의의 사도고 또 그것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백치문화인이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학생은 공부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모두가 학생들의 옳은 좌표를 찾아 들어가도록 같이 합심해서 지도해 주는 것이 선배의 도리이고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크나큰 부면이라고 저는 오히려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로 구속된 학생 특히 신체장애자 석방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걱정을 주셨는데 몸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구속자들은 거기에 인정도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히 염려를 안 하셔도 신체장애가 생겼거나 신병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정이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구속된 학생들을 많이 지금도 아마 학생들 가운데에 구속학생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일단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법에 의해서 결말이 나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학생이기 때문에 위법을 해도 도중에서 다 내놓아라. 그러면 나라 질서 서지 않습니다. 일단 의법조치를 했으면 그 법의 집행을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정은 이기택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온정 못지않게 저희들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결과를 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종교인들의 현실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저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사회에 너무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사회는 어지럽고 시끄러웠읍니다. 그것은 역사가 가르칩니다. 종교인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완성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완성입니다. 자기완성이 은연중에 사회에 옳은 기풍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덕입니다. 그것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면 벌써 종교라는 데서는 이탈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어떠한 풍조인지는 모르지마는 종교인들이 종교 이내에서 일탈된 그러한 성향이 산견된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성직자로서 교회에서 혹은 성당에서 거기에서 성직자로서 현실비판을 교회나 성당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역시 지나칠 때에 사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종교의 참뜻도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본연의 위치에서 본연의 일을 성심껏 해 가는 데 사회에 옳은 바탕들이 지켜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의 일소를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3부 합동조사단 구성 같은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더 좀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3부 합동조사단 구성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런 죄는 저희에게도 있읍니다. 있지마는 원래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상당한 오랜 세월이 우리 국민들 성향 중에 그런 것이 뿌리박힌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대륙세력, 해양세력 양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겼지 않나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자신도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그 책임의 일단도 있다고 자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실 박영복 사건만 하더라도 조사를 할 대로 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총리입니다마는 당시의 재무부장관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철저히 파헤쳐라 명령을 내려서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진상을 알 대로 알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뭔가 그런 사건이 나면 열심히 해서 진상이 규명이 되고 바닥까지 조사를 했는데도 뭔가 감추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부터 갖는 우리 국민성향이 만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석밀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알아 가지고서 조사를 시작해서…… 관세청에서부터 알았읍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검찰에 넘어가서 심지어는 현직 장관에까지 혐의를 두고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확실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직 장관의 가택수색까지 했읍니다. 했더니 또 한쪽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데 현직 장관의 가택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하고 하는 말도 또 나왔읍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심만 산다 하더라도 전체 행정부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야겠다고 해서 가택수색을 했읍니다. 그게 다 낭설이었고 사실무근이었읍니다. 그래도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대단히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에 뭔가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모자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해서 자성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진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덧붙여서 하기 좋은 말이라고 한 마디 두 마디 건너다가 보면 나중에는 전부 침소봉대가 되어서 어제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 장관네 집에 수색을 했더니 현금 1억 원이 나왔다더라 하고서는 온 세상에 퍼졌읍니다. 이것이 전부가 어디서인가 만들어 내 가지고 그렇다더라 한 서너 마디 가면은 그다음에는 그렇다 이렇게 되어서 서로 믿지 않는 것이 되었읍니다마는 이런 풍조는 1차적으로는 정부에서 더 성의 있게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 주시지 않으면 별소리를 해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려고 한번 해 주시면서 정부 하는 일을 보아 주시면 상호 귀정을 하면서 저희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석자진헌납운동을 일으킬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글쎄 말씀하시는 것은 쉽습니다마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아야 된다 이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헌금운동을 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놀란 것은 전국적으로 짧은 기간에 나중에 국방부장관이 아마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우선 국회이기 때문에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4억이라는 엄청난 헌금이 국민들로부터 있었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이 조그마한 호주머니를 털어서까지 나랏일들을 모두 기회 있을 때마다 걱정을 해 줍니다. 그런 고마움에 저희들은 보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국민들입니다. 그런 국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몇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다른 대다수의 국민이 어떤 강제적인 것이 발동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제가 앞장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인채 의원께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확실히 하라고 저한테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그 후에 김성주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지난 3년 동안 제가 총리로 취임한 다음에 무척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각 부 장관들도 거기에는 세심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사쇄신 면에 있어서 또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혹은 교육훈련 면에서 또 행정관리 면에서 또 부정공무원들의 숙정 이런 모든 부문에 걸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해서 모두 애들을 쓰고는 있읍니다마는 현재 공무원이 약 50만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시듯이 그렇게 아주 완벽하리만큼 기강이 확립은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지난 동안 부정공무원들을 많이 도태도 했읍니다마는 숫자를 보면은 공무원들이 331명 또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단체에서 296명, 계 627명이라는 공무원들이 도태도 당하고 할 만큼 정부로서는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성주 의원께서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방침, 정부는 오늘의 사태를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었읍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이 거의 전시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10월 유신체제를 확립을 하여야 된다고 그래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10월 유신 자체가 우리가 살아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체제로 당분간 내외의 도전을 이겨 나가고 이겨 나가면서 그만큼 자유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이겨 나가면서 그만큼 자유의 생활이 영위될 것이고 이겨 놓았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이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길 때까지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눌러 나가야 된다. 눌러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은 자기 위치에서 일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국민 된 자세다. 그것이 집약되면 국민의 총력이요 총화로 연결된다. 이 모든 발전이나 또 성장의 보장은 안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도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이 안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질서 있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이것은 국민이 모두 정부를 신뢰해 주시고 상호 신뢰 속에서 이와 같은 안정을 기조로 하는 전진과 건설과 안보를 다져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의사당에서 정부를 충고해 주시고 또 질타해 주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은 달게 받으면서 걱정하시는 일이 제대로 옳은 위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경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로서도 경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번에 경찰의 대우를 대폭 개선을 하고 또 경찰의 사실상 총수인 치안국장을 차관급까지 올리는 조치를 취하여 이 경찰의 독립성 또 수사의 독립과 효율성 또 경찰 사기의 앙양 또 경찰의 현대화나 그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효율성의 제고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큰 일보를 금년부터 내디디고 있읍니다. 당장은 아까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바람직한 결과로 발전되기는 좀 어렵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은 5개년 정도 이내에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명실상부되는 훌륭한 믿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공을 세우고 유명을 달리한 경찰관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영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경찰관이 9454명이 전몰 내지는 순직을 하셨읍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그 가족 되는 분들이 국립묘지로 그럼 모셔 달라고 희망을 한 그러한 분들이 237명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국립묘지로 이장을 해 드렸고 나머지 분들은 그 가족이 그냥 현 위치에서 모시겠다고 그래서 현 위치에 그냥 계십니다. 국립묘지로서는 경찰관들을 위해서 3151평의 모실 대지를 확보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순직하신 경찰관들을 국립묘지에 모시게 제도상으로도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나머지는 해당 장관들이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