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7차 회의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창섭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많이 아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제가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돌아갈 곳은 현재 서울 일각에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이 사실상 저의 전 재산입니다. 저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확실한 하나의 생각으로 살아 나오고 있읍니다. 분에 넘치는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읍니다. 어느 기회에 홍 의원께서도 아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공무원들 재산을 등록하고 규제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1964년에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을 하면서 공무원 재산의 규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후 얼마만 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을 잠깐 피력을 드린다면은 여기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과 현실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홍 의원께서 판잣집과 수십 층의 건물을 비유하시면서 걱정하신 그 심회는 저도 잘 압니다마는 역시 자유민주국가고 그러한 건물과 판잣집과 동일하게 모두 똑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추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속에서 부정이나 부패…… 홍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국민들이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시기에 부정부패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는 말씀을 누차 답변을 올렸고 또 정부로서도 이런 데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나하나 기울여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야당 육성을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육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또 선거자금 문제도 물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나 야나 선거자금 얼마를 쓰셨는지는 행정부로서는 관여할 바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야당 육성에 대해서는 그 야당 육성이라는 어휘가 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대 7대 때 너무나도 여당이 많이 당선이 되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어휘가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국민의 현명이 야당을 국회 내에서 충분히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 주셨읍니다. 또 정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일을 해 가는 것이 곧 야당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잘못된 점이 있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은 압니다. 저 자신도 국회의원을 지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점을 살려서 성의껏 야당을 하시는 분에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저희들의 뒷받침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곧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결과로 집결된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김재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갤러거 소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하원 외교위원회 안에 있는 아세아 태평양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올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문제를 주로 다루는 데에서 포터 주한미국대사와 마이켈리스 유엔군 사령관을 초치해서 증언을 들었읍니다. 일반적인 증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다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즉 신문지상에 보도된 포터 대사의 중립론 운운하는 귀절은 제가 알기에는 미국 날짜로 13일 아침에 발표가 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내용은 비밀청문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읍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 한국문제에 대한 청문을 열면서 그 청문의 목적을 이러한 말로서 설명을 했읍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을 아세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발전의 표본으로 만드는 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며 본 청문의 목적의 하나는 한국민의 교훈과 경험이 해외지역 여타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갤러거 위원장이 그 청문의 목적을 설명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사람들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한국에 관한 문제를 어떠한 이야기인들 못 하겠읍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시각에도 워싱톤이나 혹은 런던이나 어디이고 한국문제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교환하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마는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들 주관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포터 대사가 한국의 중립화 문제를 어떻게 어떠한 깊이로 증언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발표된 그러한 정도밖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포터 대사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설왕설래했을 뿐이지 한국사람들이나 혹은 한국 정부나 혹은 기타 이에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읍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 들은 일이 없읍니다. 포터 대사가 가령 국무성에서 관계관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자유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운명은 한국사람들이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사람들의 어떤 희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직통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 답변에서 한국이 자주 자력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요리해 나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성취된다는 전제로 그 후 한 1, 2년 더 축적을 한다면 1977년 이후에는 자력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요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재춘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77년 이전에는 자력에 의한 안보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력으로 다른 나라의 오늘과 같은 원조 없이도 북한괴뢰집단이 침공을 한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은 대체로 77년 이후 쯤 될 것입니다 하고 답을 드리겠읍니다. 북괴와의 전력의 대비에 대한 또한 걱정을 하셨는데 어저께 국방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만 오늘날의 전력의 대비는 비행기 몇 대, 대포 몇 문 차이 같은 것도 큰 대비의 요인이 되겠읍니다만 문제는 국력의 총화가 얼마만큼 싸울 수 있는 전력으로 동원될 수 있느냐 이런 데 기인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력의 총화는 북괴도발에 능히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비는 북괴도 증대되어 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진행시키고 있는 군의 현대화가 성공적으로 매듭을 질 때 더욱더 확고한 이길 수 있는 전력으로 다듬어진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배려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오히려 올리면서 제 답변을 맺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외무부장관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석 의원으로부터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고 또한 존경하는 김재춘 의원으로부터 조약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이 의원의 질문은, 닉슨의 중공 방문에 관해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성명의 타당성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닉슨 대통령이 중공에 가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조건부로서 환영한다는 이러한 성명을 냈는데 과연 그러한 성명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런 점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대체 저희들 이해하기는 외교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와 또한 객관적으로 국제적 조류와의 균형을 맞춘 후에 그 균형 위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대체로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닉슨 대통령이 주은래와 만나서 회담을 한다는 데 대해서 환영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첫째 그 희망조건으로서 한국의 이 지역에 있어서 긴장을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나라 가운데에 아시아에 있어서 한 나라에만 침묵을 지키고 전 세계 모든 자유진영의 나라는 이 닉슨의 중공 방문에 대해서 환영하는 의사의 발표를 했읍니다. 다만 공산진영 내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기에 비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는 북괴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하고 수십만의 우리의 청년들이 참호 속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17년 동안을 지금도 일선지역을 지키고 있는 이 사실을 북괴가 그 이면에 있어서 소련이나 중공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만일 닉슨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주은래를 설득시켜서 만일 중공이 북괴로 하여금 이와 같이 무모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만일 가지고 온다면…… 저는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만일이라는 점에다가 더 역점을 둡니다. 만일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이를 환영할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올시다. 또한 이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가는 데 따라서 그 이면에 있어서는 그간 역사는 변천되어서 소련과 중공이 합작을 해서 북괴를 도와서 한국전쟁에 있어서 한국사람에 대한 비극을 초래해 왔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중공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한 힘의 밸런스 가운데에서 어떠한 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외교상의 분석에 결과한 과정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 성명 가운데에 긴장완화를 희망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문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미국은 우방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나 아시아에 있어서 손을 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과연 중공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보는 제 나름의 견해로서는 한국에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을 지켜 간다는 이러한 우리의 지리적 위치와 또한 한국전쟁 후에 있어서 역사적 모든 사실과 또 미국 조야에 대한 한국에 대한 관심의 모든 점으로 보아서 미국은 우리 한국에 대한 조약을 어디까지나 준수해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월남에 있어서 감군해 가고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미국이 종래보다는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그 개입도를 감소해 간다고 하지만 이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싱가폴과 인도네시아 그 사이를 연결하는 해협과 북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아시아 북태평양, 아시아에 있어서의 침략세력을 방지해 간다는 이 사실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원하고 공약을 준수해 줄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나머지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한국은 어디까지나 미군군대의 주둔을 계속 우리는 희망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반미적 그런 감정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사실은 모든 발언이 외신을 통해 가기 때문에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전 세계 미국군대가 가 있는 나라 가운데 한국처럼 미국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김재춘 의원으로부터서 중립화에 관한 말씀과 그다음에 방위조약에 관해서 NATO형에 대한 방위와 왜 우리나라 방위조약 내용이 다른 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나머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NATO형에 있어서의 방위체계와 우리나라 방위조약에 있어서는 그 방위조약이 성립될 때의 과정으로 봐서 그 당시 벌써 필리핀과 미국과의 간에서는 방위조약이 되어 있고 또한 아시아에 있어서 다른 나라도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균형을 보아서 거기에 대한 표현방식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 자신이 방위조약을 초안할 적에 한국 측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16개국의 공동선언이라든지 이 모든 점을 볼 때에 비록 NATO형과 같은 그러한 문안이 되어 있지 않지마는 지상군이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일단 문제가 일어날 때는 아무 유보조건 없이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와 같이 침략세력을 방지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립화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크게 이 문제가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곧 워싱톤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화로서 이것을 연락을 했고 또한 현지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연락을 했읍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가운데 벌써 워싱톤의 전화연락 결과가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청문회 토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갤러거 의원이 말하기를 듣자 하니 한국중립화 문제에 관해서 말들이 있다는데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포터 대사는 이와 같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큰 난관은 남북 간에 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과 북괴 중공 소련의 삼각관계에 있는 것이며 한반도의 중립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에 관한 뚜렷한 방식은 없는 처지임, 이것이 포터 대사의 그날 발언이올시다. 이 외에 청문회 기록은 총 87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로서 여기에 관한 부분은 약 15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상기 내용 이외에 중립화문제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저께 13일 워싱톤에서 공표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6월 8일 포터 대사가 한 청문회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로서는 이 내용에 관해서 알고 있읍니다마는 구체적…… 이것이 준비된 답변보다도 질문과 답변의 형식에서 가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최초 포터 대사의 연설문 가운데에는 북괴는…… 통일문제에 대한 포터 대사의 연설문 가운데에 북괴는 한국 정부가 없어지고 미군이 철수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성명 가운데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활자를 크게 하고 이와 같이 금명간에 무슨 중립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사실 내용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또한 우리는 건국 후부터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정학상 입장과 또는 우리 역사적 사실과 또한 아시아 북부태평양에 있어서 모든 환경으로 보아서 한국의 중립이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방위능력을 방위체제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한 가지 한 방편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늘 우리가 계속 반대해 왔고 금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신문지상에 아침에 중립화론에 대해서 크게 보도되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오치성이올시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는 호롱불을 벗 삼아서 논두랑밭두랑 산등성이를 타고 또 뒷골목을 누비는 천신만고 끝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나오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앞에 답변대에 서게 된 영광에 앞서서 책임의 무거움을 먼저 통감해 마지않습니다. 부덕하고 경륜이 짧은 이 사람이 비록 행정부에 가 있읍니다마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명예와 긍지를 더럽히지 않도록 있는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또 소신껏 일을 해 볼 작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출가외인으로 버려두지 마시고 친정집 식구로 생각하시고 채찍질하고 이끌어 주시고 따뜻한 선도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10년간 질문하는 입장에만 있다가서 답변하는 자리에 와서 일천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충실한 자료를 드리고 의견을 전달하는 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오늘 첫 답변이 매우 요령이 부득하고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정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요새 거론되고 있는 이산가족찾기운동 안보문제가 혹 반공 면에 있어서나 치안 면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치안책임자로서 말을 하라는 질문의 요지로 알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북괴의 적화 그 무서운 야욕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안전하게 막아 내야겠다는 안보문제 삼천만 민족이라면 누구도 하루도 목메이게 걱정치 않을 수 없는 민족 지상과제인 통일에 관한 문제가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고 또 정책수립 집행방향 면에 있어서 건실하게 선도하고 있는 이 문제인 까닭에 또한 모든 언론기관이 장기적인 전망 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감안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또한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통일․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또한 역량이 성장된 걸로 보아서 현시점에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일수록 승공을 위한 반공정책은 보다 강력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 따라서 반공관계 면에 있어서의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 홍창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정에 있어서 이중으로 등재하거나 유권자를 조작하거나 하여서 또한 야당계 유권자를 대량으로 누락케 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인명부는 대통령선거법 16조, 국회의원선거법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표에 의거해서 조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주민등록표에 있는 유권자는 따라서 모두 명부에 등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부는 여야 양당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역구 또는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사전 사후 감독하에 작성되고 있고 또 작성된 명부는 열람기간 중에 유권자나 각 정당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고 확인하여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사본도 각 정당에서 신청할 때에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정당에서 엄격히 대조 확인할 수 있어서 명부상의 조작이라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으로 보아서 여러 규제조항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적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제 자신 선거를 치러 봤읍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도 없으므로 인해서 유령유권자의 조작이란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다만 1600여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을 한정된 시간 금년도에는 특히 한발이…… 선거관계법에 대한 개정문제로 인해서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이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작성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몇 사람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 사무적인 착오가 전연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현행법에는 기본선거인명부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선거인명부의 2개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옛날 구법에 의하여 작성하던 단일명부보다 따라서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어느 정도 또한 있다는 사실도 솔직히 실무를 집행하면서 느껴진 사항의 하나입니다. 즉 지난 2월 1일 현재로 작성한 기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일까지 유권자의 변동에 따라서 기본선거인명부를 정리하고 전입자와 선거일까지 새로이 선거권을 취득하는 사람을 보충…… 이 보완하는 보충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착오율이 종래의 제도보다는 높아서 본의 아닌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점은 많은 이의 제시에 의해서 선거일 전에 모두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명예경찰관 명예지서장을 선거를 앞두고 많이 임명을 해서 이용을 하지 않았는가 또 이것이 전국적이냐 아니면 강원도 자체의 일이었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저 자신 일천합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역시 치안문제는 직접 일선에 있는 경찰관에 의해서만이 다 이룩된다고만은 볼 수가 없고 그렇게 자부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각계각층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전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야만 되는 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취지 현실에 감안해서 1966년도에 내무부에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즉 명예경찰관 위촉요강이라는 것을 내무부훈령 82호로 하달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평소부터 임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몰지각한 일부 층에서 그런 오해를 자아내게끔 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근본적 취지가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조항에 대한 답변의 말씀에 대신하겠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선거기간 중에 선심공사의 건수가 많았다, 그것은 얼마라고 보고 있고 현재 진행사항과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고 있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여야 협상에 의한 선거법 개정 당시에도 이 사람도 말석이나마 차지했읍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자아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척 조항에 명문화하려고 애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기공식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공약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간혹 선거기간 중에 과열하다 보니까 입후보하신 분들이 혹 어떻게 그것을 연관을 시켰는지 제 자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 당국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선심공사를 의식적으로 벌려 주고자 하는 일은 없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집행은 여러분이 그것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개가 농촌에 있어서 농한기를 이용하고 또 우기를 피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많이 착수 집행되는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혹시 이러한 점에서도 오해를 자아내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선거를 위한 선심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당국에서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부임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파악을 하니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착수만 해 놓고 중단된 것이 있다면 우기인 까닭에 또는 지방에 자금이 주로 연말에 풀리기 때문에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공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된 것이 얼마고 아직도 미준공된 수가 얼마인가 하는 숫자는 조사해서 여러분의 물으심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놓겠읍니다. 그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방침은 또 우리 정부로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취임 이래 내세운 시정의 주요방침의 하나로서도 벌리는 것보다도 벌려 놓은 사업을 매듭짓자는 이러한 주관하에 예산편성 방침도 가지고 하겠고 기공사의 우선완성원칙을 취하도록 해서 미완성된 사업을 계속 우선해서 완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먼저 국방부장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정래혁입니다. 저의 답변은 김재춘 의원께서 두 가지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재춘 의원께서 저에게 답변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그 하나는 한미국방장관회의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지난 7월 12일, 13일에 있었던 한미안보협의회를 끝마치고 낸 공동성명 귀절 안에 신속하고도 유효한 원조를 제공한다. 즉 북괴가 무력침공을 다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국정부는 신속하고도 유효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이 내용을 풀이해서 얘기를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고, 또 하나는 어로저지선을 남하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민들의 생존에 대단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것을 다시 휴전선 부근까지 올려서 어민들이 그 생업에 있어서 충분한 어획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두 가지 사항으로 저는 알아들었읍니다. 첫 번째 물어보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미국은 분명히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1969년 7월에 발표된 닉슨 대통령의 이 세계전략에 있어서 전 세계에 뻗쳐 있는 미군의 직접 개입을 감소해 나간다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적대시하는 공산 제국들과 알맹이 있고 실질적인 협상, 미국사람들은 미닝풀 네고시에이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마는 알맹이가 있고 실질적인 협상에 의해서 세계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듯합니다.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힘의 배경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힘이라 하는 것은 미국 자체에 강력한 군사력과 또한 미국의 맹방들과의 동맹 얼라이언스 이것이 2개의 지주다, 이와 같이 여러 번 미국 대통령께서 미국의 방침을 천명을 했고 또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침이 천명이 된 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 소련과의 사이에 전략무기제한조약에 관한 회담, 속칭 SALT 또는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미국 대통령의 북경방문도 이러한 힘의 배경을 가지고 닉슨은 북경에 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말하는 신속하고도 유용한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한미방위조약의 정신과 그 조문에 의해서 북괴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은 물론 주변에 있는 미국의 육해공군의 병력은 물론이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는 미 본토에 있는 가용한 전력까지도 투입하고 우리에게 무기 또는 전쟁물자 등을 포함하는 여기에서 대한민국 군이 북괴군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원조를 제공을 해서 침략을 저지한다 이러한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소위 가용 전 연합전력을 배합해서 맹방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침략을 격퇴하는 개념, 좀 풀이가 깁니다마는 미국사람들이 이것을 토탈 포스 컨셉트 이러한 이름으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풀이를 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가용한 미군을 포함한 그 지역 또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전 연합전력을 배합해서 맹방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침략을 격퇴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공과 소련이 두 공산국가와 북한괴뢰가 맺고 있는 삼각적인 군사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헌법상 절차를 밟아서 대한민국을 원조한다는 귀절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자구상의 해석을 하면 명백히 그와 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실제에 있어서 조약 이 귀절보다는 일이 터지는 그 당시의 조약 쌍방 국가 간의 관계, 전략적 또는 전술적 상황 같은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련 중공의 국체 또는 북한 괴뢰의 정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모두 공산 독재정권이고 북괴는 김일성 1인 독재체제하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 사이에 체결된 군사쌍무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만든다고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체제상 상호 그러할 수 없다는 것온 우리가 용이하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어로저지선을 남하시킨 그 법률의 근거는 수산업법에 그 조항에 조문명칭은 있었읍니다마는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어로지역을 갖다가 제한시킬 수 있는 조문이 있읍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필요한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최근 중립지대의 평화적 이용까지도 운위되고 있는 정세하에서 이것은 휴전 부근까지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북괴의 어로라는 것은 북괴의 무장함정에 의해서 완전히 감시 또는 보호하에 어장에 나올 때에는 북괴의 해군의 큰 배가 어선을 로프로 쭉 이어 가지고 어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장에 나오면은 윤형으로 둥굴하게 집단어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군이나 또는 경찰은 이 어민들의 어로를 보호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함선의 보호거리 이내에서 어로를 지키고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 어선에 대한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각 여러 가지 방법의 통신을 우리 경찰 어로보호선이랄지 또는 군 함정에 오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우리 어선은 고기배가 많은 곳에 개별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어선을 통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러한 여건하에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조기철이 이미 끝났읍니다마는 조기를 많이 잡는 이 기간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정했던 어로저지선 부근까지 출어를 할 수 있도록 경찰 또는 군에서 보호조처를 보강을 해 가지고 수개월 이 조업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조기철이 끝나서 서해안에서는 그 어로저지선을 다시 원 어로저지선으로 복구를 시켰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북괴의 우리에 대한 도발 또 우리 어선을 납치하려는 그와 같은 만행이 그치고 그와 같은 염려가 없이 우리가 자유스러운 어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훨씬 더 북상도 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오늘의 북괴의 도발적이고 또 상투적으로 우리 어선을 교묘한 방법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하에서는 이 어로저지선을 북쪽으로 가져간다 하는 것은 아직도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어민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만 있으면 앞으로도 우리 보호의 도를 더 강하게 해서 북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렇게 정부방침을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1시 2분 전이올시다. 1시가 좀 넘더라도 법무부장관 답변 끝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하신 야당 의원에 대한 기소는 검찰권의 편파적인 발동이 아니냐는 질문과 앞으로도 또 신민당 소속 의원을 기소할 생각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지난 양대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선거질서를 유지해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해쳤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유선거가 치러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했었읍니다. 그 예로서 검찰은 양대 선거기간 동안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있어서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가 공고되고 투표일 전야까지의 운동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단 한 사람의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나 기타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신민당 소속 정당원을 구속한 바가 없읍니다. 사건은 혹 많이 발생했었읍니다마는 항상 신중히 검토해서 아까 저희들이 생각한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선거 자유분위기의 파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무척 노력을 했읍니다. 요번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처리에 있어서도 앞서 전날에 제가 이 장소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선거질서를 확립하고 또 앞날에 있어서도 일벌백계적으로 법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며 또 동시에 그러한 검찰권의 행사는 여야가 공정히 받았다는 그러한 처분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노력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 올려서 선거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 이러한 범죄가 있을 때에는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읍니다. 그리고 폭력행위가 수반되는 악질적인 선거범죄 폭력은 자유선거에 대한 반대적 개념이 되겠읍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선거가 자유선거였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폭력행위가 수반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투․개표 시의 난동행위입니다. 투표인의 선거권행사가 그 권리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투․개표 시의 질서가 유지돼야 하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투․개표 시의 난동행위는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읍니다. 다음에는 사이비 투표행위입니다. 즉 무더기투표나 대리투표는 하나를 한 경우에도 구속기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읍니다. 오늘날 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선거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1인1표주의입니다. 또 직접주의입니다. 따라서 대리투표나 1인이 수 개의 투표를 행사하는 것은 법에 금지된 까닭으로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읍니다. 다음에 선거운동의 방식에 있어서 선거인의 정당한 판단을 흐린다는 관점에서 허위사실공포나 후보자 비방행위는 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도 예외 없이 기소됐읍니다. 다음에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다시 말하면 깨끗치 못한 선거 매표행위는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선거범죄에 있어서 전과자의 중요선거범죄 재범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거번에 있은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법을 범한 인사가 또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재차 범한 경우에는 이 재범은 원칙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있어서도 동일인이 수 개의 중요선거범죄를 경합해서 행한 경우에는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읍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수행할 때에는 선거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기능은 상당히 발휘되는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이 기준에 입각해서 처리한 결과 신민당 소속 의원들께서 혹 많이 기소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기소당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불쾌하실 것이고 또 이 사람으로서도 개인적으로는 그 기분을 알 수가 있고 또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입각해서 여야 공정히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기소됐다는 사실을 강조해 드립니다. 저희들 검찰이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남용하지 아니했었다는 하나의 예를 들겠읍니다. 이번 사건처리에 있어서 신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으로서 입건되었다가 검사 최종처분으로 25명의 인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고 낙선되셨지만 후보자의 지위에 계셨다가 입건되어 최종 종국처분에서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으신 인사가 31명으로서 도합 56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읍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경우는 도합 해서 6명만이 기소유예처분이 됐다는 사실을 들어서 저희 검찰이 신민당만을 목적적으로 편파스럽게 처리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기소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준에 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검찰권 행사를 했읍니다.

지금 13시 5분입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하고 잠시 그때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먼저 신민당 김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주 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아까 오전에 의장께서 보충질문에 김재춘 의원이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시기로 약속이 됐답니다. 김재춘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간도 없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답변이었었고 또한 한국 안보상 가장 중대한 문제고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 민족운명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12시 방송과 모든 일간지가 대서특필한 우리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사 대표로부터 오는 20일부터 또는 오는 21일 그 양일간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표와 북괴 대표 간에 있어서 판문점에서 회담할 것을 제의해 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적십자사 또는 북괴의 적십자사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질의를 통해서 국방부장관께 대한민국 방위의 이유로서 어로지지선을 남하시킴으로써 서해지구의 많은 도서지방의 주민들이 사실상의 발이 묶여 있고 또한 그 생업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젯점에서 다시 회복할 것을…… 회복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한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국방력이 앞으로 충분히 방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가 있을 때까지는 회복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국방부장관께 본인이 또다시 보충질의를 해도 그 이상의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어로저지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이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 각료와 관련된 문제고 여러 가지 복잡성을 피해서 이것 역시도 국무총리께서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사활이 문제 되고 이 어업이 중단됨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이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긴박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방치하는 상태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복을 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구호대책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본 의원은 사실상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한 거와는 달리 본인 역시도 군인 출신이요 또한 간첩을 잡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고 또한 방첩부대장을 과거에 한 그러한 경력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방부 당국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은 이상 본인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 어로저지선을 남하시킬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또 유달리 어찌해서 이 강화도에만 이 어로저지선을 남쪽으로 끌어내려서 주거의 자유도 없이 본도로 피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에 대한 하등의 구호대책도 없이 이러한 무책임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어로저지선을 남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상에 하등의 좋은 영향을 가져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간첩이 더 잡혔느냐? 더 안 잡혔읍니다. 또 이것은 국방부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어로작업을 하는 그러한 배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지역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해안에 근접되어 있는 관계로서 하등의 그 어선이 납치당할 그러한 염려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한 것을 검토도 안 해 보고 무작정 이것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확고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주거지인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이렇게 바짝 내렸느냐? 다시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 김포반도나 서울에도 간첩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강 이남으로 피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방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나 제가 염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군사적인 관점에도 현재 국방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 사활문제고 적어도 국방부가 그 사명이 국토방위에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사명이라면은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국민이 자유롭고 또한 주거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여기 국무총리도 계시고 국방부장관도 계시지마는 다 군에 같이 근무한 관계로 해서 서로 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친하다고 해서 질문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 하등의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또 선거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로저지선에 대해서는 회복시켜도 하등의 국방상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책임 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이 없다고 하니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지역의 주민이 안심하고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질의를 했읍니다. 이상 미안합니다.

김응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응주입니다. 본 의원은 부정부패 발본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지나간 7대 국회 때에 본 의원이 박 정권이 얼마나 썩었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둑놈촌 얘기를 해 드렸읍니다. 그랬더니 정부와 여당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김응주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본 의원이 약간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현의 말에 충언은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김응주의 말이 충언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충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귀에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너그럽게 참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권불십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권력은 10년을 넘길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권력의 본질이 썩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면 썩어서 그 이상 갈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이에요. 영국의 액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권력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얘기이에요.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헌정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승만 대통령 애국자입니다. 정치 잘했읍니다. 위대한 업적도 남겼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동안에 권력의 본질이 썩는 것이기 때문에 썩었어!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3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사오입개헌을 해서 3선에 당선까지 되었어요. 그렇지만 부정부패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말로는 참혹하게 되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군사쿠데타로 정권은 잡았다고 하지마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에 의심이 없어! 일 잘하십니다. 더우기 건설 많이 했어요! 그러나 군정 2년 대통령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는 동안에 벌써 10년이 되었다 이 말이야! 상당히 썩었어! 권력의 본질이 썩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썩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삼선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9․14사태와 같은 변칙적인 편법으로 3선개헌을 하고 3선에 당선까지 되셨읍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의 전례에 비추어서 이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지 않는다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말로도 이승만 박사와 같이 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아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당선이 되어서 7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위대한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위대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정권이 썩고 또 썩어서는 도저히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정부패 뿌리를 뽑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넉 달 가까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시는 것 보니 부정부패 뿌리를 뽑으려고 한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나는 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부정부패를 단호히 뿌리 뽑을 것이며 그 일소를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놓고 있다 그랬읍니다. 지금부터 석 달 반 전에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벌써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놓고 있다 그랬읍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그 세워 놓고 있는 것 그것 뭐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 김종필 국무총리께서는 지나간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부정부패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뽑는 데 이의가 없다, 뽑아야 되겠는데 말씀하시기를 긴급처방으로 되지를 않고 장기적인 국민운동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몇몇 사람을 응징하면 일시적으로 시원한 기분은 될 것이나 그것은 물속에서 거품을 일으키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물 위에 뜬 거품만 걷어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 총리!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입니까? 장기적인 국민운동을 일으킨다, 물거품이 있어. 그 원인은 밑에 있는데 물거품 이것만 걷어 가지고는 안 된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 총리와 국민들의 이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전연 달라요. 김 총리께서는 이 부정부패를 조용한 가운데 가만가만히 족집게로 빼내고 핀센트로 집어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말이야.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부정부패가…… 옛날에는 구악이라고 하는 것 있었읍니다마는 5․16 후엔 신악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뿌리를 박고 들어가는데 처음엔 한 치 두 치가 한 자 두 자가 되더니 지금은 열 자 스무 자 되겠단 말이야! 쪽집개 핀세트를 가지고는 안 돼! 브르도저로 뿌리를 흔들어 놓고 클레인으로 들어내야 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가만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어떻게 하자는 거요, 서정쇄신 내 긴 얘기 안 하겠어요. 서정쇄신은 앞으로 잘하자 이거야. 앞으로 잘하자 두고 보아라 내무부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또 뭐 교통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느냐 두고 보아라 이것이에요. 천만의 말씀.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 뽑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래 같은 것이 있는데 왜 송사리만 건드려! 국민이 갈망하는 것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소위 오적 오적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단 말이야! 이 부정부패 뿌리를 어떻게 뽑아내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나는 김 총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추측되는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김응주가 제시할 터이니 총리께서는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5․16혁명 후에 혁명공약이 나왔읍니다. 혁명공약 가운데에는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어요. 이 부정부패를 뽑기 위한 방법으로서 혁명정부 때에는 부정축재환수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다고 하면 9․28수복 후부터 즉 자유당 때부터 민주당 말기까지 5000만 환 지금 돈으로 500만 원 이상 부정축재한 사람은 그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 보낸다 이와 같은 법이에요. 그랬는데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고치자 이것이에요. 5․16혁명 후부터 오늘까지 10년 동안 부정축재한 사람은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을 보내는데 그 금액을 조금 높여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월급쟁이 가운데 가장 많은 월급쟁이들이 국회의원, 장관 이런 양반들인데 장관의 월급 지금은 11만 원쯤 됩니다. 11만 원 손에 받는 것은…… 그런데 과거에는 10만 원 못 되었어요. 10만 원 못 된 것 이것을 몽땅 모아 보아야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얼마 돼요? 1200만 원밖에 안 되어요. 여기에다가 복리에 복리를 가산해 주어서 1500만 원 될 거야. 1500만 원 또 물가지수를 보아도 약 300대 올랐다고 하니 1500만 원, 이 1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2조를 개정해서 이것을 몰수하고 이것을 심한 사람은 징역을 보내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사 해결 다 되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좀 힘들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그것보다 조금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재작년에 불행히도 7대 국회의원 가운데에 이 사람의 동료인 조창대 의원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에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문상을 가서 조 의원 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웬일이냐 그래 가지고 잠깐 조사시켜 보아서 두 달 동안 조사시켜 보았더니 공무원 가운데에서 주택만…… 부동산은 다 내놓고 주택만 3000만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330명 있다고 했읍니다. 그것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7대 국회 때에 그것을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했듯이 7대 국회 때에 안 내놓았는데 그것 좀 내놓아 주시기 바래요. 공무원 가운데에 330명 주택만 3000만 원 이상 가진 사람 명단 내 주시기 바라겠는데 작년 1년 또 조사했을 것이에요. 또 자꾸 조사하면 자꾸자꾸 나와. 나오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5․16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부정축재, 옛날의 5․16혁명 전에 있던 재산에다가 1500만 원 가산한 것 빼고 그 나머지가 1억 원 이상 부정축재한 자의 명단과 재산을 공표해 줄 용의가 있느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00명이 돼요. 이것 대단히 힘든 것 같지마는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그동안 조사하셨다 말이야!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표해 주실 용의가 없느냐?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16혁명 후의 재산에다가 플러스 1500만 원 하고 그것보다 넘는 재산은 이것 법이 없으면 몰수하기 힘들어요. 법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것 국방헌금식으로 자진 국방헌금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이 둘째예요. 또 이것도 시간이 걸려서 하기 힘드신다고 하면 아주 간단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정부나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최…… 아주 가장 높은 최고위층에 계신 몇몇 분의 재산만이라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범위를 아주 좁힙니다. 범위를 아주 좁혀! 좁혀 가지고 첫째 역대 청와대비서실장 지낸 사람, 현재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이것 자연인의 명단까지 나옵니다. 빤하지 않습니까? 역대 청와대비서실장 지낸 사람 그다음에는 청와대경호실장 지낸 사람, 지금 있는 사람 뻔해요. 명단까지 뻔해요. 그다음에는 역대 중앙정보부장 지낸 사람, 자연인의 명단 빤합니다. 몇 사람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 청와대비서실장이 어떻게 하면 부자됩니까? 경호실장 하면 어떻게 부자되며 중앙정보부장 하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사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국민들은 그 사람 가운데에 1억대, 1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산만이라도 공개를 해라 이거예요. 솔선수범해서 김 총리 당신의 재산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 양일동 의원이 질문하시기를 청구동에 주택이 있다고 그랬읍니다. 알기에는 충남 서산에 커다란 목장이 있는데 신문 보니 싯가가 16억 또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람들 거의 알 것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밀감밭 몇십만 평인지 몰라요. 제주도사람 얘기 들어 보니 한 30만 평 된다고 하는데 싯가로 약 9억, 이것이 와전이오.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모든 재산이 능력껏 실력껏 벌었느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막대한 재산이 생겼느냐,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상탁하부정이라고 했어요. 윗물이 구정물인데 아랫물이 맑을 재주가 없어요. 제 아무리 송사리 같은 것 잡아 본다고 한댔자 이 고래 같은 것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와 같은 의미예요. 상탁이 아니라 상청하청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행정, 이와 같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반성하고 내 자신이 국민에게 떳떳하게 서정쇄신을 외치고 부정부패를 막아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행정과 이와 같은 정치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신민당 신상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신상우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가 어차피 돌려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경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질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어떻게 그 새로운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 내재적인 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결시켜야 될 힘의 방향은 사실상 언젠가는 닥쳐와야 될 그 통일의 시기에 대비해서 경주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 왕왕 얘기하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에서 오는 그 발전과 자주 자력에 의한 그 수출입국을 통한 자주국방력 태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유일하게 우리가 북한괴뢰정권에 비해서 자랑스럽게 자부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이올시다. 이 자유는 각 개인의 요구를 평등하게 고려하여 관철할 수 있는 자유스런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랑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사회경제적 세력 간의 그 균형을 취해 주고 이 세력들과 정치체제와의 관계에서 의거하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이 밖으로 돌려야 될 관심도 중요하지마는 안으로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산재되어 있는 내정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총리께 저는 이 부정선거와 실질적으로 방금 김응주 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부정부패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2세에 대한 반공교육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자리에서 총리는 잘못된 판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삼척의 한 어린애가 공비를 신고하려고 가다가 참살당했던 그런 사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사실상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이 무기가 이 자유가 성실하게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총리께 이 공비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추출해 보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신조 일당이 들어왔읍니다. 비봉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밤의 서울의 불빛을 보고 이 공비들이 야! 이게 서울이다, 이런 감탄사를 늘어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실토를 통해서 우리는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 잔학무도한 그 사람들의 만행은 규탄하고도 남지만 그러나 그 보도에 접했던 이 국민들은 확실히 이 잘사는 서울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공비들이 감탄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북한에 있는 동포들보다도 잘살고 있구나 하는 흐뭇한 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가졌읍니다. 그런데 1968년 11월 늦가을에 울진 삼척에 공비 한 60여 명이 침투가 되어서 육해공군이 총출동이 되고 경찰 예비군들이 그 공비 잔당을 섬멸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이 도주하던 공비들이 강원도의 어느 농가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데 농민들보고 쌀을 내놓으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농가에는 쌀이 없어서 고구마와 감자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 고구마와 감자를 약탈해 갔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는 그때 그 보도를 통해서 보았읍니다. 늦가을 추수가 끝날 그 즈음에 대한민국 서울 장안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불빛이 요란하지마는 그러나 이 땅의 구석인 농가에서는 쌀 한 톨 없이 그 공비들이 약탈하는데도 그렇게 총뿌리 앞에서 나도 감자와 고구마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명암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고 도시와 농촌, 계층과 계층 간의 격차가 이렇게 심화될 때는 아무리 정부에서 화려하게 내놓는 자주국방 태세가 어떻고 이 경제성장이 어떻다는 백 마디 한다고 한들 우리가 진실로 이 국민들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떳떳하게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런 체제하에서는 공공 이 아니라 반공태세 그 자체조차도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이 단상에서 자유가 없는 경제성장, 자유가 없는 자주국방태세 이것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했고 모든 국민은 거기에 경청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믿고 극히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김응주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간단히 총리에게 한마디 더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이 국회에서 지난 7대 때에 당시의 신민당의 당수인 류진산 의원이 300억 이상을 넘는 도축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록에 남겨 놓았던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명단들을 전부 다 정부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야당에서 방금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야당에서 그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5․16 당시의 그 재산과 현재의 재산을 공개할 용의는 있는가? 또한 여러 가지 부정축재환수조치법에 대한 단서를 고려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또 하나 여기에 추가해서 실무적인 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내자가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한 사람이 10억이든 1억이든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벌었느냐? 그 소득원을 캐 가지고 이 정부는 법적인 견지에서 형사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은 묻고, 아니면 누진율을 적용 추징시켜서 조세정책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여태까지 또 내자확보를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국방헌금이다 자선사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조세정책으로 방대한 이 세원을 정부는 잡을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것은 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 지금 여러분 안보질의 가운데 정부에서 다소 진일보된 일면도 보여 주었지마는 말마다 나오는 것이 국민의 총화된 단결, 국론통일이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고향을 찾고 지역적인 감정을 찾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서는 인지상정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당시에 소위 신문에서 지적했던 동서현상이라고 하는 것, 경상도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고 전라도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 명색이 우리가 통일을 해서 이 보수정당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25년 동안 암흑에서 사상교육에 자라온 이 북한과 대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총화된 단결이 중요하다고 이 정부는 말을 하면서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우리는 자체적인 분열을 초래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전라도사람이 전라도를 뭉치자, 경상도사람이 경상도를 뭉치자, 가령 미국사람이 텍사스사람은 텍사스사람끼리 뭉치고 동부 서부 이렇게 갈려서 뭉치는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분열상을 조장했던 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했다 이거야. 우리가 알기로는 국민정신과 단결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국토의 절반이 넘는 그 네게브사막 그렇게 하늘로부터 천형의 땅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저 북단에 있는 요르단강을 그 이스라엘로 끌어다가 그 사막을 녹화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땅덩어리에서 가난하지마는 이 민족이 화목과 단결 속에서 뭉쳐 가지고 통일태세에 대비한다는…… 막연히 우리가 외교정책 면에서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코 이 대한민국은 흥정거리가 될 수가 없고 어쩌고저쩌고하는 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통일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했을 때 총리는 부끄럽지 않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단결된 모습으로 정정당당하게 북한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웬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당에서 얼마를 썼고 신민당에서 얼마를 썼는지 행정부로서는 관여할 바도 못 되고 그것을 또 알 수도 없다고 총리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장, 군수들이 네거리에 서서 심지어는 돈을 쓰다가 얼마나 남아돌아가는지 야당 간부들에게 노상에서 공공연하게 돈을 갈라 주었다 이거예요. 그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 액면을 여기에서 지적하기보다는 요즈음 지금 우리 국민생활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제가 알기로는 3선개헌을 추진하는 국민투표를 한번 치르고 난 뒤에 국민투표 때 은행에서 바로 나온 빳빳한 100원짜리를 가지고 동네 이장들이 전부 다 마음대로 그것을 뿌리고 쓰고 다녔는데 막상 국민투표가 지나고 난 뒤에 웬만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좀 대기업에 속한다는 데도 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약속어음을 받는 그런 시중거래는 거의 없었어! 이번 선거 때 시장 군수 경찰서장까지 그렇게 마구 쓰던 이 선거자금이 그렇게 풀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정확한 계수를 제가 못 갖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통화량은 자꾸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보고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때 국회에서도 말썽이 되었읍니다마는 소위 요새 말하는 그 스테이크 프레이숀 그렇게 선거 때 돈도 나갔고 요즈음 통화량은 그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선거 때 우리가 공화당에서 얼마만큼 선거조작을 위해서 뿌렸던 그 돈을 감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와서는 마치 통화량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가장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물가는 뛰고 지금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은 원래 그 구매력이 바닥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통계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지금 이런 스테이크 프레이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 두 분 가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선거를 내무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히 저도 처녀발언입니다마는 처녀답변이 되어서 좀 잘못된 것은 이해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내무장관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내각에 계시는 줄 압니다. 내무부장관 딴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소위 국회의원선거 때만 하더라도 이 경찰공무원이, 바로 우리 당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김제란 곳에서 터무니없는 야당 후보에 대해서 조작을 해 가지고 이 경찰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소위 수색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야당 간부 집이란 간부 집은 샅샅이 뒤져 놓았다 이것이에요. 내일 투표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이 투표인데 야당 전 간부 집에 터무니없는 사실을 조작해 가지고 그것을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면 과연 선거가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부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사실을 알 수가 없읍니다. 공화당에 중요한 정책입안자요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당에서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은 여당이 보유하고 있는 여건활용이다, 그 여건활용의 그 한계도 모호하지마는 우선 내무부장관은 이번 인사정책에도 과연 이렇게 각 지방마다 서장 군수들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놔두고 과히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하는 것은 조사해 가면서 이번 인사이동에 반영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총리께서나 내무부장관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보는 이번 양차 선거에 대한 그 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과연 몇 점이나 가는 선거였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또 끝으로 총리께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내외정세가 복잡하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여기에서 또 하나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제 총리가 여기에서 공화당 이원조직에 대해서 당시에 그 공화당 이원조직을 창안하신 현 총리가 상당한 오해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날 신민당이 공화당 조직과 같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공화당이 사전조직을 통해서 공화당이 탄생했을 때에는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정부보다 당 위에 두겠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당의 대의기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쇼윈도우에 놔둔 진열품처럼 놔두고 사무총장 이하 지방의 사무국장들은 그 지구당의 위원장이나 대의조직에 있어서는 까딱도 못 하게 되어 있었고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것이 이원조직의 기본성격이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과학적이다 극히 조직적이다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공화당 자신들이 지구당 위원장과 덩달아서 중앙당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직은 과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부득이하다고 해 가지고 공화당 내에서 소위 당헌 개정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에서 겪은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마 요즈음은 역시 임명권은 딴 데에 있지만은 지방당 사무국장은 위원장 제청으로서 아마 중앙당이 임명하는 조금 변질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공화당에서 잘못되었던 그 조직이 우리 신민당에 점점 접근 동화성을 띠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신민당이 애초에 공화당에서 그렇게 자체의 파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신민당의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차제에 총리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수정당이 거의 동질적이고 여러 가지 태세가 우리는 대동단결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데 총리는 공화당의 제2인자이고 또 하나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보수정당이 대동단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또 이것이 우리가 통일에 대비한 하나의 국내 소화책으로서 정계개편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 전제해서 정당법 폐기 등 소위 현재 양당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관계조항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갔고 했읍니다마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러분들 앞에 더 양해를 구하고 총리께 한 말씀 더 묻겠읍니다. 제 자신이 하나의 초라한 기자 출신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그 자유라는 것을 내가 전제를 했을 때에 나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물어야겠읍니다. 지금 잘 모르긴 하셔도 여기에 계시는 대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자라고 하면은 기개가 있고 그 기개 속에서 흘러나오는 필치는 바로 사회의 목탁이요 정의의 상징인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5․16 이후에 이 언론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를 하나의 완전히 셀러리맨으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소위 기자시대를 발행인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말이에요. 모든 신문사에서 호텔을 짓도록 하고 모든 신문사에 융자를 해 주고 어떤 비위에 안 맞는 기자가 있으면 그 인사권을 그 발행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소위 정보부를 위시해서 각계 기관을 그 신문에서 소위 대장 이라고 하는 사전에 그것이 완전히 활자화되어서 신문이 되기 전에 그 내용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중역실에서 그 기사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기자 출신을 통해서 생생한 체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지금 보도가 자유스럽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을는지 몰라도 선거 때 보면 심지어 비유를 할 때 편집의 책임자에게 이것은 민주전선보다도 더 못한 신문이 아니냐고 하는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에 그 신문사 간부들이 그 신문을 펼쳐 놓고 과연 우리가 어데서 잘못되었느냐? 아무리 의논을 해 보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공화당에 유리한 기사인 데에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오늘의 언론의 자유는 집권자들의 그 자유와 기관에 의해서 임의로 조작되기도 하고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영방송의 공영화 문제나 여러 가지 등등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의 시간관계상 묻지 않고 다만 다시 문화공보부장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총리는 다시 이 기자를 발행인 시대에서 기자의 시대로 다시 되돌이켜 주고 정부로서 그 해당 부처에 문화공보부장관이 요구를 해야겠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관원이 신문사에 출입을 하는 것을 절대로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안보 관계 이야기가 많았읍니다마는 우리가 권좌에 앉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정치적인 변론을 하고 자기 의사를 발표했던 이 사실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정책 면이나 인사나 행동에 옮겨졌을 때 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만이 세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단순히 또 그렇게 표현하는 자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된 자유가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나마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황낙주 의원 질문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황낙주입니다. 경남 진해․창원 출신입니다. 본 의원은 공화당 정권이 용감무쌍하게 실행한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골병이 든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혁명정부로부터 3․15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해서 사형을 집행당한 최인규도 감히 하지 못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인을 가짜로 만들어서 투표용지에 찍은 부정을 당했읍니다. 그리하여 선거소송 3년 동안에 본 의원과 본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은 공화당 정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서러움을 받아 왔읍니다. 공화당 소속 조창대 의원의 불행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법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자신이 없는 공화당 정권은 없는 콜레라를 핑계로 해서 선거를 중단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도 당해 왔읍니다. 그로 인하여 진해․창원의 13만여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덕택으로 근 1년 동안이나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불행을 당해 왔읍니다. 김 총리! 공화당 정권의 실정 중에 가장 큰 죄악은 한국사상 유례도 없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더우기나 패배를 자인한 나머지 권력으로서 없는 콜레라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박탈하고 선거를 말살했던 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반역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김 총리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국의 안보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나는 국방이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길이 바로 한국안보의 요체요 국방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국민들이 잘살 수 있고 그리함으로써 전 국민이 관념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제도가 공산주의제도보다도 낫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깊은 인식과 굳은 신념을 가질 때 국민들은 정부를 믿게 되고 그럼으로써 일치단결해서 한국의 안보가 철통같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이요 근본인 선거가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선거가 부정과 불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 그 자체도 망하고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국체 자체에도 종지부를 찍는 날이 머지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이 특정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하고 부정선거를 감행한다고 하면은 이는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중대한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은 어느 특정 정당의 군이 아니라 우리 온 삼천만 국민의 군이요 국군은 우리 국가의 국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군을 존대하고 우리가 국군을 신뢰하고 우리가 국군을 지지하는 데는 거기에는 정치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55마일의 휴전전선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한 병사의 심사도 공화당 정권을 수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진대 이 신성한 군이 특정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부정선거에 개입을 하고 특정 정권의 사유물로 타락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군의 장래를 위하여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 국방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출신구인 진해․창원에는 육군 해군 해병대의 중요한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 군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선거 때만 되면은 해군의 함정이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한 유람선으로 둔갑을 하고 군의 모든 장비가 부정선거의 선심용으로 총출동을 하고 군대 내에서 있는 부재자투표는 방첩대의 엄중한 감시하에서 공개투표로 자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금번 선거에 있어서도 해군 신병훈련소의 사격장, 민간인이 도저히 출입할 수 없는 그 사격장에 유권자 1000여 명을 초치해 가지고 술을 주고 놀이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 신병훈련소의 사격장이 공화당 정권의 선거운동장으로 둔갑을 했어! 또한 4월 24일 오후 1시에는 통제부 해군 신병들을 신병훈련소 사격장에다가 모아 놓고 수십 통의 막걸리 탁주를 영내에 반입을 시켜서 그 사병들에게 술을 먹여 가지고 선거운동을 시켜. 그 술에 만취된 사병들이 패싸움을 일으켜 피를 홀리고 그래서 거기에 헌병대가 출동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진 일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군 사격장은 중요한 통제구역으로서 거기에서는 술도 마실 수 없고 심지어 거기에서는 구보도 할 수 없고 담배도 피울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사격장인데 이러한 사격장이 그래 선거운동 유희장으로 변하고 함정이 유권자 매수를 위해서 총출동을 하고 군 장비가 선거작전에 출동을 하고 이래 놓고서는 어떻게 해서 국방태세가 완비됐다고 정 국방이 큰소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3선개헌 때는 국방부에서 풍년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풍년계획 이것은 농사를 잘 짓는 풍년계획이 아니라 부정선거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름을 풍년계획이라고 했어! 금번 선거에는 식목계획이라고 했어! 식목계획! 나무 심는 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바로 군의 부정선거계획이란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정훈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모든 장교들을 부정교육을 시켰어! 군 장성들이 선거 동안에 각 지방에 흩어져서 부정선거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 정 국방, 나는 정 국방에게 묻기를 군의 중요한 장비와 영내의 장소가 군 작전 외에 정치목적으로 쓰여질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군 장비를 선거운동에 동원시키고 군의 영내를 정치 유희장을 만들고 군 장성을 갖다가 선거 때 다 지방에 보내 가지고 선거운동을 시키고 또한 풍년계획이라느니 식목계획이라느니 이러한 이름을 지어서 부정선거계획을 해서 군을 정치기구로 악이용시키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조사시켜서 엄중 처단하고 그 결과를 9월 정기국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는가를 정 국방에게 묻겠읍니다. 필요하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읍니다. 다음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아까 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응주 의원께서 아주 속이 시원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김 총리!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 환자의 병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 놔야 옳은 처방을 해서 병을 고칠 수가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병! 큰 병 부정부패라는 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 부정부패가 어디서 생겼는지 그 근본요인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야 됩니다. 본인이 진단을 해 보니까 그 진단의 원인은 4급 5급의 이 불쌍한 공무원들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해 먹는 거기에 이 나라 부정부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이 치부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축재한 그 가운데 이 나라 부정부패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공화당 정권이 무리하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막대하게 드는 선거자금을 끌어내는 그 과정에 이 나라 부정부패의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총리의 의견은 어떤지? 뭐 어째요? 부정부패는 뭐 국민운동을 일으킨다, 누가 따라! 누가 따라! 그 국민운동에…… 위에가 말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들보고 부정부패는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으니 따라오라, 따라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정부패의 일소를 위하여는 전 국민운동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호응하고 국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돼. 그 계제가 무어냐? 아까 우리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몇 놈 모가지 떼란 말이야! 300억을 가지고 있다 400억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다 알고 있어! 국민학교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어! 그 몇 사람만 모가지를 잘라 놓으면 국민들이 야! 이제 부정부패 일소가 되는가 보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국무총리에게 묻겠는데 조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뭐 지방자치제는 75년도부터 실시해야 된다 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가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 큰 병 부정부패…… 지방공무원들의 뭐 부정부패가 있다고 하는 데는 이 지방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이 행정선거 이 하늘 아래 행정선거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화당 정권인데 이 행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제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 참말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지방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선거인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참된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큰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의도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춘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오늘 석간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운동에 대한 제의에 북한괴뢰집단이 응낙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저는 용서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부탁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북한괴뢰집단이 오는 20일 21일 양일간에 두 사람의 대표를 판문점에 보낼 테니 여기에서 정식 회답을 받아 가고 뒤따르는 일들이 이야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듯이 전달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북괴 측에서 수락을 했고 아마도 예비적인 회담은 내월쯤 가서 있지 않겠나 예측이 됩니다마는 회답을 받은 즉각 당사자인 적십자사의 책임자들도 아닌 제가 혹은 이 국회에서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시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양측 적십자사 대표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진행되기 이전에 당사자 외인 행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에 잘못하면 북괴 측에 이쪽 생각만 전부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용서하신다면 차후 이 문제들의 진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협조나 상의를 드리는 걸로 용서를 해 주시고 대책 여하에 대한 답변은 안 하도록 해 주실 수 없겠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화도 어로저지선을 무작정 남하시킴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생계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하고 대책을 세워라 하시는 말씀이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로저지선의 획정은 국방선이 주로 고려점이 되어서 선을 긋고 확정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는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사작전이나 대간첩작전이나 혹은 기타 어민들의 어선의 보호가 주안이 되어서 어로저지선이 획정된 걸로 압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능히 어느 정도 북상시켜도 될 성격이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관계부처장과 검토를 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응주 의원께서 부정부패 발본색원책을 포함한 아주 고마운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때 박 대통령께서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뽑아 주면 임기 동안에 이러한 약속을 이행을 하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읍니다. 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읍니다. 그 어른이 국민에게 약속하신 일 그 어른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고와 그리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점까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그런 일들이 말끔히 가실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대통령께서 선거기간에 약속하신 것은 국민들한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신성합니다.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것보다도 제게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물으셨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몇 분이 이에 앞서서 저한테 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제가 가진 전 재산은 서울 일각에 있는 집이라고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읍니다. 이런 데서 이러한 답변을 드리게 된 자체가 저로서는 슬픈 일입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저는 죽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가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늘 다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주도 그리고 서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발상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기가 좀 나아지면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단백질이고 바이타민일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디선가 제대로 해내면서 하나의 전국적인 의욕 있는 발전을 촉구할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없었지마는 제가 정계를 떠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제대한 군인 몇 사람과 이런 문제를 논의하다가 제주도를 갔읍니다. 그래서 귤문제를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한우가 어디서든 집단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서산 한 모퉁이에 가서 현지를 돌면서 구상을 굳혀 보았읍니다. 그래서 서산도 군대 있다 나간 사람들이 그 불모지 수수도 제대로 안 되는 비탈 산을 2년 반 동안 개간을 해서 초야지를 만들었읍니다. 그 자금은 농협에서 제가 얻어 주었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한우들을 기르고 있는 곳인데 제가 놀고 있을 때 거기 가서 같이 살면서 모자란 지식은 고려대학의 교수들의 지혜를 빌리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것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제주도도 여러분 기회 있으면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10㎝ 내지 12㎝ 이하는 용암으로 되어 있는 버려진 땅이었읍니다. 겨우내 1968년 겨울 내내 역시 주동이 되었던 제대군인들이 폭약을 터뜨려서 바위를 깨고 천막을 짓고 눈 속에서 영하 5도 전후 되는 데서 겨울을 월동을 하면서 그 밭들을 개간을 했읍니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그 주위 일대가 지난 3년 동안에 대대적인 귤재배지대로 변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6대 국회의원이었던 박규상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을 역시 농협에서 돈을 얻어 낸다든지 혹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린다든지 하는 것을 좀 도와주었읍니다. 장차 이와 같은 일들은 누구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해서 도와주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 재산은 아닙니다. 또 신문에 어디서 그런 것이 났는지 모르지만 십수억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시간이 계시면 현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를 위해서도 한번 찾아 주시고 가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상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국민 총화로서 통일의 길이 험한 길입니다마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늘의 우리 세대는 자손들을 위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만 된다고 누구보다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통일을 현실적으로 다루어 나갈 때 일원으로서 한 그 대열 속에 끼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와 또 낄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누구에게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그 대열에 낄 수 있도록 저는 그날그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러한 총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누구 한두 사람 힘에 의해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역시 귀에 거슬리지마는 여러분과 같은 그와 같은 충고와 또한 자극과 그리고 편달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뒷받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오히려 부탁을 올리면서 이번 양차 선거가 과연 내가 생각을 할 때 몇 점이나 줄 수 있다고 보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점수를 몇 점 준다 하는 것보다 과거 우리나라의 어느 선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현명이 그대로 나타난 정말 진일보하고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어느덧 토착했다 하는 기쁨으로 이 양 선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평가할 정도로 값어치를 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말 흐뭇하게 이 선거의 결과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화당의 조직과 신민당의 조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어제 언급한 것은 제 참뜻은 무슨 신민당이 공화당의 조직을 본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는 서로 비평도 하고 혹은 다른 각도에서 평가도 하겠지마는 어느 때나 한결같이 변할 수 없는 것은 정당이나 국가나 간에 자기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그런 편성이나 여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귀에 거슬리셨으면 용서해 주시고 신민당과 공화당의 어떤 조직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또 보수당끼리 정계개편의 의사는 없는가 이런 것은 또한 장차를 위해서 고려될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정당법과 같은 법 개정의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있는 저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언론계에 수사기관이나 혹은 정보기관이나 간에 여타 기관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할 생각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은 지금 사실상 지난날 있었던 지적된 일들이 하나하나 옳은 위치로 이끌고 가고 있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신문사에 이제 기관원들이 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혹 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가 있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모두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하나씩 둘씩 제대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황낙주 의원께서 참 폐부를 찌르는 말씀 몇 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당에나 혹은 정부에 없었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계는 잘 모르겠읍니다. 또 그러한 이유로 보궐선거를 하지 안 했다든지 했다면은 그것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를 75년에 하겠다 운운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 지방자치제를 행정선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75년 운운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분명히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인 공화당에서나 혹은 내무부에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지방자치제 문제가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하나의 발전을 약속해 주는 계기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의해서 다짐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황 의원께서 가지신 그러한 생각 못지않게 저희들도 가지고 있읍니다. 여건들이 구비될 때 지방자치제는 실시가 될 것입니다. 예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느 때인가 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 답변을 끝맺겠읍니다. 근본원인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 빠졌읍니다. 부정부패의 근본원인이 말단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부층의 잘못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정신혁명 운운하지 말고 이것을 고쳐라 이런 말씀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정신혁명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지방장관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문에는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저 확실한 기억이 없읍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그날 정신혁명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자조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동안에 거창군에서 혹은 영일군에서 전라남도에서 각기 지방의 말단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부패해 가고…… 퇴폐해 가고 혹은 모두 의욕을 상실한 부락민들을 이끌어 가지고 없는 호주머니에서 모든 노력과 머리들을 짜내서 살기 좋은 부락으로 만들은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자조정신에 충일한 국민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의 자립 자조 자주의 나라가 굳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서 살기 좋은 동리를 이룩하고 있는 말단 지도자들을 널리 선양하고 격려하고 또한 다른 데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서 이러한 정신이 국민들 모두에 팽배해서 급기야는 정신적인 하나의 새로운 차원에서 혁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곧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건전한 사회에서 스스로 돕고 살아 나갈 수 있는 의욕들을 갖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상부가 탁하다 하부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상부가 제대로 다스려져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대통령께서도 상부에서 모두 솔선해서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반성하고 모자란 점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이미 몇 번 강조를 하신 바 있고 저희들은 이와 같은 면에서 위에서 밑에 어떤 혼탁한 것이 내려가지 않도록 제 자신부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부정이나 부패 앞으로 시간을 좀 주시면은 걱정하신 점에 부응되는 시정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까 총리 말씀에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성이올시다. 신상우 의원께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한 경찰책임자들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을 하겠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내무행정의 책임을 맡고 나와서 업무를 인수하고 파악하면서 보아 온바 정부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기본권리를 자유롭고 명랑하게 행사하여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조용한 질서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또한 공무원은 불편부당 엄정중립을 견지하도록 강력한 지시와 최선을 다한 그러한 경위를 파악해 왔읍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극히 부분적으로나마도 지각없는 사람의 분별없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진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파악을 했읍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사직당국의 수사로 엄중히 처리되고 있고 또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오직 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를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따라서 인사 면에 있어서도 밝혀지는 대로 또 밝혀진 이상 반영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올습니다. 신상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많은 부정축재가 있는 듯한데 이것을 세법으로 어떻게 과세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요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읍니다. 저로서는 그러한 일은 정상적인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세법과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세법이 혹시나 소득분배에 불균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장치가 세법 내에 깃들여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법에 여러 가지 제도 면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법은 국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정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거기에 나타난 특징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치고는 소득분배 면에 고려가 비교적 선명하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갑근세의 경우에도 고도의 누진제도를 적용을 해서 세율이 7.7%에서 55%까지 올라간 누진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도 최저세율 16.5%에서 60.5%까지 올라가고 있읍니다. 또 1967년 이래 우리나라는 분류소득세를 점진적으로 종합소득세로 이행하고자 하는 제일보로서 종합소득세제를 채택을 해서 여기도 고도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소득분배에 가장 세법상에 있어서 논의돼야 할 점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상속세라고 합니다마는 상속세에 있어서는 너무나 가혹하게 소득분배의 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일례로 상속세의 경우에 5인 가족을 평균으로 할 때 현재 공제액으로 360만 원밖에 봐주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속세치고는 가혹한 처우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있읍니다. 법인세에 있어서도 최고세율이 현재 49.5%입니다마는 이것도 다른 나라의 예를 보기 드물 정도로 고세율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분배상에 격차가 늘 문제되고 있읍니다마는 세법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세의 부담율은 이것도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부담에 그치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무는 소득세로는 농지세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불과 31억에 불과합니다. 전체 우리나라에 1년 동안의 세수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더라도 중앙정부의 금년도 내국세 예산은 관세를 제외하고라도 362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볼 때 총조세액에서 중앙정부의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92.2%로 되어 있읍니다. 나머지는 7.8%가 지방의 주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웃 나라에 있어서 자유중국의 경우에는 국세가 66.2% 지방세가 33.8% 또 일본은 약간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에는 중앙․지방정부를 통틀은 총조세액 중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68.2% 지방세가 31.8%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농공 간의 격차라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세제 면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앞으로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마는 이번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득분배상의 문제를 모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할까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신 의원님의 질문은 선거 때 막대한 자금이 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통화량계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 사실보다 덜 늘은 걸로 알려진 것이 아니냐, 또 혹은 그것이 항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태그 플레이션이라는 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인 것으로 이해했읍니다. 통화량의 추이를 말씀드리면은 물론 금년 4월 5월에는 양차의 선거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선거기에 통화량이 늘어난다 하는 것이 과거의 예였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점을 정부로서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의 대비를 강력히 강구해 왔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 말 통화량의 숫자는 3065억이었읍니다. 이것이 1월에는 3133억으로 약간 늘었읍니다. 그러다가 2월에는 2997억 원으로 감소가 되었읍니다. 3월에 좀 더 감소해서 3월 말의 숫자는 2968억이 되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4월에 3193억으로 약 220억이 늘어났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왜 늘어났느냐, 이것은 반드시 선거의 영향만을 반영하는 숫자는 아니올시다. 선거기에 모든 경제활동이 혹은 금융활동이 혹은 정부지출이 중지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220억이라는 숫자가 전부 선거의 영향이다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읍니다. 하여튼 220억의 통화량이 늘었다 하는 것이 일시 신문에 주목을 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월에 가서는 3156억 원으로 답보상태를 이루다가 6월에는 3001억 7월 말에 3100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 3100억이라는 숫자는 작년 7월 말 숫자와 금년 7월 말을 비교하면은 19.6%의 증가가 되겠읍니다. 작년 말에 비할 것 같으면은 1.12%가 되어 있읍니다. 그 말씀은 우리나라의 통화공급의 패턴이 언제나 상반기는 그저 답보상태에 있다가 하반기에 자금수요가 몰려서 연말까지 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 연말 숫자하고 비교하면은 1.1%입니다마는 연말에 계속해서 이것이 조금씩 늘어 가니까 작년 동기 대비를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가 되겠읍니다. 이 숫자는 저의 모든 양심과 저의 명예를 걸고 절대로 거짓이 없는 숫자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기에 일어난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솔직한 말씀이 이것은 재무부 당국자로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읍니다. 물론 일시적이라도 과도한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선거기에 각 정당 혹은 출마하시는 분들이 돈을 쓰시는데 이것은 어느 경우에나 장농 속에 돈을 두었다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행에 두었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 바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고 예금을 찾는다든가 이것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왕왕 그러한 예가 있어서 재무부 당국자들이 늘 고충을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선거상의 관습이라든가 혹은 제도상 문제가 아닌가, 저로서는 그러한 것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선거기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그러한 이상 상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태그 플레이션이다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69년 말 이후에 쭉 지속해 오고 있는 종합적인 완화대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적응하는 데 약간의 혼란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제 그러나 국민경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현재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는 있기야 합니다마는 아직도 생산제고의 동향을 보면은 그렇게 큰 변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마는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정래혁입니다. 황낙주 의원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읍니다. 투표기간 중에 각 지역별로 군의 장비 차량 함정을 동원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 것이 있읍니다. 지원 요청하는 데 있어서 요지는 산간벽지 또 일반 선박운항이 곤란한 도서지역에서의 선거관계 투표함 등의 수송선거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한 것이 있읍니다. 수송한 내용은 투표 당일에 선거구민 수송투표함 수송 등이 포함됩니다. 동원된 차량과 함정은 저희 통계에 차량이 76대, 함정이 4척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해군 함정이 유람선화했다 하는 그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군에서 해군 함정에 민간인이 올라오는 경우는 연간계획에 민간에 대한 함정 공개하는 계획이 몇 차례 있읍니다. 그리고 사격장에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했다 이 사격장은 구보도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어떠한 정상적인 그 회식을 위해서 사격장이 전연 사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격장에 있어서의 위험표지 기타가 전연 제거가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야외에 있어서의 어떠한 군대의 회식이랄지 이와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는 대단히 정상을 벗어난 그와 같은 행동들이 있었다, 법에 위반되는 행동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마침 황 의원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니까 그 자료를 제가 황 의원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해서 9월 정기국회 때 황 의원께 정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정치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순수한 국토방위에만 전념을 해야 되겠읍니다. 또 군은 군인복무 규율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왔고 앞으로도 군은 오로지 국토방위임무에만 충실하여 일을 할 뿐더러 정치적 중립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정치관여 금지조항에 의거해서 군인 또는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올시다. 이상 용서해 주시면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읍니다.

저 김응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이 있겠읍니다.

우리 정해영 부의장께서 본 의원이 좌석에서 그 답변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의사규칙에 위반되어서 아마 보충질의를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규칙에 따르기 위해서 간단하지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회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이 이것이 행정부의 책임이에요. 국민이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그 방안이 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나올 거다, 이것만 대답하시고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때에는 지금 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이것 뭐 족집게로 빼고 핀셋트로 집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불도저로 좀 밀고 그리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것만 두고 보아라, 4년 동안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내가 제안하는 데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몽땅 빼요. 몽땅…… 국민의 대표가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당 때부터 민주당 말까지 부정축재한 사람 처리했으니 5․16혁명 이후부터 오늘까지 부정축재한 사람도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축재법 2조 이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답변을 전연 안 하십니다. 둘째는 5․16혁명 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추산하기에는 1억 이상 부정축재한 사람이 약 1000명, 많지도 않아요. 삼천만 동포 가운데에 1000명이야. 이 사람의 명단하고 재산을 공표할 용의가 있느냐? 나는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 중에도 330명 주택만 3000만 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30명, 재작년에 조사되어 있어. 그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뭐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1억 이상 부정축재한 사람의 명단, 도무지 1000명이야. 여기에 대한 명단과 재산 공표해 줄 용의가 없는냐? 그것도 묵살이야. 그다음에 가장 쉬운 것 국민의 의혹이 많아요. 아까 김 총리 말씀 듣고 나도 납득이 가는 점이 있읍니다. 자신 것만 해명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들을 때에는 공동재산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분이 얼마입니까? 자기만 해명하면 됩니까?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돈 벌어서 안 될 데에 있는 사람이 돈 벌은 사람이 있다, 이러한 의혹을 살 수 있어요. 청와대비서실장 역대 비서실장 지낸 사람 현재 있는 사람 청와대경호실장 현재 있는 사람 그리고 중앙정보부 부장 지낸 사람 그 뻔하지 않아요? 자연인 명단까지 빤한데 그 사람의 재산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든지 하겠으면 하겠다든지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 요다음에 9월에 하겠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물어보았는데 묵살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정무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공화당 소속 정무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김응주 의원께서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은 김응주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이 사람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장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8대 국회에 온 이후에 느낀 것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유세를 하는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사람이 참는 데에도 한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한번 따져 봅시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거 선거는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여당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양차 선거를 통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읍니다. 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그러한 선거가 아니고 정반대였읍니다. 1개 지구당에 우리 지구당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학생참관인이다 해 가지고 선거투표 당일 내려왔읍니다. 내려와서 각 투표소에 참관인이다 해서 들어갔읍니다. 그중에 똑똑한 투표관리위원장은 학생증이 있느냐? 없읍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느냐? 없읍니다.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믿고 이 투표장에 넣을 수 있느냐? 안 돼! 해 가지고 들여보내지 않은 곳도 있어요. 또 학생참관인들이 참관해 가지고 투표 치르는 사항을 이 사람은 방방곡곡으로…… 방방곡곡이 아니라 각 읍․면 투표소마다 돌아본 일이 있읍니다. 이건 참관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참관인이 자기 정위치에 앉아 가지고 참관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에요. 앉아 가지고 일일이 들어오는 사람 주민등록증 그 번호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길어요. 일일이 따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여당 입장으로서 어쨌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보고 있었읍니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 내가 당선되면은 청와대 출입할 때 출입증 대신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목에 거는 이 메달…… 본인이 보았읍니다.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마치 여당만이 무슨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러한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나라는 선거를 20여 회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영일군은 옛날에 부정선거를 한 곳으로서 보궐선거를 합해 가지고 선거를 제일 많이 치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거에는 박사가 되었어요. 전부가 다 부정하라고 해도 이제는 부정을 안 해요. 무서워서…… 그다음에 선거기간 중에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당선 후에 청와대 출입증이다 해 가지고 목에 거는 메달이나 배포한 사진 당선되면은 공직을 보장한 이러한 것들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지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선배 의원들께서 안보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중복을 회피하고 몇 가지 질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안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16일 미국과 중공이 동시에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을 발표를 했읍니다. 이것으로써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은 실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 방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북경에서 이루어진 키신저와 주은래 간의 이 비밀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중공과 미국의 공통되는 현안문제로서는 첫째로 대만문제가 논의될 것이 아닌가? 둘째로는 월남문제를 포함한 인도지나문제, 그 세째로서는 중공에 또한 이 대만문제 이 대표권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을 해서 의당 한국문제도 논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김 외무 답변에 의하게 되면은 이번 북평에서의 비밀회담에서는 한국문제는 거론이 안 된 것으로 통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상식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진척을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강력한 외교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외무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닉슨의 중공 방문에 따라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중공과 가장 근접된 나라로서 국가안보문제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도리가 없읍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것은 북괴와 북괴의 배후 지원세력인 중공에 대한 대적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한지원이었으나 미국과 중공이 이번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으로 인해서 비 적대화가 될 때에는 현재 대공 적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한미 유대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나라의 안보 면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 면에 미치는 영향과 다음에 외교 면에 미치는 유엔 전략을 포함을 한 미치는 영향과 또 하나는 경제 면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군의 장비현대화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현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신장비와 대체되는 구형 소화기를 포함을 한 장비의 처리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신장비와 대체되는 구형 소화기를 후방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또한 전투 시에 동원되는 예비병력의 전력 및 화력증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이는 장비의 또는 화력증강이 요구되는 경찰 병력에 대한 소화기 지원을 위한 운용상 전환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난 4월에 김일성이가 말하기를 북한은, 지금 자기네들 말하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 국토를 요새화했고 전 인민을 무장화했고 이제는 우리는 전쟁준비를 완료했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북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한국이라고 보아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는 언제든지 북괴로부터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시설 공장 주택 모든 것이 북괴에서 대비하고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분산 소산 또는 시설을 지하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이런 차제에 우리나라 실정은 주택을 집단화시키고 공장을 집단화하고 물동량을 한데 뭉치고 이러한 집단개념으로부터 전쟁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분산 내지 소산 개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문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1차 2차 5개년계획이 성공했던 것처럼 3차 5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외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급변하는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특히 주은래의 4원칙에 따른 일본 대기업체들의 작금의 동향을 감안하여 볼 때 일본의 대한상업차관은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한일 각료회담의 결과 일본 측의 대한지원태도가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변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무역대상국의 다변화가 필요하듯이 외자도입에 있어서도 앞으로 일본에만 편중하지 말고 이것을 다변화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정부는 강구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3차 5개년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아스팍 같은 이러한 기구를 지역경제협력기구로 조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성공할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째 질문으로서는 현재 이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서는 그것이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순조로운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의 농산물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소득과 생산의욕의 점차적인 향상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매년 막대한 외화를 소모해 가면서 외곡을 도입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외곡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의욕적인 농업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째 질문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2차 5개년계획 초기부터 산업계열화를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부의 강력한 산업지방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몇 개 대도시에 기업이 계속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공해요인도 되는 대도시 소재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펴 나갈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이기택 의원 나오세요.

신민당 소속 이기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광주단지사건에 따르는 전국 도처에서도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쇄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국회는 수삼일간 격변하는 세계정세하에서 이 나라의 좌표를 새로이 설정하기 위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 왔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반공의 태세에서 이제부터는 승공의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렇게 김 총리가 승공의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역설하던 그 순간에 지난 8월 10일 광주대단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또 위성도시건설이라고 현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광주대단지에서 난동사건이 벌어졌고 이 난동사건을 좀 더 확대해석을 한다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1계층의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광주단지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이 상세히 말씀을 드릴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공의 시대로 전환하자고까지 외치는 마당에 대한민국 안에 버림받은 계층이 너무나 많다 이거요. 우리가 승공하는 길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민주국민으로 하여금 공산체제보다 민주체제가 얼마나 우월하다는 그 확신감을 주는 데서 김 총리가 항시 즐겨 쓰시는 말씀 가운데서 국민의 총화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 총리께서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소비가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대한민국이 그러한 시대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그 염원은 김 총리께 조금도 부족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소비가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는커녕 앞으로 이 대한민국 도처에 버림받은 계층들이 광주단지에서와 같은 난동사건을 일으켜서 이 나라에는 난동의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버림받은 계층, 못사는 서민대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제2, 제3의 광주난동사건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목적과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담당 국무위원은 내무부장관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안 계시면은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제 손에 1964년도 부산시가 발행하는 부산공보를 갖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부산의 심장부인 부두지구가 지금 부산에 가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냥 허허벌판이 되어 있읍니다. 왜 그랬느냐? 1964년도 부산시는 한국문호의 현대화로 항도의 체면을 쇄신한다고 이렇게 케치프라이즈를 걸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판자집들을 부산 변두리로 철거시켰읍니다. 부산 변두리로 철거시킬 때 부산시가 약속한 것이 있읍니다. 이 공보에 나와 있읍니다. 철거민의 구호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15평 대지 20평의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못사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구호대책을 강구해 주겠다, 그리고 상하수도를 완비해 주겠다, 그리고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이 네 가지를 그 철거민들에게 약속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부산시가, 다시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공화당 정부가 철거민에게 약속한 사실을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발언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읍니다. 그저께 느닷없이 부산시민들 가운데에서 철거민들 중에서 부산시가 그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대표들이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광주단지에서 난동이 일어나니까 서울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철거민 5만 3800명으로 저는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1만 4300세대가 변두리에서 교통이 불편한 산골짜기로 철거되어 가지고서 지금 거의 실업자상태로 있읍니다. 그래서 이기택 의원 당신이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를 상대하고 내무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연전에 부산시가 약속했던 대로 자기네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면 우리도 그냥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속고만은 살 수 없다, 그러니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투쟁위원회의 대표들이 서울에 올라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은 책임이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첫째, 내무부장관은 부산시가 철거민들에게 애당초 약속한 대로 그 조건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엄중히 부산시장에게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역시 광주단지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 지역이 못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한 철거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공장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살길이 앞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유치를 위하여 부산시가 노력하도록 내무부장관은 엄중히 지시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 세째 번은 광주단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약속한 것처럼 부산시의 변두리에 지금 철거민 이주집단이 모여 있는데 이 지역 역시 광주단지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문을 보아서 알았읍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하여 서울시는 직업안정소를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직업알선을 해 주겠다고 했고 또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을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아마 그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광주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이 부산의 철거민들에 대한 부산시의 약속도 꼭 마찬가지가 되도록 지시를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묻겠고 그다음 일어나는 광주단지 난동사건과 같은 그런 연쇄반응에 대해서 본 의원 선거구에도 철거민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책임지기가 심히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가운데에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이 철거민들을 위해서 철거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해 오고 있읍니다. 부산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평당 300원에 산 땅을 지금 와 가지고서 현 시가대로 그 땅을 불하받으라고 하니 그 못살아서 땅 없는 그 철거민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현 시가가 거기 도시가 이루어지고 동네가 이루어지고 상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평당 1만 원, 2만 원 하는 것을 현 시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300원에 매입한 그 땅을 정부는 부산시는 무슨 배짱으로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은행 감정가격대로 그 땅을 불하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오. 다시 말해서 못사는 국민대중은 죽어도 좋고 잘사는 국민은 잘살아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빈부의 양극화를 그대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요 네 가지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부산시장에게, 내일 일요일입니다마는 모레 월요일까지는 꼭 지시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의원의 이야기만 들어서 잘 모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보고를 받고 그 보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있읍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부산시장에게 엄중히 지시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기행각을 하는 그런 처사를 져버려 주시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그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경인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속담에 듣기 좋은 말은 하기도 좋다는 말이 있읍니다. 도중에 다소나마 비위에 거슬리는 말이 나오더라도 초선의원이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아량이 있어서 그대로 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본 의원은 당초 계획은 부정선거에 있어서 총괄적인 것은 국무총리에게 묻고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장관에게 물을 계획이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에 계시는 총무단께서 시간이 없는 까닭으로 간략하게 현실문제만 얘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서 첫째 지난 양차 선거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부당한 검찰권이 현재 남용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째로서는 한때 세인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소위 선거관리위원 변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지난 4․27, 5․25 양 선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긴 말씀 드리기 전에 도처 천편일률적으로 그 선거의 양상이야말로 부정의 도가니요, 불법이요, 탈법의 선거였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내가 나온 목포의 선거는 마치 선거가 아닌 전쟁터였읍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선거의 양상이었읍니다. 이 사람은 67년도에 공화당에서는 육군 소장을 출마시키더니 금년 선거에는 해병 대장을 출마를 시켜서 마치 선거가 목포를 상륙하는 상륙작전으로 오인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져오기도 했읍니다. 나는 참고로 구사일생의 묘지에서 살아 나왔다 하는 것을 나의 신념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까 총리께서 양차 선거에 대한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 총리에게 바야흐로 그 선거의 양상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가를 좀 더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피력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 특히 목포의 경우는 70년 9월부터 선거의 예비전이 시작이 되었읍니다. 공무원 등에 연고자를 색출해서 행정관서, 세무서, 소방서, 해병대, 해군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목포와 연고가 있는 사람은 다 뽑아서 미리 보냈읍니다. 그다음에는 행정부에서 선거를 주도하고 공화당은 들러리 격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시장, 동장, 반장 이 사람들이 선거를 주도하고 심지어는 남자반장 680명 중 약 300명에게는 반장이 직접 선거를 치르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자기 부인들로 이렇게 교체까지 시켰읍니다. 또 조직 면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조직 외에 무슨 사조직의 P성이다 C성이다 또 목포의 경우는 부인끼리 계를 만들어서 이 계 숫자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씩 계 소집을 시켜 놓고는 기천 원씩 또는 무슨 선물이다 해서 전부 노나 주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금을 여기에 소모되는 자금만도 적지 않습니다. 종친회 향우회 부인회 경노회, 무슨 무슨 종교단체 심지어는 해병대 출신 동우회, 현역 해병대 장병, 이와 같이 온갖 조직을 다 이끌어 나왔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 공화당 후보자는 관공서, 기업체의 인사권은 물론 심지어는 일반은행에 대한 대출융자 권한까지 다 부여를 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중등재자 유령유권자 미성년자에 대한 선거권의 부여 이렇게 해서 그 시장은 고의로 장부를 또한 명부를 위조시켰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운동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운동, 무슨 취직을 시켜 준다 융자를 받아 준다 이해관계에 대한 이권을 얻어 준다 하는 청부운동, 내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취직만 시켜 준다고 엉클어 매어 있는 청년들이 무려 2300이라는 숫자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에 대한 선거자금이 상한선을 일반적으로 평균 900만 원 이상 써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 어디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많은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신민당 당원들을 약 50명 한 사람 앞에 10만 원, 20만 원 주어 가면서 매수시켰어! 또 그랬어도 부족해서 이분들은 선물공세로 나와! 쌀 보리 밀가루 국수 비누 고무신 가루비누 수건 설탕 스텐밥그릇 잠바 내의 과자 학생들 책받침까지도…… 그뿐만이 아니라 술 라면 우동, 그래서 목포에서는 막걸리로 강을 이루고 국수로 다리를 놓는다고까지 형용이 됐읍니다. 또 시청 예산을 가지고 선심운동을 하고 있어. 무슨 수도를 놔 준다 가로등을 놔 준다 도로를 포장해 준다 공동변소를 지어 준다 이것을 시가 알아서 놓아 주면 됐읍니다. 그런데 돈은 시에서 내고 생색은 여당 후보가 받아. 그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을 불법으로 연대적으로 감시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시켰어! 세무서 보건소 소방서 교육기관 전신전화국 의용소방대 예비군, 심지어 결핵병원에 있는 간호원까지도 다 결부시켜서 운동시켰읍니다. 예비군 중대장, 파출소 주임 이랬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네들은 주민등록을 볼 것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주민등록증을 회수해 갔어. 뿐만이 아니라 무슨 놈의 감사장이 그렇게 홍수같이 쏟아집니까? 무슨 놈의 명예회장, 명예소장, 명예고문이 그렇게 많습니까? 또 그때가 아니면 지방출장은 안 됩니까? 무슨 차관 장관, 무슨 국영기업체의 장, 심지어 67년도에 떨어졌던 김병삼 씨까지도 다 동원시켜서 일부러 문안드리게 보내! 뿐만이 아니라 신문 방송 이것을 부당하게 간섭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일방적인 보도가 되고 일방적인 선전이 되고 있어!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무슨 번개파라고 명동에서 유명한 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폭력배까지 하나 앞에 100만 원, 200만 원에 매수해서 다 투입시켰어! 나중에 선거투표날은 거기에 있는 현역 군인을 사복으로 변장시켜 가지고 투표장 주변을 감시하고 일반유권자를 협박하고 하는 사례까지 야기시켰읍니다. 그랬어도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현역 해병대 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당의 참모를 불러 놓고 300만 원, 500만 원 줄 테니 전환할 수가 없느냐고 매수공작으로 흥정까지도 했어! 이와 같이 된 것이 목포의 선거운동의 과정의 양상이다, 나는 결코 이것이 목포에 국한된 일이라고만 생각을 않습니다. 왜? 총리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지난번 대통령선거가 끝나서 소위 학계 언론계 문화인으로 구성되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서 무어라고 성명을 했읍니까? 원천적인 부정선거다, 이것은 행정관서가 주도하는 부정선거다, 그러니 정부는 이 잘못된 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또한 그 사후 조처를 취하라고 성명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이 되어 있느냐 하는 실례를 또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사가 도둑놈을 잡아 놓고 이놈이 도둑놈이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도둑놈이 거꾸로 순사 저놈이 도둑놈이야 하는 격이야. 이와 같이 목포의 선거가 무법이요 탈법이요 불법이요 부정선거 이것을 참다못한 야당들이 그야말로 참을 수가 없어서 시장에게 쫓아갔어. 시장에게 쫓아가서 제발 부정선거를 말아 달라 하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갔읍니다. 갔더니 시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시장실 정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당시 전남부지사라는 사람하고 밀담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 부지사가 왔으면 더욱 목포실정을 알 수가 있으니 면회를 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어. 그랬으나 반응이 없어. 옆에서 비서는 안절부절 참다못해서 이 사람이 문을 두들기라고 몇 번 아우성을 쳤어. 한 10분 후에 문이 열려지니 있던 부지사와 시장은 온데간데없이 뒷문으로 도망가 버리고 부시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시장님은 안 계십니다. 여보시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야. 비서는 안에서 부지사가 오셔서 지금 중요한 회담을 하고 계시니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문도 잠그고 걸고 계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소위 목포 18만 시민을 대변하는 18만 시민의 생활을 부강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는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야당 후보자가 갔다는데도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다 알고 있으니 괜히 헛소리 말고 빨리 데리고 오기를 바란다고 1시간 동안 기다렸어. 곧 오십니다 이거예요. 그러자 기자들이나 그 당시에 시청 직원이나 경찰서의 간부들도 한 10여 명이 나왔어. 곧 온다 안 온다 해 가지고 다소 실랑이가 있어. 그랬더니 요즘에 나보고 무어라고 했는고 하니 시장실 난동사건이라 그거예요. 여보시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간 사람은 시장실 난동으로 기소를 당하고 부정선거를 치른 그 원흉인 목포시장은 지금 제주도부지사로 영전을 해 갔어. 이것이 공화당의 인사정책이야. 이것이 현정부의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래서 속담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어. 법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몇 달 걸려. 부정선거는 그대로 실행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23일 저녁에 이 상황을 목포시민에게 전부 호소를 하고 내 혼자 경찰서장에게 그동안에 몇 번 연락을 해서 부정을 막도록 당신이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해도 아무 무반응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내가 시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단 말예요. 그랬더니 당시의 목포시민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든지 내 뒤를 따라왔어. 이것이 불법시위란 말이야! 이것보고 불법시위라고 그래. 그래서 또한 기소를 했다고 그럽디다. 법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헌법에 무어라고 말했어? 또 그런 결과에 있어서 서장과 시장과 나와 삼자가 앉아서 협상을 하기를 23일 저녁은 없는 것으로 한다, 양측에 다소나마 피해가 있는 것은 각기 그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그 말은 경찰 측에서 피해 본 것은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고 민간 측에서 피해 본 것은 신민당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여! 또 공무원 중에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24일 또다시 공무원 중에 부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즉각 구속해서 처리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합의하고 그날 저녁에 한 1000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해산을 않고 있는 까닭으로 통행금지 시간을 다 허용해서 돌려보낸 사건이 있읍니다. 이것이 소위 시장실 난동이니 불법시위니 해서 자유선거를 파괴시키고 자유선거 분위기를 오손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이래서야 민주국가고 이래서야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읍니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포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계실 줄 압니다. 장장 71시간을 거쳤던 개표사건 지금 그 당시 개표장 난동사건은 어떻게 처리 중에 있읍니까? 또 공공연하게 주간 야간 데모를 세 번 네 번 했어! 또 겸하여 부정선거를 마치 신민당에서 한 양 사실무근한 소리를 유포시키고 다녔어. 그랬으나 일체 이 문제는 불문에 붙이고 있어. 또 심지어 나의 사무장인 김규열이란 사람이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을 하다가 뚜드려 맞았어! 그런 사건도 일체 불문에 부치고 있어.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개표장 난동사건도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이 소위 개표가 중단되었다고 그래서 안타까움에 거기를 오셨어. 지난 7대 국회 마지막바지에 부의장이 되신 정성태 선배야. 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구타를 당했어. 그분은 그 후에 창피스럽다고 한 달 동안을 세브란스병원을 다니면서 감쪽같이 지금 치료를 받았읍니다.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법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대검찰청장이 즉각 구속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들었어.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송사리 떼만 겨우 세 놈 잡아넣고 주동들 했던 거물급 인사는 그대로 방치상태야. 이것이 검찰이 하는…… 지금 검찰권행사란 말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신민당 측에서 고발한 사건이 약 30건이야. 그중에 4분의 3이 혐의가 없읍니다 하고 처분이 내렸어. 여러분! 지금도 목포는 선거의 보복행위가 자행되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잘 들으시오. 시 예산을 가지고 놓아 주었던 공공수도를 선거 후 파괴시켜 놓고도 아직도 방치상태에 놓아두었어. 가로등을 부셔 버려. 심지어 이 사람이 마이크를 장치했던 삼륜차에 영업정지를 2달 동안 했다가 겨우 엊그저께사 내주었단 말이야. 대통령선거 전에 무허가 건축물 이것은 도처 마찬가지일 거예요. 허가 없이 건축했던 것이 350건으로 알고 있어. 요즘은 이것을 빨리 철거하라고 야단이야. 이 집은 판자집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다문화주택이야. 그것을 그야말로 정부는 어버이답게 이미 건축은 되었지만은 그래도 허가를 내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 도리가 아닌가는 몰라. 그러나 그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지었던 집들을 철거를 하라고 지금 두 번 세 번 공문을 내고 있어. 왜 선거과정에서는 한마디 발언조차 없는 사람들이 선거 끝난 후에 이따위 행위를 하느냐 말이여! 또 그동안에 나의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허가 없이 사사로운 치과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덜컥 구속을 시켜 버렸어. 선거 도중에 세 번 네 번 가서 신민당 운동을 말고 여당운동 해 달라고 요청도 했어! 이와 같이 해서 이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5월 24일 당시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 씨가 무안을 거쳐서 광주로 오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 여러분! 당시는 천지가 뒤흔들렸어!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일언반구의 수사가 없어. 뿐만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차주는 현재 공화당의 홍 모 의원이라는 분이여! 오히려 장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여. 여보시오! 우리가 잘잘못이 어디가 있고 설사 이것이 고의적인 충돌사건이 아니더라도 인도상 도의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여! 그런데 한마디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장담……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여! 법무부장관! 잘 들으시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대문을구에서는 당시 부정개표를 자행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가 이것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어. 또 이것이 폭로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에 설 것 같아서 같이 모의했던 사람을 독살하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도 분개해 넘쳐 가지고 검찰에다가 고발한 지가 1개월 반이여! 또 그 증거물을 취득해 가지고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넘겼어! 몇 번 독촉을 했어도 지금까지 그 회답이 없어! 그런데 바로 이 독살시키려고 한 사람이 당시 여당 후보의 처남이란 것이여! 이와 같이 양차 선거 행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방금 이 사람이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내 얘기를 듣고 지금 장관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특히 귀하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겸하고 계셔! 과연 당신의 지역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의 선거가 실시 안 되었는지 어쨌는지 내 이것을 첫 번에 묻겠읍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왜 귀하는 이와 같이 부정선거의 앞잡이가 되고 국가공무원이 탈법을 해 가면서 선거를 주도했던 시장을 제주도 부지사로 보내는 영전시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내 설명을 듣고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세 번째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설명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보복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지금 귀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며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릴 의도는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묻겠읍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귀하는 현역 장병 중에서 방금 설명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되어서 야당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다니는 그따위 장병들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특히 신 법무께서는 연일 사법부 파동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겹쳐서 잠시나마 괴로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귀하도 아시다시피 검찰의 권한은 공소권과 수사권으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이것이 편파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또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남용되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국가의 검찰권은 완전히 사멸되었다고 하는 것을 당신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고유의 검찰권이 일당의 앞잡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 하면 더욱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금반 이범렬 판사사건 두 번이나 영장을 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물의를 야기시켰어요. 또한 수사과정에 있어서는 인지와 고발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사권의 인지와 고발을 악용해서 남용했을 때에 여기에 검찰권이 잘되고 못되는 것에 대한 귀결이 나올 것도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금권과 권력이 남용되고 공무원이 총동원되고 불법․탈법․부정선거가 감행되었을 때에 전국에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야당 측 사건 중에서 검찰이 고유의 인지권을 가지고 인지되어서 기소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야당이 고발을 해서 그 고발한 수가 몇 건이냐? 그중에 현재 기소당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는 세 번째는 공공연하게 주야간 불법시위를 감행했어. 이것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돼요. 이것을 묵인한 것은 그야말로 당신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있는 검찰이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직무를 포기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개표장의 난동, 국회부의장의 구타사건 주동자나 거물급은 일체 방치해서 현재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고 송사리떼만 지금 잡고 있어요. 이것이 헌법상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입법정신에 수긍이 되는지, 그렇다고 생각을 안 가진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동자를 빨리 구속시켜서 법의 제재를 가할 그러한 생각이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이것을 묻습니다. 또 다섯 번째 목포의 경우는 마치 신민당이 부정선거를 한 양 조작을 하다가 이것이 거꾸로 폭로당한 사건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상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읍니다. 또 이 허위자백으로 인해서 현재 여섯 사람이 구속 중에 있읍니다. 과연 이것이 어떠한 검찰이나 경찰의 강제자백에 못 이겨서 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와 같이 마구 조작을 해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하는 일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설명했던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교통사고사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또 그분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이것을 규명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동대문을구 독살사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었어요. 다음에는…… 죄송합니다마는 한 5분만 더 좀 허용을 바라겠읍니다. 세인을 놀랍게 했던 소위 목포선관위원 변사사건 이 동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읍니다. 이 사건이 5월 30일부터 6월 21일 사고 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불법연행이요 불법취조요 불법수사를 받아 왔어요. 여관으로 광주로 하숙집으로 등등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검찰의 발표에 제1차로 무엇이라고 났는고 하니 자살이요 하고 났어요. 두 번째 가족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실족사요 하고 났어요. 세 번째 그 사람이 도망갈 여지가 없다 하니까 술 먹고 취중추락사요 하고 났어요. 또 그 사람이 우리 신민당 조사단이 내려가서 술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도망가려다가 추락사요 탈출추락사요 하고 났어요. 장관! 이와 같이 한 사건이 어떻게 그 사인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있읍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상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이 난다고 그러면은 변사사건이 난다고 그러면 아 이것은 살인이 아니냐 하고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또한 충분한 사인을 규명하기 전에 검찰에서는 결론부터 내리려 하는 그 심사가 어디에 있읍니까? 또는 왜 목포에서 발생한 사건을 서울에 대질심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을 경관 두 사람까지 짜매 가면서 또 심지어 공화당 사람 두 사람까지 짜매 가면서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그 경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소위 가장 중요한 증인은 3등 찻간에다가 꼬아 박아 놓고 그분을 호위하고 연행하던 경관은 침대에서 누워 자시고…… 그러다가 놓쳤다 이것이에요.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것 아니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의 자세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현재 유족들은 도저히 당국에서 발표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현재 국회에도 청원서가 들어왔어요. 국회로 하여금 권위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재수사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요 또한 민주주의 국가라 인권이 존중되어야 돼! 이 유족들의 의혹된 점, 온 국민이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의 전말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국회로 하여금 그래도 권위 있는 조사단을 구성시켜 가지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또 자살이라고 났던 금산 신민당 위원장 양상석 씨의 사인과 공히 그 진상조사단 구성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제의라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용기를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총괄적으로 국무총리에게 결론지어서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지금 목포사회나 나주사회에서 떠돌고 다니는 말이 이와 같이 조작을 감행하고 무모한 백성을 투옥시키고 없는 죄를 있는 양 만들어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공화당이 75년도에 김대중 씨가 또 대통령출마후보자가 될 그런 위험성도 많고 김대중 씨의 이미지를 꺾기 위해서라도 특히 그 고향인 목포에서 그래도 야당이 부정을 했다 하는 정책을 그러한 정부의 방침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일반시민이나 또 우리 소속 국회의원 중의 세 분이 그 고위층에서 듣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과연 총리께서는 이러한 경위를 보아 가지고 없는 사실을 있는 양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한번 뒤집어씌워보자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당신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것이 한껏 기우요 한편 국민의 낭설이라고 당신은 여겨야 되겠는지 시원하게 당신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 마지막입니다. 이번 야당 의원 열두 사람을 무더기 기소한 사건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총리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7월 26일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개원식의 축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야당들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 트집 잡기 위한 트집을 지양하고 정말로 어른다운 국회로서 우리는 여야 무드를 조성해서 이 날로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이 12명 무더기 고발이 바로 이 협조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냐 아니냐, 그래 지난번 두 번에 걸친 선거에 있어서 과연 여당은 옳은 선거를 치르고 야당에 있어서만이 부정을 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총리께서는 두 차례 선거에 직접 주동을 하셨고 또는 대통령 대신으로 모든 것을 해 왔읍니다. 그러니 이것 대통령 분부로 기왕에 법무부 사법부 파동으로 인한 문제도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백지화시켰어. 당신이 진실로 여야가 무드를 조성해서 이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야가 협조해야 되겠다는 정신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러한 무모한 짓은 삼가하고 대신에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또한 백지화시켜 주십시오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20년 동안 해 왔읍니다. 나는 민주주의가 참으로 참신하고 진실하고 진정한 것으로 배워 왔읍니다. 나는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을 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이 땅에 참다운 공명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그 신조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토착시키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또 부정선거의 관련자들을 조작하는 따위의 그런 유의 시책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아까 최종으로 이 사람이 질문한 이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 사람의 마지막 끝으로 말로서는 민주주의의 이름이요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서 당신에게 질문한 것이니 성의 있는 답변들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죄송했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지요.

먼저 김응주 의원께 사과드립니다. 답변의 미비로 인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게 하는 번거로움을 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부정축재처리법을 개정을 해서 1500만 원 이상 축재한 자를 처단할 수 있는 개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알기에는 헌법 부칙 제4조제2항을 보면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0명의 호화주택을 가진 공무원 명단을 공개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저는 이런 명단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또 이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도 확실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있읍니다. 다음에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소위 고위층의 재산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에 침해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부정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는 상태라고 봅니다. 개인의 재산상태를 공개한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닌가 봅니다. 만약에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을 공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에 김경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점 내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생각키우는 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두 가지 목포사건은 김대중 의원의 이다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조작이 아니냐 이러한 말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건 많은 경우에 사실과는 다른 스테크레이션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역시 문제가 사건이 좀 데리케이트한 점에서 그냥 항간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신민당 의원 열두 분을 집단 고발한 데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여야 협조무드를 조성하는 뜻에서도 백지화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열두 분의 선거상에 범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모릅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외에는 정부로서는 다른 도리가 현재로서는 없겠읍니다만 이와 같은 여야의 협조무드를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하기 위한 도움이 된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합니다.

다음은 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정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서 외자 소요액의 조달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1차 2차 때와 달리 해외저축이 점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주로 국내저축을 가지고 충당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읍니다. 즉 총체 투자자원 중에서 국내저축이 점하는 부분은 약 79%를 잡고 있으며 해외저축에 의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21%에 해당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해외자본 총도입액은 약 38억 불이 되어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매년 약 7억 불 정도의 외국에서의 장기자본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숫자가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서 일본 측의 태도가 어떻더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금번 회의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난 뒤에 금일까지의 경제협력의 방식이라는 것은 1965년의 국교가 정상화될 당시의 합의된 방식 즉 무상자금에 있어서 10년에 걸쳐서 3억 불, 재정차관에 있어서 10년에 걸쳐서 2억 불, 상업차관에 있어서 10년에 걸쳐서 3억 프러스알파라는 이 방식에 의해서 경제협력을 하여 온 것인데 1965년의 일본의 상태와 1971년의 일본의 상태가 많이 변화했고 또한 1965년의 한국의 상태와 1971년의 한국의 상태가 변화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제협력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즉 그 말은 10년 동안에 2억 불 즉 매년 2000만 불이라는 이 한도를 철폐하고 만일에 개개 사업에 있어서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 한도 외에도 하게끔 금번에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앞으로 현재까지보다는 경제협력이 약간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 문제에 관련하여서 질문하시기를 외자도입의 다변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종전에 경제협력을 주로 한 나라들은 미국 서독 일본 등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세계의 추세가 양국 간의 협력방식으로부터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협력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은행 또는 아세아개발은행을 통한 자금공여가 증대되고 있어서 이 점은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협력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세아에 있어서도 구라파에 있어서의 콤마마켓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그와 같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세아 제국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에 구라파에 있어서의 콤마마켓트의 형성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은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농촌경제 문제에 관련하여서 미곡의 도입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촌경제가 일부의 사람들의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농업의 성장과 비교할 적에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의 성장은 착실하게 해 나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제기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농업은 다른 나라에서 농업이 성장되는 정도로 성장했는데 농업을 제외한 기타 광공업 부문이 너무나 지나치게 빨리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그 주축에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 첫째 농촌경제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1목표로 두고, 제2에 수출의 증대, 제3에 중화학공업의 건설이라는 우선순위를 두었읍니다.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공업화를 추진하는 나머지 또한 농업이 가지는 특성 즉 한정된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고 천후조건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 부분은 아무리 자본을 많이 투하한다손 치더라도 평균화해서 4.5에서부터 5% 이상은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 특성, 그 반면에 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자본을 투하하면 투하하는 만큼 성장률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 점을 고려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혹은 불가피한 사실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매년 이와 같이 막대한 양의 쌀을 도입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제수지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량증산을 위해서 4대강 유역 개발을 위시해서 수리관개시설을 앞으로 확충할 것이며 비료의 사용, 농약의 사용, 석회석의 사용을 현재보다도 증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수확종자를 빨리 농민에게 보급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곡가정책에 있어서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우는 선에서 항상 결정할 것이며, 농사자금을 점차적으로 증대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은 증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식량이 부족하다 할 때에 특히 작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태를 볼 적에 식량의 증산에 정부에서 또한 온 국민이 노력하는 반면에 식량의 소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문제에 관련하여서 현재 정부에서는 식량을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절약을 할 수 있느냐 또한 미곡을 도입하지 않고 혹은 적게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기업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기업의 계열화 문제는 그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차적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지정하는 단지에 공장을 세울 때에는 즉 지방에 공장을 세울 때에는 조세 면을 위시하여서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도시 주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농촌지방으로 공장이 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업단지가 과거 몇 년 동안에 여러 군데 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세요.

외무부장관 김용식입니다. 정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 번 질문은 닉슨의 중공 방문을 실현시키기 위한 키신저 주은래 회담에서 한국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지마는 거론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책은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또한 워싱톤의 미국 국무성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알아봤읍니다마는 키신저 주은래 회담에서는 한국문제가 토의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한 전 세계에 각국 신문지상의 보도와 또한 거기에 관련 이에 관련된 기사를 전부 분석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한국문제가 키신저 주은래 회담에서 거론되었다고 할 만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주은래의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성명 기타를 예의 우리는 주시하고 있읍니다. 닉슨 대통령과 주은래 간에 앞으로 어떤 문제를 토의하게 될 것인가, 그중에 한국문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아직 작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후의 발전에 있어서는 예의 주시할 작정이올시다. 이에 대한 앞으로 닉슨 대통령의 주은래와의 중공과의 회담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의 대응책은 무엇이냐 하는 점은 이미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특별히 대미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외교 면을 강화시키고 우리 입장을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다가 철저히 알게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유진영 우리 우방국가와도 계속 협의를 할 작정입니다. 만일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한국문제를 토의한다든지 혹은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자진 외무위원회나 본회의에 나와서 보고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둘째 질문은 닉슨의 중공 방문이 안보 면이나 군사 면, 외교 면, 유엔을 포함해서 경제 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닉슨 대통령이 중공 방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으로부터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안보에 노력, 우리나라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 또한 군사 면 이런 면에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또한 사실상 닉슨 대통령께서 중공 방문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가 갑자기 여기에 변경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외교 면에 있어서 유엔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유엔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우방국가 또한 중립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없이 유엔에 관련 있는 한국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주지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 면에 관해서는 미치는 영향 이 점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정부 간에 늘 앞으로에 있어서의 무역과 또한 기타 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늘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우리나라 상품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오치성이올시다. 이기택 의원께서 부산시 철거민 이주에 대한 조치로서 사전에 약속한 사항과 공장유치, 직업안정소설치, 도로 상하수도 설치, 토지매수를 당초 가격대로 매각할 수 없느냐 이러한 실시를 부산시장에게 즉각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물으심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행정 특히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내무행정 부산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광주단지의 사건으로 부산시 철거민 중 다소의 동요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이미 듣고 있읍니다. 행정의 사전 대책이 없이 사태가 악화된 후에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것은 행정상의 가장 졸책의 하나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본인은 민원은 찾아서 미리 해결해 주는 적극행정으로서 봉사행정을 확립하자는 것을 시정목표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광주성남단지 건설의 주무가 비록 본인의 해당사항이 아니었지마는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사건 이후 부산 철거민의 진정에 따라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인상을 가지게 되어서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기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4개 항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 부산시장에게 지시를 하였읍니다마는 다시 조속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시달하겠읍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토지매각대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현행 지방재정법에 있는 시행령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거나 매각할 시에는 감정되는 싯가보다도 더 위의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례 때문에 저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본인 내무부장관 책임하에 최대한으로 조기검토를 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으로 조성하는 택지조성에 투입비를 투입액 정도의 범위로서 시민의 소망하는 가격에 접근토록 하여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택 의원께서 기왕 이와 같이 협조해 주시는 만큼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본인에게도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지체 없이 친정식구로 여기시고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목포에서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부정선거 실시에 대한 경위를 듣고 장관의 감상이…… 소감이 어떠하며 이 사람 지역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신상우 의원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기본권리를 자유롭고 명랑하게 행사할 수 있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조용한 질서와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해 온 걸로 파악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극히 부분적으로나마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진 것이 없지 않아 있는바 이 중에 목포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 듯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사직당국에서 수사를 엄중히 하고 있고 처리되고 있으며 또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오직 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천신만고 하는 선거요 국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의회민주주의에서 가장 명예롭고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있는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 상호 동료 의원지간에 앞으로 많은 내무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또한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명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인이 내무의 책임자로 있는 동안 평소부터 교육 면을 통해서나 운영 면을 통해서 계속 과감히 자질을 향상시키고 봉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선거구는 포천․연천․가평이올시다. 이 사람의 선거 이후에는 여고 야고 공무원이고 일반시민이건 단 1건의 고발이나 부정선거로 인한 사건의 계류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장에 대한 영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사실 목포시장으로 있었던 김학중 시장이 제주도부지사로 전근이 발령되었읍니다.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이 되기 때문에 승진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영전으로 볼 수도 있고 영전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류 중에 있거나 법적으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은 사항이 결말이 나는 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고 인사 면에도 반영이 되겠거니와 전체적인 인사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같이 포함되었다는 사항만을 말씀드리며 특이하게 영전을 위한 인사조치의 일부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선거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보복에 대해서 즉각 중지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도 선거를 치러 보았고 선거의 승패에 대해서 이기는 것도 깨끗해야지만 지는 것도 깨끗이 지는 것이 후에 명예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부임 초에 일부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경찰 스스로가 보복의 인상을 주는 것 같은 인지에 의한 수사 입건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거니와 또한 현재도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선거에 대해서 다소나마 알고 있는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한 계속 명심해서 부하를 산하 공무원을 감독하고 내무행정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의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정무식 의원께서 아까 질의 도중에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만일에 당선될 경우 청와대에 출입을 가능케 해 주기 위하여 미리 출입증으로 메달을 증정했다면은 그 행위는 선거법상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냐? 둘째로 당선 후에 어떠한 특정의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대통령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냐? 두 가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두 가지의 행위는 만일에 수사결과 증거의 뒷받침을 충분히 받는 경우라면은 대통령선거법 제132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김경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요번 양대 선거에서 검찰이 처리한 사건을 피의자의 소속정당별 수사동기별 즉 인지와 고소고발별 처리통계를 제출하라는 말씀이셨읍니다. 대검찰청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직도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있기 때문에 그 집계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집계 완료되면은 김 의원께 드리겠읍니다. 다음 거번 선거 당시에 야기됐던 목포에서의 여당의 불법 시위사건에 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제 기억에 5월 27일 9시경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목포지역은 매우 비가 많이 내린다는 보고였읍니다. 이 공화당원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선거가 진행됐노라 하고 그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궁하면서 시위집회를 한 사건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표가 중단된 상태에서 당시 국회부의장 정성태 의원께서 가셨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공화당원 박수남 외 1명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구속하라고 명령한 바가 있고 그 명령에 따라서 3명은 구속기소 되고 1명은 불구속기소 되고 6명은 도피했읍니다. 그래서 아직은 잡지 못했지마는 그렇다고 저희 책임이 완수된 것이 아니고 기어이 잡아서 법의 권위를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야당 구속인 6명인데 강제자백이라면은 어떠한 책임을 법무장관은 감수하겠느냐? 공화당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속을 했고 또 신민당 측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또 저희 검찰에 대해서 처사가 미온적이고 검찰의 발동이 불충분해서 법이 유린된다는 불평을 합니다. 양쪽으로부터 불평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기필 제 생각에는 소위 목포시장실에 난립사건이라는 것이 하나요 둘째는 신민당원이 5월 23일 19시부터 21시까지 사이에 목포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데모를 하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유리를 파괴하고 김재성 순경 외 8명의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모두 선거법과 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따라서 소수의 책임자를 구속해서 기소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사건을 보는 증거 면의 해석에 있어서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강제허위자백을 받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법정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대중 당시 대통령후보께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성의표시를 안 하느냐? 성의표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로서는 즉각 경찰에 대해서 사건을 엄중히 다스려서 송청할 것을 지시했읍니다. 곧 경찰로서는 사건처리가 되면은 검찰로 송청할 것이고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처단하겠읍니다. 단지 이것은 일반의 교통사건입니다. 다음 동대문을구 독살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발했는데 왜 아직도 해결을 안 하느냐 이것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 기필 밝혀져야 될 문제다 그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사건이 선거, 다시 말하면 당락을 놓고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중대문제이올시다. 그러나 검찰의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피의자 김정신은 동대문을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입후보했던 강상욱 씨의 처남이고, 피해자 김한봉은 민주공화당 후보 강상욱 씨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 선거운동원입니다. 그런고로 이 두 분은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같이 5월 27일 커피를 마셨는데 그 후에 이 피해자 김한봉이 사망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치 분위기의 과열로 해서 살해가 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점이 한참 물의가 있었읍니다. 검찰로서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시체를 해부하고 위액을 채취하고 제반 과학적인 처리를 한 결과 위 중에서 하등 독물을 발견할 수가 없고 이것은 변사가 아니라 자연사다 그러한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검찰로서는 시체 내부에서도 독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이분들 두 분이 다 민주공화당의 선거운동원이었고 그런고로 정치로 하여 죽이고 죽엄을 당하고 할 원한관계가 없을 것이고 또 상기상 판단하고 혐의가 없다라는 종국결정을 내렸다는 보고입니다. 그다음 목포지구투표구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수 변사사건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 점은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어떠한 사건이 정치적으로 갑설 을설로 주장이 되어도 결말이 안 나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 사건의 배후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까 동대문을구의 경우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사람을 죽여야 될 그러한 조건하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만 간단히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민주공화당 측에서…… 목포지역에서 민주공화당 측의 고발내용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목포지구 신민당에서는 지난 5월 25일 목포시 대성동 제1투표소에서 신민당 참관인이며 해병대의 도망병이올시다. 이 허규남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짜고서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을 기화로 해서 투표용지를 100매를 절취해 나갔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주장대로만 한다면 리레이식인 부정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주장은…… 그러면은 그것을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자니까 그 당시 사무를 그 관리하던 위원회의 부위원장 김창수 씨 이분이 증언대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돌아갔읍니다마는 이 고발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그 말이 맞는지 기타 여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추궁해 보기 위해서 해병대 영창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허규남이와 이 김창수 부위원장과를 대질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목포경찰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대질심문을 하고 오라고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은 이 돌아간 김창수 부위원장을 데리고 서울로 해병대 영창에 구속되어 있는 허규남이와 대질시키기 위해서 상경하는 도중이었읍니다. 그러니 사회상식에 비추어서 이 김창수는 공화당 측으로나 경찰로 보면 자기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고발사건의 입증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알고 있는 증인으로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열차에서 떠밀어서 죽여야 될 일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런 까닭으로 저희들은 이 사람은 경찰이나 공화당이나 누가 떠밀어서 죽였다고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사회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가 가능하니까 이 문제는 법정에 가서 가리자는 것뿐입니다마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답변으로서 너무 무성의할까 해서 조금만 부연하는 것뿐입니다. 열차에서 누가 떠밀어서 불의에 의식하지 않게 떨어지게 하면 실족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에 그래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면 그것은 역살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차바퀴 안에 반드시 끼여들어서 다리든지 팔이든지가 동강이가 나고 또 허리가 동강이 나서 죽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 왔을 때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불의의 실족을 했거나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누가 떠밀에서 내려갔다고 하면 추락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의 경우는 다리가 양단되거나 팔이 양단되거나 또는 동체가 양단되거나 그래 가지고 바퀴 안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그 속도와 그런 걸로 비추어서 그렇다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읍니다. 하나도 없고 뇌만 다쳤읍니다. 가지고 있던 증명서는 어떻게 떨어졌고 피복은 어떻게 되었고 런닝샤쓰는 어떻게 되었고 신발은 어떻게 되었고 뭐 별게 다 소명이 됩니다마는 그 죄 덮어놓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뛰어내렸다 뛰어내리려고 한 것이다 이분은 왜 그런지 뛰어내리려고 한 것이다 열차에서 뛰어내릴 때 앞으로 보고 뛰었거나 또는 달리는데 중간을 보고 뛰었다 그러나 매우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니까 하니까 머리를 박았다고…… 머리를 박은 것은 자갈밭인데 그 자갈밭인 그 땅 위에 받았다 그러한 결론을 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타살, 타인의 살해행위로 인해서 죽은 것은 적어도 아니다 이런 결론을 일응 나리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워낙이 참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중대사건이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또 없어진 사건이고 해서 검찰로서는 더 신중히 혹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해서 수사를 계속 중에 있읍니다. 하나 보충답변 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요전에 교통사고 난 것은 경찰에서 수사하면 송청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그 김대중 의원을 부상시킨 운전수는 목포지청에 의해서 재판소에 구속기소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 정래혁입니다. 정무식 의원께서 물어보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우리 군의 장비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대체되는 구형 장비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방비에 있어서 장비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경비 및 부속품 등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군사원조하고 결부가 되는 문제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중동에서 전쟁상태가 계속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그 어느 한 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대단히 구식인 그러한 형에 속하는 전차를 그대로 쓰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그 주포만을 75㎜짜리를 떼어내고 100㎜짜리의 전차주포를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달아서 그것을 이용한 이러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 창의와 노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전력을 그만큼 보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례를 저희 눈으로 보고 있읍니다. 전차를 포함한 이와 같은 상당한 양의 구식 장비가 잉여가 됩니다. 그래 저는 미 군사원조 당국에 얘기를 해서 현재 우리의 동원능력 유사시에 북괴가 무모한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우리는 신속하고 유효한 동원능력을 가져야 한다는데 여기에는 사람과 장비와 물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면은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체되는 장비를 쓰기 위한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북괴는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주요 시설을 소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북괴도발에 의한 전면전쟁이라 하는 것을 늘 머리에 두고 대비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올시다. 현재까지는 우리의 전술 및 전략관계에 몇 개 분야에 한하는 이와 같은 지하화 공사 등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역시 도시에 있어서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전시를 고려하는 지하시설의 구비 등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설을 분산소개 지하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김경인 의원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목포에 있어서의 지난 선거 때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례를 들으셨읍니다마는 그 사례 중에서 첫 번째 사례는 선거 당일 제가 보고를 듣기에 현역 장교가 투표소 부근을 배회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듣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비이락 격으로 대단히 곤란한 그러한 문제가 날 것 같아서 즉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를 해서 목포현장에 알아보아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즉각 그 장교를 소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복으로 바꾸어 입고 투표장에 들어가서 위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파악하기에 이 장교가 필요한 어떤 일이 있어서 사복차림으로 잠깐 자기의 친지를 만나 보고 나온 것 외에는 없읍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하신 현역 군인으로서 금전을 가지고 당을 이탈하라 등등을 종용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신민당의 유옥우 의원께서 간단한 추가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유옥우올시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중대한 답변을 소홀히 하시고 전연 내용과 다른 답변을 했읍니다. 동대문을구의 독살사건에 대해서 시체를 해부했다 하는데 본인이 죽지 않고 살고 있읍니다.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것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당추천 선거위원들 전부 매수해 가지고 그 사람 이미 녹음까지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본다 치면 300만 원씩에 매수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부정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소식을 알고 정당추천 위원들을 전부 이틀 전에 바꿨읍니다. 내 친아우 친자식으로 전부 바꿨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누설시켰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커피에다가 쥐약을 타 가지고 먹였다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독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 몸이 건장한 사람이어서 죽지를 않았어요. 마침 그 사람 부인이 간호부 출신이야. 그래 가지고 그 간호부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토하고 뭣 하고 하는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줘 가지고 감정을 시켰는데 거기 사람들도 쥐약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처음에 감정서를 일주일 후면 대개 나오는 것이 한 달 반 동안 끌고 안 나와. 그 담당검사 역시 아주 분개해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하고 지금까지 결말을 안 내. 또 강상욱 씨 측에서는 그걸 갖다가 거시기를 해서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이다 해 가지고 고발을 했어도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독살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라 치면 그 사건이라도 취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놔두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것저것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체해부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두었소 하는 얘기란 것은 이것은 무슨 국회의 증언대에 나와서 장관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장관이 취한다는 것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장관 다시 나와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잘못됐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객체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없었고 하도 오래 여기 나와서 긴장하고 답변하고…… 벌써 2주간에 가깝습니다. 그동안에…… 좀 피로해서 보고를 받을 때 죽었는지 죽이려고 했는데 살았는지 그 사실만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나간 7월 6일에 금년도 하곡매입가격 및 비료와 교환율에 대해서 동의요청안이 왔는데 우리 국회의 사정으로 이것이 금일에까지 지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안이 오늘 농림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가 되었다는 보고가 지금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7시 훨씬 넘고 오늘이 회기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문은 연이틀 계속이 되어서 아직 몇 분이 남으셨지마는 내 생각으로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 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질문을 종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재석 122인 중 가에 72표로 질문 종결이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