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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응주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잘 듣지 못해서 만족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잠깐 들으니깐 학설에 대한 말씀도 한 것같이 기억이 되고 또 우리 당에서 제안한 이 헌법안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말씀한 것같이 들었는데 학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도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더군다나 헌법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래로 나는 생각하고 또한 나도 배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외국에 대한 학자의 학설을 꺼내는 것보다도 엊저녁에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일전까지 신민당의 당수로 영도하던 유진오 씨의 학설도 자기의 학설을 자기가 변했다는 것을 동아일보에 기록한 것을 내가 잠깐 본 기억이 있읍니다. 또 그러므로 말합니다마는 모든 세상의 사태는 유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학자의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진리를 탐색하는 그 사람의 오랜 고심에서 자기의 모든 전력을 기울여 낸 거기서 나온 종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또한 철칙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말씀했고 내가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되풀이해 나온 공통된 세계적 학설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꼭 맞는 답변은 아닐는지 몰라도 법률 공부를 하시지 아니한 분에 대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법률적으로 오래된 문구의 술어로 격언으로 내려오는 구라파에 있어서 7, 8세기 내려오는 문구에 ‘크로슬라 리바식스탠트브스’ 이것은 라틴말, 이것은 ‘프레스’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번역하면 아마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그때 계약할 때보다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고칠 수 있다 하는 학설은 국제법상 또한 고전 법률 철학에 보든지 또한 국내법에 대해서 더군다나 영법에 있어서는 내가 배운 기억으로서는 많이 인용되어 왔고 또한 판결례에 보면 더군다나 영국이나 미국 판결례에는 수백 건의 이 판결례가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대한민국 ...

연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중재 의원이 묻는 몇 가지 말씀을 날더러 답변하라고 하셔서 나왔는데 나는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만족하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잠깐 지금 이중재 의원 물으시는데 생각나는 게 있읍니다. 내가 매우 나의 은사로 죤 듀이라고 하면은 아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육철학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가운데에, 학자의 한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Fact is a fiction 우리나라 말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즉 내가 부족한 내 식견으로 우리나라 말로 얼른 번역하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영어 더 잘 아시는 분은 그것을 학술로 번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날더러 부족한 내 식견으로 말씀하라고 그러면 학자의 그 학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주장할 때에는 가장 철칙처럼 일정불변한 만고의 진리같이 주장을 하지만은 변화무쌍하고 유동 변동되는데 그 변경되는 걸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의하는 것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즉 하나에다가 하나를 하면 둘이 되고 둘에다가 둘을 가하면 넷이 된다는 것을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얼른 얘기해서 뉴톤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인격으로서도 가장 숭배 받는다고 하는 18세기와 19세기에 중심되는 뉴톤 같은 학자가 모든 사람은 무심히 다니고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배가 떨어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았지만 뉴톤만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만유의 인력이라고 하는 ‘그라비테이숀 로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연구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철저한 존경받을 만한 학설을 빚어낸 그 사람의 학설도 20세기에 와서 독일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그 학설이 얼마나 빗나갔다는 것을 척도를 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오늘날 자랑하는 20세기의 문명은 약육강식이요 우승열패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영국이 동점하며 세계의 식민지정...

의장! 오래간만에 의정단상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어색하고 서투른 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송원영 의원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고 고단해서 좀 가까운 데 가서 있었는데 무슨 질문이 있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또 지금 들어와서 송원영 의원이 말씀한 것을 몇 가지 듣고서 내 느낀 바로서 내 소견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송원영 의원이 물으신 데 대답하는 것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정치인이라고 내가 보고 있읍니다. 우리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인은 자기의 보는 바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 또는 소신을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가 보증할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흐름에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서 내 지론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오는 제 소신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처지의 사정에 있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겠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발전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배웠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소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내가 공화당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개헌을 논했거나 개인에 필요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언제 이마만큼 정치적으로 안정된 때가 있읍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며 내 스스로 내가 묻고자 하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가운데에 3선 개헌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에 송원영 의원은 더우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장면 씨 아래서 비서로 있던 분으로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장면 내각이 치러 온 그 전력을 볼 때에 나는 또한 느끼는 바가 많아요. 그는 이승만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나는 57년 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18살 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57년 동안에 내 신념을 변한 적이 없읍...

항상 이 참의원에서 심사도 않고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법대로 해 가지고 알아보고 상고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킵시다. 그냥 통과시키고 시키고 이것 참의원 뭐하는 곳이에요?

의장, 거기 이의 있어요.

오히려 이 문제가 퍽 늦은 감이 있읍니다. 오늘로 이번 회기를 우리가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퍽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자발적으로 주장 못 한 것을 오늘서야 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지만 아까 김준연 의원이 말씀한 데 대한 다소간 중복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가지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또한 이번 KNA 비행기가 북쪽으로 납치당한 데 대해서 내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먼저 우리 입법부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국내적 우리끼리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규명해서 확실히 국민 앞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뒤에 이 문제가 차례로 좀 더 형식적을 갖춘 질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이 문제를 정일형 의원이 상정시키는 데 이의가 있다고 했고 이 문제 상정하는 데에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정되었고 또 질의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도 몇 가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번에 KNA에 소속된 비행기가 북쪽으로 강도적 행위에 의해서 납치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국내적으로 말할 것 없고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비등되어 왔읍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도 우리로서 입법부로 먼저 의사표시할 것은 국내적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엔이라든지 우리를 상대해서 정책을 빚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의사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인데 한 언론기관이나 혹은 개별적 등등 우리에 대해서 편의를 취한다고 하는 그 나라의 정책으로서는 발표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 자체로서 민의원으로서는 발표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거두절미하고 첫째 우리가 말씀할 것은 한국에 대한 총선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마는 독립한 한 주권국가에 대해서 해체된 전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해 가지고 다시 총선 운운이라는 전례는 다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까 오전 중에 규칙발언을 해 볼려고 처음으로 발언을 청구했더니 의장이 나한테까지 언권을 주시지 아니해서 지금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고 또 말하기가 대단히 계면적습니다. 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실 줄 압니다마는 모처럼 발언을 좀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거북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해가 다 가고 해서 벙어리 국회의원을 면해 볼려고 일컨 생전 처음 규칙발언이라고 했는데 주시지를 아니해서 지금은 늦은 감도 있고 중단된 감도 있지마는 또한 말씀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 미안한 줄 알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의 의사를 자유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이나 민주당에 계신 동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하니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는 것을 중간부터 들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박만원 의원이라든지 가령 이 나라의 법률이나 또한 헌법이나 국회법을 잘 아시는 나 같은 사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여러 분이 훌륭하게 해석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나는 모름직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당 민주당 혹은 국회 무소속 여러 동지들이 국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것을 깊이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와서 자유당 민주당 두 동지들의 발언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는 국민의 한 사람 된 나로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지마는 만일 우리가 민주국가의 정당한 입법부라고 하며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입법하는 그 정신 아래서 헌법 아래에서 창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요. 특별히 헌법을 전문으로 연구하지 않었기 때문에 해석할 자격은 없지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상식론으로 말씀한다고 하며는 나는 여기에 미치지 않는가 해서 외람히 당돌히 이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나는 왕왕히 듣습니다마는 자유당 대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이해가 다 갔읍니다마는 치열…… 여러분 용서하세요. ...

먼저 김도연 의원께서 가장 간단한 시간에 명백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로서 맥이 풀려서 야당의 한 사람으로 간단히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막연한 것 몇 가지를 정부 동지 몇 분들에게 묻고저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내 친애하는 조병옥 군이 가장 오랜 시간에 길게 탈선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후에 내가 다시 나로서 석연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묻고저 하고 또한 여러분 앞에 좀 더 심각하게 공개해서 국민으로서 공언으로 하는 것을 묻고 또한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외무장관께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무론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 먼저 국력이 충실되고 국내에 대한 실력 정비가 강화되지 않으면 외교정책은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동정하면서 불가불 국민과 같이 알아야 되겠기에 이미 막연한 것이 많이 발표되었읍니다만 한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오래동안 교섭해 왔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보도를 보면 특별한 정보를 직접 얻지는 못했읍니다만 일본과 많이 타협되어서 접근되었을 뿐 아니라 2월이나 3월쯤에는 정식 교섭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로서 여기에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오래동안 끌어오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선전해서 우리는 대단히 불리한 때에 빠졌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국력과 자체의 발전되어 나가는 것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의하는 시간에 길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므로 외무장관께서는 많은 고심을 하며 수고하시는 줄 알고 또한 동정하면서 국민으로 더불어 이 사실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면서도 모호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이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소위 구보전 의 말을 취소한다는 것을 우리 신문에 특서대서...

이미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하고 말려고 합니다. 김수선 의원의 제안이라고 할는지 대통령에 대한 건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맹랑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대한민국하에는 가히 거론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개인으로 원하기는 이 말이 신문에 발표 안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회에서 이것을 발언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용히 처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미 몇 분들이 발언을 하시고 이 문제가 신문에 기재되게 된다고 하며는 우리는 양면에 있어서 퍽 좋지 못한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퍽 이것을 불유쾌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몇 마디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자꾸 떠드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각 그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완비한 인격을 건설할 때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의 수반 되는 대통령 한 분만 잘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실현 못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는 대단히 답답한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제헌국회 때에 이 나라의 국시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작정된 것이 있에요. 앞으로 북쪽에 인구비례에 의한 의석 100석을 남겨 놓고 언제든지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의 주도 아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해서 거기에서 100석만을 대한민국국회에 갖다가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국시로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제연합에다, 각각 우방국가에 발표했고 법률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회가 새로 성립할 때마다 각각 자기의 의사로다가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내는 것을 볼 적에는 여러분이 입으로 민주주의는 부르짓지만 나는 어떠한 의미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실랴고 하는지 대단히 알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영종 의원으로서 유엔총회에 보내자고 낸 이 정신과 그 사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이 문안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알기 어려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 이 국회 여기에서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일 박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이러한 문구를 기록하시기 전에 먼저 어떠한 좀 준비공작이 있었더라면 좋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는 대한민국국회에서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평일에 누구보담도 가장 정밀하게 치밀한 연구와, 특별히 이 방면에 대해서 충분한 상식이 있으신 박영종 의원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열기했다는 것은 나로서 놀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유엔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도 사실이지마는 일단 주권국가로 독립이 승인된 후에는 자기의 주권 전체에 한 독립한 그 독립성을 가지고 통치성에 있어서 누구도 간섭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남북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엔총회에 한 과제가 되어 가지고 나오면서 당연히 유엔의 자체에 대한 생사존망이 달린 문제에요. 만일에 유엔이 실패해 가지고 소련이 주창하는 대로 시행이 된다며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는 별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부터 유엔이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박영종 의원의 말씀한 것 여러 가지로 말씀하면 제2항서부터 그 전체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얘기에요. 이번 9월 17일 이후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상정해 가지고 평일에 우리가 결의했던 거기에 반대되는 어떠한 의사가 표시된다고 하면 우리는 받어들이지 않을 것이요, 받어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 부인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된 것으로 말씀하며는 유감되게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 주권을 무시하고 유엔에 대해 모든 것을 예속한, 다시 말하자면 위임통치 아래나 신탁통치 아래에 있는 한 국부적 자치권 얻은 지방에서 하...

미안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 말씀하는 것을 잘 경청했는데 평일에 아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회의원 중에 제일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잘 연구하시는 분인 줄, 내가 대단히 존경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한 요지는 지금 박영종 의원이 한국통일문제에 대해서 제출하신 이 정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조목이 제2, 3, 4, 5라는 것은 주권국가의 체면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문구를 썼다는 것을 지적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철회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국회로서 통일에 대한 문제를 고집한다고 하면 제헌국회 때에 이 나라의 국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은 북쪽에 인구비례에 의한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의석 100석을 남겨 놓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엔감시단이 들어가서 대한민국과 협조한 아래에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어서 100석만 보선해 오며는 우리는 합석한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에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원이고 고칠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통일될 때까지 우리는 주장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여기다가 다른 문구를 나열한다는 것 벌써 우리 스스로 약점이 나올 뿐만 아니라 다시 또 말씀하기가 미안하지마는 소위 1954년 제네바회담에 우리 대표가 가서 말씀하고 거기 결정했다는 것, 망발이라도 이보다 더한 망발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문제 일어날 때에는 우리는 이 국시가 된 이것 가지고 나갈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박영종 의원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결과로 여기에 우리 스스로 말씀할 수 없는 문구가 많이 있어서 내가 유감이지만 지적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미국 같은 나라는 1923년에 소위 몬로주의라고 하는, 몬로주의를 제창해 가지고 100년 동안을 그것으로 고집해 가지고 미국의 국책이요, 외교정책의 핵심을 해 가지고는 고치지 아니하여 왔는데 우리는 엊그저께 이 나라의 중대한 남북통일에 대한 원칙에서 ...

민영남 의원이 발언을 해 가지고 동아일보에 게재됨으로써 말하자면 두 정당의 논쟁이 갈리는 것 같고 또 나로서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이 한 정쟁 정치화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까지 들여서 외람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원칙에 있어서 수사 도상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입법부로서는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난 것을 보아 가지고 시정을 하게 된다든지 이 책임이 있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 문제 자체가 대단히 중대하니만큼 우리 입법부로서는 감시하면서 더 신중히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와 진행이 어떻게 된 것을 각각 극비에 부쳐서 알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것이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아서 내가 김달호 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나는 찬성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 도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 비밀이 누설되어서 신문에 발표되었느냐, 그 책임을 법무장관을 불러서 추궁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어요. 그러나 그 외의 말을 낸다, 사표를 내라, 들어가라 하면 마치 국민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신통치 못한 두 정당이 무슨 싸움하는 것같이밖에 보이지 않어요. 아무 신통한 것이 없에요. 김정제는 10년 계속범인지 지속범인지 무엇인지 해 가지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었고 또 그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인사나 각 방면에 관계되는 사람을 거미줄 밧줄 대드키 결단을 내려고 모략성으로 나온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희생시킬려고 하는 것을 잘 아는데 이 수사 도상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토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으로 볼 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결국은 또 이것이 뭐 시끄럽게 두 군데에서 떠드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신통한 것이 없읍니다. 아무 신통한 것이 없읍니다. 법무장관도…… 당연도 당연한 얘기에요. 어찌해서 수사 도상에 있는 것이 발표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떠들어서 국회에서 의원을 조사한다...

말씀할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발언 안 하겠읍니다. 취소합니다.

먼저 여러 분이 질문을 하셨고 또 정부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단히 한 두 마디만을 말씀하고 말랴고 합니다. 또 이미 사실에 비추어서 날짜가 상당히 오래되니만치 행정부에 당국한 여러분으로서는 자기의 직책을 다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 입법부로서 이 사실을 늦게 알었다는 것보담도 오늘 여기 상정하기까지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내적 우리에 대한 당면된 직접 이 문제라는 것보담도 대한민국 현 사태에 처한 우리의 주위환경과 처지로서 대외에 대한 외교정책상 또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지극히 적은 일의 하나면서도 문제에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외람히 간단히 몇 마디를 잘 아시는 줄 알면서 묻고저 합니다. 미국헌병 한 사람이 한국의 한 어린아이와 관계된 사실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의 파급이 일어났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행히 내가 다른 신문은 못 보았읍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 시내 신문 중에는 경향신문 하나가 어저께 미국 국무장관 떨레스 씨가 AP통신 연찬회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2차로 당선된 뒤 처음으로 중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읍니다. 이 연설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모스코바를 비롯해서 영국이나 불란서나 각국에 대한 비판이 벌써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 비판에 대한 반영이 전부가 뉴욕타임스의 사설까지도 어저께 나왔읍니다. 대한민국의 일류신문이라는 데는 이것에 대한 보도가 없다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경향신문에서 떨레스 씨에 대한 외교정책에 대한 전문을 계속해서 기록한다고 하고 썼기 때문에 나도 직접 원문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대략 그 정책에 대한 내막을 알어 두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행정부 동지들에게 오늘 이 문제를 질의하면서 직접 우리에게 파동 치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최고책임자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것을 일반 우리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에 와...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면서 질의할려던 생각을 퍽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구라파에서 백의이라고 하는 나라나 정말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낫거나 실력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독립국가의 주권을 유지하고 대외에 대한 외교적 관계를 민활히 맺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고 주권을 옹호할 때에는 국제법 질서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한 그 관계된 사실을 어디까지든지 민첩하고 가장 지혜롭게 해 가기 때문에 구라파의 열여섯 열일곱 나라의 약육강식하는 그 우승열패를 다투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 오고 오늘날 민족적 번영 발전을 유지해 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삼팔선이 있어서 반 토막의 갈라진 이 나라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단결한다고 하며는 세계 어떤 나라보담도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의하는 사태에 있어서 잠깐 들으며는 너무도 우리 집안 안의 그 문제가 대외적으로 파문을 던지는 데 영향이 크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사정없이 폭로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남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이 나라 체면을 생각할 때는 대단히 비통하다고 내 스스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우국하는 지성에서 이 나라의 사실…… 당한 그 일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것 없이 공사를 구별하는 것 없이 말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질의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라고 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1848년 이후에, 소위 팔마 스톤이 주창한 ‘영국을 위해서는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다’ 영국의 이익을 위해 합치는 나라는 내일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된다는 그 정책을 해 오는 영국이 지난번 국제연합의 헌장을 무시하고 스에즈에 들어가서 애급을 공폭한 그 나라의 태도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열여섯 나라가 출병해서 여기에서 자기 나라 사람이 와서...

좀 늦게 와서 김춘호 의원의 개의의 진상에 대한 것을 잘 몰랐읍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 말씀이나 가까 박영종 의원 말씀을 단편으로 들었는데 만일 그렇게 박영출 외무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행정부에 대한 일을 입법부에서 간섭하는 것같이 나는 해석이 됩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사실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나부터 국회에서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간 불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 이 문제가 발설이 된 이상에는 이대로 묵과할 수 없읍니다. 물론 김춘호 의원의 미국과 한국 사이에 친선하는 의미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개의를 제출하신 정신과 처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 체면으로서 이네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대사관에서는 성명서를 공식으로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를 읽어 본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주권에 대한 간섭이고 침범입니다. 사실여하를 막론하고 누가 잘했는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구타를 당했거나 혹은 강도질을 했거나 혹은 무슨 사실이 일어난 이상 대한민국 검찰이나 법원에서 간섭해서 다스려야 할 터인데 뭐 양국의 친선을 위해서 호의적으로 해결한다 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어름어름 그만둔 때에 다시 맥파든이란 사람이 정당방위로서 한국 사람을 구타했다는 것은 미국대사관 성명서라고 하지만은 대단히 경솔한 일이요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간섭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법 이론에 상식 있는 사람이나 국제조례 전례에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느낄 줄 알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주권국가인데 미국 사람이 여기에 치안관이나 법률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깐 마땅히 우리로서는 이만큼 말이 난 이상 행정부로서 적극성을 띠고 먼저 사실까지라도 다시…… 일사부재리라고 하지만 나는 재심하기를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적은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드는 것 같어서 한 번 더 말씀할려고 합니다. 박영출 외무위원장이나 김춘호 의원의 개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생각에는 너무도 적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맥파든이라는 자가 외교관도 아닌데 먼저 우리 검찰 당국에서 기소해서 유죄로 결정해서 기소하려고 했던 것은 소위 정치적 혹은 한국과 미국의 친선문제로 관계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관대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만일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검찰이나 법치국가로서 우리 스스로 하는 행정부문에 그 일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사실로 보아서 가령 이번에 맞은 사람이, 먼저 맞은 사람이나 이번에 맞은 사람이 강도나 절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외교관이라고 하면 다소간 영향상 양보할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외교관도 아니고 여기에 와 있는 한 미국의 일개 시민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연히 알어보리라는 사실이 그만큼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 장관을 오라고 해서 그 사실은 알어보려고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해서 이것을 개의를 제출해 가지고 이와 같이 장황하게 떠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내가 말씀했지만 미국대사관에서 성명서가 안 나온 때와 미국대사관에서 성명서가 나온 때는 성질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무슨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중대시해 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시해 가지고 또 조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우리 스스로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을 여기에 호출해서 우리가 알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서 알어보는 것인데 왜 다시 이것을 중대시해 가지고 문제를 두 번 뒤집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 정신을 잘 알고 여러분의 주장하시는 것을 그르다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 체면에 있어서 이미 나타난 사실이 미국대사관의 보안관이 가서 피해자에게 물었다는 것부터 이것은 망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모욕이요 법치국가...

조직에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순 무소속으로 역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잠깐 나왔읍니다. 그러나 먼저 질의하신 분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로서는 전부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여러 가지 이 분위기가 그렇게 질의할 성질을 나지 못하게 만들어 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정부 국무위원 동지께 묻고저 합니다. 잘 우리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근본 우리 민의원의원으로서는 우리의 본래의 근본 그 정당한 사명을 달성하기에 노력하는 일입니다. 물론 정부나 장관 되시는 여러분으로서는 당연히 자기로서 자기 정치면에 있어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달성할려고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한 심정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필해 드리면서 행정에 대한…… 이 나라의 능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마는 간혹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이 나라의 주권자 되는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로서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재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한 아는 것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현하 대한민국의 현 사태는 가장 중대하고 어려운 사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가장 현명한 내무장관은 이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앞으로 이 나라에 5․15 선거 이후에 연달아 일어나는 많은 정책의 빈곤으로 인해서 또는 정략의 빈곤으로 인해서 해이되 있는 이 농민의 수습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대통령을 보필하는 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나는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는 현 내무장관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책위원으로서 자기의 독특한 정견을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보필도 하려니와 한 자가 의 독특한 그 주견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만전의 계책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

오늘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줄 아는데 아마 이것은 길게 토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마는 내가 잠간 여러분의 각각 개별적 의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데에서 내 한 추측을 가지고 염려하는 나머지에 몇 가지 넘치는 말씀을 잠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대단히 놀랬고 내 스스로 마음에 대단히 한심합니다. 아마 나뿐 아니라 상식이 있는 이 나라 국민으로는 5․15 선거가 지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의 기가 막힌 실망과 낙심이라고 나 개인으로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제일 중요한 그 책임을 지고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국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 삼어서 우리 민의원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참의원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절대성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공통된 세계 민주주의국가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저께 여기에서 데모를 하는 때에 있어서 데모하는 방식이나 데모에 대해 처음부터 찬성 불찬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세계의 어떠한 나라가…… 나는 법률은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 정부를 폭파하려고 하거나 어떠한 중요한 무엇을 불법적 폭행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수단방법을 빼논 외에는 절대적 자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어저께 내 스스로 목격했지만 나는 어떠한 정당에 치우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한 가운데에서 보고 말할 적에 국회의원이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 행렬을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지나 막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빼놓고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통탄히 느끼고 탄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모인 국회의원 행렬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법무장관의 조문이나 내무장관이 지적하는 그 경찰 조례에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통례이고 나는 법률은 모르지만 원칙이라고 하겠는데 어저께 일어난 사태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에 통탄해 마지않아요....

내가 규칙이라고 발언통지를 해서 언권을 얻었읍니다. 내가 오늘 잠깐 동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너무도 잘 아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으로써 이 영향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도 잘 인식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좀 더 단순하게 말씀한다고 하면 여당 야당이라고 할는지 혹은 자유당 민주당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에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시에 의한 헌법으로서 국민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기본권리라고 하는 것이 유린당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나는 본래 개인으로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지만 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훈정기 라고 인식해 가지고 정당정치의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도 아직 그 시기에 적합하지 못한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외람히 내 개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여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민주정치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 없지 않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여야 간에 다소간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데에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아는데 이 방식과 몇 가지 일에 탈선된 것을 듣고 있을 때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5․15 선거 이후에 내 자신히 외람이 입후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언이나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삼가했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번에 여당의 정책이라고 할는지 수단 방법이라고 할는지 너무도 졸렬하다는 것을 나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수단 방법에 있어서 민주당으로 나온 것을 나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추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된 한 사람의 양식을 가지고 이 나라 운명과 이 시국에 대한 중대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느끼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