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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보낸 사절단 일행을 김포비행장에서 그 장도를 빌면서 무사히 다녀오시길 기달리든 우리들로서 이제 이 중대한 보고를 듣고 또 보고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는 가운데에 기억되는 것이 많으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 상원에서 국회사절단 일행을 유과 없는 환영을 해 줬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쁨을 마지 않읍니다. 또한 대통령은 휴양을 가고 없었읍니다만 부통령이 이 사절단 일행을 유과 없는 소개와 환영해 준 데 대해서 더욱히 기쁨을 마지 않읍니다. 그래서 저는 금번 사절단 일행이 전보와 편지를 다 하시겠지만 우리 국회에서 보낸 만큼 국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정부에 우리 사절단 일행을 환영해 줬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다는 회한 을 해 주길 동의합니다.

지금 통상우편물 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에 있어서 과히 오르지 않었다는 것만큼 우리 마음에 좋으나 그러나 과연 오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세는 많이 중 합니다. 겸하여 통상우편요금을 올린 것이며 모든 다른 것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일□□다. 그러나 경제상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사실 말씀하면 나라는 창립되고 또한 다른 나라의 원조까지 받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수지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한 형편에 올리고, 부득이한 형편에 징수되는 줄 알고 이 요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이 안 계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고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고지 입후보에 대해서 지금 먼저 정부안에서 연고 있는 자로 입후보하게 하는 그러한 안이 나왔고, 아마 지나간 선거에도 많은 경험을 해 봤자 그 연고지 입후보에 대해서 많이는 당선된 분도 계시겠지만 당선 못 되면서도 금전이나 권력을 가지고 와서 연고 없는 데에 입후보해 가지고 많이 난립 상태에 들어갔읍니다. 사업 말씀하면 연고 없는 데 입후보하려고 해 봤자 사실 말씀하면 지면을 넉넉히 구할 수 없어서 잘 되지도 않는 것을 연고지에 가서 입후보하지 않고 연고 없는 데 가서 입후보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빙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연고지에 가서 입후보 안 하는 것은 부당성을 느끼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행정부안으로서 연고지 입후보하는 것을 늘 주장했는데 이번에 또 비토할 때도 또 그것이 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삭제해 왔으니까 그 삭제한 이유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보다도 타당치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그것을 삭제했는가, 그것을 좀 질문하고 싶읍니다. 그 삭제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면 삭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다 내놓고 여기서 가부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 그냥 거기서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연고지 입후보하는 것이 유리한 편도 있고, 연고지 입후보 안 하는 것이 유리한 편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삭제했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서 국무위원이 출마할 것 같으면 너무 자유 분위기로 되지 못하고 선거운동에 치우칠까 해서 그이가 자기 몸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국무위원이 이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는 그이가 출마조차 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것을 늘 말해 왔는데 여러 의원도 그것은 법에 합당치 않다, 합리적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권...

재청합니다.

회의록 가운데에 유성갑 의원의 동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회의록에 기록된 것이 있고…… 사실인데 지나간 번 회의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 안건은 우리 의사국에다가 내서 넘기려고 할 때에 말씀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 사회하는 우리 의장께서 뒷날 회의 될 것이니까 말씀하라고 하고 다른 안건이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안건을…… 무엇이냐 하면 보고사항 가운데에 먼저 처리할 것으로 긴급한 안이 있어서 추가예산…… 추가예산보다도 가예산이 통과된 뒤에 그것을 하려고 미루고 미루다가 말을 못 하고 넘어온 일이 있읍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할 때에 대단히 마음이 아픈 것은 유성갑 동지는 고흥에서 같이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한 동지…… 동지 가운데에 동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지가 지금 동의를 낸 것을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그 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대구, 부산, 여수, 고흥, 나환자를 네 곳에서 투표하게 된 것을 고흥 을구로 나왔든 동지가 갑구로 나오게 되면서…… 그것은 어느 편에 투표하느냐 이러한 관련을 가지고 자기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니까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 실지로 본회의에 나와서 토의 못 하게 그것을 법을 맨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말씀할 것 없읍니다마는, 우리 헌법에도 국민은 다 투표할 수 있겠고 또한 우리 선거법에도 병신이라도 다른 식구가 끌고 가서 투표하게 하고 우리가 기권 방지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에 못 하게 하는 것은 행정부의 조치로서 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기어코 그것을 법으로 맨들어서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구속까지 맨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대단히 되지 못할 일로 알아서 이 사람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보다도 그 회의록에서 그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로 보내지 말고 그것을 행정부에 맡겨서 하게 하고, 그것을 법으로 맨들지 않기...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오전 보고 끝에 제가 발언 청구를 해서 할려고 하였는데 이 보고안이 다 결정된 뒤에 말하기로 하고 보류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이 다 지내가고 새로히 긴급하고도 중한 가예산이 올라와서 제 말씀을 가지고 할려면 이 예산안 결의에 방해가 될가 해서 오늘 안 한다고 하드라도 내일이라도 오늘 보고가 채용되었다고 하면 다시 말을 못하게 되니까, 저는 그 보고 다음에 말씀하려고 했든 것이 말씀을 못하게 되니까…… 오늘 유성갑 동지의 동의가 되어서 나병환자의 선거권을 시행치 못하게 되는 그것을 안을 의사국에 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읍니다.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으나 유성갑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므로서 거기에 가서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말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보고가 처리되면 말할 것인데 완전히 넘어가서 못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모쪼록 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긴급하고 중한 가예산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의사 진행에 방해 안 될려고…… 아까 그 보고 처리가 완전한 보고 처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읍니다라고 한 것은 완전히 채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예산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인데 어떤 때는 회기 끝에 급박하게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게 통과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급한 가운데에도 이만큼 질의응답도 있었고 신중을 기한 줄 알고 이로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제가 말을 분명하게 못 했읍니다.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있읍니다마는, 시간절약해서 말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동의합니다.

제가 재개의하겠읍니다. 개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니까……

안 되면 제가 개의하겠읍니다. 제가 지금 발언 통지를 내기를 이 건설청에 대해서 찬성 연설하겠다고 발언 통지를 냈읍니다마는, 지금 대단히 급박하게 의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미처 못 하겠고 사실 말하자면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감찰위원회와 고시위원회, 기타 비서실에 대해서 한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다시 논의할 것이 없에요. 거기에는 절대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반대하고…… 권리를 더 주고 잘 해 나가야 되겠고 지금 제가 개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보다도 이 건설청 독립에 대해서 찬성을 말씀하겠는데, 그것 못 하고 지금 하나 개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지금 폐기한다고 하는 것보다 이 건설청에 대해서도 전번에 아까 장병만 의원이 착각하신 말인지 몰라도 폐기하였다고 하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숫자 셋이 모자라서 그때에 건설부가 못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물의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다시 제안되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그냥 폐기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 생각은 개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제1독회는 즉 질의 대체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그만둔다든지 통과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전체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4282년도 제2회 추가예산경정안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여러 날 걸쳐서 신중히 검토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적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벌써 본회의에서 오래동안 질의를 했고 이것으로서 원만히 된 줄 알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회의록이 통과되기 전에 한 말씀 밝히고 나갈 일이 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선거구역표가 통과된 가운데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 선거구역표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낭독한 말씀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한다 했는데 그 원안을 묻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원안일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하기는 우리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정부 측에다 맡겨서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당연히 행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도리혀 여기서 하면 서로 이해나 다투고 제의 편의대로 한다면 안 되겠다는 설명이 계셨으나 그러나 이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제 여기서 항의를 말씀하고 내무국장과 선거과장을 보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선거구역표를 만들어 올리려고 할 때에 공문을 내려서…… 무엇을 공문을 냈느냐 하면 그 지방에 무엇 권력이나 정실 관계의 사실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먼저 5․10선거 때의 구역대로 해야 된다는 공문을 냈다 합니다. 했으나 거기서 무슨 거리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고 올려 오기는 고쳐 올러 온 것이 들어와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검토해 보기 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일이 급하게 되니까 어서 내라 최촉을 해서 그냥 검토를 조곰도 못 하고 그 재료를 내놨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정 없이 고쳤읍니다. 또한 많이 고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에 내려와서는 질의의 발언통지도 있었고 수정안이 많이 있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너희가 철회해라 취소해라 이런 것도 없고 또한 솔직히 말씀하면 이것이 가부를 물어 가지고 가냐 부냐 이런 결정도 없고 또한 만일 무슨 의안이 하나 동의가 되면 동의는 반드시 찬부를 물어야 됩니다. 가냐 부냐…… 끝으머리에 통과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는 그 구역을 말할 수 있었으나 다른 분과위원회의 사람은 아모리 잘못된 일이 있다 하드라도 수정안이 소용이 없고 67명이 도장을 찍어서 수정안을 낸 것을 가부를 물어...

지금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신 의장과 또는 나 위원장 또는 노동당수이신 세 분이 처음으로 외국에 국회대표로 외교로 나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보내는 장도 를 말로 다 할 수 없읍니다. 어떠한 무엇을 베풀어 가지고라도 참 힘을 더 몰아서 들여보내야 할 것인데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으니, 그러나 아까 최석화 의원께서 우리가 좀 멈추고 전원이 다 가서 전송을 해 드리자고 했으나 지금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 또는 그 보담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 못 나갈 의원이 계시니까 이 의원 생각은 네 대표에서 한 분씩 외무국방위원장하고 다섯 분의 대표를 청해서 가서 전송을 하면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우리 200명 의원이 다 나서서 부탁을 할려면 부탁을 할 것이 많이 있고 우리 3천만 민족이 호소할 것도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세 분의 장도를 들어서 3천만 대표로 우리 200명 국회의원 대표로 가서 힘차게 우리 뜻을 바로 외교하고 오라고 다섯 대표를 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를 일이 하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제9호 2항을 우리가 검토할 때에 선거구는 별표에 의한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별표를 좀 뵈줄 줄로 알었드니 별표도 없이 어저께 그저께 선거구역표가 나왔읍니다. 나온 뒤에 행정부에서 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이해보다도 그 전 5․10선거를 할 때에 정했든 면을 이리저리 바꾼 것이 있는데 그 바꾼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편리를 봐서 바꾼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도 아무 거시기도 없이 의사 진행을 하고 또 질문하려고 발언 통지를 냈읍니다. 그런데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예요. 그냥 덮어놓고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이러한 의사 진행은 어떻게 모순당착이 되겠읍니까? 한 사람의 이해관계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행정부에서 해 온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행정부에다가 먼저 촉탁해 가지고 자기편에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쳐서 이 의사 진행을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것은 도모지 잘못이에요. 큰 오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의사 진행을 할 수가 있읍니까? 저 무엇인가 수정안도 소용없고 질문도 못 하게 하고 또 별표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 진행을 단단히 잘 못합니다.

지금 제가 재개의를 하나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단체교섭회가 분열되었다, 결렬이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렬이니 분열이니 이런 말은 도모지 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당 두 정당과 단체 하나가 있어서 세 대표가 모여서 의논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민주주의 결의로 두 사람 말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삼인지언 이면 필종이인지언 이라 하는데, 하나가 그렇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말을 따러가야 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결렬이라고 하시니까 결렬이라고 해 두시고 지금 제가 하나 재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어느 시간까지 해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신중한, 헌법을 고치자, 고치지 마자 하는 이 찬부 양론을 오래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좋기는 하나 그러나 중대한 문제를 많이 두고 급박한 이때에 우리가 전일에도 듣고 오전에도 들어 봤지만 열 사람 이상 나가 노니까 오히려 앉어서 듣기에 대단히 중복된 감이 많이 있고, 시간은 자꾸 가고 국회는 앉어서 들은 소리를 되듣고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중대한 결의를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재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교섭을 모여서 의논하든 그 안이 결렬인가 분열인가 그거보다도 우리 원의에 부쳐서 그것이 가하냐 부하냐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의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대한국민당과 일민구락부 거기서는 다 포기해서 고만두시고 민주국민당에서 한 분 말씀하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표결하자고 하는 것을 재개의합니다.

의장께서 지금 재개의 말을 못 알어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의장께서 이 신중한 헌법 찬부에 대해서 좀 신경을 급하게 쓰시는 것 같읍니다. 제가 먼저 설명한 말씀은 그렇게 결렬시 분열시 하지만 우리 교섭대표회를 분열이라 결렬이라 할 것 없이 그것보다 본회의에서 재개의한 것은 우리 대한국민당이나 일민구락부에서는 한 표씩 다 양보했으니 민주국민당에서 한 분 말씀한 후에는 표결을 즉시 곧 합시다. 이것이 재개의올시다. 그 재개의가 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하등에 조곰도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이신데 우리가 존경하는 의장께서 이렇게 아무 꺼리김없이 재개의해 논 것을 그냥 무시하고 독재로 고만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우리가 만천하에 어떻게 국회에서 일을 진행한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못 듣고 착각되어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다시 선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남조선각지, 부산 대구 여수 고흥 등 수개 소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나환 환자 수백 명은 선거법상 당연히 선거권이 보유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5․10선거시 때에 행정부의 불찰로 등록수속 미급으로 인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당시 대단한 불평이 그들 중에 비등하였을 뿐 외라 2년간에 긍하여 앞으로 이런 착오와 실책이 없기를 호소함이 충천하였든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등의 선거권에 차별을 충과할 수 없는 그들에게 금번부터서야말로 일반인과 동일한 투표의 기회를 허여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입법정신의 근본인 단 한 사람의 기권이라도 이를 방지하고 전 유권자들의 선거에 참여할 것을 염원함에 추호의 모순도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명백하게 범문으로서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할랴고 하였으나 오히려 중복된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하신 여러분은 이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동정의 눈물로서 그들의 선거권행사를 보장케 해주실 줄 확신하고, 다만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 일을 직접 집행할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서 조금도 유감없이 조치하기를 미리 경고키 위하여서 입법부로서의 이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를 기록해놓기를 바라면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투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기명으로 한 분씩 한 분씩 해 나가는 것이 정칙이고 수속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섯 씩 써가지고 여기서 다득점을 취하는 법도 있겠읍니다. 여기서 만일 분간을 못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뒤숭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투표해서 뽑으면 좋겠고 열 사람을 열 번 투표한다는 것은 어려우니 첫째 탄핵재판소 위원 다섯 명이면 다섯 번 투표해서 뽑고 그 다음 또 헌법위원회 위원 다섯 명을 다섯 번 투표해서 봅는다면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열 번 투표를 한다면 이것을 분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허락해주시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첫째 다섯 사람을 써가지고 거기서 택하기로 한다든지, 단기명으로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열 사람을 택한다면 열 번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해도 하나씩 하려면 열 번 투표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