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저는 공무원의 봉급을 증가함으로써 일어나는 화폐수량의……·· 즉 다시 말하자면 불환지폐의 증발 이것과 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경제 15원칙과의 근본이념에 있어서 다소의 이율배반적인 착오가 있지 않을가 하는 점에 있어서 질문하겠읍니다. 공무원의 시무 에 여러 가지 부패성이 있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충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리 부정할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되어 있에요. 그랬는데 1936년을 기준해서 물가는 1170배가 올랐고 공무원의 임금은 190배가 올랐고 은행가는 180배, 회사원 130배가 올은 까닭으로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났으며 생활고는 얼마나 혹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당국에서는 할 수 없는 띠럼마에 빠져 가지고 아마 증봉을 하시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위해서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부패성을 시정할려는 점에서 할 수 없는 사태라고 저도 인정하지 아니치 못할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상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것을 좀 제가 생각해 봤읍니다. 결국 공무원만 인상하느냐, 공무원이나 기타 봉급자가 거진 같은 비율로서 지금 월급이 올라 있는데 공무원을 올리면 따라서 은행가나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무원들의 임금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월급을 올리는 이것이 결국은 모든 봉급을 올리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공무원만 올리고 다른 은행가와 회사원은 가만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부수되어서 봉급자는 똑같은 비율로 대폭적인 인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그다음에는 그렇게 올리는 결과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각 사업장의 인건비가 올으고 따라서 물가가 여기에 수반되어서 고등될 것입니다. 즉 생산 코스트가 올르는 관계로 모든 물가가 올라질 것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물가가 올라 임금이 올라 공무원, 은행가, 사업가 등에 부속된 전 종업원의 임금이 올을 때에는 반드시 인푸레가 조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인푸레를 조장시킬 한 원인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15원칙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모든 관영사업과 귀속 기업체에서 관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는 생산품에 대해서 수지가 균형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한다 혹은 요금을 인상한다 이렇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다면 임금 올라 봉급 올라 통제물자…… 혹은 면포와 고무제품 등입니다. 혹은 기차삯 우편요금 전체적으로 전부가 대폭적인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임금봉급은 당분간 올랐지만 이 올은 결과 모든 물가가 올으기 때문에 불과 3, 4개월 되면 도로 똑같은 현상이 오지 않는가, 봉급생활자의 곤란은 불과 한 3, 4개월 동안…… 여기에 추종되어서 다른 물가가 올으는 그동안만 좀 안정되겠지만 그 후로 도로 물가는 이 봉급보다도 위슬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봉급자의 봉급인상이라는 것과 공무원의 증봉이라는 것은 고식적인 일시적인 처사에 불과하고 마치 폐병환자에게 하열제 주사를 주는 결과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고식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이 반드시 요청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15원칙에 따르는 중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각 부처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점을 특히 주의해 주시는 동시에 혹은 이러한 점까지 아직 착수하지 않으셨는가 해서 여기에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아무리 임금을 올려 봤자 그 당시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해 드린 것과 똑같은데 여기에 부속되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생산증강이 필요합니다. 왈 여러 공장의 생산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면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기업 면은 즉 자금 면인 것입니다. 정부는 150억의 생산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다 합니다마는, 150억 중에서도 45억은 설비자금이요 105억은 융통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ECA 당국으로서는 470억이라는 산업자금을 방출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말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사실 150억을 지금 생산자금으로 중점주의로 이것을 방출한다 할지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ECA 당국에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바와 같이 470억 정도의 응급긴급생산자금을 융통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산계에 하등의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당국은 한거름 더 나아가서 ECA 당국과 교섭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477억이라는 그 근거도 저도 압니다마는,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설명을 않겠읍니다. 그러한 477억이라는 확실한 산업자금의 방출을 획득할 수 있는 용의가 계신가 먼저 이것을 한마디 묻겠읍니다. 다음에는 모든 정부시책에서 중대한 결함이 지금 있어요. 그러므로 인푸레가 산업계나 상공계가 지금 위축일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모든 시책이 중점주의나 초중점주의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만 전력을 넣는 이 경향이 없지 않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대단히 맞지 않읍니다. 조곰 더 사업계를 한번 다시 보아 주십시요. 우리 대한민국은 초중점주의도 좋읍니다마는, 중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중점인 사업체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중소상공업자가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업계의 현실로서 중소상공업에 대한 시책이 한마디도 신문지상에 나오지도 않고 한마디 국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없읍니다. 재정경제 15원칙 여기에도 중소상공업을 유지육성한다는 한마디의 말씀도 없읍니다. 모든 것이 중점주의다, 전 사업계가 중소상공업으로 덮혀 있는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갱생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강력한 어떠한 유지육성책을 강구하는 법령을 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봉급의 인상, 통제물자가격의 인상 혹은 관영사업체의 요금인상 이것은 폐병환자에게 하열제 주사를 주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러한 것을 인상함으로써 도리혀 역효과가 나며 모든 물가가 오르면 생활고는 두서너 달 뒤에는 더욱 더 혹심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혀 이것을 억제해야 되겠읍니다. 어째서 억제해야 되느냐, 15원칙 제1항에 써저 있는 통화발행고의 최고발행고를 제한하고 있읍니다. 이 최고발행고를 제한하는 동시에 어떠한 이 최고발행고를 돌파하지 아니할 시책을 쓰지 않으면 아모리 밑에서 애를 써 봤든들 이것은 이대로 올라갑니다. 그런 까닭으로 경제 15원칙을 살리기 위하야 최고발행고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봉급 통제물자의 가격 모든 관영기업체의 요금 이것을 인상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강제력이 있는 어떠한 통제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용의가 계신가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체험하고 있읍니다마는, 관영기업체의 요새 감독하고 있는 기업체의 능률이 대단히 나쁩니다. 어째서 나뿌냐, 관청에서는 기업체에 있는 그 어떠한 임금한계가 있어요. 가령 일례를 든다면 섬진강공사 이러한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요전 국정감사 때에도 말이 있었지만 이것은 누구 죄도 아니에요. 기업주 자체가 좀 더 정신을 썼으면 하루 중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섬진강에서 10억이라는 방대한 낭비가 지금 있읍니다. 또 기타 과거에 관용기업체로 있든 어떠어떠한 공사에서 방대한 돈의 낭비가 적지 않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최저생활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노무자들이 무언지중에 사보타주 기분으로 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태업을 하지 못하게 할려면 다른 방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15원칙 제일 말미에 있는 15항에 있는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살려 가지고 최저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법령을 속히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 적용해 주시면 능률이 하로 사이에 변경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체험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 체험을 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면 사석에서 얼마든지 제가 조언해 드리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용의가 계신가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면 기획처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훈 기획처장 소개합니다.

나는 재무장관을 불러내실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드니 갑자기 기획처장을 불러내시니 빽빽합니다. 대강 이제 강 선생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공무원 증봉으로 말미아마서 인푸레이숀이 되는데 그 인푸레를 어떻게 막을 작정인가, 인푸레를 조장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증봉시켜서 이 달에는 증봉으로 살지 모르나 이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한 듯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형태에 있어서는 닭이 계란에서 나왔다는 말이나 계란이 닭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올리는 때에 우리가 다소 인푸레를 막을려면 일반국민이 다소 희생을 조곰 당할 것만은 사실이라고 나는 드려다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며 앞으로 점점 더 늘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시기에 특별히 여러분이 누누 말씀하시는 공무원이 봉급이 생활비의 3분지 1도 못 되니 어떻게 행정의 질서가 서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고통을 하고 있읍니다. 하다하다 못 해서 별도리가 없고 우선 공무원의 생활을 만점으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근근히 죽이라도 쑤어 먹을 정도로 우선 주어 놓고 행정질서의 소란을 끼치는 사람은 딱딱 목을 비어야 행정질서가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다소 이 시기에는 공무원의 증봉을 해 주는 것에 의해서 인푸레가 조곰 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우선 행정질서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가령 가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하면 좀더 인푸레가 조장될지 모르지만 4월달이 내일 모래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대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일곱 달 동안은 소위 농번기이므로 민간에 돈이 없고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부동자금이 그리 많지 못하리라고 저는 드려다 봅니다. 그런고로 지난 겨울에 우리가 최고발행고가 나간 것이 750억이라는 것이 내려와 650억 원으로 내려오는 경향으로 보아서 구매력을 흡수당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리해서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몇 억 원씩 조곰 더 나간다고 해서 굉장히 인푸레가 되리라고 그렇게까지는 굉장히 염려는 안 합니다. 또 셋째로 중소상공업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15원칙에 들지 않었다고 하지만 15원칙을 장차 재무장관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저도 역시 참여했든 한 사람인 까닭에 아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구태어 15원칙에 중소상공업자한테 얼마를 준다 이러한 사람한테 얼마 준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15원칙의 골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선 이 부동자금으로서 인푸레를 조장하는 물건을 축소시켜 가지고 돈을 모와 드린 다음에야 그 돈을 가지고 중소상공업 또는 기본산업에 쓰는 산업자금으로 방출해야 부동자금을 흡수해 가지고 산업자금으로 방출을 해야 물건이 하나라도 더 나오고 물건이 하나라도 더 나와야 우리의 경제가 안정이 되리라고 저는 드려다 보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아마 15원칙의 대부분의 골자는 우선 정부재정의 건전화 각 부처에서 주릴 수 있는 대로 간소화해서 주려 가지고 적자재정을 내지 말자는 것이 첫째 원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을 늘드라도 세를 무는 사람도 있고 안 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러한 재원을 전부 발견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세입에 적용하여야 되겠다는 것 이러한 등등에 의해서 결국 15원칙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융자 문제라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부동구매력으로 흡수해 가지고 앞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 대도 없어요. 결국 산업자금으로 융자할 것이고 이 산업자금의 융자를 안 시키고는 우리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 없어요. 반드시 중소상공업자 또는 기업체로 나간다는 것을 알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경도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하 당면문제에 있어서 민생을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방금 기획처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든지 산업을 증산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관기를 숙청해서 이도를 쇄신하는 것만이 민심수습에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제 새삼스러운 발견도 아니고 이것을 관이나 민이나 전체가 부르짖고 있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에서도 일직이 여기에 대해서 누차 정부에 건의도 하였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호응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제출하게 된 것 같읍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재원을 염출을 백 수억에 달하는 이 공무원을 처우하기 위해서 연 2부의 빚을 내서 이 재원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본 의원으로서 이것을 고찰할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 개인의 살림살이나 국가의 살림이나 100억의 빚을 내려면 100억 이상에 걸치는 생산을 한다든지 하여야 그 집과 그 국가는 발전할 수 있지 먹고 없애는 데 빚을 내고 충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살림살이도 망하고 국가의 살림도 망치는 것이예요. 그것을 내가 여기에 새삼스럽게 말씀 여쭐 필요도 없읍니다. 더욱히 미봉책에 있어서 물가는 점점 올으고 공무원이 월급을 좀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까닭에 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재원염출에 있어서 특히 기획처장에게 몇 가지 묻고져 하는 것은 처우개선에 대한 경비 염출방도를 임시차금…… 즉 말하자면 연 2부의 빚을 안 낼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둘째는 연 2부를 낼 것 같으면 150억에 달하는 것이 연에 이자만이 3억 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100억 이상인데 그 이자가 1년에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연 2부 100억에 대해서 앞으로 상환할 방도로서는 어떠한 돈으로서 그 빚을 갚는가 상환방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로는 적어도 정부에 있어서 차제에 전면적으로 대혁신할 그러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12부 4처를 비롯해서 도․부․군․시․읍․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기구개혁을 대혁신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또는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일반사무비 가운데에 비품을 대삭감하여 여기서 어떤 재원을 염출할 이러한 방도를 구하지 않고, 즉 말하자면 빚을 내서 막동산이 살림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정부에 있어서는 기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혁신할 그런 신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셋째이고 끝으로 묻고저 하는 것은 재원염출하는 방도로는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읍니다. 이 재원을 염출하는 방도를 재검토하고 재고려하기 위해서 이 3회 추가예산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앉어서 낮잠을 자고 계신 것 같읍니다. 따라서 초점은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적당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릴 터이니까 재무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CA 자금으로서 150억 원을 산업자금으로 방출한다 했는데 ECA 당국에서는 477억 원을 방출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좀 노력하셔서 이것을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산업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열의가 계신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상공업자에 대해서 상공장관은 어떠한 중소상공업자의 유지육성에 관한 중요한 법안이 없어서 오날 중소상공업자는 전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답변입니까. 그 말씀이 예금이 들어와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냥 중소상공업자는 살 용의가 있다 이것이 무슨 열의 없는 말이예요. 작란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봉급을 올린다 관용을 올린다 관용물자의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자꾸 인상만 하면 15원칙 제1항에 발행을 최고한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쪽에서는 제한해 놓고 한쪽에는 구녁을 터놨어요. 그러니 도리혀 이러한 모든 관용물자의 대금 혹은 봉급 이러한 것을 억제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어야만 제1항이 살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끝으로 묻는 것은…… 다음에는 능률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부흥시키려면 반드시 노무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확보할 제도를 법령화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경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처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김훈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물론 지금 나와 말씀하신 의원께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생활이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밥을 좀 더 잘 먹겠다는 남어지 무슨 빚을 내고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살림살이가 되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과연 원칙은 맞읍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가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살기 위한 앞을 더 개척하기 위해서 앞을 더 원만히 발전하기 위해서 부득이 빚을 질 때에는 빚도 져야 하고 개인살림에 그런 돈이 없을 때에는 남한테 빚을 젓다고 내 일평생 빚지는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자살해서 죽지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을 보아야 되지 오늘의 살림살이가 잘못되어서 빚을 낸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잘 될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한 푼의 빚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두 푼을 벌고 나라를 잘 육성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을 경제현실을 그대로 드려다보고 산업의 현실을 볼 때 여러분이나 내가 밤낮 앉어서 눈물과 피를 흘려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철창생활을 마치시고 앞으로의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 나라를 육성시키려는 훌륭한 생각을 가진 여러분의 욕망이 내 욕망인 까닭으로 빚을 질 때는 빚을 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할 때는 싫은 소리도 해 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 목적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무원의 봉급을 올리기 위하야 빚을 짐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3억이나 내고 봉급을 올리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지만 물론 고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 공무원을 좀 더 공무원다운 행정질서를 세워 가지고 백성의 사업을 속히 운용할 수 있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소 지금은 이자를 3억 원을 무슨 정도라고 하더라도 좀더 사무를 간소화하고 기구를 간소화하고 사람을 주리고 또 좀 더 능률적으로 하고 백성들의 사무를 속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진다 하더라도 우선 이렇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ECA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최근 대단히 좋은 경향은 물가가 점점 떨어지는 경향 같읍니다. 물론 그중에는 쌀값 같은 올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기타 다른 물건은 차차 떨어지는 경향이 있읍니다. 지금 관공리의 봉급문제에 있어서 만약 봉급을 올린다면 기타 다른 사회 각 방면의 봉급생활자의 봉급이 올은다 또 따라서 모든 철도 운임이라든지 기타 관영사업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모든 물가가 대단히 향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면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관공리의 봉급을 올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다른 각 회사 단체의 봉급을 받는 사람에 비해서 다른 은행에 취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기타 회사에 취직하고 있는 사람의 봉급은 훨신 많읍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말하면 그렇게 못 되어서 최근에 와서 부득이 봉급을 인상하게 된 것이니까 다만 말씀할 것 같으면 다른 일반봉급이 올라가고 일반물가가 올라가니까 적어도 관공리의 생활을 적어도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할 것 같으면 관공리의 봉급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이유에서 봉급을 어느 정도 인상하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관공리의 봉급을 올렸다 해서 여기 따라서 다른 봉급이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영사업에 있어서 모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물가고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일면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적자재정을 지내지 아니하고 또 따라서 모든 가격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일시에는 혹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읍니다만, 그와 같이 나가므로서 모든 시장가격이……·· 지금은 말씀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의 일반봉급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또는 내가 말씀한 등분율이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병행적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의 모든 규범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관영사업에 있어서 가격이 고등해지는 데 있어서 혹은 인푸레가 조장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정부의 재정이 수지균형이 맞고 또 그 외에 모든 금융시책이 정당한 통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일이 현실에는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차차 시일이 갈수록 정상화할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줄 압니다. 그 외에 지금 생산자금을 적극적으로 융자할 용의가 없다 하시는 것은 강 의원이 한번 말씀이 아니고 수차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할 것 같으면 명년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강 의원이 예상하시는 이상의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시책을 취하랴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ECA 사업자금을 융자 못 한 원인으로 말씀하면 우리 정부에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방면의 활용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정부의 재정이 수지가 맞는 그러한 예산이 확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ECA에서 들어온 물자대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전부 산업건설에 쓰게 될 것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국민의 세입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지출을 해서 수지균형을 맞치고 그리고 ECA 원조물자 대금으로 말씀하면 그것을 전부 경제부흥 산업건설에 쓰겠다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산의 불하라든지 적산토지의 불하라든지 이것을 말씀하면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예산을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썼지만 적어도 명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산불하한 대금을 이것을 순전히 산업건설에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그러므로 ECA 자금을 경제부흥 산업건설에 사용한다든지 기타 적산불하한 회수된 대금을 산업방면에 운용하게 한다는……·· 정부에서 이와 같은 모든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업에 있어서 도모지 정부에 시책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거에 있어서는 중소상공업에 있어서 그다지 별난 시책이 없읍니다만, 일반금융기관에 있어서 융자한 액수로 보면 적지 않은 파센테지가 중소상공업 방면으로 나간 것을 숫자적으로 발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무진 방면을 더욱히 활발히 해서 중소상공업의 편리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하면 상공업자의 업의 종류를 따라서 혹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방법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어서는 중소상공업에 있어서 특별한 정부의 시책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얼마든지 책망을 받겠읍니다만, 앞으로서는 이러한 몇 가지를 가지고 중소상공업에 있어서 융자하는 방면을 활발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강 이것으로 말씀을 끄칩니다.

그러면 상공장관 아까 강선명 의원과 김경도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답변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만두세요……·· 유진홍 의원……··

제3차 추가예산은 주로 공무원의 봉급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부르짖어서 아모조록 관공리의 최저생활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도쇄신이라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떠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봉하는 예산의 내용은 감사히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의 이 공무원의 증봉 이것으로서 장래에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만하면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내일이나 모래 가서 물가가 변경할 것 같으면 또 올려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무원의 생활을 영구히 보장하자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물가의 변동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악성 인푸레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데푸레로 물가가 자꾸 저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면 거꾸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근본적 경제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다만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하면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막연한 소리고 바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민생생활이 안정성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공무원이 인간의 최저생활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해결하는 데에는 지금 악성 인푸레 이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재정은 파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성 인푸레를 방지할 계획이 서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또 셋째로는 이 악성 인푸레를 방지하려면 첫째에 아까도 강선명 의원이 대강 했읍니다마는, 물가를 저하시켜서 해야 할 것인데 물가가 자꾸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고는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막자면 첫째에 관업사업체부터 가격인상을 그만두고 인하를 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이 말을 듣건대 담배 값을 앞으로 100원짜리를 50원을 올려서 150원을 받는다 또는 철도운임을 12할 5부를 올린다 전등요금을 올린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사실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듣는 바에는 어느 정도 정확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담배 한 갑 100원짜리를 50원 올려서 150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로에 한 갑은 먹게 될 것이니 그러면 한 달에 30갑을 먹읍니다. 그러면 담배 값이 50원 올으면 3, 5, 15 1500원이 담배 값으로 소비되고 맙니다. 그러면 봉급을 인상해도 그것은 담배 값으로 다 들어가고 맙니다. 또 그다음에 철도운임을 12할 5부를 올린다면 여기 따라서 석탄 값이 올으고 석탄 값이 올으면 전등 값이 올으고 전등 값이 올으면 공장의 생산품의 가격이 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래 가지고는 절대 이 증봉으로 가지고도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증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대한 대책을 재무부에서는 세워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묻읍니다.

두 번이나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심의에 제일 중대한 과제는 대체토론보다도 질문일 줄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처장의 답변은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40점만 되어도 제가 안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묻는 데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었읍니다. 제일 첫째에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경비 백 수억이라는 이 재원염출은 빚을 내는 방법밖에는 없었든가 다른 도리가 없는가를 물었고, 둘째로는 연 2부 이자를 붙인 백 수억의 재원 차입금을 앞으로 어떠한 방도가 있어서 돈을 갚을 것인가를 물었고, 셋째로는 기획처장도 기구를 간소화하고 인원을 감축한다는 이러한 말을 여기서 공공연히 하면서 왜 이 12부 4처를 위시하야 읍․면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이 기구를 다 혁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지 이것은 기획처장에게는 무리한 질문입니다마는, 국무총리가 나왔을 것 같으면 국무총리에게 물을 질문이지만 여기 대한 기획처장의 소신은 어떠한가, 이 셋째에 대해서는 기획처장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넷째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충당할 이 재원염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 일시차입금이라는 빚내는 망치는 살림살이 이것은 수긍할 수가 없으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기구간소화 인원감축 비품비 소모품비와 다액 절약 이것으로 나는 생각컨대 이것이 잘할 것 같으면 100억은 뜰 줄 압니다. 이러한 방도에 있어서 보충할 방도를 생각하고 재검토하기 위해서 제3차 추가예산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물론 이 재원에 있어서 정부에서 차입을 해 드려오는 그 방도 이외에 다른 방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도 잘 압니다. 공연히 여러분들이 속에다가 감춰 두시고 나를 괴롭게만 하시느라고 그러시는 것을 잘 알어요. 기획처장이 아모리 비상천 인 재조를 가졌다고 해도 공무원 월급을 올려 줘야 한다 해서 도적질을 할 수가 없읍니다. 김 씨나 이 씨에게 의연금만 받어 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요는 공무원이 정당한 생활을 못 함으로써 행정질서가 잘 안 된다 그러므로 일반민중에 피해가 많이 있다는 이것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민간이 조곰 더 어제 100원을 부담했는데 내가 앞으로 200원을 부담해서 이 공무원의 편의를 생각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재원에 있어서는 백성이 부담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빚을 지금 먼저 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앞으로는 일반 민중에게 돌아갈 것이니까 별로히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 보기에는……·· 이 행정 간소화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지 지금 공무원이 남한에 26만 5000명가량 있는데 벌써 정부에서는 착수하였읍니다. 어쨌든 3할을 감하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저도 여기서 각오를 했읍니다. 그래서 3할을 감하는데 감하는 것은 좋지만 살림살이를 주리기 위해서 감하는 것은 좋으나 감원당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역시 사회문제입니다. 26만 5000명에 대한 3할이라면 적어도 7만입니다. 이 7만이 당장에 오날부터라도 나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단행 중에 있는데 점점 계단을 밟아서 단행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곰만 기다려 주십시요. 많이 삭감돼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구에 있어서는 국이니 과니 계니 있어 가지고 국에는 국장이 있고 과에는 과장, 계에는 계장 이렇게 자꾸 느는 바람에 우리의 살림살이는 굉장히 커젓읍니다……·· 이것은 각오합니다. 각오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과를 종합할 것은 종합을 하고 과 없샐 것은 없샐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여러분이 조곰만 기다려 주십시요. 철회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나더러 묻는 것이 딱하지 않습니까……·· 철회할 수 있으면 왜 내놨습니까……·· 문제는 이를 철회할 수는 절대 없으니, 절대 없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그만치 포옹심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김경도 의원에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지적합니다. 기획처장도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152억이라는 빚을 져가지고 우리 국정감사한 결과에 아까 기획처장이 개인의 살림살이나 국가의 살림살이를 비유를 잘 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대 빚을 지는 이 가정은 알뜰한 주부를 만나서 살림살이를 잘 하므로서만 이 빚을 잘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라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고서 정부에서는 알뜰한 살림살이를 과거에 했든가 못 했든가, 나는 과거의 결산과 같은 까닭에 이것을 추궁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오날 83년도의 예산 여기에도 빚을 져 가지고 방탕한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속절없이 죽을 것입니다. 알뜰한 살림살이를 83년도 예산에 있어서 꼭 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은 왜 묻느냐 하면 본 의원은 작년 9월 29일 날 4개 도에 걸친 한재로 250만 명이 기아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재대책 6개 조항을 국회로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보냈든 것입니다. 겨우 8개월만에 어저께 다행히 농림부장관께서 경기도에 국한해서 6500만 가마니를 3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춘궁기에 들어가서 극빈자에게 1인당 2홉씩 배급하기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현재 한재지구에서는 살인강도 또는 자살과 기아로 인하여 수많은 아동들은 매일과 같이 통학하는 이 눈물겨운 현상이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단계에서 백성이 어떻게 죽게 되는데 한해대책에 대해서 하등……·· 성복후 약방문과 같은 격이며 그렇게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방탕한 살림살이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생산자에게는 600원이라는 억울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와 반대로 근로대중에는 1400원이라고 하는 정부방출미를 내놨다 말이에요. 그러한 반면에 공무원에게는 650원에 무료로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백성은 의붓자식 취급을 하고 어느 백성은 진짜자식 취급을 하는 격이에요.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는 공무원에 생활고가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물론 공무원은 생활고가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공무원법을 재작년 7월 14일 날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은 생활고로 말미아마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민폐가 많었읍니다. 앞으로는 제발 식량정책을 시정하여 한해대책에 대한 이러한 긴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빚을 저 가지고라도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여 속히 그 빚을 보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방탕한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면 국민은 죽고 나라는 망합니다. 기획처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실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짖부렁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입니다. 이것이 폭로되어서 저절로 민심이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원하고 바라건데 지난 과거를 추궁하는 것보다도 이 제2차 국정감사 시에는 그야말로 알뜰한 살림살이를 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은 1독회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으므로서 간단히 질문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제3차 추가예산은 대부분의 세입재원이 150억이라고 하는 금액인데 이 150억의 차입금은 반드시 일시차입금으로 상환이 되거나 계속적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이 되거나를 막론하고 정부로서는 이 차입을 할 때에 나는 증서를 내지 않으면 차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헌법 72조 제4항에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 묻고, 그 둘째 번에 와서 우리나라의 헌법 92조에 가서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국회에 계속해서 결석도 과히 하지 않고 나왔지만 이것을 정부에서 낸 기억이 없고 국회에서도 결의한 기억이 없는데 정부에서는 이 계획을 했든가 못 했든가, 만일 못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 예산 차입에 대한 계약금이 금년도 예산에서 상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명년이나 내후년 계속해서 갚는다면 예산 외에 국가부담에 따라서 반드시 헌법 92조에 따르는 국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올 예산을 보면 분명히 세출에 상환금액이 있지 않으므로서 본 의원의 생각은 매년 계속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보므로서 절대적 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서 차입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이것을 조입 을 했는데 원래 특별회계 자체는 대개가 사업관청이고 기업체로서 되어 있는 만큼 특별회계 자체는 수입으로 지출보상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 경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이익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조입해서 오히려 일반국민의 조세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인데 그 사업기관에서 일반회계의 연도 말에 촉박해 가지고 조입했다는 것은 재정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만 묻읍니다.

이 답변을 말씀하면 원래는 기획처장이 답변할 것입니다마는, 기획처장이 마치 자리에 없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적자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불가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차상금으로 의지해서 쓰게 됩니다. 금반 일반공무원의 봉급을 올리는데 특별한 세입이 없이 차상금에 의지해서 봉급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재원을 차상금으로 얻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 대단히 여러분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한 졸렬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지금 금년도 연도가 다 마쳐지고 재원은 어디서 받을 때가 사실상 얻기는 어렵고 또 따라서 일반공무원의 봉급을 시급히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차상금에 의지해서 공무원의 봉급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방법이 병행해야 되겠는데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없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모든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차상하는 그것으로 말하면 상당히 거액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상환하자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앞으로 조치가 있을 줄 믿읍니다. 또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모든 적자 재원방출을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가 차상을 해서 자연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상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조선은행에서 차상하게 되고 차상하게 될 경우로는 자연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그것을 차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인데 어떤 때는 회기 끝에 급박하게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게 통과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급한 가운데에도 이만큼 질의응답도 있었고 신중을 기한 줄 알고 이로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장 제가 말을 분명하게 못 했읍니다.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있읍니다마는, 시간절약해서 말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문한 가운데에 정부를 편달하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를 맡어 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질문하신 의도에 다르기 때문에 어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증봉안 문제에 대해서는 최후 순간까지 이것을 삭감할 생각을 가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쇄신, 민중과 정부의 결합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를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이들이 심사한 것을 심사한 대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마는, 오늘 여러분 질문하신 가운데에 좋은 의견이 많었던 만큼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하나 부대결의를 요청하고 싶읍니다. 인푸레의 방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그것이 소극적입니다. 인푸레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경제정책을 이때까지 해 왔읍니다. 우리는 이 3차 추가예산을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대결의에는 인푸레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83년도 예산 실시기에 있어서부터 이것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는 것을 부대했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통화봉쇄정책입니다. 최고액을 결정해서 소위 전문용어로 말하면 통화봉쇄정책입니다. 통화봉쇄정책을 적용해 가지고 세계열강이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 있읍니다. 서구라파 백의이 가 성공했고 이 이외의 열국은 다 실패했읍니다. 패전국인 일본에서 통화봉쇄정책을 썼다가 실패했읍니다. 그래서 그 후 할 수 없이 그것을 포기하고 적극책을 채용해 가지고 일본의 생산은 과잉상태에 빠지고 물가는 저락하고 있읍니다. 화폐봉쇄정책을 처음 실행할 때에 비해서 약 10배의 이런 숫자를 보이면서 물자생산은 풍부히 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실패한 정책을 15원칙 가운데에 모두에 있는데 어째서 채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기에는 세계 전체가 실패한 것을 채용해 가지고 민생을 도탄에 몰아넣는 것밖에 없에요. 물가는 1000배 이상 올랐으며 1945년 8월 15일 조선은행 발행고로 말하면 48억입니다. 오늘날 680억이라고 하면 약 14배입니다. 물론 그때에 발행고 가운데에는 38이북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선은행권이 있었고 북지만주 등의 조선은행권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가사 절반으로 본다 하더라도 24억으로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통화유통고는 28배이고 물가는 1000배 이상 올랐고 하니 민생은 도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에요. 여기에서 정부는 오직 보는 것이 통화 면만 봤읍니다. 이것은 마치 우물 안의 개고리입니다. 이것은 적극책을 취하기 전에는 이 나라 민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적극적인 시책에 의해서 인푸레이숀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읍니다.

시방 우리 재정경제위원장 홍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찬성하면서 다시 하나 보충할 것이 있읍니다.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100억 원의 빚을 저 가면서, 즉 일반 식량배급을 한 가마니에 1400원씩 하는 것을 공무원에 한해서는 640원에 배급한다 했는데 이것은 현하 실정에 있어서 부득이하면서 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정부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고 실행케 할 것은 오직 이와 같이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하는 데에 결국의 목적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래의 탐관오리를 제거하는 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바는 여러분이 동감한바……·· 다수 국민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급 한번 올려 줘 봤자 ｢제 버릇 개 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봉급만 올려서 정부가 다 공무원을 그대로 감독해 나간다면 월급은 올려도 탐관오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관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통과한 즉시로 관하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탐관오리를 제거하는 데에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감독해서 이 오리들을 없애도록 근절할 것, 부대결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홍 의원께서 접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 확실히 구체적으로 성안이 잘못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지워 봤읍니다. ｢모든 비생산적인 정부지출을 극도로 억압하는 동시에 생산증가와 중소상공업자 유지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 실시할 것｣ 이렇게 결의안을 하나 만들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더 의견 없으면 가부 표결합니다. 주문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다 아셨죠.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6, 가 86, 부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다음 제4항 군사원호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제안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