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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박정수입니다. 20년 전에 10대 국회 때 처음 들어와서 12대 기간만 제외하고 줄곧 의원석에 앉아 있다가 가로 늦게 국무위원석에 앉으니까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지만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평소에 저는 외교를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초당적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같은 동료애를 발휘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19년 전 경북 김천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였으며 오늘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자격으로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최근에는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유엔이라는 국제의회연맹, IPU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작으나마 야당 정치인이 국위선양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희망의 선택, 준비된 지도자로 21세기 한국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난, 바로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붕괴될 것 같은 불안감과 절망감이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총체적 파국 조짐은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어느 한 부분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파국의 위기, 그것입니다. 신한국당 정권의 소위 국정지표는 이 정권의 낙제점 성적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깨끗한 정부는 부패한 정권으로, 튼튼한 경제는 골병든 경제로, 건강한 사회는 허약한 사회로, 그리고 통일된 조국은 멀어진 통일로 귀착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경제는 이미 회생불능의 상태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잘나가던 한국경제를 이 신한국당 정권은 임기 5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신한국당 정권이 집권 초 제시했던 신경제정책은 신경제질식정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한국당 정권은 경제실패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갱신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93년 45억 달러에 불과하던 적자수준을 불과 3년 뒤인 작년에는 건국 이후 최대치인 237억 달러의 적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93년 439억 달러에 달하던 총외채가 97년 말에는 무려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음부도율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치만 보더라도 지난달의 5.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안보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잠수함 사건이 충격을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우리의 우방인 독일에 이전한다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작년 9월에 양측 간 계약체결이 되었다면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진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했는지 정확한 답변부터 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장공비 사태로 인해 안타깝게도 여러 귀중한 생명이 희생은 되었습니다마는 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통합의 계기가 되고 정치권의 여․야를 초월해서 일치단결하는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잠수함 침투 시인, 사과, 재발방지의 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둘째,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정부가 북한에게 치르게 하겠다는 그 대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셋째,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래의 대북 연착륙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 변경된다는 것입니까? 대북 군사력 우위 확보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기회만 있으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책략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붕괴될 세력은 자기들이 아니라 남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의 경제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한에서 미군 철수만 실현되면 군사력이 열세인 남한에 대한 침략도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노동1호의 실험발사 준비, 선제공격 목적의 군사력 증강과 전력의 전선 재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력 없는 외교는 악기 없는 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은 미약한 국력을 가지고도 외교전략과 수완 여하에 따라서는 국력의 몇 배 되는 실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NPT 탈퇴 선언 이후의 북한의 경우일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의 핵 규명은 남겨 둔 채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소위 벼랑 끝 외교로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확실히 얻어 냈고 한국은 불확실한 것만 얻은 셈이 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APEC 회담 및 정상회담 등 여러 분야에서의 많은 외교적 성과는 인정하지만 북․미 제네바협상과정에서 우리 외교팀이 보여 준 빈약한 전략적 사고나 선택의 주도권 부재나 정책상의 원칙과 일관성 결여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비판의 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을 중간에 두고 북한의 공갈외교전술과 한국의 밀리기외교의 결과가 북․미 제네바합의서로 나타났고 NPT 탈퇴라는 벼랑 끝 작전으로 재미를 본 북한은 또다시 제네바합의서 파기도 불사한다는 공갈로 한국형 경수로와 남북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세력은 또다시 우리의 양보를 얻어 내려는 속셈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교묘하게 들먹이고 있는 점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미국 외교는 사후반응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또한 한미 간의 국가이익과 전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북․미 협상과정에서도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과거와 같이 당연시할 수 없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여 대미외교에 있어서 발상의 일대 전환과 신전략적 사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져 주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서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얻었지만 한국은 과연 무엇을 확실하게 얻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으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사실상 한국형인 1000MW 경수로 2기의 공급을 규정한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총무단의 요청을 받고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제 불과 2주일이면 물러나는 내각을 향해서 향후 정책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또 둘째로는 저는 평소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10대 국회에 진출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제 경험을 통해서나 수없이 그동안 관찰한 결과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회의에서의 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복됩니다. 또 정기국회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또 반복됩니다. 이렇게 재탕 삼탕하여 막대한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의 질문자 간에도 중복되는 질문이 많고 특히 상당한 시간을 질문보다는 연설에 할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도 판에 박은 수박 겉핥기 식의 답변이 예사이고 결국은 의원들의 이석현상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 제도를 유지하려면 차라리 본회의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영국의회와 같이 일문일답 단문단답 형식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중심주의인 미국의회를 따라서 심도 있고 전문성이 포함된 집중적 질의응답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시정연설과 각 당 대표연설 또 각종 법안의 찬반토론을 충분히 듣는 장소로 운영하는 한편 대정부 질의응답은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칠 있으면 신한국건설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제 국회도 시대의 조류와 요구에 부응하여 조직, 제도, 절차 등을 과감하게 진취적으로 개혁하여 새 시대의 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믿어 모두에 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통일원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신기하 의원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통...

외무통일위원장 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의정사상 역사적인 기념이 될 매우 중요하고 의의 있는 유엔가입을 위한 국제연합헌장수락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래 유엔가입을 위해 다섯 차례의 단독가입 신청과 미국 등 우방국의 세 차례에 걸친 가입결의안 제출 등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그동안 동서냉전체제하에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동서냉전의 화해조류와 우리 북방외교의 결실에 따른 한․소 간의 외교관계 수립과 한중무역대표부 설치 등으로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실현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어 마침 금년 가을에 개최될 제45차 유엔총회에서 건국 이후 근 반세기에 걸쳐 염원해 오던 유엔가입 실현이 목전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단일의석만을 고집해 오던 북한이 그 태도를 바꾸어 지난 5월 27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유엔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이어서 7월 8일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될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유엔 내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 투표권, 결의안제출권 등 모든 권리를 향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의 주요기관에서 이사국에 진출하는 등 우리의 국익과 관련되는 중요 국제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로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과거 4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지속된 소모적 대결이 청산되고 유엔에서 공존공영의 토대 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이 가능케 되어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국제노동기구 등 전문기구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7...

박정수 외무통일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IPU 제85차 평양총회에 참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IPU 제85차 총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본인을 단장으로 채문식 의원과 박영숙 의원을 고문으로 또 김용채 의원, 김원기 의원, 박관용 의원, 김현욱 의원, 조세형 의원, 정재문 의원, 조순승 의원, 김광일 의원, 도영심 의원과 박상문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수행원 7명과 기자 5명을 포함하여 모두 25명으로 구성,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표단 일행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을 경유, 개성에서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하여 북한 측이 마련해 준 평양시 모란봉 기슭에 있는 주암산초대소에 투숙하면서 총회에 임하였습니다. 본인은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남북한 의원 간의 접촉 결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대표단 간에는 상호 교환 만찬을 통하여 두 차례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북한 측은 그들의 연방제통일방안을 비롯하여 팀스피리트훈련과 불가침선언문제 등 남북 간 현안문제들을 열정적으로 거론하면서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표단은 우리의 통일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 남북교류 증진과 중단된 고위급회담 및 국회회담 등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5월 1일 본인은 박준규 국회의장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였는데 박준규 의장은 이 친서를 통하여 남북 국회의원 간의 교류의 일환으로 양형섭 의장을 비롯한 북측 의원단이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금수산의사당, 즉 주석궁에서 각국 대표들을 위해 베푼 만찬에 참석하여 김 주석과 인사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때 본인은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 간에 회담을 가질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동지역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 인류의 기대와 유엔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각국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이 지역에서의 분규는 드디어 전쟁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초강대세력 간의 냉전체제를 탈피하고 화해와 평화를 토대로 새로운 국제질서구축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안정과 번영에 대한 희망과 기대 속에 부풀어 있는 시점에서 무력으로 인접국가인 쿠웨이트를 침략 강점한 이락의 행위는 또다시 전 세계에 불안과 공포감을 야기시켜 모든 국가들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락의 이러한 약육강식의 도발행위는 그 명분이야 어디 있든 간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응징을 결의한 유엔의 태도와 이에 따른 다국적군의 행동은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는 국제적 여론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데 대해서는 누구나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락이 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를 무시하고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는 한 최후수단인 전쟁도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의 신속한 승리와 정상회복을 갈망하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유엔 결의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는 데도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의 보호하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보호하에서 탄생되었음은 물론 6․25 피침 시 유엔의 결의와 즉각대응에 의하여 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침략 재발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긴장이 그 자취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만일 이락에 대한 유엔의 단호한 조치가 없었다면 그것이 북한권력층에 어떠한 신호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 우리로서는 유엔과 다국적군에게 그 어느 ...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제84차 IPU 총회의 참석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IPU 제84차 총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총회에는 90개국 25개 국제기구로부터 711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국회에서는 본인을 단장으로 하여 최운지 의원, 정재문 의원, 도영심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주요경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에 독립한 나미비아를 비롯하여 니제르 및 칠레가 각각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라이베리아가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PU 회원국은 112개 국가로서 전 세계 160개 독립국가 중 의회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IPU에 가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분단된 채 동․서독과 남․북예멘으로 IPU에 가입해 있던 독일과 예멘이 통일을 이룩함에 따라 IPU에서도 1개 의석으로 가입되었는바 이는 우리에게 매우 부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번 총회에서 IPU 집행위원 2인이 새로 선출되었는바 원래 동 집행위원 후임으로 브라질, 카메룬, 호주 등 3개국에서 입후보하였으나 표결에서 아프리카그룹에서 추천한 카메룬의 루세나 의원과 아태그룹과 투웰브플러스그룹에서 추천한 맥클레인 호주 하원의장이 각각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결과 아태지역에는 호주․중국․태국 등 3개국이 IPU 집행위원국이 되어 아태지역의 영향력이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이번 총회에서는 IPU 제85차 총회를 내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원래 북한 측은 내년 가을에 제86차 총회 주최를 제의하였으나 칠레가 가을총회 주최를 이미 제의하고 있었으므로 IP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991년 봄총회의 평양개최안을 북한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이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결정에 앞서 개최된 아태그룹회의와 투웰브플러스회의 ...

박정수입니다.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 우리 외교의 최우선과제가 통일이고 보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약하나마 여야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일에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동북아에 몰려온 열강세력들에 대하여 우리 선조들은 때로는 당혹하고 때로는 분노로 맞서 싸우고 때로는 빚장을 닫아걸고 그리고 때로는 가장 슬펐던 사실로서 집안싸움만 일삼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88올림픽 6․29 선언 북방정책 그리고 7․7 선언 등을 통해서 한국의 세계화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오천 년 우리 민족 역사 속에 이렇게 한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 나가고 환영받은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민족의 자존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민족자존을 얘기하고 높여 나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족자존시대의 현실화에 따른 도전과 극복의 지혜를 모을 때가 왔습니다. 최근 공산권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하며 1990년대 우리 외교정책은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지향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10년은 통일을 향한 10년이 되어야 하며 모든 외교정책은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동구권을 휩쓸었던 개혁과 개방의 파도가 북한에도 밀어닥칠 것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몰타에서의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동서불신시대의 종식과 세계평화를 실현할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여 년간 지속된 얄타체제가 해체되고 신데탕트시대가 열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추세가 동북아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미․소 외상회담의 공동성명 속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한반도문제에 관해 미․소의 양국이 공동입장을 최초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서냉전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읍니다. 전 세계에 걸쳐 탈이데올로기화와 이에 따른 실리추구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변화요 대내외적으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변화라고 하겠읍니다. 중․소․동구 등 공산국가뿐 아니라 좌경 제삼세계국가들까지도 실용주의노선을 적극 추구하면서 미․일․서구 등 선진자본주의국가는 물론 한국 등 신흥공업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는 것은 첫째 경향의 예증을 말하는 것이고, 소련 내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등에서 민족주의운동이 확산되고 동구 제국이 자주독립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두 번째 경향을 예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그동안 제삼세계에서 강화일로에 있던 민주주의가 버마 파키스탄 필리핀 칠레 등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은 민주경향의 예라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소위 변화의 바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세차게 불고 있으며 이미 한반도에도 상륙하여 우리의 외교노선에도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정경분리정책 개방정책 등으로 숨 가쁘게 반영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북방외교라고 하겠읍니다. 본인은 북방외교의 궁극적 목적이 남북통일을 촉진할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이해합니다. 중․소․동구를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내개혁과 대외개방을 하게 하여 전쟁억지와 평화유지를 기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요 동기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즉 북방정책의 논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과 연계가 잘되지 않으므로 밖으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무장관!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로 북방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납득하지만 정확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읍니까? 둘째로 북방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우선순위로 어떻게 확정되어 있읍니까? 셋째로 북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과연 확실히 도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 어느 일간신문에 전두환 대통령과의 특별회견 내용이 게재된 것을 읽었읍니다. 그 가운데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민정을 시찰하는 등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정력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너무 부지런한 것이 아니냐는 평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도가 적의 지대지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전선국가입니다. 우선 겉으로 평온하다 하여 위협이 없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북한 공산집단이 우리를 말살하기 위하여 꾀를 내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과녁이 되고 있는 쪽이 편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생명과 안전을 넘겨주는 일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모든 국가 간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쟁이 숨 가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읍니다.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낙오자가 되고 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외의 여건에서 대통령이 편하게 지낸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지내려 할 것이며 그것은 곧 나라와 국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인 나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국민들이 그만큼 편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참모습을 매일 같이 보고 대하고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활발한 정상외교, 잦은 전후방 시찰,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끊임없는 접촉, 서민들과의 다정하고 화기애애한 대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또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 못지않은 각오와 결의로 국사에 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소신 있고 사심 없는 자세로 충실히 보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정부를 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 가지는 버마 아웅산 폭발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도 이제 17일이 되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버마의 공식발표는 시간문제라고 했고 북괴에 대해 외교단절을 포함한 강경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 버마는 수사과정에서 미온적 태도와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는 말이 있고 심지어는 남북한 간의 싸움이라고 발뺌을 할 기미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분명히 국가원수의 공식방문기간 중의 신변보호 책임은 초청국 정부에 있다고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버마는 북괴집단의 소행이라는 확증도 수중에 쥐고 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엉뚱한 결과가 나올 것만 같아서 국민은 초조해하고 있읍니다. 혹시 국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결과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니 정부가 처음부터 북괴소행이라고 단정 발표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북괴집단의 잔인무도한 만행인 것은 틀림없으나 외교적으로 그 1차적 책임을 버마에게 강경하게 추궁하고 버마로 하여금 북괴가 범인이라는 공식발표를 하도록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는 버마에게 강경태도를 취할 경우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너무 의식하고 소극적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혹 정부가 먼저 북괴소행이라고 발표해 주는 바람에 버마는 탈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만일 버마가 북괴를 이번 사건의 진범이라고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외교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밤낮 당하고만 사느냐는 국민의 울분, 허탈감, 좌절감, 실망감, 사기저하를 정부는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화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아웅산 사건을 계기로 국민화합을 더욱 강조하고 국민도 이를 환영하고 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년 4월 5일에서 9일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의회기구 약칭 AIPO의 제5차 총회에 한국 국회를 대표하여 업서버로 참석을 하였읍니다. 그에 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읍니다. 이 회의에는 ASEAN 5개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비율빈, 싱가폴, 태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업저버로서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읍니다. 각국 대표단의 명단과 회의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경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4월 6일 오전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마카린탈 제5차 AIPO 총회 의장의 연설을 비롯하여 각국 대표단장의 연설과 일본 업저버 대표단장의 연설에 이어 한국대표도 연설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정치․행정․사회경제․공동성명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업저버와의 대화, 특별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업저어버국 대표와 ASEAN 5개국 대표 간에는 4월 6일과 7일에 걸쳐 공동관심사에 관한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ASEAN 회원국 대표와의 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한국은 남북통일문제, 환태평양연안국가 정상회담, 제70차 IPU 서울총회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였읍니다.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 보고서와 16개 항목에 관한 결의 또는 합의를 포함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읍니다. 4월 9일 폐회식에서 각국 대표단장의 연설에 이어 한국대표도 연설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서 주요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월남의 Kampuchea 점령과 Thailand 침공을 규탄하고 Kampuchea 난민구호 대책을 촉구하고 소련의 Afghanistan 철수를 요구하고 Gulf 협력위 및 기타 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서아세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읍니다. 기구 문제에 있어서는 AIPO의 상설사무처 설립, ASEAN의회 설립, AIPO 대표...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70차 IPU총회의 서울개최 확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하여 본인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그동안 의원외교활동을 통하여 쌓아 놓으신 공로가 얼마나 컸던가를 절감하였으며 따라서 이번 헬싱키 회의에서의 영광과 공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핀랜드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던 IPU 제132차 이사회 회의참석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88개 회원국과 13개 옵서버단체에서 의원 407명을 포함한 706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한국대표단은 권정달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12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이 참석하였읍니다. 참석대표단 명단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표단명단 단 장 : 권정달 의원 대표 : 오세응 〃 대 표 : 김승목 〃 대표 : 박정수 〃 대 표 : 이태섭 〃 고정훈 〃 이봉모 〃 이윤기 〃 김모임 〃 임철순 〃 정선호 〃 황산성 〃 사무총장회의 대표 : 우병규 국회사무총장대표단 고문 : 4명대표단 사무국 : 11명 그러면 지난 헬싱키이사회에서의 IPU 서울총회 문제 토의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IPU 서울총회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로마총회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찬성 82, 반대 32, 기권 24표의 압도적 다수표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은 남북분단의 비극적 현실을 이번 헬싱키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갖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로마총회 이후 북한은 IPU 서울총회 개최 저지를 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집요한 방해공작을 전개하여 왔고 이번 헬싱키회의기간 중에도 몰지각하며 무작정식의 책동을 서슴없이 행하였읍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억지행위는 국제회의 개최경험이 전혀 없는 아프...

김천․금릉․상주 출신 민정회 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간단히 하라는 조선일보의 경고도 있고 또 정래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절충하기로 했는가 하게 되면 빨리 질문을 읽음으로써 시간도 절약하고 할 말도 다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미․중․일 삼각협력체제와 한국의 안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과 미․중 국교정상화로 인한 동북아세아의 정세변화는 한국 안보외교에 많은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해 주었읍니다. 강대국 간의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세력균형체제로 전환했는데 얼마 전까지의 4강체제가 미․일․중 접근으로 말미암아 미․일․중 대 소련이라는 도식의 불안한 체제가 동북아지역에 등장되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미․일․중이라는 강대국 간에 화해는 이루어졌으나 그 하층구조 속에 있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전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반소적 삼각 준동맹의 포위망 속에서 소련의 세찬 반격은 즉 월남의 캄보디아 침공,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소련의 무력증강 등 기타 한국 안보에 불리한 요인 등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삼각협력체제가 소련을 봉쇄하고 북괴에 대한 억제역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의 위장 배후의 속셈도 모르고 남북대화를 한반도에 마치 긴장완화의 조짐으로 낙관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미․중․일 대 소련이라는 새로운 세력균형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사태가 한국 외교․안보에 미칠 몇 가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세력균형체제하에서는 북괴를 상대로 중․소가 서로 접근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소평의 미․일 방문 시 북괴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대단히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코멘트를 들었읍니다. 앞으로 중․소는 북괴를 자기 영향권 내로 끌어들이려고 서로 안간힘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