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는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 되시겠읍니다. 회의의 진행은 네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주공화당의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소속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민의 대변자이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의 중공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되고 뿔 달린 빨간 도깨비들로만 알았던 공산주의자들이 정부관계자들의 환대와 친절을 받으며 서울거리를 활보하고 소련 사회주의혁명정신의 예술적 표현인 볼쇼이무용단 그들의 지도자 고르바초프의 연설문이 우리말로 번역 인쇄되어 뿌려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성서같이 소중히 하는 칼 막스의 자본론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를 구속하는 자가당착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 정권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급진적인 변화에 대하여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부는 지난 7․7 선언에서 오늘의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가고 있다고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단과 분열, 갈등과 대립 속에 살고 있으며 밖으로는 숨 막히는 국제경쟁 속에 자국의 생존을 지켜 나가야 하는 시대상황에 직면해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는 분단국가에 있어서 통일의 가장 기초단계라고 하는 대화와 평화공존의 토대도 확고히 마련하지 못한 채 40년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불행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는 이러한 불행과 모순을 극복하여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정신이며 지상과제라고 하는 인식하에 본 의원은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개방과 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이 줄어지고 상호공존과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통적인 소련의 남진정책, 미국의 대극동전략, 일본의 신아시아정책을 놓고 볼 때 한반도는 여전히 이들 국가들의 이해대립의 각축장이며 시대가 아무리 많이 변했다 해도 이들 강대국들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통일이 아닌 한반도의 현상유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본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는지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이러한 인식하에 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통일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족공동체 인식에서 출발 공존공영하겠다고 밝힌 7․7 선언 장소․의제․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을 천명한 8․15 선언 및 유엔 연설 등은 현 정부의 전향적인 통일의지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정책은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신중하고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대응하려 한다는 우려를 지워 버릴 수가 없읍니다. 지난번 우리의 대학생들의 남북학생교류 및 국토순례대행진 등의 행사에 대하여 경찰공권력을 이용한 무차별 최루탄 발사로 저지해 놓고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읍니다. 총리! 분단국가에서 그것도 확고한 통일의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불과 몇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갈팔질팡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믿을 수가 있겠읍니까? 학생들의 행사를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을 때 총리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밝혔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조국의 통일은 감상적이거나 시류에 편승하는 정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도 북한은 폐쇄와 일인독재체제를 고수하며 통일정책도 변함없이 연방제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한정상회담 불가침선언 더 나아가서는 DMZ에서의 평화시 건설 등을 제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제의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당국이 남북한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현재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남북화해 남북평화공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개방과 교류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시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는 있겠으나 현재의 국가적 안보상황으로 보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 문제가 우리 측에 의해서 거절되었을 때 그다음에 남북문제를 풀어 갈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한 바 있는 극동문제의 권위 있는 미소 양국의 연구기관이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미국․소련․중국․일본 등 관련 6개국 정부에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는 내용을 묻겠읍니다. 건의내용은 서울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화해를 위해 병력삭감, 각료급으로 구성된 남북한 통일문제 협의기구의 설치, 서울 평양 간 통신망 증설 등이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이 건의는 특히 남북한 쌍방이 제시하고 있는 각자의 통일방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완화의 구체적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학술논문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읍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고 민족숙원인 통일과제가 외국의 민간연구기관에서 연구 검토되었으며 정부의 통일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와 같은 내용을 정부는 사전에 연구기관으로부터 협의받은 적은 있는지,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대북한자료의 공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6공화국이 북방외교, 공산권과의 교역 등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시행하는 데 때를 맞추어 문공부는 북한의 로동신문 평양신문 민주조선 등 일간지와 잡지들도 일반시민이 읽을 수 있게 하고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신문에 내도 좋다고 발표하였읍니다. 그러면서도 좌경사상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버리는 매카시즘적 발상이나 일부의 이른바 김일성주체사상 논의를 무서운 좌경사상의 확산으로 간주하여 구속하고 이에 맞서 ‘좌익은 죽었는가?’라는 극단적 반응을 보인 정치학자의 첨예한 이념 대결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조국분단의 비애를 더없이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분단조국에 살고 있으며 조국분단에서 파생된 첨예한 이념대결을 둘러싸고 사상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이란 우익이 상위냐, 좌익이 상위냐 하는 지극히 소비적인 이념대결로써 가능한 일도 아니거니와 구태의연한 체제옹호나 환상적인 체제동경 따위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사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다 많은 북한 측 자료는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북방외교정책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본 의원의 견해와 함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북방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나아가 조국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방외교정책은 이미 정부에서 수차에 걸쳐 천명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군사비 부담을 줄여 탈군사주의를 측면지원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방외교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자칫 야기될지 모르는 안보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기존의 한미안보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관계와 북방외교정책이 합리적인 조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북방외교정책에 대한 정부의 독점을 지양하고 당파를 초월한 폭넓은 통일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북방외교정책은 청와대 북방정책팀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구성원의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북방외교정책의 기초가 되는 동구권을 비롯한 중국․소련․북한 등의 정세판단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방외교정책에 대한 일부 국민의 성급한 기대와 논리의 비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넷째, 북방외교정책의 추진이 전통적인 우방과의 우호관계를 저해할 소지와 더불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권적 차원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일부 비관적인 시각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관계 및 반미감정 확산문제에 대하여 외무․국방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한미협력체제는 우리나라 안보의 초석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제하고 우리나라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럽게도 1980년대 제5공화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미관계 자체가 국민 일각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비록 소수의 대학가 운동권학생들이라고는 하지만 미제축출 등을 외치면서 주한미국시설에 대한 점거 농성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지난 서울올림픽 기간 중에 국민의 반미감정이 크게 고조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크게 우려한 바도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국민의 주체의식의 성장, 민족주체성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또 우리 경제의 성장에서 비롯된 자부심도 있겠읍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5공화국 정권과 현 정부의 사대주의적 대미의존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예컨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군의 작전권 이양 문제, 핵무기 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과거 정권의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은 지난 1966년 7월에 체결되어 현재까지 거의 수정 없이 22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읍니다. 이 협정은 한국영토 내의 무제한적인 기지사용, 한국이 지불하는 미군 주둔 방위비 문제, 미군의 한국인 관련 사항에 대한 재판권의 미국 귀속 등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행정협정으로 인하여 주권국가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외면하고 있어 반미감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정치적인 중립에 대하여 장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금년으로 우리 군도 건군 40년을 맞이했으며 전략 전술 어느 면에서나 완숙한 장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현대화된 군장비와 과학적인 군운용체제, 60만의 국군과 200만 예비군의 편성운용 등은 사실상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호국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군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군이 정치현실에 깊숙이 개입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같은 불행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족의 교훈으로 후세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한 언론인 테러사건이 있었읍니다. 더욱이 그것이 우리 사회에 깊게 깔려 있는 군사정치문화의 청산을 주장하는 언론인에 대한 보복형 테러였다는 점에 우리는 다 같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이는 명백히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적 회의를 갖게 했읍니다.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군사재판부가 이 사건의 관련자인 고위장교들을 재판하면서 ‘군인의 순수한 우국충정’ ‘사리사욕이 아닌 군을 아끼고자 하는 단순한 충정’ 운운하며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인 까닭입니다. 이는 분명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들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제재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 기회에 군이 정치 중립 선언을 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공화국의 삼청교육대 죄악상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국방부는 지난 80년 삼청교육대 입소자는 3만 9700여 명이며 이 중 여자만도 319명이 되며 교육자 중 사망자는 50명이 넘는다고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삼청교육의 목적은 사회악의 일소 및 정신순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순수한 목적과는 달리 교육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와 광란에 가까운 만행으로 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는 참상을 초래하였읍니다. 이는 분명히 정의사회 구현을 내걸고 출범한 제5공화국의 죄악 중에도 큰 죄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청교육대가 불행한 시대의 산물이며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나 분명히 책임의 소재를 따지고 당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본 의원은 삼청교육대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에 이미 국민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변경되어 필리핀 미 공군기지의 대체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다른 지역의 모든 군사보호시설도 재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군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완숙한 성장과 군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비군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보다는 예비군 자원의 정예화 과학화로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땅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예비군 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동원됨으로써 야기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생활불편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현재 동원예비군 30세 일반예비군 35세 초급장교 출신 43세의 연한을 대폭 인하 축소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으로 통일․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전반의 관심사항을 문제로 제기하는 방법 내지는 질문하는 형태로 정부 측에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박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읍니다. 전 세계에 걸쳐 탈이데올로기화와 이에 따른 실리추구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변화요 대내외적으로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변화라고 하겠읍니다. 중․소․동구 등 공산국가뿐 아니라 좌경 제삼세계국가들까지도 실용주의노선을 적극 추구하면서 미․일․서구 등 선진자본주의국가는 물론 한국 등 신흥공업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는 것은 첫째 경향의 예증을 말하는 것이고, 소련 내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등에서 민족주의운동이 확산되고 동구 제국이 자주독립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두 번째 경향을 예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그동안 제삼세계에서 강화일로에 있던 민주주의가 버마 파키스탄 필리핀 칠레 등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은 민주경향의 예라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소위 변화의 바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세차게 불고 있으며 이미 한반도에도 상륙하여 우리의 외교노선에도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정경분리정책 개방정책 등으로 숨 가쁘게 반영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북방외교라고 하겠읍니다. 본인은 북방외교의 궁극적 목적이 남북통일을 촉진할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이해합니다. 중․소․동구를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내개혁과 대외개방을 하게 하여 전쟁억지와 평화유지를 기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요 동기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즉 북방정책의 논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과 연계가 잘되지 않으므로 밖으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무장관!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로 북방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납득하지만 정확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읍니까? 둘째로 북방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우선순위로 어떻게 확정되어 있읍니까? 셋째로 북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과연 확실히 도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북방정책의 성공을 제약하는 요인은 북한의 반대와 저항이므로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는 북방정책의 진전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북방정책과 대북한정책은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장관!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첫째로 북한은 실용주의와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하는 중․소․동구와는 달리 유일체제의 성격상 폐쇄주의를 고집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당국자들이 자기들의 통치체제가 불안정해진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폐쇄성은 더욱 강화시킬 소지가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북방외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둘째로 중․소 가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구권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용할 카드가 거의 없어도 중․소에 대하여는 사용할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중․소관계가 공동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북한당국은 일본의 공식 접촉을 거부하였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의 대북한 압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셋째로 중․소․동구는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식외교관계는 아니더라도 우리와 실질관계는 계속 증진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한평화공존체제 내지 민족공동체 구축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북한을 고립시키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도 있지 않겠읍니까?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산국가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공산권과의 교류․교역 가능성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에 부풀어 친소반미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온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하였읍니다. 소련 자체도 우리의 쉽게 끓는 남비현상에 놀랐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기뻐했읍니다. 본인도 소련 방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읍니다. 소련의 외교술은 제정러시아시대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올림픽 때 그들이 문화공작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만 보아도 증명되지 않았읍니까? 이데올로기와 관계없는 볼쇼이발레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고전음악으로서 우리 국민을 사로잡은 솜씨는 그들이 1950년대에 일본을 접근하면서도 보여 주었던 외교 실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북방정책뿐만 아니라 6자담회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도 미국은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북방외교가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4대강국 속에서 미국과의 공고한 유대관계 없이는 우리의 북방정책도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일과의 동맹우호관계를 희생하면서 대중․소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외무장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 중․소는 북한과 정치군사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남한과는 단순히 경제․문화․스포츠교류 등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변화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좀 더 근본적인 소련의 대한외교노선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고르바초프 집권하의 소련은 대내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대외적으로 그라스노스트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또 고르바초프는 86년의 블라디보스토크선언과 금년의 크로스토야르스크연설을 통해서 그의 아․태지역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외교주무부처인 외무부는 고르바초프의 일련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대한정책에 어떠한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외교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읍니다. 최근에 한국기업인들이 마치 노다지나 만난 듯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공산국가들에 뛰어들고 있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이 중․소․동구시장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점입니다. 밥이 끓기도 전에 밥상부터 차리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소․동구국가들이 한결같이 겪고 있는 문제가 국제수지악화, 외채부담, 외화부족, 통화가치의 불안정성, 환율의 비현실성, 경직된 관료체제, 시장기능 부재 등으로 인해서 무역 또는 투자 대상국으로서는 여건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실제로 소련과 동구권을 합친 대미무역량이 한미무역량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성급한 기대와 진출은 금물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공산권 사람들은 자본주의국가의 기업가들을 뺨칠 정도로 이윤추구에 민감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소․동구권 진출은 신중하게 대처해서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공식 외교관계가 없으므로 정부 간 투자보호협정 등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는데 외무장관! 공산권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생각입니까?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지침 내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할 생각입니까? 우리는 중동건설시장에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었읍니다. 수많은 부실기업 때문에 국가경제도 휘청거렸고 엄청난 정치적․사회적 물의도 야기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읍니다. 중․소․동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미지의 시장입니다. 이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뜻도 되겠읍니다. 막연하게 인구수 면적 지하자원만 보고 뛰어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구인들 말에 의하면 그쪽 세계는 되는 것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정상화할 때 그 10억 인구를 보고 미국국민들은 그 10억의 인구가 코카콜라 1병만 마셔도 10억 개가 된다고 흥분하였읍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으로부터 슬슬 뒷걸음을 치고 있읍니다. 보도에서도 나타났지만 중국은 합작사업도 취소하고 있읍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 거대한 시베리아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중동의 경우처럼 기업이 정부를 물고 들어가서 기업이 저지른 뒷처리를 정부가 도맡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방지할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있읍니까? 외무장관! 중․소․동구가 제2의 중동시장이 안 되도록 할 자신이 있읍니까? 정부와 재계는 이미 중․소․동구와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과 실패사례를 면밀히 조사 연구해서 참고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만일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로부터 얻어야 할 정치적 이득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대가와 희생을 각오하고 있읍니까?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우리의 북방정책은 서독의 동방정책, 즉 브란트의 오스트폴리틱과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읍니까? 당시의 동․서독관계와 주변세력의 상호협력관계가 오늘날 남북관계와 4강의 세력관계와 어떠한 유사점이 있읍니까? 동방정책이 북방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읍니까?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첫째, 현재 북방외교로 인해 국민 모두가 들떠 있고 정당 경제계 사회각계가 성급하게 나서서 난맥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정부 각 부처 간에도 공명심 위주로 뛰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외무부는 대중․소․동구와의 교섭창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읍니까? 외무부가 통일외교 안보외교 경제외교 스포츠외교를 총망라한 업무를 통합 중앙조정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읍니까? 아니면 총체적 대외정책의 조정기능을 갖는 특수조직을 별도로 둘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둘째, 산발적인 교섭은 국가이익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도 미국에서처럼 대통령 직속하의 헌법기구인 안보회의를 활성화하여 명실공히 국가정책기획조정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는 실무자 관료 학자들로 구성되는 북방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볼 용의는 없읍니까? 또한 이미 발족한 외교정책자문위원회는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얼마나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읍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방침입니까?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북방외교는 중․소․동구권을 너무나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읍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본인이 알기에 외무부에는 소련어를 구사할 능력 있는 외교관이 불과 3, 4명밖에 되지 않고 동구권 전문가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방연구와 요원양성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하루속히 세종연구소를 헌납받아 국립국제관계연구소로 발족시켜 지역연구와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읍니다. 유엔에서 노 대통령이 발표한 동북아평화협의회 구성을 위한 6자회담 제안은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일차적 책임은 남북당사자에게 있으므로 6자회담이라고는 하나 남북이 주축이 되어야 하고 4강은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측면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로 정부가 6자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4강과 어느 정도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6자회담은 외상급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그 회담을 성사시킬 정지작업 또는 구체적 준비회담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읍니까? 가령 6개국의 학자들이나 민간인들의 학술세미나와 같은 모임을 개최해서 의견 교환하는 기회를 만들어 환경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로 외무장관은 주변 4강은 찬성하고 있으나 북한이 호응하려면 1, 2년 정도의 내부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읍니다만 중국은 이금화 외교대변인을 통해서 거부의사를 보였고 소련은 고르바초프 보좌관이 남북한당사자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읍니다. 4강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그동안 어느 정도로 구체적 진전이 있었읍니까? 가까운 장래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한미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이나 쌓였던 수모감이 있긴 하지만 한미동맹관계는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 준 기둥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따라 한미안보체제도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당면문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으며 또 이러한 한미안보체제가 소련과 북한을 위협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작전권 이양 문제, 군비축소 문제, 비핵지대화 문제, 미국의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행정협정 개선 문제 등 일련의 현안문제들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무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밝힐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북한과 불가침공동선언이나 조약을 맺으면 북한은 당연히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북한과 군비축소에 합의해도 그들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어떤 연구가 되어 있으며 대책이 있읍니까? 본인 생각은 한반도에 상존하는 현실적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미군 주둔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어떠한 확고한 보장이나 사전조치의 성립 이전에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또 한 번 전쟁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한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미군 철수라는 중대한 카드를 쉽사리 버릴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의 정신에 입각하여 강대국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변방국가가 아니고 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 미․일․서구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태평양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읍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도전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 지적해야 할 점이 있읍니다. 정부가 민족자존을 너무 내세우고 태평양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너무 강조하면 미․일뿐만 아니라 아세아태평양지역 모든 국가가 오만으로 오해하고 또 패권주의로 의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태평양협력구상이 관련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읍니까? 외무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동남아순방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 올림픽 무드를 이용하여 이 기회에 제삼세계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 강조한 남남협력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또한 신흥공업국가 간에 공동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정부의 구상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외무장관! 요즈음 북방외교와 더불어 탈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신데탕트란 용어의 의미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당분간 따지지 말고 공존하자는 합의지 이념과 체제를 무시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즉 이념과 체제경쟁의 새로운 양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북 또는 공산권에 대한 정치적 반공관과 경제적 실리관이라는 상치되는 두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근래에 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 개념의 혼란을 겪고 있읍니다. 확실한 개념 구명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끝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인용했다는 소련의 격언을 정부 측에 상기시키면서 본인의 대정부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믿어라. 그러나 확인하라’라는 격언입니다. 북방외교를 전개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조순승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승주․구례 출신 조순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및 여기에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정치적 압박과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치욕과 암흑의 시대에서 모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존중되며 이성이 지배하는 민주화의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에 걸친 상아탑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절대적 사명을 띠고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격려 속에서 이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을 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명예롭고 또한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의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향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세에도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소 간의 화해 무드 증진은 중거리핵미사일 폐기협정을 가져왔고 중․소 관계개선은 놀라운 속도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중․소 간에 정상회담이 약속되어 있고 일본도 또한 일․소 정상회담을 불원간에 제의하리라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내달 초에는 파리에서 동북아6개국평화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미소고위관리들이 만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8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이란․이라크 간의 전쟁도 종결됨으로써 전 세계는 그야말로 새로운 데탕트의 무드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 일어나고 있는 데탕트의 호기를 잘 이용하여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뿌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시켜 나가야 하겠고 국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크게 전진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 민주화와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지 못하면 저와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서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클 것이고 이 대업을 이룩하게 된다면 오천 년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행운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 개개인에 부여된 민족적 사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국제정세란 약 15년을 주기로 해서 변한다고 하는 국제정세주기론을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 이 사람의 학설이 꼭 맞아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 45년간을 회고해 볼 때 거의 10년 내지 15년을 주기로 국제정세의 흐름은 냉전상태와 화해의 무드가 교차되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여하히 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잘 이 흐름에 적응해 나갈 때 그 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흐름에 역행되어 나가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운명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란 항구적인 것이 아니며 그 기회를 포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란 바로 잠정적이고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염려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새로운 데탕트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이때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힐난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읍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가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 속에서 그래도 통일을 이룩하게 된 것은 당시의 오스트리아의 위정자들이 국제정세를 잘 파악한 데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읍니다. 저는 우리 세대에 조국의 통일이 결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성공하고 경제발전이 꾸준히 계속되어 그 결실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히 분배된다면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통일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개방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통일을 꼭 이룩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우리 시대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서독의 콜 수상도 최근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동․서독 간의 결합은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현실로 정치가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일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력을 표시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우리들과 같은 지도자들은 국제정세를 이용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국민의 총력을 그 과업 달성에 집중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교․통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당리당략을 떠난 초당적인 외교․통일정책을 수립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당적 외교정책을 수행하려면, 첫째 우리들 선배․동료 의원과 위정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여소야대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서구나 미국과 같이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정치현상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여소야대 속에서 민주주의제도를 뿌리박았고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여대야소의 정치환경 속에서 독재가 자행되어 왔던 우리의 과거 때문에 지금의 여소야대 현상을 마치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현상이란 대통령중심제를 쓰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정치란 어디까지나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타협의 예술이라는 것을 스스로 습득하여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난 초당적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사실 지난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은 외교․통일정책만은 초당적 견지에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야당들은 그 약속에 일말의 기대를 걸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초당적 통일․외교정책 수행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책을 행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 수행해 놓고 그 결과만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야당 총재에게 통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초당적 외교인 것인지? 우리가 말하는 초당적 외교란 외교정책 수립 및 수행 과정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북방외교정책에서 헝가리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극비밀리에 추진시키고 야당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연 현 정부가 초당 외교를 힐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다. 듣자하니 모 의원은 북한에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진상을 아직까지도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또한 그러한 사례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또 한 번 총리에게 이 여소야대현상 속에서 초당적 통일ㆍ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갈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하는 척만 할 것인지를 묻는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는 척만 할 바에는 아예 초당 외교란 용어마저도 쓰지 않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북방외교를 수행하다 보면 비밀 외교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적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야당 세 총재들과는 적극적으로 상의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의 조언을 십분 수용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비밀 외교는 피하고 공개 외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외교학의 석학 니콜슨 교수는 ‘최선의 외교란 공개적이고 정직한 외교이며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외교이어야만 한다’고 했읍니다. 키신저의 비밀 외교를 모방하여 자주 그것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으나 외교의 정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임을 얻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키신저의 비밀 외교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가를 여러분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방외교정책 수행의 당사자인 외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장관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북방외교의 결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 바이나 다만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북방외교에 너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나머지 몇 가지 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온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헝가리와 국교 단절을 불사한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동구 제국과의 관계개선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신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입니까? 제가 소련을 방문한 후 느낀 점은 시베리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발하여야겠다는 것이 소련의 지도자들 간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이었읍니다. 이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 총 2320억 루불 약 3300억 불이 필요하며 이 중 약 2800억 불이 극동경제구역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읍니다. 고르바초프가 8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선언 당시만 하여도 개발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을 그 파트너로서 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로 소련은 일본의 경쟁심을 불타게 만들기 위하여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시베리아 개발 참여는 그 전망이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참여 전에 사업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손익계산을 철저히 해 보고 우리가 과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외무부에서는 그 손익계산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과거 북방정책의 등한시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 소련 중국 동구 제국 및 북한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학과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연구원은 유명무실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북방외교정책 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북방외교는 대내적으로는 안기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 밑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정책수행의 효율성과 국가의 대외적인 면모를 세우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외교정책에 입각하여 외무부 주도하에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언론매체를 통해 판단하면 오히려 다른 부서에 의하여 북방정책이 추진되어지고 있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방외교의 또 하나의 주축이 되는 중국은 4대 현대화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해 나오고 있읍니다. 그의 일환으로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나머지 정경분리의 원칙하에서 한국에 접근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기현상적인 관계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현재의 한․중국관계는 과거의 일본과 중국관계에 적용되었던 LT식 무역관계와는 다릅니다. 산동성 요녕성 길림성과 같이 1개의 성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의 비정상적인 교류인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1개 성인 대만을 전 중국국민의 대표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자주적 외교의 표방이라는 의미에서 북경의 중앙정부 대 대한민국의 정부차원에서 모든 교섭 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외무부장관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 성과 1개 국가가 과연 대등한 관계에서 무역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국정감사 때에 제의한 대만과 외교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이러한 패턴을 다시 우리가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미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이후 대외적으로 세계 제17대 무역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민주화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량에 비추어 지금은 과거 종속적이었던 관계를 떠나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미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타성에 의한 대미종속적인 관계의 지속은 학생과 지성인들의 반발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외교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등하고 동반자적인 대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미행정협정을 재조정하여 우리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한미군은 연간 12억 불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필리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기지 사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외교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간 1억 2000만 불밖에 받지 못했던 기지사용료를 8억 불 이상을 받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군기지 및 시설 제공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국정치체제의 변화와 여론의 방향을 생각할 때 한미지휘권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마치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군사회담이 진행될 경우 남한이 회담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이양시킬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6년부터 매년 봄 정기적으로 한국 전역에서 실시해 온 한미합동 팀스피리트훈련을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 외신보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도 모슬포에 군용비행장을 만들어 필리핀의 클라크공군기지를 이전시키겠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것의 진위를 알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제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되며 전 미군 군단장에 의하면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남침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읍니다. 만약 한반도에 과거 소련을 겨냥한 전략핵의 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남북회담과 북방외교의 차원에서 그 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는 승주․구례입니다. 대부분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공장이라고는 하나도 없읍니다. 미국은 자국 내 산업의 보호조치와 시장개방 압력으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합무역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읍니다. 이 중 한국의 개방화에 가장 커다란 위협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소위 301조인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규제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수많은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전체 GNP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800만 농어민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또한 이들을 위한 외교정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정책상 개방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정책이 우선 수립된 후 개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함으로써만이 현재 팽배해져 가는 반미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한미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므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일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새롭고 참신한 외교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최근에야 비로소 우리 평민당 의원들은 한일의원연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1987년에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는 50억 불이었읍니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로 인한 한미 무역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일본과의 무역역조 현상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정부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이산가족협회에 의할 것 같으면 1946년 소련인구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은 그 당시 1943년 4만 3000명이었으며 지금의 추정으로써 약 인구 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소위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징용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아직도 조국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나머지 독신으로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소위 한국문제간담회를 조직하여서 예산 책정, 소련 방문 북한 방문 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의 귀국을 위하여 우리 정부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평민당이 한일의원연맹을 통하여 이들 교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귀향시키기 위해서 소위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사단 파견을 갖다가 적극 협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한 재일한국인 후손에 관한 제3차 한일회담이 금년 하반기 중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3세 이하의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가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은 최근 90년까지의 5개년 방위력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일본은 과거 GNP 총액의 1% 이내로 책정하고 있었던 국방비를 이 기간 동안에 연평균 1.03% 이상으로, 즉 18조 4000억 엔으로 확정하고 있읍니다. 이 수치는 현재 미국 소련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제3위의 군비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한국의 군비력의 약 8배에 해당됩니다. 만일 10년 후가 된다면 일본의 군사력은 우리의 8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계획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슈트라우스 후페라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인 여건에 처해 있는 국가에서는 백만 대군보다는 오히려 1명의 유능한 외교관의 역할이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능한 외교관을 육성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외교관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81년 3월에 제정된 외무공무원법은 당초의 목적과는 상이한 특수계층의 영입에 악용되어 왔읍니다. 즉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특2급 이상의 대사 중 약 40% 이상이 정치적 임명에 의하여 충원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정책의 부조리는 젊은 외교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능률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곧 재외공관장의 인사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중에도 5공화국 시절과 같이 다수의 정치적 임명이 눈에 띄고 있읍니다. 소위 국정감사 시에 직업외교관제도의 확립을 장관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 있는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도 못 가서 이것을 어긴 것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현행의 외무공무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직업외교관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제5공화국과의 확고한 단절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있는 안기부 직원 그리고 대외정보 수집을 빙자해서 나가 있는 소위 치안관들은 교포들이 안전한 생활을 소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명목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교포 동태의 감찰과 영사업무에 간섭함으로써 교포와 외무부 직원들 간에 소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기부 직원 및 치안관 파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본연의 임무 외의 행동으로써 교포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을 모두 소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들 기관원들의 주재가 꼭 필요하다면 외무행정을 담당하는 대사관과는 분리시켜서 또 딴 곳에다 그분들을 놔두고 말하자면 직업을 수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는 국정감사 때 평민당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방안이었읍니다. 동북아지역의 대결구조의 전환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으로 곧 통일로의 연결로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했었던 것입니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1945년 이후 순수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던 모스크바 3상회담 이후 최초의 한국문제를 다루는 소위 정치회담이 될 것입니다. 물론 통일의 대업은 민족의 자주적인 힘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또한 이들 강대국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4대 강국의 보장은 이 통일을 위해서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우리 소위 6개국 평화회담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통일원장관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 대통령이 유엔 연설 때 북한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으며 분명히 선언한 바 있고 또 8․15 때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 등은 민족화합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교회담에 있어서 확고한 agenda 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적인 agenda를 구상하여 정상회담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agenda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원간에 발표하겠다는 제6공화국의 새로운 통일방안은 야당의 통일방안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읍니까? 여기에서의 남북한은 1민족 2체제인지 1민족 2국가인지 혹은 동독처럼 2국가 2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제시한 3단계 통일론도 합리적 통일방안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고려연방제와 공화국연방제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는 연방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읍니까? 끝으로 해외동포들의 북한여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동구 공산권에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는지 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읍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한 말씀은 회의록에 게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마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백남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노원갑구 출신 백남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아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40여 년간 우리에게 닫혀 있던 사회주의세력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가 하면 올림픽으로 인해 동서가 만나는 광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존의 순간을 잠시나마 확인한 국민들은 의식의 성장과 혼란을 동시에 경험했고 소련과 중국이 지금까지 저지른 민족의 쓰라린 역사적 상처를 단순히 흘러간 과거사로 방치해야 할 것을 강요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외교정책은 밖으로만 치닫는 원심력적 작용에 의해 정반합을 시도하려 하고 국내정치는 구심력적 작용에 의해 새로운 질서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원심력과 구심력의 불확실한 작용선상에서 국민의 기대를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내정치와 대외정치는 양자 공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읍니다. 즉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과 안보 그리고 외교정책에 대한 정부의 급진적, 일방적 진행이 국민을 다시 사후적 단순한 추인자의 위치로 격하시켜 국민의 총력을 외면한 채 객차 없이 달리는 기관차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일이 민족의 숙원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나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정부의 통일정책은 원리원칙도 없이 무척이나 바삐 서두르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진대 총리께서는 그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올림픽과 긴장완화 속에 사회주의국가들이 밀려오는 듯한 상황에서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상식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혹시 정권기반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의 중간평가에 내세울 메뉴를 서둘러 만들어야겠다는 의도는 진정 없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그렇게도 주장하던 국민의사의 수렴 과정이 과연 진행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스타카도식 아이디어의 갑작스런 발표만으로 국민은 당연히 따라올 줄로 알고 있는 정부의 자세도 문제려니와 국내적으로 민주제도의 확립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며 이것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민은 무조건 기다리고 이해해 달라는 무책임한 위압적 자세로 생각이 됩니다.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는 16년 만의 대국민적 수술작업인 국정감사 도중 외교와 통일정책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언론을 요란하게 장식하는 것은 정책의 선후를 못 가리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내장이 튼튼해야 보약이 효력을 볼 수 있듯이 내정의 민주정착 없이는 어떠한 대외정책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를 터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인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듣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 때 우리의 통일정책은 이른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즉 통일헌법을 미리 제정하자는 현실성이 전무한 대북 제의를 함으로써 솔직히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었고 우리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상당한 통일문제 전문가들까지도 그 진의를 알지 못하는 알쏭달쏭한 통일정책으로 일관한 선례가 있읍니다. 여기서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은 5공화국 당시의 이른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답습이냐 아니면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할 것이냐? 본 의원의 사견으로써는 남북당국이 상호 호응 가능한 새로운 통일정책의 재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아무런 발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통일 논의가 고조되고 정부가 통일방안 없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통일에 관한 국론은 세대를 따라 오히려 분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즉 정부 학생 노장층의 분열현상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서두르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학생들은 불신하고 노장층은 냉엄한 분단의 현실에 얽매여 있는 아이러니를 정부는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통일 제의가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과연 남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같이 시간은 자기들의 편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활발한 것을 우리의 힘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체제의 취약점으로 보는 것이나 아닌지, 그렇다면 인식상의 착오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조선정책은 북한의 노동당규약 서두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하나의 조선정책의 두 가지 논리적 기반은 민주혁명기지론과 남조선혁명론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조선정책은 시종일관 김일성의 권력유지의 기반으로서 북한통일정책의 전부이며 대남한정책의 본질인 동시에 대외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고르바초프의 북한 방문에서 김일성에게 과연 이 하나의 조선정책의 수정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설득의 성공 없이는 앞으로의 통일정책 수행이 혹시 좌초하는 것이나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노태우․레이건 정상회담에 이어 머지않아 있을 고르바초프․김일성 정상회담의 일련의 동태는 남북영수회담의 전초전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10월 18일 유엔 연설에서 많은 회원국에게 평화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것은 가상할 일입니다. 본 의원도 대통령의 외교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연설은 지나치게 단편적이었고 북한의 개방을 강요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어서 10월 19일 북한의 유엔 대표로 등단한 차관급인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라는 하잘것없는 북한 관리에게 반박만 당했읍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의 호응도 높은 예컨대 정치․군사회담 등의 통합된 제의를 준비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1954년 6월 이후로 남북병력을 감축하자는 수차의 제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병력을 10만 내지 15만으로 감축하자는 제의를 했읍니다. 그리하여 다국적 군축협상을 제의했고 또한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중립국 감시군을 주둔시키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반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중무장지대로서 미국의 학자들은 한반도 남북한의 군비축소가 되지 않고는 긴장완화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북한의 이러한 제의가 구체적으로 홍보가 될 때 우리 남한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긴장완화에 소극적이라는 오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방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구상이 되고 어디서 실천이 되는지, 청와대인지 안기부인지 통일원인지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읍니다. 7․4 공동성명을 가져온 박 정권의 남북대화는 안기부가 주도했는데 이러한 전통이 아직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것인지? 민족의 숙원을 국민들에게 가장 거부감이 많고 냉전의식에 젖어 있는 안기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진취적인 국민의 총력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통일정책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 및 10월 3일 개천절경축사 등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주장을 했읍니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9월 8일 이른바 북한 정권수립 40주년 9․9절 기념행사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논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환영한다고 했는데 과연 노 대통령은 그래도 평양으로 갈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나친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혹 김일성의 안하무인격인 자세에 성공 없이 제2의 김구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며 그것이 평양임에야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남북영수회담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필히 회담을 위한 기초적인 절차와 일관된 입장과 원칙 그리고 필요충분한 조건이 사전 협의와 절충에 의해 먼저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정서주의적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볼 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인 영수회담마저 실패할 때는 한반도에 불행한 긴장상태와 한 세대를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비극을 자초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정부에게 대북 접근에서 성급한 정서적 접근을 배제할 것을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림픽으로 인한 이미지 구축이 국제체제 전반, 특히 정치․군사․경제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봅니다. 외국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은 올림픽에 입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였고 그 노련한 문화공작에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인 정신적 소위 무장해제를 방관 조장함으로써 현대판 사대주의적 외교 자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의욕을 앞세운 치졸하고 무계획적인 접근방법으로써 국가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당연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의 문화예술사절단이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공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같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공산권 접촉이 심도 있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단순한 선언만으로부터 출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과연 우리에게 포괄적인 대공산권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소위 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위치 설정과 전체적인 구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와 더불어 북방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정책 실권자와 학자 몇 사람이 호텔방에서 며칠 잠 안 자고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일관되고 분석적인 북방정책 수립 과정이 없다는 얘기올시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소련의 치밀한 입체적 전략에서 우리 정부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북방정책에 대하여 다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북방정책의 정확한 목표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이용하여 막연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직관적인 북방정책이 아닌지, 차갑고 이성적이어야 할 외교관계에 왜 이렇게 들뜬 분위기로 서두르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모든 것을 노 대통령 1인의 치적으로 돌리려는 지나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솔직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북방외교에 있어서 한국과 소련, 한국과 중국관계의 진전에 있어 구체적인 장애요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외교정책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부는 애당초 대중국관계에 북방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대소련 대동구권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소관계가 조속히 진행되는 경우 대중공관계와 한미관계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향후 어떻게 중국․소련․미국과의 삼각관계의 밸런스를 유지할 것인지? 북방정책의 대전제조건은 동맹국 관계에 손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올시다. 그런데 적어도 일부 국민감정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상식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삼 총재께서 대표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균형감각은 절대 필요한 것이며 우방과의 관계가 튼튼해질수록 북방외교의 지평도 더 넓어질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공산권 국가들은 외교관계, 특히 경제거래에서는 손해가 난다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읍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그동안 공산권과의 교역에서 실패를 자인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정부나 재계에서 기왕의 타국의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지? 또 동구권 국가들이 구상무역을 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 올 물건은 과연 많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서 있는 것인지, 따질 것은 따지며 육하원칙에 맞게 안전하게 한 발작씩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서둘러서 실패하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솔직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동구권 접촉의 지나친 가속화와 이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 중국과 소련에 북한은 자포자기적 압력을 가하여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남북관계 개선에 역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본 의원의 지나친 기우인지?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비공개인지, 최소한 한미 간에 비공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미국 측과 얘기를 해서라도 국민에게 알려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욱이 핵무기 문제는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국민이 자신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국가라면 이를 어찌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겠읍니까? 국방장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정부의 남북한관계와 북방정책의 결정 및 추진 과정을 보면 이 역시 권위주의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정부 내의 은밀한 일각에서 주물럭거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발표되고 집행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와의 상주대표부 설치에 이르기까지 헝가리가 10억 달러의 차관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보증을 서 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읍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빚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일언반구의 해명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묻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입니까? 또 사실이라면 헝가리 같은 외채 170억 달러의 동구 최악의 빚투성이 나라에 빚보증까지 서 주며 안달하면서 구걸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무총리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북방정책의 일환인 동구권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의 작금의 구걸하는 작태는 지극히 염려되는바 여타 동구권과의 교역에 좋지 못한 선례가 된다면 혹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이러한 구걸식 외교는 민족주체성의 차원에서도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크로스노야르스크선언의 7개 항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에 대한 개혁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해 가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소련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양보와 타협을 할 것인지, 즉 소련의 이에 대한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답이 없이는 소련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기대는 머지않아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외교관계의 마지막 질문은 홍보문제와 기자 교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북방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고로 북경과 모스크바 그리고 헝가리 등 동구권에 상주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특파원의 상주가 가능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외교정책 홍보에 문제점이 있읍니다. 5공화국 시절에 17개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만도 70여 회에 달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 측의 홍보는 대단했고 국제관계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했읍니다. 특히 한미관계의 홍보는 더욱 그러했읍니다. 그러나 무역개방 압력에 따라 농산물 수입 등으로 국민에게 준 피해는 어떠했읍니까? 그런데 이러한 작태가 6공화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10월 20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화려한 홍보와는 달리 실리적인 면에서는 한국시장의 적극적 개방 약속이라는 사실상의 조공을 바치고 왔으며 이로 인해 24일 26일 연이어 개최되는 한미경제협의회에 제출된 미국의 요구사항들은 바로 식민지 경제적 침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북방정책의 대가로 국민경제를 담보로 제공하는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의 목재를 팔기 위해 고층건물에 목조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건축법을 고치도록 강요하는 등 미국 측의 요구사항들을 소상히 밝혀 경제학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보호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제적 조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위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6자회담을 주선할 생각이 없다는 소극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의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도 명백히 공개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놓고 어물쩍 넘어가는 구시대적 작태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외교 분야는 국익의 합리적인 추구와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상기코자 함이었거니와 이와 더불어 안보라 함은 통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민족의 안보와 국민의 안보가 동일어가 되는 그 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본 의원은 진정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보와 통일이 지금까지 충돌개념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군사 정치 문화에서 국민의 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로 악용되었고 냉전적인 극우적 안보에만 치중해 온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보는 외교와 통일을 뒷받침해 주는 국민총력체제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허울 좋은 작태도 본 의원은 국민과 민족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사회생활양식의 발전에 병행하여 국민총력체제의 기수가 되어야 할 군이 호화판으로 되어 가고 지나친 자본주의적인 경향이 짙어진 현상을 본 의원은 슬퍼하는 바입니다. 군부대의 지휘관 사무실이 너무 호화판이라고 여론의 비판이 비등한 현실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강인한 전투력은 장병의 야전성에서 우러난다고 보는데 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군은 정치와 권력과 부를 먹고 사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적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보수상향체계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고 보지 않는지? 둘째, 시내 모 대학 교수가 지난 9월에 모 월간지, 즉 ‘사회와 사상’에 북한은 한국군보다 전력이 약세일 뿐 아니라 남침전 도발능력이 없으며 또 도발의지마저도 없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읍니다. 왜 국방당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는지 아니면 그 학자의 논문대로 그대로 동의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5공화국 말기에 이른바 정치군인들이 논공행상 격으로 진급혜택 및 중요 보직을 독차지한 바 있는데 6공화국 정권은 아직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읍니다. 진정한 의미의 작전장교 출신들이 오히려 정치군인에게 밀려 많은 서러움을 받은 바 있는 선례를 거울삼아 5공화국 인사비리에서 하루속히 탈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방장관은 5공화국 말기 87년 말의 고위장성 진급 및 보직률에서 12․12 사태 유공자가 몇 %인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넷째, 6․25 당시의 혈전하에서도 대장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전쟁이 끝난 지, 평화를 구가한다고 하는 이 시절에, 35년이 지난 지금은 현직 대장이 무려 8명이나 되고 있읍니다. 소장 정도는 흔히 볼 수 있는 계급으로 일반화되었읍니다. 도대체 작전통제권도 갖지 않은 한국군이 무슨 그렇게 높은 계급구조가 필요한가? 이는 논공행상의 인상이 짙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계급을 하향조정하여 국방비를 절약하고 전력증강에 전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는 주장이 성립되어 한국의 입장이 난처하며 북한의 주장에 이론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선 남북대화에 방해요인이므로 미국의 학계는 물론 미국정부 일각에서도 작전통제권을 이양해 가라고 한다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0월 20일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노 대통령 면전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읍니다.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미군의 감축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미국이 판단해서 주한미군이 필요치 않다면 언제든지 감축하겠다는 뜻인지, 그러므로 한국 측은 잘 알아서 하라는 그러한 암시를 포함한 것인지? 외무부장관은 동어반복 같은 해석 이상은 대답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공식경로를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상세히 물어본 후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달랬다 얼렀다 한다든가 감축이나 철수도 미국 마음대로라면 우리의 안보도 우리의 국익추구도 너무 미국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차제에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함수관계로 바꾸어 보다 분명한 전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주둔하도록 한다든지 절차상으로라도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서명이 없는 한 일방적인 감축이나 철수는 하지 않겠다는 정부 간 약정이라도 체결해야만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통일을 위한 작업과 국가장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미국은 미국의 사정에 따라 언젠가는 감축하고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후를 보인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며 머지않아 그렇게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그날에 대비합시다. 그 길은 지금까지의 허구적 안보, 정권유지적 안보, 통일거부적 안보 등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총력을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오전에 있으셨던 김종식 의원 박정수 의원 조순승 의원 백남치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의 대립의 각축장이며 시대가 변해도 강대국들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반도통일이 아닌 현상유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우리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의 이해의 교차가 역사적으로 되어 왔고 때로는 이해대립의 각축장이 되었다는 김 의원 견해에 대해서 본인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정책이 한반도 분단현상 유지에 있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문제가 문제의 직접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또한 한반도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주변의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와 우리의 통일의지가 접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역시 김종식 의원께서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통일정책방안이 최선의 것인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직은 남북한 간의 통일노선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읍니다. 통일문제는 우리 온 민족의 염원이고 또한 공통적인 관심사인 까닭으로 온 국민에게 통일 논의를 개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통일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점차 냉전체제를 탈피하고 대화시대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순응해서 남북관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선을 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정부는 7․7 특별선언,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남북한정상회담의 제의 그리고 유엔총회의 대통령 연설에서 불가침선언 및 6개국 동북아평화회의 제안을 해 놓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통일정책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통일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한 북한이 기본적인 노선의 변화를 보이지는 아직 않고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통일의 교섭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정부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임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 교류의 대폭적인 증가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 변화가 없고 또한 교류 주체의 의사를 광범하게 또한 진지하게 수렴을 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학생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직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의 신변보장의 문제라든지 기타 또 생소한 북한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북한 간 학생들의 체육대회 그리고 조국순례대행진 등 비정치적인 교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지원을 해 나가되 교류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학생을 포함한 대학사회와 긴밀히 협조 또는 상의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역시 김종식 의원께서 해 주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한 미소 연구기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정부의 평가 문제였읍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국토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역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김종식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북한자료의 전면 공개 용의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정부는 통일 논의의 활성화와 그리고 또한 북방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 9월 북한 및 공산권 자료에 대한 공개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할 뜻이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북한의 자료 중에는 단순한 객관적인 자료보다도 대남심리전의 견지에서 선전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자료들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공개하는 것은 아직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부분적으로 공개를 못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한꺼번에 모든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자료가 공개가 되는 경우 우리 국민들의, 이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념이라든지 또 이념의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져서 극단적인 것은 우선 공개를 하지를 않고 학적인 또는 객관적인, 일반적인 것의 개방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점차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수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 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주 시사적인 내용이 많았읍니다. 많은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경청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순승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몇 가지 해 드리겠읍니다. 초당적 외교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말하자면 입안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견해를 수렴한다든지 또는 공개 외교를 해야 된다든지 대체로 이런 내용이 중심적인 말씀이었읍니다. 외교와 통일정책은 특히 국민적인 합의기반 위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은 더 말할 것 없겠읍니다. 그런 점에서 초당 외교는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히 당연하고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최근 여야 각 당의 총재들께서 북방외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활발한 정당 외교를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러한 정당 차원의 외교 노력에 정부로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통일정책의 수립에 있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여야 정당의 견해를 경청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미진하다는 느낌이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비밀 외교를 지양하면서 공개 외교로 향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외교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인 것이 국익을 위해서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비밀에 붙여지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유리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먼저 조 의원께서 키신저 외교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공개 외교를 지향을 해 나가겠읍니다. 더구나 새 정부의 방침이 모든 행정부문에 있어서의 비밀주의를 최대한 타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어떤 시차가 있다든지 또 기술적 문제라든지 또는 지엽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못 드리는 경우도 더러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조순승 의원께서 주신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이 계셨읍니다. 더구나 조 의원께서 농촌 출신이시고 이래서 이 농․축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현실감각이 계시고 또 저 역시 농촌 출신이고 아직도 고향에 몇백 평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답을 조금 가지고 있는 처지고 또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여러 가지 느낌을 또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세계에 있어서의 10대 교역국으로 부상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선진국으로부터 시장개방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것 없겠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논의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특히 대미무역은 지난 82년 이래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산품을 비롯해서 농․축산물에 이르기까지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어서 닥쳐오고 있읍니다. 참고로 대미 수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경상수지 흑자가 대미 흑자가 86년에 74억 불이었던 것이 작년도에는 95억 불로 이와 같이 늘어났읍니다.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98억 불이었으니까 3억 불의 격차는 있읍니다마는 거의 한국의 국제수지의 흑자는 바로 대미무역 흑자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고 있읍니다. 이 사실은 그마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시장개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고 있느냐 하는 사정을 설명을 해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산품을 비롯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을 대폭 확대했읍니다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경쟁력이 낮을 뿐만이 아니라 농업이 우리의 전통민족산업인 만큼 수입개방을 신중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대미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또한 국제화시대를 감안하여 볼 때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득이 수입을 개방할 경우에도 미리 단계별 개방예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어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 단기적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배려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경상흑자가 100억 불, 금년에는 그것을 더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흑자폭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시장에 있어서 또 세계경제에 있어서 한국경제가 해야 될 몫은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종합무역법 301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 역시 우리로서 똑같이 정부로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미국이 가장 손꼽고 있는 불공정무역국으로서 일본 대만 브라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을 전형적인 경우로 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또 대만에 대해서는 꽤 많이 개방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꽤 점수를 좀 최근에 와서는 따고 있읍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주 대부채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시도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해 보는 것은 한 나라가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한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사실은 해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그대로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한국만이 그렇게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읍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아전인수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국이 그마만큼 대미 무역협상에 있어서, 통상협상에 있어서 이마만큼 버텨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그마만큼 우리가 최대한으로 버틸 때까지 버텨 오다가 보니까 그와 같이 불공정무역국으로 지목을 받게끔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시장개방의 폭을 넓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경제개발 방식이 결국 대외지향적인 개발 방식을 택해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또 그러면서도 걱정하시는 농림․수산업 부문 이 부문은 먼저 지적을 드렸고 또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정부 측에서 미국 측이나 또는 유럽공동시장 측이나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당사국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오고 있는 바가 있읍니다. 한국의 농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제성이라는 견지에 있어서의 산업이라는 것보다는 한국민의 감정 속에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민족적인 산업이다, 전래의 산업이다, 이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경제라는 것이 흑자기조로 넘어온 지 엊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적자기조의 경제체질 또는 구조로부터 전환을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미국이라든지 유럽경제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떠한 경기변동에 따라서 불황이 있다든지 국제수지가 좋지 않다든지 이렇더라도 잠재력으로 볼 때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선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경우에 우리에게 올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는 한의 협상을 해서 국익을 도모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조순승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일 무역역조 시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망 자체로 보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으실까 이렇게 느껴지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매년 거액의 무역적자가 발생해 왔읍니다마는 이는 공업화 과정에 필요한 기계류 및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던 데 주로 기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품의 국산화라든지 또는 수입선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대일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87년도 하반기부터 개선되기 시작을 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 들어서도 가속화되어 1월 내지 9월 동안의 대일 적자는 30억 불로서 작년 같은 시기의 42억 불에 비해서 12억 불이 줄어들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대일 무역적자의 축소가 지역 간 무역불균형의 시정과 통상마찰의 완화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조 의원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6년에 대일 적자가 54억 불이었는데 작년에는 52억 불이었읍니다. 그리고 금년 88년에는 대체로 40억 불의 적자로 축소가 될 것으로 작년에 비해서 12억 불의 적자 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 가늠으로는 대체로 5년 정도가 지나면 잘하면 그 안에 이 수지의 균형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일 적자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의 숙제였기 때문에 자주 제기가 됩니다마는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문제로 등장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백남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은 중간평가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정의 민주 정착 없이 대외정책의 성공을 바랄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읍니다. 통일․안보 문제는 이것이 범국민적이고 또는 초당적인 문제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 것임을 누차 밝혔고 또한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새 통일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민 각계의 의견은 물론입니다마는 국회 정당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 반영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중간평가 문제는 어제 정치 분야 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더 부연을 하고 싶지가 않고 북방정책 또는 통일정책 이것은 중간평가라든지 기타 정치적인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역시 백남치 의원께서 주신 올림픽 기간 동안 소련에게 여러 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여 우리가 무장해제 당한 것은 아닌가,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국가의 자존심이 손상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물론 소련의 선수단, 체육계 인사들은 물론이려니와 문화계 언론 등 1000여 명이 넘는 소련인들이 방한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실상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소련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눈에 띄는 제한 없이 소련 방문 인사들의 활동을 허용하였읍니다. 또한 실제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그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왔던 국가로부터의 다소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쇄도로 말미암아 문화사절 공연 등으로 우리 국민 사이에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성숙된 국제정치의식으로 잘 소화해 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필요한 대비조치 없이 그저 그들의 활동을 방임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 의원께서 주신 여기에 대한 우려, 유념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수교를 하지 않고 있는 물론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쇄국적인 방향으로 나가도 안 되고 또한 방심을 해서도 안 되고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교량 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기저로 해서 침착하게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립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 주신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인 대공산권 정책과 주헝가리대표부 설치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외교부문에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께서 정부가 북방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의 입안이나 수립 그리고 집행을 정부 내에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방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읍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외무부와 통일원 그리고 대외정보수집, 특히 공산권에 대한 정보수집의 임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청와대비서실, 특히 정무와 정책부문이 관련이 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에 경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그때그때 합의를 하고 또 상의를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북방외교 또는 통일․외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외무부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또 남북관계는 통일원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읍니다. 또 외교 총괄적인 면에서는 외무부장관인 제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 외교정책의 수립에 있어서의 적정성이나 또는 효율성 그리고 외교의 일원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외교정책의 입안이나 혹은 수행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항시 외무부가 그 창구가 되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정세 판단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저희가 북방정책의 가장 큰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이나 소련과의 국교를 갖지 않고 있고 또 동구라파에도 이제 막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에게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방들을 통해서 또 제삼자를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에 기초한 판단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 집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이들 국가와 더욱더 개선이 되고 접촉과 교섭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으면 정보수집에도 더욱더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북방정책에 관련해서, 특히 남북관계의 앞으로의 전개 그리고 우리의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추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기대를 주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성급한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정부로서도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추구하고 또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에 공헌한다고 하는 확신에서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커다란 정책이 하나하나 실질을 가지고 축적이 되어 나가야 저희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기대에 넘치는 혹은 당장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기대감을 국민에게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국민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의 인내 있고 끈질긴 노력을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겠읍니다.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존 우방과의 우호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일부 우리의 기존 우호관계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을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저희로서는 기존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과의 관계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고 오히려 더욱더 이것을 다져 나가는 것이 북방정책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북방정책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서 양대 진영의 긴장완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북방정책의 진행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 희생이나 또는 이와 같은 관계를 저상 하는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종식 의원께서 우리의 대미관계가 사대주의적인 의존관계에 있지 않은가, 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에 반미적인 현상이 사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계는 매우 연면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수립, 한국전쟁 전후복구, 경제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와 가장 공고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또 현재 우리의 안보도 한미상호방위체제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긴밀한 맹방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설적인 비판은 오히려 한미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에 만연되고 있는 반미주의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그리고 정부의 판단으로서는 크게 봐서 두 가지에 연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근자에 대두하고 있는 급진적인 또 좌경적인 이러한 세력 그리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핵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일부 세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커다란 흐름에서 고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세력은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더욱더 다져 나가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고 또 한편으로 경제발전을 통해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이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중산층의 두께가 넓어져 나갈 것 같으면 자연히 그 세를 잃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한미 간의 관계에 입각해서 한미 양국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는 일부 젊은이들의 생각이 반미감정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불측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이와 같은 감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통상마찰, 지난번 올림픽기간 중에 일부 언론사의 작태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와 같은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다 같이 책임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가 양국 간의 기본관계를 해치는 데 이르기 전에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도 앞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종식 의원께서 미군의 우리 기지사용 또 이에 관련된 주둔비 문제 그리고 재판권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또 특히 이와 관련해서 한미행정협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행정협정은 1966년에 체결이 되서 이제 20년을 넘어섰읍니다. 체결 당시에는 미국이 다른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와 맺고 있던 협정과 크게 다름이 없읍니다. 미군의 지위라든가 기지의 사용이라든가, 특히 재판권 관할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이와 같은 협정이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서 재교섭에 의해서 개정된 사실은 없었읍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가급적이면 운영의 묘를 기해 오면서 미군의 지위를 한쪽으로는 보장해 주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이 협정이 체결된 지 이제 20년이나 지났고 또 그간에 한미 간의 관계 또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여론 또 지금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미측과 한미행정협정을 보다 양측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와 같은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박정수 의원께서 북방정책에 역시 언급을 하시면서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북방정책은 크게 보면 남북관계 또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북방국가하고의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읍니다마는 편의상 남북관계, 북방정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과 그리고 교섭을 통해서 긴장완화를 기하고 지금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 기초 위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노력을 해 나감에 있어서 북한의 맹방이고 동조세력인 중국 소련 그리고 동구라파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우리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북방정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나라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지난 7월 7일 이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있었고 또 8․15 광복절기념일에 대통령의 남북최고당국자회담에 대한 제의가 다시 있었읍니다. 또 우리의 대북한정책 그리고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8일 뉴욕의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세계만방에 밝힌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여론 또 그리고 이 의사당 또 각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을 생각해 볼 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북방정책의 국민적인 합의는 그 기초가 매우 넓게 그리고 상당히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총리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북방정책의 진행에 있어서는 계속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국회를 통해서 초당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북방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중․소 관계가 어떤 관련을 갖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중․소관계가 매우 소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국과 소련하고의 관계개선이 한반도평화나 안정에 도움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중․소가 매우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미 일부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명년 5월을 전후해서 중․소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도가 매우 신빙성 있게 나오고 있고 또 여러 외교채널로부터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중․소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만큼 북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소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북한에 대한 중․소의 개방 그리고 화해로 나오라고 하는 압력이 더 커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북방정책 또 대북한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친소반미성향이 두드러졌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련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의 좋고 혹은 나쁘고 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기간 중에 우리 국민이 소련에 표시했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 우리 올림픽을 주최하면서 지난 14년 전 과정의 올림픽이 완전히 이념에 지배되는 또 모스크바․LA올림픽은 동서 양측의 한쪽만 참석하는 이러한 올림픽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서 양 진영이 모두 참석하는 그야말로 인류의 축전이 되는 올림픽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 염원이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같은 면에서 소련이나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참석을 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고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소련과 사회주의국가들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이 매우 따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해서 우리의 국민적인 감정이 친소반미로 나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맹방이고 또 우리와 정치 경제 기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소가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하면서 우리와는 경제만 맺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아직도 소련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해서 신예무기들을 공급해 주고 있읍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MIG29라든가 SA5 같은 최신예무기라고 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공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관계가 하나하나 축적되어 나아간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가면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86년 7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한 연설 그리고 특히 지난 9월에 그라스노야르스키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선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화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7․7 선언 이후에 우리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표시를 했고 또 우리나라와 경제적인 관계의 수립을 특히 들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북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군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5개국 협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등은 소련의 우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진일보한 정책인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북방정책에 있어서 동․서독과 우리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같은 면도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가 더 기본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일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고 또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은 겪지 않았읍니다. 그와 같은 점에서 독일은 우선 전승국이고 점령국인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 여타 인접국가와의 관계를 우선 개선해 놓고 그다음에 미․영․불․소 4개국의 베를린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했읍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의 기본 배경도 서독의 동방정책과 일면 유사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동․서독의 경우를 충분히 염두에 두어 가면서 우리는 우선 가까운 중국 그리고 또 우리와 그동안 역사적으로 연맹한 관계가 있다가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관계가 끊어진 소련 그리고 그의 동조세력인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이 우선 남북관계의 대화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관계개선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돌파구를 열거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한 하나의 합의를 이룩하는 데 전제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북방정책의 교섭창구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정책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김종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드렸읍니다마는 교섭창구는 외무부로 일원화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교섭의 방도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채널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어떠한 채널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이익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질의가 계신 외교정책자문회의는 계속 유용하게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또 소련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외무부에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훈련을 시킨 사람이 한 10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무부로서도 소련어․중국어 전문가들의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만 외무부의 기구와 인원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대학 그리고 민간의 전문기구에서도 같은 목적을 위한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세종연구소는 지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 장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수한 연구기관으로서 다시 정착이 될 때는 세종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누차 말씀을 다른 기회에도 드렸읍니다만 남북관계에 대한 해결의 제일차적인 책임은 남북 우리 한민족에게 있읍니다. 이것은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남이 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번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6자회담을 제의한 진의는 우리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4국이 남북 간의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리고 남북 간에 화해와 평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더욱 공고히 그리고 영속적인 것으로 하는 데 그리고 그 위에 나아가서는 이 동북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이와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적이 계신 대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각료급 이상의 회의가 있어야겠고 또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련이나 중국과 우리가 정식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공식적인 협의는 어렵겠읍니다만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알고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북한이 1년 내에 호응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북한이 우리가 무엇을 제의했다고 해서 당장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북한의 실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북한의 바로 배후세력인 중국과 소련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북한에 대해서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와 그리고 여건을 앞으로도 계속 조성을 해 나가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이제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그와 같은 가장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는 판단에서 지금 북방정책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정수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작전지휘권 문제, 기타는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만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아직은 한반도에 긴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미국과 공고한 상호방위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완화가 되고 또 전쟁위협이 상당한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것 같으면 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또 혹은 미국정부도 유연성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고려를 할 시기나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박정수 의원께서 이번에 대통령의 아세아․태평양 4개국 순방의 의의와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대통령의 아세아․태평양 4국 순방은 처음에 일본을 고려를 했읍니다만 일본의 사정으로 해서 일본은 취소가 되었읍니다. 이번 순방의 의의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있어서 또 특히 우리가 북방외교 그리고 남북 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관계를 다져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과 이제 아세아․태평양시대에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은 주역으로서 나가는 터전을 마련을 하고 또 이들의 이해와 지원을 힘입어서 우리가 북방으로 향한 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또 더욱 힘 있는 입장에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순방의 기본의의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이들 네 나라가 전부 다 자원국가이고 또 이들의 방대한 현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자원과 또 우리의 인력․기술 자원이 같이 합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순방 중에는 그와 같은 면에서도 상당한 협의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박 의원께서 남남협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때 떠들다가 이제는 잘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간 제삼세계 국가와 남남협력의 차원에서 비록 규모는 적으나마 상당한 물자 기술 인력 그리고 상대방의 인력의 훈련 이런 면에서 노력을 해 왔고 또 재작년부터 정부 내에 해외협력기금이 설치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이 되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 특히 우리가 신흥공업국가와의 관계를 긴밀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대만 홍콩 싱가폴 우리, 이렇게 신흥공업국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마는 각국의 여건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4개 나라가 어떠한 공동의 협의나 협력을 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자 간에서 이들과 개별적으로 협조관계는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조순승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제 북방외교가 너무 적극적인 자세로 가지 않느냐, 헝가리하고도 상주대표부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기타 나라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기타 나라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로 서로 접촉이 되고 교섭이 되고 있읍니다. 이미 유고 그리고 폴란드의 무역사무소가 서울에 들어와 있읍니다. 앞으로 헝가리와 같은 패턴에 따른 우리의 접촉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베리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베리아지역과 우선 교역 또 현재는 거의 없는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의 건설의 참여 또 우리가 자원의 획득이라든가 자원의 현지에서의 개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투자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아직 손익계산을 할 정도의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한때 시베리아 개발에 흥미를 보이다가 북방 4개 도서 문제의 미해결을 이유로 해서 아직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북방외교를 전담할 기구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또 저희 외교안보연구원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러나 보다 폭넓은 그리고 또 인재를 넓게 구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구의 활성화 그리고 적극화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의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께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산동성 요녕성 2성을 상대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단위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이 정경분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정경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는 유지하면서 중국대륙과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쓰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로서 나온 것이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LT무역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우선 정치적인 목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관계 축적이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혹은 공식적인 관계에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정경분리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고 우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관계를 축적해 나간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현재 지방화되어 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산동성 요녕성하고 되어 있는 것은 정부 단위의 사무실은 아니고 코트라가 주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넓혀 가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중앙정부 단위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현재 모든 사항이 움직여 가고 있읍니다. 주한미군기지 문제에 관련을 해서 비율빈 혹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였읍니다마는 우리나 일본이나 NATO 제국의 경우에는 미군의 주둔은 상호방위체제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서로의 방위력을 보강하는 혹은 보완하는 입장에서 와 있읍니다. 비율빈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율빈 자체 안보와는 크게 관계없이 단지 기지의 사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지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의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보상청구는 우리의 경우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사할린동포의 조기 송환을 위해서는 그간 이들이 사할린에 간 것이 일본정부의 식민정책에 의해서 갔던 것이고 또 일본이 소련과 일차적으로는 외교교섭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일본정부에 대해서 또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련정부에 대해서 이들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나 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현재 약 6만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76년까지는 무국적자가 한 2000명 있었읍니다마는 현재는 이것이 한 200명으로 줄어들고 있읍니다. 또 그간 소련 측의 호의적인 고려에 의해서 영주귀국 한 사람이 5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평민당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실 것을 준비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로서 모든 편의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직업외교관제도와 관련을 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무부로서도 직업외교관들이 마음 놓고 외교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지위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임명의 수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미 상위에서는 자세한 말씀을 올리고 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해외공관에 안기부와 치안관이 나가 있어서 이것이 교포를 감시하고 또 혹은 교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들의 본연의 임무는 안기부의 경우에는 상대국에 있어서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상대국 정보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읍니다. 또 치안관의 경우에는 마약의 밀수라든가 혹은 기타 금수품의 밀수 혹은 인터폴과의 협조관계 또 교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교민과 현지당국 간에 생기는 알력이라든가 혹은 사고 등에 편의와 혹은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외공관장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분명히 해서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백남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또 공산권과 우리가 관계를 축적해 나감으로 해서 오히려 북한을 고립시켜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모험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의 생각에는 오히려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이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로 나와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백남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같은 점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우리와 헝가리와의 상주대표부 설치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헝가리와는 우리가 상업베이스에 의해서 경제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신 차관 도입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준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헝가리와는 앞으로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건전한 경제관계가 발전이 되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공산권과의 특파원 교환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올림픽에 많은 공산권 국가의 특파원들이 한국에 왔었읍니다. 우리도 일부 사회주의국가들에 우리 특파원들이 간 일이 있읍니다마는 아직 상주하는 정도에는 가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체로 한 1년 전후해서 이와 같은 특파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백 의원께서 지난 10월 20일에 워싱턴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무역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온 것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무역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이 없었읍니다. 물론 토의는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없고 이 회담에서 현재 어제까지 열렸던 서울에서의 한미경제협의회가 여기에서 합의가 된 것처럼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협의회는 이미 3개월 전부터 합의가 되어서 양자 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었읍니다. 그중에는 물론 합의가 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교섭을 해 나가자고 하는 항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예정이 되어서 한 교섭이고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무슨 우리가 양보를 해서 약속을 하고 왔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백 의원께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얘기를 할 때에 앞으로 주한미군을 어떤 시기에는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와전이 되어서 당시 로즈가든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회견을 하는데 미국기자들이 주한미군은 언제 뽑겠는가 하고 질문을 집요하게 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주한미군의 감축도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후에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수가 합의한 것은 주한미군 문제는 이것은 54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의 일차적인 주권행사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서 계속 주둔, 일부 삭감 또는 철수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여러 가지 한반도와 주변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그와 같은 필요성이나 혹은 그와 같은 것을 검토할 시기는 아니다 하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정상회담 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외교부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여섯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읍니다. 먼저 대미의존적인 한미관계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는 장비 탄약은 물론 의식주 문제까지도 자체 해결치 못할 정도로 국력이 약했으며 또 군사력도 현대화되지 못했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현격히 증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미군사관계의 성격도 크게 변모하게 되었읍니다. 즉 과거 일방적으로 지원받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의 안보를 독자적으로 지켜 나갈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엄청난 재원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지휘ㆍ통제ㆍ통신체계 등 조기경보능력 면에서는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단독 방위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이 어렵고 또 점차 고도․정밀화되어 가고 있는 군사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군사동맹관계를 맺는 등 공동방위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미군사관계도 이러한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또 앞으로 도래할 태평양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주권국가 간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핵무기 배치 유무, 주한미군 철수, 지휘권 이양,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핵 유무에 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만 의원 여러분은 물론 전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핵문제에 관한 한 확인도 부인도 안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군사정책의 일환이며 이는 이 땅 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핵 유무를 밝히는 것이 한반도 전쟁 억제에 확실한 보장책이 된다면 이를 서슴없이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쟁 억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변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당분간은 핵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우리의 민주화 노력과 북방정책의 추진 그리고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변화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금년 6월에 실시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재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한국민과 한국정부가 원하는 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의 역할을 경솔하게 변경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상호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해 여부에 따라 계속 주둔할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자주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계속 주둔시킬 수도 있고 철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본인의 기본입장은 주한미군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함은 물론 우리의 현 수준 이상의 과다한 국방비 지출을 방지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한국군 전력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과거 카터 행정부 당시와 같이 일방적인 감축이나 철수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은 앞으로도 제2의 카터정책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과시된 우리의 국력신장과 국제적 지위의 향상 그리고 태평양시대의 도래 전망은 미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한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더욱더 크게 느껴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령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고려된다 하더라도 양국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강구가 선행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차의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앞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능하려면 북한이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완전히 포기하든가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충분히 확보하든가 또는 미소를 비롯한 지역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상태의 조기 해소, 최고책임자회의 개최 및 교류 증진, 북방정책 및 6자회담 등은 모두 이러한 평화정착 여건의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한편 국방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전력의 조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착실한 전력증강사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전략 개념, 군 구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증강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대비한 방위체제 구축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독자적 방위능력의 필요성과 이를 달성코자 하는 우리의 의욕은 크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이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특히 현재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 등 조기경보 능력을 포함한 주요 필수전력을 한국군 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독자적인 방위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작전통제권 환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미 양측은 현재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점진적인 연합지휘체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휴전협정체제를 대체시킬 수 있는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유엔사령부의 존속이 불가피하며 유엔사령부가 존속하는 한 현재 유엔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한다거나 또한 한미 간에 각각 별도의 독립된 지휘체제를 갖도록 변경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휴전협정 유지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휴전협정체제하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한관계 개선과 주변정세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안보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현재 연합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다거나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거나 연합사 참모 편성을 한국군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안 등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편성과 기능에 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이와 병행하여 유엔군사령부의 한국군 작전통제 근거문서인 한미합의의사록의 현실적인 개선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한미 양 국방당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내년 안보협의회의 시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이는 미국 자체의 무역 및 재정적자, 국방비 삭감에 따른 대외안보 지원 능력의 약화 및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상대적인 증강 추세에 따라 미 의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담 요구는 NATO 국가나 일본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공동방위를 위한 전반적인 방위 노력의 분담, 즉 Burden sharing 차원이 아니라 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의 증대를 요구하는 비용 분담 즉, Cost sharing의 차원입니다. 이러한 비용 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억제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을 미측에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내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볼 때 87년도 기준으로 약 19억 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국회 시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 우리의 이러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바로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전쟁 억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또한 자국군 사용분에 대한 자국 부담의 원칙하에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계속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한미군 지원 노력에 대한 미 의회 및 여론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백서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문제에 대한 것이 있읍니다. 제143회 임시국회 국방부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하여 왔듯이 군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자 확고한 소신입니다. 지난날 일부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였고 또한 군이 정치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역 군인들은 물론 이미 예편한 군인들은 군의 정치 개입이나 관여와 무관하게 오직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에 충실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군인들은 군이 더 이상 정치에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또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정치 개입은 더 이상 성숙된 국민 역량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군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군의 정치 개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소신을 기초로 몇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군의 정치 개입 금지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의 당위적 규정을 새로이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세부 실천규정으로서 헌법 제86조 제87조에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정부각료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군복무의 기준인 군인복무규율에서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나아가 군형법에서는 군인의 정치관여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재 충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적 측면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 구성원이 오로지 국토방위라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민선 정부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 이를 현실적 운영에 있어서 실천하는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은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번 양대 선거에 있어서 장병의 투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였던 것이며 또한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있던 정보기관의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여 대민정보활동을 지양하는 한편 본래의 기능인 대전복 및 방첩활동에 있어서도 그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군 자체 내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체질화하는 정신교육을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군은 문민통제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군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는 독립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정치가 군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양면성에 의해서 준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이 본연의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한편 군이 직업적 전문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등을 통해서 직업군인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인사법을 비롯한 제도개선작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는 위에서 말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 양면성 요체를 보완하고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건전한 민군관계를 정립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은 궁극적으로 범국민적 안보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백서 발간 및 제반 대국민 홍보활동 등 국방에 관한 개방행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나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완화 등 국방행정에 있어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테러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오부장피습사건은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사건으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에 임한 군의 입장과 그 경위에 관하여는 이미 누차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 1심 판결 시 재판장의 모두 진술은 이 사건이 일반 국민은 물론 군 내부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시각과 입장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여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군검찰 및 피고인 측 쌍방에서 항소를 하여 육군 고등군사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으므로 재판관의 진의나 1심 재판 결과에 관하여 언급한다는 것은 재판의 독립이나 법정신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청교육에 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80년대 초 군이 담당했던 삼청교육기간 중 유감스럽게도 희생자가 발생하였던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삼청교육의 실상은 대부분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읍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진상파악을 위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피해보상을 위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만 책임자 처리 문제는 이미 당시 관련자가 대부분 미온적이었다 하더라도 의법처리 되었으며 많은 세월이 흘러 거의 대부분 전역하였고 현역에 있는 인원도 전군에 흩어져 있어 사건별 관련자를 취합해서 처리할 경우 전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관용과 따뜻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시 군으로서는 군 본연의 임무에 부가하여 삼청교육을 담당하면서 교관 및 조교 요원의 차출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수용시설 부족 등 많은 애로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제대로 없는 천막 속에서 수련생들을 지휘 장악함에 말 못 할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부대에서는 현역병들이 기존의 막사를 수련생들에게 양보하고 임시시설에서 기거하면서도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부여받은 지휘관들은 이들에 대한 시설, 진료 등 제반 복지문제에 현역병 이상의 지휘 노력을 경주했음은 물론 신앙생활 지도, 문맹퇴치, 교육 수료 후 취업 알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며 당시 교육대장들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지도에 감화되어 지금까지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있읍니다. 그러나 약 4만여 명의 많은 인원을 17개월에 걸쳐 26개 부대에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젊은 조교나 교관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지나친 열성으로 불상사를 유발했거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예비적 적응단계를 거치지 못한 훈련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예나 지금이나 국민을 위한 군대임을 자부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군이 마치 인권유린이나 가혹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또 수용소 군도처럼 온 국민에게 인식되어진다면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셔야 할 것은 일부 제한된 부대, 제한된 인원에 의해 사고가 저질러졌고 대다수 부대는 이 어려웠던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들을 한 시대를 가름하는 역사의 전환기에서 국가와 국민이 그리고 군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불행한 시간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 민주발전을 지향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앞으로 제2의 창군의 각오로 노력할 것을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주도 모슬포지역은 날로 증가되는 적의 공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비행장지역을 확장하여 서남해지역의 항공작전능력을 신장하고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며 유사시 전략예비기지 및 군수물자 재보급을 목적으로 군의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에 의거 작전기지로 선정되었읍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리핀 주둔 미군의 철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읍니다. 이어서 예비군 복무 단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예비군 복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에 의거 간부는 해당계급의 연령정년까지, 병은 35세까지 복무함에 따라 현재 향토예비군은 450여만 명으로 전시적정소요를 충족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비군 총자원의 75%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25%가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농어촌 취약지역의 향토방위 소요 자원이 크게 부족하며 또한 전시 증․창설을 위한 제1전투군의 자원 분포는 2군 지역의 자원은 남는 반면에 1․3군 지역은 소요의 절대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군의 소요 주특기 분포를 고려한다면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복무를 현재보다 단축할 경우 전시 증․창설 요원과 향토방위를 위한 예비군 편성 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속전속결 및 전후방 동시전장화에 대비할 대책이 없읍니다. 그러나 예비군 편성은 전시 대비를 위하여 현행대로 하되 의무부담이 되는 교육훈련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연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예비군훈련 복무를 평균 12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은 물론 훈련 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읍니다. 앞으로도 현 제도만이 최선의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시 대비와 국민편익 차원에서 간부훈련연한제를 포함한 예비군복무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순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미군기지 및 시설제공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앞서 외무부장관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위임하고 있는 작전권의 이양 문제에 대한 대미 협의 용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난 85년 이후부터 작전권 문제를 포함한 연합지휘체제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해 오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월남이 적화된 1976년부터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으로 실시해 온 순수한 방어 개념의 훈련으로서 우리와 같이 지역방위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NATO와 바르샤바동맹국에서도 매년 이와 유사한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할 때 병력․장비 면에서 열세하며 이러한 군사력의 열세는 주한 미 공군과 주일 미군 전력 그리고 우리의 질적․기술적 우세로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연합전력 구현을 위한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훈련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분한 억제전력을 확보하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년도에 훈련이 중단된다는 설은 낭설이며 팀스피리트훈련은 계획대로 실시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국내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되는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적이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 훈련의 규모, 방법 또는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도 신축성 있게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미 공군 크라크기지 문제와 소련의 전략핵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서 김종식 의원님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음 일본의 군비지출이 현재 우리의 8배이고 10년 후에는 80배가 될 때에 대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일본 방위비는 약 300억 불로 우리나라의 약 4배에 이르고 있읍니다. 일본은 현재 5개년 방위력증강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소련 극동군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위협 증대와 미국의 대일 방위력 증강 요청에 기인된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우리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동서 군사력 불균형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임을 들 수 있는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일본 방위력 증강이 동북아지역에서의 책임 분담을 증대하는 것인 만큼 태평양지역 미군의 타 지역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이 대한방위부담 경감방책의 하나로 한일 간의 군사협력체제 구축을 더욱 촉구하는 등 한미 간 안보협력에 새 변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 수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군사력의 강대화가 우리 안보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의 안보상 이익 증진에 차질이 없는 대일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백남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치․군사회담 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의 남북대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적십자회담이나 실리적 측면에서의 경제회담 및 정치적 긴장완화 측면에서의 국회회담 등 기존의 대화채널을 통해 우선 상호 신뢰관계를 확립시킨 후 이를 바탕으로 점차 군축문제를 포함한 제반 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회담에 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 측은 먼저 정치ㆍ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는 한편, 특히 기존의 실질적이며 단계적인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 84년 말 이후 적극 추진되던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을 86년에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그 대신 정치․군사회담을 다시 재기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구축이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쌍방 최고책임자 간의 회담을 통해 신뢰구축과 평화보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치․군사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군비 축소 제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축 문제는 평화를 위한 인류의 열망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소 간에 SALT 협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INF 폐기협정이 체결되어 다소의 결실을 거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국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수차 다룬 바 있으며 국방부도 이에 대한 기본입장을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연관 지어 북한이 휴전 이래 지금까지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군축이 해결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축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보다는 우리의 국론분열과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위장평화전술로, 나아가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의 일환으로 주장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측은 군축 문제의 타결에는 상호 신뢰 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선전 차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쌍방의 최고당국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의 제반 문제가 토의되고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군축협상이 대부분 실패에 그치게 된 것은 군축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현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력과 경제력이 괄목할 정도로 신장되었고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 정착을 위해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군축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긍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계속 대남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남북군축협상을 이용하는 데 반하여 우리만이 지나치게 순수한 자세에서 접근한다면 결국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국민적 기대감의 좌절만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백남치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문기관의 사전 연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하여 완벽한 사전 대비책을 준비하여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 대국민홍보를 실시하겠읍니다. 다음 핵무기 문제와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하여는 앞서 김종식 의원님의 질의에서 상세히 답변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읍니다. 군의 야전성 촉구와 군의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높아 일반직 공무원과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의 야전성은 부대나 장병 개개인을 전장환경에 적응토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군의 지휘관실을 비롯한 제반 시설과 비품은 국방부 건물 및 토지수용기준과 사무실 표준화기준에 의거해서 설치되고 있는바 이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사시설물은 20년 이전에 지은 시설로서 현재 군은 이러한 노후시설들을 계획에 의거 점차 개선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호화판으로 되어 간다는 지휘관실 등에 대한 지적에 유의하여 군부대의 주변을 다시 살피고 꾸준히 시정하여 군의 야전성을 추구해 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군의 보수체계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지나치게 높아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고 보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의 보수체계를 일반직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복무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와는 다른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의 특성 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 대령이 되기까지 평균 15회 이상 이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자녀가 전학하여야 하며 자녀가 대부분 중학생이 되어서는 가족과 별도로 이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로 인해 자녀 지도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을 들 수 있고, 야전부대 근무 시는 1년의 63% 정도를 야외나 민통선 이북지역 등에서 가족과 별거생활을 하여야 하고 주야 연속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 비해 사망률은 무려 3배나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군에 대한 유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인의 보수를 일반 민간인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도록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현 보수체계는 일반공무원 대비 108%, 사회기업 대비 74%이며 잦은 이사와 이중생활 등으로 인한 추가 생계비 지출을 고려할 시는 일반공무원 대비 90%이고 사회기업 대비 64%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자가 보유율이 61%인 데 비해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11.1%로서 이는 결코 군인의 보수체계가 실질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특히 하사관의 경우 10년 근속 시의 보수는 도시의 4인가족 최저생계비와 비교 시 중사는 75% 그리고 상사는 81%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군의 보수체계는 오히려 현재보다 더 높이 상향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이 군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처우 개선을 위해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월간지에 게재된 남북군사력 비교에 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사회 일부 층에서 자기 나름의 안보논리를 전개시키고 또는 국방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현상에 대하여 현재 국방의 공개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에서 볼 때 있을 수 있는 일로 보고 있읍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그러한 논문이나 주장을 나름대로 주의 깊게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연구와 주장에 대하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이 일일이 논평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최근의 논문이나 주장들은 일부 군사관련 자료들을 기초로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북한을 한국보다 전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남침 도발 가능성이 없으며 도발 의지도 없다는 등의 위험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 자료 출처의 신빙성과 정확성 면에서 문제가 많고 또한 비전문적인 입장에서 어떤 특정사항을 과장하거나 편협한 관점에서 자료를 인용하는 등 논리적으로 비약시켜 국가안보에 대한 무책임성을 노출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국방부는 과거와 같이 이러한 논리를 차단 봉쇄한다는 입장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자연스런 판단을 통해서 소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국방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방학술을 진흥시켜 각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안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국방백서를 발간하여 남북한 군사력의 실상과 북한 대남도발 의지 및 그 능력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방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의 연구 및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5공화국 말기의 군 장성의 진급과 보직 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의 진급은 매년 10월부터 11월간에 심사를 실시하고 그 이듬해 1월부터 궐원 수에 따라 진급발령을 하고 있으며 장성급 보직 이동은 매년 6, 7월과 12월 및 이듬해 1월에 관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87년의 장성급의 진급과 보직 이동도 이와 같은 군의 진급 및 보직 이동 순기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그 시기가 우연히 5공화국 말기와 일치된 것뿐입니다. 더욱이 군은 12․12 사태 유공자를 파악 유지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논공행상식으로 우대하는 등의 진급제도와 인사보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조기 순환 인사로 무리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인사원칙이 공정하게 준수되도록 하여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한국군의 계급구조가 지나치게 높은데 하향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작전통제권은 지휘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미 양국 군의 전술적 통제를 규정하는 표준화된 군사관계를 의미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위임되어 있다고 해서 국군의 지휘조직상의 제반 지휘기능, 즉 인사 교육 군수 정보 동원 기획 등 모든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국군의 군 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계급구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대전 수행을 위한 통합전력 발휘와 지휘 반응의 신속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의 상부구조를 간편화하고 기술부대를 축소시켜 전투부대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이에 상응하는 계급구조의 조정 역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 제가 답변해 드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종식 의원께서 지난 10월 15일 국내외 신문에 보도된 미국 스텐포드대학의 전략연구소, 소련 아카데미의 극동연구소가 낸 공동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총리께 드린 것을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두 연구소는 이미 작년 극동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하고 금년 6월에 소련 알마나타에서 공동회의를 가진 후에 그 보고서를 9월에 제출했읍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널리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남북한 간에서 각료회의를 정례화하고 유엔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상호불간섭, 상호불가침에 합의를 하고 그런 바탕 위에 양쪽에 군사력의 감축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한 주변국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새로운 해결책의 모색이 비교적 활발해진 시기에 나왔다는 데서 주목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미소, 특히 소련이 정부와 직결되어 있는, 당과 직결되어 있는 아카데미의 극동연구소를 참여시켜서 이런 보고서를 내는 데 합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측에서 이 회의를 주도한 스텐포드대학의 존 루이스 교수는 작년 말에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얘기를 듣고 있고 현재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조순승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읍니다. 동북아 6개국의 평화회의에 대해서는 이미 외무장관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단지 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외무장관도 강조했읍니다마는 남북관계 해결의 일차적 책임 또 그 주역은 어디까지나 남북당사자라는 것을 강조해 두겠읍니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통일문제가 주변국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의 장래에 대한 공동의 청사진을 그려 가는 것은 우리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동북아평화회의라는 것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정상회담의 아젠다에 대해서 조순승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우선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남쪽과 북쪽이 각각 여러 가지 모임에서 우선적으로 토의하고 싶은 의제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의제 선택을 놓고서 양쪽의 회담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는 지름길이 바로 정상이 모임으로써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어떤 의미로서 정상회담에서는 가급적 양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의제를 포괄적으로 토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이 있고 또 우리 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있으며 또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도 있읍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도 명시했읍니다. 즉 불가침 또는 무력 불사용에 관한 공동선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또 남북문제를 상당한 정도 해결하는 통일 실현 방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확대, 군비 축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 검토 그리고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방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어느 것도 의제에서 사전에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회담의 가능성이 짙어진다면 정확히 어떠한 의제들이 공통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쌍방의 준비 절차에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연관해서 다음으로 백남치 의원이 주신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일 먼저 백 의원께서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 대단히 조심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 하는 충고를 주셨는데 조금 아까 제가 의제 문제에서도 연관시켜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대단히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모임으로 알고 있읍니다. 백 의원께서 주신 질문 중에 6공화국의 통일방안이 무엇이며 이것이 언제 공표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선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즉 분단 이래 계속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읍니다. 그 방안을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원칙들이 있읍니다. 이런 원칙은 6공화국이 됐다고 변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통일방안은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과 원칙의 계승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상황의 변화도 많았고 시대적 변화도 많았고 또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많았기 때문에 보완 또 수정해야 될 점도 적지 않게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광범위하게 국민들이 내놓으신 의견을 수렴 정리하고 또 이 정리작업이 끝나는 대로 각계각층, 특히 각 정당 또 국회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대화를 나눈 후에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이미 각 신문이나 잡지에만 나와 있는 통일에 대한 의견만 하더라도 상당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각계각층과의 대화도 폭넓게 진전시키고 있읍니다. 곧 정당 그리고 국회와의 상의 드리는 과정을 밟을 그런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남의식이 아까 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을 혁명기지로 생각하고 남조선 해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또 이것이 노동당의 강령 같은 데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바로 상황적 변화가 뚜렷하게 한반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최대한 북한이 그 입장을 갖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저희가 내놓은 몇 가지 통일에 대한 방안 선언 입장 등은 바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 맥락에서 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도 내년으로 예상되는 고르바쵸프․등소평 회담 그리고 고르바쵸프의 평양 방문 등이 대단히 중요한 고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 시기까지 북한은 아주 급하게 어떤 변화나 입장의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의 입장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 안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견해차이가 상당히 현저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갈등이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 해결은 물론 통일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사회 전반의 나아갈 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대답을 대신하겠읍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모두 들으셨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자고 하면 앞으로 또 네 분의 질문과 정부 답변, 거기에 따르는 준비 과정을 대략 감안해 보더라도 한 5시간 정도의 시간을 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루한 감도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부득이 계속해서 오늘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네 분의 아직 질문하시지 않은 분 계속해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당을 갖고 있지 않은 유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새롭게 권능을 회복한 제13대 국회의 첫 정기회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길을 연 민주화를 전진시킬 우리들 국회의 책임을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쳐 있는 시대상황은 전환의 시기이기에 갈림길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난해 우리들 국민이 쟁취한 민주화는 이제 막 길을 열었을 뿐입니다. 민주질서를 정착시키는 일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나라의 민주화이고 민족의 통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결된 하나의 과제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읍니다. 통일은 민주화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이룩해 가야 할 민주화의 길에는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통일의 물결에 마주쳐 있읍니다. 신데탕트로 일컬어지는 동서화해의 기류는 우리의 통일에도 새로운 지평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읍니다. 억압과 폐쇄의 족쇄에서 풀려난 국민의 통일욕구가 강하게 분출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평화와 통일의 길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 논의는 최근 1년 사이 놀라울 만치 발전을 했읍니다. 이 변화는 지난 수년 만에 걸쳐서야 이룩해야 했던 발전의 폭을 뛰어넘는, 어느 면에선 급템포의 진전이고 변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주 전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밝힌 정부의 통일정책에 기본적으로는 지지를 보내면서 이를 현실화해 나갈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을 강력히 희망을 했읍니다. 노 대통령은 이 회담이 남북이 불가침선언이나 평화협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화를 보장할 정치․군사회담을 출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정부는 종래까지는 상호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 간의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교류가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는 기본선을 유지해 왔었읍니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자는 군사․정치회담을 선행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읍니다. 유엔 연설에서 행한 노 대통령의 제안은 종래 의 우리 측 구상을 북한의 주장에 접근시킨 변화로 인식을 하겠읍니다. 총리는 이 점에 대한 보다 명백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당국은 유엔 연설 이전에도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제안을 하지 않았었읍니까? 그런데 이때마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정치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한의 누구든 평양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읍니다. 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북한이 제시해 온 전제조건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도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은 현재까지도 그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북한당국은 다음 날 행한 유엔 연설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고위급의 군사 및 정치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했었읍니다. 북한의 제안은 남북최고책임자회담보다는 고위 군사 및 정치회담을 선행하자는 대안의 제시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해석이 타당한 것이라면 최고책임자회담은 유보되었거나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정부당국자에게 다시 묻겠읍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최고책임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유엔 연설을 최고책임자회담에 대한 대안제시로 보고 북한이 제안한 고위 군사․정치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지 대책을 수립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 어느 쪽인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국가가 개방과 개혁을 표방하고 있고 이미 실천을 하고 있읍니다. 개혁과 개방은 이념이나 체제를 넘어선 이 시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북한도 이 같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도 역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후진성에서 벗어나야 할 현실적인 필요에 직면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대화가 열린다면 경제적 협력과 교류는 자동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정치․군사 분야보다도 훨씬 빠르게 교류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굳이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비정치ㆍ비군사 분야의 교류를 선행시키자는 우리의 종래 기본선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하나, 본 의원은 남북의 평화를 굳히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섭은 반드시 최고책임자회담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최고책임자회담이 아닌 고위회담이라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북한이 수락해 올 가능성이 높은 쪽이 고위 군사․정치회담이라면 이를 선행시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 최고책임자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해 여유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쌓아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 논의를 진전시키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과 국민의 합의와 국론통일이 긴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6월 학생들이 제창하고 나선 남북학생회담은 통일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논의에 대한 계층 간,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냈읍니다. 통일 논의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일은 통일을 위한 남북교섭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지난 20년간 군사정권은 통일논의를 냉전논리의 틀 속에 묶어 두었고 때로는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었읍니다. 대북 제안은 수락될 것을 기대하는 제안이기보다는 정치선전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통일 노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많았던 것입니다. 최근 젊은 학생들이 통일 논의만이 아니라 통일운동까지도 주도하겠다고 달음박질을 하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통일 논의나 통일 교섭을 정부만이 독점하고 정부만이 주도할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읍니다. 정부가 이 같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려 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 논의를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출범 이래 지금까지 정부가 이 일을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의 흔적을 볼 수가 없읍니다. 여기 통일원장관이 있읍니다만 통일원이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통일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믿기 힘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통일원장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의 통일의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에 관한 국론을 조정 통합해 나가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읍니까? 정부가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펼쳐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넓어진 북방외교에 우리는 기대를 갖습니다. 북방외교는 신데탕트라는 국제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읍니다. 중국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개방정책이 우리가 냉전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공산권에 다가갈 수 있게 한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지 공산권과 교류를 넓힐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읍니다. 현 단계에서 북방외교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일 때 높은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방외교에서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의 개선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북방외교가 동유럽국가로부터 열렸듯이 그 진전 역시 중․소에 비해 동유럽 공산권과의 관계 진전이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유럽 공산권의 한국 접근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실리에 바탕해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동유럽과의 경제교류는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력관계나 지정학적으로 보아 한국과 동유럽 공산권과의 관계 진전이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직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방외교가 통일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방외교의 중심은 동유럽이 아니라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이고 소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방외교에서 우리와 인접한 중국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과는 그 접근방식이나 환경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한마디로 우리와 중․소 두 나라는 과거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읍니다. 현실적으로는 중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이며 두 나라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읍니다.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개선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속도,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소 두 나라의 선택은 남북한 간의 관계 진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북방외교의 중심인 중․소 두 나라의 관계개선은 남북 간의 관계개선에 상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중국은 경제적 필요에서, 소련은 시베리아 개발이라는 같은 경제적 필요에서 한국에 문을 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중․소와의 경제교류가 아니라 정치적 관계 진전입니다. 한국과 중․소와의 정치적 관계를 열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국과 중․소 두 나라의 관계 진전은 미국 등 서방진영과 북한과의 관계 진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정부 간 직접교섭이 실현되는 대로 북한을 정식 승인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읍니다. 물론 북한과 일본의 정식수교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많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일본 자민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미국은 북한에 문을 여는 데 종래보다 훨씬 능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7․7 외교선언에서 미국 등 서방진영의 북한에 대한 개방을 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개방이 아니라 미국 등 서방진영의 북한에 대한 개방과 관계개선의 진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가 보는 전망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통일 및 북방외교와 함께 연결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 구상에 대해 저의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소련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으로 동북아시아평화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종래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혹은 4자․6자회담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은 남북한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도 없다는 전제를 곁들였었읍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6국협의회는 한반도 주변 4대국의 한반도평화보장론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런 해석을 정부도 받아드리는 것입니까? 역시 이 6국협의회의와 관련해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대화를 열어야 할 사명 앞에 있읍니다. 6국회의는 한반도문제의 한국화를 흐리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들 국민 사이에는 일본에 대한 많은 거부와 불신이 있읍니다. 일본이 한반도문제에 끼어드는 데 대해 우리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 단계의 우리들의 과제는 남북 사이에 평화의 다짐이고 통일의 논의지 다른 나라들에 의한 한반도평화보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6국협의회의는 제안하는 데 적절한 시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6국협의회의가 현 단계에서 특히 남북의 관계개선에 기여하리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관계국과의 사전 협의 또는 최소한의 탐색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관계국들의 반응에서 보면 정부의 사전 협의나 탐색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일부에선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 대한 간접적인 신호라고도 보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6국협의회의 제안의 배경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왜 이 시기에 6국협의회의를 제안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도리어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최근 정부의 갑작스런 소련 경사에 때로는 당혹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일부에선 소련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 정부가 시베리아 개발 참여에 대한 신호를 성급하게 보내는 등 너무 서두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국과 소련과의 관계개선은 시베리아 개발이 촉매 역을 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읍니다. 소련은 시베리아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환영했고 정부 역시 긍정적 검토를 시작했읍니다. 한국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와 관련해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련은 일본에 시베리아 개발 참여를 교섭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읍니다. 우리는 일본이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일본은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지 그리고 일본의 불참 이유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어떤 점들인지를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방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읍니다. 북방은 미지의 세계이며, 따라서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어느 면에선 험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북방에 대해 철저하게 차단당해 왔었읍니다. 우리는 북방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소련이나 중국은 한국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지식을 갖고 있고 한국 관계 요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에 대해 과거의 군사정권은 성립될 수 없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이에 개방세계에선 사라져 버린 냉정논리를 내세워 학문으로서의 북방연구까지도 봉쇄하고 차단해 왔었읍니다. 이 결과 이 나라는 북방의 나라들에 대한 지식의 불모지가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있다면 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가능성에 대해 많이 다가서리라는 희망을 함께하고 있읍니다. 물론 평화에 다가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준비해야 하고 평화체제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주한미군 문제는 현실적인 관심이 되어 있읍니다. 향후 수년 내에 주한미지상군의 철수가 현실화하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읍니다. 북한당국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도 한미 간의 연례군사훈련이 화합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남북 사이에 군사회담을 하기 위한 중간조치로 외국군 철수를 위한 조치를 되풀이해 주장해 왔읍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일상적 트집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남북 사이에 불가침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주한미지상군의 역할은 종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이 굳어지기 이전에 이 같은 상황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강한 압력에 부닥치리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나라 안에서도 주한미군철수론이 많이 있읍니다. 젊은 학생들 그리고 상당수의 학자들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강하게 제의하고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한복판에 있읍니다. 이 나라의 안보일선에 있는 국군도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국군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 맡아야 할 소임과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군 중에 일부는 군인의 열정을 정치에 많이 낭비를 했었읍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써야 할 지혜와 열정을 다른 곳으로 쏟는 빗나간 선택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 나라 안보를 위해 커다란 손실이었읍니다. 지금도 군대 일부에는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일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군인은 안보를 위해 대비하고 연구하고 또 훨씬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정치에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아직은 휴전체제하에 있읍니다. 휴전체제에서 확고한 평화체제로 가려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입니다. 안보 여건의 변화가 내다보이고 있읍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이 군 본연의 과제에 전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욱 군의 전문화가 요구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군의 인사 운영, 특히 병과 운영이 느슨해져 전문성을 막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안보 분야의 새로운 연구과제가 주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안보 여건의 변화에 대비하는 정부의 구상을 간략하게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해의 시대 개방의 물결을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통일로 연결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위해 개방의 시대에 우리를 내놓으려 하고 있읍니다. 개방과 개혁이란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묻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지 이념과 체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념과 체제가 장 밖으로 서로를 차단한 가운데 펼쳐 온 경쟁을 이제는 교류를 하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냉전논리에 우리 모두를 가두어 왔었읍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물결은 다른 통로로 이 땅에 스며들었었읍니다. 이 결과가 이 나라에 이념의 혼돈을 초래를 해 왔었읍니다. 우리는 지금 이념의 혼란, 이념의 갈등을 겪고 있읍니다. 대립과 갈등은 세대 간, 계층 간을 단층으로 하고 있읍니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혼란을 극복해 나가는 길은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민주화는 단순히 정치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더욱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모순인 빈부의 격차를 줄여 균형사회를 실천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균형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정치가 만들어 내는 사회현상을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회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체제수호가 가능한 체제는 개방의 시대를 극복하는 역량 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체제수호라는 말이 정치권 상용어가 되는 나라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께 보안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드려 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에 마주쳐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민주화와 통일은 우리들 공통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 있는 협력, 원칙 있는 정치라는 저의 희망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박승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박승재 의원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정치의 목적과 역할이 적어도 민주정치에 있어서 권투시합에서처럼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곤경에 빠뜨리게 하거나 넉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너와 내가 함께 잘 사는 균형 어린 사회 건설이며 국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는 그것이 국내정치이건 국제정치이건 간에 국민으로 하여금 화합과 관용으로 서로 간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정책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수년간 우리와 공산국가 간의 교류가 급속히 증가되고 제6공화국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게 됨에 따라 최근 북방정책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과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헝가리와 대사급 상주대표부의 교환 설치에 합의한 것은 북방정책 추진에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주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우리의 현대사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었읍니다. 즉 서울올림픽이 사상 최대의 인류의 축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북방정책 추진이 그 밑거름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온 국민들과 정부관계자의 노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방정책 추진 여건과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재검토하고 이제까지 발견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북방정책은 통일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기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북방정책의 목표와 개념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학계나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정부관계자들 사이에도 북방정책의 목표와 개념에 대해서 견해가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 일부의 외국에서는 우리의 북방정책이 북한을 고립화시켜 남북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책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11일 자 워싱턴포스트지는 한․소 관계 개선 문제에 관한 논평에서 한국정부는 소련과 북한 간의 관계를 소원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또 북한은 지난 10월 7일 중앙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북방정책은 2개의 조선 조작을 위한 음모라고 격렬히 비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북방정책 목표는 중․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전쟁재발을 억제한다는 종래의 안보 중심의 소극적 목표보다는 7․7 선언에서도 천명된 바와 같이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우방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주변국가들이 남북한 모두의 우리의 통일 노력을 돕도록 함께 노력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현재 서방국가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외교 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정치 외교 및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다변화함으로써 2000년대에 세계의 선진적인 지도국가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평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와는 다르게 우리의 북방정책의 진의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해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차승인 교차교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북방정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라는 점과 2000년대에 대비하는 원대한 계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던 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정의해 왔던 북방정책 목표를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고 북한이 굳이 거부하는 용어인 교차승인 교차교류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서 북방정책과 전반적인 안보․외교정책과의 조화 문제에 대해 총리께 묻겠읍니다. 그동안 공산국가의 개방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의 북방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감에 따라 우리의 안보․외교 여건도 대폭 변화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냉전구조하에서 정립되었던 우리의 안보․외교 구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북방정책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읍니다. 정부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변동 사항이라든지 우리의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이라든지 방위력 증강계획의 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중장기 안보․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장기적인 북방정책 방향과 국가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계 및 언론계 그리고 여야 인사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재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갈 생각은 없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질문으로서 중․소 및 동구권의 우리에 대한 정책 전망에 관해 총리께 묻겠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방정책은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2000년대 세계 지도국으로 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외교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북방정책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소련에 대해서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강력해진 소련이 자유세계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읍니다. 소련의 대한 경제교류 추진 의사 표시도 진정으로 우리와 협력을 필요로 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데땅뜨 의지를 부각시켜 아시아 진출 여건을 마련하고 일본의 대소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카드로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련의 계속적인 대북한 군사지원 강화는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북한의 개방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중국의 우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와의 협력관계를 아직도 성 단위 차원이나 경제특구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고 더욱이 북한을 의식하여 서울올림픽 개막식 내용도 일부 삭제 보도하는 등 우리와의 전면적인 관계 발전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는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읍니다. 동구권의 경우도 소련과는 독자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맹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 소련의 개방정책이 후퇴할 경우 이들의 개방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그들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 전망이 아직은 낙관만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중․소의 대한정책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 유 의원이나 앞에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바 있읍니다마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6자회담과 관련한 중․소의 예상 태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의 대중국 대소련 및 대동구권 정책방향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써 우방국과의 관계 및 협조 문제에 대해 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의미에서 우방국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북방정책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북방관계가 개선되면 기존 우방과의 유대관계는 이완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또 우리가 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방국들과 때로는 마찰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께서 오전에 질문한 의원들에 답변에서 우방국가와는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내용과 우리 국민의 자주외교 욕구 등을 감안하여 우방국과의 관계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우리의 북방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으로써 공산권과의 교섭 추진 상황의 공개 문제에 관해 총리께 묻겠읍니다. 최근 공산권과 진행 중인 교섭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상세하게 사전보도 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17일 및 10월 18일 일자 각 일간지에는 KOTRA와 소련 상공회의소가 무역사무소 개설에 관한 잠정 합의 한 비망록 내용이 상세히 보도된 것을 비롯하여 공산권과의 여러 가지 교섭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사전 보도 되고 있읍니다. 미수교국과의 교섭 내용이 이렇게 사전에 발표될 경우 상대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상호 간의 교섭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과다한 기대감을 유발할 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국 등 상대국에서 이러한 보도 사실에 대해 여러 번 항의와 불만 표시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 총리께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무역관계 교섭 내용을 KOTRA가 발표하게 된 경위와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공산권과의 교섭 내용의 사전 발표가 국가이익에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보도 자제와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요청한 바 있다면 언론계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북방정책과 관련된 대북한정책에 대해 묻겠읍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통일정책은 노동당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바 남조선혁명을 통하여 자기들의 주도하에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우리의 통일정책도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우리 체제에 흡수시켜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측의 통일방안은 북한이 폭력적인 수단까지도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평화적인 방법만을 선택하겠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서로 자기 측의 체제하에 상대방을 흡수시켜 통일하자는 점에서는 양자 공히 본질적으로 똑같은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일방식하에서는 상호 간의 대립과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서로가 자기 측에 손해가 되는 일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 해 왔기 때문에 상호 간의 대결과 대립은 일층 심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결 상태는 북한이 계속적인 대남도발을 자행하던 시기에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민적 자신감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북한을 좀 더 포용하여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전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되며 최근 정부의 일련의 대북 제안들도 매우 전향적이며 전진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북방정책의 목적 중의 하나가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공산국가와의 교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반공의식이 해이해지거나 사상적으로 오염되어 우리가 수호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자유세계에 대해 개방정책을 취하고 교류를 갖게 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들의 주민이 외부세계를 알게 되어 결국 공산주의체제, 김일성 부자의 세습체제에 동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북방정책의 진의를 좀 더 명확히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표현인 북한 개방화 촉진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에 그냥 북한의 발전을 돕는 데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북한과의 교섭에 있어서 공개적인 회담으로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우며 과거 동․서독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의 끈질긴 비공개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북한 측과 비공개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상호 간에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이견을 조정하여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북 제의도 이를 통해 사전에 통고하고 설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고위급 비공개 대화채널의 개척을 위해 노력할 계획은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일부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군사회담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물론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국력과 자신감에 비추어 어느 정도 북한 측 주장을 대폭적 수용할 수 있는 시기도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 양보만을 계속할 경우 오히려 북한은 소위 남조선혁명 여건이 더욱 성숙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적화통일 목표를 그대로 고수하려 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양보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일방적 양보만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으로서 북방정책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내부문제에 관해 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북한과의 긴장과 적대감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동일한 이념을 가진 북한의 우방국들과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가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한 기대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례를 들어 지난 9월 16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연설을 한 바로 그날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양학연구소 국제부장 티호미로프는 모스크바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한국과의 접촉의 확대는 한국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진상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한국국민에게 판에 박힌 반공주의적 이념을 허물게 할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북한 노동당강령이 규정한 민족대단결의 원칙들을 실현하는 데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산권과의 교류 및 왕래 증가, 서울올림픽 및 공산권에 대한 경쟁적 보도 등으로 인해서 공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호기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경계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읍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산권과의 관계개선과 민주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우리는 크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산권과의 관계개선과 공산이념의 수용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방정책의 추진과 공산이념의 수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취한 대국민 홍보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왔읍니까? 이와 관련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를 구해 왔읍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께 묻겠읍니다. 반공문제에 관해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과서 개편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교부에서는 현재 대학생들의 공산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에게 공산권의 여행 추진은 공산주의에 대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매우 유익한 현장감이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단기간의 공산권 여행은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공산주의의 선전에 현혹될 우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북방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준비태세와 학계와의 상호 협조 문제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북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산권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전문요원의 확보, 정부기관 상호 간 및 정부와 학계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선결되어야 하며 관계부처의 개편과 예산상의 뒷받침도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련 중국 및 동구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총 29개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소가 예산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최신 자료의 부족 등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 실적이 미약하며 연구 분야도 대부분 문화․역사․언어 등 기초연구 분야이거나 정치․외교․경제의 일반 연구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공산권과의 교류 및 교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전문가가 적다는 평가도 있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공산권연구 지원 내역을 보면 문교부에서 공산권연구협의회를 통해서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문교부․외무부․문공부 그리고 통일원 등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학술회의와 학계 인사의 공산권 여행경비를 지원하거나 연구과제를 의뢰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 연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이 문제와 관련 총리께서 다음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기구의 개편 필요성은 없는가? 인원과 예산의 확보 등 준비태세는 되어 있는가? 둘째, 학계인사의 공산권 방문 및 연구비를 대폭 증액하고 공산권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셋째. 기업들이 공동출자하여 기존 연구소를 지원하도록 할 생각은 없는가? 또 이미 앞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어서 김이 새는 얘기입니다마는 세종연구소를 북방정책연구에 전념토록 권고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의지와 지혜, 인내와 자제가 슬기롭게 조화되고 정치적 균형이 제도화되며 개혁과 민주화가 착실하게 추진되어 우리가 완벽한 내부 태세를 갖추고 북방정책을 추진할 때 북방정책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이 시대 이 민족의 절박한 과제인 이 땅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해 두며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권노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전남 목포 출신 권노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여기 나와 계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 ‘전쟁은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장군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한 어느 군사전략가의 말이 기억납니다. 본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한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보의 당면과제들을 그동안 깊이 생각해 왔읍니다. 오늘 이 기회에 정부 측이 이 과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인간사회의 변화를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때로는 더디기도 하지만 결코 멈추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옛것과 새것 간의 바꿈은 단순한 탈바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난 80년의 광주항쟁에 이어 지난해의 6월항쟁은 이 민족의 역사를 보다 앞으로 나가게 하려는 우리 국민의 몸부림이었으며 수구세력의 온갖 저항을 무릅쓰고 이 민족은 이날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굳은 의지는 새 역사 창조의 추진력이 되어 오늘의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정치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회정치의 개념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시점에 다다랐읍니다. 이제 이 나라의 정치는 소수 권력층에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독점되는 정치가 될 수는 없읍니다. 또한 이 나라의 정치는 군부의 향방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정치도 있을 수 없읍니다. 국방이란 이 민족의, 이 국민의 삶이 영위되는 영토와 제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도 국방과 안보는 이 국민 자신들의 문제이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국회는 이러한 과제를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읍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과제와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유형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헌법전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대내적으로는 국가존립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의 질서에 있으며 국가의 보다 나은 발전으로 이어지는 복지사회의 실현에 있읍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 기반 위에 부강한 국토의 통일과 민족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대상이 우리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평화통일은 군사력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언론 문화 과학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이 결집될 때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의 안보정책이 이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안보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군사기밀 보호와 반공 등의 이유로 유감스럽게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조차도 논의와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안보 분야는 문턱이 높은 성역으로 간주되기도 했읍니다. 국민적 합의에 준거하지 않는 국가안보는 정권안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안보의 개념은 더 이상 그 타당성을 지닐 수 없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가안보는 장차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정인 몇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며 온 국민이 안보의 현실을 사실대로 알 권리가 있읍니다. 결코 여나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안보정책의 수립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은 정부 측에 제의합니다. 정부는 여야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범국민안보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창설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안보정책을 수립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보 국방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군사기밀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고 국방보도규정을 완화시킬 것을 또한 촉구합니다. 다음은 국제환경과 긴장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바야흐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주창한 개방과 개혁정책은 미소 간의 새로운 데탕트시대를 열었고 중공의 실용주의노선과 동구 제국의 개방정책은 동서 간의 화해분위기를 고양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북방정책은 종래의 입장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되며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대결관계로부터 민족공동체의 동반자관계로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변화를 가능케 하여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전근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광범위하게 전문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조류가 데탕트 쪽으로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보태세를 결코 게을리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군비의 증강은 가급적 줄임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고 안보시각의 일대 전환을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남북대화에 배전의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며 각계각층의 접촉이 더욱 활발하게 확대되어 나가도록 주선해 줌으로써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평화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평화통일의 3단계 원칙을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를 수렴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축에 관한 문제는 이미 북한도 제의한 바 있읍니다만 대단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사정 때문에 군비 삭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우리도 안보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경제건설 또는 복지의 신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장래 예상되는 남북한정상회담 시 우리 측이 제시할 군축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핵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은 한반도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여망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안에 핵무기 유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미국정부를 흉내라도 내는 듯이 핵무기의 유무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미국은 자기네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한국영토 안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의 관심사를 더 이상 덮어 두려 하지 말고 그 실상을 밝히는 동시에 그 정당성 여부를 국방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국정부는 현 단계로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 측이 남북협상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방안,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미군시설의 교외 이전 및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등에 관하여도 정부가 진행 중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단순히 대북한억제력으로서만 아니라 자기네의 대소봉쇄전략의 효과도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상과 같은 미군의 이중적 목적을 전제로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방위비 분담 면에서도 이 점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히 최근 한국인에 대한 미군의 폭행과 미군을 통한 AIDS 확산 문제는 반미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한반도에서의 군축문제 핵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등에 관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군사전문가를 초빙 심포지움과 같은 대토론장을 마련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광범위하게 한반도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의 일부가 밝혀지면서 그 반인간적 만행과 잔학성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분노와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정권의 안정적 장악을 위해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저버리고 6만여 명의 무고한 국민을 납치하여 살인, 강제노역,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제2의 광주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사건의 최고책임자인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 그리고 교육담당 사단장 24명, 기타 관련자들이 권력핵심을 장악해 와 있고 현재까지도 그 핵심정권하에 있다는 그 사실로서 역력히 반증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앞서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위증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더할 수 없는 경악과 의구심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의 철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4당이 참여하는 진상규명공동위원회와 같은 것을 설치하여 삼청교육대 사건의 배경과 관련 책임자는 물론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후유증환자의 숫자와 사망원인 그리고 사건 은폐 경위의 진상 등을 밝혀서 관련자를 문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의 답변말씀에서 명복을 빌고 부상자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보상은 하겠다 밝힌 바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망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부상자는 또한 어떻게, 나아가서는 후유증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현저하게 두드러진 사단장급의 몇 사람 정도는 반드시 이번에 그 진상과 죄과를 우리 국민한테 알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할 수 있는 파사현정 의 법정신에 입각해서 이번 기회에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앞에서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역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이 현행 헌법과 군인복무규율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민주국군헌장과 같은 것은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누차 답변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12․12 하극상은 법규가 없어서 저질러진 사건이 아닙니다. 상명하복의 법질서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군에서 부하가 지휘관을 체포하다가 사상자를 내기까지 한 하극상의 당사자에게 처벌은커녕 훈장까지 준 부도덕한 선례를 청산하지 않고는 장차 제2, 제3의 하극상을 저질러도 정권만 잡으면 면책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고 정치적 개입을 꿈꾸도록 정부가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당 총재와의 회담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화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민주국군헌장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군 본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된 민주국군헌장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둘째 동 헌장을 장차 발행될 국방백서에 포함시키며, 셋째 군 내에서의 중요 의식 및 정훈교육 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안기부의 전횡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1981년 6월 총무처가 청남대 부지를 13억 9500만 원에 매입하였다가 1985년 7월 안기부에 10억 4900만 원의 이익을 붙여 24억 4400만 원에 매도한 바 있고 이를 매입했던 안기부가 3개월 뒤인 85년 10월에 이 부지를 총무처에 무상대여 해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우선 안기부는 그 기능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청남대 부지를 무엇 때문에 누구의 지시로 그리고 어떤 예산으로 매입하였으며 이 부지를 총무처에 무상대여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한편 총무처도 청남대 부지를 안기부에 매도할 때 1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붙여 팔았는데 그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지난 임시국회에서 총리가 약속한 안기부 기능 축소 및 조직 개편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전 안기부장 장 모 씨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정부는 장 씨가 폭로할 내용이 무엇이며 불행해질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만일 장 씨의 발언이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군보안사령부는 통합한 후 무소불위의 권력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군의 정치 개입을 주도한 바 있고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사는 각양각종의 테러에 직접 간접으로 간여한 바 있고 불법적인 연행․구금․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보안사가 통합으로 말미암아 집권자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무언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보안사를 통합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켜 각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방부장관은 보안사 개편을 위하여 조직연구위원회가 실무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사가 80년도 언론통폐합을 직접 집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해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육해공군의 병력 비율이 8 대 1 대 1로서 육군병력이 절대다수를 점함으로써 모든 군의 계급 및 보직의 배분을 이 비율에 따라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심지어 국방부가 육방부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고 소군인 해공군은 무언의 불만이 쌓였으며 군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에서 군 통합을 위한 군 구조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통합은 단일군의 권력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군 구조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기능에 알맞고 균형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 시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와 동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 주시면 어떻겠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국정감사 결과 나타난 군 장성을 위시한 고급장교의 진급 및 보직 행태는 심각한 지역 편파성과 출신 집단 편중의 현상을 노정시켰으며 이는 지역감정과 내부 갈등의 요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 현재 군 장성의 44%가 특정지역 출신이고 5공화국 이후 임명된 삼군 참모총장 16명 중 14명이 같은 지역 출신으로 나타났읍니다. 이 점을 총리와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방위의 주력이 되는 사병의 복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사병의 처우개선은 현저하게 진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도성장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도 이들에 대한 대우는 미흡합니다. 이제는 사병의 복지문제가 먹는 것과 잠자리 등의 의식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병들도 학위를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본인이 가장 본질적이라고 사료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정부 입장과 견해를 물었읍니다. 이 자리에 모여 우리들이 국가안보의 당면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나라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과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국토와 우리의 삶의 이념인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과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읍니다. 군의 장병들도 우리와 함께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과 군은 이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다 같이 매진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김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김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나라 안팎으로 큰 전환을 맞이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국무위원 여러분으로부터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안으로는 민주화 자유화가 세차게 일어나고 있고 밖으로는 미소 간의 화해 그리고 중․소를 비롯한 공산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수교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이니시어티브는 우리들에게 장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본인은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깊은 감동으로 맞이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36년간이나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주로 전투부대에서 일해 온 본인이기에 군복을 벗고 난 지금도 군인의 사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일찍이 손자는 병자궤도야 라고 하였읍니다. 병의 근본은 다름이 아니라 적을 속이는 것이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오늘에도 진리인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 및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의 급격한 관계개선으로서 우리의 정부와 국민이 모두 너무 흥분하고 들떠 있어서 이러다가는 자칫 큰일을 그르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읍니다. 적과 동지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적대 동맹 중립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죽기 아니면 살기를 결판내는 것이 정치의 극한적 형태이며 타협과 협상은 이러한 투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집단은 협상의 상대일 수가 없고 오직 남의 의지가 그 집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화해를 이룩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먼저 군사력부터 증강시켜야 한다는 비극적인 파라독스가 여기에 있읍니다. 소련과 북한이 경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막대한 돈을 써 가면서 군사력을 극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기 위한 침략 목적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르는 희생인 것입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도 중립이 하나의 값비싼 군사정책임을 웅변하고 있읍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소련을 얼마나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미의 자유사상의 영향을 받아 정치를 협상과 타협의 과정으로 보고 이를 전쟁과 대비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전략사상은 전쟁을 정치의 한 극단적 형태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클라우제빗츠의 영향을 받은 레닌 그리고 레닌의 영향을 받은 모택동의 이 전략사상에 본인은 공감을 합니다. 서방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 카터 대통령이 데탕트를 평화로 오해하고 있다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소련에게 배신당했다고 대경실색한 것은 그가 공산주의 전략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읍니다. 소련의 전략사상은 모순과 투쟁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역사관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정치와 군사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깊이를 가지고 있읍니다. 소련은 60년대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적아 모두 패망하는 전제를 감수하면서도 전력을 끝없이 증강하는 뮤츄얼 어슈어드 디스트럭션을 전략의 기조로 삼은 때가 있었으나 70년대 중반에 다시 고전적인 전략사상으로 되돌아가서 오늘까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소련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으로 바뀌어 가고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소련의 국가이념과 전략사상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소련 공산주의정권을 수호한다. 둘째로 미국을 비롯한 소련의 대항세력 전체와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여 소련의 대외정책에 있어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극대화시킨다. 셋째, 미국과의 전면전쟁을 피하고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을 추구한다. 넷째로 전면적인 핵전쟁이 될 3차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되는 파국에 부딪치게 되면 패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후에 다시 소련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처를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세계를 파괴할 것을 성급하게 추구하지는 않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크게 약화시켜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제5항입니다. 소련은 유럽과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력을 쉽게 늦추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소련의 직접 공격의 대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소련의 최고국가정책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소비생활의 향상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서방세계에서는 소련이 소비물자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서방의 기술과 자본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공산주의이념보다는 실용적인 이득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비생활 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자본주의적 발상입니다. 본인은 소련이 우리와의 경제적 교류 및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들이 경제적 발전보다 공산주의이념을 더욱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도 있읍니다. 공산주의이념을 떠나서 보더라도 소련은 무엇보다도 군사초강대국이고 남쪽으로 바다를 향해 뻗어 나가려는 대륙세력입니다. 제정러시아도 소련도 우리에게 일찍이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읍니다. 시베리아 개발이니 교역이니 하며 흥분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깊이와 무게가 없는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소련의 개방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미소 화해의 내막은 무엇입니까? 군인으로서 반생을 보낸 본인의 눈으로 볼 때 오늘의 미소 화해는 얄타체제의 재정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도한 군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두 초강대국이 힘이 덜 드는 세계 분할 지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여러 나라가 불안해하고 일본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탈이데올로기를 외치면서 소련을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만 가고 있으니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다음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과 과감한 화해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으려면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 경제력의 우위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곧 정치력, 군사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강대국 일본이 군사와 정치 면에서 영국이나 중국에도 못 미치는 사정을 생각해 보면 경제와 정치 및 군사의 함수관계가 간단히 일반화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상품을 생산해서 팔려면 또 살려면 어느 정도의 질서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기상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쟁보다 평화를 더 원하게 됩니다. 국가 간의 상호교역이 점차 확대되면 평화로운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와 군사에 대한 경제적 우위성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미흡합니다. 사회적 생활의 근본원리와 형태에 원하지 않는 변화를 강요당할 때 정치적․군사력 결단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에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가 정치적 결단의 핵심이 되고 이것이 위협받을 때 군사적으로 생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북한의 동포들도 사정은 우리와 마찬가지여서 공산주의체제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동족 간의 모순과 적대성의 냉엄한 인식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민족은 혈연공동체이므로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데 오로지 외세 때문에 조국이 분단되었으니 미군만 철수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너무 순진하신 분들이니 논외로 치기로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더 잘살고 더 크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하여 맏형으로서 어린 동생을 돌보듯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읍니다. 이른바 맏형론은 북한동포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쁜 마음을 갖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우리의 맏형론을 모욕적인 오만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와 경제의 생산력이 뒤떨어졌다 해서 반드시 무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에트루리아 정복, 아랍유목민의 페르시아 정복, 몽고족을 비롯한 소위 오랑캐들의 중국 정복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복의 역사는 우리의 맏형론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이한 낙천적 발상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상무적 기상을 가지고 굳게 단결된 작고 가난한 나라가 염전사상 에 젖어 문약에 흐르는 선진부국을 무력으로 압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월남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상의 무장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평양의 봄은 어디까지가 가능성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백일몽입니까?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큰 성공을 얻은 동방정책이 우리의 북방정책의 모델인 듯한데 북한과 동독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북방정책은 서독의 동방정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통일원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옛날의 교조적 반공주의를 되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공과 같은 부정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닌 긍정적인 가치를 우리의 생활 속에 실현시킴으로써 우리가 먼저 화합과 결속을 이룩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남북이 화해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긍정적인 가치의 실현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와 평등의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세월이 소요되는 국가의 대사업이므로 긍정적 가치의 실현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방적인 사상적 무장해제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이 어려움에 얼마만 한 도움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경제력의 4분의 3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전투기로 불과 3분, 기계화부대로 몇 시간이면 공격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현실이 우리의 전술 전략, 나아가서 정치와 사회를 생각하는 틀을 결정해 왔읍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북한이 선제 기습공격을 해 오지 않을 것이 확실한데 안보를 논하고 강구하는 것은 정권유지를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읍니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감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습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그 가능성을 정세와 필요에 따라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는 공격의 주도권이 북쪽에 있다는 사실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대한 것입니다. 냉전의 종식, 북한의 개방, 맏형으로서의 우리의 구실 등 아름다운 말의 잔치가 본인에게는 실감으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원래 병법자는 상대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지나친 자만심, 젊은이들의 문약 그리고 무절제한 체제부정 등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일면입니다. 본인이 잘못 생각하여 지나치게 과장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본인은 그분이 옳고 제가 잘못되었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읍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의 약화는 위험한 수준을 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현실 판단인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편 통일과 북방외교에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는 보안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썽 많은 법을 북한의 주장대로 폐기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공산주의운동의 본질에 그 해답이 있읍니다. 공산주의는 사회계급 간의 모순과 갈등을 정치투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혁명사상이므로 정치가 항상 법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법을 최고의 규범으로 하고 있읍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체제를 비판하는 세력까지도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체제세력이 너무 커져 체제비판의 자유가 자유 전체를 말살할 지경에 이를 경우 반체제세력에 대한 합법적 제재가 쉽게 그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공산당을 비롯한 혁신정당들이 초법적 투쟁방법을 버리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의회민주주의의 룰을 지키면서 국민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때가 오면 보안법은 한 장의 휴지로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하루속히 오게 하기 위해서 우선 보안법부터 없애야 한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가 현재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반체제세력들이 소수의 좌익분자와 북한으로부터의 공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보안법을 정적과 올바른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남용하던 시대는 지났읍니다. 국민과 여론의 엄정한 감시하에서 보안법이 운용되는 한 그것은 초법적인 적대 정치세력에 대한 유일한 방어무기로서 옹호되어야 하고 그 개정은 남북대화의 활성화라는 순전히 실용적인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군사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최근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전투기는 1.7 대 1, 탱크는 2 대 1, 모든 화포는 1.9 대 1의 비율로 북한이 우세하며 정규병력 역시 북한이 22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4만 명의 주한미군과 극동지역의 미 공군을 포함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을 아주 기묘한 세력균형이라고 하였읍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우리 전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게나마 지속적인 평화를 누려 온 것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가 큰 구실을 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가 양국의 일부에서나마 논의가 되기 시작한 이상 이에 대한 장기대책을 세워 우리의 전력을 적어도 북한과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증강시키도록 줄기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미군이 철군하는 경우에 국방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 만일 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우리의 전력수준으로 일방적인 감군을 한다면 문제는 없읍니다. 그러나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은 남북의 군축회담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이유로서 북한이 우리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또는 남한동포에 대한 민족애 때문에 그렇게도 굶주리면서 애써서 이룩해 놓은 현 전력을 줄이는 데 동의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군축에 실패하는 경우 우리는 부득이 전력을 증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력을 증강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 경제발전이나 국민복지 향상이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군도 다른 관료조직체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무한정 확대시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사력 증강은 항상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군이 북한에 비하여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질적으로는 우세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의 질적 우세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외신에 의하면 북한 공군이 MIG29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지난달에 영국에서 있었던 에어쇼에서 MIG29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비행성능을 보고 솔직히 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서방진영의 최신예전투기와 비교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항공기였읍니다. SA5 유도탄과 MIG23에 이은 MIG29의 도입은 북한 공군이 장비 면에서 이제는 질적으로도 우세하게 발전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적의 기습을 받아야 하는 수세적 상황과 불과 3분의 대응시간밖에 허용되지 않는 불리한 여건에서 무기의 양과 질 공히 열세한다면 아무리 정예화된 전투원이 있어도 그 전투력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이런 사정은 비단 공군뿐 아니라 육해군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제에 장관께서는 군사보안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솔직한 국방백서를 발행하여 전 국민의 합의를 얻어 자주국방에 필요한 수준의 전력을 앞당겨 건설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력의 건설, 특히 해공군력 건설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향후 10년 후에나 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과 군의 불편한 관계의 중요한 요인 중에, 이미 중단되기는 했읍니다만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사무관 임용, 군 간부 전역자의 정부 및 국영기업체의 고위직 진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피라밋 모양의 군 조직의 특성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직업군인으로서 한길을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조기 전역하여 민간인으로서 살길을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만일 정부와 국영기업체에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난날에 군 출신 인사들을 지나치게 우대하여 직업관료와 국영기업체 직원들에게 큰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것은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병들이 크나큰 노고와 희생을 치르고 전역한 후에 사회 일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정부, 국영기업체에서까지 냉대와 질시를 받는다면 이것은 크나큰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 군의 사기는 어떤지 모르겠읍니다. 저는 새벽 2시나 3시에 눈이 떠지면 그 시간에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초계비행을 하고 있을 젊은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잠을 설치곤 합니다. 어찌 공군의 조종사뿐이겠읍니까? 우리 국군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있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군의 인사법을 대폭 개정하여서라도 조기 전역을 강요하는 데서 생기는 국민과 군 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고 군인이 군복무를 천직으로 여기면서 적어도 장래문제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만 분명히 하여 둘 것은 본인의 발언 취지가 우리 모두의 염원인 남북한의 통일 노력과 북방정책 추진에 찬물을 끼얹자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므로 이젠 우리에게도 세계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읍니다. 대통령의 북방정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강한 의지가 유엔에서 크게 환영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고 관계개선이 곧 항구적인 평화라는 등식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보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의 의지와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걸쳐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중복되는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약 20분 동안 시간을 정회코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