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박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동북아에 몰려온 열강세력들에 대하여 우리 선조들은 때로는 당혹하고 때로는 분노로 맞서 싸우고 때로는 빚장을 닫아걸고 그리고 때로는 가장 슬펐던 사실로서 집안싸움만 일삼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88올림픽 6․29 선언 북방정책 그리고 7․7 선언 등을 통해서 한국의 세계화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오천 년 우리 민족 역사 속에 이렇게 한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 나가고 환영받은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민족의 자존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민족자존을 얘기하고 높여 나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족자존시대의 현실화에 따른 도전과 극복의 지혜를 모을 때가 왔습니다. 최근 공산권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하며 1990년대 우리 외교정책은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지향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10년은 통일을 향한 10년이 되어야 하며 모든 외교정책은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동구권을 휩쓸었던 개혁과 개방의 파도가 북한에도 밀어닥칠 것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몰타에서의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동서불신시대의 종식과 세계평화를 실현할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여 년간 지속된 얄타체제가 해체되고 신데탕트시대가 열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추세가 동북아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미․소 외상회담의 공동성명 속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한반도문제에 관해 미․소의 양국이 공동입장을 최초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서냉전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통독문제의 진전은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으로 보아 분명히 우리가 주시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작년 11월 9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흥분시킨 동독정부의 국경 개방 선언이 있은 지 사흘 후 11월 12일에 그 역사적 브란덴부르그 문 앞에 서서 억제할 수 없는 감회 속에 동서 간 냉전시대의 상징이었던 그 통한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국경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그들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본인은 이것이 만일 38선이라면 하는 상상을 해 보았고 그 비극의 38선을 한없이 원망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어오는 거센 자유와 개방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만 폐쇄와 고립을 고집하는 현실에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세계화와 민족자존시대에 처한 대한민국은 분명히 성장한 국가입니다. 어제의 고루한 틀에서 벗어나 21세기를 향한 성숙한 나라로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제적 위상과 대북한자세를 정립할 단계가 왔다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새 시대에 걸맞은 세계 속의 한국상 그리고 민족통일에 대한 새 비젼을 제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과 유엔 연설을 통하여 대북협상에서 신축성 있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그 첫째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연합이라는 한반도협상체제이며 둘째는 유엔 연설에서 제시된 동북아6자평화협의회라는 지역협상체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반도협상체제 구축이 급선무이겠습니다만 현 국제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지역협상체제 구축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동북아6자평화협의회 제안은 유엔 연설로써만 끝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연내 유엔 단독가입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정은 단독가입의 득과 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론으로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의 유엔 가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작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48개국이 우리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련도 지난번 유엔총회에서 국제기구의 보편성원칙을 강조하는 비망록을 유엔 문서로서 배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장관!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의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단독가입을 강행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얼마나 현명한 처사인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보도대로 외무부가 소련과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권 또는 불참토록 종용할 방침이라면 그 교섭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든 단독가입이든 영구분단 논리로써 반대하고 있지만 동․서독의 경우 유엔 가입과 교차승인이 통일을 가로막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북한을 설득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외무장관! 다음에는 북방외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공화국의 역사적 업적을 예시한다면 야당총재께서도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단연코 88올림픽과 북방외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북방외교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동구권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의 대한 정경 분리 정책의 성격과 향방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연내에 대중․소 관계 개선에 결정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소련과의 국교 성립에 대해서는 자못 낙관적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에서 흘러나오는 상반된 각종 보도는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련 외무성 게라시모프 대변인은 소련은 한국과의 수교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외무성 고위관리가 소련은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3일 나자로프 주한소련무역사무소장은 한국과 소련 간의 국교 수립에 관한 회담이 현재 모스크바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26일 내한한 모스크바대학의 로구노프 총장도 낙관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중공 역시 작년 11월 등소평과 김일성 회담 시 등소평은 김일성에게 대한 관계 4원칙을 밝히면서 정치적으로 남조선을 승인하거나 2개의 조선을 만드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확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보도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은 1년 전에 소련 방문을 통해서 또 그 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소는 북한과의 기존관계를 쉬이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내부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중․소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득실 계산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진출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요인을 우선으로 하여 투자, 합작, 교류를 함으로써 초래될 불이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소 관계 개선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나머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신혼여행 가자고 조르는 진풍경은 연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성장이 공산권에 과대포장되어 선전되고 인식되어 있어서 자칫 우리도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무장관! 금년 9월 북경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대중국 외교 목적 달성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관! 본인은 북방외교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숙원인 민족통일 여건 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점을 제13대 국회 개원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정부를 향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삼 최고위원의 방소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소 구체적 메시지 휴대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외무장관께 제3세계 외교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한국의 제3세계 외교는 그동안 남북대결 외교와 유엔 외교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원유, 원자재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시장 확대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세계의 이목이 공산권에 집중된 관계로 제3세계 국가들은 적지 않은 소외감과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때가 바로 정부가 이들과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몽고와 베트남 등도 외교다원화를 모색하고 있는바 이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비동맹회의 가입 시도는 이제 기권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장관께 참고하실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경제적 후퇴를 논하면서 곧잘 중남미 제국에 비유하고 중남미행을 막자 등의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중남미 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몹시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중남미 주한 대사들로부터 불쾌하다는 항의를 받았으며 이들은 우리 정부에 집단항의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최소한도 우리의 정부요인 또는 정치지도자들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표현 사용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께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EC 통합운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C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구주 통합 운동은 최근 동구권 사태와 더불어 구라파의 기본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측케 하고 있습니다. 구주 통합이 한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92년까지 완성될 EC 역내 단일시장화와 더불어 EC 회원국 간의 정치․외교협력의 관행화 추진 등은 한국이 그동안 이들 국가와 유지해 온 쌍무 관계에 문제점과 한계를 느끼게 함으로써 이러한 데에 대한 정부의 전망분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준비 상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부상하고 있는 통독문제가 구주 통합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우리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께 또 묻겠습니다. 최근 동서 양대 진영의 신데탕트 흐름과 한국의 대중․소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미․일의 대북한 접촉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1월 9일에는 가이후 일본수상이 북한과의 직접대화 의사를 밝혔고 2월 1일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상호주의원칙에 의한 대북한 관계개선 용의를 밝혔습니다. 최근 어떤 연구보고에 의하면 미․일의 대북한관계가 개선되면 중․소도 한국과 자연스럽게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와의 수교를 위하여 정부가 미․일의 대북한 교류를 앞장서서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IPU 총회에서 보면 북한이 미의회 대표단에게 상호방문 초청을 제의하는 등 적극적 자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들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장관! 지난 2월 10일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은 김일성의 신년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휴전선 남방한계선에 있는 소위 콘크리트장벽을 제거하라고 남한에 촉구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그 주장의 허구성을 소련당국에 전달했는지, 어떠한 경로 절차 형식으로 했으며 소련 측의 회답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즉각 해명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북쪽에 대대적으로 설치한 각종 장애물을 있는 그대로 소련 측에 즉각 알리는 조치가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한미협의체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한 공군기지 폐쇄와 비전투요원 일부 감축조치는 미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손상시켰습니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미 간 공식 협의기구를 설치한 것은 양국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 양측의 대표 간 지위나 격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 된 경위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 한미 4인위원회가 확실히 사전협의를 보장하는 장치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실제로 어떠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미군 감축은 북한에게도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는 대북협상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을 해 보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일한국인 후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세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는 장애요소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재일한국인 후손 문제는 일본정부가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기본적으로 3세 이하의 후손에 대하여는 1․2세보다도 안정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며 노 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타결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에 대한 고무적인 기사가 있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의 타결은 한일관계 전반에 걸친 개선과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외무장관! 대만과 이스라엘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며 한국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최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국익우선주의 외교정책과 급변한 국제환경으로 인하여 이들과의 관계가 자못 소원해졌습니다만 이들과의 기존외교관계도 강화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중국과 아랍 제국과의 친선관계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근래에 와서 대만과 교류를 증대하고 이스라엘과 국교를 재개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과 대만관계도 호전되고 아랍국가 중에도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새로운 대책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무장관께서 즐겨 쓰시는 입체외교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입체외교의 정의와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공관 수만 늘린다고 외교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교류의 질이 중요하며 정부뿐 아니라 비정부 차원의 접촉 교류의 심화와 총체적인 국익향상 노력이 효율적으로 전개되어야 입체외교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고 싶은 것은 외무부가 정치 군사 무역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정보수집 관리 활용태세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해외공관에 우리 기업인들 학자들이 가면 그들에게 경제 학술정보에 도움이 될 브리핑해 줄 인적 물리적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무부와 각 부처의 해외 관련 업무와의 협력체제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소관의 한미 안보 관련 업무, 상공부 소관의 한미통상업무, 통일원 소관의 한반도 통일업무, 공보처 소관의 해외홍보업무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들을 외교적으로 떠받치는 것은 외무부의 업무일 것입니다. 즉 국가적 중요한 사안을 거정부적으로 추진해야 업무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무부의 종래 주창인 외교일원화와 각 부처의 관련 업무들이 어떻게 조화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장관의 시원한 답변을 끝으로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이찬구 의원의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시 출신 이찬구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공산진영과 서방세계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평화를 지향하는 이 획기적인 노력과 충격적인 변화들,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이 충격적인 사태 발전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평화 대신에 군비증강만 일삼고 다원적인 민주개혁 대신에 획일적인 거대여당을 추구하는 우울하기 짝이 없는 오늘의 우리 국내정치 현실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심각한 수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물질을 역사의 본질로 이해하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일당독재 교리를 신봉해 온 공산사회는 지금 역설적으로 다당제도 자유선거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자유민주적인 다원주의와 정신생활의 자유를 강열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반대로 역사의 본질을 정신으로 인식하는 헤겔의 역사해석 태도를 존중해 온 자유사회는 지금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재화의 공정분배와 노동자의 주택문제 등 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몸부림하는 현실이올시다. 양대 진영은 이처럼 자기부정의 모순을 드러내면서까지 어쩔 수 없게도 동질화의 방향으로 포개져 들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라파지역을 이념적으로 양분하고 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인류 최대과제였던 군비 축소 문제를 바로 우리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해결되고 성공적으로 실천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세계를 지금까지 핵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중거리 핵전력을 91년 내년 연말까지 다 없애 버리기로 하는 폐기협정이 87년 12월 고르바초프 주도하에 체결돼서 이 지구상의 모든 중거리 핵전력이 현재 미․소 양국의 현장검증 속에서 폐기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거리 핵전력도 완전 폐기시키자는 소련 주장에 대해 미국이 일부분은 남겨 두자고 하는 수정제안으로 맞서고 있지만 이것도 세계 여론의 압력 때문에 금년 6월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타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 6월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군축 협상들이 대체로 일괄 타결될 것으로 알려져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주둔한 미․소 양국 군대의 대폭 감축, 미군은 8만 내지 11만 명을 없애기로 했고 이에 반해서 소련군대는 34만 명 내지 37만 명이나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3만 명 차이인데 거의 틀림없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무기 감축, 잠수함과 공중발사순항미사일 감축, 전략핵무기 50% 감축, 모든 가공할 만한 화학무기들을 다 없애기로 하는…… 이것은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화학무기폐기협정 조인 등이 이번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대체로 일괄 타결된다는 것입니다. 금년과 내년에 동구라파 공산국가들은 10% 내지 17%의 군비를 삭감하고 있으며 동독은 금년 10%의 군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데 이어 서독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동서 양독의 군사력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대담한 제안을 또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소련은 동구라파에서 소련군 탱크사단 6개 사단을 이미 철수시켜 이를 해체하고 있으며 극동에서는 아프칸 주둔 소련군의 철수 완료와 함께 베트남 주둔군의 철수도 현재 진행시키고 있고 후년까지는 몽고 주둔군까지 철수를 완료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극동 주둔 소련군 철수규모가 20만 명을 상회합니다. 극동에서 소련군 20만 명이 나갔거나 나가고 있거나 곧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현재 전 영국 병력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국방비 총액의 25%를 삭감한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남북한 군축 협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민자당 대표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는 김영삼 대표가 군축 협상 의지를 천명하기에 앞서 남북한 군축 협상에 관해 서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리와 협의하지 않고서는 당 대표의 그런 연설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인 줄로 압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남북한 군축 협상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이 원칙이 발표되었으면 시기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군축 협상을 시작합니까? 군축 방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군비 축소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군사력을 북한 군사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거나 내려놓은 다음에 같은 비율로 낮춰 나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현재의 남북한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 일정비율로 낮춰 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현재의 남북한 군사력 규모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군사력이 군사비의 규모에 정비례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군사비를 많이 쓰면 군사력이 강하다는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군사비는 우리가 15년째 북한보다 2배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강하다는 논리는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군사력이 북한의 65%밖에 안 된다는 국방 당국자의 주장과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경청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14년간 우리 군사비가 북한 군사비에 비해 매년 2배 이상이나 투입돼 왔다고 주장하는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정보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 때문에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중립국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 자료 월드 아마먼트 앤드 디스아마먼트 그리고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 자료 더 밀리터리 밸런스 또 미국 무기통제군축국 자료 월드 밀리터리 익스펜디추어스 앤드 암스 트랜스퍼스 이것이 그 예입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세계 최고권위의 연구기관의 자료인 만큼 그리고 우리의 평소 인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자료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에 감안해 읽어 드리겠습니다. 1976년 우리 군사비는 북한의 211%였답니다. 77년에는 248%, 78년에는 274%, 79년에는 273%, 80년에는 242%, 81년에는 230%, 82년에는 232%, 83년에는 우리 군사비가 북한 군사비의 212%, 84년에는 147%, 85년에는 204%, 86년에는 221%, 87년에는 140%, 88년에는 178%, 89년 작년에는 우리가 북한 군사비의 222%였습니다. 14년 동안 연평균 우리 군사비는 북한의 216.7%였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조금 북한보다 비싸니 뭐니 이런 얘기 가지고는 2배 이상의 군사비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력 자체가 우리는 북한을 앞선다, 뭐 무기숫자가 달린다고 하지만 칼 10개보다 기관총 하나가 위력 있는 법입니다. 고가의 무기를 샀으면 군사력이 앞선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북한 군사비의 2배가 넘는 막대한 군사비를 15년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자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고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와 학자들이 이 자료에 토대해서 글도 쓰고 연설도 합니다. 북한이 자기들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를 쓰는 것도 주요시설을 지하로 옮긴 것도 남북대화에서 군사문제부터 풀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모두가 다 남한 군사력에 대한 공포감에서 나온 북한 나름의 방어본능의 표현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 자료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고 군사력이 군사비 규모에 정비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이 주장이 맞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을 허위라고 보십니까? 이 자료를 낸 연구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연구기관들입니다. 허위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위로 보신다면 당해 연구소 등에 이의를 제기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왜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셨다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 번져 나간 한국의 호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이의를 제기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그와 상치되는 우리 주장은 맞다고 고집하는 것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의장! 이 자료들은 확실히 우리 군사력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불신케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총리! 이 모든 국민의 의혹과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 남북한군사력공동평가조사단의 구성을 북한에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부가 이 조사단 구성의 대북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군사력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통날까 봐 안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제안마저 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정부는 마땅히 우리 군사력이 북한군사력의 65%밖에 안 된다는 종래의 허위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조사단의 구성은 남북한의 군사력을 같은 수준에 맞춰 놓고 점진적인 군축을 추진할 경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냉전 종식과 평화 추구 그리고 이를 위한 군비 축소는 오늘의 국제정세를 지배하는 기조로 되고 있으며 이것은 구라파뿐만 아니라 극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만 명의 소련군이 극동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총리!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 군비 축소의 바람은 과연 그 근원이 무엇이며 이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것입니까? 공격하기에는 불충분하나 방어하기에는 충분한 그 정도의 군사력만 보유하면 된다고 하는 고르바초프가 처음으로 체계화시키고 솔선해서 실천해 보여 주고 있는 소위 라춤나야 도스타도치노스트 , 즉 합리적 충분성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공격용 무기와 군인들의 숫자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군비 축소의 바람을 등소평은 정치적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는 국제적인 대기후라고 탄식 조로 말한 바 있습니다. 남북한 군축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여당을 대표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2, 3년 내에 남북한 군사력을 서로 50%씩 줄이자고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파탄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올시다. 제 판단이 맞든 안 맞든 총리께서는 이 중대한 군축 문제에 관한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측에 그렇게 제안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여기서 절감되는 매년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서 국공유지 위에 보증금 없는 빈민층과 노동자를 위한 수많은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축해서 공급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긴장을 완화시켜 통일접근의 문을 열고 노동자 서민층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해 줘서 진정한 국민총화와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정녕코 이 길밖에 없으며 또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민족의 숙명인 통일의 문을 열고 집 없는 사람들의 한 맺힌 서러움을 동시에 풀어 주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총리께서 지지하는 3당 통합은 정권과 재벌을 결합시키는 정경유착 유지 및 5공 세력을 위한 기득권 보장, 특히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국방총장제도 창설 이 세 가지 목표가 배합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제 국방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오늘날 국제정치의 중요 특징인 군사문제의 비중 저하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군사력이 약하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군 철수로 발생하게 될 힘의 공백을 상쇄할 만큼 북한 군사력의 감축을 보장받았습니까? 보장받았다면 언제 누가 어떤 외교 채널을 통해서 받았으며 이것을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군이 철수해도 한국안보에 영향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막대한 방위비 분담까지 해 가며 그들을 한국 땅에 주둔시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88년에 우리 정부가 부담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만도 22억 불이나 됩니다. 왜 이 많은 돈을 써 가며 필요 없는 미국 군대를 두어 왔느냐 이거예요. 의장! 필리핀은 필리핀 주둔 미군으로부터 많은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아 내고 있습니다. 장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은 88년과 89년 20차 및 2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지역 밖에까지, 소위 아웃 오브 에리어 , 한반도지역 밖에까지 나가서 활동하는 미 공군기들의 정비지원 또는 유지비 조로 각기 500만 불과 1200만 불을 한국정부가 부담키로 하는 데에 합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문제의 한국화를 전제로 하는 방위비 분담, 즉 코스트 쉐어링 이 아니고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책임 분담, 소위 리스펀시빌리티 쉐어링 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별없는 일을 합니까? 앞으로도 또다시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미국의회에서 리처드 솔로몬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는 주한미군의 핵보유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이 기회에 주한미군의 육상 배치 핵병기 시스템을 함정 탑재 토마호크 체제로 바꾼다는 전제하에 주한미군의 육상 배치 핵병기 철수를 미국정부에 대해 강력히 요청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 부분은 장관께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무슨 사감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 만큼 피차 공인 간의 어쩔 수 없는 질의요 또 답변인 만큼 그런 점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은 지난 26일 중앙지 논설위원들과의 오찬석상에서 소위 제4땅굴 발견 제하의 워싱턴 타임스 기사 전재와 관련해서 세계일보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런 신문사는 폐간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 한 바가 있고 이것이 말썽이 나자 술김에 한 농담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미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영국의 데일리 텔리그래프,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랄드, 홍콩의 사우스 챠이나 모닝 포스트 등 여러 외국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도 이를 국내신문이 전재 보도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뜻입니까? 처벌법규는 무엇입니까? 또 처벌하더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도 아닌데 보안사 요원이 나서도 되는 것입니까? 장관의 이 같은 행위가 도리어 불법으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신문사를 처벌할 경우 이것은 마땅히 공보처장관의 소관사항일 텐데 엉뚱하게 국방장관이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권이 아닙니까? 4개의 외국신문에 이른바 땅굴정보를 슬쩍 흘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을 색출 처벌한 사실은 있습니까? 폐간 운운은 진정 농담이셨습니까? 장관! 농담이라고 말씀하시니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칼에 난자당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어서 칼 찬 사람만 봐도 공포에 떠는 형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칼 찬 사람이 술까지 거나하게 마신 상태에서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내 말 안 들으면 너 찔러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공포와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한국의 언론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랫동안 여러 번씩 찔려 온 상처 때문에 아직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담일랑은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고도 군국주의로 갈 것이 분명한 국방총장제도까지 또다시 창설하려고 하십니까? 장관! 소위 제4땅굴은 정말 땅굴입니까, 아니면 자연동굴입니까? 남침용 땅굴이면 이것을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자연동굴이면 이를 마치 땅굴인 양 연막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머슴꾼이요, 국방장관은 문지기이고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문지기와 머슴꾼을 감시하고 지휘하는 주인인 것입니다. 충직한 문지기로서 사실대로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장관! 북한이 이번에 앞당겨서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을 국가주석, 당 주석 또는 군사위원회 주석 같은 소위 주석급 자리에 올려놓은 다음 김정일 주석과 노 대통령 간 정상회담 방식을 재안해 올 경우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 자신이 풍기가 문란하고 난잡한 사람 등으로만 묘사해 온 김정일을 상대로 해서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과연 노 대통령의 위상과 이미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 경우 민자당에서는 다른 최고위원을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장관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장관! 소련이 희망하는 대로 한․소 양국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 한일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일도 없고 체결돼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유사시에는 동해바다를 한일 양국의 해군이……

……합동작전으로 지킨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한일 양국 간에는 방위조약도 없이 이것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내무부장관께 대한 질의는 당 소속 내무위원들을 통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전용원 의원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 구리시 출신 전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6공화국에 들어 본격 추진된 북방정책의 결실이 나타나 동구권과의 수교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 무거운 심경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71년 전 일제하의 암울했던 시기에 이 나라의 우국지사와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 총칼에 대항하면서 소리 높이 외친 것은 조국의 자주독립이요, 광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조차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 왔는가라고 반문해 보면 진정한 광복은 아직 결코 오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분단의 현실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5년 민족분단의 극복 없이 다시 한번 3․1절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에 있어서 자연히 민족의 최대 과제는 이 분단의 해결이며 민족의 재통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과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격변과 격동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사정의 격변과 혼돈은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낙관과 비관이라는 명암을 동시에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족적 슬기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민족통일의 성업이 달성되느냐 아니면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게 되느냐 하는 참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독일 재통일의 여건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브란트 수상 이래로 꾸준히 추진되어 온 동방정책이 이제 그 과실을 거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교훈에서 우리도 보다 성숙된 통일정책과 접근 자세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즉 우리도 이제 통일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원대한 계획, 열화와 같은 의지, 냉철한 판단, 과감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통일에 관한 뚜렷하고도 원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통일정책의 골간으로서 지금까지의 것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일은 한민족이 단순히 재결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민족의 번영된 앞날을 약속하는 원대한 청사진 위에서 추진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민족 전체의 통합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통일 후에 있어서의 한민족 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될 때에 한하여 민족통일의 성업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불침항공모함론과 같은 한민족의 2000년대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남북한이 공동운명체로서 세계사를 경영하는 원대한 목표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남도 북도 현재의 여건과 환경적 요구를 뛰어넘는 의욕과 결단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통일을 위해서는 열화와 같은 통일의지가 한곳으로 결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지가 분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 통일된 인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문제를 대북관계로서가 아니라 민족통합문제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에 한하여 낭만적 통일지상주의자나 맹목적 반공주의자를 모두 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통일안보에 관한 국민의식을 민족결합이라는 새로운 의식세계로 전환시키는 일대 국민의식의 개혁운동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일문제는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요청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통일 여건을 냉정히 분석해 보면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 보더라도 관련 당사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대국주의에 대항하려는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동북아지역에 있어서의 최대동반자로 상정하고 한반도의 재통일을 적극 지원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위기감에 빠진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과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의 파격적인 외교경쟁이 이 지역의 안정화 추세를 역전시킬 가능성도 또한 상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동과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경계와 대비태세가 갖추어져야만 한민족재통일의 작업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는 남북한 쌍방이 선전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상호불신의 간극만을 넓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선전전 차원의 경쟁에서 과감히 벗어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중대시킬 구체적인 사업을 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제 문화 체육 등 비안보분야에서는 물론 군사, 외교, 정치분야에서조차 북한이 사실상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과감히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장으로서 본 의원은 한민족공동시 의 건설을 주창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남북 간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는 뜻에서 평화시 설치나 경제특구 설정 등 유사한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은 모두 남북의 지도와 통제를 사실상 상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민족 전체의 재결합으로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미래를 세계사의 경영자로 만들자는 데에 통일의 진정한 목표를 두기로 하였으므로 남북 모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중립적 장소로서 통일의 실험장을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통일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한민족 내부의 동질성 회복이 통일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이자 지름길이라는 신사고를 펴자는 말씀입니다. 이 한민족공동시에서는 한민족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의 재결합 장소 만남의 광장으로 가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직접 왕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남쪽이건 북쪽이건 우선 이곳에 와서 서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설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한민족공동시를 통하여 통일된 조국의 일상생활을 앞당겨 영위해 봄으로써 장래 통일된 한민족국가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미리서 검색해 봄은 물론 검색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한민족공동시 자체의 자율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한민족 학자, 학생들이 모여서 민족의 장래를 토의할 수 있는 한민족 포룸이 상설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한민족 통일대학을 설치하여 남북의 학자 학생은 물론 한민족이 배출한 전 세계의 지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민족의 미래상을 그려 보고 민족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한민족 재통일의 초석을 닦자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한민족공동시를 비무장지대나 서해 5도 중 적당한 장소에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를 북측에 제안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기자 교류의 제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창한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은 우선 남북의 주민들이 지닌 천부적 인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충족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온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확보해 주는 최선의 방법은 남북한 언론인의 전면적인 취재 개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남북 기자의 자유왕래와 취재활동의 보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북측에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북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솔선하여 선언적으로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민족공동체안과 해외교포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의도하는 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7․7 선언에 힘입어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자유왕래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남쪽을 지지해 온 민단과 북쪽을 지원해 온 조총련 간에 통합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동포사회의 변화를 북한의 개방 나아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구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동포의 북한 방문 규모 및 제반 실태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해외동포사회의 반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개방과 화해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동질성 회복과 고양을 위해 북한이 우리의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이 통일에 큰 진전이 되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북한의 오해와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여 대화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거듭 강조하면서 확고하게 이를 견지해 나아가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정부의 비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북한 내부의 급격한 사태 변동은 마치 흔들리는 보트 위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펼쳐질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돌변하는 사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의 준비가 요긴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관계 유관기관이나 부서를 유기적으로 편성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떤 주변정세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통일비상계획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전천후 통일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변정세와 주체적 대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대중․소 교류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서 미․일의 대북한 접촉도 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만의 교류를 해 왔으나 88년 12월부터 90년 1월 사이에는 북경 주재 쌍방 외교관의 접촉이 진행되어 왔으며 금년 2월 1일에는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상호주의원칙에 의한 대북한 관계개선 용의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 관계도 그동안 일본사회당 및 일․조우호촉진연맹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정도였으나 금년 들어 1월 9일에는 가이후 일본총리가 북한과의 직접대화 의사를 밝혔고 2월 10일에는 일본 외무성도 제3국에서 북한외교관과 조건 없이 접촉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으며 금년 중 자민당 대표단의 방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일 양국의 대북한 동향과 금년 2월 10일에 있었던 미․소 외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이같이 우리의 주변국가들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대화와 접촉을 주도해 나가는 현상은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한 사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와 경험에 비춰 볼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주문인 것입니다. 미․일․중․소 등 어느 일방에 의해서 제2의 얄타회담이나 제3의 포츠담선언이 이루어지도록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주변국가들의 활발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는 결코 이들 논의의 종속 변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남북대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몰타에서 있었던 미․소 정상회담은 동서불신시대의 종식과 세계평화를 실현할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미․소 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토의한 것은 군축 문제와 지역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90년대 초반에 18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주한 미 공군 기능 통합 및 기지 재조정 계획에 따라서 대구 광주 수원 등 3개 미 공군기지를 철수한다고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평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한미 간에 적극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한미군의 감축 등 안보상황의 변화가 앞으로의 남북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일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떤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리핀 미군기지 이동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가 필리핀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되어야 할 사태가 발생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들 기지가 국내로 옮겨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기지들이 불가피하게 한반도로 옮겨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통일 성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박차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IAEA 측과 안전조치협정 체결에 관한 정식 교섭을 시작하여 금년 1월 15일 그간 IAEA 측과 이견을 보인 제반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IAEA 측 입장을 수락하였으나 동 협정의 효력조항 ‘제26조에 있어 한반도 핵무기가 철거되지 않고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계속될 경우 안전조치협정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동 협정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풀로토늄 재처리공장으로 보이는 시설을 평북 영변 일대에 건설하고 있다는 외신도 있어 더욱 경각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박차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통일문제 해결에 임해서는 원대한 계획 열화 같은 의지 냉철한 판단 그리고 과감한 실천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적어도 90년대가 다 가기 전에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통일이 인위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는 통일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3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 준비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에 관해서 질문하신 박정수 의원 이찬구 의원 전용원 의원, 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새 시대의 세계 속의 한국상과 그리고 민족통일에 대한 비젼을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의 민족통일에 대한 비젼을 작년 정기국회 때에 노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속에 자세히 담겨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 시대의 세계 속의 한국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21세기를 새 시대라고 본다면 새 시대는 태평양시대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 시대에는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선진민주복지국가로서의 발전이 되며 대외적으로는 당당한 국제정치사회의 주역국가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대화 교류 그리고 관용의 정신으로 민족통일의 기반이 구축되고 최소한 평화통일을 위한 각 분야의 준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민주헌정체제는 민주화 과정으로 튼튼하게 수립이 될 것이고 지역 간 계층 간 발전 불균형은 완전히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정치․문화 가치관이 민주시민 의식 속에 확립이 되어서 국민도덕 윤리는 높은 차원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평화적인 민족통일 기반 구축, 완성 또는 평화통일은 인류사회의 민족문제 또는 이민족 간의 국제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표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발전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새 시대 세계 속의 한국상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우리는 90년대에 완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남북연합이라는 한반도 협상체제와 동북아 6자평화협의회라는 지역협상체제의 동시 추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연합이라는 한반도협상체제와 동북아평화협의회라는 지역협상체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북아시아 6자평화협의회는 노 대통령께서 지난 89년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동 제안은 한반도에 현존하는 냉전적 대결구조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동북아지역 한반도 주변 열강의 국제정치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반도협상체제에서는 민족통일과 직접 관련된 제반 문제를 그리고 지역협상체제에서는 동북아6자평화협의회를 통해서 남북한 및 주변 4강이 참여해서 동북아지역 냉전구조를 평화공존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동북아 6자평화협의회를 위한 외교노 력은 노 대통령의 유엔 연설로 끝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미 대일 등 우방국가와의 외교관계와 북방외교를 통해서 그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찬구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한 사항이 모두 21개 사항입니다마는 이를 성질별 내용별로 크게 5개 항으로 묶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남북 간 군축 협상의 시기 및 내용과 남북군사력공동평가조사단 구성 제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의 대표연설 중 남북한 군축 협상 대목에 관한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여당대표연설의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당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작성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보는 남북 간의 군비통제문제는 이미 건설된 군사력, 즉 보유 중인 무기나 병력의 수량적 감축만을 의미하는 그런 협의의 군축 문제로 보지를 않고 군사전략적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데 관련된 남북 간의 제반 군사활동의 통제문제, 즉 군사력의 건설 배치 운영을 확인 또는 제한 금지 또한 축소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는 이를 제제토록 함으로써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광의의 개념인 군비통제문제로 인식을 하고 정책을 입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제정세는 공산권국가들의 민주화 및 개방화의 급진전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관계의 신데탕트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각국은 군비 경쟁 중심의 군사적 대결보다는 군비제한이나 군비 축소 등에 의한 평화적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정세의 변화는 남과 북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반목과 대결을 청산을 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고무적인 그러한 환경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이러한 정세를 외면한 채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의 일환으로 각종 대화와 군축 문제를 이용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남북 군사관계는 군사력의 불균형으로 우리의 안보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민족분단 이후에 40여 년간 누적되어 온 상호불신과 뿌리 깊은 적대감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도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정부는 안보모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설정을 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 제한, 군비 축소의 3단계 군비통제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진행되어 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에서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을 위한 과제를 본회담 의제로 제안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비통제협상 시기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진전되어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진전되어서 군비 제한, 군비 축소를 논의할 여건이 성숙되면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위한 남북 간의 군사력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동평가조사단의 구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남북한의 군사력 규모, 군사력과 군사비와의 관계 그리고 국방부의 군사력평가 외에 다른 견해의 경청 여부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군사력을 평가를 하면 그 규모 면에서 대체로 북한에 비해서의 2 대 1로 열세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규모 판단은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 간의 전투 서열 평가에 기초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합참의 군사력 평가에 근거해서 판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사력이 군사비의 규모에 정비례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비 비교를 통한 군사력 평가는 상대국가의 군사비 산출방법을 우리의 방법으로 완전히 환산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그러나 비교하는 국가 간의 군조직의 체계라든가 경제구조의 차이라든가 가격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비지출 총액의 비교만으로 군사력 규모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군사력 평가와는 달리 우리의 군사력이 오히려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는 비교의 기준이나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미 89년도 국방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존 우리의 군사력 기준은 북한 대비 65% 수준 규모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외국 군사전문기관의 남북한 군사비 비교 재료의 진의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매년 국방비를 정액으로 발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예산결산보고서에서 총재정 규모의 비율 형태로 군사비 규모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 적용 기준연도의 선택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 외국연구기관의 재료는 그 신빙성에 있어서의 본인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북한에 대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을 서로 50% 감축하자고 제안할 용의와 여기에서 감축되는 예산을 주택공급 등 일반 경제발전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통제 문제와 관련한 남북한의 여건은 아직도 상호 불신감이 상존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군사력 균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 통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현시점에서는 실질적인 군축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나간 다음에 남북한의 동등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문제를 제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남북 간 군축을 통해서 국방비를 일부 줄여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주택공급 등 일반경제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해서 국가재정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그와 같은 이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방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에 현시점에서 국방비를 2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축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른 자주국방태세를 조속히 확립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의원께서 3당 통합을 정경유착과 유신 및 5공 세력을 위한 기득권을 보호하고 국방총장제도의 창설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3당 통합에 대한 저의 소견은 정치분야 질문 시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3당 통합 과정에서 표명된 주의, 주장과 또 민자당의 정강정책 등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이념으로 하면서 경제정의의 실현과 꾸준한 개혁을 통해 국민복지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참모본부제도는 장기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통합전력 발휘 관점에서 제안한 것이지 절대로 3당 통합이나 다른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전용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상당수가 총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있어서의 한민족공동시 건설 문제 또 남북기자의 자유왕래와 취재활동 보장 문제, 북한의 인권보장 촉구 문제, 해외동포사회의 변화가 통일방안의 구현에 미치는 영향, 미․일 등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논의와 관련된 문제, 북한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등 군비증강이 남북통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께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에 급진전되고 있는 동․서독관계라든가 루마니아사태 등 또 소련과 동구권의 변혁을 종합해 볼 때에 북한도 개혁 개방 민주화의 세계사적인 흐름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동구권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와 차단된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인접된 개혁, 개방 우방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근본적인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금 독재자의 노쇠화에 따른 통치력의 한계성이라든가 세습적 권력승계의 부작용이라든가 장기간의 경제침체 등 대내적으로 직면한 심각한 상황 또 우리의 민주화 추진으로 인한 소위 남조선해방 논리의 무력화 등 정국 변화의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개혁 개방을 수용할 태세와 적응 능력이 취약한 경직된 체제 속성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북한의 권력 변동 및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특히 한민족공동체평화통일방안을 토대로 북한의 제반 변화를 평화적․안정적 개혁 방향으로 유도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 의원께서 주한미군 감축이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 정부의 재정 악화 및 동서 군축 협상의 진전 등 제반 여건 변화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범위라든가 역할 변경에 관한 협상을 물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남 간의 군사력 불균형이 해소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될 때까지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감축 문제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 정부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남북 간 군사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남북관계는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계기를 마련해서 통일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기본 대남전략을 바꾸지 않고 이제까지의 대남 적대관계 유지를 계속 고집해 올 경우 우리의 대화 교류에 의한 민족동질성 회복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은 중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 말씀드릴 것은 비율빈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의 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혀 한미 간에 그와 같은 문제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해에 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원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서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에도 외교의 창달을 위해서 더욱 큰 보탬을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외교발전을 위해서 많은 충고와 함께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이 실현될 전망과 이를 위한 정부의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여건은 동서화해 분위기의 고조와 동구권의 개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북방외교의 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많이 호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48개국이 유엔 가입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유엔 가입 실현을 위한 일반적인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좌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중․소의 거부권 문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장애요인도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성과와 점진적인 대중․소 관계 개선에 힘입어 종래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은 지난번 유엔총회에서 국제기구의 보편성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의 비망록을 유엔 문서로 배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유엔 가입을 유도하게 될 것인 만큼 남북한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제도하에서 상호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 유엔체제 내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국토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 아님은 동․서독의 통일이 실현되는 날 다시 한번 여실히 입증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여건하에서 저희들은 우리의 유엔 가입에는 중․소의 거부권행사가 없어야 함을 감안해서 우방국들과 중․소에 대한 설득문제를 포함해서 제반 문제에 관해 협의해 가고 있으며 여타 안보리 이사회국들로부터의 지지확보를 위한 방안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엔 가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경 분리 정책의 성격과 향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소 양국은 그동안 대한관계에 있어서 정치관계보다는 경제관계에 치중한 관계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소 양국의 태도는 40여 년간 동맹관계를 맺어 온 북한관계를 의식하는 한편 한국과의 경제관계 증진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국의 태도는 최근 각자의 국내외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늘어나고 인적 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정치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외 정세안정화 추세 속에서 아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우리와의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반면 소련은 지난해 말 우리와 영사처 상호 설립을 합의한 바 있고 금명간 항공노선도 개설되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국교 수립의 여건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외무부는 중․소와의 관계개선을 금년도 주요 외교시책으로 설정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월 15일 저는 중․소 양국에 대해서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수 의원께서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부장관의 최근 한반도 콘크리트장벽 발언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조치 그리고 한․소 국교 수립에 관한 소련 측의 상반된 발표의 진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련 외상이 지난 2월 9일 미․소 외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지역의 콘크리트장벽 해체와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데 대한 북한 측의 매우 흥미 있는 제의에 적절한 반응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 장벽도 허물 수 있다면 아시아와 유럽에 굉장한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정부는 2차에 걸쳐 외무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서 소련 외무장관의 언급이 북한 측이 주장하는 콘크리트장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소련의 한반도 긴장완화 그리고 남북교류 증진과 개혁 개방 지지를 환영한다는 요지의 아국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주일대사관을 포함한 주요공관을 통해서 소련 측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련 측이 원한다면 소련 관리와 기타 언론계 인들을 포함해서 군사분계선 시찰 용의를 표명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련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소련 외상이 언급한 장벽은 남북한 간의 상징적인 불신의 장벽도 의미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모스크바영사처 등 모든 경로를 통해서 소련의 잘못된 인식을 시정해 나가는 한편 소련 측이 북한 측에 대해서도 불신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근간에 한․소 관계에 관한 각종 보도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소 상반되는 듯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변화하는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추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공식적인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은 명백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대화진전을 지지하고 한국과의 실질관계 증진을 추구하며 궁극적인 관계 수립을 지향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소련사회의 개혁과 개방화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소련 내 전향적인 학자나 언론의 주장들이 소련의 공식적인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변화 추이도 한․소 양국의 관계 증진에 점점 유리하게 바뀌어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또한 구주 통합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준비와 아울러 구주 통합이 한․구주 간 기존의 정치․경제 협력관계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주 통합은 EC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구주 전체의 정치 경제력 번영을 추구하고자 EC 회원국 간에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정치적 협력을 관행화하고 92년까지 EC 단일시장을 완성하며 더 나아가 동구 제국과도 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한 관계강화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EC 단일시장 형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EC 단일시장이 완성되면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의 구축과 통상압력의 증대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EC 통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연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 간에 EC 통합대책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13개 실무대책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업계의 직접 또는 합작투자를 통한 대EC 투자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EC와 정치분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EC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현재 부상되고 있는 독일통일문제가 구주 통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독의 국경 전면 개방조치로 동․서독 내 통일여론이 고조되고 독일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여 온 소련의 기본정책의 변화가 독일통일 문제의 급부상을 야기하였습니다. 현재 독일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일치되고 다만 시기와 방법상에서만 차이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3월 18일에 있을 동독선거 후에는 통일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 통일은 전후 냉전체제의 실질적인 붕괴를 초래함으로써 양대 군사동맹의 군사적 성격이 약화되고 해체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통일독일은 동구 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EC를 중심으로 한 구주 통합 운동이 앞으로 통일된 독일 그리고 동구권을 포함함으로써 구주 통합 운동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서독 측의 EC 잔류 언약으로 단기적으로는 구주 통합 운동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 한미 고위 4인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0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양측은 금후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4인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장래 문제를 포함한 한미 안보관계의 중요사안은 관계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주한 미 대사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관계장관과 함께 주요 사안을 협의하는 위치에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장래 문제, 작전지휘체계 조정 등 주요 문제에 대해 미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의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고 또한 백악관과 국방성에 대한 건의 및 의회에서의 증언 등 한미안보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4인위원회 운영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른 실질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4인위원회 첫 모임에서 한미 양측은 최근 팀스피리트훈련 규모 축소, 주한 미 지상군 규모의 단계적인 조정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서 북한도 남북대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 노력을 강화하는 등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북한 촉구에 관하여 미 정부 의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머지않아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 예정인 넌 워너 법안에 따른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 재일한국인 3세 후손의 법적지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한일 간 교섭에 있어서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 후손의 역사적인 특수성과 정주성에 입각해서 기본적으로 3세 이하 후손에 대하여는 1․2세보다 안정된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 내의 각종 법제도적․사회․경제적 차별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선뜻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 표명 등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후손 문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일 양국 아주국장의 회담도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방일 이전에 이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원칙적인 진전이 있도록 계속 다각적인 교섭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 전방위외교와 입체외교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개최와 적극적인 북방외교 추진에 따라 우리 외교의 영역이 과거 미국 일본 등 기존의 전통 우방국에만 국한된 상황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전 동구권까지 확대되어 우리 외교는 잃어버린 반쪽 세계까지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 외교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 영역을 전방위로 넓혔다는 데 만족하지 않고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외교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올림픽의 성공은 단순한 스포츠 교류의 수준을 넘어서 이것이 동서 화해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동구 제국의 민주개혁과 자유경제체제를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북방외교의 진전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외교의 방향과 내용을 적절히 결합하고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이것이 상승작용을 이루어서 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이것이 입체외교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 외교목표는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민간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의원외교를 통해서도 훌륭히 성취될 수 있고 보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원외교활동을 금년도에도 보다 확대시켜서 우리의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수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제3세계와의 유대․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대중화민국, 이스라엘과의 기존 관계 강화 필요성과 몽고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제3세계에 대한 외교는 북한과의 대결을 의식해서 정치적 협력관계가 주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부터 제3세계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가장 실질적인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 내지 관계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제의해 오고 있으며 금년 1월에 있은 알제리와의 수교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3월 21일에 아프리카 식민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나미비아와도 우리는 수교토록 이미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도 계속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개발협력기금과 무상원조자금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여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면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제3세계 나라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민국은 우리의 전통우방국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는 북방외교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소중히 하고 이를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만 북방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화민국 내 일부에서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현 수준 이상으로 관계를 확대시킬 경우 아랍 제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아랍 제국과의 이해관계의 비중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랍․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완화되면서 중동평화문제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이를 조용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몽고와는 현재 국제경기 또는 국제회의에서의 접촉과 60만 불 상당의 소규모 상품의 교역 이외에는 여타 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서 양국 간 교류가 증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계개선의 길을 터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베트남과의 관계개선 문제는 캄보디아 문제와 관련 어려움이 있으므로 캄보디아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방들과의 협조를 계속해 나가면서 캄보디아사태 해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찬구 의원께서 소련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방한 중인 모스크바대학 총장이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소련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희망해 온 바가 없고 또 그러한 협정 체결의 필요성도 없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에 국교 수립에 합의가 된다면 이를 의정서에 담아서 양국 정부 간에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의 상호방위협약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바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이찬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국제평화연구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자료와 관련해서 군사비 사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매년 국방비를 정액으로 발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최고인민회의 예산결산보고서에서 총재정 규모의 비율 형태로 군사비 규모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62년도부터 71년까지는 정부재정규모의 30 내지 32%를 군사비로 지불하였으나 72년부터는 갑자기 17 내지 14%로 삭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속성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따라 화해무드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외국 유명 기관에서 발표한 남북한 군사비를 말씀하셨는데 즉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 IISS와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양 기관이 발표한 북한자료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상이한 것이 많고, 특히 주로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환율 적용 기준연도의 선택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신뢰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연도별 더 밀리터리 밸런스 종합편에는 85년도 북한군사비를 19.24억 불이라고 하였고 같은 책 85년도 판에는 85년도 북한군사비를 41.96억 불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환율 적용이 상이한 데서 발생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의 연보 84년판에는 83년도 북한의 군사비를 41.40억 불로 그리고 같은 책의 86년도 판에는 19.68억 불로 발표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군축국에서 발표한 86년도판 보고서에는 83년도 북한의 군사비를 49억 불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에서 83년도 북한군사비를 40.3억 불로 발표한 것은 매우 접근된 액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환율 적용 기준연도의 선택 등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외국기관의 자료를 무조건 인용하고 신뢰하는 것은 많은 고려할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남북한 군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년도 군사비에 있어서 우리가 76년도부터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으며 89년도에는 우리가 약 90억 불, 북한이 52.8억 불로서 우리가 약 1.7배 앞서고 있으나 투자비 누계 면에서는 89년도 말 현재 북한 대비 7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전력 증강 투자비 누계 면에서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북한은 62년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시킨 반면에 우리는 북한보다 12년이나 늦은 74년도부터 월남패망 미7사단 철수 등에 자극받아서 전력증강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즉 12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투자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공산권 특유의 저렴한 무기체계 획득이 가능하다는 이점과 부대 창설 시 토지의 무상수용 그리고 시설 건설 시 인력의 강제 동원 등으로 투자 여건 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비 예산 규모만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사문제의 비중 저하 현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현재의 우리의 안보상황은 군사문제의 비중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국내적으로 민주화의 진전과 국제적으로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개방정책의 추구 등 소위 신데땅트의 분위기 속에서 군사력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는 군사적인 대립구조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군사문제는 이제 소수의 군사전문가들이나 국방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에서도 명실상부한 총화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군사문제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같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국방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문제의 연구 및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고 알차게 그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 관련 연구기관 및 일반 학자들과 다각적인 국방학술진흥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군 내부에서도 전략, 전술, 군사외교, 무기체계 발전 및 전력증강 업무 등에 있어서 군사적인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문제의 비중 문제에 있어 유럽이나 기타지역에서의 경우를 그대로 우리 상황에 적용하려는 인식과 태도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남북의 군사적인 대치라는 대결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국가안보의 안전판으로서의 군사력의 역할과 군사문제에 대한 안이한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군사문제가 전 국민의 깊은 관심 속에서 심도 있게 연구 발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북 군사력이 65% 수준임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군축 협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한 장관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미 국방당국 간에 협의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일부 비전투원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전쟁억지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설령 주한미군의 일부 지원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우리의 대체전력으로 보완되는 한 대북 전력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군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축은 3개 단계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쌍방 간에 군사적인 신뢰가 구축된 바탕 위에서 군비 확충을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군비 축소의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는 상호 신뢰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그들의 남침전략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소 간의 군축 협상의 예를 보더라도 상호 대등한 힘을 바탕으로 비로소 군축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북한에 비해 열세인 우리의 전력을 보완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남북 군사적인 신뢰구축 제의와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 감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긴장완화 노력에 보조를 맞추어서 가시적인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한미 양국도 추가적인 긴장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입장인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 측의 대응 조치 여하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한미군 감축 협상 남북 군축 협상 및 한국의 전력증강 노력은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주변정세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구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만여 주한미군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한국군의 부족 전력을 보완해 중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며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긴장완화 분위기의 팽배, 미국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 역량의 신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미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월 15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제반 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협의했으며 주한미군의 주둔 및 장차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 개방 분위기와는 달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전략적인 상황은 오히려 중국 북한 등이 개방과 민주화를 거부하는 등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주한미군 주둔 정책상의 어떠한 현안문제도 한반도 전쟁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단계적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고 단기간 내에 주한미군 전투병력의 가시적인 감축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임을 확실히 하고 미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군살빼기의 일환으로 전투력에는 전연 지장이 없는 비전투 근무요원의 일부 감축 정도가 논의되었고 아울러 북한의 가시적인 긴장완화조치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대남무력통일정책을 포기하고 진정한 남북대화에 임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책임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필리핀처럼 주한미군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미군 항공기 창 정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비율빈은 미군이 주둔하는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처럼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은 받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필리핀의 전략적인 위치를 이용 기지를 임차하여 아세아에서의 해상교통로 방호와 소련의 남진 저지 그리고 우방국에 대한 유사시 지원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6․25 당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한국군의 부족 전력을 보완해 줌으로써 한반도 평화유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여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 양국에게 상호 보완적인 안보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한미연합방위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분담하고 있고 최근 미 국방비 삭감으로 인한 해외주둔 미군 감축 압력에 대비해서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 즉 일본 서독 등이 미군 유지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약 40%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아국도 능력 범위 내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89년도 기준 화폐가치로 환산해 볼 때 약 26억 불에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항 중 대부분은 토지제공 가치 및 시설제공분, 훈련장 제공, 감면혜택 부여 등을 포함한 간접적인 성격의 지원이고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직접 지원은 연합방위증강사업, 한미 공용시설 및 운영유지비, 탄약고시설 및 탄약 저장 관리 등을 포함해서 약 연간 9700만 불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88년도와 89년도 한미안보회의 시 합의한 바 있는 미군의 항공기 정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이 의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문제는 이란․이라크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페르시아만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위협받게 되자 미국이 유조선 호위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은 군사작전 수행 과정에서 우방국들의 경제 군사원조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우리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란․이라크전쟁에의 개입가능성과 한반도 안보를 벗어난 대미 방위비 분담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된 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그 대신에 한미연합방위에 기여하는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 방식에 합의하였습니다. 즉 미군 항공기 정비 지원은 이러한 경위에서 시작되어서 지원 대상 장비는 한국 내에 배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토록 계획된 항공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육상 배치 핵병기 철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기본정책은 그간 수차에 걸쳐 국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불확실 핵정책으로서 이는 이 땅 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것이 사용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는 기본정책하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북한이 현재 추진 중인 핵연료 재처리공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여 국제적인 감시를 수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땅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74년 이래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74․75 및 78년에 각기 1․2․3 땅굴을 발견 국민에게 공개한 이후에 현재까지 땅굴 탐사를 위한 노력을 한미 공동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땅굴의 탐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각종 첩보 및 귀순용사들의 증언 분석 결과 전 전선에 걸쳐 최소한 20개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어떤 다른 이유로 공식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미확인 발표는 과거에 김일성 사망설 보도의 경우와 같이 국가적인 명예실추, 대국민 실망과 충격, 군의 탐지 능력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북한의 거부 빌미를 제공하거나 콘크리트장벽에 대한 허위주장과 같은 역공세도 예상되기 때문에 땅굴로서 확인되기까지는 신중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땅굴탐색작전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장병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고 과거 제2․제3땅굴 발견 시에도 북한 측에 사전 노출되어서 제2땅굴 탐색차 진입하던 장병이 적의 지뢰 및 부비추랩에 의해서 한꺼번에 8명이 사망했고 3땅굴 시에는 2명 전사 6명 부상의 사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탐지활동을 기사화하려는 세계일보에게는 저희들이 미리 인지해서 2월 19일 본사를 방문 이것이 보도될 시 장병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간곡히 설명하여 약속까지 받았으나 일주일 후에 보도됨으로써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2월 22일 야간에 세계일보 국제부장과 편집국장에게 보안사에서 사전 전화를 하여서 협조를 구한 후에 방문하였으며, 이날 심야에 방문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지방판에 나간 것을 확인한 것이 23시경이었으므로 지방판의 송부시간과 다음 날 중앙지 보도를 위한 발간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였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개인별로 자택에서 면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보안사 사무실로 안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동 사항이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때문에 세계일보사에 협조를 의뢰하는 과정이었지 어떠한 저의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동 건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현지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인 문제인 관계로 수차례에 걸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 및 각 언론사에 동 사항이 확인되기 전에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보도의 자유가 전방 작전 중인 장병들의 생명과 국익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구미 어떠한 나라에서도 이 같은 작전 내용을 무분별하게 사전에 보도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신문이 국방당국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신문을 인용 보도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확인 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워싱턴타임즈지 등 외지에 대해서는 공보처와 협조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인이 지난 2월 26일 주요 일간지 논설위원들과의 환담에서 발언한 내용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유감스러움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잘못 전달되었으며 다른 뜻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땅굴이 발견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언론에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립니다. 이찬구 의원께서 각종 대화에 임하는 우리 측 대표단구성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첫째로 남북대화에서 남측의 대표가 주로 월남하신 대표를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러한 대표선정이 대화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측 대표를 남한출신 인사들로 전원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찬구 의원 말씀대로 북한에서 친일파 그리고 월남자를 이른바 반동계급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회담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의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관련된 대화의 성격 및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능력 이것을 감안해서 선출하는 것이지 어떤 인사의 출신지를 갖다가 감안해서 선출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러한 대표단의 출신지가 회담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4개 회담, 즉 남북고위급예비회담 남북국회예비회담 남북적십자예비회담 그리고 남북체육회담에 임한 21명의 대표 중 본적지가 북한인 분은 네 분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단 선정은 어디까지나 그 직책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사들을 출신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선정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 김정일이 주석이 되었을 때 앞으로 만일 된다면 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의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 그렇게 되었을 때의 정부의 이미지 문제 그리고 일부에서 민주자유당의 최고위원을 대화의 상대로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권력 계승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북한 자체에서의 권력 계승이고 보면, 특히 왕조적 권력 계승이고 보면 현시점에서 가상해서 그러한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자당 최고위원의 대화 상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자유당의 전용원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것 가운데 몇 가지 대답을 저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무장지대 내에 상호 합의해서 한민족공동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통일대학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떠냐고 하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번 제안하고 또 통일방안에도 들어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사용, 특히 이것을 평화구역화하고 나아가서는 양쪽이 합의해서 통일평화시를 만들고 또 그런 통일평화시를 여러 개 늘려 나갔을 때 전체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저희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시설들도 만약 양쪽이 합의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남북 기자 교류, 취재활동 보장 제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의 교류 상호방문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과거의 남북적십자회담, 특히 고향방문단 때문에 199명의 언론인이 양쪽을 잠깐 방문한 일은 있습니다. 또 매번 회담이 열릴 때마다 양쪽 기자들이 만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남북언론의 교류 교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남북 간의 통신협정에 대한 협의나 또는 문화협정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측 언론인들이 북한만 허용한다면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13일 홍콩에 주재하는 우리 기자단 13명이 평양 방문의 가능성이 있고 또 저쪽에서도 희망한다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 때문에 그 취재활동에 대한 허가를 정부에 신청했을 때 정부가 이것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후 이들의 입북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실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기자들의 교류, 교환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구현에 대해서 해외동포가 차지하는 의미, 북한 방문의 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갖는 가장 큰 의의의 하나는 우리 남북한 6300만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500만 우리 교포들의 역할을 갖다가 강조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분들과의 협조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기회 이런 것을 많이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이 교포들이 가급적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정부는 대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북한 방문 실태를 보면 현재까지 저희에게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북한을 방문하신 해외 거주 교포는 3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해외에서 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고 안 하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훨씬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동포들이 우리 통일업무를 집행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주변국가에 의한 제2의 얄타체제 재발을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접촉을 늘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로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전 또는 상황 변천 과정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저희와 대단히 긴밀한 연락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저희 통일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대화 협의는 다변화되고 국제화되는 것을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의 책임 또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하는 뜻에서 해결의 자주화 또 주체성의 원칙은 고집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국제위원회들이라든가 또 인권단체 등에서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한편으로 이것을 대단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과 어떤 관계에 있나 하는 질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동포의 인권문제 그것은 우리 민족 전부의 인권의 문제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원칙으로서 끝까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평화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1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의 변화가 폭력에 의한 변화인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런 뜻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첨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원자력 개발에 대해서 이것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는데 만약 북한이 재처리공장을 계속 그 규모나 내용을 확장해 가면서 원자력 개발을 북한의 군사력과 연계시켜 갈 때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관계 등 여러 가지로 대단히 큰 영향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특히 6월에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이사회에 대비해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이찬구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어느 분이 제 발언과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양보하는 뜻으로 먼저 하겠다고 자꾸 그러셔서 하시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손을 닦으러 나갔었습니다. 지각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께 스물한 가지를 물었고 또 국방부장관께도 거의 그만큼을 물었습니다. 제게도 조금 질문 순서를 어제 밤에 다시 바꿔서 넣고 해서 답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있으셨을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20개씩 물었는데 그저 총리께서는 한 다섯 가지로 답변을 하신 것을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 국방부장관께서는 상당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좀 보충질의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군사문제에 관한 한 정부가 많은 애로를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정부가 변명을 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순논리 앞에 정부 자신의 정당성을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북한의 국방비 수치는 공식발표가 없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그냥 연구기관들이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아까 묻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권위를 공인받고 있는 그들 연구기관들이 북한주장을 주장대로 그대로 담아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신청했느냐고 물었고 왜 신청 안 하느냐고 물었고 이제라도 이의를 신청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면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그 점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의신청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 둘째는 공동조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러한 의혹을 씻는 데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렇다면 정부도 북한군사비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북한이 발표한 일이 없고 또 북한이 잘못된 것을 발표한 것을 국제연구기관들이 발표했는데 그것도 잘못이다. 그러면 정부는 북한군사비가 북한 GNP의 20% 수준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뭘로 알았어요? 북한이 그렇게 발표합니까? 그 북한 GNP의 20%가 북한군사비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부가 말하는 것을 기초로 하더라도 우리 군사비는 북한의 2배올시다. 작년 통일원장관 발표에 의하면 우리 GNP는 88년 우리 GNP는 북한의 8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비는 우리 GNP의 5%입니다. 그러면 북한 GNP의 8배가 되는 한국 GNP의 5%라는 것은 북한 GNP로 따지면 5×8은 40, 40%예요! 북한 GNP의 40%가 우리 군사비예요! 그런데 북한군사비는 북한 GNP의 2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국민학교 아이들이 따져도 발목 잡을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부의 이야기만 믿어라 북한수치는 잘못이다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고도국민정치의 시대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국민 앞에는 맞지가 않는 낡은 방식의 태도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간략히 제가 우리의 막강한 방어태세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여기 자세히 가져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도 안 드렸습니다. 드릴 시간이 없어요. 다만 한두 개만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발표는 말이지요, 공군력이 3 대 2로 북한이 우세다. 공군기 숫자만 봐도 3 대 2다 이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 열 자루보다 기관총 한 자루가 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공군기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숫자가 3 대 2로 열세라면 국민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지마는 1968년 이스라엘 시리아 전쟁 때 미국의 팬텀기가 말이지요 소련의 MIG기를 67 대 1로 격추를 했어요. 6 대 1이 아닙니다. 월남전쟁 10년 동안 통계가 팬텀시리즈의 미국 비행기가 소련의 MIG기를 71 대 1로 꺾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하는 데 약 9년 걸립니다. 그것을 무기체계, 과학에서는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한 세대 언제나 미국의 무기체계는 한 세대가 앞서 있어요. 도저히 당할 길이 없고 하기 때문에 소련이 백기항복 하듯이 주한 미 지상군 나가기 전에 소련군부터 20만 명을 극동에서 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싸워 봤자 안 됩니다. 이제는…… 경제건설이나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경제의 지역화,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군사문제의 비중 저하라고 해서 국제정치의 3대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방부장관은 오히려 군사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 답변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만 해도 그렇고 지금 육군은요 북한이 여기를 내려오려고 해도 엊그제도 소련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정부 말씀대로 남북 인사 교류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반탱크 장애물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대남통로 열 군데를 철통같이 반탱크 장애물과 핵지대로 전부 봉쇄해 놓고 있어요. 못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중탐지기 군사위성이 오륙 시간마다 한 번식 하루에 네다섯 차례를 지하까지 다 찍어요. 지하까지…… 그래서 레이져광선 방식에 의해 지하까지 다 찍어요. 휴전선에 있는 수백 개의 자연동굴 그거 전부 땅굴로 몰아붙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땅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찍고 있는데 무슨 기습 남침이니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함대 사령관 실베스타 쿨리 제독, 이 북한의 잠수함은요 속도가 워낙 느린데다가 소리가 요란하고 소음이 요란해서 우리 수중탐지기에 멀리서부터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쟁 터지자마자 그만 북한 해군의 시체를 담은 바닷속의 관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몇 차례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그거 기록까지 전부 다 있어요. 국회의원다운 질문을 하시라구요. 그리고 북한의 공군 갖고는 죠지 브라운 미 공군대장도 북한 공군은 본질적으로 방어지향적이지 결코 공격을 할 수 없는 체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들은 국내에 다 감추어 놓고…… 그래서 이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비를 2배씩 쓰고 한 세대가 앞서 있는 초고성능 무기체계를 다 갖추어 놓고 그래서 우리 군사력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도하고 있는데 미군을 한국에 둘려다 보니까 우리 군사력은 북한보다 적다고 정부가 말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럼 미군은 여기에 왜 두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종래에는 우리 군사력이 약할 때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것이고,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소련의 대중공 배후공격을 배후에서 차단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셋째는 소련의 일본 공격을 측면에서 막아 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제 긴장완화 때문에 대중공 그리고 대일본 배후 내지 측면공격을 차단 보호하는 역할은 격감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소련군 20만 명이 극동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일부…… ―․―

―․―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 회의에서 세 분이 질문하셨고 나머지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발언을 해 주신 이찬구 의원의 정부 측 답변은 다음 정부 측 답변 시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 소속의원이신 정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정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불행했던 냉전시대를 극복하고 화해와 개방 그리고 협력과 통일을 향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에서의 변화는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동독과 서독 간의 통일을 향한 대진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일민족 간에도 이질화를 가속시켜 온 냉전구조의 반인류적 허구성이 무너져 가고 있고 군비 축소의 세계조류 속에 신데탕트의 국제환경이 조성되면서 마침내 세계 이목은 냉전구조의 모든 잔재가 찌꺼기처럼 모여 있는 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함께 분단시대를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신선한 충격이며 또한 엄청난 가슴을 찌른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회담은 한 걸음도 진척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답보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결렬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상투적인 비난만 일삼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성사를 학수고대해 온 우리 국민은 이제 실망과 분노에 차서 지칠 대로 지쳤고 독일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부러움과 심지어는 민족적 수치심에까지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결렬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아니면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에 대한 회답은 분명합니다. 오직 정권안보에만 눈이 어두워 그동안 정권안보적 통일론만 되풀이해서 국민을 기만해 온 남한의 역대 독재정권과 45년 동안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김일성 정권 모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6공화국 정부도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대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속 다르고 겉 다른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자당은 이번 3당 통합의 주요 명분의 하나로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유치원생보다 더 어린 어린애입니까? 전 세계인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정치적 민주화와 개혁을 통해서 통일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이러한 국민의 엄청난 요구를 이번 3당 통합은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밀실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는 것처럼 감행한 이번 3당 통합은 국민적 배신행위임은 물론 세계사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또한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라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할 말 있어요? 정치의 안정을 꾀하기는커녕 정치불안을 유발시키고 개혁은커녕 보수로 회귀하는 이런 정권은 감히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감히 그렇게 떠들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여보시오. 동료 의원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 의회를 수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머지않아서 국민들의 저항을 통해서 그들의 음모는 타파될 것이고 철저한 역사적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3당통합의 음모는 극복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3당통합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속성을 고발하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은 남북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제2의 동독화가 되기를 원하기 전에 남한 스스로가 제2의 서독화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통일을 열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북한에게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북한에게 그런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동․서독을 접근시키는 하나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은 TV와 라디오의 상호자유청취를 제안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개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은 지난번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몇 가지 우려가 있는데 북한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왜 불필요한 사족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한결같이 북한이 악용한다 이렇게 남북대화의 결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민을 너무 불신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총리나 또 통일원장관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악용을 한다면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왜 국민을 못 믿어요? 이런 사족 달지 마시고 소신껏 우리 측에서 이런 의사가 있다 없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방송을 듣게 되면 뻔하지 않습니까? 밤낮 김정일 김일성의 찬양에 몰두하는 그들의 방송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그들을 혐오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반공교육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다른 이유를 달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시간에 총리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 간의 회담을 판문점에서가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낙도나 다름없는 그런 판문점에서 우리가 회담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개리에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회담을 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갖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냐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우리 당 김대중 총재가 정당의 북한 방문 허용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당이 북한 방문을 요청하면 허락할 것인지 또 모 정당이 북한 방문을 신청하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 측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6공화국 정부가 내세우는 통일방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수준과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토록 거창하게 부르짖는 남북대화와 통일 주장의 건강성을 단적으로 의심케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80년의 광주항쟁과 관련해서 3년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27년째 수감 중인 70세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습기 찬 0.75평 방에서 1년 내내 아무도 찾아 주지 않는 연고자도 없이 반신불수가 되어 가지고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석방될 날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 교도소에 그대로 수감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노인을 보면서 민족분단의 비극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통일을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하고 수없이 자문하면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비극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노인은 왜 반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만 하고 지금도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실정법 여부를 떠나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통일의 시대를 맞기 위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다듬기 위해서 이제는 한번 이들의 석방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40년간 가두어 두었으면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들을 그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줍시다. 그들이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또는 어지럽게 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북에 가족이 있다면 이북으로, 남한에 살고 있다면 남한의 가족들에게로 보내 줍시다. 장기수들 문제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지금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 중에서 30년 이상 복역 중인 50여 명의 평균연령이 65세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중병과 정신질환 그리고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들 장기수가 우리 당 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90년 2월 현재 10년 이상 장기수가 187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총리! 반공법 또는 국보법 위반 장기수는 얼마나 되는지 사건유형별, 형량별, 복역 연수별 교도소별 통계를 집계해서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과 사면조치를 단행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에는 냉전의 산물로써 그동안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현대사를 피로 얼룩지게 한 제주 4․3 사건 여순반란사건 그리고 거창 등지에서의 양민학살사건 등은 민족분단 모순에 의해서 비롯된 비극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죽어 갔습니다. 무고하게 죽어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원한이 전국에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이제 이들에 대한 한을 풀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을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리! 이들의 원한을 풀어 줄 정부의 방책은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이 방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주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 문제입니다. 총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역사적 중대한 기점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얹어 놓은 상태에서 통일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하고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정주영 씨 등의 방북은 통치권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직접무역 스포츠교류 문화교류 등 모든 것도 다 통치권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통치권행위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무시한 무소불위한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리! 한번 근거가 있다면 답변해 보세요. 국가보안법을 얹어 놓은 상태로 계속 통치권행위로 북한과 접촉하고 할 거예요? 통치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부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방안은 국민의 합의를 통한 것입니까? 국민이 전부 공감하고 있는 통일방안입니까, 아니면 일부 정권담당자들만이 알고 있는 독점하는 그런 통일방안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니까 국민의 합의된 통일방안이라고 이렇게 답변하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 합의는커녕 이곳 국회에서마저 합의를 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름발이 통일방안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절름발이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한과 통일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국민들이 합의하는 통일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이 합의하는 통일방안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통일방안 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각자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총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의 답변에서 북한도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또는 없을 것처럼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만약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변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대응책이 있다면 발표해 보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통일논의를 차단하고 정부가 독점하고 정부 생각과 다르면 전부 위험시하고 탄압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구속하고 심지어는 출판물조차도 불온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눈과 입을 가린 채 어떤 대책이 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총리!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북한이 만약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방화된다면 우리 남한이 더 당황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쪽이 더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정부의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원장관! 남북한 양 체제의 평화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6․25 희생자에 대한 남북한 합동위령제를 매년 비무장지대에서 개최합시다. 만약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만이라도 단독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위령제를 개최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날의 아픔을 씻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자세를 갖추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매월 정기적으로 북한시찰단을 일정수로 편성해 가지고 민간교류를 시행합시다. 북한이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쪽에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 봅시다. 여기에는 각계각층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념적으로 의심하는 운동권 학생, 재야인사들까지 포함시켜서 직접 가서 양 체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절대 혼란이 오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셋째로 북경아시안게임을 맞을 때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 결렬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측에서 대폭 양보합시다. 이제 더 양보 못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명칭 단기 단가 등 기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양보합시다. 마치 남한이 메달 가능 수를 60개 북한이 20개 획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단일팀 구성에 우리 남한 쪽에서 무성의하다 이런 오해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단일팀 구성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북한이 꽃 파는 처녀, 피바다를 계속 공연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우리 측에서 대폭 양보해서 수용해 줍시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 관람해 봤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우리 국민 아닙니다. 판단할 능력 다 있어요. 우리 국민을 믿자 이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말 인색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을 스스로 엎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북방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은 통일외교 따로, 경제외교 따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일과 경제의 양면성을 가진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병렬적 구조에서는 반통일적 외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방외교의 장기 전략 목표가 국민 앞에 이제는 제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 이제는 국민 앞에 북방외교의 장기 전략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동구권 수교에 관련해서 수교 조건에 차관공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수교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교는 바람직한 수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구권과 관련된 각국과의 수교 조건을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루아침에 국민을 배신하고 집권당으로 변신한 김영삼 씨가 소련에 외교사절로 간다고 합니다. 박철언 정무장관과 함께 간다고 하는데 정부는 김영삼 씨의 외교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능력 평가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집권당이라지만 정치인이 국교와 관계된 중요한 전문적 외교문제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통일을 구실로 얼굴마담 만드는 것 아니오? 다음 박철언 장관 그 사람이 외무부장관입니까? 중요한 문제로 밀사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외무부장관이냐고요? 이번에 박철언 장관이 간다면 박철언 장관은 수행하는 것입니까, 동행하는 것입니까? 수행인지 동행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교의 무원칙성의 좋은 예입니다. 국정혼란과 다름없어요. 이런 식의 외교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사할린교포 그다음에 원폭 피해자의 배상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일교포 3세 문제 또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일교포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65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 시에 굴욕적으로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돈 3억 받고 얼씨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역대 정권이 대일 저자세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장관! 재일교포 문제의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노 대통령의 방일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더 이상 굴욕적 저자세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 요즘 민군 화합과 관련해서 재창군의 의지로 의식개혁에 솔선하겠다고 군이 나서고 있으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통합군 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군 하면 쿠데타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보면 통합군 계획은 국민감정이 용납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개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통합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총리 답변 시에 이찬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영삼 의원과 군축 문제에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아침 보도에 의하면 김영삼 의원과 군축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리가 위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관! 이제 국방문제가 좀 안심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민생치안에 헌병까지 동원하셨나요? 계엄령도 선포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민간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헌병이 맡고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밝혀 보세요.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세계일보 기사와 관련한 언론인에 대한 보안사의 수사연행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3당 합당이 되니까 세상이 다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총리나 장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군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조치와 각오가 있어야 하고 또한 군이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광주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 총재가 제안했고 광주시민들이 모두가 원하고 있는 상무대지역의 무상양여 그리고 성역화 작업은 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75년 8월 17일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장준하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문익환 목사가 공판 과정에서 인용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은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 있는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통일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평등 자유 번영 복지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대립하는 개념인 동안은 진정한 실체를 획득할 수 없다. 즉 공산주의가 통일에 기여하지 않고 통일에 대립될 때는 진정한 실체를 획득할 수 없고 남쪽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박충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대전 서구․유성구 출신 박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질문에 앞서 어두웠던 80년대를 청산하고 희망찬 90년대를 열어 가는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국제정세의 대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소 몰타회담 이후 세계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소련과 동구를 비롯한 공산권의 엄청난 대변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공산당 일당독재 포기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변혁의 물결은 소련에서 동구로 가까운 장래에는 중국으로 옮겨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제 한반도에도 서서히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주한미군의 감축이 논의되는가 하면 우리의 적대국가였던 소련과 영사관계가 개설되었고 미․북한의 비밀접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동아세아지역에 대한 소련의 정책변화는 분명하지만 과연 교류협력증대 이상의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이나 대북한 밀착관계 해소 등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오히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개혁의 미아로서 남아 있고 한동안도 그럴 것이 아닌가? 둘째, 범위를 축소시켜서 한반도 내에서의 변화는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북한은 김일성 치하나 또는 다음의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듯 사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이를 감안할 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모든 변화들이 우리가 바라는 상황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세계 4강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상 한국 안보의 문제는 홀로서기의 힘든 몸짓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무력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는 기습공격태세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수도 서울을 지근거리로 둔 서부전선에서의 북한 군사력 배치는 가공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군 당국이나 정부당국으로부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수없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을 외면하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만 현실은 현실로서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란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도의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긴장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한쪽이 전쟁을 그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취 수단으로 삼는 경우 전쟁의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잠시 평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안보현안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정부 측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방위비 분담 등 중요 문제에 대해 미 의회의 요구가 강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의 양보를 얻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작년에 미 의회에 제출된 한미 군사관계 관련 결의안들을 살펴보면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한 대외 군사 개입 문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된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 국회의 대처 활동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우리 국회에서도 대미 군사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관계 재정립에 더욱 노력케 하는 채찍질이 될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문제 전반에 대한 한국내적 압력이 작지 않다는 것을 시위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정부를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안보상황은 급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이미 유럽에서는 군사동맹의 해체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과연 동북아 및 한반도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의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제 이곳에서도 냉전논리에 바탕한 기존의 동맹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기존 동맹체제의 재편성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과 아울러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안보정책 기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우리의 대체전력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북한 평화구조의 정착과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서 남북한 군축 협상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88년 기준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수억 불 상당의 주한미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바 미국은 우리의 부담액을 배로 증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비용 분담 확대는 미국의 이 지역 내의 군사기지 필요성이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서독과 경제 능력 면에서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현재에 비해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주둔 미군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정책은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정책 수립의 방향이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외교관계의 개선을 위해 외교접촉 창구의 개설, 학자 종교인의 비정치적 교류 허용 등 제한된 문호개방을 해 놓고 북한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이래 미국 정부당국은 북한이 남북한 긴장완화와 자유왕래를 희망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편승하여 국제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국과 가능한 한 대화와 교류에 응하기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 북경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북한 외교관 접촉을 진행시켜 온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미․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관 접촉 사실을 정부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해서 사전에 외교적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접촉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하는 최초의 남북한 군축관계학술회의가 다음 달 말 미 스텐포드대학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 회의가 형식적으로는 민간차원이라고 하지만 군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의의 정치적 의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측으로서도 참여하는 민간대학교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남북 군축 논의는 무엇보다도 서울 북방에 집중 포진된 북한 군사력의 감축이나 배치 전환부터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북한이 남북한 평화공존의 길을 선택할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금번 군축학술회의에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직간접적으로나마 개진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휴전 이후 37년간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 평화를 영위해 오면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안보현실은 과거 그 어느 때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격동하는 국제정치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여 악영향이 미칠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안보는 곧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구분 없이 진지하고 겸허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첫째, 40년간을 지탱해 왔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둘째, 북한 내부의 권력체제 변화로 모험적인 김정일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6․25를 경험했던 우리는 반공이념으로 무장하여 투철한 안보관에 의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탈이데오르기 데탕트 분위기가 우리 국민의 기존 안보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빙무드와 남북 왕래의 들뜬 분위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안보에 허점이 생기는 엄청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 군사관계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한 두 차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주한 미 공군 기지축소와 비전투원 2000명 철수 발표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군의 점진적 감축에 대한 한미 정부 간 합의 발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한마디로 미군의 대한국 군사정책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한국 방위의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억제기능 면에서보다는 앞으로 동북아지역 안정세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체니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과 동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확대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대북한 전력감소 비율과 군사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선선히 미국의 요구에 쉽게 동의했는지와 아울러 앞으로도 유사한 감축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위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의 국방비 수준은 GNP 대비 약 4% 수준으로서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우리 군이 이처럼 절감된 국방비를 가지고 전력 증강과 대북 억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여러 주장 가운데 만약 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 대북 억지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국방비는 GNP 대비 8%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이는 금액 면에서는 수백억 달러 이상이라는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주장이 나온 배경이나 논리는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점차 국민의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고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전력의 보강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장관께서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한미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추가적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하기로 했는데 과연 앞으로 미국의 요구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우리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남북한 군축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얼마 전 남북한 3단계 군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류와 협력의 가장 초보적 단계인 문화, 체육, 경제적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군사적 신뢰 구축에서부터 시작된 3단계 군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문이 갑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국방참모본부 창설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방부는 현재의 합참의장제가 3군 통합전력의 발휘가 제한되고 장차 예상되는 한미연합지휘체제 변화의 대비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3군 공통 및 유사 기능의 중복 등으로 자원관리의 비능률과 균형발전에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군참모총장제를 근간으로 한 국군조직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본 제도가 국방참모총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킴으로써 문민통제를 마비시키고 군의 정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하거나 구실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동참모총장제는 충실한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군령권을 국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을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국방참모본부가 구성되고 육해공군의 작전권이 여기에 집중되어 운용될 경우 우리의 전력이 어느 정도까지 증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상이한 전력구조의 결합이지만 효과적으로 운용될 경우 과거의 단순가산적 전력증대를 훨씬 뛰어넘는 승수적 효과를 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께서는 군 통합화로 인해 얼마만큼의 전력 증대 효과가 있는지 또 역으로 얼마만큼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군의 정치적 중립화와 새로운 위상 정립 문제입니다. 군은 안보의 초석으로 유사시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져야 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집단으로서 국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과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차제에 혁신을 통하여 거듭 태어나기 위한 다짐과 함께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국민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새로운 군의 위상으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군대로써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군 본연의 자세를 정립하고 국민의 군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군사비밀 문제입니다. 군사비밀이라는 폐쇄적 장막을 민주화시대에 맞는 전향적 자세로 과감하게 개선하여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고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서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장관은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도록 군사비밀의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주한미군기지의 대전 이전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의 대전 이전설이 전파됨에 따라 대전권을 비롯한 충남지역 주민들은 미8군 대전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격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퇴폐․저질 문화의 양산, 청소년 탈선 온상, 마약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과 민의 불화를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미8군의 대전 이전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동․서독은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고 통독을 향한 급진전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동․서독은 독일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즉 미․소․영․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향후 통일도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미․소․중․일의 태도에 의해 좌우될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의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실현을 위해 우리 주변의 4강과 어떻게 협의해 왔고 이에 따른 각국의 반응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남북한의 대화는 비정치적 교류조차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도 있습니다만 대화에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볼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을 할 경우에 남북한 간의 교류를 진일보시키기는커녕 우리의 안보기반조차 와해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개방 기준과 원칙 아울러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보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것 같지만 화해와 화합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1951년 2월에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우리 국군에 의해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의 선량한 주민 약 720명이 통비분자로 몰려 집단학살된 사건으로서 이것은 군의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치유가 화해의 상징이듯이 거창사건에 대한 치유 또한 명백한 화합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화합의 차원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과 그리고 명예회복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묻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정치적 이유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호도 왜곡했다는 당리당략적 차원의 부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격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능동적으로 현명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 단결과 화합으로 일관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펼쳐 나아갈 때 우리의 꿈과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집고 넘어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국회의사당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은 서로가 의원들의 품위를 지켜 가면서 진지한 질의를 하여 가면서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이러한 정신으로 언어의 정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찬구 의원의 신상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남의 당에 관하여 3당 통합 과정에서 당직을 받지 못한 불만에서 흥분한 것 같다는 운운 부분은 심히 유감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로 의원들이 품위를 유지해 가면서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는 일을 삼가할 것을 제의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용 의원 박충순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남북대화의 결렬 책임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남북 간에는 국회회담 예비접촉을 비롯해 가지고 고위급회담,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체육회담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발하게 대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측은 남북 간의 개방과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입장에서 남북대화의 타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회담에서 많은 진전을 보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동구라파사태 이후 회담의 진전을 기피하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서 각종 회담이 중단 또는 결렬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측의 이 같은 대화 자세는 대내적으로 동구권의 개혁, 개방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류 협력을 수반하게 될 회담의 최종 타결을 기피하려는 그와 같은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임이 대한민국 측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각 정당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회담 예비접촉마저도 이것이 중단된 사실을 감안할 때에 북한 측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 의원께서 평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제2의 동독화가 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남한이 먼저 제2의 서독화가 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남북한의 상황을 동․서독과 비교함에 있어서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몇 가지 점은 동․서독의 경우에는 동독이 서독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옴으로써 그동안 상당한 수의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우리의 7․7 선언과 같은 전향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폐쇄노선과 대남혁명노선의 고수로 인해서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측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탈냉전과 자유와 복지 추구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을 해서 질서 있는 민주화로 내부 변화를 추진해 가지고 개방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동시에 정부는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는 민주화 과정을 적극 추진을 해서 통일 실현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 TV 라디오의 상호 자유 청취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2월 28일 정치분야 윤재기 의원님의 질문 시에 국토통일원장관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기술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상호 자유 청취 원칙에서 북한의 상응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 모든 남북회담의 서울․평양 개최 문제와 내용 공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서 상호신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회담의 장소를 서울․평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되고 있던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서도 본회담의 장소를 서울과 평양에서 갖도록 남북 쌍방이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 문제가 타결되면 본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회담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물론 국민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다만 예비회담과 같은 실무절차 문제를 다루는 회담은 본회담 성사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의 현재와 같이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있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께서 평민당에서 북한 방문을 요청하면 허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통일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초당적으로 물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통일문제 협상은 책임 있는 당국 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역시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각 당이 독자적으로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데는 남북 간의 특수상황으로 보나 대화의 실효성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측의 정당지도자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는 우선 정치지도자 간에 신중한 협의가 있으시기를 정부로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복역수의 실태와 고령자에 대한 석방, 사면조치 용의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속자 석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지난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 및 행형 성적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의 통계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분야 질문 시에 법무부장관이 6공화국 이후에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당한 사람은 612명이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자세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제주 4․3 사건 여순반란사건 거창사건 등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박충순 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거창사건에 대해서 하셨습니다마는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건들은 해방 후에 또는 6․25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로서 민족분단의 아픔과 현실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일단락된 사건이라 이렇게 정부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산좌익계열에 의해 야기된 무장반란사건은 분단현실을 생각할 때 매우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미 40년 동안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 확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재조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박충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창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 중에 민간인 피해자가 있었던 점을 생각할 때 유족들이 요구하는 위령비라든가 복원문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께서 국가보안법과 7․7 선언의 상충문제와 북한과의 무역교류 등 법적 근거를 무시한 통치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7․7 선언은 지금까지의 적대관계로 이어져 온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데 그 기본정신이 있었습니다마는 남한을 적화혁명의 대상으로 삼는 북한의 대남공작활동 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음은 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7․7 선언과 국가보안법의 양립은 남북관계의 이러한 이중성에 기인한 당면한 결과로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제출해 놓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7․7 선언과 국가보안법의 저촉 문제 등 북한과의 교류협력 등의 법률상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주영 씨의 방북은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께서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책무에 따라서 여야 정당 간에 진지한 협의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입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태도와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구태여 국민투표에 부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전용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박충순 의원님께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구조 변화는 90년대 들어 더욱 본격화 가속화될 전망으로 볼 때 우리의 국제안보적 위상이 동북아 4강의 구조하에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래에 한반도 주변의 안보구조는 박 의원께서 보신 바와 같이 대체로 냉전구조에서 긴장완화의 국제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안보구조는 미․소․중․일 4강 간의 세력 균형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 주변 열강 간 남북관계가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발전될 때에 현재까지 북한만이 원자무기개발을 포함하여서 공세형 군비를 계속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하에서의 한반도상의 긴장화는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안보상황하에서 한미 집단안보체제는 한반도상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외에 지역 정치추세 균형체제하에 한국군이 아세아 태평양지역 안보체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 금일의 서태지역 안보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께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한 대체전력 확보와 남북한 군축 협상과의 이율배반적 관계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한 대체전력 확보와 남북한 군축 협상은 표면상 이율배반적 관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현재로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남군사행동에 대한 억제력을 손상하면서 그 감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미군 주둔 경비를 절감하는 시각에서 비전투용의 철수 문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후 미군 전투병력 감축 문제가 논의될 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전력으로 우리의 국군을 필요한 정도로 증강하여야 하는 상황하에서는 남북 간 군축 문제는 실질적으로 협상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의 감군 문제와 연계 관계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해서 일견 이율배반적인 관계는 주한미군 역할과 남북 군사 통제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정상용 의원께서 북방외교의 장기 전략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북방외교의 목표는 중․소를 비롯한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이룩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북한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북방외교는 최근 공산권의 개혁․ 개방 추진과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 확산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방정책을 국민적 화합의 기반 위에서 정치 경제 등 종합적인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궁극적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구권과의 수교에 있어서 정부는 차관과 수교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나라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교에 의한 투자여건 조성에 따라 이들 국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수출입은행자금 경제개발협력자금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수교를 보다 긴밀한 양국 간의 실질관계를 심화하는 바탕이라는 시각하에서 상호 유익한 경제통상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의 소련 방문은 한․소 간의 관계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박철언 장관은 당정협조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장관의 입장에서 방문단의 일원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상용 의원께서 사할린교포 문제,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그리고 재일교포 3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할린교포 문제와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해소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은 인도적 문제로서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일본정부가 문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감안하여 성의를 보여 줄 것을 계속 촉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사할린교포 문제는 이들의 숙원인 모국자유왕래 실현을 위해 일본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한 한일 양국 적십자사 간에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0명의 교포들이 모국을 방문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지난 6월 초 최초로 우리 대한항공기 전세기를 통해서 149명이 단체로 모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양국 적십자사를 통한 모국방문사업을 정착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원폭 피해자 문제는 피폭국으로서 그간 일본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일본정부의 기금조성문제를 일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일교포의 차별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정부는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일본정부에 그 시정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재일교포에 대한 각종 법적 사회적 차별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양국 정부 간에 진행 중인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교섭을 통해서 일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 방일 이전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대일 저자세외교를 한 바 없으며 앞으로 건전한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당한 대일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충순 의원께서 미․북한 접촉과 관련해서 미측이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지와 미국의 대북한 접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7․7 선언과 대통령 유엔 연설의 정신에 따라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난 88년 10월 31일 87년 KAL기 사건으로 북한에 대해 취했던 제재조치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그 완화조치 이후 88년 12월 첫 접촉을 가진 이래 현재까지 미․북한 간에는 7회에 걸친 양측 외교관 간에 북경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동 접촉 시마다 미측은 접촉 시기, 협의 내용 그리고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등에 관해서 우리와 사전․사후 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북한 접촉이 북한으로 하여금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 간에 평화공존, 상호교류 확대 등을 촉진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북한 접촉 시의 주요 협의 내용은 남북대화의 촉진,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등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이 없으므로 해서 별 진전이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박충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스탠포드대학 주최 학술세미나는 3월 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북한이 팀 스피리트를 이유로 대표단파견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민간인 간의 접촉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인 군축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북한 측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로 보고 이를 환영하는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의 발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왜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수없이 많은 연구기관의 발표를 정부의 공식기관에서 일일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예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부정확한 자료를 계속 발표할 경우 단지 그 해당 연구기관 자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또한 정부는 무슨 근거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비를 판단하고 있느냐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한국군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각종 군사정보를 종합해서 한미 간에 주기적으로 전력평가회의를 통하여 근거 있게 판단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관과 하비스티 태평양사령관이 미 의회 증언에서도 북한의 군사력 발표는 우리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상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남북한 GNP 대비 군사비가 한국이 북괴보다 2배 이상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인 GNP 대비 군사비 퍼센트를 우리의 GNP 대 군사비로 비교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설령 단순논리로 적용하더라도 군사비 사용에 있어서 북한은 토지의 무상사용 시설 건설인력의 강제동원 등 우리와 같이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우리와 거의 대등한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군력, 해군력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설명하셨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전투기의 경우 팬텀기의 성능은 구형 미그15․17에 비해서 우수합니다마는 북한은 작년 미그23 24대, SU25 20대를 도입 미그23은 팬텀기보다 훨씬 우수해서 여기에 맞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F18 전투기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그23은 팬텀기보다 훨씬 우수한 비행기다 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의 경우 북한 잠수함이 다소 구형이긴 하지마는 최근에 건조된 것으로 잠수함으로서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으로 한국의 해상교통로 교란과 후방 주요 항만에 대한 공격 및 기뢰 부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위협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으며 북한의 이러한 잠수함 28척에 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잠수함 1척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우리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서 그렇게 우세하다고 자신 있게 판단할 수만 있다면 이는 대단히 고무적이며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이것 또한 별도의 기회와 절차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 쿠데타 우려와 군 구조 개편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충순 의원님께서도 군 구조 개편으로 인한 전력 증대 및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구조 개편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참모총장제는 과거의 연구안과는 달리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하에 국방장관이 군정․군령을 통할하되 군정은 각 군 총장을 통하여 행사하고 군령은 신설되는 국방참모총장을 통하여 행사하는 통합군제가 아닌 합동군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서 각 군의 주요 작전부대만을 작전통제하며 각 군 총장은 작전권을 제외한 지휘권, 즉 인사권과 자원분배권 군 사법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을 종전과 같이 행사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미국사람인 연합사령관이 하고 있는 작전통제만을 국방참모총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참모총장은 각 군 총장을 직접 지휘하는 상급 지휘관이 아니며 육해공군의 총사령관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각 군 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분할 견제하게 되므로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나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군 구조 개편 시 조직과 편성의 기본지침은 상부조직을 정책 및 능률 위주로 감소 편성하고 예하부대는 전투 위주로 경량화 편성하여 절감된 인력을 앞으로 장비 증강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편을 통하여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약 5100명이 감편되고 이 중 약 2100명은 국방참모본부 및 직할 부대 창설에 충당하고 나머지 약 3000명은 향후 예하 전투부대 증․창설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간 인력 유지 예산 약 170억 원의 추가 소요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방참모본부의 군사력 기획․통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국방투자비의 중복 및 분산 가능성을 배제해서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의 전차를 공격하기 위한 육군의 탱크, 대전차유도탄, 공격용 헬기 등과 공군의 근접지원 항공기 중에서 각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무기체계가 더 효과적이며 어떠한 배합이 최선인가를 각 군의 차원을 넘어서 국방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보장하게 되어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전력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군 구조 개편은 순수하게 현대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통합전력의 발휘, 전쟁 즉응성 제고, 국방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 정책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비하며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군사작전지휘체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화범 색출에 헌병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서울시 일원으로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의거 군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군 헌병 군기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영외 거주 장병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거주지역의 방범활동에 자원봉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7조1항의 국가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는 기본적이 조항과 대통령령 제11385호의 기관 간의 업무협조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 간에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는 등의 행정응원의 법리적인 근거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군이 치안질서유지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비판하는 일부 견해도 있었으나 이는 금번 조치에 대한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이번 방화사건 해결에는 전 국민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민생치안 지원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기에 만의 하나라도 군으로 인한 대민사고가 발생한다면 군 명예 실추는 물론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헌병의 군기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였고 또한 방위병을 비롯한 영외 거주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이들도 지역 거주의 일원으로서 일과 후에 한하여 주민 자체의 방범활동 차원에서 자원봉사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지원활동 중 군인과 시민 사이에 어떠한 물의도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긴밀한 합동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활동 중 거동이 수상한 자의 검문은 반드시 경찰이 하고 군은 경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세심한 근무 수칙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시해 오던 방범활동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주시고 내무부의 민방위 동원과 경찰의 효과적인 활동으로 방화사건이 감소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지원활동을 지난 2월 25일부로 종결하고 현재는 헌병의 평상시의 군기순찰활동을 종전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군은 작전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촌일손돕기, 진료 및 불우이웃돕기 등 적극적인 대민지원 활동과 수재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시에도 스스로 복구작업에 참여하여 많은 인명구조와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난 1월의 폭설 시에는 헬기 및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여 인명과 재산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충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 미 공군 기지 축소에 따른 비전투요원 2000명 철수 동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미국의 전반적인 해외기지 재조정의 일환으로 주한 미 공군의 기능통합 및 기지 재조정 문제를 검토한 결과 미 공군은 평시에는 오산 및 군산기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구․광주․수원기지는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기지로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재조정되는 3개 공군기지의 기존 전력 중 한국공군으로 임무대체를 하고 있는 RF-4C 정찰기능은 미 본토로 철수하고 여타 전력은 오산 및 군산기지로 통합 운영케 함으로써 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지 지원 인력 절약이 가능케 된 것이며 F-16, 펜텀 등 미 전투기의 숫자 감축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 시 국방비를 GNP 대비 8%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는 근거와 미군 감축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우리 국가의 안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 주한미군 병력이 비록 4만 3000여 명에 지나지 않지만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대북한 전쟁억제력 등 그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큰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군 자산은 장비 물자 탄약 그리고 일부 주요 조기경보장비를 포함해서 약 159억 불 정도로 추산되고 또한 운영유지비로 연간 약 20억 불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주한미군 철수 시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향후 5개년 동안에 우리가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장비 확보를 위해서 159억 불, 5개년간에 유지비 100억 불을 고려해서 총 259억 불이 소요되므로 연간 약 52억 불 정도의 추가 방위비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89년도 GNP의 3%에 해당되므로 현 국방비 5%에서 더 추가할 경우 GNP의 8% 이상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으로 환산이 곤란한 인공위성 등 고도의 정보장비의 확보와 인력양성 및 운용 능력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며, 특히 유사시 증원군의 파견과 평시 전쟁억제 효과를 보장하는 주한미군의 상징적인 의미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첨언하여 현재 한미 간에 검토되고 있는 일부 지원병력의 감축 문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설령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으로 인해 어떤 군사력의 약화 현상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군의 전력으로 대체 보완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한 전력 유지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이고 군사력의 공백도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요청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의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2배 또는 몇 배로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대북한 전쟁억제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소 군사기지 필요성 논의에 앞서 여사한 주둔이 우리의 국익에 합치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방위비 분담의 비교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88년도 기준액 약 30억 불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예산상 반영되어 있는 직접비 약 23.2억 불 위주이고 아국의 경우는 89년도 기준 총 26억 불 중에 직접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700만 불 정도가 직접비로 부담되고 있고 대부분이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 그리고 여타 국가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체 방위 능력 증강과 연계시켜 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앞으로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과 협의 후 한미 실무자 간에 재협의토록 해서 이번 회담에서는 액수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3단계 군비통제방안 중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대외적인 환경조성 및 국제적인 지위향상 그리고 실질적인 국익 증진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북방정책 및 통일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의 군사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군비통제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군비통제방안은 기본여건 조성, 군비 제한, 군비 축소로 이어지는 3단계 방안으로서 이 중 제1단계인 기본여건 조성 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 남북 고위 군사책임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군사훈련의 상호 통보 및 참관, 군 인사의 상호교류 및 방문,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인 이용 방안 등을 88년 12월 국무총리의 대북 서신을 통해서 남북 고위급 본회담의 의제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북의 위기관리통제본부 설치와 부대위치 편성 및 장비에 관한 자료의 상호 교환 그리고 지상 및 공중감시의 상호 허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남북 간에 토의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합의가 된다면 별 문제점이 없이 실현가능한 것으로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군사기밀 기준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다소 충실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군사기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동시에 충족,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는 한편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자문과 사회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명칭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비밀보호법으로 개정하고, 둘째, 법률 대상을 군사기밀에서 군사비밀로 국한하고, 셋째, 처벌 형량을 타 법의 유사한 조항과 대등하도록 하향조정하였고 출판물등에관한가중처벌법 조항을 비롯해서 수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은 19개조이지만 개정법률안은 16개조로 전문을 대폭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던 지난해 9월경에 서울형사지법에서 동법 제6조 제7조 제10조가 헌법 제12조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및 제12조제1항의 알 권리 내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바 이에 국방부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인 이 법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 개정 작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정 작업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 법은 앞으로 심의 중인 국가보안법 안기부법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개정 추이를 보아 가면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산기지의 대전 이전 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현재 한미 간에 기지 이전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만을 합의하였고 기본합의각서 체결에 관하여는 협의 중에 있으며 기지 이전 장소는 기본합의각서 체결 후에야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입니다. 현재 한미 양측 간에 이전 장소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며 일부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전 이전설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용산기지 대전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대전 이전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도 접수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구체적 협의나 합의된 바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또한 대전시장에게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기지 이전 장소 문제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미 연합작전능력 약화를 방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과 수도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에 기여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정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비무장지대에서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6․25에 희생된 많은 국민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를 남북이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개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사용의 일부로서 고려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남북 간에 합의를 보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의 휴전협정체제 안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밖에서도 이런 위령제는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매월 정기적으로 북한시찰단을 구성하여 민간교류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로서는 보다 많은 민간의 교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즉 학생 학자 종교인 언론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신청을 하셨고 저희 통일원에서 접촉허가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첫째는 남북 간에 통행협정 같은 것은 협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저희는 일방적으로 허가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에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근래에는 여러 가지 우리 쪽에서 많은 방문 제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제안들도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요소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시찰단을 많이 파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경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하여 우리 측이 대폭 양보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북한과 저희 사이에서 그동안 두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우리에게 무조건 수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북경대회에 절대로 별개 팀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해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올림픽위원회나 체육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합의사항의 이행 보장장치를 우리가 제의한 것을 전면 철회하라든가 체육관계자들의 발언을 취소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남북이 다 함께 체육교류와 체육계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단일팀을 갖다가 보낸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가 없으면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북한의 꽃 파는 처녀, 피바다를 공연하겠다고 고집하면 우리 측에서 양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양보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지난번 남북적십자예비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일단 교환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꽃 파는 처녀나 피바다가 우리 국민이 그것을 볼 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차원에서 첫째는 이것이 남북적십자 간의 합의에 위배가 되고, 둘째는 정치선전물 교환을 매개하는 것이 적십자사의 역할이 아니다 하는 원칙의 문제로서 저희가 거부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 문제는 문화교류차원에서 앞으로 남북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월 11일 문화부와 함께 문화교류 5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저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분야에서부터 문화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가능한 한 동질성이 가장 많은 분야, 즉 우리 민속 또 가능한 한은 말, 즉 언어적인 표현이 적고 오히려 그런 갈등의 요소가 적은 분야부터 문화교류를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원칙을 지금 세우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러나 아주 긍정적으로 개방을 갖다가 넓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145개 도서실에서 로동신문도 개방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선전적인 작품들이라도 이것을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의 개정에 발맞추어서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것은 정부로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한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변 4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할 것인지의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설득하는 일차적인 책임도 외무부에서 갖고 계시고 또 그동안 외무부에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외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만 설득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설득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통일방안이 평화지향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합리적이며 또 평화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소련 등에서도 대체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는 그러한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개방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중성을 띠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첨예한 대립을 해 왔고 또 오늘날도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및 다른 측면에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제정세 흐름 또 우리 국민의 여망 또 우리의 통일의지에 입각해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원칙하에서 다각적으로 그리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위주로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서 계속 정책을 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