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1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제의회연맹 제84차 총회 참석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동 대표단 단장이신 경북 금천․금릉 출신의 박정수 외무통일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제84차 IPU 총회의 참석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IPU 제84차 총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총회에는 90개국 25개 국제기구로부터 711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국회에서는 본인을 단장으로 하여 최운지 의원, 정재문 의원, 도영심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주요경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에 독립한 나미비아를 비롯하여 니제르 및 칠레가 각각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라이베리아가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PU 회원국은 112개 국가로서 전 세계 160개 독립국가 중 의회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IPU에 가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분단된 채 동․서독과 남․북예멘으로 IPU에 가입해 있던 독일과 예멘이 통일을 이룩함에 따라 IPU에서도 1개 의석으로 가입되었는바 이는 우리에게 매우 부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번 총회에서 IPU 집행위원 2인이 새로 선출되었는바 원래 동 집행위원 후임으로 브라질, 카메룬, 호주 등 3개국에서 입후보하였으나 표결에서 아프리카그룹에서 추천한 카메룬의 루세나 의원과 아태그룹과 투웰브플러스그룹에서 추천한 맥클레인 호주 하원의장이 각각 집행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결과 아태지역에는 호주․중국․태국 등 3개국이 IPU 집행위원국이 되어 아태지역의 영향력이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이번 총회에서는 IPU 제85차 총회를 내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원래 북한 측은 내년 가을에 제86차 총회 주최를 제의하였으나 칠레가 가을총회 주최를 이미 제의하고 있었으므로 IP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991년 봄총회의 평양개최안을 북한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이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결정에 앞서 개최된 아태그룹회의와 투웰브플러스회의 회원들에게 북한 측이 단일대표단 구성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총회 주최를 수락한다면 평양 개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모두 찬의를 표함으로써 차기 총회 평양 개최문제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넷째로 이번 총회의 주요의제는 식민주의 근절문제와 문해교육 문제 그리고 일반토론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 문제들의 토론에 적극 참가하였는바 최운지 의원은 식민주의 근절문제의 토론에서 행한 연설에서 2차 대전 후 유엔의 탈식민화 노력에 힘입어 유엔 회원국이 160개국이 되었으나 이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과거의 종주국에 예속됨으로써 이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여 실질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주권행사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은 이들 저개발국가들의 경제지원을 위해 최근 3년간에 걸쳐 매년 8억 3000만 불씩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정재문 의원은 문해교육 문제의 토론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오늘날 전 세계 15세 이상 인구의 27.7%인 약 8억 9000만 명이 문맹상태에 있으며 이들 문맹자의 98%가 아시아․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 개도국에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여성이라고 지적하고 인간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맹퇴치교육이 선결조건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취학률과 문맹률 3% 이하 달성 및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경제․사회정세에 관한 일반토론에는 본 의원이 참가하여 연설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연설을 통하여 오늘날 세계는 냉전질서가 붕괴되고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화해와 공존의 시대가 전개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전환기에 불행하게도 페르시아만 사태가 발생하여 이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화해 협력 및 공존질서구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유엔이 주축이 되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국토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음을 전하고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 불신감을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북한 측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총회기간 중 한국대표단의 기타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표단은 10월 16일 북한대표단 전원을 오찬에 초청 화기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동 오찬에서 본 의원은 IPU 대표단 간에라도 남북 간 상호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고 북한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긍정적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오찬에서 양측 대표단은 국회회담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리 대표단은 10월 17일 소련,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몽고 등 공산권 8개국 대표 38명을 오찬에 초청하여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축하하고 양측 의원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헝가리 및 폴란드와 이미 의원친선협회를 결성한 것과 같이 기타 국가들과의 친선협회 결성도 희망하였으며 소련을 비롯한 모든 참석국가들이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셋째로 10월 16일과 10월 18일 두 차례 개최된 아태그룹회의에 참석한 본 의원은 북한 측이 지난 1월 제기한 바와 같은 단일대표단 구성을 요구하는 등의 전제조건만 제시하지 않는다면 IPU 총회의 평양 유치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찬성 지지한다는 의사표명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아태그룹회의에서 한국이 1991년도 동 그룹의 의장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박준규 국회의장으로부터 동 그룹 의장으로 지명 받은 본 의원은 1991년도 아태그룹 춘계회의를 IPU 평양총회 개최 직전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각 회원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IPU 제84차 총회 참석 활동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의회연맹 제84차 총회 및 제147차 이사회 보고서

수고했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국회회담 예비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외교라는 것은 근대국가에 있어서 정부와 정부 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 특례적으로 남북 간 국회회담을 하자 이런 관례가 섰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특수한 문제는 국회가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국제관례요, 제 소신입니다. 그 대신에 남북 간의 국회 간에는 정식으로 어떤 문제를 두고 교섭하는 것보다는 친목을 도모하는 교류가 대대적으로 이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5차 평양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협의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남북 간에 통일분위기를 조성한다 할까, 친목을 조성하고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데 모두 활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남북 간에 현안 문제의 교섭은 정부 차원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 외에 의원단의 외교활동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구성된 독일통일과정 실태파악을 위한 의원단도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독일현장에 가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 의원단의 활동내용에 대하여는 여러분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휴회 혹은 폐회기간 중 많은 의원들이 각국에 나가셔서 적극적인 의원외교활동을 벌이신 데 대해서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통일과정시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