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제10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오전에 두 분이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오후에 세 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송원영이올시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또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이 선 이 자리와 시점은 매우 심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읍니다. 첫째, 작년 12월 총선거를 치른 후에 그 선거에서 여과된 민론을 처음으로 대변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평화주의를 대표적으로 표방한 3․1 운동 60주년을 맞는 시점에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배경들이 뜻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나라 안보와 외교의 기반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같은 국정논의를 벌인다는 것은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 범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알아내고 또 규명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와 같은 공개질의보다는 문서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의 질문이라면은 아무리 명론탁설 이 오고 간다 해도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가 국정을 토론한다는 것은 첫째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또 소상히 보도되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이 자리에서 대변되고 그리하여 백성들의 직성이 풀리고 선거한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 데에서 국회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모든 문제들을 기탄없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어느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눈감아 넘길 수도 없읍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의 핵이 국회의 진찰대에 오르게 되고 진단과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른바 체제에 대한 논쟁이 국회에서 전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논의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이 사람은 1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정부 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을 주시했읍니다. 그중에서 발견한 것은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였읍니다. 이 말이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의 적극적 방어태세의 표현이라면은 몰라도 정색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체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건드리면 터지는 폭발물이 아닐 줄 압니다. 우리 당의 이철승 대표는 일찌기 ‘체제라는 것은 공산주의체제와 자유주의체제밖에 없다’ 이렇게 갈파한 일도 있읍니다. 또 이 대표는 ‘영구불변한 체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불변한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의미로도 통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사실상 정치체제도 가변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정치체제의 그 성문적 표현이 헌법이고 헌법에는 개헌조항이 있읍니다. 심지어 원외에서 개헌논의를 금한 긴급조치 9호에 있어서도 국회 안에서의 개헌론은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것이올시다. 체제 체제 하지만 체제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가령 종교라고 할지라도 개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전이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체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읍니까? 도전이 있을 때에 응전하여 설복시킬 힘조차 없다면 그 체제는 정말 허약한 체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있고 도전에 응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는 체제라면 응전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도전과 응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음미될 수가 있읍니다. 이 국회는 어느 의미로는 도전과 응전의 장이올시다.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국회올시다. 갑론이 있을 때에 을박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갑론에 대하여 입으로 박 하지 않고 주먹이나 물리력으로 박하는 것은…… 자신이 없는 소치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유신체제도 자신이 있다고 하면 활발한 도전에 활발하게 응전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정치체제보다 더 배타적인 종교에 있어서도 응전을 통한 교화가 가장 철저한 동지를 만드는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자로 또는 박해자로 알려졌던 바울은 도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제일가는 전도자가 되었읍니다. 항차 정치체제 내지 정치적 소신의 변경은 너무도 그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읍니다. 공화당 정권에 대한 유력한 도전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반대당의 간부였던 사람이 지금 이 의사당 안에서는 여당의 중진으로 와 앉은 경우도 있읍니다. 국가도 사람의 몸과 같아서 신진대사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의 이러한 논란과 언론을 통한 충분한 전달이 곧 신진대사입니다. 이 소중한 기능 때문에 국회라는 기관을 두고 선거라는 어쩌면 번거롭기도 한 절차를 밟고 토론하고 논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왕조시대에도 임금에게 간 하는 관리를 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들이대며 간하기를 서슴지 않았읍니다. 근대국가에 와서는 그래 직간한다고 목을 베어서야 되겠느냐, 더욱 왕성하게 그리고 더욱 날카롭게 간해라. 즉 무슨 말이든지 해라. 그래야 나라가 활기 있게 된다. 그래야 국가안보가 된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라는 무기를 주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책특권은 인류의 오랜 자유를 위한 투쟁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교수대에 희생이 되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값진 유산의 하나올시다. 따라서 우리 의사당에 앉은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값진 자랑스러운 면책특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 우리가 다 아는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왜 장황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질문이나 해라 그러한 말씀도 있읍니다. 왜 이 얘기를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근래에 와서 우리 의사당 주변에는 ‘무슨 말은 하지 말아 다오. 이런 말은 좀 곤란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 스스로가 자기의 심장에 못질을 하듯이 자기의 특권인 면책특권을 저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올시다.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진부한 교과서를 나는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당부하거니와 1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갑론이 있으면 여당은 나와서 말을 해라 그 말이야. 반박을 해라 얼마든지…… 무슨 얘기든지 여기에서 하게 하고 또 여러분 자유롭게 반박을 하고 그러한 토론의 장이 10대 국회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하고 체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대립되어 있는 북한 김일성 집단에 대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 지난 연두에 우리 당 이철승 대표는 여야가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자, 이 정신이 확산되고 앞으로 국회에서는 활발한 논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우리 신민당의 10대 국회 개원사올시다. 또 6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외쳤던 3․1 독립선언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서론을 해 두고…… 총리! 이제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첫째, 이른바 안보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수단이올시다. 안보가 목적일 수는 없읍니다. 마치 안보는 집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올시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이 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라는 울타리는 무엇을 안전하게 보위하기 위한 것인가, 이것만 뚜렷하게 국민에게 제시 공감된다면 정부가 안보 안보 하기 전에 국민이 먼저 안보에 앞장설 것입니다. 가령 안보라는 울타리 안에 같이 잘 먹고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울타리를 다 지키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혼자만 안방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마루 끝이나 처마 밑을 지키게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담장만 지켜라 울타리만 지켜라 한다고 하면은 누가 따라갈 것인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같이 지켜야 되겠다고 실감하고 있는 그 어떤 가치를 정부는 제시하고 있는가 이 말이올시다. 정부와 여당이 내걸고 있는 유신체제가 그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치 있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의 기반이 확립되지 않고 아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 불법적 강압적 수단 방법으로 국면을 메꾸어 가고 있다고 우리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무엇을 잘못 설정한 데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의원! 무엇이 강압적 수단이며 무엇이 불법적 수단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 좀 들어 보시오. 최 총리! 긴급조치가 발동된 지 얼마가 됐읍니까? 3년 10개월이올시다. 나는 우리 신민당이 이 긴급조치를 가지고 자꾸 총리와 왈가왈부 논박을 하는 이 비생산적 낭비를 덜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는 이 긴급조치 긴급이라는 말을 3년 10개월이나 끌어온 이 긴급조치를 법제화해서 정상조치로 돌려 가지고 그 효과를 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때 당연히 해제할 줄 알았는데 해제를 않고 당선자까지도 ․―․―․― 기소를 한 이러한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했읍니다. 또 이와 같이 평균수명 열흘이나 스무날이나 보름쯤에 끝나야 될 긴급조치가 3년 10개월이나 되니까 늙었다는 말이요. 이빨이 다 빠져 버렸어! 긴급조치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를 안 해! 이 긴급조치는 늙었기 때문에 거물은 슬슬 피해 다녀! 총리는 이 부끄러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부끄러운 긴급조치라는 말을 해제하기 위하여 항구조치 할 용의가 없느냐? 이 3년 10개월! 그러면 영국에서 발행되는 기네스북에 아마 새로운 기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읍니다. 복숭아나무는 3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3년 10개월을 잠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 9호를 두고도 정부는 또 더 할 수 없는 불법수단으로 일부 인사들의 행동의 자유를 유린했읍니다. 지난 3월 1일을 전후하여 정부는 일부 정치인 종교인 문화인 학자 등을 강제로 연행 연금 차단 미행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행동을 제한했읍니다. 나는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이러한 일을 했읍니까? 어느 관청에서 이러한 일을 했읍니까? 지난번 삼일절 기념행사는 60주년이기 때문에 좀 성대하기를 바랬는데 대단히 간소하게 했읍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감금하고 차단하고 연금하는 것이 3․1 운동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입니까? 국무총리! 우리 신민당은 김대중 씨 문제에 관해서 그에 대한 납치극이 국가 체면을 오손한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김대중 씨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되었다가 작년 말에 석방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불행 중 조그마한 다행이었읍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는 석방 후에 다시 한두 차례 연행된 바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국회도서관에 있는 외국 신문을 통해서 알았읍니다. 이 국회도서관에 있는 외국 신문, 여기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내 신문에는 김대중 씨가 석방된 후의 동정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필시 권력이 신문에 압력을 넣어서 보도를 못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적법적이고 떳떳한 행동을 취했다고 하면 보도를 통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보도통제에 대해서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다 뚫려 있고 다 아는데 무엇 때문에 보도 관제하느냐? 김대중 씨를 연행한 내용과 함께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현하 정부는 그 어느 면을 보아도 여유 있고 자신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무엇인가 쫓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2월 총선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해 봅시다. 총선거 후에 처음 모인 국회라면 당연히 선거과정과 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것이 상식이올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 임기 동안의 시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서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나는 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이겼다고 보는가 졌다고 보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참고로 몇 말씀 덧붙일 필요를 느낍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개표 후 공화당의 간부들이 득표율에 있어서는 신민당에게 졌는데 그 변이 대단히 걸작이올시다. 즉 친여 무소속의 표를 합치면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은 한국의 코메디언들을 실직시킬 우려가 있는 말이올시다. 그렇게 계산에 빠른 분들이 100만 표 가까운 통일당의 표는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것도 우리 표다 이렇게 계산 안 한 것이 참 다행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총리에게 패배를 자인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소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겼는가 졌는가? 만일에 졌다면은 그 패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패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입안했으며 또 할 작정인가? 그다음에 묻고자 하는 것은 집권당의 총리라는 사람이 선거의 패배에도 사임하지 않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 이외에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선거 때 최 총리의 이미지나 또는 정부 여당의 점하는 비중으로 여당에게 어느 정도의 표를 보태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최 총리 때문에 여당의 감표요인이 된 점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잠시 각도를 돌리겠읍니다. 지난 총선거는 긴급조치 아래 실시되었는데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는 헌법개정 논의를 선거쟁점으로 부각시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대 총선거는 정치적 초점을 가려 놓고 야당의 대표적인 주장 기본적인 태도 속된 말로 십팔번을 봉쇄하고 치러진 것입니다. 따라서 10대 총선은 원천적으로 제한선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선거 속에서도 유신체제하에서의 선거제도는 도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읍니다. 지난 선거 때 우리 신민당의 후보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여러분께서 우리 신민당 후보를 다 뽑아 주어도 우리는 국회에서 3분의 1 될까 말까 하오. 직접선거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다른 3분의 1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것은 공화당 후보 여러분들이 다 목격하고 들은 일이올시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치러진 선거인 만큼 10대 총선은 유신체제와 그 치적에 대한 포괄적인 심판이 포함된 것으로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긴급조치가 없었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당의 개헌론을 펼 수 있을 것이었지마는 그렇지 못한 제한상황 속에서도 유권자들은 체제에 대한 심판을 의식했으며 유권자들은 판결을 내렸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승리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우리 당의 선거공약이 국민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우리 당의 선거공약은 1. 긴급통치를 지양하여 민주체제로 바로잡는다. 2. 사법권의 독립으로 기본인권을 보호한다. 3. 자유언론을 되찾아 썩은 사회를 바로잡는다. 4. 민주로 안보하고 총화로 외교한다. 5. 형식성장보다 물가안정을 이룩하여 주부들의 신음을 덜어 준다. 6. 특권경제를 분쇄하고 공평경제를 이룩한다. 7. 가혹한 세제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8. 농수산물의 생산가격을 보장하여 농어민을 보호한다. 9.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근로대중을 보호한다. 10. 주택난 교통난과 각종 공해로부터 도시민을 보호한다. 11. 교육풍토를 쇄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 12. 관제문화를 타파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창달한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시지만 국민들은 이 말을 듣기 좋아해서 우리 당에 표를 많이 준 것입니다. 총리는 우리 신민당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에 있어서 득표율과 의석수 혹은 득표율과 당락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간혹 있읍니다.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에도 그와 비슷한 점이 있읍니다. 공화당 정권이 만들어서 8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쓰고 있던 구선거법에는 비례대표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 제도에 따르면 선거에서 제일 표를 많이 얻은 정당이 전국구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가령 가정이올시다. 만일에 이 제도가 현존하고 오늘의 유정회의 77석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였다고 가정한다면은 우리 신민당은 61석에 39석 즉 77석의 과반수인 37석을 합하여 정확하게 100명의 의석을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올시다. 요컨대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명색이 직접선거에서 제1당이 된 정당이 그 의석에 있어서는 3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어느 천하에서 공감을 받겠는가 하는 이 점이올시다. 그 점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안보의 요체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지켜 갈 만한 가치 있는 주체 또는 목적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다름 아닌 민주주의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우리나라의 일부에서는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 듯이 말하는데 그 사례는 여기서 자세히 인용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민주주의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결과대로 되는 것이 민주주의올시다. 이긴 사람이 통치하고 진 사람이 물러가고 민주주의의 본질은 선택의 자유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올시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이상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과 국제사회에서의 시련, 정부의 비정상적 통치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체제에 대한 갈등, 불만, 반대 또는 이에 대한 방어 그런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보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회불안의 해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 보세요. 똑똑히 들어요. 우선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 양성화시키는 동시에 국회는 하루속히 헌정심의기구를 발족시켜 원외의 모든 체제논쟁을 흡수 소화하는 길밖에 없읍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국무총리! 신민당과 본 의원은 체제 문제가 안보의 요체일 뿐 아니라 남북대화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끊어졌던 남북대화가 피차 주장을 달리한 채나마 재개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측 주장대로 정권 당사자 간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 신민당도 의견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또한 남북대화의 전망에 관해서는 북한 측이 내심으로는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면서 국제적 여론 등을 의식하여 깨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북한이 결코 남북대화 또는 교류를 원치 않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저자들의 체제 즉 김일성의 족벌체제가 남북대화를 통한 자유의 바람을 소화하고 극복할 만한 면역성을 갖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올시다. 72년을 기점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몇 차례 거듭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여 그들은 북한주민과 우리 측 대표단과의 접촉을 극력 저지했읍니다. 그리고 통제된 북한 언론을 통하여 일방적 보도만 하게 했읍니다. 소수의 극렬당원들이 남북회담에 관여하고 접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정예당원들마저 대한민국의 자유의 바람에 감염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회담을 끊었어요. 그만큼 허약한 체질을 북한사회는 노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우리 측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한대표들을 누구든지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심지어 72년 9월 13일 남북적십자 제2차 회담에서는 북한대표 윤기복이 공산주의선전을 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그 방송을 들은 국민이 윤기복의 말에 동조했는가 하면 오히려 강력한 거부반응을 일으켰읍니다. 그만큼 북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은 시민적 자유를 누려 왔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성을 발휘했다 말이에요. 북한을 압도하는 우리의 자유와 민주 이 체제가 우리의 강점이고 무기입니다. 북한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무슨 규율이나 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기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체제를 더욱 민주화해야 하며 민주화된 체제는 북한에 대한 면역성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특히 서구라파 제국에 대한 면역성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거듭 말하거니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이것을 확립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까 잠깐 기네스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 기네스북이라는 책에는 세계 각국의 진기록들이 수록이 되어 있읍니다. 누구는 맥주를 단숨에 몇 병을 마셨다든지 머리를 제일 많이 기른 자는 몇 m가 내려갔다든지 이런 진기록들만 수록한 책이올시다. 그런데 이 기네스북 78년판에 의하면 아직도 깨지지 않은 우리 한국 관계 기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다 소개할 시간은 없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천재아동 김응용 군의 IQ는 210인데 이것은 죤 스트워드 밀이나 뉴톤을 능가한 기록으로서 아직도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통일교의 문선명 씨는 1800쌍의 집단결혼을 주례함으로써 역시 불파 의 기록을 자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보다 진기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1962년 10월 8일에 실시된 북한의 소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김일성의 노동당이 100% 투표에 100% 지지를 받았다는 기록이올시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응용 군이나 문선명 씨의 기록은 깨질 수 있어도 김일성의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투표, 100% 찬성 이상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나 이 기록이 깨지지 않는 동안 김일성은 계속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착란자 김일성과 상대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자랑이고 무기인 자유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활용하려면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불어넣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누릴 뿐만 아니라 넘쳐흘러야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요. 여기에서도 모자라면 흘러들어 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우리의 면역성의 하나로써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제성 있는 사람들을 감옥 아닌 사회에서 소화 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구속 중인 정치범들에 대한 전면석방을 재삼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은 김치열 장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복역 중인 몇몇 사람의 석방을 명했읍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 현재 이 공산당은 빼고 몇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읍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정치범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수에 비해서 국제적 물의는 훨씬 시끄럽다. 특히 북한 등 공산국가의 정치범은 엄청난 것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서방 지식인들의 침묵을 나는 메시껍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검찰기풍을 일신하고 이미 상당수의 정치범을 석방한 김치열 법무부장관은 그들을 우리 사회에 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김지하 시인을 비롯한 나머지 구속인사들에게 관용을 베풀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 총리! 오늘날 정부는 곧잘 국력의 신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연 국력의 신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총리는 어떤 것들의 총계가 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기국회 때도 어느 의원이 얘기한 줄로 기억합니다마는 미국 죠지타운대학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클라인 교수는 나라의 힘을 측정 또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흥미 있는 방식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토라든지 인구라든지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은 보태기 요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토 보태기, 인구 보태기, 군사력 그래서 그것이 10점이다. 그다음에 국가의 전략 또는 국가의지 이것을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읍니다마는 국민적 사기 그런 거겠지요. 국민적 일체감 이런 것은 곱하기 요인이 된다 말이에요. 뭐 국가가 커서 중공처럼 영토에 있어서 10점을 받고 인구에 있어서 10점을 받고 다 하지만 전 국민이 지리멸렬되어 있다 그럴 때 곱하기 요인에서 둘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월맹은 작은 나라지만 그 중공에 대한 적개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체감이 있다. 가령 가정해서 그럼 곱하기 요인이 열이 나왔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 모든 물량적 적은 것을 커버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클라인방식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클라인방식에서 말하는 곱하기 요인 이것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이미 논란이 됐으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계층 간에 격차가 없어야 이 국민적 총화랄까 혹은 일체감이 생길 텐데 마침 최근 산업은행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수입증가율은 4.5%에 불과한데 고소득층의 수입증가율은 17.5%인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다시 말하면 잘살기 때문에 더욱 잘살게 되고 못살기 때문에 더욱 못산다는 결과를 빚고 있읍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일수록 소비가 심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저축률이 높다는 사실도 드러났읍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이올시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읍니까? 수출장려라는 미명 아래 저임금정책을 강행하면서 어떤 특정인에게는 자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터무니없이 융자해서 하루아침에 재벌을 만들어 내고 이 속성재벌들이 닥치는 대로 사업을 늘리고 잡아먹다가 부도가 나게 되고 그 회사의 주식을 정부의 그 지원 믿고 샀던 서민대중만 전부 골탕을 먹는다…… 이러한 자들 은행 돈을 가지고 함부로 쓰고 다니는 이러한 자들이 호화요정의 가격을 올려서 아마 제가 알기는 우리나라의 일류요정은 술값이 비싸기로 역시 기네스북에 또 올라요. 근로자 한 달 봉급을 능가하는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 앞에 150불씩 하는 집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렇게 다 정부가 만들어 놓고 또 요새 와서는 바짝 정부가 호화요정 드나들지 말아라, 고급양장점 드나들지 말아라…… 이러한 것을 조성한 것은 누구이고 이러한 것을 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총화하자고 따라오라고 할 수가 있읍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비풍조는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에 대한 자화자찬에 편승하여 미친 듯이 확산됐읍니다. 수입양과자에 수입휴지 이러한 모든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소비를 절약하라’ 결국은 정부의 얘기는 잘사는 사람은 낭비하고 못사는 사람만 절약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사회기풍은 총화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원인은 정부의 정책난조와 무위무능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최 총리! 정부의 무위무능에 더하여 무책과 무리는 노풍 피해를 에워싼 농촌의 실태가 웅변으로 말하고 있읍니다. 피해의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보상실례에서 너무도 엄청난 문제들이 많습니다. 피눈물 나는 피해자는 10원 한 푼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동네 유지는 자기가 가진 생강밭을 노풍 피해로 변조해 가지고 돈을 받은 사례가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집 짓는 대지를 논으로 속여 가지고 받았어! 예를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이리하여 노풍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노풍 피해보상을 에워싼 농민들의 원성이 사실상 큰 문제올시다. 총리도 귀가 있었으니까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1946년이나 7년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전이라든지 혹은 독립된 지 1, 2년이라든지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소위 부지런하고 근면하다고 자랑하는 모든 정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조사해서 보상을 준 결과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통계가 다 거짓말이야! 정부가 하는 행정이 모두가 이따위란 말이야! 여당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노풍 피해 얘기를 하면 유구무언이올시다. 야당에서 말 좀 해 달라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아무리 선의의 실수라고 보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엄청난 실수가 됐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당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디다. 공무원들이 보상을 준다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조사나 하라는 거 아니겠느냐. 즉 말하자면 보상 줄 것은 전혀 고려 않고 조사만 어름어름해서 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막상 정말 보상을 주게 되니까 그런 착오가 난 것이 아니겠느냐?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위 상명 알기를 그렇게 안다. 그래서 이러한 착오가 났다 그럽디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이제 국가안보의 요체에 관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제 국무총리의 국정보고도 들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물론이고 보고의 순서까지도 지난 6년 동안 진저리 날 만큼 들었던 그대로를 베껴 가지고 읽는다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치의 주 무대인 국회에서의 보고인데도 정치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읍니다. 통대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가 조용하게 끝났다 이것이 고작이야! 오늘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심각한 여러 가지 국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들은 국정보고는 하나의 종이쪽지에 불과했어요. 전혀 생동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감이올시다. 이와 같이 10대 국회가 출범하는 첫 마당에서 정치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정부, 그러한 정부를 상대로 정치를 논해야 하는 이 현실을 놓고 저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정치는 문자 그대로 국가의 현실과 장래를 총괄하는 기조이며 동력입니다. 한마디로 정치 없는 국가, 정치 없는 사회, 정치 없는 시대는 식은 국가이며 식은 사회이며 식은 시대입니다. 나는 오늘날과 같은 정치부재가 빚어내게 될 가공스러운 국면을 사전 예방하고 식물인간과 같은 정치가의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정치의 활성화를 거듭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신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 신민당은 정부 여당이 정치부재에 순종하기를 강요하면 할수록 그 정치부재의 벽을 부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정의 주제이면서도 금단의 성역에 가두어 놓고 있는 체제 문제도 정부 여당의 체제기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우리 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들의 체제개혁열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올시다. 유신체제를 고집하는 강변이 있으면은 개혁을 주창하는 상대적 요구가 있다는 상대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만 총화의 길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체제 문제를 놓고 국민을 적과 동지로 양분하는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국론통일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과 같은 암담한 정치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류가 비록 냉혹하다 하더라도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고 자문해 볼 때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솔직히 말하여 현실에 참여하는 우리 정치인 가운데 과연 누가 참수를 각오하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직간한 일이 있읍니까? 본 의원은 특히 야당 총무의 입장에서 자책 자괴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야 할 10대 국회의 벽두에서 우리 모두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정치인이 되기를 다짐해야 되겠읍니다. 총리와 여당 의원 여러분! 나는 결코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를 놓고 여당과 정부에게 정권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 있어서 여러 분이 신민당보다 표가 뒤졌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무엇인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자성이나 달라지는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실례의 말씀이지마는 여러분을 구제할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최소한 반성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올시다. 그 흔적이 국회를 통한 활발한 토론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면한 정치현안을 포용 타결할 수 있는 방략으로서 헌정심의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서 현재 우리 외교․안보의 티눈이 되어 있는 인권문제 즉 긴급조치의 해제와 구속인사의 석방 등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혁 없는 발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평범하면서도 명백한 법칙을 우리 국정에 적용함으로써 난국타개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6년간 제10대 국회의 좌표를 정립하는 이 첫 회의에서 발언을 행할 기회를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6년간은 대망의 80년대의 고도산업국가의 꿈에 부푼 포부의 시대인 동시에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통일야욕을 포기시키고 이 나라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의 시련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희망과 시련이 교차할 80년대를 향할 우리 국회가 나갈 길은 무엇인가, 10대 국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임무는 무엇인가, 국회가 취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국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무거운 역사적 책임 앞에 진지한 자세로 자기 정립을 하여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먼저 국정의 전반적 문제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남북대화 문제를 통일원장관에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그리고 일반외교정책을 외무부장관에게 묻는 순으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국내정치가 처해 있는 현실 전반과 앞으로 지향해 나갈 정치의 방향에 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이에 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조정이 근본과제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본 의원은 15년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는 서독 국회 게르슈텐마이어 하원의장이 독일민족의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 수상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1965년 5월 8일 서독 국회에서 행한 추모사의 한 귀절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게르슈텐마이어 의장은 패전으로 국토가 양단된 채 통일이 요원한 독일민족의 앞날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외쳤읍니다. ‘비스마르크여, 그대는 환상과 체념 사이에서 정치를 어떻게 가능의 예술로서 추구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시범을 보여 주었노라’고…… 정치란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란 이상과 현실, 환상과 불만 그리고 체념의 사이에서 국민 대중을 어떻게 최선의 길로 이끌고 나가야 하느냐 그것이 목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날의 우리 정치는 낭만적이고 고전적인 대의민주정치의 비생산적인 환상을 쫓기에만 급급했었읍니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였읍니다. 메아리 없는 비원만이 난무했을 뿐 현실적인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었읍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날 줄 몰라 저소득에 대한 불만과 복지를 갈망하는 안타까움이 이 사회를 뿌옇게 흐려 놓았던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민은 한마디로 리더쉽의 결핍에서 연유한 것이었읍니다. 후진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리더쉽,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인 리더쉽이라는 것은 빈곤하고 외로운 군중들을 환상에서 잠 깨우고 체념에서 일으켜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고 건전한 내쇼날리즘을 건전한 민족주의를 북돋아 주는 그런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5․16혁명을 통해 비로소 위대한 리더를 가질 수 있었고 진정한 내쇼날리즘을 추구할 수 있었읍니다. 내쇼날리즘이라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족의 통일과 독립과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올시다. 그것은 첫째 민족적인 전통 즉 민족정신과 민족의 문화, 둘째 민족적인 이익 즉 부분적 혹은 지역적 이해를 초월한 전 민족적인 이해 이득 그리고 민족적 사명 즉 민족의 존재의 이유와 민족의 포부 이 세 가지 요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내쇼날리즘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후진과 빈곤에서 탈피하고 경제개발을 이룩해 보려는 몸부림, 근대화의 의욕이 60년대 우리 내쇼날리즘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70년대 우리 내쇼날리즘은 공업화 약진의 시대였읍니다. 지금 우리는 고도산업국가로 웅비하려는 80년대의 명제 앞에 서 있읍니다. 우리 민족의 원동력은 자주와 자립과 자위로 집약되고 있읍니다. 자립경제의 완성, 자주국방의 확립, 사회계발의 확충, 정신문화의 계발은 오늘날 우리의 국가적인 지표입니다. 후세의 사가들은 이렇게 평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의 한국의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 도도히 흘러가는 한국민족주의의 물결의 시대라고 이렇게 평할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과 문화의 뿌리 속에서 민족의 자랑을 되찾아 보려는 시대정신 속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가 양단된 20세기 후반의 한국의 역사는 또한 국토의 통일에 대비하는 민족주체세력의 형성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국제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대동단결하여 민족을 보위하고 발전시켜야 할 민족주체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사명과 역사적 운명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가 정치의 지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격변하는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생존권을 다지며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켜 나가자면 남다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이 가진 힘을 최고도로 조직화하여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배양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정치지표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목표, 이와 같은 정치지표에는 그 누구의 반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이와 같은 지표를 향하여 정치를 발전시키고 국회를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정치발전의 길이요 국회 활성화의 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장!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삼 우리의 현 유신체제와 소위 서구식 대의정치의 가부를 논하지 않겠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부 판단은 유신 이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경제력과 주변정세의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우리의 자주국방태세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권력의 분화냐 집중이냐, 자유개방민간주도형의 경제발전이냐 정부주도형의 계획경제냐 하는 따위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회답은 우리에게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식 대의정치라는 것의 실체를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 자신 오랜 유럽 체재에서 관찰한 바입니다마는 의회정치의 본산인 영국의 경우 의회정부로부터 의회가 중심이 된 정부로부터 내각정부로 내각정부로부터 다시 수상이 중심이 된 정부로 변천하였읍니다. 또한 1789년의 대혁명 이래 서구민주주의의 발상지였던 불란서 역시 2차 대전 후 격심한 혼란 끝에 1958년 드골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집중정치체제로 일대전환을 한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이 같은 변화를 가리켜서 서구라파의 정치학자들은 서구라파 대의민주주의정치 자체의 위기라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서구식 민주정치는 이미 보편성을 잃고 그 고향에서도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국회의 활성화란 거족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국가적 목표 아래 국회의 기능, 국회의 임무, 국회의 사명을 집약하여 이를 더욱 활발하게 수행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입법과 예산심의에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생활에서 노는 국회, 아기 보는 국회의원이라는 자학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그 실 국회나 의원 개개인이 입법활동을 위해 얼마만 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방대한 국가예산심의에 얼마만 한 시간을 할애하였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읍니다. 의원입법 발의는 고사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나 동의안을 어느 정도 면밀히 다루었든가,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예결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서를 항목별로나마 옳게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가 자성하고 있읍니다. 서구식 대의민주정치라고 하지만 그러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의 의정생활은 그야말로 본무인 입법 예산심의활동에 온 노력이 경주되는 것임을 본 의원은 눈으로 보아 왔읍니다.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법을 제정을 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으려는 프로쎄스 과정이 바로 그들의 정치임을 본 의원은 보았읍니다. 정치 발전이나 국회 활성화는 이렇게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공산집단에 의해서 국토가 분단된 오늘날의 현실은 민족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동단결 즉 통일에 대비한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이 국가적인 사명인바 이를 위하여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 참여의 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특히 안보와 외교과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그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세째, 정치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정희 대통령의 지난 1월 19일 북한에 대한 제의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의는 30년간의 한반도 분단을 결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온갖 성의를 경주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요 역사적인 제의입니다. 앞으로 이 이상의 제의도 있을 수 없으며 이 이하의 제의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정부는 1월 19일 제의의 결실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제의에 호응하여 대표를 판문점에 파견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제의 자체가 성의와 방법을 다하고 있어서 회피의 구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북괴는 이 제의에 호응하는 체 위장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대남계획을 획책하기 위해 대화에 편승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허다합니다. 첫째, 정부는 북괴가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하여 몇 차례 남북 대좌를 해 온 그 의중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들이 대화에 임한 이유를 어떤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읍니까? 둘째,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는 통일꾼들이 앞장서서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의와 정성이 어린 이름들을 받아들일 때 정부는 어떤 결의를 표명할 것입니까? 그리고 온 국민의 통일에의 의지로 표명된 이런 운동은 이번의 서명만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이며 지속적인 통일운동의 승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작정이신지? 세째, 대화나 협상은 상대를 앉혀 놓고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 보면 우리는 북한에서 얻어 올 것은 없고 줄 것뿐인 것 같습니다. 또 주어야 한다면 주어야 하겠지요.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파스 교수는 동․서독 간의 협상이 실현되기 훨씬 이전에 서독의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여 대담한 제의를 냄으로써 당시의 상식을 놀라게 했읍니다. 칼 야스파스 교수는 서독이 바라야 하는 것은 통일에 앞서서 동독 내부의 조건개선이라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독이 동독의 조건개선을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동독에게…… 동부독일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독을 이런 각도에서 새로이 인식해야 한다고 외쳤읍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이대로 옳다고는 시인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을 우리의 것을 주고 상대로 삼아야 하리라 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주적 복지체제를 우리의 기술과 예지와 경제력을 우리의 민족사적인 정통성과 민족이념을 북한에게 주고 북한을 동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얻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한 그들의 동의뿐일 것입니다. 대화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태도는 이런 것이라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대화에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지 전술 전략적인 차원을 넘어선 기본방침을 알고자 합니다. 네째,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읍니다. 새삼 통일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질문에 앞서 회답이 주어져 있읍니다. 그러나 통일은 보기에 따라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남북의 민족이 어울려 소망스러운 국가사회를 세워 나가는 데 필연적으로 해결하고 거쳐 가야 할 과정이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이 어떤 목적의 무엇을 목표로 해서 달성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제기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국토통일원이 여러 연구사업 중 하나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과연 그 연구가 본 의원이 말하는 그런 미래상과 일치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국토통일원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의 미래 다시 말해 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개괄적이나마 그 윤곽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의 국방태세에 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금년 들어서서 미국․중공 간의 외교관계 수립, 월남의 캄보디아 정복, 중공의 월남침공 그리고 또 예견되는 중공과 라오스 간의 분쟁 등 동남아 극동에 있어서의 정치적 군사적 균형에 심한 혼란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련과 중공,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공산권 내의 대결은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소위 역도미노의 비유로 공산권들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시아의 자유민주국가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졌읍니다. 그러나 중공, 베트남, 캄보디아가 어울려 싸운 전쟁의 여파는 도리어 주변국 내지는 전체 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예기치 않은 충격을 몰고 왔읍니다. 지리적으로 역도미노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는 예를 들어 태국이고 중․월 전쟁이 몰고 온 소련의 극동 군사 증강으로 한국과 일본은 보다 더한 안보의 위협을 받게 되었읍니다. 중공과 인도지나 국가들 간의 전쟁이 소련과 중공 간의 충돌로 번질 경우 우리 한반도에도 분쟁이 유발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서 호전적인 북괴는 지난 70년대 초 이후 계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가시켜 외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 정보분석가들은 북괴 군사력에 대한 종전 평가에 중대 오류를 발견하고 28개 사단 정도로 추정했던 북괴의 지상군을 적어도 40개 사단으로 판단하는 한편 전차 수에 있어서도 2000대에서 2600대에 달한다고 하여 놀램을 금치 못한 바 있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철수를 반대해 온 이유는 북괴병력의 다과를 막론하고 주한 미 지상군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북괴의 오산을 막고 또 그들의 전쟁의욕을 포기케 하여 우리의 평화제의에 동조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괴가 일을 저지른 다음에 어떻게 격퇴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쟁을 예방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카터 행정부의 철군정책은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주력전투병력 500명을 포함한 3300명의 제1진의 철수가 단행되었읍니다. 연 이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괴 군사력에 대한 종래의 평가가 그릇되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북괴 측의 우위로 기울어졌음을 보여 주는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또한 인도지나전쟁으로 야기된 동남아 극동정세의 혼란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계속 여부가 재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주한 미 지상군에 대한 철수계획의 조정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핵무기 철수에 관해서 묻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보호를 약속하고 있고 작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콤뮤니케에서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부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한 방위정책연구서에 의할 것 같으면 주한 미 육군과 공군은 한국에 6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이는 미국의 대한 핵우산보장 약속과 북괴 전쟁도발 억제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외교정책 일반에 관하여 본 의원의 오랜 동료이며 경애하는 선배인 박 외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질문에 앞서서 76년 이래 3년간 그동안 아무런 효과도 없는 유엔에 있어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가 북괴의 획책에도 불구하고 소위 북괴가 말하는 국제혁명지원 역량 강화로서의 그들의 유엔정책 말입니다마는 지양이 된 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유엔에서 남북한 간의 부질없는 외교전쟁이 지양된 데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북괴에 월등한 국력을 기반으로 충분한 외교판도를 확충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디터렌트, 억제력이 전쟁을 방지하듯이 강력한 외교판도는 외교적인 억제력으로서 북괴의 도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74년, 75년 북한에게 유리한 외교적인 수단 외교무기였던 소위 제삼세계 비동맹국가군도 그 많은 수효가 이제 우리나라와 수교하게 되었으니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력의 대외적인 신장 즉 경제적 진출의 성과라고 하겠고 그리고 한편으로 6년 전에 선포된 6․23 평화통일외교선언 즉 우리의 문호개방외교정책의 장기적인 효과가 주효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탈유엔,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 지양으로부터 경제적 문화적 유대 강화를 통한 외교판도의 확충으로의 외교정책의 전환기에 처해서 외무본부의 구조며 재외공관의 규모에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조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외무장관에게 묻습니다. 관찰의 각도를 바꿔서 80년대 국가경제 신장에 상응하는 외교의 태세라 할까 81년 200억 불에 달할 수출은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85%로 높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외교의 기능과 책임은 막중할 것으로서 이를 수행할 외교역량은 다년간의 시일을 두고 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의 기능 강화, 운영 효율화, 외교인적자원의 장기적인 확보계획 등 장관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1년에 이미 85%로 높아지는 상황하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외교기구는 현재처럼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이 분산 혹은 중첩된 비능률적인 면을 지양해서 각 부처의 외교관계 부문을 통합하고 정리하고 개편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가 어떠신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미 관계를 묻겠읍니다. 이른바 박동선 사건,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내정치에 휘말려 들어간 말하자면 강대국의 세력권 내에 있는 약소국의 서러움이었읍니다마는 이 사건도 무사히 넘어가서 양국 관계가 호전된 듯하니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선 사건 같은 양국 관계에 하등 도움이 못 되는 지저분한 일과 더불어 미 지상군 철군이다 혹은 소위 한국 내 인권 문제다 등등을 카터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와서 우리의 국방 현실이 어떠하며 안보의 위협 속에서 이룩한 발전을 실제로 눈으로 본다면 생각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어떻든 지난 2, 3년간 소위 현안 문제로 혼란에 빠졌던 양국 관계가 재정립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주체성이 확립이 되고 이른바 수직관계에서 대등한 협력의 수평관계로 건전한 우호관계를 찾게 된 것은 기쁜 일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그 동맹국가 간의 관계를 관찰컨대 서구라파 동맹국가들과의 미국과의 관계는 60년대 초에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는 60년대 말기에 수직에서 수평관계로 조정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 점 일본보다 10년이 늦어진 셈입니다. 이번에 서울에 왔다 간 홀브루크 차관보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미국이 한반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없이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동안 외무 당국의 노고를 치하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미 현안 문제가 과연 완전히 종결이 된 것인지 한미 관계의 전반에 대한 장관의 진단과 장래의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 지상군의 철수에 대하여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일 관계를 묻습니다. 오히라 내각의 대한 정책은 종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 각료의 태도나 언동을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한 안보관, 북괴에 대한 입장 등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나 안전이 일본에 중요하고 긴요하다는 인식은 1969년 11월의 닉슨․사또 공동성명의 이른바 한국조항에서 단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간 역대 내각에서도 그 표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인식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노다 외상은 지난 3월 8일에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팀 스피리트 79를 가리켜 남북한 간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혀 현실감각을 잃은 듯한 언동을 하는가 하면 지난 1월 30일에는 후루이 법상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한일 기본조약의 정신과 국교정상화 후 14년간 구축된 선린우호의 관례를 깨뜨리고 북괴의 헌법상 행정부 위에 있는 노동당 대표단의 일본 입국을 허용해도 좋은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일본이 이제까지 과잉서비스 하였다 운운의 저차원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일본 측 무역흑자는 130억 불, 작년 78년 한 해만도 33억 불의 흑자인 데 비하여 일본은 북괴와는 연간 수출입을 합해서 고작 2억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일본의 대북괴 접근의 움직임과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극동 동남아세아 정세 전반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작년 후반기에만 하더라도 일본과 중공 간의 평화우호조약 체결 그리고 시기적으로 매우 빠른 감이 있었읍니다마는 미국과 중공 간의 국교정상화 발표, 여기에서 이루어진 워싱턴․동경․북경 간의 협력체제…… 그렇게 하더니 연말 연초에는 월남이 캄보디아를 정복하고 지난달 중순에는 중공이 월남을 공격하여 종래의 동서 간 대립이 공산국 간의 전쟁이라는 국제정치사상 새로운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미국 일본 중공 소련의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세아 한반도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련의 거동을 우리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남예멘 인도에 이어서 인도지나반도 전체의 친소화로서 그리고 또한 극동함대의 증강으로 중공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면서 1969년 모스크바 세계공산당대회에서 브레즈네프가 밝힌 소위 아세아집단안전보장론이 10년이 지난 오늘날 구체화되어 가는 느낌이올시다. 미국 카터 대통령은 최근 CBS TV 회견에서 인도지나전쟁이 중공․소련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이 남쪽을 침범하는 유혹을 받거나 남침하도록 명령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카터 대통령은 지적한 적이 있읍니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 중기적 정책을 항상 검토를 하고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은 췌언을 요치 않습니다. 국정의 전반적 문제, 외교․안보 현안문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대충 답변을 해 주시고 외무․국방 등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논의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송원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광범위한 견해를 밝히시고 또 송 의원 자신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을 하신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따라서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 또 국가적인 과제를 포함한 정국관이라고 할까 혹은 시국관에 있어서 저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로 송 의원께서는 정부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장이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에도 이 자리에서 누누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되풀이되는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은 지극히 명료합니다. 즉 우리의 유구한 민족사의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또한 우리 한민족의 민족사적 정통성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아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권을 수호해서 세계 백오륙십 개국에 달하는 많은 독립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자주독립과 국가를 보위해 나가겠다는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3600만 국민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보장의 목표입니다. 송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과 또 이에 따른 안보적인 상황하에서 100%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북한의 그것에 비교가 안 될 만큼 폭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개방사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또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도 바로 그와 같은 국민들의 자유와 번영과 또 생존권을 유지 보호해 주려는 데에 정부의 기본적인 시정목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번영과 발전을 기약해 나가고 또 그 바탕 위에서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일을 하고 나아가 민족중흥을 이룩해 보겠다는 것이 현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놓여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어떠한 안전된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바야흐로 760만의 대도시이고 또 그 규모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볼 때 평화롭고 부지런히 시민들이 일하고 또 번영된 그러한 도시라고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100리 안팎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바로 서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휴전선 저편에 전개되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장거리포 또는 더욱더 발전된 미사일은 서울을 훨씬 넘어서 단추만 누를 때 수원 오산까지도 그 포탄이 도착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바로 북한 공산집단의 착탄거리 내에 생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에 살고 있는 760만 서울시민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만부득이 자유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통행금지 자체도 왜 사람은 자유인데 어떠한 시간에는 다니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 보았댔자 우리들은 전체 760만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부득이 통행금지는 유지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비근한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긴박한 안보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나라들에게 비교해서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부가 구태여 국민의 자유를 구속한다 속박한다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760만의 서울시민 전체의 안위와 크게 말해서 36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막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장차도 이 정책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인식해 두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성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모든 문제를 토론해야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코 어떠한 경우라도 공산통일은 거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참고 견디며 국력을 신장하고 국력을 배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나라를 통일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고 있는 민족사의 정통성에 입각해서 통일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구한 시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무력에 의해서 또는 전쟁에 의해서 이룩되는 그러한 통일보다 궁극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추구해 나가자고 결의를 하고 또 그런 정책하에서 모든 시책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이 언젠가는 실현되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 이것을 계발하고 더욱더 훌륭한 국민이 되어 나갈 때에 있어서 비단 우리들은 동북아세아에 있어서 자유와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존공영에도 응분의 공헌을 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과 또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들은 겸허한 자세로 묵묵히 우리나라의 실력과 국력을 배양하고 또 우리 국가의 위신을 지켜 나가고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원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또 그보다 더 급한 문제 즉 국권을 유지한다는 문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 긴박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겠고 여기에 저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고 삼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력을 배양하고 또 그 배양된 국력을 조직화해서 그 조직화된 힘으로써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국을 통일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겠읍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 또는 사무적인 착오 또 그 결과가 본래 뜻했던 바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뜻하는 바는 어디까지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국가적인 견지에서 노력을 해 가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다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민주주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발견해 낸 혹은 또 발명했다고도 할 수 있는 정치제도 중 가장 우수한 제도의 하나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경 에 가서는 사람 개인 또는 국민 전체에 또는 국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제도가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 전체가 여러 가지 위해를 받고 또 많은 피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률적인 제도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하는 제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대로 해 보았더니 우리가 목표로 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더라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여건 또 안보상의 여건 또 지정학적인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제도를 택할 권리를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신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현행 헌법 제53조에 의해서 공포 시행되고 있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안보적인 특수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부는 일종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이 위기를 관리하고 있는 위기관리적인 정부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만사가 우리 뜻하는 대로 되어서 국제정세가 순탄하게 발전되어 나가고 또 동시에 평화와 안정의 질서가 정착화되어 나가고 또 북한 공산집단도 대남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고 우리하고 평화적으로 우선 공존하면서 하나하나 교류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급기야 정치적인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관찰이올시다. 국제정세 역시 불과 작년 말부터 연초에 긍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읍니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단순한 국제적인 외교적 분쟁의 범주를 넘어서 현재 세계 도처에서 무력충돌의 양상까지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나라 자신이 그 나라를 유지하고 또 국가의 안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그 나라는 허물어져 간다는 것 붕괴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들은 현재 목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에 오늘날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오히려 작년도보다도 더욱더 그 안정도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 나름대로 관찰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현재 공포되고 있는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속인사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번 국회에서 결의한 시국에 관한 결의의 취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정부로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개전의 정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서슴지 않고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다 같이 국민총화의 대열에 서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자는 이러한 방침으로 임해 왔고 또 그렇게 시행해 왔읍니다. 특히 작년 12월 27일 제9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선포하신 특별사면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석방이 되었고 또 복권이 된 줄 알고 있읍니다. 즉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개전의 정이 확실히 표시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계속 베풀어 나갈 용의가 있다는 이 점을 또다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송 의원께서는 지난번 선거 특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송 의원 자신의 관찰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 역시 해석하는 각도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거가 긴급조치하에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러한 선거였다는 인상을 받고 계시다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읍니다마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긴급조치하에서 선거가 실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분명히 투표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해 왔었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여하한 이유에 있어서도 관권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엄중한 방침하에 노력을 해 왔고 또 자칫 잘못하면 과열상태에 빠져서 뜻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마련인 이러한 것도 피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뜻에서 제가 어저께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국회가 구성되어 오늘날 여야가 같이 일당에 모여서 국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뜻에서 저는 심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70년대를 마무리 짓고 대망의 80년대를 맞이할 준비를 차릴 79년도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뜻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1절을 전후해서 일부 인사들의 행동을 행정부의 관계 당국자들이 제약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상당수의 사람들이 긴급조치 위반사례로서 고생을 하다가 일시 형집행정지로써 석방이 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3․1 운동 60주년이라는 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워서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석방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에 혼란이 야기될지도 모를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당국에 많이 들어왔읍니다. 이에 따라서 만일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할 때에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아서 모처럼 석방이 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형집행정지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새로운 하나의 범법을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당국이 가지고 있는 ‘형집행정지자 관찰규정’에 의거해서 또 그 범위 내에서 예방경찰적 견지에서 관할 경찰관들이 자중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그러한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 의원의 지적도 계시고 해서 알아보겠읍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올시다. 다음으로 정치범의 수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송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치범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에서의 정치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범법자의 분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만일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긴급조치 9호 위반자의 수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200명 수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송 의원께서는 국력의 산정이라고 할까 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모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시면서 견해를 표명을 하셨읍니다. 어떠한 요소 또는 함수를 자승한다, 승해서 측정을 한다 이러한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반드시 그 견해에 동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송 의원께서 보시는 국력의 측정기준 이것은 저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의원께서는 국민총화의 필요성과 또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힘 이것이 국력 측정에 있어서 하나의 큰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동감이올시다. 물론 국력 측정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요소를 생각해야 되겠고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들 이런 것을 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공업능력, 생산능력 이것이 하나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보적인 준비상황 즉 군사적인 준비상황, 군사력…… 국방력이라고 할까 이것을 하나의 국력의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겠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점은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요소, 이것은 대체로 인구수 즉 인구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능력과 애국심과 단결심 이러한 것이 하나의 큰 국력 측정의 요소가 된다고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 의원이 지적하시는 국민총화와 단결력의 중요성 그것과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른바 인적인 요소를 중시해야 된다는 그 점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송 의원께서 소득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자본주의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읍니다. 모든 국민이 전부가 똑같은 소득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균형을 잃지 않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소득이 분배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 또 국민복지시설, 모든 국민의 복지제도가 정책으로서 수립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읍니다. 더우기 저희 정부는 금년부터 사회보장정책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을 중요한 시정목표의 하나로 결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실천에 옮겨 가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은 우리 국민 전체가 생산하고 건설할 수 있는 그 생산력과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국민에게 분배를 하고 또 그 잔여분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재생산을 해 가지고 더욱더 국력을 신장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을 다루어 나갈 심산으로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과 조화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 욕심 같아서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똑같이 나누어 놓는 것 이런 것이 얼핏 보기에는 공평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들은 그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최근 수년 동안에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였읍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은 아무도 부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할까 그러한 점에서 까딱 잘못하면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의 경향에 흐를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또 인간이라면 그럴 법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구태여 이것을 여가서 꼬집어 규탄을 하겠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놓인 안보적인 상황과 또 계속해서 우리들의 국력을 신장해 나가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또 한번 심기일전해서 또다시 국력배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또 가슴에 손을 놓고 국민 각자가 소비 문제에 있어서 냉철한 판단으로써 소비를 억제를 하고 사치 또 낭비 혹은 퇴폐사조 이러한 것을 다 같이 배격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중동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그쪽에서 수입해 들이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한번 더 고비를 다 같이 국민이 단결해서 넘겨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부에서는 국민들의 소득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도의 개발도상국가로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소득분배상황은 나은 편에 속한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로서는 이에 결코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과 분배 면에서 조화를 잃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격차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따라서 아까 송 의원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고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건전한 생활기풍을 가지고 또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서로 자중자애하면서 타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어 나간다고 하면 정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근검절약과 저축이라는 건전한 국민정신의 바탕 위에서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또 잠재력을 우리들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반사회적인 또는 반총화적인 그러한 요소는 삼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언급하시는 과정에서 한 예를 들어서 노풍 피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읍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있고 또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좁게 말해서 당해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평의 요인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당국에서는 취한 바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무착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시정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각 지방장관들로 하여금 재조사 보고케 하였고 또 특히 노풍 피해를 우심하게 받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 대해서는 양곡을 추가배정을 해서 보조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직접 책임자인 농수산부장관이 금년 2월 6일부터 10여 일간 각 도를 순시하면서 현지를 답사하고 또 확인을 하고 조사반원들을 독려해서 확인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또 정부는 행여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불평 또는 불만에 대해서 다소나마 그것을 감소시키겠다는 일념에서 금번에 취로사업비를 35억 원 정도 추가 배정하여 또 여러모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취로사업에 종사하심으로써 다소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진력을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중대한 사무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폐단을 농민에게 끼친 공무원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끝으로 이것은 여담이 되겠읍니다마는 영국의 분쟁연구소의 소장의 직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크로지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생존의 전략’이라는 그러한 책자를 내셨읍니다.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꼭 동감이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참고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서방측의 경제력은 총체적으로 볼 때에 공산진영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국가들, 서방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은 결의가 부족하고 또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그 위기감에 대해서 비교적 등한한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견해에 동감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할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불충분하나마 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계 국무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의원께서 두서너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또 정치적으로 말한다면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참여해야 되며 그 참여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 통일 그럽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통일은 우리 오천만 한민족의 하나의 염원이고 또 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염원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무력에 의해서 이 염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즉 그것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성취해야만 된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또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상대방 측과 대화를 가짐으로써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게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어야 되겠읍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또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중단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인내심으로써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야만 된다. 즉 국권을 튼튼히 유지하고 또 보위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실력 즉 국력을 배양하고 또 배양된 국력을 조직화해 두어야만 되겠읍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런대로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숭고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저 생각으로는 여기에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적인 국민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목표의 하나를 긴 안목에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적인 합의와 또 국민총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우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광범위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또 견해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는 물론이겠고 또 국민 각계각층과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같은 값이면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서로 정책목표를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고 또 어떠한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조처를 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께서는 안보와 외교 문제에도 관련을 시켰읍니다마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 문제도 포함을 해서 초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러한 초당적인 참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여하한가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문제와 통일 문제 이러한 것은 물론 범국민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600만 국민이 전부 거기에 다 하나씩 끼어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의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국민들의 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일이다 국가적인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는 정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내포하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떠한 연설 또 강연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릎을 맞대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뜻에서 모처럼 국회에서 가지고 계신 평화통일협의회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국회에서 그 협의회를 열었을 때는 언제든지 정부 측에서 참석을 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상호 이해를 깊게 해 나가면서 국론을 통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을 방침으로 임하겠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세째 번의 질문으로 정치발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정 의원이 가지고 계신 정치발전에 관한 정의가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먼저 서두에 전제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려 두겠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실정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또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우리나라에 관한 한 한 국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 또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정치발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그간 우리나라가 격변하고 있는 또 최근의 국제정세는 바야흐로 시간을 다투고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주변정세에 처해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고자 결의를 굳게 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저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송 의원께서도 하신 바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 가지만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북괴의 적화통일 망상이 바뀌지 않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래도 우리들은 휴전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읍니다마는 항구적인 평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평화 상태를 한반도에 유지를 해 왔읍니다. 전쟁재발을 억지를 하고 또 북괴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책동, 도발적인 책동을 사전에 봉쇄해 왔읍니다. 둘째로 우리나라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안보적 부담을 감내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인 발전과 국력의 신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과거의 의타와 그리고 자학 또 자포자기 이러한 데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은 노력을 하고 또 하나의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떳떳히 살아 보겠다는 이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분명히 인식을 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발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신헌정은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과 국가적인 과제 그리고 우리가 놓여 있는 특수한 안보적인 상황과 지정학적 위치에 비추어 볼 때에 현 실정에 부합되는 정치형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들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또 모든 도발 혹은 도전 또는 난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다 같이 합심 협력해서 더욱더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가 있겠고 그 발전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언젠가는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기본정책과 또 제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총화라는 것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동감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또 저는 이 국민총화는 국민 각자가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이라는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비로소 총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질문은 여섯 가지가 나왔다고 기억을 합니다. 유정회에 소속하시는 정일영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처음 세 가지 질문은 주로 외교의 신장에 필요한 행정의 조직 또 인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세부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계속 거론하실 뜻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첫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질문은 첫째,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가 지양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유대가 강화됨으로써 외교의 판도가 확충되고 또 정책 면에 일부 전환이 있는데 외무부의 구조 또 재외공관의 규모를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있다고 하면 대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경제가 막대한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의존도를 뒷받침할 외교기능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인적자원의 장기적인 수급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이 분산되고 중복됨으로써 비능률적인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외교기구를 통합 조정 개편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과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읍니다. 또 변하는 데 대한 적응의 노력은 항상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활동을 뒷받침할 조직이라든지 인력공급에 있어서 저희들은 쉬지 않고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고 적응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읍니다. 다만 유엔에서 한국 문제의 토의가 지양되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외교구조를 대폭 개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자신의 외교행정의 구조 또 일선 외교의 조직은 비단 유엔에 대한 어떠한 대책의 강구에 끝날 것이 아니라 속담으로 말씀드리면 전천후 외교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외교적인 문제 또 변해 가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게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의 개선이라는 것은 비단 유엔총회와 한정된 그러한 관계에서 보는 것보다는 여타 경제외교 문화외교 통일기반조성외교 이러한 여타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검토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경주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계속 확대되고 또 대외수출 수입의 액수가 계속 신장됨으로써 경제 면을 내다본 우리의 국제 관계는 매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는 저희들도 절실히 통감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외무부에서는 1000명에 좀 미달하는 그러한 인력을 가지고 본부와 해외공관을 유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계획하에서는 수출 500억 불을 돌파하는 1986년까지는 최저한도 1600명 정도의 인원은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잠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수정을 가하면서 대처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현재보다는 앞으로 계속되고 대폭적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비단 양적인 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저희들은 외교관의 자질을 계속 향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는 종래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재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자체의 훈련계획 재교육계획 이것을 강화하고 확충함으로써 우리가 맡은 바 외교의 책임을 충실히 또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하루바삐 갖추고자 그렇게 노력을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자신도 지금 현재 외교에 관한 기능이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사실 부분적으로는 분산이 되고 중복이 되어 있는 면이 불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정이 앞으로 가해져야 되겠다고 저희 자신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외무부에서는 대외 관계에 관한 한 외무부가 당연히 참여하고 개입하고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되는 부처와의 횡적 제휴를 협조를 앞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때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 굵직한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미 관계 전반에 관한 진단과 장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질문이었읍니다. 한미 관계는 우리나라 외교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한 2년 동안 우리 한미 양국 간에는 다소 피차 불쾌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78년 말 현재로 그러한 현안은 거의 완전히 종결되었읍니다. 그리고 79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저희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과거에 이러한 어려운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관계는 건전하고 명랑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 가지 손쉽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 12월 6일에 미 국무성에서 아태지역을 담당하는 홀부르크 차관보가 한미 관계에 관해서 일장의 연설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 연설을 읽어 보신 분은 이미 소상히 아실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서 홀부르크 차관보도 과거 2년간 끌어온 어려운 현안이 종결됐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한미 관계는 앞으로 상호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관계가 더욱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을 언명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한미 간에 커다란 기여를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경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까지도 지적을 하고 한국에는 약 1500개의 미국 상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한미 간의 교역량만 하더라도 매년 확대되고 최근에 와서는 수출입이 쌍방을 합해서 근 70억 불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단 안보 면에서의 제휴 관계뿐 아니라 경제 면에서의 유대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는 한국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참여 없이는 북괴와의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다는 그러한 이미 알려진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천명한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한미 간에 계류되어 있던 어려운 관계는 이미 해소되고 앞으로의 관계는 명랑하고 건전한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 2월 20일에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죠지아주 아트란트시에서 중요한 정책연설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연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사시에는 조약에 규정된 공약에 따라서 항상 우방의 편에 서서 우방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그러한 기본입장을 재천명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 아까 홀부르크 차관보의 연설을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표시가 되겠읍니다마는 여하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또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추가적인 철수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재평가 특히 북괴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내릴 때까지는 보류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바와 같이 주한 미 지상군 철수는 세심하고 또 남북 간의 군사균형을 깨지 않고 대처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 변화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일본에는 작년에 내각에 변동이 있어서 새로운 내각이 들어왔읍니다. 그러한 이후에 불가피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정세를 지켜보고 왔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제 자신의 답변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기본정책과 자세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얼마 전에 미주 공관장회의를 미국에서 주재하고 또 워싱턴에서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한미 양국의 쌍무 문제라든지 혹은 동남아 정세 또 기타 중동 정세 등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진 이후에 돌아오면서 동경에 2월 이십칠팔 일에 잠시 들렸읍니다. 그때 일본 정부의 외무대신 또 총리대신도 직접 만나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그러한 기회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두 분이 다 같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본정책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라파지구나 혹은 남미지역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읍니다마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보다는 수시로 대소 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인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령 일본의 법무대신 이분이 북괴의 노동당 대표의 일본 입국 문제에 대해서 행한 발언이라든지 혹은 신문에 보도된 여러 가지 자세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한일 관계에 중요한 측면을 영향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즉각 거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고 일본 측의 입장을 규명했고 또 일본의 대북괴 접근을 표시하는 듯한 그러한 행동의 중지를 요구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기네 입장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네 국내정치와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마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한일기본조약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상호 이해하고 상호 협조한다는 그러한 견해를 같이하고 그 당시 거론되었던 북괴 노동당 대표의 일본 입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손상하지 않게끔 상당한 조건을 부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북괴 측에서는 그러한 조건으로서는 일본에 들어갈 용의가 없다는 것으로 반응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그 당시의 문제는 해결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의 대북괴 관계에 있어서는 주변정세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계속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그때그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믿고 있읍니다. 특히 일본이 중공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또 미국이 중공과의 국교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에는 상당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틈을 타서 일본의 일부 국내정치세력이 정부로 하여금 북괴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그러한 우려는 내포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외무부로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할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겹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극동 동남아정세 전반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었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한반도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러한 뜻으로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읍니다. 중공과 월남과의 군사 충돌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군사충돌은 우리가 위치하는 아시아지역 내에서 발생이 되었고 또 직접 당사자는 우리와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공이 참가했다는 사실 또 그 배후에는 소련이 있다는 사실 또는 더욱 멀리 우리가 캐 본다면 심지어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로 보아서는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읍니다. 아직 이 사건은 완전한 종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중간단계에 있어서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전략적인 측면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겠고 둘째로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고 또 세째로는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직접 당사자인 중공과 월맹의 여러 가지 반응, 입장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겠고 또 월맹과 중공의 동맹 관계에 있는 제삼국의 외교적인 반응 또는 비동맹권의 반응 나아가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반응 이러한 것도 세분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끝으로는 국가의 국경선을 초월해서 국제여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랄까 시사랄까 이런 것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금번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공과 소련의 대치관계가 계속 예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작된 지가 이미 상당히 시간이 되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정세로 봐서는 앞으로 더욱 치열화될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세아에 있어서의 긴장은 고조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중공과 북괴 관계 또 소련과 북괴 관계까지 모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공과 소련의 북괴에 대한 경쟁적인 지원 때문에 북괴가 군사력을 보강해서 사태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압력 또는 기타 종류의 도발을 새로 일으킬 그러한 우려도 내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중공과 월맹과의 관계도 앞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동남아에 있어서의 긴장은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분석을 둘째 번에 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째로는 중공은 그동안 초강대국의 행세를 하지 않고 대국행세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기회에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금번 사태를 통해서 볼 때에는 중공 역시 그가 자기의 국가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한 가지 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와 군사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비단 군사동맹뿐 아니라 여타 부문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금번 사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지마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자유진영국가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산국가 간의 분쟁이 외부에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고 방지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동시에 미국과 우방 관계를 유지하는 비공산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 면에서나 정치 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표시했고 그러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결론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공과 월맹 간의 군사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미국은 이것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봐 우려해서 비단 동남아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세밀한 전문적인 관찰을 강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안보강화에도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그러한 결론을 중간단계에서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이 사건이 비록 외교교섭을 통해서 일단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아세아의 정세는 중공과 월맹과의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태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에 대한 중공과 소련의 경쟁적인 지원의 가능성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은 잘못하면 고조될 그러한 우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서는 안보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문자 그대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강화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써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우리나라에서의 정치범의 수와 그 사람들의 석방 용의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이 제가 오해고 법무부장관에 대해 질문이었다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국무총리께서 이 점에 대한 답변드린 바와 같고 더 보탤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정일영 의원께서 국방부 소관사항에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내용은 북괴 군사력의 증강 문제 그리고 철군 문제 끝으로 핵탄두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미국 정보분석가들이 북괴 군사력을 재평가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8개 사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지상군이 약 40개 사단 정도로 보도가 되었고 또 전차의 수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2000대보다도 훨씬 많은 2600대가량으로 증강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또 알고 있었다면은 현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상의 북괴 군사력 증강정보에 대한 보도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평가경위를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실은 77년 1월에 미 국방성에다가 북괴 군사력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재평가요청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 요청을 받은 미 정보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과거 수년간에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를 총망라해서 북괴의 군사력 재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작업 중에 있는 내용이 일부 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실은 미 정보기관에서 현재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원간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한국 국방부와 상호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정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확정이 되면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한미 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워싱턴에서 진행 중에 있고 가까운 시일에 저희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토의하게 이렇게 되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중간 결과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미국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에 대한 조정 가능성과 그 전망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제에 제가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문제에 대한 계획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은 77년 3월에 공식으로 우리에게 통보가 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제1진 6000명을 78년도에 철수시키고 나머지는 4, 5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1차 철수를 시작하면서 작년 4월에 카터 대통령은 78년 내로 철수토록 되어 있던 제1진 6000명을 79년 말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진을 6000명 철수하게 되어 있던 것을 금년 79년과 나누어서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3400명 철수하고 나머지 2600명은 금년도 말까지 철수한다 이렇게 수정이 됐읍니다. 작년도에 3400명 철수하게 된 것은 이미 철수가 끝났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600명 철수하게 된 이것은 아직 철수가 시작되고 있지 않고 현재 그대로 보류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에 북괴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써 카터 대통령은 잠정 중지한다, 철수를…… 이렇게 보도를 하였읍니다. 이번의 카터 대통령의 철군잠정중지 발표는 북괴 군사력이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현저히 증강된 것이 판명이 된다면은 현 철수계획은 변경 또는 조정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괴 군사력 증강이 확인되는 대로 실무급 접촉을 진행시키고 금년도에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가장 큰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보호를 약속했는데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도 이것이 명문화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최근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한 미 육군과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북괴 도발억제정책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현재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있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원장관입니다. 정일영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지난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제의하신 다시 말해서 조건 없이 어떤 의안이든지 간에 그것을 남북 당국 간에서 그 장소와 시기, 수준을 불문하고 의논을 하자 하는 그런 대화의 획기적 제의에 대해서 북측에서 위장호응하면서 남북대화를 하자는 것과 같은 시늉을 한 그 진의가 무엇이냐 그런 의미로 저는 들었읍니다. 말씀하신 중에 아주 적절하게 표시를 하셨는데 실은 지난 1월 23일 북 측의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데서 호응 아닌 호응, 상응하지 않는 호응이라고 하는 것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것을 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것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 측의 조절위원회에서 조절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절위원회 개최를 갖다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후 세 차례의 변칙적인 접촉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사실이 비추는 여러 가지 과정을 정부로서는 그때그때 또 그 주변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가하고 분석을 가했읍니다. 다만 현제 그러한 변칙적인 접촉이나마 계속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남북대화를 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의에 불타서 어떻게 하든지 성취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 윤곽만을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관계기관 기타 전문가들의 분석의 내용을 극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위장된 호응 또 변칙적인 접촉을 거기서 시도하고 있는 진의는 첫째로는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 국제여론에 대한 홍보적인 각도 또 하나는 73년 이래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중단시키고 있는 조절위 남북대화 혹은 적십자 대좌 같은 것에 대한 책임 또 하나는 자기들이 마치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표명을 말하자면 위장발표했던 그러한 사실에 연관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외무부장관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현재 급변하는 주변정세 특히 중공과 미국관계 정상화 같은 것에 따른 한미 관계나 혹은 북괴 대 중공․미국관계 또 일방 동남아에 이번에 있었던 공산국가 사이의 전투와 그것을 계기로 한, 중․소 사이의 긴장상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현재 북측 지역 내의 그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진행 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징후도 보입니다. 그것은 군사력에 대한 급증강을 도모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좌우지간 이러한 것은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주변적인 문제고 남북대화가 되려면은 일차적인 것은 그들이 대화할 의지를 갖는 것이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성의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보였다고 말씀드릴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다음에 둘째 문제로서는 최근에 있었던 통일꾼의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연관되어서 그러한 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결의를 표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통일꾼들의 그러한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18일까지 1000만 명 서명운동에서 얻은 성과가 1560만이 넘는 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취지가 남북 당국 간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촉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성과를 보고 더욱더욱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또 동시에 그것을 위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러한 국민들의 의지를 뒷받침받아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촉진의 결의를 새삼스럽게 하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통일꾼의 1000만 명 서명운동이 정부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특별한 의사의 표명이 필요한지는 저로서는 아직 모르겠읍니다. 또 하나 이런 통일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일꾼 운동은 그 시발에 있어서 발족에 있어서 통일연수사업을 하는 통일원에 관계되는 기관에서 수료된 분들이 많이 참가하셨읍니다. 그런 말하자면 발족상 역사상 인연이 있읍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통일꾼운동은 순전히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그 통일꾼 운동이 현재 우리 평화통일의 이념에 연 하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노력, 기타 방침에 연하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범위에서 주로 자료 그다음에 연수교육 면에서 뒷받침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꾼 측에서는 가능한 한 자기들은 민간인의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읍니다. 또 만일에 정 필요하다면은 최소의 지원만을 요구하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들의 취지에 따르는 의미에서 과잉된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지원을 여기서 자청해서 부탁드리는 행위조차도 삼가할까 하고 있읍니다. 다음 말씀하신 것은 남북대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읍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칼 야스퍼스 교수의 예를 들면서 서독과 동독의 대화에서 서독은 일방적으로 줄 것만 있는 것이고 동시에 통일 문제는 동독에 대한 서독의 체제나 혹은 기타를 주는 것뿐이라는 그러한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가 있다 하는 것을 저한테 알으켜 주셨읍니다. 대단히 감명 깊게 또 참고가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저희로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가는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선 남북 간에 있는 긴장상태를 우선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평화정착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이질화된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구비례에 의한 국민총선거에 의해서 통일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국민에게 맡긴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칼 야스퍼스 씨의 이론에 연해서 생각되는 것은 작년에 6․23 대통령 각하의 성명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6․23 성명으로서는 제2차 성명입니다마는 거기에 경제, 자본, 기타 협력을 갖다가 제의하셨읍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까 정 의원께서 시사하신 야스퍼스의 견해에 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역사의 흐름에서 볼 적에 한 과정이지 통일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닐 테니까 통일을 과정이라고 보는 경우에 통일된 한국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통일원의 미래상연구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해서 물어보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통일만이 유일한 민족사의 목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또 통일한다는 것은 잘살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민족이 발전하기 위한 통일이지 민족이 발전하지 말기 위해서 못살기 위해서 통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 비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연해서 저희 현재 정부로서는 그것이 민족사적인 정통성을 위해서 있는 고도복지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 개념의 내용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 통일원에서 민간, 학계, 기타 언론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 번 학술회의, 기타를 통해 가지고 관민 합의된 그런 개념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고도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통일한국의 미래상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하오 2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래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 정부각료 여러분! 저는 10대 국회에 들어와서 오늘 본회의 질의시간 첫날에 우리 민주공화당을 대표해서 나와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진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금번 10대에 들어오신 선배․동료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나라가 많이 있는 중에서 한 20개 정도의 나라가 또 인구로 따지자면 한 4분의 1 정도의 세계의 인구를 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매일 테러 또는 국경분쟁,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분단된 이후 계속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와 같은 위협하에 살다 보니 제 자신부터 상당히 면역성이 붙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흔히 서울에 와서 아 이렇게 번영하고 아무 위협도 느끼지 않고 이러한 나라에서 그 무슨 어떠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실지 여기에서 살다가 외국에 또 나가 보면 외국에서 만난 정치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는 또 그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정세관이 있게 마련이올시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안보현상을 들여다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외국에 나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어떤 점에 있어서는 참 좋은 의견으로서 경청할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100%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외국인도 만나는 경우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극히 소수의 분들이긴 합니다마는 안보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면역성이라고 그럴까 분단된 현상에서 위협을 느끼고 살아오는 가운데 붙은 면역성과 이러한 일부 우리의 입장에 서 있지 아니한 그러한 이견에 의해서 그 사람들 이견에 인스파이어 당했다거나 이러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안보관에 심히 방향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퍽 저는 유감스럽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럽니다마는 4년 전 월남이 실함된 다음에 여의도광장에 모여 가지고 100만 시민들이 우리가 월남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절규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러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과정과 작년 금년에 걸치는 일․중의 평화우호조약 체결 또 미․중공 국교 수립 또 동남아에서 빠져나간 미국,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중공과 소련의 각축이랄지 또는 소련의 극동아세아 방면에 있어서의 해군력의 급격한 증강과 그 활동의 증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과 때를 맞추어서 닉슨 독트린 운운해 가지고 70년 전반 또는 70년 중반에 걸쳐서 한반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이 빠져나가는 이 틈을 타서 북괴는 전력을 급격하게 향상시키고 있고 공세장비를 대대적으로 보충을 하고 증강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촌시의 유안 을 불허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또 요 최근 또 한 차례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제2의 유류파동이라고 할까 이란 사태 이후의 유류파동 또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폭등 또 불명하게 된 또 불황이 예기되는 국제경기 전망 또 여기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어서의 물가의 앙등 또 급격한 우리 국민의 소비증대에 따르는 소비추세의 급격한 증대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또 한 차례의 경제적으로 고된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신체제의 굳건한 뒷받침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문제에 걸쳐서 안정과 성장을 거듭해 왔고 70년대 초에…… 초반과 후반에 휘몰아쳐 오는 안보상 경제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기간 동안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경제 면에 있어서의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고 북괴 남침야욕을 저지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우리는 급격히 변천해 가는 우리의 주변의 세력균형의 변화와 북괴의 끊임없는 적화야욕에 맞서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리나라가 세계사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부터 능동적인 존재로 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세력균형 면에 있어서 밸런서의 역할의 일익을 능동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음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일본을 비롯한 자유우방 제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6․23 선언정신에 입각해서 비동맹국들과의 관계 확대와 증진을 해 나감은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북방외교 다시 말씀드리면 소련, 중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모색해 가면서 세력균형의 변천하에서 항시 북괴를 압도할 수 있는 고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미 양국 정부 사이의 교섭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한미 양국 원수의 정상회담 개최도 이러한 우리의 주변정세와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차게 성장하면서 불원한 장래에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게 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다짐을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쉽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기초 위에서 극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 나가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런 대망의 80년대를 눈앞에 두고 해 나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그 어느 하나도 쉽게 이룩되어질 일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총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이룩한 모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시련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신체제를 더욱 굳히고 국민 모두의 합의와 공감으로 우리의 단합된 힘을 슬기롭게 키워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저는 민주공화당에 들어와서 일천하고 또 정치에 들어온 날짜도 대단히 짧은 사람이올시다마는 우리는 10대 국회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는 무소속이나 각자 자기가 이다음에 차지할 의석이나 또는 당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지 이러한 것보다는 언제나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현명한 국민이 우리를 뽑아 주어서 이 131석이라 하는 의석이 이루어졌읍니다마는 국민의 여망이라는 것은 이 1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건설적이고 무엇인가 국가에 기여하고 공리공론을 하지 아니하고 또 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심히 손상시키는 그러한 논쟁을 벌이라고 국민이 131명을 이 국회에 보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10대 국회가 그야말로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총화를 이룩하고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의 모든 의견을 여기에 흡수해서 반영시키는 장이 될 것을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의 입장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정부가 좀 더 확고부동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소신 있게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화해 가며 국민 모두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동의와 협조로 우리 국정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일층 노력을 우리 당으로서는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두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커버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준비해 온 자료 중에서 그전 분이 말씀한 것에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를 얻을 것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났읍니다마는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우리나라 모양으로 45분이나 1시간의 긴 시간의 그런 발언시간을 허용한다는 것은 별로 없고 10분, 15분 대개 이와 같은 것이 관례로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역시 우리 국회법 테두리가 그렇기 때문에 6년에 한 번 정도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한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으로 말하자면 역사적인 그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지껄이고 내려가지 않으면 모처럼의 개인으로서 일생 동안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몇 번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럴 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언가 다소 약간 중복이 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데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1개 대대를 작년에 철수했어요. 2개 대대가 작년에 철수를 안 하고 금년도에 철수한 2400명 중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보고 작년에 빼내 간 1개 대대를 다시 가져오라 하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복무한 저로서는 1개 사단이라는 것이 여단이 3개가 있고 또 그 밑에 대대들이 있는데 벌써 2사단은 병신이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1개 대대 없어도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지만 군대에 있어서의 군대서열에 있어서의 완전성,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합니다마는 1개 대대를 다시 불러오라 그래서 2개 사단은 완전히 여기다 두어야 할 그런 정도로 상황이 지금 변경이 됐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도대체 카터 대통령이 철군을 결정할 때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중에서 대한민국 육군만으로 전담을 할 수 있고 해․공군 지원만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방어가 가능하다 이것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미국, 중공, 소련이 한반도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전제고, 세 번째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지상전투를 한국 단독으로 부담이 가능하다. 네 번째 주한미군은 4년 내지 5년 천천히 아주 순서 있게 관계 정부와 협조해 가지고 해 나간다. 또 주한미군 철수 후에 미군 공군력을 주류시켜 가지고 이것으로써 전쟁억제력에 대치를 하고 병참 통신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약 5000명 병력, 공군 7000명 이렇게 해서 1만 2000명 정도를 남겨 둔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상군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인데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아주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또 그동안의 정세변동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에 있어서 상당히 그 근거가 흔들리고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개 대대 빼낸 것까지도 다시 가지고 와 다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 주장이 관철될 수는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남아 있는 군대는 철수를 동결하라 이것입니다. 동결을 해서 이 지금 세력균형이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고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카터 대통령의 이 얘기는 4, 5년 이것이 뭡니까? 78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80년에 9000명을 하고 그다음에 81 내지 82년에 나머지 사단사령부와 2개 여단 다 가져간다 이것 아닙니까? 그 자신의 정치생명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읍니다. 이왕 칼을 빼 들었으니까 철군 안 할 수는 없고 철군은 실질적으로 개시를 시키고 본격적인 철군은 자기 재선 다음에 실현해 보겠다. 이런 것이 써 있는 서면 뒤에 숨어 있는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한문에서 얘기하는 송양지인적 이런 말이 있읍니다. 쓸데없이 양보하는 것…… 우리가 빼내 가면 저쪽에서 반응할 것이다. 선 철군 후 반응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번에 그 아마코스트라 하는 국방성 부차관보가 3월 8일 하원 국제관계위 태평양아시아소위에서 증언한 데도 그런 점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먼저 저쪽이 무엇인가 반응을 보일 때에 그다음 단계로서 조치를 한다. 이런 철학인데 저 사람들은 먼저 빼 보고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게 유도를 한다. 그러한 데에 있어서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운 사람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외면하고 가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생각을 회피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데 이것이 국제정치에도 그대로 이게 언제나 적용이 되는 것을 제가 가끔 보아요. 이름을 지명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에 미국과 장관레벨의 회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한참 북괴의 노농적위대가 중무장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관총을 비롯해서 대공포, 야포까지도 무장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와 같은 정보를 여기 주한미군사령관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영화도 보여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요한 회의에 나와 가지고 제가 그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안보 문제를 논의했더니 미국 측에서 하는 말이 ‘어이 사령관! 지금 한국 국방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네 아는가’라고 물어보니 그 대답은 ‘노써’이었읍니다. 이것이 참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이번에 북괴 병력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금년 초에 아미타임스라고 하는 육군기관지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국 국회에 불이 붙고 샘 넌 또는 죤 글렌 미 상원의원이 금년 정초에 여기에 다녀갔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철군중지 건의를 하고 또 카터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보도도 있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미국 정부에 있어서의 갭이 말이지요 바로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이 아마코스트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70년대 초와 중반이다. 그때에 한참 월남이 저 꼴이 되고 아시아에서 빠지기는 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자꾸 빼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부러 눈을 찔끔 감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정직하게 올린 실무자들의 보고를 고위 정치레벨 정치가들이 눈감고 이것을 안 보는 데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가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괴군의 증강이 이와 같은 미국의 아시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 또 실지로 미․중 화해를 틈타서 이 북괴군의 증강이 이룩되었고 또 남북회담이 시작한 바로 그해 가을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단이 되어야 하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의 장치가 굳건히 마련되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에 있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능력까지는 충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학자들은 중․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북괴가 소련하고 중공하고 양쪽 다 밀착해 가지고 양방 동거리외교를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관측을 하면서 북괴가 앞으로 중공 편에 서 가지고 남북대화를 하는 체하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할 것인가 또는 중공과 손을 끊고 휴전선으로 동결을 시키고 소련 편에 서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는 그러한 노선으로 나갈 것인가 또는 소위 김일성이가 얘기하는 반지배주의라고 그런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마는 반패권주의라는 말은 못 쓰고 반지배주의 또는 그가 얘기하는 소위 주체원리 등등을 원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그런 알맹이 있는 대화를 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하나도 지금 이것이라 이렇게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어느 방향으로 설사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 하는 적화야욕 달성에 약간의 전략상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방향이라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째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불요로 합니다. 모처럼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남북대화 문제도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참 웃기는 희극이 권민준이라고 우리 민관식 부의장께서 지금 가끔 만나고 있는 북괴 수석대표라고 합니다마는 이자가 당의 부부장이라 해서 무엇인가 모르고 부부장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중공의 무슨 인민일보에 나오는 직함이 대남사업부부장이라 이런 대남사업부라 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만나 가지고 참 인내와 모든 성의를 다해 가지고 만나고 계시는 남북대화에 임하고 계시는 직접 책임자이신 민관식 대한민국 측 위원장대리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알맹이 없는 대화 또 내지는 변칙대화 또 최근에 지난번 회의 때에 실무자들만 가지고 실무레벨로 이것을 격하를 해서 회의를 끌고 간다는 이런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남북대화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이신가? 또 지금 변칙대화 바람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쑥 들어가 버렸읍니다. 남북 적십자회담은 어떻게 되어질 전망입니까 하는 것을 총리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총리 또는 외무부장관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마는 아까 외무부장관 답변에서도 일부 나왔읍니다마는 일본 국내 또는 미국 국내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을 완화시킨다. 군사충돌을 방지한다. 미국 부담을 적게 한다. 또는 북괴하고 교역을 해 보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이유로 소위 대한민국과 북괴에 대한 미․소․일․중공의 4자의 교차승인 대신에 미국과 일본이 일방적인 북괴승인 이것을 지금 학자들은 콘세숀 리코그니숀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할 조짐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소노다 외상이 얘기하는 우리 팀 스피리트 79에 대한 시비 비슷한 얘기도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중공 때에 미국보다도 앞서 가지고 중공에 러시를 하더니 평양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이 미국보다도 앞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크게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계시고 그때그때 현명한 조치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세워 나가셔야 한다고 보고 또 만일 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소노다 발언에 대해서는 아까 정일영 의원께서 상세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만두겠읍니다마는 다만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이들이 금번의 소노다 발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후루이 라는 법무대신의 발언이랄지 또 그전의 구보다 , 기무라 망언 등을 회상하는 바이고 또 엊그저께는 사꾸라다 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또 아주 참 묘한 얘기를 해 가지고 국민감정을 자극을 했읍니다. 이번 소노다 발언은 한 나라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성이 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군사방위 연습에 유해로운 비판을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본의 책임 있는 관료들의 발언 중에서도 가장 저로서는 문제를 삼아야 할 그러한 발언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의 해명을 들으셨다고 해요. 제가 듣기에는 와전이 된 것이다, 신문기자가 잘못 들었다 등등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에서 들으신 해명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소련은 구릴열도, 에토로프만, 연해주 주변 등 6개 해역 8개 지역에서 2월 5일에서부터 2월 18일 사이에 커다란 해상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했읍니다. 북해도에서 3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러한 섬에서 일본까지 20분이면 상륙이 가능하다는 그런 데에 지금 소련군이 커다란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고 또 매일 일본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소노다 씨는 마땅히 이러한 쪽에 신경을 쓰고 팀 스피리트 운운해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 가지고 한․미․일의 유대를 강화를 해서 방어에도 기여를 하고 또 지금까지 내려오는 희박해져 가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마는 한일 방위에 있어서의 동질성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말을 삼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총리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금년도의 우리 경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당히 난관과 시련이 첩첩이 쌓여 있다고 봅니다. 유류파동, 국제원자재가격의 앙등, 국내물가의 앙등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황예상, 수출목표 달성을 하는 데도 상당한 곤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서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 것입니까? 금년도 우리 안보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읍니까? 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외교가 더 촉진되어야 되고 정부나 또는 업계에서 이 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져 나가야 할 텐데 정부의 방침은 어떠하십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방위산업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속도보다 더 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주변정세, 세계정세로 볼 때 그렇게 저는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중공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방위산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며 또 필요시에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체제로 역시 방위산업의 기초가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원활한 이 방면에 있어서 협조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대책, 비동맹국 대책은 아까 정일영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또 관계된 문제입니다마는 그동안 일이 터질 때마다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그동안 상당한 규모의 자본과 기술의 교류가 북괴하고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정부로서 우리 국가 안전보장상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자본협력, 기술협력, 용역, 상품 이것을 일괄 규제를 해 가지고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 어떤 미닛츠 교환이랄지 또는 기타의 양해에 도달해 가지고 한번 이 관계를 우리가 그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한번 주의를 환기를 하고 매듭을 한번 지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대일관계에 있어서 한일 국교정상화가 되어 가지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지금 선진국형 경제로 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80년대 중반기에는 필연코 한일 간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의 수직적 관계로 있었던 것이 수평적 관계 내지는 이퀄 파트너쉽 관계로의 전환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느니보다는 이것도 역시 상당히 의욕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정부의 복안과 방침이 있으셔야 할 줄 압니다. 이런 문제를 아울러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북괴의 선전포고 없는 전면침공 내지는 우리의 수도권을 전격전 방식에 의해서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북괴의 능력과 그 기도가 있음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한 비상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고 또 여기에 대한 정보능력도 그동안 상당한 향상을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현시점에서 문제점은 없읍니까? 정부에서 하실 일이 무엇이며 또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국민이 해야 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의 군복 입었을 때의 전문적인 사항들이 됩니다. 첫째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철저한 군의 교육훈련이올시다. 착실하고 꾸준한 교육훈련이 전승의 근본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사병들이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그러한 국군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경하할 사항입니다마는 하나 문제점이 생겼어요. 장교, 사병이 상대적으로 그 질을 급격히 높이지 않으면 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병을 제대로 전력 발휘하는 데 유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께 장교, 하사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각하께서 금년 국방부 연두순시 하실 때에 저도 거기에 참석할 영광을 가졌읍니다마는 특히 군의 기강확립과 지휘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셨읍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평화 시에 사전정보가 있고 외빈을 접대한다거나 또는 진지점령훈련을 한다거나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시간여유가 있고 상황이 뻔하고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보통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지 전쟁이 났을 때에는 전면 딴판이에요. 전연 상황불명……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올까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전투고 실전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휴전하에 여러 해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하급 지휘관들이 사고가 난다 무엇 해 가지고 통제를 잔뜩 모두 상급 지휘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마다 윗사람 눈치들을 모두 본다, 그동안 시간이 흐른다 이러한 휴전체제하에서 살고 있는 군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상 시에도 말단 지휘관까지 자기 책임하에 독단활용이랄까 독단전행이랄까 자기 판단하에서 자기의 최선의 능력을 가지고 일단 조치를 취하고 그 취한 조치에 대한 전 책임을 자기가 지고 후보고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훈련 면에 있어서의 대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국방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총리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인데 주한미군 감축에 있어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미국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별로 않습니다마는 역시 경비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독이랄지 일본이 서독은 벌써 오래전부터 일본은 최근부터 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갖다가 보조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 우리도 지금까지는 가난했읍니다마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우리도 미군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도 당신네 주둔비 일부를 부담할 그런 능력이 우리도 곧 생긴다랄지 또는 언제부터 해 주겠다랄지 이렇게 떳떳이 얘기할 그러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한미군 부부 동반해서 오는 사람들 숫자가 비교적 적습니다마는 그 원인 중의 큰 것의 하나가 하우징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 그곳에서 살림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불충분하다 이런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힘을 쓰셔서 이런 데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가? 또 기지촌 주변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군 장병이 휴식을 즐기는 클럽이랄지 음식점이랄지 무도장이랄지 여러 시설들이 아직도 낙후되어 있으며 아주 후진적입니다. 정부에서 융자를 주셔 가지고 어떤 수준까지 올리도록 장기 저리의 융자를 주신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좀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동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겠는가? 또 유정회의 지금 태완선 회장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늘 표하고 있읍니다마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한국 가정에 초청을 한다 또는 집단적으로 한국 관광여행을 시킨다 등등 그러한 노력을 극대화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르고 거기에다 생활수준까지 다르다 이런 데에서 오는 핸디캡을 뭔가 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몇 년 전에 제가 6군단장을 할 때 포천에 있었읍니다마는 포천하고 동두천 중간에 국사봉이라는 산이 있읍니다. 거기에 미7사단의 통신중계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병을 제가 만난 일이 있어요. 귀국한다고 그래요. 곧 간다고…… 그래! 다른 데 가 보았느냐 그랬더니 가 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코리아 인상이 어떠냐 그러니까 코리아는 전부 마운틴뿐이다 그럽니다. 한국이 전부 산뿐이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상당히 옛날 된 얘기이기 때문에 금일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데에 힘을 써 주셔야 되겠다 총리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방부장관께 장기복무 장교, 하사관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 집 갖기, 장기복무 하는 장교, 하사관에 대한 내 집 갖기 사업에 정부에서 좀 역시 원조를 하셔 가지고 현역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재향군인의 사기를 앙양하시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문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리비아에 금년 정월에 100여 명의 북괴 조종사들이 가 가지고 리비아에서 지금 미그23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보도가 되었읍니다. 신문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북괴가 중동 아프리카에 개입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북괴 공군이 가까운 장래에 최신예 소련제 미그23을 공급받는다거나 소련으로부터 공급받는다거나 또는 소련으로부터 구매하는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내무부장관께 한마디 여쭈려고 합니다. 관리에게 대민 봉사, 대민 태도에 관해서 이것도 역시 총화와 또 총력안보에 지대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내무부장관께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중랑천변 다리를 놓는 기공식에 가셔 가지고 그 다리를 놓는데 집을 뜯기게 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인네들 몇 분이 시장을 둘러싸고 눈물로 호소할 적에 지금 장관이 되신 당시 구 시장께서는 그 어려운 이들을 붙들고 같이 울었읍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해 주신 일을 제가 목격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 지역에서 그 어려운 판자촌을 뜯는데 이른 아침에 시장 댁에 집단으로 5, 6명의 사람들이 찾아간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어떤 사람 얘기가 ‘괘씸한 놈들이다. 찾아간 놈 집부터 뜯어 버리라’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관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눈물을 홀린 시장 밑에…… 시장이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빤히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총화정신에 심히 위배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또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리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국민이 과연 총화대열 속에 들어올 것인가, 국민 총화대열에 들어올 것인가? 저는 절대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할머니가 일제시대에 쌀 통제가 심할 때 시골에 갔다가 쌀을 좀 얻어 가지고 오는데 두루마기 뒤에 숨겨 멘 전대에 실구멍 나 가지고 졸졸졸 흐르더라고…… 그때에 식량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벌칙이 강했읍니다. 순경이 따라오더니 할머니를 탁탁 치더니 ‘할머니, 애가 오줌 싸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참 눈물 있는 행정이랄까 이러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법무부장관께서도 최근 검찰을 쓰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한 아주 참 용단을 내리셔서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습니다. 이와 같은 같은 집을 뜯더라도 진로소주 두 홉짜리 마시고 콧노래 부르면서 가서 집을 망치로 치는 것과 집을 부득이 계획이 있어서 뜯지만 같이 부둥켜안고 울면서 나 부득이 뜯는다 하는 그러한 방식과 어느 쪽이 국민총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관리의 대민봉사, 대민태도에 대해서 제가 근일 느끼고 있는 소감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금릉․상주 출신 민정회 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간단히 하라는 조선일보의 경고도 있고 또 정래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절충하기로 했는가 하게 되면 빨리 질문을 읽음으로써 시간도 절약하고 할 말도 다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미․중․일 삼각협력체제와 한국의 안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과 미․중 국교정상화로 인한 동북아세아의 정세변화는 한국 안보외교에 많은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해 주었읍니다. 강대국 간의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세력균형체제로 전환했는데 얼마 전까지의 4강체제가 미․일․중 접근으로 말미암아 미․일․중 대 소련이라는 도식의 불안한 체제가 동북아지역에 등장되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미․일․중이라는 강대국 간에 화해는 이루어졌으나 그 하층구조 속에 있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전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반소적 삼각 준동맹의 포위망 속에서 소련의 세찬 반격은 즉 월남의 캄보디아 침공,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소련의 무력증강 등 기타 한국 안보에 불리한 요인 등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삼각협력체제가 소련을 봉쇄하고 북괴에 대한 억제역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의 위장 배후의 속셈도 모르고 남북대화를 한반도에 마치 긴장완화의 조짐으로 낙관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미․중․일 대 소련이라는 새로운 세력균형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사태가 한국 외교․안보에 미칠 몇 가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세력균형체제하에서는 북괴를 상대로 중․소가 서로 접근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소평의 미․일 방문 시 북괴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대단히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코멘트를 들었읍니다. 앞으로 중․소는 북괴를 자기 영향권 내로 끌어들이려고 서로 안간힘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중공 쪽에 기울어진 듯한 북괴에 소련이 경제․군사원조를 증대하여 제2의 월맹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미․일은 북괴를 삼각협력체제권 속에 끌어들여 와 북괴의 탈소를 바라고 있읍니다. 특히 일본은 대중공 접근에서 미국에게 선수를 빼앗긴 경험 때문에 북괴와의 접촉을 미국보다도 더 서두르는 인상이 짙다고 하겠읍니다. 후루이 법상의 한국에만 과잉서비스 운운 망언이나 소노다 외상의 팀 스피리트 79를 비난한 발언은 대북괴 추파의 일환이며 등거리외교의 간접적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은 일본에게 적절한 항의를 했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불변하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본은 이미 영사관을 원산에 두느냐 청진에 두느냐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미․일이 직접적이든 중공을 매체로 하든 북괴하고 어느 정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째로 새로운 세력균형체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한국의 6․23 정책과 미국의 비적대정책, 일본의 전방위 외교정책, 미․중․일의 협력체제와 중공, 북괴의 친근관계 등에 미루어 볼 때 미․일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이 새로운 동북아 국제정세로 인해서 변화했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즉 종전에 한국의 안보중시관념에서 한반도의 안보유지개념으로 변했기 때문에 미․일의 대북괴 접근은 시간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국의 안정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된다고 한 개념으로부터 이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정 유지가 미국의 이익과 일치된다는 개념입니다. 심각한 개념의 변화라고 하겠읍니다. 미국 내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중공 접근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북한에도 적용하여 경제지원까지 해서라도 북괴 소련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만 포함된다면 북괴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태도나 여행제한을 해제하여 학자, 언론인 심지어 재미교포들까지도 다 북괴방문을 계획하는 사태는 미국의 대북괴 접근은 실제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일의 대북괴 접근과 북괴의 대미․일 접근책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한국외교의 일대 시련이 아닐 수 없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홀부르크가 두 번이나 한국과의 관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천명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외교과제가 된다고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미․일의 대북괴 접촉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경우에 오히려 유연한 자세로 우리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사후통고가 아니라 심층적인 사전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그들의 정책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일의 북괴 접근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종전의 4강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균형의 편성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이 희생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동북아 국제정치체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미 간의 정세관 또는 시국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미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서 명랑한 관계로 변했다는 말을 쓰는데 양국 관계를 그렇게 간단하게 묘사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읍니까? 그러나 급진적으로 변하는 동북아 전반에 걸친 미국의 안이한 정세판단과 중․소는 한국에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도 북괴 소련 접근만 막고 대북괴 접근을 노리는 미국의 태도와 남북대화를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풀이하려는 낙관적 견해 등은 한국과는 일치되지 않는 증거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양국 입장에서 금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국의 이익이 부분적으로만 일치되는 관계에서 이 회담은 특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시국관 또는 정세판단의 갭을 좁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준비 즉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 있으면 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격리전략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미국은 중․월 전쟁을 계기로 공산국가 간의 분쟁은 개입하지 않고 공산국가에다가 국한시키며 분쟁이 친서방국가들에게 비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친서방국가에게는 군사․경제원조를 증가한다는 이른바 격리전략을 세웠읍니다. 중․월 전쟁과 북괴 군사력 증강의 결과로 미국은 미군철수도 중지 또는 연기하고 서태평양지역 국가로 잔류하겠음을 이 정책을 통하여 재확인한 셈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장래를 낙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아 과연 낙관해도 될 것인지 외무부장관은 견해를 설명해 줌으로써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외교정책의 미스는 국가의 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외무부는 사무외교부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 뜻은 큰 것은 다 놓치고 자질구레한 작은 것만 뒷처리하는 식의 외교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격변하는 국제사회 경쟁 속에서 특히 북으로부터의 침략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로서는 필연적으로 생존외교를 선도적으로 추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존망과 직결된 생존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책수립 과정부터가 중대하다고 하겠읍니다.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외무부의 중․장기, 단기간 정책수립 과정과 구상은 어떻게 수립 형성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국장회의는 형식적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안보외교연구원은 연구기능 정도로 듣고 있읍니다. 자문위원회는 잘 모아지지도 않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외무부장관 개인의 머리에서만 정책과 구상이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지를 동원할 수 있는 국민외교 또는 민족외교라는 각도에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폭넓은 대책위원회 즉 정부, 국회, 민간전문가들로써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한 단체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공명외교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겠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관 자질향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외교를 효과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외교 분야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자질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할 외무부가 폐쇄적인 인사정책을 씀으로써 타 부처보다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한국외교의 장래를 위해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첫째로 외교관들이 무능해도 연한만 채우면 언젠가는 대사가 된다는 생각에 안일무사주의로 흐르기 쉬운데 외무부도 군대나 경찰같이 또 미 국무성같이 계급정년제 개념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현재 외무부는 국비로 외무공무원을 해외에 파견 연수시키고 있는데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짧은 해외연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해외에서 자비로 학업을 마친 많은 유학생들을 국내로 유치해서 단기간 훈련과정을 통해 외교관으로 양성을 한다면 성과는 더 클 것으로 믿어집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며 우수외교관 확보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한국은 6․23 선언에 의해 공산권에도 문호개방을 했읍니다. 만일 내일이라도 그들과 수교가 가능하다면 해당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언어구사능력을 가진 실력 있는 외교관을 문제없이 파견할 만큼 외무부는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어느 수준과 규모로 지역연구와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외교의 필요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근년에 와서 미국에는 30대 젊은 학자들의 대한관이 한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소위 신좌파 뉴 레프트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6․25 전쟁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이니 미국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콜롬비아대학의 프랭크볼드윈 교수나 워싱턴유니버시티의 브루스커밍스 교수나 구웰프유니버시티 캐나다에 있는 로버트시몬스 교수 등은 대표적 인물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들의 학술논문을 참고로 하는 많은 학자들이 구라파에도 있고 또 이들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영향과 효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는 문교부와 협력하에 한국의 학자들을 동원하여 학술논문이나 세미나나 교류를 즉 학술외교를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주국방 정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1월 1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각하는 금년도의 4대 시정목표 가운데에 자주국방정책에 역점을 두셨읍니다. 그것은 물론 국가의 생존권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방정책의 우선순위는 무기와 장비 등 물량적인 전략 강화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즉 투자 이퀄 전력이라는 착각하에 정신전력과 전투기술은 소홀히 하는 감이 있읍니다. 자주국방의 평가는 북한전력과의 대칭적인 상대적 전략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의 평가 없이 단순히 과거에 비해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하는 일방적인 평가에 그친다면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력의 원천인 국민의 안보적 결속을 위해서 사회정의와 생활안정을 확립하고 경제발전에서 생긴 부의 합리적 배분을 기하고 정부와 국민 간에 안보관에 대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서 양자의 격차를 해소하고 북괴의 대남도발양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등 정신전력과 전투전력이 공히 북한을 능가하는 소위 종합전력에 다각전력 전방위전력화로 자주국방체제를 재정비하여 북괴의 어떠한 형태의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와 구상이 서 있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한미연합사의 기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작년 11월 7일 발족한 연합사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미 군사관계가 수평선으로 이룩된 상징적인 사령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군 철수에 따르는 잠정적 성격의 소극적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체질의 특징이며 스스로 많은 문제점과 제한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선 연합사 상위에 한미 간의 국가적 의지와 이해를 조정해서 그 결과를 군사적 지침으로 하향시키지 않으면 일단 유사시 연합사는 누구의 의지와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군사행동을 언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외상급 수준의 정치적 협의기구가 연합사의 상위에 위치하여 국방상 회의와 병행 또는 상층기구로서 역할케 한다면 연합사는 활성화되고 북한의 오판을 막고 전투규제 작용을 효과적으로 작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군사의 전력평가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스틸웰 장군은 미 의회 증언에서 북한 단독전투능력은 90일이라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몇 년 전의 60일에 비하여 단독전투능력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중공 측의 북한 군사평가가 미국에게 전달되고 있는 듯한 인상인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전력평가는 미군 철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군의 증강을 탐지하여 보고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 군사정보기관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국방부도 북한의 군사력의 증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 정보판단은 북괴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국방부장관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군사정보 확보능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북괴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정보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명제를 던져 준다고 하겠읍니다. 즉 정보 확보능력은 미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그 평가도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 평가될 정보의 사용도 미국의 정책방향이나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철수하고 싶을 때는 낮게 평가하고 잔류하고 싶을 때는 실상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낳고 있읍니다. 그러니 언제 어떻게 카터의 정치적 생명에 따라서 철수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최근의 북한 군사력 증강과 동남아 사태의 충격으로 철군정책을 유보한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사를 훑어보면 국가원수의 정치적 목적, 국내적으로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해서 외교정책이나 노선을 무자비하게 변경시킨 사례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서는 닉슨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키신저와 함께 월남 휴전협상을 서둘러 오늘의 비극을 안겨 준 역사적 경험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확보능력은 국가이익과 존망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우리의 정보능력 향상과 미국과의 정보협력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대화 진행 중에 경계와 방위태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1972년 남북대화 시 북괴는 휴전선을 지하로 넘어 땅굴을 파기 시작한 것을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것은 대화를 남침에 이용하려는 6․25 직전과 꼭 같은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남북대화기간에는 북괴가 또 무엇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 시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현 방위태세는 일선 중심, 서울 중점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은 적은 공해, 지하, 입체적이며 전후방이 없는 침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안과 후방침투를 할 경우 그것은 내정 또는 내부봉기로 선전하여 미국의 개입을 봉쇄하고 국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하는 북괴의 책동을 남북대화 시에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해안 공비침투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의 군사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게 되어 있는지 국방부장관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조금 전에 정래혁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조금 각도를 달리하겠읍니다. 군의 질적 향상의 기본요소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일반공무원과 무리하게 균일화시키고 있는 현 급여제도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직업군인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로서 군인은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며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일단 유사시에는 생명을 바쳐야 하며 가족과의 안정된 생활영위가 극히 어려우며 제대 후에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고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현 산업사회에서는 결코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요인들을 감안해서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은 마땅히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국에 대한 해외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과 여행자에 대한 홍보활동도 과소평가할 수 없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사람을 합해서 6만여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만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호텔 등에 유숙하고 있읍니다. 이들에게 영어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한국문화, 역사, 풍속 등을 소개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정부시책들을 해설해 준다면 그 파급효과는 지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외국인들의 입이나 편지를 통한 PR효과야말로 산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외국인을 위한 영어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국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역시 대미 홍보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해외홍보를 위해 문화공보부는 현재 해외공보관 내지는 해외 홍보연구실 등을 두고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에 합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의 미국 여론에 의하면 한국이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국민의 수는 52%에 불과합니다. 또 한국이 미국의 무역상대국으로서 열네 번째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수도 1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보니까 한국의 대미 홍보활동의 빈곤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읍니다. 미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인 65%가 라디오와 텔레비젼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있다는데 해외공보관이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적절히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공보관들이 본부에서 발송한 홍보자료나 돌리고 앉아 있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통일정책은 민족적 과업이며 전 국민의 일치된 지지를 받아서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남북 당국자 간 대화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은 감명 깊은 운동이었다고 하겠읍니다. 이것은 남북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래도 북괴는 이것을 날조니 사기니 비난하고 있는데 이 귀중한 역사적 문서를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염원을 표시한 단순한 기록으로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활용목적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국토통일원장관께서는 갖고 있는 계획이나 구상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끝으로 종합통일정책을 위한 부처 간의 협조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통일정책은 종합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방정책, 외교정책 등과 잘 조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된 사실입니다. 세 부처 간의 국장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토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관련 부처 간에 상설협조기구를 실무자급으로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국토통일원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국무위원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신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교 문제와 국방 문제 현안에 대한 중점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최규하 국무총리가 증언하는 가운데 우리 신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무엇인가 벽이 두꺼워서 그런지 이해가 잘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그 차이에 괴리가 깊어서 이것을 다시 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 추가적으로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1870년 불란서는 보불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알사스 로렌 지방을 독일에게 빼앗겼읍니다. 그 이후 불란서는 날로 강대해지는 독일에 대한 불란서 국토방위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제일 우선한다는 소위 안보의식이 고조되고 있었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개개인의 인권이나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한낱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하는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읍니다. 이때 한 유태인 출신 드레퓌스라고 하는 육군 대위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선고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읍니다. 당시에 조르주 클레망소라고 하는 정치인은 기정사실처럼 넘어가면 하등의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드레퓌스 사건을 그 개인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던 일이 있읍니다. 이 클레망소의 신념은 그 사건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불란서가 내건 자유 평등 우애의 불란서 국가이념과 일치된다는 신념에서 클레망소는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보불전쟁 이후 48년이 지난 1918년 세계 제1차 대전에서 불란서는 독일에게 승리를 했읍니다. 이 불란서의 승리는 바로 이 클레망소의 지도이념에 기초가 되고 있었고 또한 나아가 불란서의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그 건국이념이 독일을 이겼던 것입니다. 당시에 드레퓌스 사건 당시에 클레망소가 의회에서 행했던 연설 한 토막을 총리께 소개하겠읍니다. ‘의회제도는 토론의 제도입니다. 이 토론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해 주는 것입니다. 토론을 통하여 우리는 옳다고 믿는 이념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정열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다른 의견을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는 사회만이 영광스러운 국가요 사회입니다. 아무 소리도 울리지 않는 곳은 수치스러운 곳입니다’라고 갈파했어요. 국무총리! 본 의원이 모두에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활발한 토론 반대의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는 가운데에서 건전한 행정부가 있고 보다 튼튼한 행정부를 국민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으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강력한 설득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니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강요이지 설득이 아닙니다. 강요는 추종을 가져올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동의 기반에 확고한 뿌리를 갖기는 힘든 것입니다. 총리! 오늘 오전에 총리의 증언을 들었을 때에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 국가적 차원이 무엇입니까? 그 국가적 차원은 확고한 동의 기반이 허약해도 좋은 것입니까? 우리 신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확고한 기반을 설득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져질 수가 없고 그 다져진 기반 위에서만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 역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설득력의 배양은 토론과 대화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 문제를 가끔 거론할 때마다 정부 집권층에서는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거센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체험하고 있읍니다. 단호한 거부반응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임기응변은 될지는 몰라도 그 문제 본질을 푸는 데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민당에서는 지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에는 자신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자신 있는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만이 조화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총리도 양심에 비추어 물어보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한 제도가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과 보완을 전제로 한 제도인 것이라고 하면 더욱더 토론은 활성적이어야 마땅한 것이올시다. 이제 제10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을 보여 주는 그런 정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반대의 의사를 경청하고 수용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국민의 소리는 이 전당인 국회 내에서는 활발하게 토론되고 전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내걸은 그 제도가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국회에서 여과가 돼서 그 정당성이 노정될 때 이 국민들에게는 여러분의 그 제도의 확고한 동의 기반이 구축이 되는 것이고 뿌리가 내려진다고 하는 이 신민당의 주장이 무엇이 못마땅해서 아예 귀담아듣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거부반응을 보이는지 나는 행정부 여러분들의 그 자신 없는 소이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전에 총리의 증언을 들었읍니다만 여기에 한 번 더, 신민당의 진의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듣고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결코 수치가 보여 주는 형식논리를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1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오늘 오전에도 토의가 있었읍니다. 어쨌든 우리 신민당이 공화당보다는 득표율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항간의 언론이나 전문가들 분석은 이것이 신민당이 꼭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행정부 즉 현재의 공화당정권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거부반응이 심했다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에 속해 있지마는 이 말이 그럴듯한 이야기라 봅니다. 사실 신민당이 꼭 잘해서 얻었다고 하는 자신은 본 의원도 잘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반대성향이 어디에서 왔느냐에서 분석이 돼야지 진 것은 틀림없는데 오늘 총리의 증언을 들으니까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어떻게 광정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를 않으셨읍니다. 여러분! 민주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선거는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구체적 행위이며 그 행사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문제 해결의 하나의 대안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반영된 의사에 반드시 대답을 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사에는 부가가치세다 물가다 해서 쪼들리는 서민생활의 그 시달리는 염증에 의해서 또 경제적인 불평에서 공화당에 표가 안 간 성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만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좀 떳떳하고 긍지를 갖는 정부가 되지 못하느냐 하는 정치적인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표는 반대사유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꼭 가려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획일적인 행정의 경직성에서 오는 염증이 신민당이든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나는 공화당에게만은 표를 안 주겠다고 하는 성향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명확한 사유를 알 수 없을 바에야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우리는 그 결과를 총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내릴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민당이 국무총리께 요구했던 것은 어떤 성향의 반대이든지 간에 이 결과를 놓고 정부는 이것을 행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만약에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불평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에서 분석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광정할 것이냐고 하는 그 대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언론 사진보도 부문에서 특상을 탄 작품을 보았읍니다. 그 제목이 ‘대통령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기자들과 둘러서서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이 언론 사진보도 부문에서 특상을 받은 적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활짝 웃는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 이 사람은 그 사진을 보고 흐뭇하게 느끼던 그 강렬한 인상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마 그 사진을 본 모든 국민들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흐뭇하고 밝은 감정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총리! 한 나라의 지도자가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는 웃음과 유화와 관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멋으로나 낭만적인 사치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올시다. 어딘지 모르게 굳어지는 경색을 푸는 데는 밝은 웃음과 폭넓은 아량에서만이 그 문제가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취해지는 가끔 유화적인 조치가 어느 사회 일각에서는 액면 사실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에는 눈으로’라는 식의 양극단론을 폐지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다 진취적이고 이제는 새로운 자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긴급조치 9호는 마땅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민당에서 내거는 주장의 하나올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2년 유신 이래 근 4년이 가깝도록 우리는 이 긴급조치하에서 살아왔읍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긴급조치를 꼭 내려야만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시국관이 정당했다고 하면 그 정당성은 이 장구한 시간에도 국민에게 충분히 주지가 되었을 것이고 홍보활동으로서도 이 국민들의 몸에 배었을 것이 아닙니까? 긴급조치의 의미를 상실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풀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 말하는 총리의 여러 번의 그 답변을 들을 때마다 이 국민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의 밝은 웃음을 기대하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따뜻한 답변을 갈망하는 이 국민들은 얼마나 암담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나는 총리께 한번 다시 자신 있는 대답을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상황에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크게 떳떳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자신이 있다고 하는 소신을 밝혀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오전에 총리의 증언에 따르는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체감을 가끔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무릇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국민 내부의 일체감 형성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특히 안보가 제일의 명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체감을 형성하는 그 객관적인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가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정부의 그 범주 속에서 특혜를 입고 잘살게 된 특수층의 정신적인 자세가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 여기에 하도 낯선 용어가 많아서 신문에 났던 몇 가지 잘사는 사람들의 요즘 형편살이를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모두 신문에 난 것인데요. 이탈리아제 응접세트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융단이 이렇게 턱 깔려져 있고 중동산 수제 카페트에 비디오, 칼라 텔레비젼, 그릇 닦는 것은 제네랄 일렉트릭사 제품, 커피는 스위스산의 알 커피 그것을 받치는 것은 시중에서 한 40만 원쯤 하는 영국산 홈 차이나 세트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산 누르팍 버터, 치즈는 프랑스산 로키포드 치즈, 대형 수족관에는 300만 원짜리 잉어가 댄스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장 딸 혼수감으로 1200만 원짜리 병풍이 필요하고 심지어 5000만 원짜리 팔뚝시계를 외국에 주문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집 안에는 옥외 풀장이 있고 인조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민은 먹는 식수를 날라 먹기 위해서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아낙네가 있는데 요즘 공해가 심하다고 하니까 이 귀하신 몸들은 몸 걱정을 해 가지고 지하 수백 미터에 펌프를 넣어서 물을 끌어올려 먹는 부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특수층의 생활의 모습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 서민들은 분노와 더불어 좌절감까지 가져오게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질적인 격차 속에서 어떻게 일체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총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총리께 묻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소수 부패 특수층의 호사와 낭비는 국민의 단결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살고 형평 있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는 말로 오늘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사태는 도저히 상식과 양식을 벗어나는 것으로써 정부의 보는 견해는 역시 사유재산제도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한 번 더 답변을 구합니다. 아울러서 요즘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읍니다. 이 중산층의 가계를 암담하게 하는 병폐로 과외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 뭐 알 커피나 비단잉어 구경이야 안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누구나 다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사는 사람들은 그 자식을 걱정하는 나머지 과외비가 들어가는데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들어가는 과외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조금 넘는 공무원이 자식이 자꾸 커 가면서 과외공부를 하게 되는데 부인이 한 달에 과외비 최저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남편이 부인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싸우다가 내가 어디서 도둑질해다가 자식 공부시키느냐고 윽박지르다가 나중에는 타일러 달래기를 남편을 위해서 제발 과외공부는 집어치우라고 했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부인은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중학교를 중퇴한 학생 수가 35만 4000명이었읍니다. 고등학교 중퇴자는 19만 6000명이었읍니다. 이 중퇴자의 71%가 교육비 부담 때문이었읍니다. 총리, 이런 호사스럽고 세상이 돈짝만 하게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조작되는 이런 사회풍조는 한 가정에 우울증을 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린 동심에까지 상처를 주게 되는 이런 문제야말로 진짜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적인 시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척결하실 것인지 총리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회의 일체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근로자 문제올시다. 이들의 작업환경은 아직도 개선되지를 않고 산재율은 날로 높아 가고 있읍니다. 반면에 임금은 아직도 전체 근로자 709만 3000명 가운데 76.1%인 544만 1000명이 과세미달의 임금을 받고 있읍니다. 이들의 노동운동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지극히 위축되어 있읍니다. 요즘 소설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학작품이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으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는 그 내용은 이런 근로자들의 실상을 옮겨 그리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그 개인의 자해행위와 스스로 개인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산업민주주의에 역행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고도산업화과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산업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호소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라의 대재벌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힘과 특혜를 입고 있는 재벌들이 이런 산업민주화 대열에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채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기피하는 대기업들에 그 노동조합 설립을 구성을 촉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 미국과 일본과 관계 개선을 맺은 중공이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에 국제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중심한 이 국제환경의 출발점은 반패권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반패권의 원리는 세력균형의 원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아세아를 지배하게 될 원리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그 국가이익과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 갈 전망이 농후해지고 있읍니다. 중공과 베트남 간의 전쟁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아세아의 군사대치선은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던 미국의 군사선이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중․소 군사선, 일․소 군사선 그리고 남북한 군사선으로 새로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최근에 미국을 방문하고 와서 이 새로운 북한의 군사력 평가에 따른 미국의 철군중지를 확인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미국의 철군정책은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서 거론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긍해서 맥락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군사력의 위협적 측면과 그 성격의 공격성에 대한 미국 국방성 CIA의 정보보고에 근거한 철군정책의 잠정적 보류는 철군 그 정책 자체의 전면적인 변경이라고는 우리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최근의 동북아세아의 이와 같은 정세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군정책의 완전 변경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보도를 본 많은 국민들은 완전 변경이 되는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정책이 결정될 당시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싱글러브 소장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한 가운데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강한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탱크가 종전의 500대에서 2000대로 증강되었고 전투기, 야포, 해군함정 등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읍니다. 최근의 미 국방성 CIA의 정보보고는 북한의 군사력이 41개 사단에 260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던 지상군에 있어서 한국군의 우위가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미 철군정책을 결정할 당시에 북괴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필요로 인해서 그 철군정책을 강행시켰던 것이고 지금도 어떤 가변적인 요인 속에서 그 사람들은 꿍꿍이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을 자주 갔다 오시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외무부장관은 이것이 과연 전면적인 미군 철군정책에 대한 완전한 변경이라고 보는지 안 보는지 알고 계실 줄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답변을 구합니다. 앞서 하신 많은 의원들의 질문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방부 당국도 그 정보교환을 한미 간에 빈번히 하고 있고 같이 검토 분석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한미군정책이 결정될 때 북한의 사실상의 군사력을 정확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가를 국방부장관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응한 우리는 우리 독자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고 하는 점이올시다. 북한이 직접적인 대미접촉을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고 일본의 대북한 등거리외교가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 이제는 상당히 양성화되고 있는 사실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오늘날 이 반패권의 원리가 결국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독자적인 개척과 문제해결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 는 문제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외교상으로나 군사전략 면에서나 경제성장전략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적인 문제를 강구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물론 분단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에 가장 중심한 외교를 전개해야 하는 것이지마는 앞으로 닥치는 정세에 따라서 우리의 외교나 우리의 모든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폭은 대단히 넓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중․월 전쟁도 이런 의미에서 군사적 대결보다는 정치적 대결로 분석하는 사조가 대단히 농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르는 우리의 외교전략은 무엇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외교가 과거에 취해 왔던 바와 같이 그대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대공산권외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를 외무부장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읍니다마는 일본의 그 등거리외교에서 보면 북괴 관계에서 수산물수입이라든지 정치․경제적으로 접촉이 날로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읍니다. 또는 미국 측은 언제나 절대 한국 참가 없이는 북한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입을 열 때마다 되풀이 확약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영원히 불변적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어차피 흘러야 할 흐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도 감안해 가지고 더욱 대공산권 외교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보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중공의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해 가지고 소련의 극동함대는 대단히 증강했읍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미국은 7함대와 6함대의 주력을 차출해 가지고 인도양과 아라비아만을 커버할 수 있는 제5함대를 새로이 창설을 한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읍니다. 또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처음에 중공이 미국과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할 때에는 이것이 군사동맹으로까지 군사유대가 돈독히 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겼읍니다마는 중공과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격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전쟁에는 말리지 않겠다는 견해와 또 내면적으로는 중공이 이성으로 전쟁을 자제할 능력을 갖춘 나라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군사유대를 맺기에는 세계여론상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이 극동지역에 소련의 극동함대는 자꾸 증강이 되고 소련의 팽창주의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결국 그 본성을 결국 아시아대륙에서 자기네들은 다시는 휘말리지 않겠다고 하는 징조를 농후하게 풍기면서 그러나 말로써 내는 정책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배리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7함대의 약화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세와 감안해 가지고 7함대와 6함대의 주력이 차출되고 5함대가 창설되고 이렇게 되면 이 동북아세아를 중심한 이 극동지역의 힘의 공백을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방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정세 다시 말하면 아세아는 중공에 맡기는 인상과 비슷하게 또 자유진영의 모든 대아세아의 정책은 일본에 미국이 소위 떠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면 그러면 소련의 그 팽창주의에 대응해서 막을 수 있는 길은 결국 미국과 일본과 중공이 삼국이 군사동맹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사유대를 맺어 가지고 소련에 대응할 줄 알았는데 정책은 점점 달라지고 있읍니다. 물론 중공이 미국과 일본하고 군사유대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중공이 미국과 제휴를 했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를 하등에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힘의 균형은 그렇게 발전되리라고 보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는 상태를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우리는 우리 외교의 지침은 바로 우리 입장이 당당하고 정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외무부장관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끔 외무부장관은 명랑한 관계다 불편한 관계다 외교기상예보를 상당히 잘하십니다마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엄밀히 따져 보면 상대방 기류에 따라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입장이 당당하고 우리가 정정당당했을 때는 비록 외교가 불편한 관계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의견대로 극복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는 박동선 사건에서 뼈저리게 이것을 느꼈읍니다. 비록 우리의 국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비록 미국이 부당하게 우리에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당당하고 정의로와야 합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성을 버리자고 하는 외교도 우리는 금물이지마는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우리 스스로 정당한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전개해야 될 우리의 외교의 방향은 전방위외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계층 어느 인류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상대하는 전방위외교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방위외교를 주장하기에 앞서 저 나라는 우리나라와 좀 친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에게 자꾸 등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저기는 친한이고 저기는 반한이라고 하는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편협과 타성을 외무부는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의 상대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폐쇄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편협과 편견을 지양해 가지고 폭을 넓힌 전방위외교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삼세계에 대한 소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오전의 총리의 증언 가운데 이 중동정세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란의 팔레비 왕정이 붕괴되자 우리 근로자들이 서둘러서 철수하는 상태를 신문지상에서 봤읍니다. 이미 신문을 보아서 그 혼미한 정세의 배경을 짐작하고도 남았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정부가 그렇게도 제삼세계와 유대강화를 그렇게 외쳐 왔었는데 특히 이란은 우리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정정 이 혼미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서둘러 철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삼세계에 대한 우리 외교의 부재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나는 생각했읍니다. 말이 좀 비약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날 제삼세계의 사조의 흐름에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삼세계의 그 사조에 적응을 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접근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파리가 이 제삼세계의 운동이나 활동의 요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우리의 외교는 제삼세계의 외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면은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정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당 내지는 반대세력까지도 우리는 접촉하고 그 흐름을 간파해야 되는 것이 외교의 노력이지 어디든지 정권을 잡은 데만 가 가지고 국교만 정상화하려고 하다가 혼미하면 빵 나자빠지면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자원교역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많은 사업가들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서둘러 도망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허약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은 외교정책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제삼세계의 외교의 방향은 적어도 그 방법이나 수단은 어떻게 강구할는지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때로는 우리 야당이 나서야 될 경우도 없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제삼세계의 사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정정이 변화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제삼세계와 여러 가지 자원 면이나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특성이나 우리의 관계를 비추어 보아서 여기에 강화되는 체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줄 압니다.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끔 또 이 외교를 진척하는 데 밀실외교다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우리는 과정을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민 동의 기반으로 뒷받침될 그런 성질도 그 외교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한미정책협의회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의제가 무엇이며 무엇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 6월에 있을 예정으로 있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주로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외무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석연치 못한 점을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읍니다. 지난 3월 13일 합의에 도달한 그 한일 대륙붕 문제인데요 그 시추와 생산의 운영권자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광구의 가장 노른자위가 7소구올시다. 뭐 나와 봐야 아는 것입니다마는 추정량이 약 50억 배럴로 그 양이 추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른자위에 우리는 시추권만 가졌고 운영권은 일본에 넘어갔읍니다. 13일 동경에서 실시한 운영권자 결정 추첨에서 일본 측 대표는 일본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 측의 대표는 그 추첨관리 변호사와 조광권 대표로 미국인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전에 양국 조광권자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결국 대한민국은 시추권만 갖게 될 것이고 운영권은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루머가 사전에 퍼졌었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정을 한 추첨한 결과 운영권은 일본에 돌아갔다 말이에요. 이 대단히 석연치 못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미국인이 대리인으로 참석을 해야 하고 이런 중대한 결정권을 왜 업자에게만 맡겼었느냐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사족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국방위원회에 오래 있다가 이제 갈려지는 마당에 한마디 당부해야겠읍니다. 우리 국민은 군을 굉장히 아낍니다. 일단 유사시에 누가 뭐라고 해도 목숨을 초개같이 내던질 것은 우리 국군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남북한의 그 긴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에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 예산의 3분의 1이 우리 국민들의 복지정책을 지연시켜 가면서 우리는 군을 뒷받침하는 데 인색하지를 않았읍니다. 저 눈 오는 전방에서 보초병이 저 북녘 하늘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국민들의 마음은 대단히 흐뭇했읍니다. 그러나 이 군을 지휘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할 수 있는 그 수뇌부의 모든 정신적인 자세가 자칫 잘못해 가지고 국민의 오해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빚어질 때에는 이것은 군부 자체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에게 선전으로 이용도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의 오판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군을 아끼는 반면에 군은 국민들에게 가끔 보면은 마치 성역화가 된 군은 유아독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감도 갖고 있읍니다. 나는 장관에게 당부하기를 군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따뜻한 품속에서 아낌을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군이 되는 길은 저 일선에서 지키는 우리의 그 피눈물 나는 장병들의 투지에도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지마는 여기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은 군을 통솔하는 지휘부의 정신자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정신자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겸허하고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다, 국민 속에서 그 아낌을 받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딴 사회 분야와 달라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적에게도 오판을 유발할 수 있고 전체 국민에 위협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장관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기일전하는 장관의 자세가 있다고 하면은 차제에 국민들 앞에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원장관에게 남북대화 문제를 많은 의원들이 거론했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묻겠읍니다. 현재 이 남북한 대화에 있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공식적인 견해는 무엇입니까? 3월 13일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또 말씀하기를 조국전선의 모자를 쓰고 있는 한 진전은 비관적이며 북한에서 변칙을 고집하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그다음 날 3월 14일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은 북한 측의 제의에 비록 조건이 붙어 있지만 조국전선의 모자를 벗으라는 우리 측의 제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남북대화는 결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전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논평을 했읍니다. 물론 실무자와 외교적인 발언과는 다소 여러 가지 함축되는 농도가 다를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변칙적인 회담 속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는 견해는 무엇인지 통일원장관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5일 자 소위 조국전선 서기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의하면 남북조절위원회는 불합리한 기구이며 따라서 존속의 의의를 상실했다고 했읍니다. 이런 북한 측의 주장이 7․4 남북공동성명의 파기로 보는 것이냐 보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7․4 남북공동성명의 그 존폐 문제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밝혀야 되는 이유는 이 7․4 공동성명은 북한 측의 태도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인정되었다가 하는 상대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정부 주도하에서 이룩한 민족선언으로서 언제나 그 정신은 촉구되고 추구될 것인가의 성질을 명확히 지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원장관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남북대화, 통일 문제에 임하는 우리 자세 문제인데요. 우리 동료 의원이 대표로 갔읍니다마는 뭐 핑퐁회담이다 등등 이렇게 쭉 단일팀 회담하는 것을 보면서의 느낌인데 이 자세는 먼저 기본적인 입장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과 그 비젼을 명확히 세워 가지고 이것을 먼저 국민한테 주지시켜서 또 세계만방에 우리의 의견이 저으기 타당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작업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비젼과 체계적인 그런 대책이 없이는 선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 측의 즉흥적 제의에 우리는 이렇게도 말릴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말릴 수 있는 우려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올시다. 앞으로도 있을 각종 제의 또 체육대회가 있을 때마다 또 단일팀 문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는 예상이 되는데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제의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진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갈팡질팡하는 인상이 빚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저쪽 선전에 도로 되말린다고 하는 뜻에서 통일원장관의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원에 늘 하는 소리가 되어서 대단히 듣기가 거북할 줄 알고 있읍니다다마는 이 통일원은 통일 문제, 남북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꼭 뒷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구한다, 세미나 한다, 통일꾼 운동이다 이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노력은 대단히 뚜렷하게 보입니다마는 가령 통일에로 접근을 하기 위한 분단문제 그런 의식구조 청산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정책구현에는 통일원의 얘기를 별로 들어 보지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본인만의 느낌인가? 많은 사람이 저한테도 통일원 얘기하면 그 뭐 하는 데냐 묻는 사람도 있는데 명색이 국회의원이 대답할 게 없어요. 그 좀 대답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장관 뚜렷하게 정리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명강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1 정신에 관하여 문공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이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3․1 독립정신은 우리의 건국이념입니다. 정부는 민족의 정통성 그리고 자주를 자주 외칩니다마는 이 3․1 운동의 1주년 맞는 소위 회갑을 맞는 이번 3․1절에는 그 행사가 빈약하기 짝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그 3․1 정신을 계승 발전한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 면에서도 계승 발전하는 면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올시다. 도대체 그 문공부와 정신문화연구원은 그 민족정기의 그 계승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3․1 운동의 기본정신 이 민주 민족 평화 이 정신을 각각 떼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문공부장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가관인 것은 꼭 이런 중요한 60주년 회갑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21일 자 신문에 보니까 일본 뭐 경영자단체연맹 회장 사꾸라다 다께시 라는 사람이 한국의 경제발전은 따지고 보면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통치가 심어 놓은 교육의 공으로서 교육제도를 조직화시켜 주었고 우수한 행정관료조직을 해 주었고 또 군사조직을 해 준 여기에 덕을 대단히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거기에다가 그 이전에는 구보다 망언이다 다나까 망언이다 이런 것도 많은데 일본 각료들은 왕왕 자기 대내적인 문제로 뭐 독도에 한국 양해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조업을 하게 되었느니 뭐 한국에 대해서는 무슨 어업협정을 개정한다거나 뭐 폐기한다거나 제 마음대로 떠들고 있읍니다. 평상시에 정략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마는 온 국민이 그 3․1 운동의 정신을 아련한 얘기지만 마음속으로 기리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회갑을 맞는 60주년이라는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에 일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한국을 깔볼 수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시점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 민족정기에 민족의 하나의 긍지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유발시키도록 하기까지 어떤 정신자세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문공부에서는 민족정기를 계승하는 정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왕왕 언론자유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언론자유에 대한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전혀 탄압을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오늘 장관에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하나 해야 되겠읍니다. 이 언론이 아이러니칼하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고 국민 앞에 설문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설문의 응답자 중에 54%가 요즘 신문을 불신한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보내 버렸어요. 이것은 본 의원의 주장도 아니고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의 주장도 아니고 신문을 보는 독자가 그 설문에 오늘날 신문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문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언비어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재주일 것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문공부장관에게 우리 탄압도 안 했고 언론은 스스로 자율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독자들이 전부 무식하고 시대감각에 뒤떨어져서 그 신문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이 신뢰 회복의 길이 무엇이겠읍니까? 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언론은 진실과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그 사람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읍니다. 국민이 신문을 신뢰하고 그럴 때만이…… 설혹 어떤 경우에서는 정부가 정말 다급할 때 이 신문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을 선무하고 국민을 달래야 되겠다고 할 때도 그 신문이 국민에게 신뢰를 가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독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스포츠난이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나는 문공부장관의 언론정책에 대한 것을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각료 여러분과 총리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느 일간지 조사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잘살 수만 있다면 잘살기 위해서는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설문응답자 중에 54%가 나타났읍니다. 이런 국가관이 배이게 한 오늘의 현실을 정부는 통감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65%였읍니다. 그 65%의 성분을 분류해 보니까 못 배우고 가난한 저소득층이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층이 많았다는 사실이올시다. 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들! 이런 조국관이 배이게 한 충격적인 사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지금 못살고 못 배웠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숙연케 하는 사실 이것을 정부에 있는 여러분들은 깊이 음미하고 느낀 바가 많아야 합니다. 나는 먼저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못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이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조국관, 이렇게 안일적으로 흐르는 현실도피관을 전적으로 정부 여러분들이 통감하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국가관을 불어넣는 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직 정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조국을 그들 앞에 보여 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에 경주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약속되어질 것이고 오늘의 여러분들의 노력은 언제인가는 대단한 칭찬과 아울러서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정래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남북대화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적십자회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 때 국토통일원장관이 답변을 드린 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때까지 몇 차례의 대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도 남북 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9일의 대통령 각하께서 연두기자회견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새로운 제안을 하신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천만 한민족이 또다시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재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양측의 책임 있는 당국 간에 시기나 혹은 장소나 또는 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대화를 갖자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래 저쪽의 이른바 상응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한 바가 아직까지 없읍니다. 다만 이른바 조국통일 무슨 민주주의전선중앙협의회 운운하는 일개 사회단체에서 몇 번 성명을 낸 바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락대표를 판문점에 보내겠다 하는 얘기가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들의 소위 연락대표의 구성인원을 보니 거기에는 북괴의 무슨 행정을 맡고 있는 당국의 부장 되는 사람 또 이른바 노동당의 무슨 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읍니다. 그러면 당국 간의, 직접 책임 있는 당국 간의 회담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기위 과거에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또는 그 후에 남북 간에 정식으로 서명된 바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해서 남북 양측이 다 같이 인증하고 있는 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남북대화의 정상화의 하나의 첩경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측에서는 조절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기 위해서 우선 부위원장급들이 판문점에 모여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절위원회의 부위원장 또 위원장대리를 위시해서 조절위원 몇 분들이 판문점까지 일부러 나가서 수삼 차 수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개인적인 자격은 차치하고라도 아직도 이른바 조국통일 무슨 민주주의전선 운운하는 일개 사회단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읍니다. 원래 양측 대표의 자격이 달랐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북대화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신축성을 가지고 임하고자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견해를 표명을 하면은 평양에 돌아가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전달을 받은 평양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건설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일념에서 수삼 차 접촉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접촉에서 나온 평양 측의 이야기는 아무리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정상화함으로써 거기서 어떠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태도는 아직까지 저희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의 접촉을 이 이상 계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러한 이상한 접촉이 기정사실화되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현재의 남북관계에 오히려 역효과를 자아낼 우려마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읍니다마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는 것은 그 당시 즉 72년 당시 양측의 권한 있는 대표들이 정식으로 조인한 합의문서입니다. 그런데 일개 사회단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자들이 무책임하게도 합의문서에 엄연히 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재는 이미 없어진 기관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은 조절위원회라는 것은 양측에서 구두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문서합의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것도 저쪽의 서명 당사자라든지 그 당시 서명을 한 사람들의 직무를 계승하고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면 또 모르거니와 그러한 사람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이른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운운에 속한다는 자들이 조절위원회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문상으로 합의한 문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마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북한 측의 진의라고 할진대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남북 간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을 일반적인 논법에 의해서 추리를 해 볼 때에 상호 승인을 한 독립정부 간의 이러한 합의서 또는 협정 협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규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폐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빚어내는 것은 상식이올시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북한 측의 책임 없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장차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떠한 문제를 협의해 보았댔자 또 며칠 가서 안 한다 나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우려마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접촉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 3월 14일에 오히려 그럴 것이 아니라 양측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실무대표들이 소수로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동시에 그 모색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해서 남북대화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조절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제의가 지난 3월 14일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월 28일에 우리 측의 실무대표를 판문점에 보내겠다 그러니 저쪽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실무대표를 보내서 오히려 상호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 이러한 취지였었읍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3월 28일에 과연 평양 측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 그것은 예의 주시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적십자회담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를 포함해서 최소한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일가친척 혹은 친구들의 안부만이라도 생사만이라도 알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적십자회담을 계속시키고자 백방 노력을 했었읍니다마는 이것마저 그들은 일방적으로 중지시켜 버렸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으로서는 이 정치성을 띠고 있지 않은 순수한 인도적인 견지에서의 적십자회담은 그 재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입장을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국정에 관한 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은 성의와 인내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들은 냉철하게 관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이 점만 오늘 말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로 요즈음에 급변하는 국제정세 특히 유류의 세계적인 공급부족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유류가격이 앙등하고 또 이와 아울러 여러 가지 원자재가격들도 앙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국내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 특히 방위산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의 국제정치정세 또 군사정세 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현황 이 모든 것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낙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정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유류공급 문제의 세계적인 심각성도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원유도입은 악간 있었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 큰 양이 되지 않았던 이러한 상황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 과거 현계의 정치적인 혼란이 있기 전에는 매일 650만 배럴을 생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100만 내지 150만 배럴은 국내용으로 소비하고 매일 5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원유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이것도 특히 비공산권국가에 수출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한다면 자유진영에 대한 원유를 공급을 해 왔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수개월째 여의치 못하고 공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됐던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약간 생산을 재개해서 수출을 개시했다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어떠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되리라는 그러한 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이란의 원유는 주로 일본이다 혹은 미국이다 영국이다 독일 같은 선진공업국가들이 상당량 수입해서 그들의 공업생산에 써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대국들 또는 선진국들은 모자라는 원유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구입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유류의 가격은 자꾸만 앙등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이란에서 많이는 수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유류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들이 솔직히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고가로 앙등해 가고 있는 기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전 외교역량을 경주해서 원유공급에 있어서 큰 차질만은 빚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왔고 또 현재도 경주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주효되리라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이 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조금이나마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하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올시다. 우리들은 일반 병기의 양산화체제 그리고 고도정밀기기의 지속적인 개발 이러한 방위산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의 입장이올시다. 정 의원께서는 80년대를 내다보시면서 대일 경제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시고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이 경제관계를 수평관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읍니다. 아마 아직도 일부에서 수직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가급적 빨리 수평관계로 이전되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일경제관계에 있어서 무역역조 시정요구라든지 또는 우리 자체가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아울러 지속해 나가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일 경제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하루빨리 수평관계로 이행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일본의 북괴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비정치적인 부문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들어 가지고 항의를 하지 말고 어떠한 선을 제시해서 일본의 협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셨읍니다. 현재 일본과 북괴 간에 어느 정도의 무역 혹은 구상무역, 물물교환식의 무역 이러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공산집단의 외환보유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북한에 수출한 물자에 대한 대금회수라든지 또는 단기적인 차관을 대여했는데 이에 대한 원리금의 회수 등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북한과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러한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도시 자유경제체제하에 있는 나라들과 공산주의경제의 체제하에 있는 나라들과에 있어서의 이른바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시행할 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조일석에 일본과 중공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했으니까 엄청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도시 경제체제가 다른 상황하에서 우리 자유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협력이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혹은 수용태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북한 공산집단이 서구라파에 가서 많은 외자를 도입해서 속된 표현으로 돈을 많이 꾸워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돌아와서 상당히 기뻐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역시 원리금의 상환기간은 기다리지 않고 도래하고 그 당시에 외화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것을 갚지 못함으로써 대외신용이 추락한 전례를 북한 공산집단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자유경제체제적인 그러한 형편에서 거래를 한다면 모르되 전연 체제가 다른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상당한 제한요소가 있다 이 점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숭아나무에 배나무를 접한 것과 같은 기현상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봅니다. 다음,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일부라도 우리가 부담을 할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사표시가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 국방비부담은 상당히 무겁게 되어 있읍니다. 총 GNP의 7% 내외가 국방비로 지변되고 있고 또 예산의 35% 가까운 금원이 국방비로 충당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은 무슨 어떠한 이해관계에 관련 없이 우방군의 주둔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의적으로라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큰 규모에 있어서 우리들이 전담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과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한미군들의 숙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힘닿는 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비교적 편하게 거처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북괴의 무력도발을 초전단계에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항시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또 국민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수도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점검을 하고 또 유루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국민 모두가 특히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언제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를 북한 공산집단의 도발행위를 봉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박정수 의원께서 몇 가지 저에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미 간의 정세관에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의 아니게 한미 양국 간에는 과거 약 2년 동안 이른바 현안 문제가 있어서 무언지 모르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물적인 요소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에 외무부장관이 답변을 드린 대로 이제는 이 문제가 거의 매듭을 짓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한미 양국 정부가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가급적 빨리 문제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상호 노력을 한 결과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같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국무위원들의 답변에서도 나왔읍니다마는 최근에 있어서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증강의 진상 등에 대해서 상호 긴밀한 협의가 장차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 간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박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의전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국방정책상 물량우선 즉 물량 면에 있어서의 전력강화에 편중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전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는 물량적인 전력과 정신전력을 도합한 이른바 종합전력의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별도의 말씀을 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도 그런 점에 유의해서 정신전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특히 우리 국군 장병들은 국가의 건국이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겠다는 이러한 결의에 가득 차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군은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고 아까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이 나라를 지켜 나갈 그러한 소중한 군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장병들에게 이념 면에 있어서 아까 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읍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물론 협의적인 해석이 되겠읍니다마는 군의 사명과 그리고 임무를 깊이 인식시키는 일 그리고 필승의 신념을 고취하는 일 또 엄정한 군기의 확립에 치중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전기전술을 연마하여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장구한 민족사에 비추어서 호국정신과 애국정신에 철저해야 되겠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정신전력학교를 설치를 해서 전군의 지휘관들 그리고 중견 영관급 장교들 또 정훈장교들에 대해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전략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국방대학원이 있어서 여기서 모든 안보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훌륭한 고도의 전략 면에 있어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 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있고 해서 모든 국가 기본전략이 신중하게 수립돼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외상급의 어떠한 협의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사령부는 한국의 방위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구성군의 작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연합군사령관에 대한 군사에 관한 지시는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 등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의 작전과 전략지시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군사위원회는 양국의 최고통수기관의 지시를 받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공동전략이 마련되면 이것이 실천에 옮겨질 때에는 계통을 따라서 한미연합군사령부에 그 지시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서 체제 면에 있어서 대단히 권위 있고 또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는 어떠한 필요성이 생길 때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은 즉각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협의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치․외교 문제에 관련될 때에는 별도의 어떠한 기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외상급의 회담 혹은 협의는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어떠한 별도의 기구로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견해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신상우 의원께서 몇 가지 저에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 이 점을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별도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매우 바쁜 일정하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국가적인 행사를 치렀읍니다. 그러는 동안 저로서는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분석 검토한다는 것보다도 이 많은 수에 달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비교적 이렇다 할 큰 사고 없이 무사하게 치러짐으로써 우리가 다른 데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 않고 막바로 국정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점을 저는 아침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물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를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 힘닿는 데까지 민의의 창달과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국민들은 생활의 안정을 요망하고 있고 또 민의의 창달이라든자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의 안보는 튼튼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망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경제의 기조는 안정과 성장의 조화에 둔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이미 반영이 된 정책이 아닌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렇듯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쪼록 국정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책으로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저변에서…… 일선에서 국민들이 생활을 하는 그 말단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진 것을 취합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반상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긴급조치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가 계셨읍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상황 또는 최근의 주변정세 또 일반적인 국제정세 추이에 비추어 볼 때에 국정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현 국제정세는 잠시의 방심도 용허치 않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것이 빨리 안정이 되어서 국제정세도 평화가 정착이 되고 안정된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현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와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각종의 분쟁과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충돌 또 전쟁마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모든 유류를 비롯한 자원공급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의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는 것을 되풀이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 기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의 이른바 부유층이다 또 특권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사치와 낭비풍조에 대해서 개탄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아무것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리 높이 지난번 국정보고에서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치와 낭비 그리고 퇴폐 안일 나태 이러한 비도덕적인 요소를 추방을 해야 되고 또 단호히 배격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었읍니다. 물론 제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체제이고 또 사유재산이 용허가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반사회적인 것을 무릅쓰고라도 제멋대로 해도 좋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든지 또는 강권으로서 제약할 그러한 것은 안 되지 않겠는가, 어디까지라도 이것은 자진해서 국민 각자가 반성을 하고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고 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또 국민총화라는 점에서 또 국가안보라는 점에서 각자가 반성하고 자기 행동을 규제할 줄 아는 문화국민이 되어야만 비로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공무원사회만이라도 정부의 행정력을 이용해서 또 권력 관계의 특수한 관계를 우리들은 지주로 삼아 가지고 공무원사회만이라도 정화해 보고자 과거 수삼 년 동안 계속해서 서정쇄신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물론 저 자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 견해로서는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 각계각층에서 다 같이 이에 호응하고 또 협력을 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 사회는 더욱더 기강이 확립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하자는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또 현재의 우리의 법률체계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국민 각자 특히 아까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층에 계신 분들의 대오각성과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그러한 결의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정부로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보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고 또 이러한 지도는 지속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리 높이 공장새마을운동을 주창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에 있어서는 기업주들 스스로도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가족의 일원과 같이 대우를 하고 아끼고 따뜻하게 대접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그 제고된 생산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회사의 수입이 늘게 되면 이것이 상당 정도 근로자에 환원되는 그러한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정부로서는 촉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근로자들도 그 공장이 자기의 공장이다 이러한 정신하에서 서로 아끼고 그 공장을 더욱더 훌륭한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협조를 해 나가는 자세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한국적인 노사윤리관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가 향상되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공화당의 정래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일본의 외상이 우리나라에서 거반 시행된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관해서 발언한 가운데 우리 입장으로 보아서는 용납하기가 곤란한 발언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러한 사실이 외신으로 보도된 직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실을 우선 규명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했읍니다. 그리고 만일 외신보도가 근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해명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한 데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지체 없이 회답을 보내왔읍니다. 회답의 내용은 그 외신보도는 외상의 발언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고 와전된 것이고 외상은 절대로 그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고 또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종류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문제를 수습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민정회 소속 박정수 의원께서 외교 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간단히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미국, 중공, 일본의 소위 삼각협력체제에 언급하시면서 북괴가 제2의 월맹화로 나갈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또 북괴가 제2의 중공화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오전 중에 제가 유정회 소속 정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대체 여기에 대한 제 자신의 견해는 일부 표시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련과 중공이 경쟁적으로 북괴를 지원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가능성은 양쪽이 다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긴 얘기는 생략하고 우리 자신이 국력을 계속 신장해서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는 동시에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그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미국과 일본이 북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봉쇄하려면 남북한이 통일하는 길이 가장 첩경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취하는 조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또 정치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미국과 우리와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이 당사자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며 동북아세아의 안보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킴으로써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방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물론 먼 장래에 대한 예언은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은 북괴에 대한 접근을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는 있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견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가능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평소에 충분한 대책을 연구해서 사태 변동에 적응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새로운 세력균형체제의 편성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이 희생될 우려는 없느냐, 이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네 상호 간에 이익을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소국의 이익이 희생될 염려가 없느냐 이러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한 우려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또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또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또 중공과 미국과의 관계 등등을 고려하고 또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고찰할 때에 이러한 사례는 쉽사리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현재 제 자신의 판단이올시다. 그다음 질문하신 가운데 외교정책 수립과정을 개선할 그러한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문제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외무부가 큰 것은 놓치고 자질구레한 사건 처리를 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다 무슨 사무외교를 한다 무슨 생존외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사무외교가 무엇인지 생존외교가 무엇인지 잘 정의를 제 자신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은 맡은 바 책임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천후외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은 모든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읍니다. 위에는 장관부터 밑에는 주사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 없이 여러 가지 일을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행해 온 외교의 업적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제 나름에는 웬만한 정도의 책임은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와 검토를 하겠읍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편만 하더라도 물론 내부적으로는 국장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새로 위원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소집을 하고 활용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위원은 정부에 대한 평가교수단이 있어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비판을 하고 검토하는 그러한 일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또 그러한 것을 가미해서 개선을 하는 그러한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제 나름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참여시킨다 이러한 정신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외무부에는 공명심 때문에 국가의 대계를 망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저 자신도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외교관 자질향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오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계급정년제를 도입한다는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외교공무원법을 별도로 제정할 문제까지도 검토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세심히 검토를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인사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작정입니다. 연한만 채우면 무능해도 대사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는 발생한 일도 없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쓰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나올 수 없게끔 충분한 안전장치는 사실상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유학생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지 외무부에서 유학생을 채용을 하고 있읍니다. 소위 별정직이라고 그래서 상당한 수효를 채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외무부의 인력증강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폭을 넓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수한 사람을 외교요원으로 흡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외무부에 채용되려면 일단 고등고시를 합격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모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상당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만큼 자질 면에서는 타 부처에 가는 직원에 비해서 하등의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동구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는 것하고 또 필요한 외국어를 습득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완전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저 나름에 내용적으로 응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술외교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세미나 혹은 기타 종류의 회합에 우리나라의 학자를 파견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조금도 이의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욱 계승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신좌파 학자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분이 좀 과격한 학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진 여러 가지 견해가 흡사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같이 유사한 말을 더러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가지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신민당의 신상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가 현재 보류되었다 이것은 정책 자체가 중지된 것이냐 혹은 추가철군이 일시 보류된 것이냐 이것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철군정책 자체의 중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괴전력에 대한 재평가 또 미국과 중공과의 국교정상화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영향, 남북대화의 장래, 여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완전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공산권외교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 6․23 평화외교선언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교 면에서 문호를 완전히 개방을 하고 있읍니다. 전방위외교 이러한 용어를 아까 쓰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요즈음 더러 쓰는 용어같이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상호주의에 따라서 상호의 주권을 존중해 가면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대처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외교라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쪽이 열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대공산권외교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다만 6․23 선언 자체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외교는 정정당당한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론이 없읍니다. 정정당당한 자세로 자주정신을 발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도 이론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국가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고 또 그때그때 추구해야 될 실리의 변화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이 항상 따라가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호혜원칙이 중요 기본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면도 있읍니다. 결코 예수와 같이 자비심을 가지고 대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주외교, 다변외교 이러한 기본자세를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제삼세계외교에 역점을 둔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삼세계와의 소위 비동맹외교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거년에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다만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서 현지에 있던 취업자를 철수시키는 문제는 워낙 현지사태가 혼돈하고 긴급했기 때문에 인명을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일부 취업자를 급거히 철수를 시켰읍니다마는 현재로는 이 문제도 일단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란 신정부와의 관계는 앞으로 점차 개선하는 노력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한미 정책협의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동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긴급한 문제 때문에 미국 국무성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던 수석대표가 워싱톤을 현재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기별을 오늘 접수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날짜를 정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정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읍니다. 그리고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과 관련해서 조광권자 간에 추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한국이 7소광구의 생산권을 가지기를 원한 것 같은데 추첨을 해 보니까 이것이 일본 측에 갔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추첨 자체는 이것은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 속에 규정되어 있고 교섭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권과 채사권에 대해서 양국 정부의 합의를 못 본 결과 부득이 3월 16일 동경에서 조광권자 간에 추첨이 있었읍니다. 다만 그 추첨은 우리 대사관 측에서도 그것을 지켜보는 옵서버가 두 사람 나가서 일본 측에서도 나와 가지고 공정하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는 없었다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개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정래혁 의원님께서 주로 일선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자세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들이 대략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대수가…… 개중에는 아직도 일선 공무원들이 너무 사무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는 비판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또 경찰관에 대한 교육계획이 예전보다도 월등히 많이 책정이 되었고 정부는 앞으로 정신자세에 대한 대민봉사에 대한 교육을 일층 강화하고 특히 최초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처음 들어올 적에 좀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평상시 업무를 감독을 강화해서 국민한테 아주 따뜻한 진정한 봉사가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입니다. 정래혁 위원님께서 저에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하나는 방위산업 관계 그리고 군 간부의 질 향상문제, 지휘권의 확립, 복지 문제 이렇게 질의가 계셨읍니다. 방위산업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감되는 때라고 보는데 방위산업을 현재 계획보다도 더 확대할 이러한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우리의 방위산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요지로 제가 파악을 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방위산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72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읍니다. 이때에 우리의 경제성장과 그다음에 북괴의 위협의 증가 그리고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이러한 등을 감안해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었읍니다. 착수된 지 얼마 안 되었읍니다마는 현재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상당한 장비를 지금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가속화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기에 가서는 우리의 고도정밀무기와 항공기 생산까지 이끌고 나가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사병들의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향상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하사관과 장교의 질은 얕다고 보는데 높여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와 지휘권 확립문제 이것은 금년도에 국방부가 역점을 두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대 사병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 군에 입대가 되어 있읍니다. 물론 장교들도 소기의 과정을 다 마치고 장교로서 복무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본 바로도 장교들의 질적 향상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 군은 지금 현대화된 고도정밀무기를 장비하고 있으면서 역시 이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수준 향상 이것도 동시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요구로 되어 있고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군이 목표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군은 지휘에 있어서의 상부의 통제만을 강요하고 각급 지휘관이 상황에 따라서 단독으로 책임질 수 있는 관행을 사전부터 길러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정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휘권 확립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은 군의 종합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상급기관과 부대가 예하부대에 대해서 과도한 이러한 통제와 간섭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독자적인 자율성이 결여가 되어서 창의력이 제약이 되고 또 책임 전가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피하기 위해서 무사안일하게 되고 그 의존심을 조장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군으로서 가장 금물이고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면 유사시에 군의 지휘관이 독단적으로 자기에게 닥치는 상황을 파악을 해서 결심을 하는 데 중요한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군이 내세우고 있는 요점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파악이고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이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의 장기복무장교와 직업하사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택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데 군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직업군인의 주택 문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의 현재 관사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다행히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히 부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군에서 노력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데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또 군인들의 자가 해결 문제도 현재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사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군인들의 주택해결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께서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괴군의 조종사가 리비아에서 소련제 신예 MIG23 전투기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훈련이나 혹은 파견이 되어서 어떠한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북괴는 MIG21기의 조종사를 포함한 공군요원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당수의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리비아에 파견해서 현재 리비아 공군의 수 개 기지에서 배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읍니다. MIG23에 대한 조종훈련 여부에 대해서는 꼭 MIG23을 훈련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북괴가 리비아에 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북괴는 현재 MIG23을 아직 장비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스틸웰 장군이 미국 의회의 증언에서 북괴군의 단독전투능력이 60일에서 90일로 증대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북괴 전력증대를 미국이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미 의회에서 스틸웰 장군이 북괴의 단독전쟁능력을 60일에서 90일로 증언한 것은 최근에 수년 동안에 북괴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정보와 또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북괴 군사력을 지금 평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상호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미국은 정보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과 정보협력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그런 어떠한 계획과 우리 국방부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미국의 정보조직과 능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로 발전이 되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정보의 여러 가지 기관과 우리 한국의 정보기관과 밀접한 협력을 해서 현재 모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 교환해서 이를 분석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수집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또 우리는 그 정보평가에 우리 한국의 정보기관도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 세 번째 질의한 내용은 남북대화가 진행 중에 경계와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도 하셨읍니다. 그리고 현 방위태세는 일선 중심 그리고 서울 중심 개념인 것 같은데 전후방 없는 침투에도 대처할 능력과 대책이 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늘 관심 있게 유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과거 6․25 때 북괴는 남북 간의 대화를 위장 활용했다는 이러한 사실도 있고 또 72년 7․4 남북조절위원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땅굴을 파기 시작하고 또 파 내려왔다는 것 이러한 등등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방방위 위주라든지 혹은 서울 사수의 개념, 이것뿐만 아니라 북괴의 특수8군단이라 하는 이러한 게릴라부대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침투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예의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때에 북괴가 어떠한 형태의 침투를 하더라도 우리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후방에도 충분한 작전을 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 질문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정래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하고 유사한 질문이었읍니다. 직업군인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명을 바쳐 놓고 싸우는 군인들이 현재 부족한 실태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점이 저희들로서는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처와 금년에도 예산 편성하는 데 협의 중에 있고 해서 앞으로 처우개선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읍니다. 비록 우수한 장비 그리고 저희들이 늘 군의 정신 문제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는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처우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처우 문제는 곧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화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신상우 의원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주한미군의 철수정책에 대한 문제 이것이 첫째 질문이었읍니다. 이것은 오전 중에 제가 답변을 올렸고 또 외무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질문은 극동소련함대의 증강과 진출이 극동지역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제6함대와 7함대를 개편을 해서 제5함대를 창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태평양함대가 점점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약화는 극동의 군사력에 불균형이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7함대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기보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확실한 미국의 정책의 결정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이 정확한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만의 일이라도 미국이 7함대를 축소해서 보도된 대로 5함대를 창설한다고 한다면 7함대는 우리 안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미국과 상당하게 접촉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미 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신 의원님께서는 국방 당국은 온 국민이 성원해 주는 뜻을 저버리지 않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하고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 문제에 관한 한 온 국민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방을 책임진 저로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토방위에 전념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더욱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군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을 믿으시고 지도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어 라디오, 텔레비를 개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좋다고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파사정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박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문화협회라든가 또는 한미 친선협회 등등 각종 민간단체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 예술 등에 대한 모임도 있고 또 실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서로 이해시키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그러한 점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두 번째, 대미홍보에 있어서 그 방법의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매체를 통한 우리나라의 해외홍보에 주력을 해 오고 있었읍니다. 현재 우리 해외공보관들이 서울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자료나 배달을 하고 그것으로 활동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해외공보관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홍보의 방법은 항상 부단히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그다음에 신상우 의원께서 3․1 정신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정부가 금년에 3․1절 행사를 축소한 기억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은 행사를 뜻깊게 성실하게 거행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목적이 그저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가 맞아서 마음에 새로이 3․1 정신을 되새기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생활화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3․1 정신은 현재 우리들 각자의 가슴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 3․1 정신은 우리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렸고 실천에 각자가 옮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1 정신의 기본은 우리의 자주독립을 쟁취하자는 데 있었고 또 그 방법도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국권을 되찾은 마당에 있어서 3․1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국민적인 기본자세는 어떠한 항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그 항거의 정신을 건설로 승화시키고 돌리는 데에 우리가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뜻에서 지금 우리는 국력배양을 위해서 국민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너 나 할 것 없이 힘을 기울이고 있고 그 방법으로 우리는 근검절약의 새마을정신이라든가 새마을정신 등을 통해 가지고 각기 자기의 사회적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태도 속에서 저는 믿건대 3․1 정신은 우리 가슴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것은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어느 일본 실업인의 망언을 예를 드셨읍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알기에는 동국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은 최성실 교수가 즉각 그것을 반박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정해 주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읍니다. 이러한 그 사실 하나만을 미루어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 정신은 우리 가슴속에 계속 살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어느 신문사의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시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과 언론의 자유 문제 그리고 신뢰회복의 길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여론조사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와 아울러서 저는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우리나라의 입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언론은 그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언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비단 언론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언론도 우리 사회의 일부요 우리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사회적인 도덕률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은 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피차간에 알고 보게 되면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이 없는 것인데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각자가 다 같이 사회적인 도덕률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그 기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할까 했읍니다마는 마침 짧게 하라는 말씀도 계셔서 간단하게 대답하겠읍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남북 당국 간 대화촉진 1000만 인 서명운동 그 서명문서에 대한 처리방안을 물어보셨읍니다. 앞서 제가 정일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1000만 인 서명운동은 통일꾼이라고 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서 전개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처리 문제는 그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 5월 내에 그분들이 서울서 모임을 가지신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서명자에 대한 정확한 숫자도 나오고 아마 처리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통일정책 협의조정에 있어서 외무, 국방, 통일원 같은 여러 부처에서 협의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좋은 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혹은 필요한 때에 서로 협의하는 방식을 말하자면은 기능적인 조정방식을 쓰고 있읍니다. 제도 혹은 기구를 두지 않고 필요에 따른 그 기능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읍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그것으로써 충분히 정부 내의 협의조정의 필요에 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신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남북 접촉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견해가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그것에 곁들여서 예로써 모 장관은 조국 뭐라고 하는 그런 이북단체가 변칙 접촉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비관적으로 보았는데 조절위의 대변인은 또 이 조통이라고 하는 명칭을 벗어난다는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진전의 조짐이 있는 것 같은 표시를 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장관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이쪽의 당국 간 대화 촉진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고 소위 왈 호응 같지 않는 변장 호응을 했다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이고 다음 조절위 대변인의 말씀은 제 생각으로는 조절위 차원에서 그 접촉의 가능성에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는 현재 저희 측의 획기적인 대화제안에 대해서 호응이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대화의 가능성이 털끝만치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탐색해서 어떻게든지 대화의 광장으로 상대를 끌어낸다고 하는 노력의 일단으로서 설령 대상답지 않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쪽의 의사를 북쪽에 전달하고 그럼으로써 대화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상대방의 변칙적인 호응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7․4 공동성명을 언급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합의되어서 설치되었던 조절위원회 대좌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탐색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우선 공식견해라고 해서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리 각하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대체로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신 의원께서 7․4 공동성명과 2월 5일 자 모 이북단체의 성명을 들으시면서 조절위의 존재 여부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침 얼마 전에 총리께서 비교적 소상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대신하겠읍니다. 다음, 소위 통일정책에 대한 자세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소위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국내외에 우리의 자세를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참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미지했던 탓인지 모르겠읍니다. 이미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대원칙으로서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평화정착과 교류 협력 그다음에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남북대화의 개선, 지난번 1월 19일에 대통령 각하께서 시기 장소 수준을 가리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논하겠다고 하는 대화의 방침을 내놓으셨읍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전개되고 있는 1000만 인 서명운동으로 말미암아 보면은 적어도 1560만 정도의 사람들은 그 대화방식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책을 그렇게 혹은 대화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변칙 대좌 같은 것에 대한 기술적인…… 교섭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드셔서 저희들을 격려 혹은 충고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방안과 교섭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통일원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통일원이 어디 통일정책 혹은 통일정책에 대한 실시과정에서 어디 뒷전에 있는 것 같고 세미나, 연구, 조사, 통일꾼 같은 거나 하는 곳 같다고 하는 인상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솔직한 말씀이 제가 통일원에 취임한 이후에 주변 사람 중에 통일원의 외양만 가지고 통일에 관계되는 것은 다 통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묻는 사람이 가끔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답변이 궁한 적이 있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법 전문에도 현재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은 국민 전체의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의 기능도 크게 볼 때에 모든 것이 평화통일을 향하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의 한 부처로서의 통일원은 여러분이 계신 입법부에서 규정해 주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읍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혹시 몰라서 그 구절만 말씀을 드린다면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 후의 제반 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 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저로서는 아까 신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통일 정책수립이나 그 구현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후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더욱더 법의 규정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통일정책 구현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때는 특별히 우리 신상우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