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고 또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먼저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두 의원께서 또 질문을 하시겠읍니다.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영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김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중임을 맡으신 진의종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화합과 발전의 대도를 가느냐 아니면 경직과 침울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기로에 섰읍니다. 본인은 지난날 정부에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고 여당에 몸담아 의원생활을 한 바도 있읍니다. 때문에 본인은 지금은 비록 야에 있읍니다마는 정부 여당의 고충을 십분 이해할 수 있으며 가급적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삼가려는 사람 중의 하납니다. 이제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3년이 흘렀읍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읍니다. 3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도 않으며 그러기에 이 기간은 현 정권의 건강도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엊그제 양일간에 걸쳐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집권여당의 장엄한 대행진을 외치는 대표연설도 귀담아들었읍니다. 제가 느낀 인상은 정부 여당이 겸허한 자기반성을 앞세우기보다는 이른바 이 정권의 출범 당시부터 외쳐 온 ‘정의사회’니 ‘국민적 화합’이니 하는 슬로건을 되풀이하는 데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민이 이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에서 나름대로의 평가와 진단을 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느꼈읍니다. 인플레의 억제, 통금의 해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비판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이 아픈 현실을 유감으로 여기면서 제5공화국에 들어와 두드러지게 나타난 병리적 현상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정치의 침체화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전제로 한 정치선진화를 제창했을 때 이 사람은 많은 국민과 더불어 적지 않은 기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당들을 두고 지금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조롱에 단연코 아니라고 그랬을 때 곧이듣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기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혹시 통치의 효율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침체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원사태, 노사분규, 기타 재야인사의 움직임에까지 정치력이 발휘될 소지가 없어졌읍니다. 대신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할 분야에까지도 행정이 만능인 양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통치를 받는 국민들은 일방적인 지배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필경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는 멀어져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결코 국회의 무기력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우위의 통치이념이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산실인 의회의 무기력은 국회를 경시하려는 의도적인 정부의 독선과 야당의 의견을 습관적으로 묵살하려는 여당의 독주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읍니다. 구정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명실상부한 민속의 명절로 삼자는 것은 온 국민의 여망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끝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한 것은 국민여론을 존중한 통치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행정편의를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보며 그 건의안을 제안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혹시 야당의 발의안이라 하여 반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고창 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식개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하며 그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윗사람으로부터 솔선수범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야단치는 정치비위 맞추기 행정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권력의 남용이 판을 치고 상대적으로 정치의 침체가 정당시되는 풍토에서 부르짖는 의식개혁이나 선진조국은 한낱 ‘허상’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정의 대형화입니다. 지난 3년간 이 나라에는 사건이 났다 하면은 대형이요 부정도 대형이요 비위의 규모도 대형이요 모두 큰 것밖에 없었읍니다. 소위 장영자 사건, 명성 사건, 영동 사건 등 모두 몇천억 대를 기록했으며 그 수법 또한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것이었읍니다. 어째서 몇십억 단위의 부정은 부정 같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부정의 인플레시대를 맞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일본에서는 5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15억 원의 부정으로 수상이 물러나고 4년의 징역형을 받지 않았읍니까? 이 사람은 부정의 대형화 못지않게 이를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시각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 여당의 지도층 인사들은 걸핏하면 개구일성 으로 이 대형 사고들을 구시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읍니다. 국무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말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겠읍니까? 웃고 있겠읍니까? 국민이 결코 장님이 아닙니다! 증권가에서는 영동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부터 소문이 파다했고 당국으로서도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던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결국 수사의 착수와 보도가 늦어짐으로써 잘하면 몇백억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그토록 대형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새 시대가 결코 옛 시대보다 더 자랑스러울 게 없지 않느냐는 의문을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 푼 두 푼 봉급을 쪼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축을 하라고 떠들어 놓고 몇천억 온 데 간 데없이 증발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대지 않았읍니까? 이를 보고 국민들은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공평치 못한 것은 참을 수 없다고들 말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벌의 비대화를 실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하에 이마만큼의 경제성장을 가져오기까지 재벌들이 끼친 공적을 결코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재벌들이 정상적인 경영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정부의 특혜나 비호 속에 살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8차례에 걸친 14%의 금리인하로 10대 재벌들은 앉아서 1조 4000억 원의 덕을 봤읍니다. 주부들은 알뜰히 저축한 살림의 실질혜택이 그들 자신에게보다 대기업에 많이 돌아간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서민에겐 그토록 문턱이 높은 은행들은 137개 재벌계열 기업에게 총대출의 70%를 빌려주고 있읍니다. 황금 같은 서울의 요지에 날이 갈수록 쑥쑥 솟아오르는 재벌들의 타운건설을 보고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제5공화국에 와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은 언론의 무력화입니다. 작금의 정부의 언론정책은 체제홍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전반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언론은 우선 국민이 믿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비웃고 믿지 않는 기사와 화면은 아무리 양적으로 늘어나도 궁극적으로 정부에 해가 되고 국가발전에 장해요인이 될 뿐입니다. 언론이 양식에 입각한 비판의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낸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른바 뉴스가치는 언론이 스스로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으로 KAL기 격추사건과 같은 엄청난 뉴스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때 국민들은 언론을 어떻게 봤겠읍니까? 언론을 못 믿게 되면 사회적 의사통로는 막히게 되고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번 버마참사의 제일보가 방송에 보도가 되고 대통령 내외분의 무사함을 알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못 미더워 해 더욱더 불안해했던 것은 언론의 무력화가 끝내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날로 더해 가는 각종 행사의 대형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국풍행사가 천하를 진동하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행사가 판을 치고 있읍니다. 국력의 상징을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까? 우리의 경제현실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잔치로 지새워도 괜찮을 만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금융 부정사건 이후 9월 한 달 동안만 해도 6000억의 총통화가 증가했읍니다. 공화당 정권 말기에 205억 달러였던 외채는 이제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읍니다. 이런 판에 걸핏하면 행사요 연회이니 국민들은 이를 보고 정녕 국력의 낭비가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고 있읍니다. 극도의 자금경색과 재무구조 악화로 고생하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모금으로 너무 돈 내라는 곳이 많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어느 기업인은 이제 정말 더 낼 여력이 없음에도 모금통지가 오자 절망을 느낀다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했읍니다. 근검절약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화면에 자주 나와서 칵테일 잔이나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읍니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민의식의 마비화 현상입입니다. 컬러TV의 등장에 때맞추어 각종 스포츠의 프로화와 과열중계 그리고 저질화된 대학문화와 대중문화의 범람이 이 나라 국민의식을 좀먹고 있읍니다. 그 결과 자기 할아버지와 교장선생님의 이름은 모르는 청소년들이 이른바 인기인들의 생일날짜까지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세태가 되고 말았읍니다.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밤늦도록 운동장과 TV 앞에 묶어 놓고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비된 의식이 통치에 편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정서를 걱정해서입니까? 봐도 되고 안 봐도 될 스포츠 우주중계에 천문학적 돈을 쓸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건국의 공로자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분을 우리나라처럼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동상 하나 우리 국회 이 넓은 의사당 안에 세울 수 없단 말입니까? 또 누가 뭐라 해도 고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의 대명사였던 보릿고개를 없애고 ‘하면 된다’는 민족중흥의 기틀을 확립한 역사적 지도자였읍니다. 그의 잘잘못을 당장 이 자리에서 논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토록 노심초사 정성을 기울였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은 삽교천 방조제에 그분의 뜻을 기릴 만한 흔적 하나 찾아볼 수 없읍니다. 4년 전 바로 오늘 비극으로 떠난 그분의 무덤을 찾았을 때 비를 맞으며 줄 서 있는 참배객들을 보면서 ‘역사는 흐르는 것이지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었읍니다. 진정 이 시대를 구가하고자 한다면 구시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병은 숨기지 말고 자랑하라’는 옛말이 있읍니다. 국정에 난맥이 있다면 그대로 드러내 놓고 함께 지혜를 모아 치유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정부가 약속했던 일련의 민주화 작업이 매우 지지부진해서 이제는 국민적 불신으로까지 이르게 됐읍니다. 국민의 기대는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법에 묶인 정치인을 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자율적으로 매사를 보도하고 대통령 7년 단임제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불합리한 각종 선거법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진의종 총리는 취임 제일성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을 도모할 때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총리가 파악하고 있는 민심의 소재란 무엇입니까? 왜 화합이 저해되고 무엇을 먼저 해결하여야만 과제가 풀릴 것인지 생기에 찬 집정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정치해금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로 높아 가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감안할 때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과 선택은 유권자 스스로에게 맡겨도 좋을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74년 육영수 여사의 국민장이 있은 지 3일 만에 개헌논의를 금지했던 긴급조치 1호 민청학련 사건의 제4호를 해제해서 국민적 화합을 얻었던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버마참사 이후 국민적 일체감이 절실한 지금이야말로 전면해금을 단행할 시기라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진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헌법에는 분명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명문화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부칙조항을 애매하게 해 놓아 국민의 여론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읍니다. 정부 여당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분명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정을 담임할 능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헌법조항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실시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국민적 호응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작금 국민 사이에 나돌았던 개헌설은 매우 미묘한 의미를 정가에 던져 준 바 있읍니다. 그것의 진위야 어떻든 간에 개헌문제는 실질적인 정권의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희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기본입장을 먼저 밝혀 둡니다. 이 사람은 전 대통령 자신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실현과 단임제의 정신을 믿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 대통령이 7년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법과 제도의 개선이 그 임기 중에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각종 선거법은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다당제 정신에 알맞는 법체계를 하루속히 갖추어야만 합니다. 돈이 적게 들고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 선거구를 넓혀 1구 셋 내지 다섯 명이 선출되는 정당투표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방향에서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국가의 정통성을 보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이 독립되기까지에는 3․1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광복투쟁이 절대적 역할을 했읍니다. 그래서 건국정부의 헌법 전문에는 다섯 줄에 걸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였음을 밝혔읍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묘하게도 이 부분이 한 줄씩 줄어들어서 지금은 간신히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당시 발행한 독립공채도 지불이 거절되었고 독립인사에 대한 포상업무도 근 3000건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 당시 내건 민족정신의 고양을 주목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KAL기 사건, 버마 사건은 우리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시련을 안겨 주었다고 봅니다. 전임 장관께서는 북방정책을 표방하였다가 KAL기 사건 이후 그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장관은 이들 두 사건이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대공산권 비동맹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차승인과 북방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민항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지도 5개월이 경과되었읍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헤이그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납치범 6인을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읍니다. 이제 국제적 입장을 고려한 법률적 조치가 끝났으므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공과 북괴는 멋대로 백두산에 관한 국경 변경을 자행했읍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영토주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여지껏 단 한 번도 외교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두산 천지가 우리의 영토가 아니란 말입니까? 중공을 자극할까 봐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일언지하에 콧대를 꺾을 수 있는 논거가 그토록 없다는 말입니까? 제발 자주의식을 갖는 정부가 되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에 대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답변을 기대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회는 의무경찰을 증원하고 현대장비까지 갖추도록 지원하면서 국내 치안의 완벽을 당부했읍니다. 그럼에도 범죄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검거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버마참사 사건을 보고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랜다’는 말과 같이 레이건 미 대통령 방한은 물론 각종 대형행사 등을 앞두고 국내 치안태세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죽해 대통령께서 심야에 이를 점검하러 다니겠읍니까? 과연 안심해도 좋을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KAL기ㆍ버마 사건은 우리의 안보상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읍니다. KAL기 사건 이후 미․소 양국의 극동정책의 변화추이도 그렇거니와 일본의 자위대 강화설이 말해 주듯 동북아세아의 정세는 날이 갈수록 미묘해져 가고 있읍니다. 이들 만행사건 이후의 북괴의 동향은 어떠하며 우리의 안보상 대응책은 확고한지 그리고 우방 강대국의 주문과 판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이야 어떻게 발뺌을 하든 간에 최근 우리 언론계에는 짙은 패배감과 좌절감이 감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듣기로 이 장관은 단순한 홍보조정을 넘어서 최근에 언론계 내부문제에까지도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부터 AFKN은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미 본토와 동시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전에 양국 간의 ‘전파운영협정’ 같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독에도 미군방송국이 있읍니다만 책임자가 독일인이고 운영에 독일 정부가 참여하고 있읍니다. 전파주권을 포기한 이유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은 문제 같습니다마는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남북한이 포함된 지도는 대한민국 전도 뿐이지 달리 표기될 수 없다고 봅니다. 통일원에서는 대내용이던 대외용이든 간에 남북한 전도라는 것을 발행했읍니다. 이것이 헌법 제3조의 정신에서 볼 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어떤 이는 이 시대를 삼락 의 시대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원칙과 가치의 타락, 도덕과 윤리의 타락, 염치와 한계의 몰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난국을 이끌어 가는 지도층이 어떤 자세로 국가를 경영하고 어떤 철학으로 국민과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겸허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 뒷받침이 없는 힘을 믿는 정부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지금 이 나라는 절름발이의 정치, 한탕주의의 부정심리, 재벌왕국의 풍조, 권력지향의 언론 그리고 낭비 허세의 행사, 현실외면의 냉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읍니다. 이 정부가 아니 진 내각이 난국을 극복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내려다 가신 버마참사 순국자들의 영령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마치려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철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정의당 소속 임철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던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매우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큰 만큼 걱정이 앞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처한 국정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국민적 여망과 역사적 소임을 띠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여와 야가 모두 합심하여 타율과 폐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 시대정신에 입각한 자율과 개방의 정책을 과감히 수행해 왔읍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의 정상외교활동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외교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크게 고양시켜 왔으며 대내적으로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가져다주는 거센 풍랑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 소명의식과 성숙된 자율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국정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에 이룩한 우리의 밝은 업적을 자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러한 안이한 자세를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대가 이룩한 업적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지금 우리 이 사회에는 그간의 성과를 먹칠을 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흐리게 할 짙은 우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읍니다. 작금 우리 주변에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각종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구시대적 작태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 대형 금융사고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일말의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이로 인해서 새 역사 창조에 동참하려는 국민들의 화합의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심을 저해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북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극렬한 방법으로 우리의 내부혼란을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서까지 가서 우리의 국가원수를 위해하려는 흉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내외적 상황에서 도전과 도발은 제5공화국의 국정방향과 그 지표실현에 커다란 시련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읍니다. 물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구질서를 깨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는 이 같은 과도기적 시련을 거치게 마련이고 그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이중구조적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 정치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이 아픔과 과제를 남의 탓, 과거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다 같이 묶여 있읍니다. 아직도 잔존해 있는 제반 부조리에 대해서 이를 과도기적 상황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시간과 더불어 제거될 것이라는 안이하고 낙관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발전을 자연의 힘에 맡기는 자세로서 행정무위 정치무용을 자초하고 결국 역사의 진취적 창조를 위한 정치력의 부재와 국민의 허탈감을 낳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는 이 같은 역사적 퇴행현상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나 특히 불합리한 요소를 더욱 철저히 제거하고 일부 국민들의 회의와 좌절감을 씻고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욱 세차게 전진시킬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면개각을 단행하신 것도 바로 그 같은 상황인식에서 문제를 과감히 해결해 보시겠다는 결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단안을 내리신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 먼저 국운의 갈림길에 서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할 중책을 맡으신 진의종 국무총리께 국정운영에 관한 포부와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신임 국무총리께서는 오늘의 우리 상황 전반을 어떻게 인식하시며 이 난국을 타개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경세제민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특히 전화위복 심기일전의 요구가 팽배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 정부각료의 얼굴이 바뀐 것만으로는 그 신선한 느낌이 오래 갈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실제로 전화위복과 심기일전이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구체적 시책 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점에 관해 신임 총리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기본문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개혁과 화합을 조화시킬 기준이 서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새로운 질서구축 과정에서 상호 이율배반적 요구가 각자의 이기적 관점에서 동시에 표출되어 나오고 있어서 정부는 이를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하는, 흡수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계십니다. 새 시대의 정책기조인 ‘자율과 개방’ 이러한 정책을 악용하여 방임과 무질서가 고개를 들려고 하는가 하면 ‘화합’을 빙자한 구시대적 아집의 주장이 새 시대에로의 국민적 집결에 균열을 일으킬 우려고 엿보이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물리적 힘이나 통제만에 의한 개혁과 안정이 역시 새 시대의 정신에 어긋나고 참다운 ‘국민적 화합’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터득하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자율 및 개방’과 ‘안정’을 양립시키고 ‘개혁’과 ‘화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KAL 사건과 버마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 속에는 국가안보와 국가원수의 안위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각심과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적 일체감과 공감대만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지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로 보아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형성되었던 국민적 일체감은 그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쉽사리 잊혀지고 다양한 이기주의적 주장과 몰지각한 언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국민적 결속을 저해해서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 버마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와 일체감이 더욱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도 과거의 우리 사회의 일부에 있었던 체제 외적 분화현상은 조속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간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정치해금 문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혁과 화합이 조화될 수 있는 시각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야 하고 또 해금의 실시는 우리 사회가 이룩한 안정과 개혁의 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안정의 성숙도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임 총리의 국정운영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역대 총리에 대해 ‘대독총리’니 ‘의전총리’니 하는 자조와 해학이 널리 유포되어 왔읍니다. 여기에는 물론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 헌정제도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겠으나 역대 총리들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스스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총리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들지 않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읍니다. 근자 우리 사회에 ‘정치총리’라는 말이 나돌았으나 이는 과거의 총리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가를 반증으로 말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중심제의 나라에서 총리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총리가 자리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자세로 임할 때에 비로소 총리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총리의 본래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통치자의 지도이념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합리적인 정책건의와 진언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지시를 기다리기 이전에 다양한 정책의 선택폭을 미리 준비하여 진언하고 실시도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진 총리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총리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부 장관인 국무위원들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간에는 과거 국무위원들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가리켜 감 잡기 위주의 행정이니 재가만능주의니 하는 비판도 소리도 없지 않았읍니다. 각기 맡은 직무에서 대통령을 보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장관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에까지 재가를 핑계 삼아 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보필이 아니라 타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 자기 부처의 이기적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었거나 또는 모든 책임을 결국 위로 전가하는 책임회피의 심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국민들은 느끼고 있읍니다. 국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짐으로써 국가원수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장관들이 각하의 재가를 구실삼아 역으로 각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최고통치자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비체계적인 파행적 행정을 되풀이해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장관은 행정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맡은 바 소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그 책임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지는 무한의 책임이어야 될 것입니다. 진 총리께서는 각부 장관을 총괄하시는 국무총리로서 앞으로 장관들의 책임 있는 업무자세 확립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증대라는 중요한 관점에서의 각 부처 간의 협조 강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총리는 각부 장관들이 기자회견을 정례화하거나 자주 활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개화를 촉구하고 책임행정을 철저히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및 정당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고 총리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새 내각의 수반이신 진 총리께서는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계시고 더우기 이번 내각에는 의원 출신 장관이 상당수 입각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내각책임제가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민주정치의 실상으로 보아 행정부에 정당 출신 의원이 다수 입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수집하는 기능도 주로 정당에 의해 이루어지게 마련이며 국민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을 직접 맡아 일하는 행정부와 민의의 대변기구인 정당 및 국회와는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로 보아 정치철학이나 민의감각이 결여된 행정우선주의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정당과 행정부 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국정에 관한 사전협의나 협조가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의의 존중을 통한 정치 활성화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계실 진 총리께서는 민의의 수렴을 통한 정치 활성화와 국민화합을 위해 앞으로 여당과의 당정협조는 물론 각 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더욱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스스로 의원이신 총리와 많은 국회의원을 장차관으로 포용하고 있는 현 내각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인식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립과정에서 형식적인 통보나 사후승인의 절차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협조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한 총리의 고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주요 경제시책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시각의 결여에 대하여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자릿수 물가를 유지하면서 성장의 내실화를 다지는 등 안정경제의 체질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간 경제분야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빈발하였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이 반드시 정부의 경제시책의 탓이라거나 더우기 정부의 개혁의지의 퇴보와 관련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경제의 안정체질화 시책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인들과 금융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기업수법이 커다란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점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들 사고가 설사 구시대적 유산에 의한 것으로서 어차피 노출 정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습대책이 지나치게 경제 내적 논리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 많은 경우 경제문제가 일반사회의 민심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이나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이나 문제를 의식하시는 의식에 많은 소홀함이 계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대형 금융사고는 그 경제적 영향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은 근면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일반국민들에게 헤어나기 어려운 좌절감을 안겨 주고 정부의 의지와 국정방향에 관해 정치적 불신과 회의를 낳게 하는 불행한 사태를 발생케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한 부조리를 제거함에 있어서도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신과 회의를 충족시키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정부는 기존의 경제발전방향은 옳다 하더라도 그 세부정책이나 시책의 시행에 있어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그 속도와 폭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읍니다. 또한 기존의 정책방향과 세부시책이 모두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분야의 사고가 사회ㆍ정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한 총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제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와 민주정의당은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지자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각 지방 재정자립도의 확립과 혹은 균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교육 등 사전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국회에서도 이미 지방자치제도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 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그간 일부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자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선행조건의 준비 운운은 그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여 왔으며 국민들의 일부에서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실시만 하면 무조건 기층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의 전례는 고사하고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단체에서 자치적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파벌적 이해대립과 화합을 해치는 모략적 흑색선전과 금력이 난무하여 선거의 타락현상이 노정되고 그 결과 해당 사회단체의 기강은 물론 생명력 그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고 하여 각종 사회단체를 관에게 맡기거나 지방자치제 실시를 무기한 보류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조속한 실시를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 일인바 이 점에 관해서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진전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제 실시 지연에 관한 일부 사람들의 비판의 초점도 바로 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자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주관하여야 할 내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 아래 지자제의 조속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통해 일부 국민들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기 선거설의 유포에 따른 일부 지방에서의 정치풍토 타락 현상에 대한 대책에 관해 내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조기 선거설이 항간에 유포되어 각종 유언비어를 파생시키더니 근자에는 일부 지방에서 이를 믿는 정치지망생들이 조기 선거를 의식하여 선물과 금품을 돌리는 현상마저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양상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5공화국의 우리가 함께 지향하는 깨끗한 정치풍토 형성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행위로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 및 그 추진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자세와 시책에 관해서 문공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우리 정부의 많은 업적을 국민에게 홍보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거시적인 총량경제지표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룩한 많은 성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 문화공보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정부업적 홍보체계를 거시적 총량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질을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문제는 비단 문화공보부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부 전체에 공통되는 문제이지만 제5공화국 수립의 기본이념과 대통령의 통치방침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노력과 자세가 매우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작금 우리 정부가 과단성 있게 결정한 예산의 동결이나 재정의 긴축과 같은 이른바 인기 없는 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이 정책의 결과가 앞날의 우리 경제와 사회체질에 어떠한 발전적 계기를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보다 성실하고 자상한 홍보의 노력과 이에 해당하는 후속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겸허하고 밀도 있는 대국민 홍보자세야말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활 속으로 또한 국민과 함께하려는 노력의 자세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은 앞으로 정부의 홍보정책을 보다 국민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새로운 자세와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실로 국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을 담당하시게 된 새 내각에 부과된 역사적 과제를 말씀드리고 새 내각의 국정에 관한 포부와 자세를 물었읍니다. 본 의원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는 새 내각에 부과된 과제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마치 맹수가 자기 상처를 스스로의 혀로 핥아서 낫게 하는 심정으로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새 나라 만들기에 좌절 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새 내각 역시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실로 고귀하고 위대한 의지와 자세를 더욱 굳은 화합으로 꽃피워 많은 어려움 끝에 나라의 흥륭 이 온다는 말대로 이 난국이 다난흥방 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살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정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었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어제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서 오늘 두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였읍니다. 의원들께서는 모두가 애국적인 충정에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읍니다.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은 앞으로 국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 또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부입장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정부에서 봉직하였던 행정인으로서 또 당에서 많은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였던 당인으로서 그리고 민의를 대변해 오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체험했던 모든 경험을 집약하여 공인으로서의 봉사하는 최후의 기회로 생각하고 신명을 다해서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헌신할 것을 우선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버마 사건에서 국민의 시각은 국가원수의 안위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사실로 비추어졌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중대한 사태로서 국민 일부에서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비상사태 선포까지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읍니다마는 국민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곧 망각한다면 제2의 버마 사건과 같은 북괴의 도발이 언제 어디서 또 재발되어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계기로 조성된 전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전화위복의 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협조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발생된 연이은 충격적 사건으로 아직도 많은 국민의 마음이 완전히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해서 우선적으로 민심안정과 국민 각계각층의 화합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시책을 공정하고 균형되게 추진하면서 성실하고 겸허한 봉사자세로 국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째, 우리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각계각층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야를 넓혀 나갈 작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각급 행정책임자들을 격려하여 민의가 있는 곳에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가서 경청하고자 하며 이와 같이 얻어진 귀중한 민의는 최선을 다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째로 본인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구호를 만들어 표방하기보다는 착실한 실천으로 국민 앞에 이를 실증해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전 국무위원이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고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는 모든 자료를 가능한 한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하신 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영광 의원의 민심의 소재와 화합의 저해요소 및 해결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과 임철순 의원의 내각의 실천자세와 경제사고 처리과정에서의 민심 충격의 완화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함께 답하고자 합니다. 김영광ㆍ임철순 의원 두 분이 질의하신 국민화합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화합을 추구해 왔고 국민들 또한 여기에 호응해서 화합의 기반이 점차 다져지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 버마 사건 때 보여 준 국민 여러분들의 화합된 모습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었고 본인도 그 진실되고 충정어린 애도의 모습에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으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취임에 즈음하여 새삼스럽게 국민화합을 강조하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이처럼 광분하여 날뛰는 북괴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위하고 격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선진조국 창조의 역사적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화합이 굳건히 다져져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기회주의나 한탕주의 등 고질적 병폐가 잔존하고 있어서 투기가 일어나고 각종 비리가 발생함으로써 가치의 혼란과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화합을 저해하여 국력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병폐를 시정하기 위하여 본인은 첫째, 국회 정당 정부 국민 간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공개토론의 광장을 자주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부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둘째로 정당한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모두가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며 사회적 긴장 분위기를 완화하고 다양성이 있는 조화된 사회를 만들도록 힘써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봉사적 정신함양에 노력할 것이며 선진조국을 향한 질서운동과 의식개혁운동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거창한 구호나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최대의 공약수를 집약하고 저변에 깔려 있는 민의의 소재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에 옮기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데 미력하나마 국무총리로서 제 자신 혼신의 정력을 기울이겠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과업은 의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참여와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서 모름지기 좋은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영광 의원과 임철순 의원 두 분이 정치활동 규제자의 해금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조국의 창조는 먼저 정치ㆍ사회적 안정과 국민적인 화합의 기반이 굳어질 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여 준 버마 사건 등을 미루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화합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며 정치 피규제자들도 하루빨리 풀리기를 본인으로서 바라고 있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차 해금조치를 취하시면서 나머지 대상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관용조치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신 바 있어서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으로서도 이들이 하루빨리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들이 하루빨리 우리와 국운개척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협조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김영광 의원께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또한 임철순 의원께서도 이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문제는 과거 지방자치제를 운영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치기반이 조성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창출해서 정착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기반 여건인 지방재정력의 확충,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자치단체 규모의 합리적인 조정 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조정 등의 기초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선 부문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며 신중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영광 의원께서 7년 단임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선거관계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 여러 차례의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보완 발전시킨 제도입니다.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는 개헌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헌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인은 평소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선거제도는 국가의 실정과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우리는 과거 자유당 정권 시의 간선제 그다음에 직선제, 민주당 정권하의 간선제, 공화당 시대의 직선제 그다음에 간선제 등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0․26사태 이후 거듭되어 온 위기상황과 우리의 헌정사에 대한 국민적 반성하에서 중지를 모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선택을 해서 국민투표로 확정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특징은 분단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고 과잉정치에서 오는 국론분열, 과도한 선거비용 등 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직선제의 장점을 보완적으로 반영한 간선제이므로 현행 제도는 유신시대의 간선제와는 정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차이점은 대통령의 단임을 규정하고 이 개정을 봉쇄함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인단 입후보자의 정당추천을 허용함으로써 정당정치에 바탕을 둔 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통령후보 등록을 선거인단 선거 전에 함으로써 유권자가 대통령후보를 보고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보장한 제도와 또한 이 제도를 기필코 실천하겠다는 지도자의 신념과 다짐을 우리 모두가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그야말로 단결해서 국력배양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영광 의원께서 국회의원선거법을 고칠 필요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었는데 국회에서 결론을 내 주시면 정부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영광 의원께서 현 정부가 3․1정신에 입각한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믿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역사적으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적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애국선열이 뜻을 모아 수립한 임시정부로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임철순 의원께서 새 내각의 자세, 총리의 정치적 역할, 각부 장관들의 책임행정의 자세는 무엇이며 정례 기자회견의 활용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새 내각의 자세 또 총리의 역할 또 소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본인이 포부와 소신의 일단을 밝힌 것으로 이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각 부 장관은 제 생각은 소속부 장관이기에 앞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각 소속 부처 업무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시책을 수립하는 데에서도 다 같은 공동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이에 공감하고 입법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 부 장관들이 수시로 기자들과 만나 정부시책을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철순 의원께서 개혁과 화합의 조화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사람도 임철순 의원이 주장하는 개혁과 화합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시대적 타성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는 한편 국민적 여망에 따른 순리행정으로 착실하게 개혁과 화합을 조화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다 같이 선진적인 지표를 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민 계몽과 설득을 꾸준히 전개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임철순 의원께서 정치활성화를 위한 국회, 행정부 관계의 강화와 당정 협조체제의 효율,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지난날의 국회가 정부의 시녀라든가 통법부라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일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 이해와 협조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여 정부에 충고와 비판을 하고 정부는 겸허하게 국회의 제언, 국민의 소리를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과의 당정 협조는 정권수임자로서의 집권당의 공약과 정책의지를 정부로서는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다른 정당과 또 자주 대화를 통해서 협조를 단단히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끝으로 임철순 의원께서 중요 경제정책 수립, 시행과정에서의 정치ㆍ사회ㆍ심리적 시각의 흡수방안과 경제사고의 처리과정에서의 민심 충격의 완화방안은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받았읍니다.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앞으로는 정책수립을 함에 있어 특히 경제정책을 수립해 나감에 있어서 충격적 조치를 지양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경제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정부의 시책방안을 세부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경제분야 사고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이미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처음 제가 국회에 선 답변이 되어서 만족스럽게 여러분에게 답변이 되었는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KAL기 사건에 이어 버마참사가 발생해서 관계 장관으로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받아서 사건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KAL기, 버마 두 사건이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대공산권 및 대비동맹외교에 미친 영향과 대책은 무어냐 그리고 교차승인과 북방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KAL기 사건과 버마 사건은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우리의 국제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방국과 비동맹 제국의 협조를 얻어 소련의 KAL기 격추만행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ICAO의 특별이사회 및 총회 등에서 강력히 규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역량을 과시하였으며 버마 사건 발생 후에도 국내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사건 처리에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우리의 성숙한 외교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KAL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공산권에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읍니다. 대공산권 문호개방정책이 결실을 거두는 데는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소련에 대한 배상청구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모든 외교적인 역량을 경주를 하겠읍니다. 버마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는 버마 정부가 사건을 자체조사 중이므로 최종조사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버마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측면 협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북괴의 범행이 버마 당국에 의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북괴의 야만성은 비동맹권을 포함한 전 국제사회로부터 규탄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KAL기 사건과 버마 사건은 장기적인 면에서 보아 교차승인 구상과 북방정책에 소극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는 헤이그협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중공 민항기 납치범 6명을 재판에 회부해서 1심의 법적 조치가 완료하였는데 이제 정치ㆍ외교적 조치로써 6명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는 중공 민항기 납치범 처리에 있어서 국제조약 및 국제관행 그리고 국내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임을 이미 수차에 걸쳐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현재 납치범 6명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본건은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중공, 북괴가 백두산 천지를 양분한 것이 확연함에도 외교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읍니다. 지난번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당시에 이범석 외무부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백두산 천지의 국경선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공․북괴 간에 어떤 합의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앞으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효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가 없읍니다. 백두산 천지는 우리 민족의 영토로서 이에 대한 우리의 영토관을 확실히 해 두는 바입니다. 그다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서 효과적인 거론은 없는지 역사에 길이 기록될 답변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상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양국관계에 불편한 요소가 되고 있읍니다. 독도에 관한 정부의 종래 입장에는 하등의 변함도 없으며 독도는 양국 간의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범죄와 이의 검거율 그리고 각종 대형행사를 앞두고 국내 치안대책은 어떠한지 책임 있는 답변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치안능력 강화를 위해서 의무경찰제도의 창설과 장비 현대화를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찰은 금년 초부터 각종 범죄예방 및 대공경계태세의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읍니다. 금년 들어 강력범의 발생은 9월 말 현재로 지난 10년간 평균치에 비해서 1.6%가 감소되었고 검거율은 87.8%로 외국에 비하여 약간 높은 편이 되겠읍니다. 또한 제반 국제행사의 경비태세에 있어서도 관계기관 특히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ASTA, IPU 등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으며 현재의 국내의 치안은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북괴의 도발행위는 더욱 가열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저희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비상경계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주요시설 경비를 보강하여 대간첩출동태세 그리고 해상 초계활동 강화와 대공정보 그리고 간첩 색출공작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테러분자의 우회침투 봉쇄와 범국민 신고체제의 재정비 등 종합치안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레이건 미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완벽한 경비안전대책과 제반 국제행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임철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 준비작업의 내용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운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자치기반 조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면에서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원의 재분배, 세외수입의 증대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와 기능에 관련되는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읍니다. 자치단체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도․시․군․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4000여 건의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리고 분석 그 개선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읍니다. 또한 외국제도의 연구를 위해서 외국의 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 기회제도, 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 사무배분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등에 관해서 가능한 한 널리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 내용을 현재 분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제들은 그 범위가 광범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연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가급적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기 선거설의 유포에 따르는 일부 정치과열과 타락 현상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촉구하셨읍니다. 조기 선거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읍니다. 조기 선거설과 관련하여 정치과열이나 타락 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도 없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은 법에 의하여 엄히 조치하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차기 총선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에 따라 절대로 타락선거를 용납치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는 KAL기 사건 및 랑군 폭발사건과 관련을 해서 두 만행사건 후에 북괴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책과 금후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관련국의 군사ㆍ외교추세 전망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요지였읍니다. 첫째, 이 두 만행사건 후 북괴의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및 우방 제국의 반응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 지난 9월 1일 사건 직후부터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소련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대북심리전을 전개하였으나 북괴는 동 사건 보도조차 없이 계속 침묵을 지켜 오다가 9월 23일 유엔안보리 표결이 있는 직후부터서 소련을 비호하는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조차도 저버리는 반민족적ㆍ비인도적인 야만성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읍니다. 또한 랑군 폭발 살인만행사건 후에는 사건 자행 직후에 10월 9일 전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동․서해안을 포함한 전 전선에 위장망의 제거와 무장인원의 갱도 투입 등 고도의 전쟁준비태세에 들어가는 한편 북괴를 규탄하는 국제여론이 비등해지자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략선전을 획책해 왔읍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괴가 시도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시기, 형태, 규모의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강력한 응징보복으로 이를 분쇄할 수 있는 만반의 군사적 방어태세를 강화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또 다른 야만적인 테러 도발행위를 다시 자행할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북괴에 강력하게 경고하였으며 군은 이에 대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 제국은 금번 KAL기 격추사건과 랑군 폭발 살인만행사건과 관련을 해서 우리 정부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려는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판단에 입각한 의연한 대처자세를 지지하고 우리의 불변한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고 있읍니다. 두 번째, 금번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관련국의 군사ㆍ외교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두 만행사건에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만행을 자행한 당사국들이 모두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군사력 증강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도처에서 도발사태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여 온 공산주의집단이라는 점과 또한 공산국가들 중에서도 이념적으로는 무력팽창주의에 입각하여 폭력혁명 수출을 주요 대외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번 두 만행사건을 계기로 소련과 북괴는 서로의 공통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특히 양자 모두가 국제적으로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관련하여 소련과 북괴 간의 유착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중공의 대북괴 접근 노력이 강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공과 소련의 대북괴 지원이 경쟁적인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일․중공 간의 협력관계는 동북아에서의 대소견제를 그 전략적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 없이는 그러한 대소견제 목표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미․일 3개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 내부문제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는 일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언론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간섭해서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AFKN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걱정을 주셨읍니다. 이 AFKN 방송은 오래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미 행정협정 제3조2항에 따라서 주파수 사용에 관한 한미 당국자 간의 약정에 근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주파수 사용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이런 약정이 한미 행정협정에 근거해서 마련되고 있읍니다마는 문제는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ㆍ생활양식이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우리 방송문화와 저촉되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AFKN을 통해서 파고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도 있어 왔읍니다마는 최근에 AFKN 측에서 위성중계를 통해서 미 본토의 방송을 직접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지구국 사용을 요청해 오는 시점에서 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위성 지구국 사용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안보상의 위치라든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바탕이기 때문에 이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종내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위성통신의 지구국 사용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하나 받았읍니다. 그래서 AFKN은 한미 양국 간의 친선과 이해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주재국의 민감성을 준수한다는 양해각서를 받았읍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것만을 가지고도 흡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AFKN 방송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저희들 입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 방송문화와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그대로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양해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미국 정부 당국과 또 미군 당국과 협의를 계속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에 임철순 의원님께서 종래의 경제홍보가 총량적, 계수적 홍보여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가 별로 거양되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종래에 그런 점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경제홍보가 조금 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국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바탕 위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 국민들이 경제인이라는 이런 기본관점에서 경제교육과 계도홍보가 철저히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와 통치이념이 국민들에게 모두 다 철저하게 이해가 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성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제5 국정지표나 또 통치이념을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치이념과 국정지표 자체를 설명도 잘 해야 됩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의식의 바탕과 그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이 보약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강화되지 않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국민의 의식의 개조라는 점에 매우 중요성을 두고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 민족관을 갖고 또 우리가 선진조국을 실현하자면은 또 의식의 선진화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고 해서 국민의 의식을 보다 능동적인 방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시책을 강구를 하고 이 방향에서 앞으로 중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원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남북한이 포함된 지도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전도뿐인데 남북한 전도로 표기하여 발행한 것은 헌법 제3조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공산집단은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획정한 이북 5도와는 달리 자강도, 양강도를 신설하고 황해도를 황해 남북도로 양분해 놓았는가 하면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해서 신파군을 김정숙군으로, 경흥군을 은덕군으로 또한 경원군을 새별군으로 변경 표기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북한공산집단에 의해 변경된 인공지물의 실태를 사실 그대로 표기해서 전문가들의 북한연구와 대북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목적 지도로 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도에는 북한의 현행 행정구역과 변경된 지명 등을 그대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지도와 구별하고 또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수취급으로 분류해서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제작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의 명칭은 지도의 제작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정신에 위반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두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소정의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셨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소정 발언시간이 지나면은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도록 장치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유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정치․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수원 화성 출신 유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새 대업을 맡은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면서 특히 이번 내각은 의원직을 겸임한 진 대표의원께서 총리에 취임하시고 여당 의원이 다수 입각하여 책임정치, 정당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집권당 내각이 출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평소 정치권력 구조 면에서 의회정치의 상징인 내각책임제를 신봉해 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박한 우리의 현실은 이제 갓 대임을 맡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와 추궁과 비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과제와 시련에 직면해 있읍니다. 이 난관을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평소부터 본 의원은 정치란 위기와 불안을 안정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평화로 정착시키며 국민의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고 국제간의 분쟁을 화평으로 조정하며 반대자의 비판과 아집을 관용과 아량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고도의 인간능력의 총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 방법이란 대화와 토론, 설득과 관용으로서 상호인식과 존중의 바탕 위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곧 의회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사상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만점은 없으며 항상 불만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재직 시 그의 아들이 학생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자들이 수상에게 묻기를 ‘아들의 데모에 대하여 수상의 심정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수상은 주저하지 않고 ‘내 아들은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독일의 앞날을 걱정하여 비젼을 제시했다! 과연 우리 독일은 내일의 꿈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들이 대학가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데모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읍니까? 오늘의 격화되고 있는 학생 소요사태에 대하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서는 흔히들 ‘정치부재론’이 거론되고 있읍니다. 정치가 없다는 것은 곧 위기와 불안감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을 조정하지 못하고 비난과 비판을 포용하지 못하며 대화와 설득과 관용의 ‘공존철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치부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하여 절실하게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충정으로 항상 의정에 임하여 왔읍니다. 오늘의 국정의 혼란이나 경제적인 난관이나 사회의 불신풍조나 외교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난제의 발단은 정치 불신과 사회적인 의혹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여당의 창당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왔으며 더구나 사회 저변층까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생각할 때에 과거 유신 때와 비교하여 정치안정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의 정치 안정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총리로 취임하시기 전에 시국에 대한 ‘태평론 ’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국이 안정되고 사회는 정의롭고 민심은 화평한지 총리의 시국관과 그 처방에 대한 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정치사는 불행하게도 정당정치의 구현이라기보다는 반대당의 타도에만 급급해 왔읍니다. 그 결과는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다 불행한 비극을 초래했던 점을 지난 60년대와 70년대의 역사가 교훈으로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한 불행을 초래한 측은 야당에도 책임은 있지만 다름 아닌 집권층 자신이었음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역사상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정치적 비극을 막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믿으며 그 길은 집권당이 상호인식과 존중의 원칙 위에서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권력의 논리에서만 좌우된다면 정치는 일방적인 권력현상으로만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웨버는 정치가 그 고향으로 삼아 정착할 곳은 바로 도덕이라고 했읍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과거 야당인으로서 집권당의 물리적 힘에 의한 탄압과 소외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정치권력과 정치의 도덕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의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말을 했읍니다. 그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처럼 역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어느 심리학자가 발표한 환경과 조건만 갖추어 주면 고양이와 쥐는 친구처럼 공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읍니다. 강자가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타도의 철학’만 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읍니다. 민주정치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즐기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고도의 기술이라고 믿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제5공화국의 헌법 전문에서 3․1정신의 계승은 서술하면서 무엇 때문에 4․19정신의 계승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읍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흔히 3․1정신의 계승이 곧 4․19이며 또 4․19정신은 일당독재, 장기집권,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반대했던 숭고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는 국민의 여망을 뜻하는 것인데 단임정신과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부르짖고 있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삭제해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 보면 정치발전이나 민주발전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데 우리 민주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제도의 개선과 국회의원선거법 등 선거관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정치적 소신을 확고하게 밝혀 주시고 언론기본법, 지방자치제 등도 정치도의와 민의창달의 바탕 위에서 서로 충분한 논의하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느 한쪽의 편견과 선입관을 떠나서 이해득실에만 의존하지 말고 범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것을 재정자립도와 여건의 불성숙이라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자제 실시 초에 각국의 지방 재정자립도를 보면 선진 미국이 62%, 일본이 60.4%에 실시한 데 비해 현재 서울은 95.5%, 부산이 96.2%, 인천이 95%, 대구가 88.9%이고 전국 13개 시도의 평균은 63%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자립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이런 점 외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의 불신과 국민들의 외면을 단결과 총화로 이끌어 들이는 데는 지자제 실시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므로 내년부터라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자제 실시시기와 그 방안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본법을 비롯한 민주한국당이 제안한 정치의안들을 국민의사에 따라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시급한 것은 구호로만 부르짖는 국민총화와 대화정치를 실제적으로 실현시키자는 것입니다. 총리는 취임사에서 국민화합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서 그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실로 푸르다아크의 말처럼 역사란 작은 조약돌에 의해서도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시냇물과 같이 시작된다고 했듯이 큰 바위에 비길 총리의 취임으로 인하여 이 나라 사천만의 화합이 이룩될 것으로 기대하나 화합이란 국민들에게 강요해서 이루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읍니다. 지금 재야, 학생, 노동계, 종교계, 지식인들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크든 작든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화를 통하여 전달할 수 없는 데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할 때에 총리께서는 비판자들의 진의를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총리로서 국민화합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화정치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면서 대화는 정부와 야당만이 아니라 범국민적 대화로서 승화시켜 여의도광장을 ‘만남의 광장’만이 아니라 ‘대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국민화합의 기틀을 굳히고 정치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사회 일부의 점증하는 비판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사회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각계의 대표들과 대통령과의 대화를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정부가 송건호 교수를 비롯하여 이문영 교수, 이해동․고형근 목사, 이신범 씨 같은 분들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국민화합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조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잘한 이러한 점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그 정책을 국민 모두에게 확산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정치활동 피규제자와 퇴직교수, 언론인, 근로자, 제적학생 전원이 복권, 복직, 복귀하고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분들을 전원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간 정치범의 개념과 숫자를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국민들과 우리 우방국에서는 사실 이상으로 과장할 여지를 두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더 흐려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총리는 국내외적인 의혹을 떳떳하게 씻기 위해서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제5공화국 이전의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와 현재의 상황 둘째, 정치활동 피규제자를 비롯한 퇴직교수 및 언론인 현황과 근로자 현황 세째, 제적학생 현황 네째, 기타 법에 의한 공권규제자 현황 등이며 제5공화국까지 일반사면이 몇 번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총리는 국민총화를 위해서 대통령께 대폭 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하여 온 바 있는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해금은 정치불신 풍조를 씻는 제1의 첩경이라고 보며 이런 모든 석방, 해금, 복권조치의 조속한 실행이야말로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풀어 줄 것이며 이와 아울러 언론의 자율적인 활성화도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요불가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회 저변에 난무하고 있는 각종 악성 유언비어들은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이것은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정치가 그 시대의 역사를 창조한다고 한다면 언론은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언론의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문공부장관은 새 내각의 언론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총화의 고지를 점령할 수 없으면 우리는 현대 총력외교전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한반도의 평화정착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북방정책의 성공 없이는 항구적인 평화정착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 서독이 동방정책의 성공으로 독일의 평화를 정착시켰듯이 우리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한 길은 북방정책의 실현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최근 외국 정치학계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얄타체제의 재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곧 한반도 문제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북방정책을 추진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계기의 기선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그간 대북방, 공산권, 제3세계 외교에 집중적인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전환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책의 입안이야말로 전진적인 외교정책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아직도 한반도를 평화정착의 단계로까지는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 본 의원은 이제 외교에서도 정부와 여당만의 독점외교가 아니라 범국민적 다각외교를 실현할 때가 왔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미 초당외교라는 것도 진부해져 온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외교를 전개하여 외교의 범국민화를 실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미수교국과의 첫 교섭은 오히려 정부 여당보다 야당, 야당보다 비정치적인 국민들이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중공과 관계 정상화 이전에 야당이 대화의 통로를 터서 확대해 오다가 나중에 집권당 인사가 방문하여 정부 차원으로 외교를 승화시킨 예가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 선진민주국가 모두가 실시하고 있는 다변외교의 통례입니다. 제3세계와 공산권 외교에서 우리도 이런 고차원적인 외교전략을 적용시킨다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외무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와 관련해서 제3세계권 외교도 지금 너무 목전의 경제 위주로 외교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장기적 안목으로 정치ㆍ문화적인 외교전략을 선행시킬 용의는 없읍니까? 따라서 극렬한 폐쇄집단인 북한을 세계사적인 평화무드로 끌어들여 우리의 민주역량을 과시하고 개방사회와 복지국가 정책에 동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화를 북한은 자체사회의 붕괴 위협으로 계속 극력 기피할 구실만 찾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우리는 자신을 갖고 대화창구의 다각화정책으로 어떤 발뺌도 북괴가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주선할 용의는 없읍니까? 물론 지금 심정으로는 본 의원도 북괴와는 대화조차 할 가치가 없다는 감정이 앞서지만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이라는 대과업을 위해서는 납의 장막인 북한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전쟁에 광분할수록 우리는 그 오판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도 다변대화정책의 실현은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요는 우리의 우방국들이 북괴와의 대화를 정상화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대화통로를 열어 두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며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북괴 외교관과 공․사석에서의 대화를 허용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영향과 파장은 국제외교무대에서 어떻게 작용한다고 생각되시는지 외무부장관은 그 대응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불신의 극복과 국민총화, 외교의 범국민화 등 일련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본 의원은 흔히들 오늘의 상황과 같은 우리 풍토를 안보 때문에 유보된 상태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것은 정반대 현상입니다. 즉 최대의 안보는 자유민주주의의 궁극적 실현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군사적 강대국 소련을 이웃하고서도 의연히 그 지배를 안 받는 핀랜드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공산주의에 대한 현대의 무기는 자유개방과 복지사회의 실현입니다. 본 의원은 거듭 최고의 안보란 국민단합과 우방의 지지도를 높이는 외교, 거기에다 군사력이 가산된 삼위일체의 총화라고 믿지 결코 군대와 대포, 탱크 숫자가 안보의 바로미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괴의 허울 좋은 군사력은 자유와 개방사회의 빛만 닿으면 녹아 버리는 이카루스의 날개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력 있는 핵무기를 능가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녹슬지 않는 정책을 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답답하고 우울한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광주사태에서부터 의령 사건, 사회부조리의 엄청난 굵직굵직한 사건들, KAL기 참사, 아웅산 폭발 암살사건 등 이제까지 듣고 보지 못한 일련의 계속된 큰 사건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신임 총리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정책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긴 역사 속에서 위난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며 그런 저력이 우리 민족에겐 잠재해 있읍니다. 다만 그 저력을 어떻게 일체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대원군 같은 쇄국정책 주창자도 나라를 위해서 서양문물을 배격했고 김옥균 같은 개화파도 나라를 위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며 전봉준 같은 혁명가는 제세안민을 위해 민란을 일으켰읍니다. 이들의 우국충정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없는 정열의 화신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불행한 최후를 마쳤으며 그 불행은 곧 국가 전체의 불행으로 연결되었읍니다. 이들 비극의 이유는 자기와 애국애족하는 방법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력은 3분의 1로 나눈 꼴이 되었고 끝내는 실국 의 암흑을 맞고 말았읍니다. 만약 대원군 같은 집권자에 김옥균 같은 총리와 전봉준 같은 장군을 삼위일체 시켜 국민단합과 화합의 계기를 만들었다마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당시의 왕이 전봉준을 친히 설득시킬 진실한 대화의 성의를 보였다면 동학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석학이 말했듯이 정치인의 조건이 정열과 판단력과 책임감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은 모두 현상에 안일하게 처신할 뿐 현실에 대한 냉엄한 판단도 과오에 대한 책임감도 정치 최고의 목표인 국가발전의 최대화를 위한 정열도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판이라고 하겠읍니까? 지금 우리는 1칼로리의 열량이라도 합쳐 국력에 이바지할 때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위난의 국사가 중첩되어 있으며 그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참다운 대화정치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야구경기에 비유할 때 만루의 상태에서 우리 정치인이 빠따를 잡고 있읍니다. 모두 아웃시키느냐 홈런을 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장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후세 사가들이 제5공화국에 대하여 국가의 위기를 번영과 평화와 자유의 사회로 승화시킨 시대라고 기록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끝으로 본 의원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제10회 국회 폐회사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위난이 있을 때일수록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만이 밖으로 우방의 원조를 얻고 안으로 국민의 총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 질문의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 가지는 버마 아웅산 폭발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도 이제 17일이 되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버마의 공식발표는 시간문제라고 했고 북괴에 대해 외교단절을 포함한 강경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 버마는 수사과정에서 미온적 태도와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는 말이 있고 심지어는 남북한 간의 싸움이라고 발뺌을 할 기미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분명히 국가원수의 공식방문기간 중의 신변보호 책임은 초청국 정부에 있다고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버마는 북괴집단의 소행이라는 확증도 수중에 쥐고 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엉뚱한 결과가 나올 것만 같아서 국민은 초조해하고 있읍니다. 혹시 국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결과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니 정부가 처음부터 북괴소행이라고 단정 발표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북괴집단의 잔인무도한 만행인 것은 틀림없으나 외교적으로 그 1차적 책임을 버마에게 강경하게 추궁하고 버마로 하여금 북괴가 범인이라는 공식발표를 하도록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는 버마에게 강경태도를 취할 경우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너무 의식하고 소극적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혹 정부가 먼저 북괴소행이라고 발표해 주는 바람에 버마는 탈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만일 버마가 북괴를 이번 사건의 진범이라고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외교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밤낮 당하고만 사느냐는 국민의 울분, 허탈감, 좌절감, 실망감, 사기저하를 정부는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화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아웅산 사건을 계기로 국민화합을 더욱 강조하고 국민도 이를 환영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만 가장 이상적 국민적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어떻게 하겠으니 국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건설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장관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대비동맹국 외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읍니다. 국민은 우리의 대비동맹국 외교가 아웅산 사건으로 인해 일시 후퇴하거나 개점휴업 상태로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읍니다. 도리어 차제에 더욱 적극적 자세로 비동맹권 내에 확고한 기반구축과 확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고 있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동맹국가들로 하여금 북괴를 비동맹권에서 축출하도록 할 수 없겠는지 정부의 의견과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북방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 가지는 정부는 KAL기 격추사건과 아웅산 사건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장치로서 선언한 북방정책을 혹 재고하는 입장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게 여겨지는 이유로서 우선 소련은 KAL기 격추의 범인인데다 북괴까지 나서서 비호하고 있고 소련은 또 아웅산 사건의 범인인 북괴를 비호하고 있으니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소 접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읍니다. 그리고 한편 중공만 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를 지지하고 있고 또 소련 견제책으로 북괴를 앞으로도 회유할 전망이고 보면 대중공 접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중공에 관하여서는 와인버거․등소평․슐츠․오학겸의 일련의 회담과 접촉으로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으나 한편 우리는 과거 모택동이가 중국 대륙을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당 정부를 상대로 구사했던 ‘담담타타 ’ ‘타타담담 ’ 즉 대담하면서 치고 치면서 대담하는 전술이라든가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과 같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을 알고 있는 한 쉽게 취급할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그래도 대소, 대중공 노력은 계속 추진해야 할 외교적 과제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부 차원의 공개적 직접적 접촉 시도보다는 비정치적 분야의 비공개적 교류 즉 학자교류 등을 계속 증진해 보는 것이 현 상황하에서는 더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인데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방정책의 부수적 노력이라고 할까, 대동구권 특히 지난 KAL기 사건 때 소련을 비난한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과의 관계개선에도 외교력을 경주시켜 보았으면 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태평양 정상회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읍니다. 82년 7월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제의한 태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현재까지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4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의회기구총회에 참석해서 받은 인상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서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느꼈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정책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일 안보협력 관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한일 양국은 나까소네 수상 취임 이후 특히 정상 간의 협력은 극히 순조로운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나까소네 수상의 방한, 전두환 대통령과의 잦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도 높았읍니다. 그러나 지난 9월 KAL기 사건 때 일본 기지에서는 KAL기의 항로이탈을 포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화연락도 없은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었읍니다. 말만의 관계인지 의심이 갔읍니다. 정부는 그 후 충분한 해명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일단 유사시에 대비한 긴밀한 장치와 제도가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미 행정협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지난 5월 중공 민항기가 미군기지에 착륙 후 한미 군 당국 간에는 인도절차 등에 약간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967년에 발효한 지 16년이 지난 한미 행정협정 즉 SOFA 의 전면 재검토 및 재정비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모든 사태에 대비하는 데 미비점이 없도록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양측의 순조롭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는 물론 대등한 관계에서의 대우개선도 참작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권국가요 주인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한미 안보협력체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국민은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조기경보기나 그 밖의 다각적 방법으로 북괴의 동태를 감시하고 수집되고 분석된 정보나 자료를 수시로 상호 간에 제공하고 교환하면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신뢰하고 안심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미국과 일본은 이미 KAL기 행방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만은 진상을 모른 채 허둥지둥 초조와 불안 속에 헤매었읍니다. 그 후 국민은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한미 협력관계에 혹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최근 언론은 김정일을 경박하고 호전적이고 과격하고 6․25를 경험 못 한 세대로서 전쟁의 공포를 모르는 자로 보도하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김일성은 연로하고 그동안 성취한 것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6․25의 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재발을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심지어 어떤 보도에서는 이번 아웅산 사건도 김일성과 상의 없이 김정일 일파에서 저지른 소행으로 단정하고도 있읍니다. 그러나 아웅산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주효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 비동맹권과의 외교가 성공적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 북괴가 이를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한 발악적 행위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김일성은 과연 태연하고 김정일만 필사적인 상태였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정세에 비추어 보아 김일성, 김정일은 둘 다 똑같은 입장에 있고 처지도 같고 또 똑같은 자라고 보여지는데 정부의 분석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영어 TV채널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정부는 해외홍보도 중요하지만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수십만의 관광객과 장기체류하는 수만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올바로 배우고 이해하고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과 대책으로 영자신문 외에 영어 TV채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8군의 AFKN 영어방송이 있읍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주체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IPU와 ASTA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에 참석한 외국 대표들에게 그와 같은 채널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큰 홍보와 교육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IMF총회, 아시안 또 올림픽게임도 있고 해마다 방문객들도 늘어갈 텐데 그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대책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도 크다는 점을 참고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내무부 내에 아직도 상존하는 일제시대의 잔재적 명칭이나 용어를 전면 검토하여 민주적 이미지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경찰의 날’이 있었지만 일제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그 경찰이라는 명칭은 그릇된 선입감, 저항감, 거부반응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본부라고 하지 않고 치안본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부조직인 경찰국, 경찰서, 경찰관도 치안국, 치안서, 치안관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내용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명칭이나 용어의 변경으로 쉽게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에게 국정 최고관리자인 대통령을 보필하는 데 관하여 몇 마디 제언하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그동안 대통령 주변에 직언을 하는 측근이 없었다는 말이 돕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듣기 싫어하시는 말은 안 하는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새로 출범한 진 내각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사극에도 나옵니다만 충신들은 임금의 진노를 무릅쓰고 끝까지 ‘통촉하옵소서’ 하며 굽히지 않고 충언을 드렸읍니다. 생명의 위험, 관직박탈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침식 을 잊고 사심 없는 충언을 드린 그러한 선조들 덕분에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은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존해 왔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두환 대통령께서 크게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도 때로는 그러한 직언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진 내각은 그러한 경우에 옛날 선조와 같은 충신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대통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좌하는 측근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지시만 받으려고 할 때 더구나 잘못 말씀드렸다가 기분 상하게 해 드릴까 봐 두려워 입을 다물 때 심지어 눈치를 살펴 자기의 위치를 무난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상책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의 싹은 트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말도 들어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교수생활을 하면서 젊은 대학생들한테서도 들을 말이 많다는 경험을 했읍니다. 또 비근한 예로 우리 남편들은 부인들의 충고를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도 하고 화를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인들이 계속 사심 없이 진실된 충고를 거듭할 때 크게 덕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체험하고 있읍니다. 격언에 ‘양약 은 고어구 나 이이어병 이요 충언 은 고어이 나 이이어행 ’이라고 한 구절이 있읍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함에는 도움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 되시는 국무총리, 부디 대통령에게 충언을, 직언을 서슴지 않는 측근이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을 아끼고 위할수록 대통령에게 꼭 드려야 할 말씀은 기어이 드리도록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전두환 대통령께서 역사에 빛나는 지도자가 되고 그의 업적이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길이 남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한 국민입니다. 지금 민심의 수습과 국민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대한 시기니만큼 국무총리께서는 더욱 각 당 대표와의 대화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앞서 대통령과 먼저 기탄없이 대화가 되도록 힘쓰고 대통령에게 정확한 민의를 전달하는 가교가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제언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유용근 의원과 박정수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유용근 의원께서는 현재의 정치적 안정도라든가 이와 관련된 본인의 시국관, 국민화합 문제 그리고 각종 사고 사건 방지책 등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리고 박정수 의원께서도 국민화합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읍니다마는 이미 이 사람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포부, 국민화합에 관한 소신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화합을 위해서 첫째, 각계와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공개토론의 광장을 자주 가져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둘째로는 노력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세째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봉사적 정신 함양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개혁운동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들은 앞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로 집약하고 저변에 깔려 있는 민의의 소재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에 옮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 학생 소요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근본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대학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길러 내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중차대하며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자못 큰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대학가에 끊임없이 학생소요가 계속되어 온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국가장래를 위해서 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다행히 최근 몇 해 동안은 대다수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여 전에 없는 면학분위기가 성숙돼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소수 학생들에 의한 소요사태가 학원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국내 상황을 감안하고 또 전 국민이 단결된 모습으로 전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안정, 학원안정이 절실하며 따라서 학원의 소요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도 있도록 인내를 갖고 학생선도에 전력을 다하겠읍니다마는 학원의 질서를 깨고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특히 의식화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는 정치권력과 정치도덕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치권력과 도덕관계에 대해서는 유 의원의 견해에 원칙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본인 나름의 소박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란 것은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의사를 창조하고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은 그 기능수행을 위해서 조직화되고 통합된 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그 존립에 있어서 국민 다수의 지지기반에 입각해야 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분명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모든 정치적 기능 담당자들은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는 정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권력이 남용 또는 오용되거나 도덕적인 규범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는 구헌법 전문에는 3․1운동 독립정신과 함께 4․19의거의 이념이 명기되어 있었는데 제5공화국 헌법 전문에는 4․19의거 이념이 들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헌법에서는 헌법 전문에 4․19의거와 5․16혁명 이념이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며 4․19의거와 5․16혁명은 건국 이후 역사적 사실로서 헌법 개정의 계기가 된 바 있읍니다. 당시 제5공화국 헌법 개정과정에서 4․19의거와 5․16혁명 이외에 동학혁명의 민중적 의지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들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헌법 전문에 포함시킨다면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어떠한 특정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3․1운동의 독립정신만을 남겨 두고 나머지 사실들은 삭제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4․19의거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역사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도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김영광 의원 질문 답변 시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들 선거법 문제는 먼저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김영광 의원께서도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자치기반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읍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는 정치활동 피규제자와 해직된 교수, 구속학생을 전면 해금, 복권, 복직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 문제는 김영광, 임철순 두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 또는 해직된 교수와 학생의 복교 문제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적학생들은 학원에서 소요를 일으켜 학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법과 학칙을 어긴 자들로서 대학 스스로의 교권확립과 다수학생의 면학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매듭을 풀어 주기를 원하는 바램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전체 학원의 면학질서를 확고히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적학생들의 복교가 학원 안정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해직교수 복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0년 춘계 학원소요 시 교직자로서의 품위와 본분을 지키지 못한 일부 교수가 대학을 떠난 바 있읍니다. 이들에 대한 복직문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나 국민화합적 관점에 과거의 경솔을 깊이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분들에 대해서 강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 제5공화국 이전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자의 수와 현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는 국민총화를 위해 대폭적인 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께서는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여덟 번에 걸쳐 특별사면, 특별감형, 복권 등 대은전을 베풀어 왔으며 특히 금년 8월 12일에도 학원소요 관련 학생을 비롯해서 특별사면, 감형을 하고 대폭적인 복권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은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극소수 수형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이들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와 사회에 발전과정에 기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대통령각하께서 복권을 포함한 사면을 하시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읍니다. 유용근 의원께서 시국 비판자들과 대통령각하의 면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취지로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께서는 취임 이래 화합과 대화정치의 정착을 위해서 정당대표 등을 비롯해서 각계각층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유용근 의원께서는 외교의 범국민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오늘날의 외교는 정부 간 외교 이외에 국회,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이 참여를 해서 총력외교를 하는 것이 국위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ASTA와 IPU총회에서 보았듯이 민간외교 또는 의원외교 등이 그 성과가 매우 컸다는 사실로 보아서 외교의 범국민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유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는 또 외무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대체로 유용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박정수 의원께서 버마사태에 관련해서 1차적 책임소재를 버마에게 추궁하지 않고 북괴만행을 규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냐, 버마의 공식발표 지연이유 및 외교조치는 여하한 것이냐, 버마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냐, 금번 사건처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건발생 직후 버마 대통령과 버마 실력자인 레인탕 의장이 금번 사건의 발생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 후 버마도 피해국의 하나이므로 그 진상을 규명하여 전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읍니다. 버마 측은 그 후에도 누차 그와 같은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번 사건은 당초부터 북괴집단에 의해 자행된 극악무도한 범죄인 것을 전 자유세계인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미 버마 정부는 생포된 두 사람의 코리안이 범인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으며 동 범인이 입은 심한 부상으로 인해서 진상조사가 지연되고 있읍니다마는 버마 정부로부터 사건 전모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중립주의 외교노선을 엄격히 표방하는 버마는 자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당한 피해국이라는 입장에서 금번 사건의 배후로 밝혀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임을 막론하고 강력한 응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지고 단호한 응징조치가 취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박정수 의원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의 자세에 대해서 직언과 충언을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좋은 충고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유용근 의원께서 정치ㆍ문화적인 외교전략을 위해서의 다변외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리는 70년대 이후 국력신장에 상응하는 외교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왔읍니다마는 특히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각하의 중요 비동맹국 순방 등 정상외교의 성과와 남남협력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온 제3세계와의 실질협력관계 강화에 힘을 입어서 외교 다변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많은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하여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공산권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과 비정치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제반 노력을 신중히 경주하여 왔읍니다. 다만 최근에 국제정세가 일부 경화되고 있음은 우리의 외교다변화 노력을 일시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이 우려됩니다마는 우리의 입장은 신축성을 가지기는 하나 기본적인 변화는 없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읍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다변외교가 결코 명목상의 외교적 확대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호혜적인 바탕에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관계 정립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의 범국민화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날의 외교는 전통적인 외교 이외에 경제외교, 문화외교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정부는 정부의 외교시책을 국민의 각계각층에 올바로 전달하여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켜 외교적 목적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중요 당면 외교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일면 의원 여러분께서 각국을 역방 하시면서 활발한 의원외교를 전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특히 최근에 개최된 IPU총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국제적으로 널리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교의 범국민화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의 외교과제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읍니다. 먼저 비동맹외교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읍니다. 랑구운 암살폭발사건에 따른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버마 정부가 사건을 자체조사 중에 있으므로 최종 수사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괴의 범행 관련성이 버마 당국에 의해서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고 이에 따른 정부의 외교적인 대북괴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비동맹 제국에 대하여는 실질 협력의 증진에 주안을 두고 남남협력정책을 꾸준히 펴 나가고자 합니다. 북방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KAL기 사건 이후 특히 아국의 대소 요구사항 등에 대한 소련의 공식태도 표명 등으로 보아서 관계개선 방향에 새로운 장해가 생긴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소련 태도의 진전을 보아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정착을 위해 직접 영향권에 있는 소련, 중공에 대한 관계개선 노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우리 외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과 중공은 아직 우리와 정치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초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교류는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국은 6․23 선언에 의한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그간 소련, 중공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교역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증진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한편 유고, 루마니아, 항가리는 동구권 중에서도 비교적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궁극적인 정책 결정은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특히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를 중심으로 관계개선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 태평양 정상회담의 실현전망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82년 7월 31일에 태평양 정상회담을 제의하신 이래 역내의 각국 지도자들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셨고 또한 외상회담, 특사파견 등을 통해서 역내 각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왔읍니다. 태평양 정상회담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역내 여러 국가와 관련된 문제이며 구상 자체가 원대한 것인 만큼 단시일 내에 실현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대한항공기 사건 발생 시 나까소네 수상은 왜 바로 전화연락이 없었느냐, 그 후에 일본 측의 해명은 있었는가, 일본 측은 실질적 협력보다는 말로만 협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 9월 1일 소련에 의해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이 발생한 데 관련해 가지고 나까소네 수상은 9월 2일 오후에 우리 대통령각하께 전화를 통해서 희생자 및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을 확인한 바가 있읍니다. 동 전화통화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하였읍니다. 사건 직후 전화통화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공식별기술로써는 사건 당시에 일본 레이다에 나타난 문제의 항공기의 항적이 아국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것으로 즉각 판단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는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우리 측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조요청에 대해서 일본 측은 사건 이래 사건경과에 관한 정보제공에 극히 협조적이었으며 대소조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읍니다. 이외에도 4차에 걸친 진혼단 및 사고조사단 방일 시에 일본 측의 많은 지원이 있었읍니다. 이번 사건발생 이래 양국이 보여 준 이러한 협조관계는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행정협정의 재검토와 재정비할 필요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선 한미 행정협정이 66년에 체결되고 67년에 발효된 이후에 지금까지 커다란 물의 없이 운용되어 왔읍니다. 특히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가 참석하는 한미 행정협정합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협정 해석에 관한 의견이나 기타 협정운용에 관한 양 정부의 관련사항을 폭넓게 토의해 왔읍니다. 따라서 현재 큰 물의 없이 운용되고 있는 한미 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체결된 이후 장시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경찰의 대민 이미지를 일신시키고 민경 친근감을 주기 위해 시․도경을 치안국으로, 경찰서를 치안서로, 경찰관을 치안관으로 개칭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어보셨읍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관서와 관직의 명칭변경은 오랜 동안의 관례와 국민관념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검토해 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총리께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도 장관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앞서 유용근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 법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제5공화국 이전의 정치범 숫자와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되는 이른바 정치범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행위 당시의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들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절차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뿐입니다. 다만 제5공화국 출범 이전에 격동의 와중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몇 가지 사건에 관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들 중에서는 일부 정치인 또는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 있었읍니다마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각하께서 앞서 총리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여덟 번에 걸쳐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사면, 복권 등 은전을 베풀어 모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구속 중인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KAL기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한미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한미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잘 협조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KAL기 사고 발생 시에 동 사건에 관련한 한미 간의 사전․사후 정보교환 및 협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가 된 것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예가 없었던 민항기의 정상적인 항로지역에서 사건이 돌발이 되었고 사고발생 지역이 소련 땅인 사할린이라는 특수한 지역이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인공위성, 항공기, 함정 등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이 평소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민간항공기의 사고의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기까지는 각종 정밀장치에 기록된 자료가 분석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한 데에서 기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는 한미 간에 안보협력체제에 어떠한 오해나 의문을 발생케 하는 일이 없도록 군사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민항기의 안전운행을 포함한 비군사적인 면에서도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일층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의 교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한미 간에 북괴에 대한 모든 정보와 분석된 자료의 상호교환 및 협조를 질, 양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읍니다. 한미 양국의 군사협력의 1차적인 목적이 한반도에서의 북괴의 전쟁도발 억제에 있으며 만약 북괴가 전쟁을 도발해 올 경우에는 즉각 분쇄 격퇴하는 데 있으므로 양국 간에 조기경보체제가 이러한 목적에 충분히 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경로를 통해서 완비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도의 첨단기술장비로 입수되는 북괴에 관한 각종 정보는 입수 즉시에 한미 간에 합동 분석요원에 의해서 분석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한미 양국의 대북괴 정보판단 결과는 다시 양국의 군사정보 판단요원에 의하여 재평가 시인을 하고 있읍니다. 북괴 동향은 추호의 차질도 없이 정확하게 추적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보수집 기술과 장비 면에서 우리는 미국 측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도 앞으로 독자적인 조기정보체제 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유용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 활성화를 위한 새 내각의 언론정책이 무어냐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유 의원님께서 언론이 역사를 기록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언론이 단순히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창조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정보의 집중적인 매개와 해석을 통해서 무얼 알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까지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의식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그 때문에 언론은 단순히 사실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실정에서 언론의 역할과 그리고 그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언론이 오늘의 국가적 상황이 요구하는 자유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국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기능과 함께 능동적인 계도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데 저희 언론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이나 또는 상주 외국인을 위한 영어텔레비젼 방송채널을 별도로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텔레비젼의 경우에 음성다중방송을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의 드라마라든지 프로그램이 영어로도 방송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박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제기하신 문제들을 소화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길게는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독자적인 채널을 개설하는 문제도 한번쯤은 검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여유는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채널을 개설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대해서 덜 나쁘거나 더 나쁜 자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은 자라고 보지 않는가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일성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내적으로 무수한 피의 숙청을 단행하면서 자기의 권력기반을 다져 왔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박탈한 가운데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반민족적인 6․25 남침을 감행한 것을 비롯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폭력혁명노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온갖 대남도발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김일성의 행적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김일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호전적이고도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겠읍니다. 그의 아들인 김정일 역시 북한에서 발행되는 선전책자와 자료 그리고 귀순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평가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김일성에 못지않는 교조적 이고 잔인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김일성보다 더 과격하고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결코 두 사람 간의 어느 한 사람은 덜 포악하고 다른 한 사람은 더 포악하다고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대로 두 사람 모두 우리들이 극히 경계해야 할 부류에 속하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