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무부장관은 해외 출장 관계로, 내무부장관은 중요행사 관계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해서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안보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잠수함 사건이 충격을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우리의 우방인 독일에 이전한다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작년 9월에 양측 간 계약체결이 되었다면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진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했는지 정확한 답변부터 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장공비 사태로 인해 안타깝게도 여러 귀중한 생명이 희생은 되었습니다마는 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통합의 계기가 되고 정치권의 여․야를 초월해서 일치단결하는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잠수함 침투 시인, 사과, 재발방지의 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둘째,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정부가 북한에게 치르게 하겠다는 그 대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셋째,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래의 대북 연착륙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 변경된다는 것입니까? 대북 군사력 우위 확보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기회만 있으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책략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붕괴될 세력은 자기들이 아니라 남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의 경제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한에서 미군 철수만 실현되면 군사력이 열세인 남한에 대한 침략도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노동1호의 실험발사 준비, 선제공격 목적의 군사력 증강과 전력의 전선 재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도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포기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남북 군비 축소도 실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는 역사적 교훈은 독일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즉 서독이 동독에 대해 교류협상을 주도할 수 있었고 동독 통일정책의 수정변경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이 동독보다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사례는 미국이 개입된 남북 구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셋째, 미국이 북한을 회유하기 위해 부심하는 것도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남한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한․미 양 측이 북한으로부터 입을 막대한 피해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북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4자회담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합의 틀에는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직접대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를 기피하면서 오로지 대미 협상을 고집하고 대미 평화협정 체결만 촉구하고 있으며 4월 한미 정상이 제안한 4자회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의 헌지커 체포나 노동1호 실험발사 준비, 제네바 합의 파기 협박 등은 침투사건을 호도하고 대미 직접대화를 겨냥한 것으로 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북한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4자회담을 촉구한다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 4자회담 수락 그 자체를 납득할 만한 조치로 이해하겠다는 뜻입니까? 만일 그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 3자설명회나 4자회담을 수락한다면 정부의 사과 요구는 자동 소멸되고 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면서 식량 원조도 경제 지원도 모든 교류도 자동 재개된다는 뜻입니까? 둘째, 정부는 4자회담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듯이 제안에 매달려 왔는데 북의 침투사건 후에도 그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회담이 성사된다면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일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하거나 이 제안을 변형시켜 3자회담을 역제의해 오는 경우 어떠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셋째, 현 상황하에서는 한국이 4자회담 제의를 백지화시키는 것이 시기적으로 더 적절한 조치라는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4자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대북대화가 중심이 되고 한국은 소외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미 공조관계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한․미 공조체제는 완벽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태세도 철통같다고 항상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위상 허점 한․미 간 불협화음이 많이 노출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미 양국의 국익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양국 간의 입장 조율은 북한이 가정 두려워하는 미국을 통하여 북한의 오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중대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 모두는 침투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당연히 우리 편에 서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현 상황하에서도 북한과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인데 한․미 간 충분한 양해가 있습니까? 현재 양국 간에는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고 무엇이 문제점 입니까? 둘째, 북․미 제네바 합의 틀이 서명된 지 2주년이 지났습니다. 이 합의에 대한 찬반양론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간 대북정책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셋째, 정부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넷째, 북한이 우리의 경수로 지원 유보에 대해 핵 공갈로 위협하고 한․미 독수리훈련 계획에는 노동1호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식량원조 등을 전제조건으로 4자회담을 위한 3자설명회에 참가할 의사를 시사하면서 강온 양면술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미국과는 어떠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강대국 간 영향력 확대 경쟁, 분단국 문제, 영토 문제 등 갈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에 있은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으로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합니다. 첫째, 정부는 이 선언과 아․태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특히 군사대국화 하는 일본의 보수화 경향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십니까? 둘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일본 집권당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대책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가 이제 와서 한․일 간에 분쟁화 된다는 것은 정부의 외교 미숙과 외교능력의 한계 때문이며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미․일 신안보 동맹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동북아에서 새로운 대립구도가 조성된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통일정책과 통일원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는 원칙과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행일치가 안 되는 허구적 경고성 발언의 반복 때문에 심지어 북한마저도 정부의 말은 믿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은 정부가 통일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방향을 정립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통일원까지 창설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까지 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이산가족의 재회의 꿈과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만 느껴집니다. 연로하신 월남하신 분들이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면 할수록 동포적․인도적 차원에서 경제지원을 제의하면 할수록 북한정권은 경직되고 우리가 흡수통일을 획책한다면서 더욱 적대 행위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든지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면 미국이나 우리는 반드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NPT 탈퇴선언 이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1호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도 말고 타국들이 원조한다면 말리지도 말고 우리의 국방력을 기르면서 만일 그들이 대화를 요청하면 응해 주고 식량 원조를 호소하면 지원해 주고 교류협력을 요구하면 협상해 주는 의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긴장완화,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관찰하기에 북한정권은 아무리 자기들에게 유리한 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나서면 거부하고 기피하는 반면에 만일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가만있어도 거부하던 태도를 180도 전환하여 집요하게 접근해 오는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외교와 통일 분야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본인은 외무부와 통일원을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부총리 격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리께서 국제관례나 정부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를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적극 조언하시기를 권고하면서 본인의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경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공비 소탕작전 중에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공비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총련 사태와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과 대남적화의지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무모한 의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북한수뇌부에 확고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한총련 사태 이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좌경화된 학생들의 선전적 주장에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은 이만큼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성적 판단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들은 분단의 책임을 한국정부에 돌리고 북한정부의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분명 해방 전․후사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해 9월 9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출범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을 앞장 세워서 해방된 지 여섯 달도 채 안 된 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이것이 중앙주권기관임을 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바로 북한 땅에 중앙정부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에 착수했고 11월에는 단일 후보에 의한 흑백선거라는 기상천외의 투표방식으로 도․시․군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47년 6월에는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훨씬 앞서 소련군정의 지원 아래 공산정권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학생들이 분단의 현대사를 왜곡 인식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역사를 바로 쓰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이 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동족상잔의 전쟁은 누가 왜 일으켰는지, 누가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북한 바로 알기, 현대사 바로 알기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현재 우리의 통일․북한 교육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윤리과목의 일부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의 육성과 배치 그리고 통일교과목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나 남북관계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북 가고 있음에도 이를 가르치는 교양과목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조주의가 이성을 몰아내고 시대착오적인 선전적 주장이 난무하는 역사 왜곡, 현실 오판의 상황으로 대학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들은 아예 통일과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방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북 통일관을 학생들에게 심어 줄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의 대북 경계태세가 완벽하냐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군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대남 무력도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통같은 경계태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의 해안경계에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계태세의 문제입니까? 장비의 문제라면 장비를 보완해야 할 것이고 경계태세나 인력상의 문제라면 이에 대한 강화와 보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해안경계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국방력 강화와 관련하여 무기도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국무총리로부터 무기획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군비증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임 국방부장관으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또한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표면적으로 공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북 제네바 합의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동결이라는 과제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목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남 인식이 전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대남 도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경수로를 건설해 줄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이 경수로 비용 부담에 결코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경수로 사업의 전략적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전술적 지연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경수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수로 사업 재개 시점의 기준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기준에 대해 한․미 양국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넷째,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왜 이와 같은 모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대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는 대화를, 한국과는 긴장을 유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이중전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부는 현재 정경 연계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의 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 자본을 배제하고 일본과 서구 자본에 기대어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우리의 정경 연계정책은 정책적 효과를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제적인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만약 정책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향후 남북경협과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보면서 우리의 통일 준비 상황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남북 경색단계에서 통일 대비 실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탈북자 대책입니다. 지금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실효성이 있습니다. 탈북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국내에 데려오는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으로부터는 탈출했지만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탈북자들이 북한당국의 체포 위협 속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국가와의 적극적인 외교협상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기구 등을 통한 안전한 망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다음은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통일원은 최근 탈북자정착지원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정착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일정책의 하나입니다.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탈북자 정착 문제는 통일에 대한 홍보정책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탈북자들을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탈북자 정착 문제는 중요합니다. 과연 탈북자정착지원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확보 대책은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94년에 북한을 탈출한 조창호 씨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전 당시 북한은 귀환을 희망하는 5만여 명의 국군포로들을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습니다. 지난 8월에 귀순한 동용섭 씨는 광산 등에서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는 수천 명의 국군포로들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 내의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해서도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실상과 송환 대책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점진적인 평화통일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계기로 보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대남 선전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도 소득입니다. 북한 체제가 변함이 없다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제를 확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반도에 하루빨리 평화롭고 번영된 조국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의 한총련 사건과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을 새로이 조명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본 의원은 작금의 안기부법 개정 논의에는 그 나름대로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94년 1월에 이루어진 안기부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때의 안보상황에서도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정부 여당은 안기부법의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왜 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정부 여당의 핵심부에 포진하고 있던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인적 요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투명한 안보권을 앞세워 안기부법의 개악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의 측근과 주변에서 대통령을 오도하여 정부의 대북 통일, 안보정책의 혼선과 난맥상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식구조에서 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차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김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도록 오도하는가 하면 안기부법의 개악을 주도하고 각급 학교 국사교과서 중 최근세사와 군 정훈교재의 국가관 부분을 친북적인 수정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개작하며 통일연수원의 교과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이라는 강좌를 삭제하는 등 국민들에게 냉전은 끝났고 평화가 왔다는 환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반대급부도 없이 이인모를 북으로 돌려보내 몰락 일로의 북한 체제 연장용 영웅으로 재생시켰고 경찰의 대공기구와 인권을 대폭 감축시켰으며 민간 반공단체들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급기야 작년에는 정부 보유미의 재고를 바닥내면서 15만 t의 쌀을 북으로 보내다가 오히려 따귀를 얻어맞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으로 가는 쌀을 싣고 간 뱃길 물속에서는 북한의 대남 침투용 잠수함이 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침투하여 좌초한 지점은 지난주 총리께서 시인했던 것처럼 현 정부 출범 후 해안 경비용 철조망이 철거되고 인근에 있는 유인 대간첩 경비초소가 무인초소로 바뀐 안보 무방비지대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시정됨이 없이 안기부법만 고친다고 실추된 대공수사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정부 여당 내에 잠복해 있는 불순한 인적 요소들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안기부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헝클어진 안보태세에 큰 원인이 있는 이번 북한 잠수함 사건으로 엉뚱하게도 강원도민들이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뜻하지 않았던 인명피해 외에도 농림수산업과 관광, 운수, 숙박,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등 민생경제의 전반에 걸쳐서 입은 타격으로 인하여 물경 16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도민들의 이 같은 희생과 고통과 피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고 보전하고 또 위안할 계획이십니까?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한 잠수함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의장성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의장성명은 남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과 상호 현안 문제를 대화에 의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잠수함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납득할 만한 조치로 김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 사과하고 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에 반발한다면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평화와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납득할 만한 조치마저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제의 의장성명은 남북한에 대해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사건도 현안 문제임에 틀림없으므로 의장성명에 의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와 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잠수함 사건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제의 의장성명은 부분적으로는 잘된 것일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있었던 대북 쌀 지원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홍수피해에 따른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하여 15만t의 쌀을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이 쌀의 대북지원 소요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것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이 대북 쌀 지원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탈법, 변태, 불법적인 예산집행 작태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원에서는 이 예산집행의 탈법성, 변태성, 불법성을 호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제의 쌀은 KOTRA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농림수산부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하여 북한으로 보낸 것이고 그 대금은 그 뒤 1995년 11월 정기국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으로 갚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양곡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긴급구호용일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보유미를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의 대북 지원용 쌀이 이 조항의 긴급구호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긴급구호용은 누가 보더라도 국내용의 경우에 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6월 24일 전방부대 순시 발언에서 김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북한에 지원한 쌀의 대부분이 군량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량미는 더더구나 긴급구호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따라서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한 외상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총리께 요망합니다. 총리께서는 대부분이 군량미로 사용된 대북 지원용 쌀을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외상판매가 가능한 긴급구호용 양곡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9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이 기구는 구 정권하에서 간선제 대통령선거인단을 평시관리하기 위한 사이비 정책자문기구로 만들었던 것으로 만약 현 정부의 개혁 의지가 순수한 것이라면 마땅히 개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 기구의 구성방법을 좀 바꿨다고 해서 이 기구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1만 30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군중집회식의 이른바 정책자문기구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구의 근거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보면 이 기구가 할 수 있는 법정 사업은 회의를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 홍보, 세미나, 여론조사 등의 사업을 임의로 설정하고 통일원,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과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액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현재의 민주평통은 해체하고 그 대신 200 내지 300명 내외의 통일 문제에 관한 사계 전문가들로 헌법 제92조가 요구하는 명실상부하게 초당적인 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군중집회적인 측면의 기능은 민족통일중앙협의회로 몰아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ECD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OECD 문제는 지금 비상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준동의안의 심의는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OECD 가입비준동의안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심의하지 말고 내년 초 빠른 시일 안에 이 안건의 심의에 목적이 국한된 임시국회를 별도로 소집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OECD 가입비준동의안을 이번 예산국회와 분리하여 내년 초 별도의 임시국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양호 전임 국방부장관 사건은 불행한 일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군의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 핵심부분을 이루는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끊임없는 추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율곡사업은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개명이 되었고 그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방위력 개선사업 개선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무기체계 도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의 측면을 고려하여 문제의 무기체계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무기체계의 도입 절차는 지금도 방위력 개선사업 개선방안의 절차를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방위력 개선사업 개선방안의 소정 절차를 존중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무기체계 중 그러한 소정 절차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같은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신한국당 진주 출신 하순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세기의 마지막 국회이자 21세기의 첫 국회가 될 제15대 국회의 의미와 정치권의 책무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20세기라는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노력의 결정이 모여 두 세기를 갈라놓게 될 이 분수령에 서서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한말 20세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었던 숱한 질곡과 절망과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실로 안타까운 통한의 민족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과 좌절과 혼돈 속에서도 민족의 역량을 모아 마침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고 올림픽 개최, 유엔 안보리 진출 등 국가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금세기를 제대로 준비했던들 더 크게 도약하고 더 비상할 수 있었던 이 나라요,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냉전의 시대는 끝났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희망의 세기를 향하여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시계바늘은 몇 십 년 전 차가운 냉전지대에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15대 국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통일과 21세기를 준비하는 국회, 저는 이것이 15대 국회의 화두이자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훗날 15대 국회는 민족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철저히 준비해온 국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통일과 관련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말하기 전에 먼저 100년 전 이 땅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 나라는 내정의 문란과 열강의 각축 속에서 수구와 개화의 양 파로 갈리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외교적 갈 길을 말하던 ‘조선책략’이 떠오릅니다. ‘조선이라는 땅 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투기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주변국가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 격동하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이 그때와 비슷하게 각축하고 있는 양상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의 안보를 지키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국수주의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남한과는 실리를, 북한과는 이념적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 이미 나침반이 고장 난 북한, 이 땅에 밀려오는 엄청난 해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향후 100년의 역사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갖고 있는 우리의 국가전략은 무엇이며 이 시대에 채택해야 할 최선의 외교철학은 무엇입니까? 북한과 함께 주변 4강을 설득해 나갈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외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자 심지어 국보급 불상까지 내다 팔고 있습니다. 동남아 반군, 범죄단에게까지 무기를 밀매하는 극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잠수함 침투, 군의 전진 배치, 노동1호 미사일의 발사준비 등 북한의 체제와 관련 하드랜딩 국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을 연착륙시킬 외교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의 분담금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속에서 통상개방 압력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을 지켜 나갈 외교대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우리에게 남북 대결의 위험성과 분단 현실의 냉혹함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이 없이 주장하는 통일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며 철저한 국방 준비가 없는 남북 대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안보의 대상이자 동시에 통일의 대상입니다. 무장공비 몇 명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가꾸어온 통일의 소망을 일순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환상적인 통일만을 좇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안보를 다지면서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면서도 국방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촉발된 국가안보를 점검하고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공비가 침투한 강릉지역은 매우 중요한 군사전략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의 방위나 감시가 이렇게 소홀했다면 비요충지의 방위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장관은 우리의 방위체계를 전면 재검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북한의 국지전과 비정규 게릴라전에 대비한 경계와 대비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통탄스럽고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신임 장관은 보이는 전력도 중요하지만 군의 사기와 효율적인 인원 배치 등 무형의 전력도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장관의 그 신념이 국방업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장관은 국방의 책임자로 재임하는 동안 군과 본인의 명예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각오와 소신을 국민 앞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과 방법론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일 이후에 우리의 새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통일 이후의 준비에 대해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독일의 통일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통일 이후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통일비용으로는 현재 국내․외 20여 개의 연구기관에서 적게는 250조 원에서 2000조 원 이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연간 예산 총액 대비 수십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정하는 통일비용과 그 내용,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의 50%가 동독 지역 실업자에게 지출한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비용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경우는 300만 이상의 노동당원과 100만 이상의 인민군 등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직업 재교육 등의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셋째, 통일 이후 각종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94년 9월 이후 통일원 등 중앙 각 부처에서 통일 대비 요원들을 선발, 통일을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해온 역할과 활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작업 중에서 예컨대 통일 이후의 수도라든지 북한 내 토지 소유권의 문제 등 첨예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각 부처의 통일 이후와 관련된 주요 준비상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넷째, 통일 이후의 국방정책으로 국방예산, 핵 문제, 주한미군의 문제, 그리고 군의 규모 등 통일국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현재 통일관계 법률은 남북교류에 관한 것과 남북기금에 관한 것 단 두 가지뿐입니다. 이 두 가지로 통일을 대비할 수 있고 또 남북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시급하게 통일관계 법률 정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계에서도 드물게 천혜의 자연 상태로 보존된 비무장지대를 자연사박물관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배달민족 축구장 건립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남북교류 차원의 축구 경․평전이 부활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 이후의 준비들은 정치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기획단의 발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곳에서 정부 각 부처의 통일 이후의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실로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민족이 통일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준비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해야 할 것이고 민족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는 바로 의사소통의 채널을 적절히 관리한 결과라고 대치국 간의 외교와 교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 간의 전략적 외교와 교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은 통일을 위해서나 아니면 북한의 모험적인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생각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남북 간에 직통 핫라인의 재개 등을 대통령께 건의,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치는 시대의 가운데서 가장 뜨겁고 진지한 과제와 만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통일과 준비하는 통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만이 미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역시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서 출발하고 시작이 됩니다. 21세기에는 반드시 통일된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역사가 보답할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를 반드시 통일된 나라 힘 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로 만듭시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지난 94년 북한의 핵위협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핵위협의 초기단계에서 미국은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경수로를 제공하는 선에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지 2년도 채 안 된 지금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의 침투, 병력의 전진 배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동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더 큰 목표인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번 원칙을 잃게 되면 계속해서 곤경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각종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겠지만 원칙 없는 대응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군사적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 원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완화시켜 보려는 생각은 원칙에 크게 어긋난 일입니다. 94년 핵위기와 이번의 무장공비 사건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전쟁을 막으려면 불가피한 경우의 전쟁은 마다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안보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계철선 기능을 하는 주한미군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협정에 의한 탄약의 공급 등 한․미 간의 군사협력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등거리외교 운운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억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뿐 아니라 확실한 대응의지가 있어야 하고 평상시에도 상대방에게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억지력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군사력을 보면 지난 20여 년간 28조 원을 전력 증가에 투자하고서도 북한이 무서워하는 무기를 우리는 하나도 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F-16과 F-18 전투기의 기종을 비교하는 데 수년을 낭비한 후 경제적 이유로 F-16을 택했으나 북한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F-18보다도 성능이 훨씬 좋다는 MIG-29의 공동생산을 위해 구소련과 장기계약 한 바 있습니다. 헐값에 손쉽게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우리의 안이한 생각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외국의 경우 군사기밀이 유출되었을 때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노출된 정보에 대해 군사기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것은 우리의 군사기밀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적의 예상도주로와 군의 작전상황 등 보안이 필요한 내용들이 그대로 보도되어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전투상황을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방송 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사정거리 1000km로 화학무기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노동1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계획이며,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청에서는 호위함 1척을 보내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수출현황에 대해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란의 대표단이 노동1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참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무기수출 국가 중 이란과 리비아는 우리나라와 수교한 국가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대응책을 강고하고 있는지 외무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90년 외교․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 남북관계의 장기 예측이 어렵고 장래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한 한․미 간의 기본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수 이남으로 철수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위험성 등등 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미군기지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하고 나서 미국이 사후에 인지함으로써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위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초 내년까지 오산․평택지역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미 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총 이전면적 97만 평 중 10%도 안 되는 9만 평의 용산골프장을 92년에 환수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도 당초 예산의 10배에 가까운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한 바 있으나 당시 국방부장관은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 푼의 부담도 주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의 자료에서는 특별회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는 도심지에 소재한 대한민국 국군의 교외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법으로서 미군기지 이전에 동 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본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95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업군인의 직업만족도는 26%에 불과합니다. 직업군인의 주택보유율은 46%에 불과하며 근무지의 잦은 이동으로 평균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고 잦은 이사 때문에 자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군인들의 전역 희망률은 71%에 이르나 실제 재취업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이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관 조지 케넌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공산주의자들과 우정이나 우호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좌익세력은 핵심세력 1만 명과 동조세력 3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좌익세력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시정연설을 통해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은 KEDO의 경수로 개략사업비가 약 49억 달러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수로 사업도 공기 지연 등을 감안하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 문제 청문회에서 국무부의 관계자는 경수로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고 미국은 재정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수로 건설 사업에 우리 측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언제 국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인지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 4월 신안보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아․태지역에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주변 국가로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에 호위함을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는 미․일 신안보체제의 첫 작품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 의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동해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군사작전 훈련을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해상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에게 일종의 경고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은 구한말인 1905년 일본의 조선 강점과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미국과 일본이 상호 묵인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경선언을 통해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외무부는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으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는데 금년 8월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일본은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역내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하려는 추세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대에 끌려간 우리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을 일본인 정신대였던 시로타 씨의 증언을 인용하여 본 의원은 90년에 대정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로타 씨의 증언에 의하면 마닐라 교외의 밀림 속에서 한국 여성들을 귀국시켜 준다고 트럭에 태운 후에 한국 여성들을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집단 학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천황으로부터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 사과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 당사자의 참회를 듣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당시 마닐라 주둔 일본군에 대한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여러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아시아지역에서는 군비 증강이 계속되고 있어 이 지역에 다자 간 안보협의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태지역에 안보대화기구인 아세안지역포럼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동북아 다자 간 안보대화 구상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외무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질문해 주신 박정수 의원, 현경대 의원, 이동복 의원, 하순봉 의원, 정몽준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의원께서 북한과 독일이 핵미사일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작년 9월에 체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북한과 독일이 핵미사일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는 그동안 관할 공관을 통해 독일 정부의 입장을 물어 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독일과 북한 간에 외교 관계가 없으며 양측 간의 교류도 극히 제한적인 사항이고 독일은 한․독 우호 협력관계에 비추어 독․북한 간 주요 접촉과 교류에 관하여 우리 정부와 언제나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 정부의 요구와 관련해서 첫째,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은데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둘째,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처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몽준 의원께서도 이 점과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혜적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남북경협을 유보하며 경수로 부지조사단의 방북을 연기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 명시적인 시인 사과와 유사한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계속될 경우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것은 결코 북한에게 득이 되지 않고 손만을 안겨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도 이와 같은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선언에 따라서 종래의 북한 연착륙정책은 어떻게 수정되고 변경되는가 물으셨습니다. 북한 연착륙전략은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에서의 확고한 평화유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협력 시대를 개막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연착륙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선언한 것은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되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이 이번 도발 행위를 통해 재삼 확인된 만큼 국가안보 차원의 대북정책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이며 본질적인 방향의 선회나 변경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대북 군사력 우위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망상을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서독이 동독보다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류협상을 주도하였는데 남북 구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가? 끝으로 우리의 대북 군사력 우위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군사력을 길러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출 때 북한은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고 군비 축소로 나올 것이라는 박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독일 통일이 힘과 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라는 데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는 힘이 필요하며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평화 없이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50년 동안의 남북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정부로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이와 같은 기조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력증강 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에 가서는 자주국방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4자회담과 관련해서 정부가 북한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4자회담을 촉구한 것은 모순이 아닌가?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하거나 이 제안을 변형시켜 3자회담을 역제의해 오는 경우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현 상황하에서 4자회담을 백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자회담에서 미․북 대화가 중심이 되고 한국은 소외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잠수함 사건 해결을 위해서 북측에 요구한 것은 우선 북측이 동 사건을 저지른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조건이 되겠습니다. 4자회담 문제는 이와 같은 북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진 연후에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4자회담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설득하면서 4자회담 틀 내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하고 미․북회담이나 3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현 상황하에서는 4자회담을 백지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4자회담이 한․미 간 오랜 기간의 협의를 거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생각에는 정부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4자회담 실현을 위해 역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자회담에서는 실질 문제 협의는 사실상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미․중은 남․북한 간 협의를 지원․보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미 간 일찍이 합의된 기본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이 확고한 공동 입장을 유지하는 한 4자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한․미 공조 관계와 관련해서 첫째, 미․북 대화채널의 유지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양해가 있었는가? 둘째, 미․북 제네바 합의와 관련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셋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넷째,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유보 태도와 관련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 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경수로 문제 등 공동 관심사와 잠수함 사건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 창구로써 미․북 간 뉴욕 실무 접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미․북 접촉 사전․사후에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 접촉 관련 한․미 양국 간에 어떠한 이견이나 갈등은 없으며 항상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북 제네바 합의는 당시 상황하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유수의 언론과 미국의 한 연구소의 공동 여론 조사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끌만한 대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언제나 평화만을 추구한 우리나라가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세계와의 약속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의 유용성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잠수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는 계속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94년 이래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를 일시 중단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한․미 양국의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동 훈련의 실시 필요성 여부에 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상황,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상황 그리고 북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달 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현 상황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냉각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상황은 전적으로 북한 측의 잘못으로 조성된 것인바 북한 측이 제네바 합의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잠수함 사건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미 양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는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하에서 경수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적절한 사과와 추가적인 신변안전보장 확약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평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직접 개입 가능성, 그리고 자민당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이나 정부나 너무도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 다만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차관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북한의 협상 자세를 감안할 때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가급적 의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접촉을 통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시대로 진입하는 데 목표를 두고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심을 갖고 기존의 대북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외무부와 통일원을 외교통일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보아 국제적인 역학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적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 갖는 상징성과 지향성 등을 감안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통일 문제를 단순히 외교적 문제로써 파악하기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과제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안보, 외교, 정치, 군사는 물론 경제, 사회 문제 등 여러 부처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적인 정책의 협의․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경대 의원께서 각급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북 및 통일관을 심어 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반도 분단의 배경, 북한 실상과 남북관계의 변천과정 등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그동안 정부의 교육체계가 미흡했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사회적 공동체로써의 가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등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교사의 전문연수과정을 확대하고 대학의 통일․북한학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대북관 확립을 위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통일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일교육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복 의원께서 안기부법 개정의 선행 조치로 정부 여당 내의 잘못된 인적 요소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공수사 기능과 관련한 안기부법 일부 조항의 개정은 안기부에 대한 지난 시대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시의 상황적 요구,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적 요소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구나 정부에 불순한 인적 요소가 잠복해 있다는 이 의원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의 태도와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관이나 대응태세에도 기복이 있었던 점은 솔직하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일층 투철한 안보관과 신중한 대북관을 가다듬어서 확고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으로 인한 강원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희생당한 민간인 그리고 군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또한 강원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침략적인 야욕 때문입니다.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강원도민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협조와 안보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종합 정리되면 관계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지역의 생활불편과 아픔이 하루속히 치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잠수함 사건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은 국제사회가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였다는데 대해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설왕설래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중국도 이 결의에 동참하여 만장일치의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차후에 외교전략을 정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며 정부 입장 역시 이동복 의원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건에 관해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가 정전협정의 준수 등 의장성명 내용의 이행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장성명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강력히 경고를 하였다는 데에 기본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동복 의원께서 우려하시듯이 이로 인하여 우리의 대북 조치가 제약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작년에 북한에 지원한 쌀이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한 외상판매가 가능한 긴급구호용 양곡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복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대북 쌀 지원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대북 지원 쌀의 외상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쌀 지원에 따른 경비를 정부기금인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키로 했고 그 사용목적 또한 북한주민의 위급한 식량난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관수용과 공공용 그리고 제3항의 긴급구호용에 해당된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복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억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임무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전쟁억지, 남북대화협력을 통한 통일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지원은 그 노력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 집단의 분별없고 무도한 행위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존경하는 이 의원과 총리나 똑같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해체하고 대신 2∼300명 내외의 통일 문제 전문가들로 초당적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정책수립에 관한 헌법상의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현재 지역대표, 정당, 직능단체대표 등 국민 각계가 대표로 구성되어 국민의 통일의지를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기구개편 문제를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일 문제 전문가들에 의한 조직적인 조언 자문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의 생각입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OECD 가입비준동의안을 이번 예산국회와 분리해서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말부터 OECD와 정책협의를 시작한 이후에 각 분야별 위원회에 옵저버로 참가하는 등 가입 준비를 그동안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OECD 가입으로 우리의 제도와 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질서 형성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국가신용도도 제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OECD 가입을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오랫동안 OECD 가입을 준비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가입 초청을 받은 상황하에서 가입을 연기하면 대외적인 국가신뢰도를 실추시키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두 번째, OECD 가입을 연기하더라도 WTO 등 여타 다자 간 협상이라든지 쌍무 협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개방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OECD 가입으로 규제완화의 지속과 시장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오히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10월 25일 우리 외무장관이 OECD 가입협정에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OECD 가입 이후의 과제와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긴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OECD 회원국으로서 맡게 될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세계일류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 가입비준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하순봉 의원께서 통일을 위한 우리의 국가전략은 무엇이며 이 시대에 채택해야 할 최선의 외교철학은 무엇인가, 북한과 함께 주변 4강을 설득해 나갈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에는 누구나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또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공존공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해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화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개방과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채택해야 할 외교철학은 주변 4강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국들과의 선린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는 바탕위에서 정치, 경제, 군사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인내와 그리고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 당사국의 주도하에 해결되어야 하며 미국 등 주변국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4자회담 제의도 이러한 기본 인식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정부는 통일 문제,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조관계에서 언제나 확고한 자주성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하순봉 의원께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남․북 간의 직통 핫라인의 재개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현안 사항인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나온다면 농업분야 협력을 비롯해서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 역시 북한의 거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남북 직통전화 재개 문제도 협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몽준 의원께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요예산 중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지난 90년 6월 한․미 간의 합의각서 체결로 서울 도심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용산 미군 골프장을 환수 받아 서울시에서 가족공원으로 이미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시작 이후에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급변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자꾸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가져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현 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매각 대상은 서울 도심에 산재하는 부지 10개소 9만여 평 그리고 공원조성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짜투리땅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원조성지역의 확대로 매각 대상 부지가 감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족예산이 발생될 경우에는 일부 국고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의원께서 직업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군인의 경우 군복무의 특성이나 현실 여건상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무형전력의 핵심이고 특히 군의 골간을 이루는 직업군인의 사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직업군인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직업군인의 주택구입 지원, 전역군인의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적 지원 시책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평가가 군의 사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앞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군의 사기 문제를 우려하고 계시는 정 의원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를 독려하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께서 좌익세력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적인 공산주의 붕괴와 탈 이념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좌익세력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추종하면서 폭력혁명에 의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어이없는 투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노동계 일부 등 각계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제통일론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고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금년 들어 총 400여 명을 검거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공수사기관의 조직과 장비를 재점검해서 이를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의 수사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대공관련 수사역량을 확충해서 체제부정 좌익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몽준 의원께서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입장차이 여부 또한 동 선언에 관한 미국의 직접설명 여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미․일 안보공동선언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확고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서 제공해 온 물자, 용역, 시설 등의 후방지원을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일 안보공동선언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일 안보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천명하고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신안보 공동선언 작성 과정에서부터 우리 정부와 언제나 긴밀한 연락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개최된 제주도 한․미 정상회담 시에도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 미․일 공동선언의 취지를 사전에 설명한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대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들께 총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정부질문 본회의는 일부 TV에 의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이석을 삼가해 주시고 진지하게 국정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입니다. 현경대 의원, 하순봉 의원, 정몽준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경대 의원께서 북한이 정전협정 대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고 한국과는 긴장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과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말해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난 4월의 한․미 정상회담 때 두 대통령께서는 공동발표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 간에 협의,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만 따로 접촉을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같은 원칙은 우방들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에 굳건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위에 말씀드린 확고한 원칙하에 철저한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이중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정부는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대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와 같은 사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경대 의원께서 북한이 한국 자본을 배제하고 일본이나 서구 자본에 기대해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경연계 정책이 실질적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만약 실제적인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다면 향후 남․북경협과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일본이나 서방국가의 대북 투자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의 개혁 개방 등 정치적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 인프라시설이라든가 투자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하에서 일본 및 서구 자본의 독자적인 진출은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경협은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본격적인 추진은 남․북 당국 간의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경대 의원께서 중국, 러시아 등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해당 국가와의 적극적인 외교협상 또는 유엔기구 등을 통해 안전하게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탈출 주민이 제3국에서 우리사회로의 귀환을 희망해 올 경우 이들을 안전하게 송환하기 위해서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국은 물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관계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국내 송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관련국들과도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의원께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탈북주민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예산 확보는 제대로 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입니다마는 그것은 북한 탈출 주민 문제를 통일정책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 능력을 높이고 기존의 법적인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한 골자는 그렇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북한 탈출 주민을 귀순자라는 개념으로부터 우리 통상 주거지를 옮겨 들어오는 국민이다 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보호신청, 신변안전, 국내 수용 여부결정 절차 이런 등이 현행법에 조금 모자라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국내 입국자에 대한 보호, 신문, 조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시비 소지를 없앴다 이런 것이 이 법률의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로서 통일원이 총괄해서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유관부처가 각기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성이 있었던 것을 좀 해소해 보자 하는 것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력, 자격 같은 것이 그쪽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있다면 이쪽에 와서도 그것을 연장해서 사회적응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자활 적응하는 능력을 높여가자 이런 것이 또한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제정에 따라서 관련 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97년도 예산안에 정착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운영비 등을 합해서 어렵게 33억 4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연차적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순봉 의원님께서 대단히 자세한 여러 갈래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 이후의 준비를 걱정하시면서 독일의 통일 교훈 그리고 통일비용, 통일대비요원 문제 및 각 부처의 준비상황, 국방정책, 통일관계 법률 정비계획 그리고 통일준비기획단 발족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이 요지일 텐데 제가 이것을 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통일에 대비한 정부의 계획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공개하는 것은 남북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괄적인 방향만을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비 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91년부터 통일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해서 북한의 변화유형과 통일 과정 관리에 역점을 둔 제반 대책을 100개 정도의 분야로 세분해서 수립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1차적으로 매년 정부에서 20명 씩 각 분야별 통일대비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의 대비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일대비 계획의 보완을 계속해 나가면서 전문요원의 양성을 크게 늘리는 한편 정부 내의 대비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 의원께서 좀 구체적인 말씀으로 비무장지대를 자연사박물관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배달민족 축구장 건립 추진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 의원께서 제기하신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대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서독 등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은 접경지역을 관계개선 및 통일대비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보호․육성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드물게 천혜의 자연상태로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과 이 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전진기지로서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남북 간의 합의가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92년 남과 북이 합의해서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를 위한 소중한 바탕이 될 수 있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교류협력의 본격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 지원 관리에 대한 대책을 시간을 두고 꾸준히 연구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하 의원께서 제기하신 자연사박물관 개발이나 배달민족 축구장 건립 추진 등은 매우 유익한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몽준 의원께서 하나 물으셨는데 경수로 건설 사업에 우리 측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국회동의를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수로 건설 사업의 재정 분담에 관해서는 아직 KEDO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지난 7월에 주 계약자인 한전이 개략적인 총 공사비용을 계산해서 KEDO에 제출했고 지금 KEDO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KEDO의 검토 절차가 끝나고 총 비용규모가 확정되면 한국․미국․일본 3국 간에 재원 분담 협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재정 분담액이 정해지게 되면 적절하게 국민 합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숫자를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최근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무기구매 관련비리 등 군이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깊은 우려를 끼친 데 대하여 국방의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은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군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경대 의원님께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해안경계 문제와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해안경계상의 문제점은 80년대 이후 북한의 간첩 침투가 감소되면서 90년부터 정규전 체제로 부대를 운영하였고 방위병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안경계 병력이 감소되었으며 감시장비와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잠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안경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 잠수함 침투에 관한 세부정보 판단을 기초로 종합대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존 전력의 병력과 장비를 우선 보강하고 해상의 감시 장비와 대잠전력의 추가 보강 문제는 단기 및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잡음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특별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업무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장관이 바뀔 때마다 관련제도 및 방침 등을 개선하여 적용해 왔습니다마는 방위력 개선 사업이 또다시 의혹의 대상에 오르게 되어 군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방위력 개선 사업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쇄신의 계기로 삼아 현 제도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모든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들은 방위력 개선 사업에 관련된 각종 제도, 절차, 기구감시 및 관계법규 등이 총망라 될 것입니다. 먼저 군사력의 소요제기는 합동참모본부와 소요군에서 직접 전담할 수 잇도록 하여 군 고유 기능을 강화시키고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면의 취약점을 검토 보완하고 행정 소요시간과 절차를 대폭 축소 내지 간소화시키고 단일부서의 명확한 책임 부여와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관리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현행 국방기획 관리제도를 포함한 각종 규정, 법령 등도 동시에 재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원적인 부조리 제거를 위한 조치로서 먼저 부조리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리의 연결고리를 차단 가능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애국심, 정직성, 신뢰성이 결여된 무기 중개상에 대해서는 일체 무기 구매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므로 우선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무기 구매 관련 업무에 권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직책의 장기 보직과 진급 보장책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인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독립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자체 감사기능 보완과 병행하여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조속히 연구안을 만들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장관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 지적 질문하신 것은 앞에서 답변드린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 제도의 소정 절차를 확실히 준수할 것이고 비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 내 국군 포로 및 실종자 실태와 송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전 종전 이후 국군 포로 및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해 병적기록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검색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전산화한 결과 전사 2만 2562명, 실종 1만 7020명, 미확인 2472명 등 총 4만 1954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방부 내 국군 포로 및 실종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정보수집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남북협상은 물론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국제 공론화 방안 등의 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관계 추이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서 앞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순봉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방위 체제의 전면 재검토와 북한의 국지전 비정규전에 대한 경계와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방위 체제는 지상, 해상, 공중 침투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계획되어 있으나 북한의 잠수력을 이용한 수중침투대비책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지전과 비정규전에 대비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도록 공중 및 해상에서 레이다와 초계항공기, 경비함정을 운영하여 한반도의 전역을 중첩 감시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국지 도발 위험별 대비책을 수립하여 즉각 격멸이 가능토록 군․관 및 유기적인 통합방위작전 태세를 통해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 의원님께서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군과 본인의 명예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각오와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군에게 기대하는 것은 군대다운 군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형식보다는 내실 있는 군, 그리고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국방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것은 마로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알고 재임기간 동안 무기, 장비로 표현되는 유형전력 증강 못지않게 높은 사기와 투철한 사명감 고취 등 무형전력 강화에 더욱 역점을 두어 국민의 군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장관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공명정대하게 처신하여 군의 명예를 지켜 나갈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한 보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정찰부대 창설과 대북 타격 목표물에 대한 사항은 국방위 비공개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비공개 자료임을 밝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미 군사기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나타난 작전 보안 노출 등의 문제점은 작전 초기에 언론매체들 간의 취재경쟁과 수백 명의 대규모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집중되어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비정규전하에서도 작전 보안유지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상충적 요소를 원만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군사기밀 분류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작전 중 언론보도 지원대책 등 군 공보 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와 그들의 수출현황 그리고 이란 대표단이 미사일 발사 시험 참관을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하순부터 노동1호 발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10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동1호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정보협조 체제를 통해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는 북한이 80년대 중반부터 이란에 스커드미사일을 수출하여 시리아, 아랍에밀레이트 등 중동국가에 약 380여 발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감시 강화와 이들 국가의 미사일 수요 감소로 인하여 수출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93, 95년 중에 스커드미사일 발사대와 운반 차량 약 20여 대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란과 시리아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표단이 노동1호의 미사일의 발사 시험 참관을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하여 국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 결의를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외교 수행에 커다란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9월 23일자 대북 결의는 유엔 안보리 공식문서로써 유엔 전 회원국에 배포가 되었고 안보리의장성명에도 참고문서로 명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결의를 채택하여 정부를 도와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해 올리면서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의 질문 중 총리께서 저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과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수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직접 개입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일 안보공동선언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그동안 미국에서 제공해온 물자, 용역, 시설 등의 후방 지원을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일 안보공동선언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동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체제를 긴밀히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이 재천명되어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본의 총선 결과는 기본적으로 선거전의 정치적 구도가 유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써는 주변지역에 유사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이 곤란하다고 인식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지역 유사시를 상정한 대응책으로서 첫째, 재외거주 일본인 구출 둘째, 난민의 대량 유입시의 대책 그리고 세 번째, 연안 경비 및 주일 미군 경비 네 번째, 대미 지원 및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등의 4개 분야로 나누어 현재 법제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지원에 있어 직접적 군사 지원이 아닌 물자, 용역, 시설 등 후방 지원에 국한하고 있고 또 헌법상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사 대비 법제정비에 관한 일본 내의 동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경대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현 의원께서는 한․미 공조와 경수로 건설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대북 경수로 사업 일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을 일으킨 현 상황하에서 어느 정도의 냉각기가 필요함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경수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사과 및 재발 방지의 약속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파견될 우리 인원에 대한 추가적인 신변안전보장 확보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순봉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최근 잠수함 침투, 노동1호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북한의 체제와 관련 하드랜딩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북한을 연착륙시킬 외교전략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방과 개혁을 통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북정책의 틀을 유지해 가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의 대남 자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북 협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우리의 외교전략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 분담금은 갈수록 높아지고 한․미 행정협정은 개정이 늦어지며 무역적자 속에서 통상개방 압력은 심화되고 있는 바 민족의 자존을 지켜 나갈 외교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은 여타 우방국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지원 규모에 비하여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다소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협정 개정 협상은 한․미 양국의 법체계와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상이한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양국은 협상의 조속 타결을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미 통상 관계는 한․미경제협의회, 한․미 경제협력대화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요구가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나거나 과다한 것이 있을 경우 WTO 등 다자 간 협상 채널을 활용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에 맞추어 지금 대등하고 성숙한 동반 협력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거울삼아서 우리 자존이 고양되는 외교를 앞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몽준 의원님께서 북한 무기수출 국가 중 이란, 리비아 등 우리와 수교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북한은 86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380여 개의 스커드미사일을 중동지역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 중동지역 무기판매대금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목적에 사용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을 초래하여 우리의 안정적인 원유도입에도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무기수출을 최대한 제지하도록 하는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일본인 정신대 생존자 히로따시 증언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가 무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히로따시의 증언과 관련하여 정부는 91년 말 소위 군대위안부 문제가 표면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생존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92년 7월 이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일본 정부는 92년 7월 그리고 93년 8월에 조사결과를 우리 측에 제출하는 한편 일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서 당시 일본 정부가 관여하였으며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아세안지역포럼 ARF라고 합니다마는 아세안지역포럼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다자안보대화라고 합니다마는 그 구상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94년에 창설되어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신뢰구축, 예방외교,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우리의 안보협력 체제를 보완하고 있으며 핵문제 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94년 5월 동북아다자안보대화를 정식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역내 안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소지역 안보대화 구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세아지역포럼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광주 남구 출신 임복진 의원입니다. 오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단 한시도 전쟁으로부터 해방된 적이 없습니다. 6․25 이후만 해도 천만 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피 흘려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튼튼한 안전보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거센 도전이 예상되는 21세기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 안보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무원칙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각 정부 부처마다 각기 내는 소리가 달라서 국민은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기본 안보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 북한 핵문제가 나왔을 때 미국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때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각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에 큰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북한의 쌀 지원 문제를 비롯해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대동소이 했어요. 과연 이것 왜 그런 것입니까? 총리! 우리나라의 기본 안보전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것을 협조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제 정부 내에 기획과 통제 그리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전쟁억제력입니다. 과연 이 나라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존하는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한․미연합방위체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간의 공조 체제 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6월 미 하원 군사태세소위원회가 페리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그 내용을 읽어 볼께요. ‘한국민은 유사시에 미국이 군수지원과 탄약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이것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제질서는 언제나 변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우리 한반도 전략과 정책도 불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란 다중보안의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기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그간 북․미 간 접근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외무부장관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공조 유지에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장 심각한 이견이 뭡니까?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력 증강 사업을 하는데 미국이 직․간접으로 간여를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우리의 전력 증강 사업이 연합전투력을 증강한다는 틀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자주국방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역사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있습니다. 위기를 사전에 예측해서 좋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이것이 현대국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기가 정작 도래했을 때 국가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준비된 바에 따라 차근차근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위기관리 표본 아니겠습니까? 헌데 우리 정부 어떻습니까? 위기가 날 때마다 야단법석이야. 끓는 냄비, 그리고서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며칠 지나면 슬그머니 없어져. 도대체 총리! 이 정부의 능력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그러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보를 정치에 악용한 것, 이것이 정말 큰 죄악입니다. 국민의 적이에요. 더군다나 이 나라에 안보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최대한 공유케 해야 됩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도 많이 충족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소견을 묻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블라디보스톡의 최덕근 영사가 피살됐어요. 이때 정부는 북한이 이제 보복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고 국민은 온통 불안해 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깜깜소식이야. 이 내용을 좀 보고하세요. 이 안보는 총력안보를 하는 것입니다. 총력전이에요. 이 나라의 총력안보 태세, 과연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인지 패배주의가 팽만해 있어요. 문제만 나오면 진다고 생각해. 이것이 문제는 여론조사해 보니까 군까지 확산되었다는 심각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부 책임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결집하는 것이 총력안보예요.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의 부담은 공유해야 됩니다. 계층별로, 지역별로 골고루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병역법이 말이지요, 특례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계층별로 혜택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기피자도 많고 이것을 빨리 손질하여야 됩니다. 장관과 총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별, 우리 접적지역 주민 보세요.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해서 접적지역 주민은 50년간 반세기 동안 그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 오고 있어요. 왜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접적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강릉사태 보세요. 안보는 거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의 솔선수범과 전 국민적 의지가 합해졌을 때 가능합니다. 요즈음 많은 강력사고, 비리사건 또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국민은 유행어가 ‘군 왜 이러나’…… 저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군만의 책임이 아니올시다. 이 사회적․총체적 현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총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유도 군만의 책무하에서 할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군 개혁 실패했어요. 허구였습니다.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잠수함 침투사건은 우리 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감추지도 말고 솔직하게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내야 해요. 국방부장관, 어떤 교훈이 나왔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20년 전 이스라엘이 가졌던 정보 체계 능력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은 안 났다고 하는 것이 군사전문가 견해입니다. 우리 정보력 심각합니다. 정말 정보기관들 대오각성 해야 됩니다. 무엇들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사소한 국내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군기, 기강, 사기 문제 말 많이들 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기 문제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휘 통솔이거든요. 간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 사기는 간부 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현역 사기는 예비역 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나라 문민정부가 들어서 전역 장교들이 말이지요, 과거의 50% 이하로 취직되고 있어요. 이 문민정부 왜 이래요? 문민정부는 군을 홀대하는 것입니까? 대책이 무엇인지 발표하세요. 예비역의 오늘의 모습은 현역의 내일입니다. 현역 사기, 예비역 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불행한 이양호 전 장관 사건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제3의 이양호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적인 접근을 해서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검찰조사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이 모자라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총리, 같이 일하던 각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총리도 사과 한마디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향이 있으면 하세요.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의 군 인사 심각하다고 그래요. 제일 문제는 정치성 배제예요. 정치가 망치고 있어요. 정치가…… 지연, 학연, 망국적인 것 빨리 없애야 되지만 정치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다 장군 인사는 통치자가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께요. 이번에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장군 인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군령권 최고 책임자가 48시간 동안 공석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총리! 이것이 정치적 마인드에서 한 인사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이것이 무기획득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무기 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첫째, 정보를 어디서 얻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국방부장관!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국을 국방부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정보를 가져와야 되지 이런 로비스트를 통해서 정보 얻으면 되겠어요?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금 방산업체가 다 연루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방산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 정권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맡겼다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업체들이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그러니 무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정부가 빨리 전문화, 계열화 하고 과다경쟁도 막아야지 왜 불을 보듯 합니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방과학기술 심각합니다. 북한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져 있어! 방위산업은 10년, 20년 뒤졌어요. 그런가 하면 기초과학 분야, 물리학 분야 같은 데는 5년간 뒤졌다는 것이 우리 공식기관의 확인입니다. 이것 우연하게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치자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통치자의 의지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께 진언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1세기는 선진과학 정보전입니다. 현대화된 통합정보 체계만이 핵에 버금가는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것이 자주국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산만 생각하지 말고 철학과 인식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국가가 여기에 전념을 기울여서 사업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조기경보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 7년 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것이 왜 이렇게 늦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1대에 한 7억 불 간다고 그러니까, 저 개인 심정으로는 국민성금이라도 걷어서 우리 영공의 눈을 밝히고 싶어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빨리하세요. 다음은 국방 관리 효율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만한 조직 그리고 군은 서류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입니다. 우리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구조를 정비하고 경영진단을 해서 빨리 소모성 예산을 아껴서 군사력 건설에 쓰고 우리 병사들의 손에 펜 대신 총을 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확실히 알아 두셔야 됩니다. 통치도 경영 시대요, 국방도 경영 시대에 왔어요. 우리가…… 구태의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환경군을 만들자고 과거에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자원의 20만 명이 남아 가지고 별일 다 하고 있는데 이 자원을 모아서 환경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린아미 를 만들어서 조국의 강 속과 물 속과 땅과 공중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석사조를 할 수 있어! 첫째는 환경을 지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안보역량을 키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예비역에게 일자리를 많이 줄 수가 있고, 네 번째는 경쟁력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환경군을 만들어서 우리 환경안보를 합시다. 할 말은 대단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군요. 우리 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제2창군을 합시다. 군, 심기일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은 군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격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의 영월․평창 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안보에 관한 제 평소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보다 철저하고 그리고 우리의 북한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8일 동해에 침투한 무장간첩들에게 희생된 군인들과 그리고 특히 제 출신지역의 희생 주민들에 대해서 먼저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 명복을 빌며 아울러 한 해 농사를 망치고 가을철 관광 경기가 망쳐져 시름에 빠진 지역주민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철통 방비를 호언해 온 군과 정부를 의지하다가 뜻하지 않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분들, 이들에게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대북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너무 일찍이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속단하고 북의 태도는 아랑곳함이 없이 오직 오랫동안 이에 일방적으로 집착해 왔습니다. 이는 독일이 통일 직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그 경제력 발전에만 전념해 온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이는 비현실적인 통일무드를 조성해 숱한 국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력을 과신해서 북한 경제를 연착륙시키면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일방 시혜적인 지원을 해 왔고 최근에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 실정을 오판해서 북한이 곧 쓰러질 것이라는 붕괴설을 그대로 믿어 왔습니다. 북한의 전쟁 불가와 체제 붕괴설은 북한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방심케 했고 경협 등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을 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적이라는 관념은 이제 사라지고 대신 민족주의적 감상만 고무케 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그들은 여전히 포악스러운 우리의 무서운 적이며 대남 전략은 그 어떤 사정으로도 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남한 적화는 그 체제의 존망은 물론이요, 그들의 생사가 걸린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그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일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북한으로서는 거금인 30만 불의 경비를 쏟아 가면서 나진․선봉지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을 끌어 들이는 데 가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이 모든 것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그 경제적 필요가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들의 적화 전략을 우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의 김정일은 반세기 동안 화석처럼 이질화되는 두 체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통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교류협력을 위한 개방은 곧 그 체제의 붕괴를 자초하는 것일 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화적 통일 노력은 독일과 예멘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난데 반해서 중국대륙의 국․공전이나 베트남 통일에서처럼 무력과 통일전선 전략에 의한 혁명 방식은 모두 성공한 역사적 선례에서 북한은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따라서 북한은 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와 남북대화를 벌이는 바로 그 뒷전에서 군비 증강에 총력을 기울여 압도적인 우위를 실현했음은 물론이요, 대규모 침투 능력까지 갖추어 베트남전에서와 같은 게릴라전으로 우리 내부의 혼란 조성을 통한 민중봉기와 후방으로부터의 전선 돌파로 우리의 전력을 와해하여 7일 내에 전쟁을 모두 끝내 버리겠다고 하는 태세를 갖추었으며 남한 내에는 언제든지 반정부 봉기에 나설 수 있는 친북전위조직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그 혁명의 기반을 완료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들 혁명 역량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마지막 남은 장해인 미군 철수를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무력 도발은 지난 한총련 사태의 주동자들이 대량 검거되어 남한 내의 제2전선이 와해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그 무력과 대규모 침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위축되어 있는 친북세력의 동요를 막아 그 혁명 전선에 추호의 차질도 막아 보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70년대에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 와 평화통일의 의사가 있는 줄 착각했었으나 그것은 남쪽에 평화무드를 조성해서 대북 경계심을 약화시키려는 기만술책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미군철수를 위해서 미국에 접근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더 확실한 수단을 확보한 지금은 굳이 남북대화에 매달릴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경수로 지원협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고 남북대화 등 긴장완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무시해 버리고 우리와의 4자회담 등을, 그 좋은 4자회담 등을 거부하며 보다 철저한 우리 정부 배제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우리 국민을 직접 끌어들이는 유인 정책인 동시에 남한 정부를 고립 무력화하려는 이런 술책은 더욱 강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겨냥하는데 충분한 스커드, 노동1․2호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시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바로 미국을 압박하여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평화협정을 얻어내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류의 협정이 미․북 간에 체결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대북 억지력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무력도발 사건 직후 미국이 취한 태도에서 보듯이 우리의 유화일변도 정책은 이제 미국까지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이처럼 거의 성공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모두를 포기하고 그 체제를 붕괴할 위험이 있는 개방을 하리라고 과연 믿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미국과 이번 사건 후 처음으로 만나 사과는 커녕 예의 핵 협박을 되풀이 하면서 4자회담 설명회에 참가해 줄 테니까 식량지원과 경제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흥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뻔뻔스런 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4자회담 개최까지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그간 우리와는 대화는 물론이요, 일방 시혜적인 지원에 대해서조차 필요 없는데 자꾸 추근댄다는 식으로 우리는 모욕만 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의 따뜻한 온정을 늘 민족적인 배신으로 응답해 왔고 국내의 좌경세력들은 반정부 과격폭력시위의 기회로 역이용해 왔습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좌경세력들이 민주화 과정에 참여한 사실에 이끌리어 이들을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체제전복 활동이 민주통일운동으로 둔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일운동 세력이요, 민주화 세력으로 대하는 동안 그들은 각계에 침투하여 의식의 변화를 통한 사회변혁에 이른다고 하는 소위 의식화 혁명 활동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 독재와 반독재, 계급적 착취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 사회구조를 이 고정개념의 틀 속에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 사회주의식 균등분배사상과 대립 투쟁적 노사관계를 고질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좌경친북 세력은 우리 사회의 진취적인 이상을 품고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이들과 소외된 지식인 그리고 근로자, 농민 등 저변층에 파고들어 그들의 의식과 생각을 바꿔 가고 있습니다. 민주 세력을 앞세워 모든 간첩 사건과 반국가 사범은 으레 조작이며 따라서 모든 반체제 사범은 양심인요, 애국자요,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고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아가 반정부 폭동 시위를 하다 죽은 사람은 최고의 영웅이요 길이 추모되지만 그들에게 맞아 죽은 경찰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는 기막힌 풍토를 조성하고 말았습니다. 대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은 자칫 인권 시비에 휘말려 큰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안기부는 수사권을 원천봉쇄 당했으며 경찰관들은 대공 수사를 기피하고 대공 경찰이라는 간판 그 자체를 내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대공 방첩 역량과 공권력은 무력화되고 대신 간첩과 친북좌경 세력의 활무대가 열린 것입니다. 꺼져 가는 반공의 등불을 지키던 반공연맹도 그 간판을 내리고 자유총연맹으로 변신했지만 이에 대한 예산마저도 삭감해 버려 우리에게 대공 경각심을 심어 주던 그 감명 깊던 반공 강연이나 반공 투사들은 자취를 감춰 가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오늘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구국의 기치와 함성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국민을 굶주림으로 몰 뿐인 공산주의 혁명의 기치와 세기의 독재자 김일성 찬양 구호만이 대학가와 거리를 메워 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안보현실이 이런데도 언제까지 현실을 오도하는 낙천적인 햇빛론을 고집할 것이며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전쟁이 벌어져 공멸할 것이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전쟁공포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해 왔으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이 북한에 끌려 다녀야 합니까? 북한의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그 경제체제의 비능률적 생리에서 비롯된 필연적 귀결인데도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막아서 과연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간 중․소로부터 석유 등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무작정 돕기만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요, 고작해야 피에 굶주린 살인마에게 총칼을 들려주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북한은 또한 지리적 조건이 좋은 남포와 신의주 대신 굳이 나진 선봉을 경제특구로 선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방의 여파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북한주민들은 빈곤과 통제에 오래 길들여져 와 있어서 북한의 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따뜻한 햇빛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추위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두터운 다른 옷으로 바꾸어 입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더욱이 섣불리 불장난을 하면 도리어 자멸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실증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북한을 돕기보다는 그 돈으로 무력의 절대적인 우위를 실현해서 미국이 없어도 우리가 미국 이상으로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합니다. 우리 국방력과 방첩 역량을 강화하고 군과 경찰의 사기를 일신할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안기부 수사권의 부활과 극도로 해이해진 우리 안보의식을 추스려 올릴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한총련에 관해서 그 이적성이 입증된 지 이미 오래인데도 체제 전복 활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들이 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주체사상의 포로가 되어 번영 발전해 가는 이 나라의 내일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생각컨데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 구조하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자라 왔습니다. 젊은이들의 그 깨끗한 이상과 꿈은 늘 현실사회의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에 부딪혀 좌절되어야 했고 기성세대가 정해 놓은 가치와 질서에 의해 치열한 경쟁이 강요되지만 정작 공정한 게임의 룰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좌지우지하는 현실 세계에서 깊은 회의와 심한 욕구불만에 억눌려 왔습니다. 결국 학생운동은 그들의 이상주의와 기성세대의 부조리와 충돌이고 그 좌경화는 공산주의가 반드시 좋아서 그건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에 대한 욕구불만과 적대감의 극한적 표현수단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즉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은 기성 질서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이 우리 체제를 적대하는 공산주의 혁명 방식에 이끌려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타락한 착취 구조에 기인하고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 부패한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좌경논리는 쉽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젊은이 특유의 정의감과 열정을 자극해서 이념적인 사회변혁운동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일확천금의 사상과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고 어제의 평사원이 어느새 사장이 돼 있고, 쿠데타에 의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일거에 뒤바뀌며 저항하는 인사들이 존경받는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풍토,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의 한탕주의를 만연시켜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벼락출세의 기대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성실히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 능력을 실증 받아 신분과 지위의 상승을 꾀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나타날 이상 심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젊은이 중에 혁명 투사와 정치 지망생들이 많다는 것은 이런 사회 사정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간첩과 친북 좌경세력을 척결할 획기적인 대책과 젊은이들이 좌익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시켜 줄 근본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공정한 규칙을 회복하여 모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오직 지식의 연마와 자질 함양에 전념하게 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소박한 꿈을 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아름다운 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남궁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명갑 지역 출신 남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오늘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꽃다운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선량한 국민들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강원도의 가난한 도민들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북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총리의 답변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스스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국방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무장공비 사건과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부정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리를 비롯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책임자들은 모두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를 안방 드나들듯이 방치한 일차적 책임은 해군에게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 해상작전권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서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사 작전계획에도 한국 해군은 미 증원군이 도착하기까지는 초기 대응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해군은 현대화된 정보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해군력 증강이라야 고작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 잠수함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은 사기 진작과 엄정한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군 인사 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80년 이후 역대 국방장관 1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이나 비리와 범법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총리! 군 인사 비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각군 총장급과 합참의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에는 미국처럼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양호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방위력개선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군 기강과 사기 진작 대책을 뼈를 깎는 각오로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방위력개선사업감사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어서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93년부터 2년이 넘게 외무부 3급 이상 고급공무원 자녀 28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역을 필하였거나 복무 중인 자는 고작해서 전체의 21%인 6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면제자만도 13.7%에 이르고 방위소집 필 및 복무 중인 자는 23.2%에 달합니다. 병역미필자는 전체의 41.9%인 119명이나 되고 이들 병역미필자 중에는 일부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병역의무를 피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병역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므로 투명해야 합니다.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군의 사기 진작과 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정한 자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총리의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통일원장관! 정부의 통일방안이 공식 발표된 대로 과연 3단계 통일방안입니까? 아니면 흡수통일 방안입니까? 그동안 추진된 대북정책의 기조가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과 과연 일치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통일방안과 대북정책 그리고 추진 내용이 제 각각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일외교 안보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식은 죽 먹듯이 수십 번이나 번복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어느 때는 남북화해론자들의 이야기에 따르고 어느 때는 강경론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는 등 갈팡질팡, 우왕좌왕한 데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까? 총리와 통일원장관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역대 정권의 남북회담 실적을 보면 박정희 정권 114회, 전두환 정권 22회, 노태우 정권 162회입니다. 현 정권은 단 열세 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특사교환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차원의 접촉뿐입니다. 정상적인 남북회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북한의 불바다 발언뿐입니다. 게다가 통일부총리를 무려 여섯 번이나 바꿨습니다. 평균 재임기간 7개월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통일철학과 통일의지의 부재가 일관성 없는 통일정책을 낳았고 일관성 없는 통일정책이 남북 긴장관계를 낳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 체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설화해서 활성화하고 여기에 통일안보정책 수립을 위해서 씽크탱크 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외무부차관! 이번에 북한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미국은 북한 견제를 위해서는 단호함을, 남한 자제를 위해서는 침착함을 강조하는 양 날개 전략을 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도 남한의 과잉 대응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한․미 공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남북대화조차 미국의 중재에 의지하는 것이 한․미 공조입니까? 미국과 일본이 그들의 대북한 문제를 다룰 때 남․북한에 관련된 문제는 모조리 한국 정부와 상의하는 것이 과연 공조입니까?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미 공조의 흔들림은 바로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외무부장관!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이 북한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지 아니면 붕괴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정부는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금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강경 정책에서 유화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대북 강경책을 추진해 온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그때 가서 그 이유를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지 총리와 외무부장관 답변바랍니다. 통일원장관! 그리고 외무부장관! 정부는 그동안 지나치게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해서 비정상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쌀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북회담이 어렵게 되자 4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총리께서 오전에 4자회담이 한․미 간에 오래 검토된 합리적 제안이라고 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호도하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부의 정책인 2 플러스 2, 즉 남․북 플러스 미․중 정책에서 남․북․미․중의 4자회담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평화협정 체결 시에 불행하게도 새로운 2 플러스 2, 즉 북․미 플러스 남․중의 형태로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의 결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북 흡수통일 포기선언이나 APEC 등에 북한 참여 협력이나 북한을 포함한 지역경제협의체 구성 등과 같은 북한을 끌어 낼 어떤 제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4자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한 북한의 DMZ사건 이후 한․미정상은 제주도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선언에는 DMZ사건에 관련한 대북 비판이나 우려의 의사표시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총리! 그 이유는 정부가 DMZ사건을 정부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호들갑을 떤 일이었거나 아니면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기를 원치 않아서 우리 정부의 뜻을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거나 이 둘 중의 하나인데 총리는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통일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 특히 선거에 이용하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총리는 재발 방지 대책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이번 일본 총선에서 신사참배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 보수인사가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본 자민당의 독도 관련 선거공약을 보면 ‘독도영유권에 관해서는 일본의 영토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한국 측에 주장하고 일본의 입장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하시모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10월 22일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침략적 망언이 계속 나와도 괜찮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1장으로 됩니까? 외무부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북한과 직접 관련되는 KEDO 활동은 동결됐습니다. 만일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경수로 지원을 계속 중단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해서 북한 핵동결을 비롯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는 것까지도 우리 정부가 과연 각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94년에 헬롬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머코스키 에너지위원장 등 13명의 미 상․하 양원 지도자들과 윈스턴 로드 차관보를 차례로 공식 면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분들에게 대북 경수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나라는 미국이니까 미국이 상응하는 부담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현재 중유와 핵동결 비용만 지원하고 경수로 건설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족합니다. 오전에 있은 통일원장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미국이 경수로 건설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할 대책과 한․미․일 3국의 부담액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금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논의되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수사권을 제한한 지 3년도 못 돼 나온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기부는 지금도 간첩 잡는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경에서 수사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검찰의 대공수사권 강화에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악용하면 정보정치 부활과 인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기부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이는 안기부를 이용한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구나 이 법은 김 대통령의 개혁입법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이것을 포기하면 개혁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는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시간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안나요.

남궁진 의원, 남궁진 의원 시간을 지켜 주세요. 나머지 덜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지요.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통일원은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신청한 법인 설립을 불허했습니다. 이의 법적 근거를 대시고 통일원장관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장 허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총리와 장관! 굽어진 막대기는 굽어진 그림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조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주로 외교 분야를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외교는 한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초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냉전 이후 우리에게는 새로운 외교의 지평이 열리면서 무한한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 외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국가 안위와 실리 추구를 위해 자주적, 생산적 외교력이 요구되는 오늘날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냉철히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탈 이념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형성될 세계질서의 개념과 구도는 아직 불확실하고 유동적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는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의 노골화와 무모한 핵도발 행위로 인해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 지역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들과 함께 경제, 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외교적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단기 외교 정책이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구할 수 있는 확고한 철학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항구적 외교 목표나 성숙된 외교 역량을 바탕으로 수립, 집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력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에 의해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가 내치와 조화를 이루어 유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고 믿는 바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과거의 외교 정책이나 전략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구도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탈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는데 과연 곧 다가올 대망의 21세기 세계질서는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총리는 예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세계질서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가치와 규범이 우리의 국가 목표와 병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한 통일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주변 4강과의 특별한 우호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우리 외교의 핵심은 확고한 한․미 공조입니다. 오랜 혈맹으로 국제사회에서 우의와 협력을 다져 왔던 양국의 공조에 대해 최근 불협화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미관계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북한을 영향권 내에 두려는 미국의 투 코리아 정책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과 대화채널을 확보한 북한이 한․미 간의 이반 정책과 대미 벼랑외교로 한․미 공조체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의 대응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력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경수로 조사단 파견계획이나 경협 및 각종 교류를 중단하는 등 대북 관계를 사실상 전면 보류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백 배, 천 배 보복 운운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사건 직후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피해 당사국인 우리를 동일 선상에 두고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여 우리를 무척 곤혹스럽게 하였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련의 유화 조치가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행정부의 일시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국의 투 코리아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북한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한․미 이반 책략과 대미 직접 외교는 더욱 간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미 공조의 복원은 본말이 전도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르게 유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속되어질지도 모를 북․미관계에서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주변국들 즉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상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원칙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함께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기 전에는 수교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일본의 정책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자민당이 이 시점에서 민감한 독도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언급한 저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일 외교 노력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통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에 바탕한 확고한 한․일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차 보수 우익화의 성향을 보이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평화통일을 위한 한․일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고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의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4자회담을 발표하였을 때도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협의를 통해 상이점을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게 남․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옐친의 건강마저 악화되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많습니다. 4자회담에서 소외된 러시아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아직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근래 북한과 경제,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면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 수사에서 보여 준 러시아의 미온적인 자세도 같은 맥락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의 대 러시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북한카드를 악용할 우려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그들과 불신이나 대결적 관계를 피해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 국가들 간에 혹시 대립과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화해를 도모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통일원의 대북정책에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 대북 통일정책에 대해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여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 여론과 무관한 통일정책의 수립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대북 통일정책 입안에 있어 국민 여론, 특히 800만 이북 실향민들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체제를 위기로 보고 붕괴를 가정한다면 이를 대비한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통일 비용으로 고통을 받는 독일의 사례가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의 통일 유형을 유도형, 자멸형, 합의형, 충돌형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제시한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이 우리의 통일외교 정책에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4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4자회담 추진이 장기간 불투명할 경우 북한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용의를 정부는 갖고 있습니까? 즉 남․북한 당사자회담, 미국이 선호했던 6자회담 혹은 러시아가 제안했던 7자회담 중 하나를 북한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러한 제의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적 고립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나 갑작스런 체제붕괴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또한 불의의 사태, 즉 전쟁이나 대량 난민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과의 집단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대북 접근을 위한 지역국가들 간의 집단 노력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의 고위 실무자급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는 점차 경제나 통상의 확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외교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경제의 성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경제외교의 후속 조치와 보다 활력 있는 전방위 경제외교를 위해 외무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차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력을 강화하여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역점을 두는 체제로 과감히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국민의 힘으로 탄생된 문민정부 출범 후 이룩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진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의 주도적 역할,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성공적 정상외교 그리고 최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초청 등은 괄목할 만한 외교적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해 가는 지금 이러한 외교적 업적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우리의 외교 역량을 기대하며 본 의원은 우리 외교의 구조적․기능적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제약 조건이 아직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체제와 이념을 넘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외교 환경을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차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이적 경제발전, 즉 GNP 규모로서 11위, 교역 규모로서 세계 13위로서의 국력에 걸맞는 외교적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약소한 국가들이 오히려 국제적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정된 규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협상 능력 면에서도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의 역할도 소극적이며 타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영향력 확보가 우리 외교의 기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권위가 높아 가는 국제기구들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상설국제기구를 가까운 장래에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문 외교관의 양성과 그들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외무부의 인사 정책을 보면 실․국장 및 과장의 평균 근무기간이 약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의 분야별 전문화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업무의 일관성을 도모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특정 분야의 자료나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전문성 제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외교 업무의 능률화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적 분쟁 및 현안 문제들이 과거와는 달리 점차 다원화, 세분화, 전문화, 다자화 그리고 국제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인권, 핵, 환경, 문화, 군축, 정보․통신, 과학 우주개발 분야와 같은 많은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와 외교적 협상 전략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외무부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 외교관 모두가…… 우수한 전문 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겸비하고 필요에 따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칭 국립외교대학원을 설립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광역시 동구 출신 이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은 우리 국방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해안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만 있었습니다. 동해안에 좌초한 잠수함을 보고 민간인이 신고를 했지만 작전이 개시된 것은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몇 시간이나 허비한 뒤였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공비소탕 작전에 나선 병사들에게 방탄조끼조차 입히지 않았으며 예비군들은 철모도 없이 작전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작전 중에 장교가 아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는가 하면 어떤 부대에서는 무장 탈영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해안경계의 허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릴라전의 대책, 헤이해진 안보관과 군기, 운동시합 중계하듯 하는 군작전 중계방송 그리고 비효율적인 지휘 편제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토방위를 국민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이 같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첫째 원인이 현 정권의 북한 실체에 대한 오판과 환상적 대북관에 입각한 성급한 민족우선주의 통일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도 끝났다, 현 정권이 이처럼 위태로운 대북관을 피력할 때 북한은 어떠했습니까?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협박, 군사정전위원회대표 철수, DMZ 불인정 선언 등 강경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조건 없는 이인모 송환을 비롯하여 낙관주의로 일관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뺨을 맞아 가며 북한에 쌀을 퍼다 주었습니다. 쌀을 싣고 간 배가 억류되는가 하면 강제로 태극기를 내려야 하는 국민적 수모를 겪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4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경수로 사업 지원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다른 한 쪽의 뺨까지 마저 얻어맞은 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같이 허점투성이인 오늘의 안보현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정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에 보여지는 안보부재 상황은 현 정권이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이한 대북정책의 소산입니까, 아니면 남․북한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환상론적 통일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위태롭고 무모한 판단 아래 대북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입니까? 국무총리, 국방장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정권은 그동안 안보제일주의를 국가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의 안보체제는 곳곳에서 이상 징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환상적 통일론에 젖어 급격하게 대북정책의 기조를 변경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보관 약화, 군대의 사기저하, 대공 안보체제의 이완 등 많은 안보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 것입니다. 현 정권이 출범한 3년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나마 한반도 전쟁 예방이 국정의 최대 과제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내각은 북한의 정확한 실체를 인식하면서 국정의 기본을 안보에 두고 착실하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한반도 위기상황의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성과 안보불감증 문제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이 95년 11월호 월간조선 기사입니다. 이 월간조선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36.3%, 차관급의 경우는 42.1% 약 절반이나 되는 숫자가 군 실역 미필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장․차관, 시․도지사,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진 등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고위공직자들의 군 경력 조사결과를 보면 참으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분의 1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이들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징병검사를 받았던 56년부터 70년까지의 평균 징병검사 불합격률이 16.9%였던 반면 고위공직자들은 33.3%로 2배의 불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 불합격률이 유독 우리 고위공직자에만 많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지니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무슨 사정이 그리 많아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대열에서 낙오한 것인지 참으로 해괴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 사회 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신체검사 결과가 또한 대단히 해괴합니다. 현역 판정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평균치는 86.3%인데 비해 특별관리 대상자들인 이들 사회 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평균치는 68.4%로 무려 17.9%나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불합격 비율이 이처럼 두 배가 넘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온 국민에게 고발하여 마지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부전자전이라 그렇다고 그저 웃고 넘길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도한 유력 주간지의 기사내용은 이 같은 기현상을 적나라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소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 11명의 자제 15명 중 현역을 마친 사람은 오직 네 사람이고 면제자, 미필자, 방위병 등 군을 실질적으로 안 갔다 온 사람이 11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안보불감증이 세습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아들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를 월남전에 보냈습니다. 포클랜드전쟁 당시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탈린의 아들은 대독 전쟁에서 사망하였으며 중국 모택동의 경우는 그 아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같은 사례들이 어찌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화제 거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고위공직자 본인과 함께 자식까지 군대에 가지 않는 일이 세습되는 이 부도덕한 현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무원칙한 인사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정받아 현역을 필한 국민들만으로는 적임자를 임용하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현역병 입대 부적격자들 중에서 보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이를 국민들은 어떤 논리로 납득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상 말씀드린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리와 국방부장관, 총무처장관께 요구합니다. 장․차관의 병역 사항을 본 답변 시에 본회의장에서 모두 소상하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계급은 무엇으로 어떻게 근무했음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급 이상 전 공직자 본인의 병역 사항은 물론 그 자제를 비롯한 병무청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로 국회에 정식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에게도 자료로 1부를 틀림없이 보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제 질문 이후에 답변하는 전 국무위원은 병역 실명제를 본인이 실천한다는 뜻에서 본인의 병역 사항도 소상하게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2급 이상 전체 공직자의 병역 등록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력란에 병역 사항 기재를 의무화할 것도 제안합니다. 장․차관을 발표하면서 군대를 마쳤는지도 따져 보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분단조국의 현실에서 공직자의 재산 공개보다도 고위공직자의 병력 실명제 실시가 더 시급한 과제인 만큼 본인은 물론 그 자제들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마땅히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총무처장관, 국방부장관이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국가안위 노심초사’ 이는 경술년 3월 안중근 의사께서 죽음을 앞두고 여순 옥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 의사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되새기면서 조국의 안위를 돌보기 위해 미력이나마 신명을 다하겠노라고 우리 이 자리에서 다 함께 다짐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부산북․강서갑의 정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냉전종식 이후 신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의 동맹, 적대관계를 전면 재조정하고 있어 세계정세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더구나 한반도는 최강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남․북한 냉전구도가 지속되고 북한의 군사도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태롭고 불확실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성국가였던 중국, 러시아 등은 새로운 동반자로 우리의 오랜 혈맹인 미국과는 다소 공조체제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냉엄하기만 합니다.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북한 당국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야욕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일의 공식행사 대부분이 군 관련 행사이고 인민군 창군일을 국가 명절화 하는 등 군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하는 위기관리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동시 공격의 속전속결 전략하에 군 전력의 대부분을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방사포를 계속 증강하여 서울까지 직접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포인 170mm 자주포 120문과 240mm 방사포 140여 문을 자체 생산하였고 핵 연료주기를 완성 핵무기 보유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대 단위까지 수포성, 신경성, 혈액성 등의 유독가스 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평시 연간 4500t, 전시에는 연간 1만 2000t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콜레라, 천연두 등 10여 종의 세균무기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나타난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젊고 충동적인 군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군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우리와 미국에 대한 전쟁 의지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무장공비 남파와 보복위협 등으로 전군이 비상상황임에도 서울시내 백화점 주변은 몰려든 시민들로 교통체증까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낭만적인 동족 의식에 호소하는 햇볕론, 북한체제는 가만히 두면 곧 사망하는 말기 암환자쯤으로 생각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안일한 인식, 급기야는 일부 정치권의 김일성에 대한 조문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천우신조로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불륜 행각을 다룬 TV드라마가 우리의 주관심사가 되었고 고가의 외제품 수입 등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직도 잔비 소탕에 여념이 없는데 공비 침투사건이 벌써 먼 옛날의 일이 되고 당리당략에 매인 정치권은 연일 정치적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그간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이나 당위성을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굳건한 안보태세의 재확립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집요한 대남 공작전술과 국제무대에서의 벼랑 끝 외교 전략으로 미국 등 전통 우방과의 이간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고립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며 점차 둔감해져 가는 안보의식과 한반도를 둘러싼 심각한 국제정세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북한 붕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북한을 자극하면서까지 대북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감상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93년 12월 안기부법 개정 이후 체제수호상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요소인 국가보안법 제7조와 10조에 대한 수사권 제한과 세계 어느 법에도 유례가 없는 제11조 직권남용 금지규정까지 추가되어 간첩 수사의 사각지대를 초래하였습니다. 서방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해외안전총국, 미국의 연방수사국, 일본의 공안조사청 등 반국가범죄 및 공안간첩사범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마치 진정한 민족주의의 전형인양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며 북한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심지어는 북한의 직파 공작원이 한총련의 배후 조직에서 활동하는 등 우리 내부의 안보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한 동족 의식이 자아낸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우리 내부에서는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북한과 연계된 국제테러집단의 일원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소총을 제조하거나 중국, 러시아 등에서 무기를 밀수하는 불순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총리께서는 내외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단호히 척결하고 날로 해이해져 가는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헌법 91조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여 국가보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최근 전 국방장관의 비리사건으로 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군수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군사력 증강은 물론 침체된 군의 사기를 앙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차원의 정치 공세로 사건을 왜곡, 확대하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는 군수조달체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통일원장관께 묻습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4자회담은 남북한 양측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세의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문제를 통일원에서만 전담할 수 없게 된 것 역시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현재 통일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일관계장관회의와 안보정책조정위원회를 내실화하여 급변하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청와대 등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차제에 통일원에서는 과감한 전문인력 채용제도를 시행하여 대북 문제와 주변정세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심도 높은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나 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의 경우 지역 문제를 전공한 고급인력을 현업부서에 채용하여 해당 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게 하는데 이는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미․일․중․러는 동북아 질서 재편의 분수령이 될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자 이미 막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나 탈냉전시대나 4강의 한반도 정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불통불란의 원칙으로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 정책으로 자국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한 미국의 경우도 국방성을 축으로 하는 대북한 억지전략과 국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착륙 유도전략을 상황에 따라 구사해 왔습니다. 핵협상과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착륙 정책 위주의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다소 흔들렸으나 최근의 국무성의 로드 차관보와 CIA의 도이치 국장의 방한으로 한․미 공조체제가 굳건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11월 5일의 미 대선의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정책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방위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 미국과 공동개발 및 제3국에 대한 판매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한․미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여 다시금 강력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대북 교섭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회복시킬지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팀스피리트 훈련도 재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좀 더 강력하게 미국에 요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한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협상카드화 하여 경수로 지원 과정에서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수로 협상 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시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기회만 나면 북한과의 수교를 성사시키려는 제스처로 우리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으며 집권당에서조차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공약으로 삼아 자국의 보수세력을 고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4자회담에서 자신들이 제외된 데 대하여 불만을 표해 왔음은 이미 알려진 바이며 현재 옐친 대통령의 건강악화로 구 공산당계열이 다시 결집하여 세력을 만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러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여 미국 등 서방의 압력에 공동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자회담에 관한 한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달갑지 않게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과 북한의 체제 공조가 흔들린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방 정책으로 우리와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이념적으로는 동일한 공산주의와 같은 블록으로 북한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원적인 중국의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상 가능한 옐친 이후의 러시아 정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발생한 우리 외교관의 피살 사건이나 빈번한 재외국민들에 대한 납치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우리 공관원, 재외국민 및 유학생들에 대한 테러를 끊임없이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외무부는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북한 공작원들이 상주하는 중국 심양지역에 총영사관 설치를 중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는 개인주의의 시대적 사조에다 신세대라는 정체불명의 용어의 남발 등 매스미디어의 부추김도 더해져 군복무를 기피하고 정신적으로 심히 나약해져 있습니다. 군기강의 해이는 곧 한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군 내부에서조차 북한에 동조하는 좌익성향의 병사들이 수천 명이나 있다는 것은 심히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군의 현대화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대과제이지만 병사들의 정신력 강화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아랍국에 비해 적은 인구와 열악한 군사력으로 자국의 안보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 요체는 정신력에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병사 개개인의 강건한 정신력 무장과 군 내부의 좌익세력의 침투를 방지하여 군을 국가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30개의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고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1호와 1500 내지 2000km의 노동2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공비 침투에서 드러난 수중침투용 소형잠수함 어뢰정 유도탄정 등 해군력의 60%를 전방지역에 배치하였고 기습 침투를 위하여 20여 개의 땅굴을 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생화학무기를 통한 국지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화생방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라는 개념하에 모든 것이 용납되던 풍토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확고한 통일안보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보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히틀러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판단할 수 있었던 처칠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우리 국회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장소입니다. 자기 생각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시고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해 주신 임복진 의원, 김기수 의원, 남궁진 의원, 조웅규 의원, 이양희 의원, 정형근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하나 구했으면 합니다. 저도 매사 쉽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총리로서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최대의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바라고 싶은 것은 총리도 모든 국무위원도 역량이 부족하고 못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심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과 똑같이 국정을 운영하고 애국적인 심정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정부행정에 대해서 아무리 과열한 비판을 하신다 해도 그것을 당연히 의원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십니다. 행정부로서는 하등 이의를 달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총리, 국무위원 모두 인간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할 그런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감안하셔서 행여 요구하신 것을 모두 다 실현 안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용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특히 이양희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하기 전에 군 경력 사항을 얘기하라, 저는 대표로 제 군번은 10141207입니다. 제가 하는 것을 대표로 하고 이양희 의원도 이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이지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얘기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병과는 부관이올시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임복진 의원께서 국가의 안보는 다중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최소한 자력 안보의 기틀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자주적인 전쟁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당면한 우리 국방과제라고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억지력이란 적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얻게 되는 득보다는 잃게 되는 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케 해서 전쟁 도발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억지력의 핵심은 위기관리 능력을 비롯해서 자주적인 정부 능력과 적이 도발 시에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써 이와 같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자주국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독자적인 대북 억제수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까지는 국가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안보전략을 기획하고 협조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계해서는 남궁진 의원 그리고 정형근 의원께서도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화 또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장래는 물론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통일안보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수립되는 것이 당연하며 현재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보전략의 기획 협조 통제가 강력해야 한다는 임복진 의원의 말씀에는 총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기관리 전담기구를 다시 별도로 신설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안보정책과 관련해서 정보수집과 분석의 전문성 조정과정의 합리성 통제 기능의 효율성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접적 지역주민들이 지난 50년간 희생을 당해 왔다고 하시고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 백령도도 가 보았고 강원도 고성지방에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충분한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개발 관리하는 문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통일대비 그리고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가 약간의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의 제정 문제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존경하는 임복진 의원께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안보의 정치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기관리는 어떤 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정 각 분야에서 예측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위기관리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 의원께서 안보의 정치적 악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그와 같은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정보의 공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이따금 국가 기밀 보호와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우리 정보기관의 각성을 촉구하시고 정보수집 능력도 부족한데 국내 문제에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한 경계 소홀 문제 그리고 정보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나 관련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수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정보기관이 그래도 애국적인 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목적적인 국내 문제 집착은 결코 있을 수 없고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관계 정보기관의 대공 정보수집 기능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리고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더욱 철저하게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공정한 군 인사를 위한 정부의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신임의장 부임 시까지 군의 지휘 공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지적도 하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군 인사는 능력과 덕성을 갖춘 군 지휘관을 발탁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제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또 진급심사를 4심제로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군 고위인사도 군 지휘관으로서의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제도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4시부터 신임의장이 부임한 10월 19일 오후 2시까지 22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군 조직체계에 따라서 부책임자로 하여금 그 직책을 수행케 함으로써 지휘 공백은 최소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문제와 관련하여 총리가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이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어제도 두 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군 인사의 비리의혹 등에 대해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 혹시 이것을 질문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 저희 사전준비에는 이것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듣지를 못해서 이것은 빼겠습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의 육성은 최고통치권자의 의지에 좌우되므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의 육성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그 응용이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자주국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군에서 국산무기의 개발,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중시하고 계시다는 점을 임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 의원께서 환경군의 창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조기경보기는 국민성금을 모아서라도 구입해야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통합 정보체계는 군사력 건설의 중점 사업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지는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 정보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경보통제기의 확보를 서두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소요로 하는 만큼 도입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기경보통제기 구입에 필요한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경보기 구입을 위한 모금 문제는 현재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복진 의원께서 녹색군 창설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의원께서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의 방위망을 뚫고 침투할 수 있었던 요인…… 김기수 의원,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질문 안 하셨지요? 제가 아까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하셨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의원께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으로 인한 강원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이동복 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도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종합 정리되면 관계 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예산이 허용하는 한 급작스러운 사태, 예컨데 공비 침투라든지 이러한 사태로 손실을 입은 지역 또는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지역 내의 자금 사정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한은자금을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별운전자금 지원 그리고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농․영어자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의원께서 북한이 대남 혁명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아직까지 대남 혁명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일성 사후에는 체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 유훈통치에 의존하면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내세우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기존 정책노선을 급격하게 수정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 해결, 외교적 고립의 탈피,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통성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점진적, 제한적인 변화를 조심스럽게라도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의원께서 4자회담 및 미․북 뉴욕 접촉과 관련해서 첫째, 4자회담 개최까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두 번째, 4자회담이 개최되면 평화보장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4자회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이를 구실로 한․미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였지만 한국․미국 양국은 4자회담 개최 이전에는 북한에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4자회담이 개최되면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서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 속에서는 회담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정부의 책무이나 자유총연맹이 이를 대신하고 있으면 정부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데는 전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유민주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계도사업,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 등 정부에서 할 일을 대행하거나 그 일익을 담당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께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경제체제의 비능률적 생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연 연착륙은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경제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원 양해하시면 통일부총리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께서 우리의 국방력과 방첩망을 강화하고 군과 경찰의 사기를 일신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긴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북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 방위력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해․공군이 강화된 선진국형의 전력구조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첨단무기체제 위주의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조기경보 및 감시체제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 전력의 강화와 함께 사기 제고를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라난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국방부에서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보안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도 역시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의 사기앙양을 위한 노력도 다면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공 수사 역량 확충을 위해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역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상황 그리고 안보현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께서 우리 사회의 간첩 그리고 친북 좌경세력을 척결할 대책과 젊은이들이 좌경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시켜 줄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권위주의 시대의 여러 가지 후유증 그리고 고도성장의 그늘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이것이 좌익세력이 확산되는 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총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간첩을 비롯한 친북 좌경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대공 관련 수사 역량을 확충하는 등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념적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통일이념교육 그리고 세계시민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당국 스스로도 적극적인 학생지도 그리고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식 연마와 자질 함양에 정진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진 의원께서 무장공비 침투사건 그리고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국무총리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책임자들의 인책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정치 분야 질문에서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건들로 의원 여러분과 국민에게 커다란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하여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내각 구성원 모두는 언제든지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갖고 직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 자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담백한 가운데 비록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남궁진 의원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리직에 오래 있느냐, 표표한 자유인으로 돌아가서 자유인으로 사느냐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남궁진 의원께서 군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각군 총장급과 합참의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문회 제도는 각국의 정치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채택 여부를 달리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제가 들은 전문입니다. 우리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인사 임명 시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을 종합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별도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능력에 대한 평가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진 의원께서 전력증강 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근원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형근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정치 분야 질문 시에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통해서 방위력 개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구조적인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무기 획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진 의원께서 지도층 자녀의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등 지도층 자제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관리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이들의 병역처분에 대해서도 엄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궁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외무부 고위공무원 자제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실태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또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2급 이상 전 공무원 및 그 자제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공직자의 수범 그리고 양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인사 자제의 병역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를 유지해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진 의원께서 정부의 통일방안이 3단계 통일방안인가 아니면 흡수통일인가의 문제와 그동안 추진된 대북정책기조가 3단계 통일방안과 일치하였는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정책은 흡수통일이 아니고 화해 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그 뒤에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방안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3단계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 단계에의 진입을 위해서 남북경협의 확대 대북 경수로 지원, 대북 쌀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등 그들의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악랄한 도발 행위를 통해서 또 다시 확인된 만큼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대북정책의 추진에서 안전보장을 위한 대비태세의 보강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진 의원께서 남․북 긴장관계가 정부의 통일철학 부재와 일관성 없는 통일정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잠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대북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따른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긴장과 대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 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온 국민의 뜻과 힘을 한 줄기로 몰아서 꾸준한 인내로 함께 통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진 의원께서는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정부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해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통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 통일을 성취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원칙과 틀에 입각해서 대북정책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항상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의 상대인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 변화 그리고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했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남궁진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남궁진 의원께서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대북 강경 정책에서 유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시고 그 대응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오전에 박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과 우리의 대북정책기조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해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의 개방과 안정적 변화를 유도한다 라는 점에서 그 맥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APEC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외무부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진 의원께서는 지난 4월 제주도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DMZ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이유를 물으시고 통일안보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의무 포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 권력집단의 비정상성에 비추어서 작은 위험이라도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대비가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 정부, 국민이 일체가 되어서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의 공동발표문에서도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데 희망을 같이 피력했고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안보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나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며 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총리로서도 소신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하겠습니다. 안보에 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대비는 물론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입장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남궁진 의원께서 안기부법 개정 추진은 공안당국의 인권침해 우려 등이 있으며 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안기부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그리고 좌익세력들의 체제 도전 책동이 과열화되고 있고 안보의 위험성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가 대공수사 역량의 강화 차원에서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행 안기부법에는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 금지규정 그리고 처벌규정 등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 안전기획부가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고 해서 정치에 개입한다든지 또는 인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순수한 안보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기부의 대공수사 기능을 원한 것이며 개혁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웅규 의원께서 21세기 세계질서는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가, 그러한 세계질서가 추구하는 가치와 개념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의 국가 목적과 병존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에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국가경쟁에 있어서는 제로섬게임이 아닌 협력에 의한 공영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이 그 이상일 것입니다. 안보는 물론이고 환경, 마약 등 문제에 대해 공동 해결을 모색하는 다자간 협력 체제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종, 종교, 민족 간의 갈등, 강대국들의 국내정치 우선정책 그리고 일방적 통상압력도 점증하는 등 각국의 이기적 자국 이익 추구 성향도 적지 않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21세기 선진 일류 국가로의 진입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우리의 국가 목표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경쟁에 직면해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반 정책도 역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이념과 체제 그리고 우리의 국가 목표는 다음 세기 세계질서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에도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웅규 의원께서 한․미 공조체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 유화 조치에 대한 견해, 앞으로 가속되어질지 모를 미․북 관계에서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제네바 미․북 합의에 따라서 북한과 제한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등 우리와 일치된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 투 코리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대북 유화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의 대북 공조체제는 확고한 한․미 공동 안보동맹 관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든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최근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미 공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역시 오해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장관의 발언은 곧 정정되었다는 것을 조웅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등 공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웅규 의원께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북한은 4자회담에 응하기 전에는 수교협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특히 이 시점에서 일본의 입장은 어떠한가 자민당의 독도문제의 선거공약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두 번째, 북한이 남․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세 번째, 최근 러시아의 대북 접근 태도 변화가 우리의 대러시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네 번째, 주변국가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물어주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긴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주변국들과의 유대 강화는 물론이고 그 협력을 위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진지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아시안지역포럼,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 등 동북아 안보대화체를 통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양자 협력 유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양희 의원께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작금의 안보상황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소산이라고 하시고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남 적화전략을 고수한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관될 성질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희 의원님께서 2급 이상 전체 공직자의 병역등록의무화 그리고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 경력란에 병역사항 기재의무화를 제안하고 그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자제들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임복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 각급 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의 임용 시에 병력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의 병역 병적사항 확인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법령 규정 그리고 개인의 인권보호 문제 등 제반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공직자의 양식 그리고 수범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경우에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형근 의원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형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안보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분석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민주화, 개방화가 크게 진전되고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등 우리의 주변 환경도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간의 대공 경각심이 이완되어 있고 이에 편승한 친북 좌경세력들이 체제도전 활동을 노골화 하고 있어 정부도 내심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공 수사기관의 정보 수사 능력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과 관계법령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을 망라해서 통일안보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국민들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께서 급변하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 지를 물으셨고 통일원에서 과감하게 대북 문제 그리고 주변정세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폭넓게 채용해서 심도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 방법,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책임자인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입니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김기수 의원, 남궁진 의원, 조웅규 의원, 정형근 의원 이 네 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의원께서 소위 북한의 연착륙이라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우리의 경제력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른바 북한의 연착륙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엄청난 희생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안정적 변화가 대단히 긴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안정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국제적인 협력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합니다마는 북한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단히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김 의원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궁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총리께서도 여러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남궁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궁진 의원의 질문안에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해서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쌀을 주기도 했는데 지금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뜻이 살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안타까워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지난 94년 6월 28일에 합의한 정상회담 개최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측의 유보로 연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이, 유보를 해소하는 사정으로 변경된다면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궁진 의원께서는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시 새로운 투 플러스 투 형태로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자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협의 해결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원․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또 총리께서도 그러한 답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정부는 남궁진 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4자회담에서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남궁진 의원께서는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흡수통일 포기선언, APEC 등에 북한 참여 협력, 북한을 포함한 지역경제협의체 구성 등과 같은 북한을 끌어낼 제안이나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4자회담 성사를 위해서 별도의 유인책 같은 것을 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담이 개최되면 평화체제 전환 문제와 함께 긴장완화 조치의 차원에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남궁진 의원께서 거론하신 방안들 즉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데 협력한다는 그런 뜻은 정부의 입장하고도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5일의 대통령 경축사가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궁진 의원께서는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지원 중단과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는 물론 제네바 합의의 파기도 각오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수로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만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일본 등 우방국가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의 추진은 원칙적으로 그냥 추진을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공비사건 등으로 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것은 또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는 우방과 합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북측의 반응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안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궁진 의원께서는 미국이 경수로 건설비 상당액을 부담토록 할 대책과 한․미․일 3국의 부담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정몽준 의원도 이와 같은 것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답변은 KEDO에서 쓰고 있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KEDO기구의 운영비, 북한에게 제공하는 중유비용, 북한의 폐연료봉을 안전보관 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경수로 원전건설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KEDO기구 운영비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똑같이 균등해서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유비용과 폐연료봉 처리 비용은 미국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수로 원전건설 비용은 지금 현재 아직 KEDO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는 한전이 대충 얼마 들 것이다 하고 낸 것을 KEDO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한․미․일 간에 아마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협의 결과 그러한 것을 전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궁진 의원께서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주신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을 불허했는데 그 이유와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좋은 일에 뜻을 두는 재단이라고 해도 그 재단이 설립된 뒤에 어떤 일이 파생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신중히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은 일단 관계법 테두리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된 법인설립 허가 문제는 법률과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그리고 통일원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이 두 가지를 놓고 거기에 비추어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설립이 어떻겠느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서 설립 허가를 지금으로서는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목적사업 전체가 공익법인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웅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북 통일정책 입안에 있어서 국민 여론 특히 800만 이북 실향민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통일원은 대북정책 입안 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정말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 관련 각종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워크샵 그리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동시에 통일고문회의, 통일정책자문회 등 정책자문 기구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물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정책평가회의 등 회의체를 운영해서 그 결과를 통일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800만 이북 실향민의 여론도 물론 중요하게 나름대로 충실하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조웅규 의원께서 북한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부는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사태로 비화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적극 유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내외적인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통해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통일 비용으로 고통을 받는 독일의 사례가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독일 상황과 현재 한반도의 여건이 대단히 다르다 하는 것도 아주 유의를 하면서 독일 통일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추진에 대단히 참고가 되는 일은 많다, 그러나 또 대단히 사정이 다른 것도 많다, 이런 것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우선 구체적인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쪽 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최근 한 연구소의 자료에서 제시한 한반도 통일 유형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되는지 하고 물으셨는데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방안은 2년 전에 8․15때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천명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요컨대 점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는 통일국가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연구소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문제 관련 연구 결과들을 계속 우리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자양분으로 받아들여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정형근 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마는 총리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상당히 자세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일관계장관회의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내실화하여서 급변하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셨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 각종 협의체를 통해서 면밀하게 수립을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협의체는 각기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협의체에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기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해서 각기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상시적으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로운 상설협의체를 별도로 만드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협의체를 내실화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이미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안에 장관회의 전체회의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대단히 큽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능동성 있게 민첩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정형근 의원께서 심도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북 문제 등에 정통한 전문인력 채용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원도 이제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 채용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총무처에서 일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원 단독으로 별도의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통일원에서는 제도적 장치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기존의 인력에 대해서도 해외연수 같은 것을 시켜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고 자질을 높이고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복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의 군사력 건설이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주국방을 위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군사력 건설은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의 틀 속에서 지상군 전력증강에 주력해 왔고 해․공군 전력은 미 증원군 도착 이전의 개전 초기 대응 전력을 확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 연합군사 관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자주적 방위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은 2000년까지는 한국군 단독 전쟁억제 전력을 완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주한미군 대체전력 확보와 미래형 기술전력 확보에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패배의식이 군에까지 파급되어 자신감이 결여되고 있다고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안보상황의 변화,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환경, 가정의 보호 등 때문에 외관상 매우 나약하지 않나, 이들이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 체제의 모순, 그들의 사회 일탈 현상과 북한군 병영 체계의 취약점 등을 주지시키는 한편 우리 군의 우수한 병력과 무기체계 등을 인식시키고 우리 경제력의 상대적 우위 등 국력의 뒷받침을 통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막강한 연합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인식시켜 확고한 대북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대 장병들로 구성된 우리 군은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얻은 교훈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북한 잠수함 침투를 계기로 얻은 교훈은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이용하여 적의 지상 및 해상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나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이용하여 수중 침투 시에는 침투 및 식별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해상 및 해안감시 능력과 대잠능력의 보강이 더욱 절실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미 연합정보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정보능력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된 정부전력 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적의 잠수함 및 잠수정을 이용한 수중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감시장비와 대잠전력을 조속히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예비역의 오늘은 현역의 내일이므로 군의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전역군인의 취업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비역은 현역의 미래상이므로 전역군인의 재취업은 사실상 사회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역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방부의 주요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구책으로 조기 전역 방지를 위해 어려운 가운데 군의 정년을 연장하고 전역군인의 성숙된 경험과 군사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기획관, 예비군 지휘관 등 군기관 취업 직위의 확대와 군인공제회를 통한 취업 영역 확대 등 제한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해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역군인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취업알선 그리고 전역 후 의료 및 복지시설 활용 문제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 의원님께서는 무기체계정보국 신설 등 기능보완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 시에 현경대 의원님과 이동복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각종 제도, 절차, 기구, 관계법규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방위력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투명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국방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방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정보전, 과학전 수행과 정보화 경영기법을 이용한 국방관리의 혁신을 위해서 국방세계화 선진화의 핵심 분야로 정보화 군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에 정보체계국을 신설하여 강력한 정보화 촉진 정책을 수행케 하는 한편 전쟁시스템, 국방관리의 자동화를 포함한 국방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방업무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관련 제도와 절차를 혁신하는 신경영기법 차원의 종합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종합자원관리체계는 서류 없는 사무행정에 목표를 두고 방대한 문서․물자 장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전자행정으로 처리하는 컴퓨터에 의한 군수관리체계 원어로는 CALS라고 그럽니다. 이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진 의원님께서 해군이 현대화된 정보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해군력 증강 내용도 노후장비 교체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정보함은 잠수함 탐지성능이 제한되어 성능이 향상된 장거리 잠수함 탐지 체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북한 잠수함 및 잠수정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대잠수함 전력 증강 계획으로 구축함은 장차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서 원해에서의 해상 작전 능력을 보유토록 함형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잠수함은 현재 1200t 급 209잠수함을 운용 중이나 앞으로 장시간 수중작전 능력과 첨단무기 체계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상초계기인 P-3C는 잠수함 탐지밀도 증가를 위해 추가요소를 확보함으로써 장차 잠수함 침투 대비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급 이상 전 공직자의 병역사항은 물론 그 자제를 비롯한 병무청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사항과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공개해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병무청에서는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자제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특별히 관리하여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사회 지도층 자제의 병역 처분에 대한 일부의 불신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은 국회의원, 장․차관급, 중장 이상 군장성, 지방법원장 및 지검장급 이상 판․검사, 대사 등의 자제로서 96년 10월 1일 현재 98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앞으로 의무 부과할 대상이 33.3%인 327명, 면제자는 13.5%인 133명, 군복무 필자는 523명으로 53.2%입니다. 2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등록 의무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의거 각 부처장관이 직원의 임원 채용 시 병적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선거 후보자의 병적사항 확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무청에서는 2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제의 병역사항에 대하여 조사 차원에서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공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개인의 인권침해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장병 정신력 무장과 군내 좌익세력 침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가 군의 현대화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정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군의 정신교육은 확고한 국가관을 정립하고 투철한 이념 무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한 군인정신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이념교육 분야인 통일안보 영역에서는 북한의 현실과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친북 좌익세력의 실체를 실증사례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주적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등 공고한 안보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래 강의 위주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시청각 교육과 병행된 토론식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과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허구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기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입대 전 일부 좌익성향의 장병들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훈장교와 군종장교 등에 의한 개별 상담과 순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좌익세력과 연계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군기강 쇄신과 왕성한 사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무형전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실전 배치, 노동1․2호의 개발, 잠수정과 어뢰정 및 유도탄정의 전방 추진 배치, 땅굴 등 상존하는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수중 및 수상침투전력, 땅굴의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운용하여 한반도 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의 이상 징후 포착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위기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발 시에는 한국방위계획에 의하여 강력한 대응 작전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북한 해군 위협에 대해서는 금번 잠수함 침투사건을 교훈삼아 종합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현존 전력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추가요소 전력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땅굴을 이용한 기습 침투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땅굴지역에 대한 탐지 활동과 땅굴 출구지역에 대한 수색 정찰을 강화하고 유사시 즉각 타격할 수 있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인 신경, 혈액, 수포, 질식작용제 등 1000여 t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사정포 등 다양한 투발 수단으로 전․후방 동시 공격 능력과 국지전 수행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적의 화생방 공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화학 자동경보기를 제대별로 운용하고 개인 및 부대를 방호할 수 있는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지휘 시설에는 화생방 집단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화생방 방호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화생 공격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화생무기 생산 및 저장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여 감시하고 있고 유사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국방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복진 의원님께서 최 영사 피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근무하는 최 영사 피살 사건은 우리 외교관이 해외에서 근무 중에 피살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우리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유의하여 러측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내에서 발생한 외교관 피살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래서 특히 연방보안부, 검찰, 내무부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을 구성해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측은 광범위하게 용의자를 소환하고 특히 아시아계 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구체적으로 사건 수사의 진전이 있을 경우 우리 정부에 통보해 줄 것을 확약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다음 기회에 또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남궁진 의원께서 금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는 대북 강경 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동안 대북 강경책을 추진해 온 김영삼 대통령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대북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질 북한의 대남자세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대북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금후의 대북 조치에 있어서 정부는 잠수함 침투에 대한 북한의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여부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적의 대처해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 전환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은 현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궁 의원님께서는 APEC 등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가,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지역경제협의체를 구성을 함으로써 북한을 끌어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APEC 등 지역경제협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국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진 의원께서 일본 총선거에서 신사참배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보수 인사의 대거 당선이 금후의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하시모토 외무성대변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실시된 총선거에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민당은 선거 전 의석을 상회하기는 하였지만 과반수는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원내 안정세력 확보를 위해서 사민당이라든가 사끼가께와 연정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새 정권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든 종래의 일본의 대외 정책기조는 견지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중시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반도 정책에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대변인의 발언은 독도 접안 시설공사 등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행사와 관련한 일본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일측 주장을 되풀이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웅규 의원께서 저희 외무부를 염려해 주시는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선도하기 위한 주변국들과의 공동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5개국의 고위실무회담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과는 실무레벨에서부터 고위레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기 협의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한․미․일 3국 간에도 고위협의회, 정책기획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운영해 옴으로써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다양한 양자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이들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변 4강대국을 망라하는 5개국 상설협의체 설치는 금후에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경제외교의 후속 조치와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 중남미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11월 중순에 중미 5개국에 고위급 민관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와의 대화채널, 한국과 리오그룹과의 대화 체제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한․중남미현인회의를 창설하는 등 각종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무부에 중남미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경제 통상외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한․중미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그리고 한․중미협의회 등을 통하여서도 민간 측면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 재외공관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역점을 두는 체제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외무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미 전 재외공관을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신고센터로 지정을 하고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동시에 주재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재외공관장이 직접 주재국 정부와 주요 기업을 상대로 각종 경제 통상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상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주재국 내의 주요 수입업자와 적극 접촉하고 우리 경제와 수출상품 소개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세계 각국의 수출 및 무역정보 투자 및 입찰정보 산업기술정보, 주요 경제동향 등을 적극 수집 보고토록 하고 그중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매일 국내 PC통신을 통하여 기업 및 일반 국민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무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재외공관의 경제 통상 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본격적인 4강 외교 시대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커다란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첫째, 지금까지 우리 외교의 핵심과제로 되어 왔던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APEC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아시아지역안보포럼, 구미안보협력기구 등과 같은 다자 협력 및 정상외교 등을 통해 우리 외교를 다변적․다차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후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 경제체질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대외 경제이익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동시에 금후의 세계경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 수행,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의 참여, 개도국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증대시키면서 우리 국가위상을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상설국제기구를 가까운 장래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이나 사무국 고위직에 우리 인사를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 유엔 가입 이후 총 34개 기구의 이사국으로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 김철수 전통산부장관 등의 인사가 이미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직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설국제기구 국내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개발 계획과 협조하여 국제백신연구소를 유치키로 하고 바로 오늘 뉴욕에서 그 설립협정 서명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기구 진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단기간의 순환 인사 보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실․국장의 보직기간이 경우에 따라 1년 내외로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외무부는 보직 인사 시 그동안의 근무경험, 업무의 연속성, 관련 공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전문 분야와 언어구사 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보직관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핵, 환경, 문화, 군축, 정보․통신, 우주개발 등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외무부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기존 인력에 대한 연수제도 그리고 보직관리제의 적절한 운용을 통한 전문인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6～7명의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이 분야의 훈련을 실시한바 현재 약 70명의 전문가를 양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교관의 외교 역량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칭 국립외교대학원을 설립 운영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국립외교대학원 설립 문제는 그동안 외무부가 시행해 오고 있는 기존의 교육 훈련 강화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교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외무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여론 지도층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무부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제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각각 상이한 여론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외무부는 과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외무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무부에서는 ‘외교문제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와 또 비판을 겸허하게 청취하여 저희 외무부 외교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남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굽어진 막대기에는 굽어진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한 총리의 답변이 굽어진 그림자여서 보충질문합니다. 찬양․고무․동조죄는 첫째로 범죄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고 그동안 가장 남용이 많았습니다. 둘째, 그 적용대상이 주로 말과 글을 직업으로 하는 정치인과 언론인의 대북관계 언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적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 아닙니까? 따라서 이를 굳이 비밀정보기관인 안기부에 맡겨 인권유린 시비와 정보정치 의혹을 야기시킬 만한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안기부에서 보더라도 교각살우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이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실을 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검찰이 찬양․고무․동조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 체제에서 굳이 안기부에 수사권을 부여해서 불을 보듯 뻔하게 야기될 인권유린과 정보정치 시비를 생각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는데 총리는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실이 많다면 왜 이를 고집하는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검찰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의 대공 수사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우리 야당의 입장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궁진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가 굽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장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남궁진 의원이나 일부 정치인, 언론인들이 안기부의 찬양․고무․동조에 관한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장년시절에 걸쳐서 안기부에 세 번 끌려갔었고 그 이외의 수사기관에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 다 물론 제 죄는 아니었었고 선배나 후배나 동료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보충질문하지 마십시오마는 그중에 한 번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제 자신이 생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정부가 들어서서 안기부를 잘 활용하면 참으로 좋은 애국조직이 될 수 있겠다, 그중에서 일하는 사람은 위에서 시켜서 조사를 하되 전혀 근거 없는 조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세 번 수사 받은 경우도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전혀 죄가 없었지만……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국적인 신념을 갖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하시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시고 제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안기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해 있고 자유언론이 보장되어 있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강화하면 물론 됩니다. 그러나 안기부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구 같은 것은 미안하지만 검찰에서도 해외에 파견되어 있고 경찰에서도 파견되어 있고 하지만 역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검찰 경찰의 조직 가지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안기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사 역량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찬양․고무․동조 제가 또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법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법학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성요건, 즉 범죄사실이라는 것이 항상 특채되고 특정이 되고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고무․동조다……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특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표명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기부가 찬양․고무․동조에 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고 그래도 어떤 제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국가방위를 위해서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이런 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인이나 또는 종교인이나 언론인이나 전혀 관계없는 시민에 관해서는 결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가 찬양․고무․동조죄에 관한 수사권을 갖는 것은 어디까지나 간첩을 색출하는 하나의 전 단계로이지 그 이외에는 일체 사용될 수도 없고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진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