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이규성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어서 실로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외환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수습하고 또 나아가서 활력을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인덕 통일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받은 강인덕입니다. 나라의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이 시기에 통일부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박정수입니다. 20년 전에 10대 국회 때 처음 들어와서 12대 기간만 제외하고 줄곧 의원석에 앉아 있다가 가로 늦게 국무위원석에 앉으니까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지만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평소에 저는 외교를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초당적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같은 동료애를 발휘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천 법무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천입니다. 법질서와 인권이 함께 숨 쉬는 그런 사회를 목표로 법무행정을 이끌겠습니다. 사회안정이 깨지지 않으면서 좀 더 민주화된 사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법무부가 과거의 수구적 자세, 보수적 자세에서 탈피해서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도록 통상관계 법령을 연구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회생을 돕고 통일관계 법령도 정비하는 그런 진취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까지 의원석에 있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따뜻한 눈으로 보아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지명받은 김정길입니다. 7년 만에 국회의원의 자격이 아닌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이 발언대에 서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맡은 바 소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찬 교육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이해찬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분야를 맡았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자원이 없이 거의 인력에 의해서 경제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좋은 인력을 길러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인력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성의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할 적에 보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창희 과학기술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강창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문화관광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매우 어깨가 무겁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기대하겠습니다.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훈 농림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김성훈입니다. WTO와 IMF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살리는 데 전국의 농어민과 함께 소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로 빨리 조기에 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박태영입니다.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이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실로 무거움을 느낍니다. 무역수지흑자 기반 구축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또 합리적인 자원관리와 산업의 구조조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요청이 됩니다. 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배순훈입니다. 국가 정보화사업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평소의 민간기업의 경험과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주양자입니다.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욱 환경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최재욱입니다. 여러분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됩니다마는 못 한 결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힘도 참으로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 그것을 저의 모자라는 능력과 환경부의 모자라는 힘을 보충하는 에너지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호 노동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행정의 중책을 다시 맡게 된 이기호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맡은 이정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고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직분을 잘하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지금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을 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5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발언의 주제가 유감스럽게도 여야 의원의 토론문화에 관한 것이어서 실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 모두에 밝히고 싶습니다. 혹시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님이 계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의정생활을 회고해 볼 때 여야 간 격돌이 있을 때마다 고함, 삿대질, 야유, 폭언, 몸싸움 등 저급의 언동이 판을 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울분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저도 때로는 덩달아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백지투표인데 10년 전에는 합법이고 지금은 어떻게 불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적인 정당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리당략이 없을 수 없고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다소의 대립, 갈등, 밀고 당기는 기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본회의장에서 난무했던 많은 장면들을 돌이켜볼 때 듣고 보기에 매우 민망하고 또 마음고생을 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법과 순리를 외면하고 밀어붙인 당리당략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씨조선 선조 때 율곡 선생은 당파의 논리와 이익만이 앞선 사색당쟁을 보고 ‘어찌 자기편만 옳고 다른 편은 그르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느 당파에 속하는 순간부터 자기 당파의 주장은 무조건 옳고 다른 당파의 주장은 설사 사리에 맞건 맞지 않건 간에 무조건 옳지 않다는 식의 당파싸움 행태를 개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당파싸움의 양상이 꼭 400년이 지난 언필칭 민주화가 착근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 의사당에서 종종 환생하는 것을 보고는 한나라의 그릇된 정치문화, 토론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저는 새삼 깨닫고는 했습니다. 3월 국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작년 12월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바뀐 만큼 본회의장의 여야 간 대결 풍속도도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일 보니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 토론문화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발언을 해야 되겠고 다른 의원들을 모욕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국회 회의록만이라도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 임명 표결 당시 국회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두 속기사의 귀에 청취된 것만 실려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장내 소란으로 처리해 버린 대목이 너무나 많고 또…… 의원이 의원의 멱살을 잡거나 폭력을 쓴 장면 등은 아예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정부의 문서는 5년 또는 10년이면 폐기됩니다. 우리 국회 속기록은 영구보존합니다. 마치 이조실록처럼 그런 귀중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 대대로 보존되는 문건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까지도 자세히 이 속기록에 기록해 둘 수 있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발언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사무총장께 부탁드립니다. 국회 속기록을 좀 더 보완해서 기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이야기 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찬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김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배포된 제190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 안건이 기재되어 있고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기재되지 않은 안건 그것은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사로 여기고 더구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일 189회 임시국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바로 이 자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투표개시를 선언하고 밤 12시가 될 때까지 장장 10시간 가까이 투표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201명, 소속 당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155명, 국민회의 40명, 국민신당과 무소속 되시는 동료 의원 분들 여섯 분, 이렇게 해서 모두 201명이 투표를 했고 자민련에서는 한 분도 투표를 하지 않은 그러한 진기한 현상을 나타내면서 밤 12시가 지나면서 또 그 회의는 유회되었습니다. 유회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진로를 동료의원들이 실력으로 물리적으로 방해했던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그 안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한 이야기가 이 의사일정에 없습니다. 국회법 78조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9회 회기에서 끝내지 못한, 회의를 마치지 못한, 바로 그 규정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의장님께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국회법 78조 규정에 의해서 그 직권으로 일정을 정하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안건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우리가 가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역시 국회 자율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신속하게 처리일정을 정하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소속 김찬진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의장의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일 제189회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한나라당에서는 지난번 투표절차가 유효하기 때문에 당일에 중단된 투표를 계속하고 나아가서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개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는 지난번 투표가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전연 상반된 입장의 대립된 상태 때문에 국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공전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한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국가 경제가 대단히 긴박한 상태에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현안, 경제현안을 제쳐 놓고 마치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파행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국민여론, 기타 여야의 공통된 인식 위에서 이 문제는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 이처럼 본회의를 하게 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제 의장직권으로써 의사일정을 정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난 13일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4월 중순 이후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서 결정을 한다, 협의한다라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는 의장이 독단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8조에 있어서도 의사일정의 미료 안건에 대해서도 일정을 정할 때는 국회 관례상 의장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13일 총무회담을 통해서 4월 중순 이후에 이것을 다룬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정을 원칙적으로 협의,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