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7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국제의회연맹 제132차 이사회 참석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이사회 한국대표단의 한 분이신 박정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70차 IPU총회의 서울개최 확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하여 본인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그동안 의원외교활동을 통하여 쌓아 놓으신 공로가 얼마나 컸던가를 절감하였으며 따라서 이번 헬싱키 회의에서의 영광과 공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핀랜드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던 IPU 제132차 이사회 회의참석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88개 회원국과 13개 옵서버단체에서 의원 407명을 포함한 706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한국대표단은 권정달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12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이 참석하였읍니다. 참석대표단 명단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표단명단 단 장 : 권정달 의원 대표 : 오세응 〃 대 표 : 김승목 〃 대표 : 박정수 〃 대 표 : 이태섭 〃 고정훈 〃 이봉모 〃 이윤기 〃 김모임 〃 임철순 〃 정선호 〃 황산성 〃 사무총장회의 대표 : 우병규 국회사무총장대표단 고문 : 4명대표단 사무국 : 11명 그러면 지난 헬싱키이사회에서의 IPU 서울총회 문제 토의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IPU 서울총회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로마총회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찬성 82, 반대 32, 기권 24표의 압도적 다수표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은 남북분단의 비극적 현실을 이번 헬싱키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갖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로마총회 이후 북한은 IPU 서울총회 개최 저지를 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집요한 방해공작을 전개하여 왔고 이번 헬싱키회의기간 중에도 몰지각하며 무작정식의 책동을 서슴없이 행하였읍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억지행위는 국제회의 개최경험이 전혀 없는 아프리카의 토고로 하여금 완전 타의에 의하여 총회 개최를 신청하도록 하고 공산진영 국가와 마다가스칼, 기네 등 아프리카 친공국가로 하여금 ‘IPU 제70차 총회 개최지변경’ 문제를 추가의제로 제출토록 하였읍니다. 4월 24일 개최된 제192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토의결과 7 대 2로 서울총회 문제 재론반대를 이사회에 권고하도록 결정하였읍니다. 이어서 헬싱키이사회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오전 9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서울총회 관련의제를 제일 먼저 상정하여 3개국의 찬성발언과 3개국의 반대발언 후 거수표결에 회부하여 찬성 45표, 반대 85표, 기권 18표로 압도적 다수표로 총회개최지 변경문제의 추가의제 채택이 부결되었읍니다. 동 건 토의과정에서 마다가스칼, 소련, 몽고 등 3개국은 찬성발언을 통하여 로마총회 시 서울총회 개최결정은 컨센서스 없이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70차 총회 개최지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억지 주장 하였읍니다. 이에 대해 영국, 모로코, 스리랑카 3개국은 IPU 이사회는 로마총회 시 절대 다수국이 결정한 사실을 존중해야 하며 IPU 사무국과 대한민국의원단 간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고 이제 와서 장소를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장소변경을 한다면 IPU를 오히려 분열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과거 동독․쿠바총회 시에도 서구진영은 아무러한 반대 없이 참석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번 문제는 절대다수로 결정된 사실을 번복하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면 IPU 운영의 장래가 우려된다고 역설함으로써 많은 회원국 대표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도적 다수로 다시 서울총회 개최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서울총회 문제 표결에 이어 토고, 북한, 나이제리아가 각각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북한은 서울총회의 불참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나이제리아는 이번 총회장소 변경문제를 위요한 북한 측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바 IPU 내에 윤리위를 설치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가 나오면 북한의원단에게는 자격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읍니다. 서울총회 개최문제가 확정된 후 계속된 이사회 회의에서 권정달 단장은 연설을 통하여 서울총회준비위원장으로서 금년 10월 서울총회 개최를 지지한 이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국은 이번 총회를 IPU 정신에 위배되는 다른 의도로 이용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약속하였으며 한국의원단은 IPU 전 회원국에 초청장을 발송함과 동시에 입국비자를 발급할 것임을 보장하며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는 회원국에 대하여도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한국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또한 약속함으로써 회원국 대표들의 많은 공감과 찬사를 받은 바 있읍니다. 그리고 동 표결이 끝난 후 우리 대표단장은 핀랜드 국회의사당 내에서 주재국 및 외신기자 9인을 포함한 국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차 이사회에서 IPU의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당연한 결과였으며 IPU 기본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IPU의 현명한 결정은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카나다, 아세안, 아프리카 방문으로 다져진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간에 걸쳐 꾸준히 전개해 온 재외공관의 외교적 노력, 체계적인 의원외교활동 그리고 민간외교의 복합된 노력의 결정이며 국민의 IPU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매우 큰 힘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차 회의기간 중 한국대표단의 단합된 활동의 전개와 자발적 노력 그리고 신사적 태도는 많은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읍니다. 회의기간 중 우리 대표단은 아․태지역, 중동지역, 아프리카지역, 유럽지역 및 미주지역을 각각 분담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입장 지지확보를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읍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IPU 집행위원과 각 지역 또는 그룹에 대한 집중적인 접촉활동을 통하여 IPU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로마총회 때의 결정이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다각적인 접촉과정에서 대표단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국가 대표들에게 서울총회 참석을 정중하게 권하고 우리의 선의를 충분히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개인적으로나마 서울총회 참석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루마니아 대표는 한국 소개를 위한 책자 제공을 요청하여 별도로 전달한 바도 있었읍니다. 특히 미국, 영국, 서독, 카나다 등 전통적인 우방국가와 주최국 국회의장 등의 협조는 우리 대표단의 성공적인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비동맹그룹의 중요국가인 스리랑카의 나바르트남 집행위원의 엄정 중립적이며 설득력 있는 지원은 비동맹권그룹의 지지획득에 크게 공헌하였읍니다. 대표단은 도착일로부터 회의종료 시까지 아침저녁 대표단 전략회의를 개최 전일의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다음 날의 활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표단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게 전개하였으며 또한 주최국에서 베푼 각종 리셉션과 각국 대표단 주최 리셉션에 우리 대표단은 분담 참석하여 각국 대표들과 활발한 친선활동을 통해 서울총회 참석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한국대표단 활동은 텐 플러스 등 각종 그룹회의에서 서울총회 지지를 확고히 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되었읍니다. 특히 4월 23일 개최된 텐 플러스 회의는 로마회의 시 결정된 서울총회 개최준수 및 개최지문제 재론을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결정사항과 관련 영국, 벨지움, 서독, 덴마크, 놀웨이, 화란, 희랍, 미국, 서서 등 9개국은 공동명의로 공한을 작성 IPU 사무총장에게 제출 4월 29일 IPU 이사회 이전에 전 회원국에 배포 요청하였으며 4월 24일 집행위원회에 보고되었는바 그 공한요지는 차기 총회 개최지 문제와 관련 전번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채택된 결정을 강력 지지하며 아울러 이 결정에 대한 재심이 없게 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읍니다. 그리고 4월 24일 스웨덴, 놀웨이, 덴마크 및 핀랜드 대표가 참석한 북구 4개국회의에서도 전원 서울총회 지지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4월 25일 개최된 아랍그룹 회의에서는 남예멘, 알제리아를 제외한 국가들이 로마이사회 결정을 존중키로 하였읍니다. 또한 비동맹그룹 회의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일부 북한 동조국이 서울총회 저지를 위한 의결을 얻고자 시도하였으나 동 회의 의장인 인도 대표의 묵살로 실패한 바 있읍니다. 한편 북한은 로마총회에서 제70차 총회 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된 후 서울 개최 저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적 책동을 다각적으로 벌여 왔으며 금번 회의기간 중 그들의 책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측은 40여 명으로 보이는 대규모 회의대표단을 파견 오직 70차 총회의 서울 개최 반대를 위하여 회의기간 중 전력투구하였으며 각국 대표단이 투숙한 헬싱키 시내 주요 3개 호텔 및 그들 공관에 분산 투숙 공공연하고 무분별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읍니다. 북한 측은 상대방 입장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활동하였으며 새벽 5시부터 각 호텔의 외국 대표 방으로 전화를 거는가 하면 외국 대표들에 대한 금전공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현지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하였읍니다. 북한 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많은 외국대표들의 빈축을 샀으며 북한 측의 비윤리적 비합리적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자초하였다고 보며 이러한 행위는 오직 그들의 귀국 후 투쟁경력 인정을 더욱 중요시한 감이 있었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많은 사교적 모임에서 북한 측 대표들과 상면하였으며 가급적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그들의 외면과 감시자의 차단으로 실행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서 국제사회에서 낙후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읍니다. 북한 측에 의한 차기 총회 유치활동은 없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이사회에서 제70차 IPU총회의 서울 개최 결정은 평화통일정책 등 우리의 기본외교 입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표시라고 볼 수 있읍니다. IPU 서울총회 개최를 통하여 한국은 보다 폭넓은 외교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한국의 자유 개방적인 체제와 신장된 국력의 현실을 보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기간 중 텐 플러스 회의를 비롯한 각종 그룹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와 협조가 적극성을 띈 것은 전통적인 우방과의 결속이 매우 확고한 데 그 바탕을 둔 것이며 제삼세계의 양식 있는 대표들의 상당수가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한국의 대비동맹권 외교활동에 밝은 전망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IPU 서울총회 개최문제가 로마와 헬싱키의 양차에 걸친 회의에서 모두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나 서울총회에는 역대 총회에 비견되는 많은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헬싱키이사회 시 접촉한 동구권을 비롯한 친북한성향 국가들의 대부분 대표들도 표결에 있어서 북한 측에 동조하고는 있었으나 내심 북한 측의 억지적인 태도에 경멸을 표시하면서 서울총회 참석에 대한 개인적 희망을 표시한 바 있읍니다. 제3국을 통한 접촉결과와 유력 IPU 회원국 대표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소련 등 동구권 국가와 기타 친공산진영 국가들의 서울총회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제70차 총회는 IPU 이사회 의장 및 집행위원선거, IPU 규약 개정, 지역분쟁 문제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개최지 변경에 동조한 국가들이 70차 총회에서 그들의 참여 없이 전기 중요사항이 토의되는 것을 방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의 제 사항에 비추어 서울총회 전망은 매우 밝다 하겠으나 북한이 헬싱키이사회에서 명백히 서울총회 불참을 표명한 바 있어 앞으로 그들에 대한 동조국가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총회 불참국가 확대를 위한 북한의 모든 책동을 분쇄하고 서울총회 참가국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총회 문제를 끝내고 이번 헬싱키이사회의 일반회의상황을 간략히 소개드리고 본인의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중동사태에 관하여 이스라엘의원단이 제출한 결의안과 아랍권 공동결의안에 대한 미국의원단의 수정안을 각각 부결시킨 후 아랍 국가들이 공동 제출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주둔과 골란고원 합병조치 등 이스라엘의 중동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중앙아메리카의 위기와 관련하여 멕시코의원단이 제출한 외세개입 중지호소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하였읍니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해 로마총회 시 페루의 IPU 가입결정을 철회하고 볼리비아의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98개 IPU 회원국 수에는 변동이 없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제70차 총회 의제를 표결 없이 채택한 이사회는 향후의 IPU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유고슬라비아에서 제5차 구주안보협력의원회의를 개최하며 제70차 총회는 10월에 서울에서 또 동남아 및 서태평양지역 보건 개발에 관한 의원회의는 12월 12일에서 1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또한 이사회는 1984년도 사업의 일부로서 인도네시아의원단이 제출한 1984년도 IPU총회 주최 제의를 승인하고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으로 환경에 관한 국제의원회의를 1984년 중에 개최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사회는 작년 로마총회 시 결의에 따라서 안드레오타 정치위원회 위원장 외 3명으로 구성된 레바논사태 현지조사단이 레바논 당국의 입국거절로 현지 파견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집행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한 후 차기 70차 총회 시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읍니다. 끝으로 이사회는 연구위원회규칙 제6조2항의 긴급절차규정에 따라서 경제․사회위원회가 제출한 운크타드 제6차 총회에 관한 결의안을 이의 없이 채택하고 동 결의문을 동 총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기간 중에는 의회제도 연구를 목적으로 IPU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의회사무총장협회 회의도 열렸읍니다.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계속된 동 회의에는 우리 우병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약 38개국으로부터 53명에 이르는 대표가 참석하여 의원보수결정방법, 의원보조직원제도 등 의회의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을 주제로 유익한 토의를 가진 바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각국 의회 사무총장과의 접촉은 IPU 서울총회 개최문제에 대한 각국 대표단의 이해를 구하는 데 일조를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헬싱키이사회 회의참석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70차 IPU총회는 우리나라 외교사상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진 바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감히 당부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