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2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걸프사태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마련된 원고가 총리 자신의 눈에 안 들어와서 전부 개필을 하신 모양입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말로 자기가 보고하도록 여러분들이 원고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처 원고가 준비가 안 된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걸프사태에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강대국 간에 이루어져 온 그간의 세계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개편 정착돼 가는 와중에서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지난해 8월 초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사태는 평화적 해결을 희구해 온 세계인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7일 마침내 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라크가 유엔 결의의 철군시한을 넘김으로써 발발한 걸프전쟁은 초기에는 다국적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태의 진전을 아직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다국적군의 우세한 군사력으로 단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전면적인 중동전으로 악화되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걸프사태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지난해 8월 25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라크군의 철군시한이 임박한 지난 1월 12일에는 외무부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교민의 안전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특히 전쟁발발 직후 노태우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긴급임시국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안보태세의 강화, 국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정부는 걸프전쟁으로 우리의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파급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진전에 따른 관련조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이 10여일 정도의 초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세계경제는 그동안 잠재되어 온 석유수급 및 유가불안요인이 해소되고 국제유가가 2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하강국면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가장 우려되는 석유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전쟁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 중단으로 차질이 예상되지만 정부비축원유와 정유사 재고 그리고 수송 중에 있는 물량을 합해서 약 90여 일분이 확보되어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도입차질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진전양상이 극히 불확실한 만큼 정부는 현재 1단계 에너지소비절약시책으로서 자가용 승용차 등의 10부제운행, 대형네온사인 사용금지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불안심리로 야기될 수 있는 일부 생활필수품의 사재기, 매점매석, 서비스요금의 동요 등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이 1개월 정도의 단기전이 되면 세계경제가 악화되어 우리 경제에도 다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연중 평균유가가 경제운용계획 수립 시 전제로 했던 25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초 전망한 7% 수준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소비절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휘발유쿠폰제, 등유배급제 등 2단계 조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전쟁이 장기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2차 석유파동에 못지않은 세계경제의 혼란과 충격이 예상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전황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국민의 경제 사회적 불안심리를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사회적 동요를 막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불순세력의 준동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과 산업시설 등에 대한 경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집단행동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특히 힘의 공백을 틈탄 북한의 오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국가안보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비상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온 국민이 갖가지 불편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름 한 방울 전등 한 등이라도 아끼는 근검절약의 슬기를 발휘해 주셔야 하겠으며, 이 기회를 빌어 정부의 비상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면 그것은 곧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니와 그만큼 우리가 세계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유엔의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다국적군에 대한 군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국군의료지원단을 파견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걸프사태에 대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아니라 유엔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익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에 관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국군의료지원단파견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걸프사태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는 질문신청이 있습니다. 두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경북 김천․금릉 출신이신 박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동지역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 인류의 기대와 유엔을 비롯한 미국 그리고 각국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이 지역에서의 분규는 드디어 전쟁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초강대세력 간의 냉전체제를 탈피하고 화해와 평화를 토대로 새로운 국제질서구축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안정과 번영에 대한 희망과 기대 속에 부풀어 있는 시점에서 무력으로 인접국가인 쿠웨이트를 침략 강점한 이락의 행위는 또다시 전 세계에 불안과 공포감을 야기시켜 모든 국가들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락의 이러한 약육강식의 도발행위는 그 명분이야 어디 있든 간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응징을 결의한 유엔의 태도와 이에 따른 다국적군의 행동은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는 국제적 여론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데 대해서는 누구나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락이 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를 무시하고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는 한 최후수단인 전쟁도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의 신속한 승리와 정상회복을 갈망하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유엔 결의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는 데도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의 보호하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보호하에서 탄생되었음은 물론 6․25 피침 시 유엔의 결의와 즉각대응에 의하여 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침략 재발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긴장이 그 자취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만일 이락에 대한 유엔의 단호한 조치가 없었다면 그것이 북한권력층에 어떠한 신호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 우리로서는 유엔과 다국적군에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전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할 줄 압니다. 다국적군의 조속한 승리에 기여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걸프지역의 평화회복은 물론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평화보장의 첩경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도 페르시아만전쟁은 우리 국민생활과 경제와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유가파동 통상부진 등 우리 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이 증가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걸프전쟁이 조속히 종식되도록 우리로서는 최선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지출되는 비용에 급급하다가 또 목전의 문제점에 너무 집착하다가 더 큰 손실과 피해를 보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상시국에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게 될 때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고 더구나 우리가 만일 앞으로 난국에 처해지는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입장에서 우리가 사우디에 군 의료진을 파견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다국적군의 인적 손실을, 인명손실을 극소화할 목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한다는 것은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또 6․25 때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입장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기여라고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2억 2000만 불에 해당하는 각종 지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합니다만 다국적군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 마당에 물자제공만으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30억 불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약속하고도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물론 일본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50억 불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이 현 시국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또 2억 2000만 불도 우리의 국력으로서는 과중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푼도 안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따지더라도 현재 원유수요의 75%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2억 2000만 불보다 몇십 배의 추가부담을 안가야 할 입장일진대 걸프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군 의료진 파견이라는 형태의 참여는 그리 큰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석유파동이 야기되었을 때 사우디를 포함한 우호 산유국들의 배려로 난국을 극복한 사실과 미국이 6․25 때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우리의 안보를 지켜 주고 있는 관계로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노선이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부담과중 운운하는 이기적 입장만을 주장하는 경우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은 180도 다를 수 있다는 측면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우리의 일상 사회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자유 평화 정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방으로서 연대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때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협력과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반국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점 몇 가지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 의료진 파견이 결국 전투병력 파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만일 걸프전이 장기화되고 다국적군의 인력소모가 가중되면 파병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견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파병을 우려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월남전의 악몽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승리도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인력 물자소모만으로 그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걸프전쟁을 동일시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쟁이 월남전과 어떻게 다르며 이번 경우는 결코 그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파견으로 국익상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즉 대차대조표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로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전쟁에 개입시켜 아랍의 성전으로 확대시키려고 물귀신작전을 펴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 우리의 군 의료진 파견문제가 어떤 양상을 띄게 될 것인가 즉 아랍세계에 반유태감정을 촉발시키는 경우 많은 아랍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랍권의 대 한국 감정이 악화되어 우리에게 특히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우려는 없는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라크는 이번 전쟁을 정치화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표적 삼아 사우디, 이집트, 시리아의 반이라크연합전선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성공하는 경우 우리의 의료진 파견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 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우디에 대한 군 의료진 파견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정부는 이미 선발대를 파견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조치는 위헌행위로 비판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사우디에 파견될 군 의료진의 봉사대상과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활약할 정확할 위치와 주변환경 등에 관해서도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 여섯째로 군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게 되면 경비요원 즉 경비병력 포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 병력규모를 정하게 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체경비를 위해서 현재 계획된 병력규모 이상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단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일곱째, 현재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UAE, 이스라엘 등에는 아직도 우리 교민이 약 5628명이 잔류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해 둡니다. 끝으로 이번 걸프전쟁이 종식되면 어떠한 국제질서의 출현을 예측하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와 단기화되는 경우 그 후에 있을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정부의 분석과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전쟁이 종식된 후에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걸프전의 본질과 명분에 대하여 국민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국회가 국민적 합의의 광장이 되는 것을 군 의료진 파견을 계기로 모든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간단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전남 보성 출신이신 유준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국회를 보는 많은 국민들이 착잡한 심정과 우려를 함께 하면서 또 이번 국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로 임명을 받아서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취임한 노재봉 총리의 오늘 이 발언을 듣고 참 딱하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진심으로 앞으로 총리를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걸프전쟁에 파견되는 군 의료지원단의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자세 면에서 진지하고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본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걸프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원치 않았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길이 치솟는 전쟁터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군 의료지원단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자는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오늘 우리는 그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이 순간은 지난 월남파병 이후 다시 한번 우리의 국가적 안보와 국제분쟁에의 참여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걸프사태를 바라보면서 두 가를 느꼈습니다. 세계가 비록 탈냉전, 개혁, 화해의 큰 조류로 나간다 할지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지전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이제는 전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이 종식되면서 전쟁도 줄어들 것이라는 인류의 희망이 참으로 덧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오히려 그 자리에는 각국의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 대립의 양상만 틀려졌지 대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상호 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제현실에서 서로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지켜야만 한다는 새로운 논리가 대두된 것입니다. 1700만 인구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를 31개국이 모여서 응징하고자 하는 이러한 국제현실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대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걸프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분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억 2000만 불에 이르는 전비 를 지원할 계획을 정부는 세우고 있습니다. 예상을 훨씬 넘어선 무역수지의 적자와 정부가 이른바 주장하는 경제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비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 의료지원단이라는 명목으로 154명에 이르는 우리의 군대를 보내겠다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정부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나라가 10대 교역국의 일원으로서 유엔 정신에 따라서 유엔 결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6․25의 참전 당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었던 사례에 비추어 보아서 지원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다국적군의 경비지원 또는 주한미군방위비용의 분담증액 요구 등 상당 수준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환배치도 사전억제 한다는 측면에서 군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파견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는 사실상 여야를 떠난 초당적인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의하고 토론해서 파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번 공보처가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68% 정도가 파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투병력의 파견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민이, 많은 숫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점증하는 우리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회도 이제는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의료지원단 파견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인식을 같이한 부분으로서 김대중 총재께서는 반드시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정부부터 헌법을 지켜야만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60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에서의 주둔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군 의료지원단 26명을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4일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 버렸습니다. 총 154명 중 남은 128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곧바로 보내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 오늘 발대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헌법을 어기면서 군 의료지원단을 보낼 수 있습니까? 물론 전쟁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지상군에 의한 격돌이 없으므로 커다란 사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국회를 열어서 오늘처럼 총리가 설명을 하고 동의안을 제출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파견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채 이미 파견을 하고 난 연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작태는 국회의 동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가 이 문제를 추궁할까 보아서 지원단이 아닌 조사단이라는 명목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같은 국무위원들이 동일한 사안에서 어떤 국무위원은 선발대니 어떤 국무위원은 지원단이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혼돈이 가중되고 이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발표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 하는 격으로써 속이 훤하게 비치는 구상유취한 행위인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총리도 위헌적인 절차를 밟아서 온 총리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군 의료지원단 파견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본질적인 문제로 우려되는 바는 이번 군 의료지원단 파견이 전투병력의 파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전투병력 파병의 요청도 없었다고 국방부장관도 강변하고 있고 또한 다른 분들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추가적인 전비지원 요청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사전에 막거나 아니면 주한미군병력 이동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투병력을 파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도 미국으로부터 전투병력 파병요청이 오면 어떤 기자와 회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이미 했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전화된다면 주한미군의 병력이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전투병력 파병에 대한 협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전투병력 파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여기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당 의원들의 일부에서도 국제의 신질서 운운하면서 만약 파병을 요구해 오면 파병도 검토해야 되고 파병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고를 갖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 의료지원단 파견이 전투병력 파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이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남전 때에도 1964년도에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지원요원 등 비전투요원 약 200여 명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월남전이 악화되자 전투병력을 파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전투가 오랫동안 계속될 경우에 어찌 전투병력 파ᅟᅧᆼ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평민당이 왜 제가 전투병력을 파병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미 한국은 아시다시피 2억 2000만 달러의 재정지원과 군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바를 다했다는 국민감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진의 지원은 몰라도 최초로 유엔이 무력을 사용해서 지켰던 바로 이 한반도가 또다시 전투병력 파견으로 평화가 깨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엔이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파병해서 평화를 깨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전투병력 파견은 단호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의 전쟁의 형태는 다국적군과 소위 이라크에 관한 싸움이지만 이 전쟁이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단기전, 단기전, 아주 장기전으로 여러 가지의 구분을 했습니다. 만약 장기전화된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게 된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의 싸움이 됨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걱정했던 그 아랍국 간의 혼전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손실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간 아랍국 간의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75%를 중동에서 석유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또한 건설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관계로 보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서 굳이 일파만파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월남전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거리상으로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참여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은 거리상으로도 엄청난 거리입니다. 만약 파병을 했을 때 김일성이 오판을 해서 남침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할 때 우리 남한의 국가적 안보는 누가 막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 파병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분단상황에서의 자국의 안보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남북한의 전력평가지수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투병력을 파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국가적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코가 석 자가 빠져도 남의 나라 원조하고 파병하고 그리고 이를 마치 국력의 신장이나 국위의 앙양이라고 이렇게 과대선전 해 온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는 전쟁에 발을 들여놓기는 쉬워도 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전쟁의 논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걸프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산되고 수개월의 장기전으로 바뀔 때 2억 2000만 달러의 지원이나 154명의 군 의료지원단 파견으로 끝을 낼 수 없음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 아닙니까? 비록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미․소화해가 정착되고 있으나 한반도는 걸프만 다음가는 전쟁위험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 국제 정치ㆍ군사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걸프만 파병이 북한의 김일성의 남침오판이나 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서 제2의 전선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으로써 전투병력 파병은 불가하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당과 저는 단호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만약 걸프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할 정도라면 이 전쟁은 미국 측이 실패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미국이 이 걸프전쟁에 총력을 기울였을 때 한반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전력의 공백에 대해서 어떠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우 위험스러운 사고방식을 갖는 분들이 정부의 고위층에서 만일 걸프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전투병력의 파병이 불가피할 것이다, 파병요청 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진지하게 검토해서 여야 협의를 해서 보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위험한 사고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건부이지만 만약에 정부 측으로부터 전투병력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있다면 저희 평화민주당은 그 조건하에서 동의안에 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이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전투병력 파병의 요청이 왔을 때 단호히 우리는 필사적으로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 전투병력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의료지원단 파견에 있어서 우리 평화민주당의 입장을 밝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또 있겠습니다. 정부 측 중동사태 및 의료진 파견에 대한 배경설명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의안이 정식으로 상정이 되면 그에 대한 찬반토론은 별도로 또 갖겠습니다. 정부 측에 모처럼 여야 모두 중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도록 20분의 말미를 주고자 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9시 35분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실 의원께서 질문을 앉아서 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의 혼동이 있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5항 걸프사태에 관한 정부보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6항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파견 동의안과 겹쳐 가지고 질문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이 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질문은 제5항 국정보고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중복이 되는 일이 있으면 6항에 있어서의 6항 의제에 대한 질문은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유준상 두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공통적으로 두 분이 물으신 질문은 의료진 파견이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다국적군으로부터 전투병력의 파병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월남전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번에도 의료지원단 파견이 전투병력의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론을 하고 있지만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볼 때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범세계적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는 페만지역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제2전선의 형성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정부에게 전투병력의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꼭 필요하다면 유럽지역 주둔미군의 전환 운용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배치된 양측의 전투력 규모나 전투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국적군과 아랍연합군의 전력만으로도 대 이라크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정수 유준상 두 의원께서 공통으로 물으신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군 의료지원단을 국회에서 동의도 받지 않고 조사단이라는 명목으로 파견한 데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방부는 지난 1월 14일 사전답사반 26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의료진의 선발대가 아니라 현지조사단으로서 파견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엔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1월 15일 철군시한을 두고 사태가 긴박하게 진전됨에 따라서 의료지원단의 조기파견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됐으며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현지조사 및 협조를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지원단이 도착하기 이전의 지휘체계, 통신, 보급지원, 각종 시설 및 장비, 경계, 주둔군지위협정체결 문제 등 사전협의를 통해 타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현지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실무협조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전준비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두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장관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가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외교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교민안전대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이라크가 아랍의 반미ㆍ반유태 감정을 유발해서 다국적군연합전선을 와해시키고자 책동할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견해 또는 우리의 분석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라크의 전략이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한 미국 및 다국적군의 평화유지 노력에 대하여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통해서 전쟁의 성격을 변경시키므로써 초기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연합국의 입지를 악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음은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개 그런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라크의 전략이 주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좀 더 사태를 주시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아서 저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유엔 안보이사회는 작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대해서 무력으로 침략을 하고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후 도합 12개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결의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 중국 등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안보이사국의 지지로 거의 모든 결의들이 채택되었고 그중에는 회교국가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이 일련의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나라는 쿠바하고 예멘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군대의 쿠웨이트로부터 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의 사용, 특히 무력사용까지를 포함한 이런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에서도 소련이 여기에 동참했던 것은 저희들이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매우 주목할 사실로 받아들였고 중국도 이에 기권하였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다국적군에 전례 없이 28개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걸프연안의 여러 아랍 온건국가들은 물론 이집트와 또한 아랍세계에서 종래에 강경과격노선으로 알려져 온 시리아도 다국적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이스라엘의 행동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라크의 수차에 걸친 미사일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상당한 자제력을 발휘해 왔다 이러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도 우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한 앞으로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시에, 미사일로 공격할 시에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하면 전쟁의 국면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요인을 계속해서 유념하면서 사태주시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은 걸프전쟁 이후에 새로운 국제환경 특히 중동정세 변화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전쟁종결 후에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전쟁 이후의 사태는 이번 걸프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전쟁이 상당한 정도로 장기화될 것이냐 하는 이 기본양상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 이후에 중동정세의 변화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중동걸프전쟁이 다국적군의 군사적인 승리로 끝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중동정세는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령 종전 후 물론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중동정치무대에서 사라질 것이고 이라크의 위상도 상당한 정도로 낮아지고 그에 반해서 이집트나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의 중동에서의 입지가 많이 강화되고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일응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걸프전쟁에서 친이라크 반사우디 입장을 취한 PLO의 입지가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아랍 제 제국의 결속에는 그 연대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쟁종결 이후에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노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중동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소집문제입니다. 그러나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소집 문제를 비롯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이나 서방국가 간에도 또 미묘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또한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두고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 또한……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전쟁기간 중에 형성된 사우디, 이집트, 시리아 이 3국의 결속이 전쟁종결 후에는 그들 상호간의 이해관계 차이, 대외결속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 아니냐…… 대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역에서의 이 세 나라 사이에 패권경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이번 GCC 걸프협력이사회 소속 걸프연안의 온건국가들은 이 왕정의 유지와 국가방위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안보협력체제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또는 아랍다국적군이 상당한 기간 이 지역에 주둔하게 될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번 전쟁에서 비교적 부차적인 역할밖에 못했던 소련의 대중동영향력은 다소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중동정세는 매우 예측이 어렵고 복잡다난한 그런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 가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교민안전 및 교민철수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걸프만 인근에 전쟁위험지역에 체류한 교민 수는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한 오백 육백여 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에 4600여 명, 요르단에 21명, 카타르에 65명, 바레인에 250여 명, UAE에 480여 명, 이스라엘에 70여 명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 23명, 이런 데에 아직 잔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이라크에 잔류하고 있는 현대건설 소속 직원 22명은 현장관리 필수요원들로서 회사 측에서 부득이 잔류토록 하였으나 그 안전을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본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요르단 또는 이란국경을 통해서 육로로 철수시키는 방법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인근의 전쟁위험지역의 교민들 철수문제는 사태추이와 또 교민들 본인들의 희망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철수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교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박정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나머지 다섯 가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전쟁이 월남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월남전과 금번 걸프사태는 여러 분야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의사결정 면에서 월남전은 미국의 요청에 의거 파병한 반면 금번은 어느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아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점. 둘째로 안보적 이해관계 면에서 월남전 때는 반공전선 공동대처 차원에서 참전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금번 사태는 아국의 석유의존도가 72%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적 응징조치에 동참키로 결정했다는 점. 셋째, 미국의 아국지원 면에서도 월남전에서는 전투수당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 이 사태에서는 일체의 미국지원 없이 모든 경비는 아국부담으로 의료단이 파견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의료지원단 파견의 손익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유․무형적인 손익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점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유엔의 국제평화 노력에 동참의지 가시화로 아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다국적군 지원으로 미국과의 기존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유사시에 우방국으로부터 집단안보응징보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셋째 대 아랍국 우호관계 증진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적 실리추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국이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 참여노력이 없이 자국 중심적 태도를 견지할 때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약화될 것이고, 사태 후에 한미관계는 소원해질 것이며,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등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군 의료진의 봉사대상과 그 활동범위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견된 우리 의료지원단이 위치할 곳 알수아이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국경으로부터 후방으로 120km 떨어진 지점으로서 약 3만 규모의 중소도시지역입니다. 군 의료단은 순수하게 진료활동만 하게 되겠습니다. 봉사대상은 우선적으로 다국적군을 지원하되 필요시는 현지 아국주민과 공관요원에게도 지원을 제공하고 또 능력범위 내에서 사우디주민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하여 주재국과 유대관계 강화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단의 주변환경과 안전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점에서 페만지역은 어느 한 군데도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의료지원단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전선지역으로부터 120km 떨어진 지역을 사전협조함으로써 미사일직격탄 이외의 피해가능성은 희박하며 비정규전부대의 침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우디 측으로부터 충분한 경계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군이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우 의료지원단의 경계를 전적으로 사우디 측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전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자체경계를 위해서 특전사요원 9명을 편성에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만약 전쟁이 범아랍권 대 미국의 전쟁으로 확전될 시 우리 의료지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양상으로 변모되었을 때 일단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추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국가이익 차원에서 신중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걸프사태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 질문을 종결하고 그다음 제6항에 들어가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6.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파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파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기도 가평․양평 출신이신 김영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파견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1년 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침공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 이라크 제재결의와 전 세계적인 응징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고자 증강된 이동외과병원 규모로 구성된 국군의료지원단을 국회동의 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하여 아랍연합군 및 다국적군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제152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이 동의안에 따르는 국군의료지원단의 파견이 국제평화 유지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국제사회 지위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합의가 도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서울 서초갑구 출신이신 박찬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특별히 간략한 토론을 부탁하셨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든 국제정치는 실질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도 국익우선 실리추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외교행위나 그 결단에는 모순과 당착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에 앞서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음 세 가지 점을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다국적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그 상원이 대통령에게 전쟁개시권을 허용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재적 100명의 상원의원 중 찬성 52, 반대 48로 대통령전쟁개시권을 인준해 준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리하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프랑스는 다국적군에 공군과 기타 병력을 파견하고 있지마는 다국적군에 편입된 프랑스의 일체의 병기나 병력이 아직은 이라크영역 내를 침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있을 수 있는 아랍민족주의와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정부의 사회당정권의 미테랑 대통령 행정부의 대단히 지혜로운 지략의 한 단면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 내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다국적군이 유엔군으로 승격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적당한 시기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 다국적군이 유엔군으로 승격되지 못했을 때 다국적군에 편입되어 있는 열강 사이에 균열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국익우선이고 무엇이 실리추구의 길인지, 어떻게 하면 국가경영에 있어서 라와 국민과 역사에 자칫 큰 부담과 피해도 올지 모르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야 정파를 떠나서 어떻게 지략을 모으는가 하는 그런 엄숙한 자기 성찰의 순간을 우리는 잠시 가져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총체적 대한민국 국력은 정말로 이 사안을 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볼 때 얼마나 미약하고 초라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일순 가져 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 편향적인 국방 외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외교보호망 속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빈약국입니다. 석유 75%, 건설수출의 80%를 지금 바로 그 전쟁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고려하고 고민한 것입니다. 어디 민주당뿐입니까?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도, 평민당의 친애하는 우리 야권 동료 의원들께서도 우리 다 고뇌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우리 민주당만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민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정부에 대해서 이번 국군의 파견결정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단견과 신중치 못한 몇 가지 처사와 행위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월 17일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발진해서 1차 대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3시간에 걸친 1차 공습이었었는데 그 1차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미합중국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성공적인 군사제재조치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대외에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도를 통해서 읽고 만일 적당한 외교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취지를 친서로 보냈다고 한다면 적어도 세 시간의 공습 이후에 그 공습과정의 효과가 어떻게 검증되는가를 살필 수 있는 시간여유는 냉정하게 가질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간여유를 다 생략해 버린 채 그 공습에서 오는 파장과 영향력과 이라크의 확실한 손실피해 정도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그 공습 진행 중에 이와 같이 졸속으로 서둘러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제재조치를 지지한다라고 발표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를 자처하는 우리로서 지나치게 서둔 것이 아닌가? 둘째로 이번 이 결정은 철저하게 그 논의과정에 비공개적이었고 따라서 국민적 의견이 전혀 수렴되는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월 8일 미국의 솔로몬 차관이 전쟁지원금의 분담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녀갔고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다녀갔다는 보도를 저는 보도를 통해서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 정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입장표면도 저희들은 접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 일련의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거기에서 미 국무차관과 재무장관이 와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는 생략해 놓고 막바로 9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2월 29일 현지조사팀을 파견하고 1월 14일 현지조사협조팀을 다시 보내고 그리고 국회에 이 동의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외교․국방에 관해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고 이러한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후 우리 국회가 이것을 인준하고 파병되었을 때 자칫 잘못했을 때 올 수 있는 이 국민적 지탄과 이 의견수렴 과정의 오류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떻게 면책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야권과는 철저하게 이 논의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군대의 일부를 외국에 우리가 파견하는데 적어도 그 선행과정에서 우리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평화 화해 중재노력을 한 흔적이 전연 없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나까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사담 후세인을 만나고 그 나름대로 7개 항의 평화중재안을 내놓고 이 중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아랍세계에 보였습니다. 도이 사회당 당수가 바그다드에 머물면서 마지막 1월 15일 일본의 언론인들과 같이 바그다드를 떠나는 순간까지 일본의 여야 조야는 일본정부와 협력해서 한 세트가 되어 가지고 평화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군대를 파견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해와 그리고 우려되는 이러한 사태를 만들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치라도 화해의 제스츄어 그리고 그들이 예상되고 있는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분담하거나 씻어 주기 위한 이러한 중재노력을 함이 없이 막바로 우리가 외국에 우리 군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려 깊지 못하다 그러나 한편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본의 가이후 수상이 정부 입장에서 같은 격인 전 총리 나까소네 씨를 사담 후세인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격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경우는 자원빈약국의 참말로 대통령특사로서 중재사절단을 보낼 만한 인재빈곤국이라는 이러한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정부가 이 전쟁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이 전쟁은 단기전으로 종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력히 주입시켰습니다. 외무부가 내놓은 외무통일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단기전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2주 내지 3주 만에 종결이 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병안은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번에 파견되는 우리 군대가 쿠웨이트가 해방될 때까지 아니면 미국이 그 이상의 군사행동을 하고 미국의 군사행동이 완전히 그 지역에서 중지되고 종료될 때까지 주둔시키느냐 하는 데 대한 정부의 확고한 견해가 없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떻든 악마로 칭해지고 있는 사담 후세인이 항복할 때까지 우리 군대를 주둔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만일 쿠웨이트가 해방될 때까지 우리가 이 군대를 주둔시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라크에서는 이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고 쿠웨이트에서 가령 퇴각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1년 이상 장기주둔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나는 외람되지만 이 정부가 발생원인 배경 중동외교의 중장기적 전망 등에 대해서 투철한 검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는 분명히 반서방적 분위기가 있고 반왕정 분위기가 있고 쿠웨이트왕정과 사우디왕정에 대해서 혁명적 저항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랍민족주의와 회교근본주의 이것이 통일아랍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강한 밑에 기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라크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4개 주 중의 하나였던 쿠웨이트를 해방시킨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 배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막지역에서는 세 종류의 세 개의 일신교가, 회교 기독교 유태교가 각각의 입장에 있어서 20세기의 십자군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병 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대가 어느 일방을 돕는 이러한 주둔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파장을 면밀히 정부는 과연 검토하고 있는가, 만일 다국적군이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재도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투에 있어서는 승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전쟁이 중장기화되고 만성화되었을 때 그리하여 어느 날 전투에는 부분적으로 미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군이 승리했으나 전쟁에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아랍민족주의 지역과 그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적대국에 가담한 국가로 낙인 찍혀지게 되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준상 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이 파병과정은 명백히 대통령이 헌법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군대의 외국파견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ㆍ인준절차를 생략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1월 7일 11명의 조사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조사대라고 하는 것은 조사활동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본국에 와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7일 파견한 11명의 조사대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고 아마 거기에 아직 주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주일 뒤인 1월 14일 다시 26명을 조사협력대라는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앞에 1월 7일 보낸 것은 조사대의 성격을 가졌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주일 뒤에 보낸 26명은 명백히 군대 일부의 파견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156명의 나머지 병력이 내일 출발해서 현지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이번에도 이와 같이 위헌적인 군대파견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이번 이 정부의 결단과정에서의 비공개성과 그리고 철저한 밀실보안 속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후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전투부대의 파견을 우리 국회가 막아 낼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미국이 절대로 전투병력의 파견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전선에 있어서의 힘의 공백 때문에 여기에 제2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월남에 전투병력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십니까?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파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안보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미안보협력관계의 유지는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그 쌍무적인 일방의 모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미안보협력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는 차라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을 다져야 할 시점에 온 것을 여러분들은 부인 안 하실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당면한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비축소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주도권을 잡아가야 하는데 이번에 군대의 일부 파견이 북한을 자극해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주고 그것이 종국적으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깊은 사려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민간차원의 의료지원단 파견을 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랬고 이 점은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도 얼마 전까지 그 의견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국제협력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활용해서 필리핀에 240명의 의료지원단을 걸프전쟁지역에 보낸 것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156명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민간의료지원단을 보내는 방법을 우리는 신중히 검토해 봤어야 하고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서 검토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국적군에 편입되는 군대를 파견할 때 이것은 한미안보협력관계에 도움이 되고 유엔 안보리 결정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되고 다국적군에 편입되지 않은 평화협력대를 파견하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6․25 내전을 경험했고 500만 명이 살상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번 논의과정에서 철저하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공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똑바로 쳐다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민간차원의 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을 우리는 미국 등을 설득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이 노태우 대통령 행정부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저는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회로서 국민적 논의를 수렴하고 또 정부 여당이 야권과도 협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 등 우리 주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열강들에 대해서 우리의 진솔하고 참된 면모를 보임으로써 비록 이 정권에 의해서 군대가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장기적 국가이익과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주도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계기로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거당적 대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불출석한 선배․동료 의원도 몇 분 계시지만 이 안은 이제 민자당과 평민당의 여러 입장표명에 비추어 볼 때 299명 재적의원 중 민주당 8명 빼고 291 대 8로 가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의 일입니다. 워싱턴의 미 상원의원이 한국의 국회가 군대파견안에 291 대 8, 적어도 국민 중에는 제 선거구만 하더라도 이 시점에 찬성하는 쪽이 조금은 많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백히 상당한 숫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이 시점에 있어서 보편적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찬반비율에도 현저히 균형을 깨는 이와 같은 표결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민 보기에도 민망할 뿐 아니라 미국의 조야가, 가이후 정부가, 일본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항 대정부질문 때 찬성의사를 표명하신 민자당의 박정수 의원의 발언요지와 또 조건부나마 투철한 찬성의 이론을 전개하신 평민당의 유준상 의원의 발언으로써 찬성발언을 대신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결 결과를 선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마디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한국군의료진 파견을 국회가 결정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의원 모두가 우리의 의료진의 무운장구와 또 평화적인 의무수행에 있어서 완전한 성과를 거두고 한 사람의 빠짐도 없이 조속히 돌아올 그러한 뜻을 나가는 국군장병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가 222인, 부 9인, 기권 3인입니다마는 의장이 기권에 관례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찬성 쪽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권 2표, 가 223표로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파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협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결의를 첫날에 무사히 마치게 된 데 대해서 여러분의 협조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