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보고할 준비가 좀 덜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6항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간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7일 김형일 의원 외 88인으로부터 제안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그 내용은 구성인원 공화․신민 양당에서 각각 5인, 조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법에 의거해서 내논다는 취지입니다. 이 1971년 10월 23일 24차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1971년 10월 27일 제27차 국회운영위원회에 본 결의안을 상정하고 제안자인 김형일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취지의 설명을 듣고 김은하․김한수 의원으로부터 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찬성 발언이 있었으며 정판국 의원으로부터 면책특권이 침해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인 결과 본 결의안은 찬성 7인, 기권 9인으로 폐기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일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김형일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제안된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2일 제78회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경제기획․내무․법무 세 장관의 해임건의에 대한 가부표결의 결과에 있어 국회의원을 불법연행 조사 등을 한 바 있는 중앙정보부는 입법부 자체에 대한 권한의 침해는 물론 국회존립과 그 운영마저 유린하는 민주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대 변란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기본을 문란하게 한 처사를 한 것이 이미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체포 구금을 못하며 특히 국회에서 직무상 수행한 발언 및 표결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정당법 제19조 및 제47조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는 현역 국회의원을 불법연행 조사 또는 탈당을 강요케 하여 정국의 혼란과 사회에 물의를 야기케 하는 처사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 5인과 신민당 소속 5인으로 해서 계 10인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일간을 하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이 10ㆍ2 파동에서 야기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설명은 제가 지금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것도 없이 주문에서 이미 여러분이 잘 양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입법부 전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과거에 있었던 한 예를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읍니다. 6대국회 적에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고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행한 가지가지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따졌읍니다. 이 중앙정보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올시다. 이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의 행정․입법․사법 위에 서서 이 모든 기관을 통할하는 그야말로 공포정치의 가장 윗자리에 서서 행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6대국회 적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을 출석시켜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따졌읍니다. 그때에 중앙정보부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했읍니다. 적어도 중앙정보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책상을 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한 것은 중앙정보부장 외에 아무도 없읍니다. 이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한 사람도 그러한 처사를 한 일이 없읍니다.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의석에서 일어나서 그 오만불손한 태도를 규탄하고 중앙정보부의 지금까지 해 내려온 여러 가지 월권행위를 따졌읍니다. 그때에 뒤에 앉았던 여당 의원들이 그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 자리에 와 가지고 야당 의원을 가로막고서 중앙정보부의 타당성을 강요한 일이 있읍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 당시에 야당이 중앙정보부의 월권행위를 규탄할 적에 우리 야당 의석에 나와 가지고 중앙정보부를 비호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던 분이 제가 이번에 듣기에는 또한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행 또한 말할 수 없는 행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기사를 읽었읍니다. 또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를 그렇게 옹호하던 국회의원이 7대 적에 개헌안이 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적에 공화당 국회의원이 중앙정보부 또는 호텔에 연행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협박과 공갈을 당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저는 그 당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관을 옹호하고 어떠한 기관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히 국법으로써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또한 삼권분립하에서의 입법부는 입법부대로의 그 권위와 권능을 유지하고 올바른 민주주의국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정당한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떠한 당리나 당략이나 또한 어떠한 기관이 밉고 곱고가 아니고 다만 민주주의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안을 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중앙정보부에 대한 또한 10월 2일에 일어났던 이 파동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 주실 것을 빌면서 자리를 물러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민주공화당의 김세배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겠읍니다. 나오시지요.

민주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이 제안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간단히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발언하는 순서는 우리나라 정당의 본질을 설명드리고 그 현황을 요약해 말씀드림과 동시에 의원직 상실에 관한 문제와 의원 연행조사사건 그리고 결론 이러한 순서로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우리 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제1항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당 독재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2항에서는 조직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정당법 30조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3항에서는 이 정당을 국가가 보호하는 규정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당보호 규정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당은 그 정치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직 활동의 민주화가 영위되고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한 규정입니다. 이 복수정당제도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 상호간에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건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는 항상 그 의사를 존중할 그러한 헌법상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당에 입당을 하고 탈당하는 자유가 또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법 제20조 동 제23조에 분명히 이 탈당의 자유의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내용에 의하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락이 없이는 여하한 경우에도 정당에 가입될 수가 없고 또 탈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강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 정당에서 탈당하는 그러한 사례는 헌법상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법 47조에는 이러한 강요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강행규정이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헌법조문과 결부되는 중요한 문제는 정당의 자율성 문제입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당은 사당이나 사조직이 아닙니다. 공당이고 공조직입니다. 따라서 정당법 1조가 이를 강조하고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달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그 설립요건을 엄격히 하고 조직 운영과 질서를 위해서 당규를 규정해서 이 당규에 따라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헌법에 의해서 조직활동은 자유로이 하되 국가보호주의에 입각해서 자율적인 규제가 수반된 정치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의 본질과 사명과 책임의 관점에서 금번 제안된 입법부 권한침해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김형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그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이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길․김 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탈당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내용을 조사해라.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과연 이 우리나라 헌정질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야 없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서 우리의 입법부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데는 본 의원도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당은 각자 정치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입당 탈당에 관한 자유로운 헌법상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양 의원의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화당의 당규에 위반된 그러한 해당행위를 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당규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탈당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규에 의하면은 탈당권고를 받으면은 1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제명처분을 하게 되고 본인이 승복을 하면은 그대로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주공화당의 자체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지 이것이 의원신분을 침해했거나 입법부의 권위를 손상한 그러한 행위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본인이 탈당을 한 것이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한 본인들이 탈당이 정식으로 정당법에 의해서 탈당계가 접수가 되고 국회에 보고된 이후에도 본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했다는 얘기는 본 의원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라면은 20만의 선량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오늘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야당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냐,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헌법에 위반된 일이 아니냐 이러한 억지를 쓰시는 것은 대단히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용이 하십시오. 의원의 발언은 제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듣고 이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만의 일이라도 강요된 요인이 있다면 엄연히 정당법 47조에 강행규정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강요행위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연행해서 강요에 의해서 탈당계를 받았다면 의당히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 같으면 이것이 정치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까지 일일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 문제를 수사해라 이것은 고발해라 고소해라 하는 식의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을 연행해서 조사한 일이 있느냐, 아까 김형일 의원께서도 헌법 제41조에 의한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개회 중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니면은 체포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결의가 있으면 석방을 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 의원들은 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서 수사를 당한다든지 조사를 당했다든지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없읍니다. 본 의원도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발언할 때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읍니까? 좀 더 양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공화당 의원이 아무리 지지리 못나고 병신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읍니다. 공화당 의원도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다 독자적인 정치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당이 아닌 다른 야당에서 그 문제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당의 자율성이나 정치 도의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러한 의정단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더 끌고 감으로 해서 우리 8대국회 출발은 장래를 더 암담하게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요인이 있다면 의당히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민주국가로서 우리 의회 정치로서 취할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파헤치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이 문제를 굳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국정감사와 중복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국정감사 시에 여러 야당 의원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제로서 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9인 소위원회를 또한 구성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대로 한다면은 특조위 구성하고 내무위에서 또 소위 구성하고 국정감사에서 하고 대단히 번잡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말에 다소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국회 장래나 우리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셔서 너그러이 받아 주시고 초선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너무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리면서 전 물러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발언이 있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해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신민당 소속 박해충이올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주적 활로를 지금 모색하여야만 하는 중대한 시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자세는 시야를 밖으로 넓혀야 할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국내 민주주의를 따지고 있는 이 슬픈 안타까운 현실은 누가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나는 이 국운을 한탄할 따름이올시다. 지난 16일 만국회의의 결과를 보십시오. 자유진영이다 서방진영이다 하던 세칭 자유 민주국가들이 취한 냉혹한 이 현실, 그들이 갖추었던 타개책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카나다가 이태리가 또한 영국이 앞장서서 알바니아 안을 지지한 이 국제적인 움직임, 앞날의 우리들의 문제를 여하히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본 의원은 어제 여와 야를 초월해서 박병배 의원의 말씀 가운데 몇 귀절은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당이 있기에 앞서서 국가가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 까닭에 또한 내가 살기 위해서도 지금 이 시기는 그야말로 국민총화를 이루어 총력을 기울여서 이 국난 타개를 하여야만 한다는 이 귀절은 누가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를 초월한 국가안보기구를 하루속히 구성하자고 한 이야기 그 말씀을 오늘의 이 시기에 더 좋은 표현과 더 좋은 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민당 자세는 이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인이 되신 조병옥 박사가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 하여 당시의 모든 비난을 한 몸에 안고 국가 기틀을 지켰던 과거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주권재민의 국가기틀을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본이요 우리 국가가 북괴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이것마저 상실하였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갈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지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있겠읍니까? 민주국가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의 주권재민 어디 갔읍니까? 삼권분립 가운데에서도 가장 고귀한 이 입법부가 이 신성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이 기관보다도 더 우월한 자리와 우월한 기관이 어디 있읍니까? 만약에 이것보다도 더 중대한 기관이 있다손 친다면 어디에 주권재민이 있고 이러한 국가도 자유 민주국가라고 볼 수 있읍니까? 우리가 지금 국난 타개의 초점은 모든 우방국가의 참다운 신뢰를 얻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국회가 국회의원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그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국정에 이바지 못하고 하물며 타의에 의해서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 창피한 사실이 국내적인 문제라고 안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인 고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저버리는 망국적인 결과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이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여러 의원님 앞에 밝혀두는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어제 박병배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거둬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앞날을 개척하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국제적인 망신을 얼마만이라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적인 입법부의 권한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국회의장이 자성의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나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자리에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성의 길을 이 입법부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이 안을 찬성하고 나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 의원신분 침해보다도 입법부 존립의 중대한 위기보다도 더 큰 문제를 우리들은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무대의 고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내의 웃음거리인 대한민국의 국회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되어 가지고는 절대로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국회가 마지막 남은 우리들의 자랑이요,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는 산 증거가 된다는 까닭에 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속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사하여 거짓이라고 판명될 때에 있어서는 그대로 발표하여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 있다면 이 못된 장난은 추호도 용서할 수 없으며 또한 후일을 위해서도 국민의 이름으로서 엄벌에 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그대로 정당법 47조에 징역 2년에 처한다는 이 귀절을 생각할 때 만약 타의에 의거한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법적 조처는 취해야만 되는 까닭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에도 여야가 있는 것입니까? 입법부 스스로가 갖추어야 할 이 자성의 길에 공화당이 있고 신민당이 있다는 것입니까? 냉정한 판단과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셔서 그릇된 결과를 남기지 마시옵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더 시간관계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바깥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 해서 오늘날 국회나 국회의원의 위신은 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호언장담하고 큰소리를 치고 국정을 다룬다손 치더라도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어느 누구가 이 국회를 존경하고 어느 누가 이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국사를 다룬다는 것입니까? 이런 때문에 사실이 있고 없고 유무에 앞서서 오늘날 이 현실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해서 발표합시다.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해서 이 벌을 주어야만 되겠읍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많은 찬성을 부탁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기에서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5ㆍ16 후에 10년간을 야에서 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서 내가 과거에 한 10년간 국회에 있을 당시 때 생각하고 또 보던 것하고 오늘날 10년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 국회 뒷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이 있읍니다. 또 나 나름으로 이 국회의 장래라든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장래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군사정권이 수립된 이래 이 국회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민주주의만을 신봉하던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이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는 데서 그 민주주의의 모습을 하나 둘씩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아 왔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파동이 생겨 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정보부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창피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또 각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고 이것은 당을 달리하고 있지만 가장 내가 국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쓰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결의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의견으로 나와서 여러 말씀을 하고 가신 그 김 의원인가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느낀 것이 있읍니다. 무엇을 느꼈는고 하니 말이 다 옳아. 그 내용을 들어보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얘기야 사실 입장이 딱해서 아마 부득이 징발되어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지 사실은 그 내용은 우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었읍니다. 동정불금이야 정당의 자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합디다. 다 동감이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의안을 하자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 헌법에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어떠한 특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의사를 자유스럽게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이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에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상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그 사람의 그 행동에 있어서 완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사용인에 대해서도 차압도 못 하고 이 연행도 못 하고 구속도 못 하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야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그 자유행동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기본적 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데에서 그와 같이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보부가 국회의원들을 연행을 해다가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어 이것은 부인 못 할 거야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직접 중앙정보부 사람한테 내가 들었어 자기네가 수사 미스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장소를 달리해서 호텔이나 어디나 잡아넣고 있으면 쓸 것인데 성급하니 하느라고 전부 한꺼번에 불렀더니 전부 얼굴을 모두 마주치게 되어서 여러 사람이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또 개중에는 직접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국회의원들도 여러 가지더라 잡아다 놓고 보니까 그래도 국회의원답게 뻗뻗히 나와 가지고 항의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비굴하니 살려 주십시요 하고 이렇게 쩔쩔 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드라 자기네가 다루기는 다루었지마는 그래도 뻗뻗하니 국회의원다웁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은 존경이 갑디다 하는 얘기를 나한테 직접…… 조사했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내가 제시해 드려요. 또 연행돼 간 분 중에는 공화당에서 상당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마는 요직에 있는 분도 계셔. 내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얘기를 않습니다. 또 간 사람 중에는 당한 사람 중에서는 수염을 뽑아 가지고 그 수염이 어떻게 해서 무리하게 뽑았던지 간에 며칠간 이 흔적이 낫지를 않아 가지고 바깥에 나오지를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 이러한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당 간에 어떠한 쟁점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이 결의안을 우리가 내놓은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국회의 권위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를테면 어떠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라의 장래를 우리가 걱정하는 나머지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살 것이다 하는 데에서 그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 가지고 우리가 공동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사해 보자,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충도 알아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도 이렇게 들어 가지고 뭣이 좋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시비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개석 씨가 대만으로 몰려가서 오늘날 저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분이 중국대륙에 있을 적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민의를 대표한 국회가 제 구실을 했다고 그러면 모택동이한테 쫓겨 가지고 오늘날 저 신세는 안 되었을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지금 신세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래 가지고 일인정치 내지 독재정치를 향해서 우리가 갈 적에 여러분의 운명이 우리 국민의 운명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좀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사석에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 내가 8대국회에 와서 절실히 느낀 것이 과거 자유당국회 당시에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전위대를 한 사람이에요. 그적에 자유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정책적인 차이 어떠한 이론적인 차이 또 관점의 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불꽃 튀기는 싸움도 해 보았지만 아무리 그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대변인 변호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번 8대 국회에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변호사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이 국회가 있으나 마나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한계를 뚜렷이 놔두고 자기의 할 바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선을 그어 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유감스럽지만 그런 것을 인식 못한 분들이 많이 여당에 계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정부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두 달 후 1년 후 4년 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정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 가지고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 놓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번연히 만천하의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여기 와서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속으로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요? 젊은 사람들이 정의감과 의분심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중앙정보부의 앞잡이 같은 식으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조용하세요.

중앙정보부를 비호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뻔히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그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고 다녀?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이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공화당의 손이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국민에게 알리고 회의록에 남겨서 역사에 그릇된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하기 위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니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공화당의 손이 올라간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또 내 선전을 하기 위해서 내 말재주를 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국회의 그릇된 자세는 지적을 하고 회의록에도 남겨놓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또 모든 의사를 처리하는 데 가능하면 진실을 가지고 진실을 어기지 않는 방향에서 피차 노력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정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정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신민당에서 제안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발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등장했읍니다.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고 소위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어언 20수년이 지나 이미 우리는 성년국회에 다달은 것입니다. 이만한 역사를 거듭하고 햇수를 거듭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성숙이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이 보여서 기틀이 잡혀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안이 된 거와 같이 국회존립이 위협되는 의원의 자격이 타의에 의해서 상실되는 그러한 비상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 제의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러한 한국적인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참말로 가슴 아프고 한탄하기 짝이 없는 바입니다. 역사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각에서 다소라도 반성하고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노선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이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그 가장……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뭐니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할 줄 아는 자세확립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무슨 놈의 정치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개의 종이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입법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서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확립을 부르짖지 않는 이러한 사태는 참말로 하나의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 이번 10ㆍ2 사태에서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22일 날 본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에서 김성곤․길재호 양 의원이 탈당했다는 탈당계 접수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10월 8일자로 소속 교섭단체에 의원제적을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확정된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김성곤․길재호 양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의 상실을 선포해야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재삼 생각해 봐야 되겠읍니다. 김세배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의에 의해서 탈당계가 제출되었고 이것이 정당하게 접수되었다고 하면은 다시 재론을 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박해충 의원이나 혹은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폭력이나 강압에 의해 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이 탈당계가 접수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김세배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중대한 사태일 겁니다. 이것이 곧 의회의 부정이요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니만치 우리는 이 사실들이 과연 타의에 의한 것이냐 자의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할 의무를 가진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 존립을 방어해야 되는 것이요 여기에 대한 모든 침해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만일에 이러한 의무를 우리 스스로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요 모든 의회정치를 부인하는 자세를 우리가 확립하고 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사태를 우리가 앞에 두고 냉정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철학을 앞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우리 민족이 살고 앞으로의 여망을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민주주의 한 길을 가는 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노선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직면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의무를 포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우리를 따라올 것이며 여기에서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모름지기 존경하는 공화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나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성스러운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적용하기에 앞서 사실을 확정지어야 하겠어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봤댔자 각자 소견을 피력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확정이 없는 이상에는 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자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거나 우리가 흘러나오는 얘기를 듣거나 하는 데 대해서 김성곤 의원이나 길재호 의원이 과연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탈당계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능히 인정하고도 남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눈을 감고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모든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암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법에 의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암흑사회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에요. 그러니 소위 제가 듣건대는 자필로써 탈당계가 작성되었나 아니 되었나 하는 문제까지 항간에서는 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사실이 당연히 우리 국회 스스로가 구성하는 조사위원회에서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겠고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인 적용을 해야 하겠읍니다. 말로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뭘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은폐한 하나의 궤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문보도라든지 옛날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시각이 바로 후세의 역사가나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하겠어요. 이러한 참말로 준엄한 앞날의 역사에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자기의 개인의 위치나 혹은 정당의 하나의 자율성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그대로를 반영시키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사를 이룩하는 하나의 중대한 고비가 아니겠읍니까? 왜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의무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체회의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시정될 수 있다 하는 견해를 피력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사람 쳐놓고 자기 목숨이나 재산이 아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정치적인 소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자기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압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감히 그 사람이 이 국회에 나와서 나는 강압에 의해 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탈당계를 제출한 사람이다 하고 용기 있게 말할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소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의 중대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불법한 사태 소위 범죄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우리의 자율성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의미하겠읍니까? 모름지기 제가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의무를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법을 지킬 줄 아는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이제야 과거의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는 그러한 사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시기가 나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민주주의를 할 것이지 우리의 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러한 짓을 못했다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감히 할 수 있겠읍니까, 여러분…… 사실의 확정 없이 우리가 여기에서 백날 논의해야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만치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우리 국회가 가진 중대한 의무요 사실을 밝혀야 되겠읍니다. 만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 사람과 같이 조사결과에 의해서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법의 적용에 따라서 우리가 법에 따른 심판을 해야 하겠어요. 감히 어떠한 정부 내의 기관이 신성한 민주주의를 말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가진 고유의 국회의원의 권한을 말살할 수 있을 것이며 타의에 의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말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고 자의에 의해서 탈당계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내밀어서 이러한 난국과 우리가 겪지 못할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얼버무려서 넘기려고 한다는 것은 이 우리 스스로의 모독이 아니겠읍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까지 설명드리려고 안을 준비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이미 현명하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할 것은 적어도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만치 국민의 수권을 받은 것이니만치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당에서 내놓은 이 안이라는 것은 하나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될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동조해 주시기를 빌면서 제 말씀을 그치는 바입니다.

지금 1시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민당의 김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한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국의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글퍼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의원은 지금 걸려 있는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칭 10ㆍ2 입법부파동이 집권당 내부의 권력다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추호도 논의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의 여야를 떠나서 민주국가의 주춧돌인 의회가 행정권에 의해서 난타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공화당의 김세배 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탈당에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강박에 의한 탈당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탈당이 아니라 또 강박에 의한 탈당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는 더 큰 강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더 큰 가공할 강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그 진의를 가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 10ㆍ2 파동이 있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보부가 오치성 내무의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그랬을 때에 10월 2일부터 4일 12시까지 스물세 명의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을 강제연행해 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 김성곤․길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아홉 명의 우리 동료 의원들은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자마자 검은 보자기를 씌우고 갖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세상은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나머지 열네 분은 갖은 심문 끝에 이른바 자술서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쓰고 나온 것으로 세상은 이렇게 다 알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심문을 당한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가표를 찍었느냐 부표를 찍었느냐, 둘째, 가표를 찍었으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찍었느냐, 세째, 주동인물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명령에까지 항거를 했으며 누구누구에게 어떠어떠한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불응을 할 것 같으면 육중한 몸집을 가진 이른바 무술정보원이 발길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일제시대에 일인 들이 우리 애국선열들에게 가했던 고문보다도 더 가혹한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서민이 아니고 3000만 국민의 대표자인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세상에서는 다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혹행위의 경우를 몇몇 의원들이 당한 그 구체적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4대 독자인 어떤 의원은 2일 밤 12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추석날 전날 자정이 넘어서 CIA에 연행돼 간 채 추석날 정오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시는 4대 독자의 그 역대 조상들에 대한 다례 한 잔을 모시지 못하는 이 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어떤 의원은 대개의 경우가 다 마찬가지겠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은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밖에 나가 일체 함구를 하겠다는 맹서를 하고 열 손가락에 인주를 찍어서 거기다가 서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 손가락에 인주를 찍어서 밖에 나가 함구하겠다고 맹서를 하고 나온 어떤 의원은 그 안에 가서 그렇게 크게 곤욕을 당하지는 않았지마는 그러나 거기에 끌려갔다 왔다는 사실이라도 혹시 누가 물어볼까봐 무서워서 집에 돌아와서 백주에 문을 걸어 잠그고 어느 누구의 면회도 거절한 채 스스로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한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원은 2일 밤 12시 통금이 넘어 가지고 상당수의 괴한들이 주거에 침입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그 의원은 112신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대단히 위급한 단계에 있으니 또 그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니 부디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긴급구호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의 그 국회 내에서의 비중으로 봐서 그 연락을 받은 경찰에서는 급거 출동을 했고 그 출동한 경찰관은 그 집에 와 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 CIA에서 왔다’ 이 말 한마디로 아무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걸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어마 뜨거워라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장관겸직의 어떤 의원은 골프를 치고 있는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달려와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검은 차에 타라 이렇게 강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관은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내 차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무례한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그 장관을 양 어깨에 자유롭지 못하게 강박을 하고 그 검은 차에 우악스럽게 밀어 처넣으면서 무릎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건강이 좋지 못한 그 장관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부서져라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차 안에서 일국의 장관을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들은 장관 좋아하네 너희 방에서나 장관이지 여기서도 장관이냐 이렇게 폭언을 하고 또 폭행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원로 선배는 중앙정보부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러한 급보를 받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허겁지겁 숨었읍니다. 그랬는데 기관원들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샅샅이 집안을 다 뒤지다가 마침내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우리들의 선배를 우악스럽게 끌고나가 CIA로 강제로 연행을 했읍니다. 연행을 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은 보자기를 씨우고 커다란 몽둥이로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는 것입니다. 몹시 다급해진 이 노정객은 박 대통령의 측근인 모 의원으로부터 오 내무 표결에 가표를 던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각하의 뜻이다 이런 말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도 가표를 지시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다급한 나머지 임기응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박 대통령의 측근인 모 의원을 그 즉석에서 전화로 불러 가지고 조금 전에 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서로 대질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고백을 하고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에서 탈당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노정객의 비서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말 우리가 국회에 들어서면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의를 깍듯이 하던 그 비서관도 주인을 잘못 모신 죄로 끌려가서 무한하게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이랬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어느 실력자는 한밤중에 십수 명의 정보부원들이 몰려와 가지고 중앙정보부로 가자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당내의 위치도 있고 그동안 쌓아 온 실력도 있고 해서 고분고분하게 말단 정보부원한테 끌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 부장이 오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구 그 실력자를 끌어가 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고 가서 몽둥이로 얼마나 치고 때렸는지 참 표현할 말이 없어서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생으로 무엇을 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생으로 무엇을 쌌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읍니다. 저는 나이가 올해 서른일곱입니다. 서른일곱이 되도록까지 생으로 무엇을 쌀만큼까지 곤욕스러운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읍니다. 다만 비유가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렸을 때에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을 때에 7월 백중에 동네 어른들이 사람 아닌 개를 목을 올가서 밤나무에 치켜 올려 가지고 마구 몽둥이질을 할 때에 그때 생으로 싸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 나라 정치를 이끄는 그 중진 정치인의 그 경우를 그 어렸을 때에 본 그 경우와 비교를 하면서 정말 참 가혹한 일이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읍니다. 이 분도 이 자리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이를 깨물고 혀를 씹으면서 하는 수 없이 탈당계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복지회 사건 때는 여당의 한 중진 선배가 어느 술집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괴로운 심정을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정보부의 기습을 받았어. 그래서 그 술집 안주인의 기지로서 뒷문으로 가까스로 피신하는 데 성공을 했읍니다마는 결국 끝내 피신을 못하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거꾸로 맨 체 물주전자의 물을 키고 또 그분의 부인께서도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9개월 된 아기의 유산까지 당하는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3선개헌 때는 어떠한 선배는 개헌에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개헌반대를 하신 약 20여 명의 그 동지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개헌을 반대했다가는 한 방이면 간다라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남아로서 하기 힘든 말을 남기고 그리고 개헌을 억지로 찬동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개헌을 찬동하기 이전에 그분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 가지고 한남동에 있는 8군 골프장에 가서 하염없이 골프를 쳤고 그때 우리나라의 정세가 너무나 긴박하고 그 선배의원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외국기관원이 그분의 생명을 보호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치하는 우리들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중앙정보부원들이 이렇게 의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설마 하겠느냐 늘 그렇게 생각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소속해 있던 언론계의 동지들이 가서 당하고 온 일을 저는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 세상에 귀가 있는 백성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공화당의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전연 그런 사실이 없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야당에서 알고 있느냐 또 우리들이 말썽을 삼고 있지 않는 우리 당내 문제를 왜 야당에서 거론하느냐 이렇게 반론인지 공박이신지를 하셨읍니다. 나는 그 의원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상항이 되었으면 한 없이 좋겠읍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제가 들은 이 정보가 모두가 거짓이고 또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하신 김세배 의원님의 말씀이 설령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 심각했던 10ㆍ2 파동의 그 파동은 백성들의 입에서 귀로 귀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가지고 이제 전 백성들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로서 확신을 하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백성들은 이제 흥분을 하고 분개를 하고 이러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세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입법권에 대한 중대침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 이 박 정권 중앙정보부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씻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조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여야 없이 이것을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10ㆍ2 파동 정말로 이 나라 헌정 사상 일찌기 없었던 이 10ㆍ2 파동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흔드는 정면으로 부인하는 문제고 의원의 원내발언의 면책특권을 봉쇄하고 또 의원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중대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사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 공화당 정부가 정보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유린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입법부까지 유린하는 이 상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당 때에 부산의 5ㆍ26 정치파동 때에도 또 우리가 독재자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이승만 박사도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계엄령을 통해서 연행해 갔지만 그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의원직가지 박탈하고 이러한 잔인행위를 했다고 저는 못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러간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적어도 100년이나 후퇴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정도로 밝힐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이 다소 활기를 띠었읍니다마는 10ㆍ2 파동과 또 10ㆍ15 학원파동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위축을 당했읍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이 얘기나 또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심각하게 다루는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한 줄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3000만의 대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주시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현실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무서운 공포정치사회 오늘날과 같이 국회의원도 입을 가지고서도 말하지를 못하고 동료 의원 더구나 소속정당의 선배 의원 더군다나 공화당을 이끌어 왔던 이 중진 두 분이 이 슬픈 비극을 알면서도 말하지를 못하고 또 직접 스스로 당하고서도 발을 절면서도 당한 일이 없다. 남들이 묻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자청해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막힌 현실 이 기막힌 공포정치 속에서 저의 이 비난이 저의 이 발언이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는 무모한 일인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3000만 백성이 뽑아 준 국민의 대표입니다.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도 3000만 백성이 뽑아 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자부하셔야겠읍니다. 그래서 설령 오늘의 이 현실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그러한 애국심에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신변에 위해가 오고 또 앞으로 정치적인 어떠한 모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분명히 여야를 초월해서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소신껏 따질 것은 따지고 할 말을 하고 국민이 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조국의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화․신민 이 정파를 초월한 남아로서 정치인으로서 기꺼이 용기 있게 받아들일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결심을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항시 즐겨 암송하고 또 가장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해서 노산 이은상 선생의 애국시를 암송하고 물러갈까 합니다. ‘겨레여 우리에겐 조국이 있다.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 심장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즐거이 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부디 용기를 내주시고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깜냥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얻지를 못했읍니다.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제 겨우 발언의 기회를 얻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여야 특히 야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충분히 논지를 폈기 때문에 제 자신은 더 여기에 사족을 붙일 여지가 없읍니다.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 것은 저기 저 6항에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그 결의안 자체가 그것이 틀렸어요. 저 결의안은 마땅히 ‘중앙정보부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를 위협한 사실 진부여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라고 고쳐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제안도 제가 보기에는 신민당이 제안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공화당 측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도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면책특권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이나 또 그 밑에 있는 행정부의 장관 기타 어떠한 헌법기관도 갖고 있지 않는 유일무이한 특권이 국회의원한테 부여되어 있는 이 면책특권이올시다. 헌법은 하소연으로 국회의원에게 그와 같은 면책특권을 주었느냐 하면 이 면책특권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긴절하고 기초가 되는 까닭에 그렇게 한 것이며 의회민주주의가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비유하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사법관이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서만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다는 그 특권과 방불한 것이올시다. 사법관이 신분의 독립과 직무상에 독립이 없다면 가사 객관적으로 그 재판이 공정했다 하더라도 그 재판에 의하여 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는 승복하기 어려움과 같이 국회의원이 아무리 나라를 걱정하고 겨레의 운명을 걱정해서 어떠한 발언을 하고 어떠한 표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면책특권이 없는 그런 모임에서 했다고 그래서는 국민이 마음으로 신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침해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중앙정보부올시다. 나는 김성곤 의원이나 길재호 의원이 탈당을 하셔서 소중한 국회의원 자리를 내버리신 그 문제도 만일 타의에 의해서 탈당이 되었다면은 중대한 문제이지마는 그보다도 중대한 문제는 표결 후에 국회의원을 잡아다가 중앙정보부에서 치독방망이를 논 바로 그것이 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인 까닭은 면책특권에 대한 침해 헌법 사항에 대한 침해 이것은 바로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기본질서의 파괴이기 때문에 더 중대한 것이올시다. 문제는 만의 일의 경우 이와 같이 중앙정보부가 이 나라의 헌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 당적을 달리하고 있지만 20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에 아니 이제는 202명이 되었읍니다마는 가운데 한 분도 반대 이의를 주장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과연 중앙정보부가 그와 같은 거조에 이르렀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인 것이올시다. 공화당분네들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없을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신민당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할 만한 현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긴 말 할 것이 없이 어떠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있다 한쪽에서는 없다 이러할 경우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불리한 측에서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다면은 없다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측에서 의당히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하라고 들고 나와야만 정치적 체통도 맞고 사리에도 합당한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소연으로 공화당분네들은 이 조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혹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김세배 의원께서는 반론을 하시기를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옥상가옥으로 본회의에서 그와 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실는지도 모를 일이올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증인도 부르고 증거물도 제시토록 하고 선서도 시켜서 우리가 증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의 진상을 밝힐 도리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국회에 있어서의 증언이나 감사에 대한 법률을 적용한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진 소위원회를 만든다면은 본 의원도 굳이 본회의에서 김형일 의원이 제안하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내가 굳이 바득바득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과문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소위원회는 구성하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의 진부여부와 그 진상을 파헤칠 수는 없고 일응 조사한 것 같은 호도책과 분장으로 그 국면을 넘길 하나의 방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중앙정보부가 위불선이 무소부지 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되지 못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이 나라의 국정을 담당하고 계신 국무총리께서도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셨읍니다. 하면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헌정의 기본질서파괴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 없이 정쟁의 불씨로 이용함이 없이 허심탄회한 견지에서 진상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가 되풀이됩니다마는 우리가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김세배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문제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증거에 필요한 중대한 어떠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문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실이 여부가 판가름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이 그와 같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만 한다면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것이고 그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가진 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불이익은 전부 명령위반을 한 그 당사자가 지는 것이올시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 공화당 여러분께서 이 조사위원회를 극구 반대하셔서 진상을 조사를 못하게 만든다 할 것 같으면 그 정치적 책임은 전부 공화당한테로 돌아간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절대로 어리석지 않은 것이며 역사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이 나라의 겨레와 같이 이 나라와 같이 영원히 역사는 진전되는 것이올시다.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를 보고 헌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이 사실을 보고 여당 측에서 반대해서 그 진상을 조사를 못하도록 했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모르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그 책임을 오늘 당장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국민 앞에 지지 아니치 못할 국면이 올 것이올시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 공화당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데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화당에서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조사위원회를 않겠다고 그러는데 신민당 측에서는 무슨 까닭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까 봐 노파심으로 한마디 하면 이런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옛말에 순망 인즉 치한 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입술 밑에 있는 것이올시다. 입술이 망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빨이 시리는 것이올시다. 비유하면 이 나라의 양당정치는 입술과 이빨과 같아서 입술이 없어도 안 되고 입술과 이빨이 같이 있어야 입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당은 야당보다 좋은 위치에 있고 수가 많기 때문에 비유하면 입술이올시다. 이 입술이 망했을 때에 이빨이 온전할 리는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공화당 측에서 그렇게 당한 그와 같은 운명은 어떠한 중대한 고비에 이르러서 어떠한 중대한 사태에 이르러서 우리 신민당에게 닥쳐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아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공화당이 적대정당이기 때문에 그 불행은 대안의 화재와 같이 우리 신민당에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졸렬한 생각은 우리 신민당에게는 없는 것이올시다. 함으로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있어야 할 것은 현명하게 김세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양당정치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당이 건전해야만 양당정치가 되는 것이올시다. 여당이 건전하게 하는 책무는 일차적으로는 여당한테 있는 것이지만 부차적으로는 야당한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의 충정을 짐작하시고 여당 의원들께서도 원컨대 이 나라의 원만부덕한 민주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당리당략과 혹은 당정에 부실한 이 좋지 않은 관념을 다 씻고 우리가 이 조사위원회 구성에 아무 타의 없이 같이 만장일치로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 것이올시다. 만의 일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적당히 야당에서도 양보를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홍영기 불초 이 사람을 포함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202명의 국회의원은 수천년 전에 함양 아방궁 가운데에 있었던 마록지도가 될 것이올시다. 이 마록지도 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당대에 권세가이던 환관출신인 조고가 천하를 순수 중이던 진시황이 도중에 죽으니까 그 조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북벌에 나가 있던 장군 몽의 와 그 감군으로 나가 있던 장자 부소를 불러다가 잡아 죽이고 당대에 정승이 된 이사를 끼고 협작으로 정권을 농단하면서 나중에는 이사까지도 물리치고 제가 한손에 권한을 쥐고 그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결국 당시에도 역시 민주주의는 아니였지만 직언을 하고 간언을 하는 신하가 있었든지 그것까지도 누르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썼느냐 하면 궁중에다가 사슴을 가두어다 놓고 만조백관을 열석시켜서 조고가 가르키기를 2세 호해 앞에서 저것은 사슴이 아니라 말이 아니냐? 말이라고 주장하여 통과되었다 이것예요. 사슴이 말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말 馬자 사슴 鹿자 해서 마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중앙정보부가 국회의원을 잡아다가 치독방망이를 낸 것은 만천하 국민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사실을 놓고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국회의원을 마록지도로 만드려는 그 소견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도 마록지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20만의 표로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깜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부와 경륜을 국정의 일단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전당에 온 것이올시다. 우리의 근본 책무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인간으로서도 엄숙한 사실을 놓고 그것이 아니라고 눈가림해서 그리고 승복하고 간다는 이것은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용서 안 하는 것이며 국민이 그러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처세상 국회의원으로 대접을 할는지 모르지만 돌아 세워 놓고는 저것도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올시다. 나는 우리 야당과 존경하는 여당 여러분께서도 마록지도가 안 되시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나는 고언을 앙정하는 것이올시다. 원컨대 이 문제는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 김성곤 의원이나 혹은 길재호 의원이 본의 아닌 탈당을 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비워 놓았다 말없이 놓여 있는 두 개의 그 책상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말없는 가운데에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소리 없는 가운데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것이올시다. 말없는 두 개의 책상은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김성곤 의원과 길재호 의원은 마치 오늘 된서리를 맞아서 바람결에 떨어지는 두 개의 잎새처럼 그야말로 낙엽된 기분이라고 그러더니 이 권력이라는 모진 서리를 맞고 낙엽과 같이 떨어져서 자기의 옛 뿌리이던 국민 앞으로 돌아가서…… 국민은 과연 무엇이냐 국민은 결국은 우리 국회의원인 것이올시다. 국민이 3000만이 국회의사당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우리를 보내서 자기 의사를 형성시켜서 국회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처량한 나무잎새는 결국은 뿌리에 돌아갔지마는 그 뿌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내년이 되면 다시 지하에서 양분과 수분을 뽑고 태양의 광선을 받아 가지고 또한 꽃을 피우고 나무잎새를 벌릴 것입니다. 그와 같은 희망을 걸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내 깜냥에 강경한 발언을 하려고 그랬지마는 내가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긁는 소리를 했다가는 표가 안 올까 보아 이런 상식적인 얘기 몇 가지로 얼버무리는 이 취지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이올시다. 긴 얘기가 장광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저는 여러분께 끝으로 한마디 하겠읍니다. 헌정의 기본질서를 중앙정보부가 파괴하였다는 것이 중대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 그보다도 더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헌정의 기본 질서가 파괴된 이 사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목도하시고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직접 몸소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이 없다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일이 없다 나가서는 그와 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그와 같이 행동하시는 공화당 여러분의 정신적 자세야말로 중앙정보부가 민주 헌정 기본질서를 파괴한 그보다도 더 중대한 일이라고 이 어리석은 홍영기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민당은 공화당이 있어 주어야 하겠읍니다. 공화당이 있어 주되 그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은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시고 이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애국심이 있으실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동시에 어떤 사물을 놓고 자기의 양심과 이성대로 판단해서 판가름대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대화를 해야 거기에 상신이 되는 것이지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엄연한 사실을 놓고도 부인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신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라고 그러면 그 공화당하고 아무리 신민당이 여야 협조의 정신에서 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상태가 앞으로 계속한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화당 여러분들의 현재의 정신적 자세야말로 참으로 이 나라 장래를 보았을 때에 이 겨레의 장래 운명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중대한 일이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원컨대 공화당 여러분들께서는 행여라도 불초 이 홍영기를 포함해서 신민당 사람들이 남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정쟁의 불씨로 혹은 이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의안을 바득바득 고집한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의사일정 6항에 관해서는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찬성의 발언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저의 얘기를 끝마칠까 합니다. 마치 김성곤․길재호 의원이 삽시간에 의원직이 날라 가듯이 저도 삽시간에 저의 발언을 끝마칠까 합니다. 승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세기의 유명한 과학자 갈릴레오는 지구는 돈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당시 우매한 많은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난 고착된 물체로서 결코 돌지 않는다고 반론을 펴고 마침내는 이 위대한 선각자인 갈릴레오를 교회 재판에 의해 가지고 처형을 했읍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처형장에서 자기 목이 베어지는 직전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처형해도 지구는 돈다고 갈파하고 죽어갔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공화당의 많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의원들이 연행되어 간 사실이 없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명하더라도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고 갈파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행되어 갔던 사실은 엄연한 사실로서 진리로서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전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막연하게 공화당 국회의원 몇 분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이렇게 어떤 추리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ㆍ2 파동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여러분들 신문보도를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J의원이 S의원이 F의원이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갔다고 하는 사실이 신문지상에 공공연하게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래 김성곤․길재호 양 씨의 탈당절차가 10월 2일 파동이 있은 그날 밤에 공화당 사무총장 길 모 씨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두 대의 자동차가 한 대는 달성 고령으로 한 대는 금산으로 번개같이 출동이 되어서 탈당계를 받아 왔다고 하는 사실도 신문지상에 보도되지 않았읍니까? 골프장에서 끌려갔느니 가지가지 소리가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이 보도는 모든 매스 메디어를 통해 가지고 온 국민이 귀로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엄연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는…… 천하의 공당이라고 자처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은 국민에 대해서 종래 같으면 대서특필로 유료광고로 이러한 사실이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가차 없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하의 대공당인 집권당인 공화당은 어째서 이번 이 보도에 있어서마는 그래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른바 여러분들 말씀대로 한다면 허위의 보도를 그대로 감내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의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또 김성곤․길재호 양 씨의 탈당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탈당이 되고 의원직이 상실이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의 불법연행 사실을 가지고 국회가 연 수삭을 두고 이렇게 크게 떠들고 있다고 한다면 김성곤․길재호 양 씨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신문지상에 나의 탈당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정중한 해명이 있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수일 전에 이 자리에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간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의원의 얘기를 나는 들었읍니다. 나는 그분의 모습을 내 의석에 앉아서 처량한 생각으로 바라봤읍니다. 나는 그분이 분명히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간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어떻게 대접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나 그것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겠읍니다. 이제 홍영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이 묘지와 같은 침묵 이것이 나는 홍영기 의원 말과 마찬가지로 두렵고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1954년 12월이라고 기억됩니다. 당시 해공 신익희 선생을 비롯해서 곽상훈 씨 많은 야당 지도자 30여 명의 집에 이른바 불온삐라라고 불리워지는 삐라가 살포가 됐읍니다. 이것을 가르켜서 오늘 우리 헌정사에서는 충성심 테스트 사건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읍니다. 이 불온문서를 야당 정치지도자들 집집에다가 다 돌렸읍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여당의 내무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하기를 조사를 해 본 결과 북괴간첩들이 남파되어 가지고 야당 의원들 집에다가 불온문서를 투입한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했읍니다. 그 불온문서를 받아 가지고 파출소에 신고한 사람은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요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요즈음 말로 불고지죄로 이 야당 의원은 그 사상이 의심스럽다 하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기 위한 이른바 충성심 테스트 불온문서 사건입니다. 그래 이 사건을 국회가 중시하고 이것을 조사를 했읍니다. 마침내 드러나기를 이것은 북괴간첩이 살포한 것이 아니라 당시 헌병사령관이요 고인이 됐던 원용덕 헌병사령관이 자기 부하 김진호 육군중령을 시켜 가지고서 의식적으로 야당 의원 집에 투입했다고 하는 사실이 국회 조사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던 사실이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거창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조사단들은 조사하기 위해서 현지에 갔는데 신성한 국군에다가 북한 북괴괴뢰군의 옷을 입혀서 따발총을 주어서 지리산 속에 잠복을 시켜 가지고 공비출몰인양 해 가지고 국회조사단의 출동을 저지했던 그 가공할 거창사건 이것도 백일하에 그 정체가 드러났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의 빛나는 과거 의정사를 한번 도리켜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신문지상에 온 천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원 불법연행 사건이 국민들이 조작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우리들 스스로 이 치욕을 깨끗이 씻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국회를 한번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이것을 밝히지 않는 한 갈릴레오는 지구가 분명히 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 사실이 사실로서 밝혀질 때 그 당시 의석을 지키고 계셨던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나 야당의 우리들은 얼마나 욕된 선배 의원이 되겠읍니까, 얼마나 침 뱉을 욕된 국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할 때 여야라는 입장을 떠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밝히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하는 기록을 확실히 해 놓고 넘어가자는데 어째서 여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는 건지 나는 의심스럽기 한이 없읍니다. 대단히 실례가 되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유당 당시의 저 지방에 있던 대구매일이라는 신문의 어떤 사설 한 편을 가지고서 당시에 이른바 우익단체에서 국민회라고 하는 이승만 박사를 절대 지지하는 친위단체에서 습격을 해 가지고 이 신문사를 뒤엎었읍니다. 그 당시 모 의원이 이 의석에서 말하기를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불온 신문을 규탄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것이 아니라 애국훈장을 달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기상천외의 발언을 했읍니다. 이 발언도 오늘 우리의 의정사상에 영원히 욕된 발언으로 기록이 되고 있읍니다. 8대국회는 유한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연면한 국회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연면히 흘러가야 하고 흘러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체통과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도 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이 6항의 결의안에 찬동해 주셔서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의 진부를 가리기를 나는 거듭 당부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8인, 가가 75표 원안은 폐기되었읍니다. 5.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가이익 옹호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아까 순서가 바뀌었던 의사일정 제5항으로 돌아오겠읍니다.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가이익 옹호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외무위원회 간사 장덕진 의원 이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국회 내에 외교와 안보문제에 관해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불초 본인이 이런 결의안을 내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다행히 본안이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에 여야 간에 그 내용의 수정을 전제로 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외무위원회의 간사인 덕으로 해서 심사보고서와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함께 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가이익 옹호에 관한 결의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1971년 10월 18일 장덕진 의원 외 80인으로부터 제안된 본 결의안은 1971년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1971년 10월 28일 제78회 정기국회 제2차 외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장덕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음, 다. 정일권 위원, 송원영 위원, 김영삼 위원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 결의안의 기본정신은 살리되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증언을 들었음, 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정일형 위원과 정일권 위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정하도록 위임하자는 강성원 위원의 동의를 채택하여 주문과 제5항을 삭제하고 제1, 2, 3,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음, 2. 결과：수정의결 3. 소수의견：없음 결의사항 1.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이 사실은 어떠한 강대국 간의 편의적 협상을 통해서도 변동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참여와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든 한국문제에 관한 결정이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강화만이 아세아지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립경제 및 자주국방이 완성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원조할 것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주한미군의 철수가 있어서는 않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3.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북괴의 부단한 무력도발과 내부교란임을 감안하여 미․중공의 평화노력이 북괴의 침략기도를 포기시키고 나아가서 중공의 한국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극동평화실현의 실을 걷우기를 희망한다. 4. 국제연합은 대한민국의 수립과 그 성장발전을 위하여 취한 스스로의 결의와 행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통일과 부흥을 위한 언커크와 유엔군의 효과적인 활동이 더욱 계속시켜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근세사를 통해 볼 때 우리 민족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민족 타 국가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어 온 슬픈 과거를 지니고 있읍니다. 개화 이래 단 한 번도 스스로 국가운명을 결정해 본 일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방 미국과 적성국 중공이 접근하는 이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미국정부에 명백히 표명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은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할 뿐 그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는 우리의 각오와 결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믿어 미ㆍ중공접근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문 채택을 제의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을사보호조약의 전주곡이었던 포오스마스 조약이 체결되기 몇 개월 전 당시 미국 대통령 데오돌 루즈벨트는 육군 장관 태프트를 일본에 보내 당시 일본수상 가쓰라와 미일 비밀협약을 체결한 바 있읍니다. 이 태프트 가쓰라 협약의 골자는 ‘극동의 평화를 위해 미국은 필립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이에 앞서 1902년 1월 30일에는 영국외상 란스다운과 일본주영공사 하야시 사이에 영일동맹조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정치적 상업상 특수한 이익이 있으므로 그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옹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태프트 가쓰라 미일비밀조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선으로 미국 포오스마스에서 일로강화조약의 조인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우월권을 노서아가 승인한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망한 것은 이 세 가지 국제적 담합의 경과를 전제로 해서 군국일본이 강점한 것이지 일본의 독단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7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반추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일제에게 대한제국 침략의 길을 열어준 미일비밀협약을 위해 육군장관 태프트가 하와이에 기착했을 때 국제정세를 전혀 몰랐던 우리 독립운동가 고 윤병구 씨와 이승만 씨는 태프트를 성대히 환영하고 데오돌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대한제국을 위해 진정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자 태프트는 소개장을 써 주었읍니다. 한미수호조약 제1관에 명시된 ‘만약 타국이 제약국 중 그 어느 일방에 대하여 경모하는 일이 있게 되면 필수상조하여 종중선위 조처한다’는 구절만 하늘처럼 믿은 윤병구 이승만 두 분이 청원문을 들고 사가모어 힐 별장에서 휴양 중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미 태프트 가쓰라 협약이 체결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 취급을 거부당하고 말았읍니다. 이 웃을 수 없는 희극은 한낱 외교사의 에피소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외교사에 앞으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복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36년 만에 간신히 주권을 되찾게 되자 미국 영국 소련은 얄타비밀협정에서 한국을 북위 38도선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일본이 패망한 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한국을 5개년간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두기로 합의한 바도 있읍니다. 결국 오늘의 한국분단 상태 역시 미국의 2차 대전 중 대 아세아정책이 편의주의적인 데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외교사는 우리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주권이 유린되고 우리의 국가운명이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어 왔던 사실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되새겨야 되겠읍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공산국가와의 협상에서 극동지도의 적색지역 확대 외에 얻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중공수상 주은래의 한국문제에 관한 언급이나 북괴에 대한 무상군원자행 등의 현실을 미루어 보아 우리가 우방 미국의 선처만 믿고 방심할 수는 없읍니다. 더욱 중공이 미ㆍ소ㆍ일ㆍ중공을 참가국으로 하는 극동의 신판 로카르노 방식에 의한 현상동결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에 동의할 형적이 적지 않습니다. 1959년 일본 사회당이 제시한 극동평화전략이었던 아시아 로카르노 체제가 구현되면 민족의 비원인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며 불안 속의 소강을 계속 유지해야 할 고통이 올 것입니다. 대국인 미국에게는 대단치 않은 양보가 우리 국가운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각오를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유엔총회에서 유엔의 창설멤버인 중화민국이 축출되고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여 세계 강국에 열하게 된 이 마당에 우리의 이 같은 태도천명은 한층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와 포화 속에서 피로써 맺은 맹방 미국이 다시는 비극적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우리의 결의를 명백히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해서 가결됨으로써 명백한 우리의 국회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반대토론에 신민당 김수한 의원이 통지를 하셨으니까 김수한 의원 말씀하시지요.

신민당의 김수한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이 결의안 내용과 그 정신에 관해서는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다만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시기와 방법에서 약간의 이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등단을 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25일 밤 유엔총회가 이른바 미국이 제안했던 역중요사항을 55대 59표로 부결시키고 반면에 알바니아 안을 76대 35로 가결시킴으로써 중공의 유엔 가입이 실현되고 반대로 우리의 맹방이던 국부가 유엔에서 축출되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태를 우리는 당하게 됐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히 설명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또 이 결의안의 주문 가운데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공은 6ㆍ25 동란 때 우리를 침략했던 북괴를 돕고 소위 인민의용군이라는 명목의 군대를 우리 대한민국에 투입시켜서 대한민국의 적화를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엔총회는 이 중공을 유엔에 대한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오늘까지 이 중공의 유엔가입을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저지해 왔던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이 됨으로써 또 중공이 유엔의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의 한 나라로서 등장함으로써 예컨데 앞으로 북괴가 대한민국을 다시 침략해 올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으로 하여금 이 북괴의 도발행위를 응징하도록 하는 결의에 있어서도 이제는 중공이 가입하게 됐읍니다. 심지어는 26일 로저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치여부에 관한 문제도 지극히 애매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통일과 안보문제는 유엔결의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어 왔고 또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유엔결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엔군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통일부흥위원단 즉 UNCURK가 지금까지 존치해서 중요한 역할을 실시해 왔읍니다. 중공의 유엔가입 그리고 상임이사국으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통일과 안보의 중요한 주역을 담당해 왔던 이제 유엔군사령부나 또는 UNCURK의 앞으로의 존속여부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서 대두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판국에 당도했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6일 저희들이 이 본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유엔에서 알바니아 안이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심각한 반응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외무장관의 논평이 그날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되었어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본 의원이 이제 몇 가지를 지적했읍니다. 앞으로 이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으로 중공이 자리를 차지했다 할 때에 또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3국체제로 새로운 국제정치가 변화된 체제를 갖춘 이 마당에 최소한도 아시아문제에 있어서마는 중공의 발언권을 전연 도외시하고서는 거론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지금 엄연한 사실화로 우리들 앞에 당도하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극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어제 박병배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했을 때에도 총리나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중공이 유엔에 가입이 되건 말건 한국문제에 그다지 큰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읍니다. 바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점입니다. 북괴 김일성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외국군의 철수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유엔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UNCURK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중공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으로 앉아서 이와 같은 북괴의 주장을 대변할 것이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 외국군의 철수, 유엔군의 철수, 언커크의 해체를 실천에 옮기게끔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은 뻔한 사실인데도 그래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좌우될는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항을 놓고 외무장관이나 정부당국자는 여기에 관해서 지극히 안이한 장담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외교의 주도권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공화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외교의 주도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 자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국회가 앞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의 비장한 결의를 천명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거족체제의 과시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은 지극히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과거 이것보다도 더 못한 사건도 정부는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했읍니다. 알바니아 안이 통과되고 중공이 유엔에 가입된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는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서 이 전말을 소상하게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때야말로 국민총화를 기하고 거국체제를 갖추어야 할 이와 같은 필요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역설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비로소 능동적으로 이와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순서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전연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시조차도 하지 않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만 이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 내지는 국민 간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이런 느낌을 대외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이것은 쑥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정부가 이 본회의장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국무총리나 외무장관이 출석을 자진 출석을 해서 이 알바니아 안 가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앞으로 삼국체제로 말미암아 빚어질 우리나라의 운명 중공의 동남아 극동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에 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접한 뒤에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장한 결의를 천명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저의 의견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원안 그대로 통과를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욕심 같아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이와 같은 해이된 정신 이렇게 지극히 안이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이러한 무외교적인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나는 정중한 경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처분에 나는 따를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이 안 자체를 정면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동안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자체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찬동하여 주신다면은 이 안은 일단 만장일치의 형태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 옹호에 관한 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선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