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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와 30년 동안 의정생활을 같이해 온 김영삼 민자당 총재께서 어제 이 의사당을 떴습니다. 저로서는 특별히 감회가 깊고 애석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정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현승종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제부터 2개월에 걸려 있습니다. 전진이냐 좌절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오랜 동서 간의 냉전은 종식되고 경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적과 우방의 개념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국과 국교가 이루어지고 전통적 우방과는 이제 갈등마저 수반한 채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30년에 걸친 군사통치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걸친 후진적 요소를 말끔히 청산하고,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재편과 건설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민간민주정부를 실현하고 경제 재건을 이룩해서 희망의 전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난 33개월의 민자당 통치 아래서처럼 혼란과 후퇴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조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의 대립과 분열과 좌절을 극복하고 화해와 단결과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화합의 정치를 국민 여러분에게 제창하는 바입니다. 대화합의 정치 아래서 모든 국민은 민주적 자유를 고루 누리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대화합 정치의 첫째 목표인 민주적 자유의 공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대통령의 9ㆍ18 선언을 저는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즉시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상당히 긴 의정생활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또 뜻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감이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유엔가입의 정부신청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꿈같은 일인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유엔에 그것도 단독이 아니라 북한과 같이 가입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만감의 감회와 기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46년 만에 오늘같이 기쁜 일은 없지 않겠는가 감히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쁜 것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남북 간은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평화와 공존과 협력과 통일의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 큰 문이 열린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세계의 전체를 포괄하는 국제무대인 유엔에서 이제 남북이 같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으면서 한 구성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괴롭힌 그 악몽 같은 평화에 대한 위협, 이것이 이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그런 우려가 크게 불식될 그런 계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엔헌장에 의해서 유엔에 가입한 국가는 평화애호국가로서 어떠한 경우도 무력에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때는 중동에서 본 바와 같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부당한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건국 이래 43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광장에 태극기가 휘날리게 되었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광, 한반도의 평화, 조국의 통일, 이러한 길이 열리는 이 마당에 어찌 우리가 이 날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991년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두루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저는 연설의 모두에서 참으로 국민에게 대해서 죄송한 심정을 먼저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같이 정치하는 것이 괴롭고 또한 부끄럽게 생각한 일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킨 점을 생각할 때 뭐라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으로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애써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기회에 정치권의 윤리를 회복하고 도덕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이 기회가 전회위복의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성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이 터진 후로 우리는 자숙하는 태도로써 정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전면적인 수사를 한다더니 이것을 포기하고 세 사람만 하는가? 어찌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문제가 되는 무역협회 또는 제쳐놓고 자동차공업협회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 이것은 전 국민이 지금 비등하는 여론으로서 비난할 뿐 아니라 또한 법조계도 이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는 반성만 한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국회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반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치부도 드러내고 행정부의 잘못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반성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특히 여당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저는 더구나 이 문제가 지난 22일 날 지상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고난의 투쟁과 역경을 겪고 있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과분한 성원을 보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의 미흡으로 인해서 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4개월 만에 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번만은 국회가 진심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정치를 쇄신해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이 국회가 희망과 기대를 주는 진실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원 내외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최대목표인 내각책임제를 좌절시키고 30년 만에 지방자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국민성원의 덕택으로 우리 국민의 커다란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이런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또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한눈 팔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동구라파나 소련의 변화를 누가 예측했습니까?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역사를 보고 오늘의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발상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된다는 이런 냉혹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사는 지금 과거와 같이 군주나 귀족이나 엘리트들이 끌고 가던 시대와 달리 중산층과 서민 등 국민대중이 끌고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정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국민정치시대는 뚜렷한 4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민주주의, 정의사회 그리고 항구평화입니다. 동구라파와 소련의 모든 변화, 엊그저께 있은 유럽의 평화합의, 군축 이 모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

여러분께 연설문을 돌려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의 길고 파란 많은 정치생활에서도 오늘과 같이 서글프고 그리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일이 없습니다. 작년 정기국회까지 야당 의원이었던 분들이 이제 여당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의 야당 총재가 이제는 여당을 대표해서 연설한 것도 들었습니다. 인생무상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야당이 과반수 차지했던 이 의석이 이제는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수가 되고 저희 평화민주당은 한쪽 구석에 지금 외로이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행해졌습니다. 국민 부재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저희 정치한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할 때 부끄럽고 송구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3당 통합은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역사적입니다. 누가 야당보고 여당을 하라고 승낙을 해 주었습니까? 어느 국민이 자기들이 만든 여소야대를 멋대로 여대야소로 바꿔도 좋다고 승낙해 주었습니까?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개헌해도 좋다고 위임한 국민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과거에 통일민주당에 소속했던 몇몇 의원들이 국민을 배신할 수 없어서 따라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4당 체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민주자유당의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너무도 그분들이 과거에 한 말하고 다릅니다. 4․26 총선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12․15 대타협은 4당에 의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4당 구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1단계 높인 그런 점에 있다, 이렇게 그분들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야당 총재들은 4․26 총선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고 3야 공조를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되풀이하...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당과 제가 지난 공안정국의 기간 중 안기부와 검찰로부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격을 받으며 고립무원 한 가운데 투쟁하고 있을 때, 국민 여러분만은 저희를 버리지 않고 열렬히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오늘의 정치현실을 살펴볼 때 작년 총선거에서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거대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5공청산과 민주화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국의 앞날조차 지극히 불투명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당을 대표해서 오늘의 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당국자 여러분의 깊은 검토와 이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의 이 연설이 국민적인 합의의 길을 열어 다난하고 불행이 중첩했던 80년대에 종지부를 찍고 희망과 발전의 90년대를 여는 데 다소나마 이바지하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는 오늘 저의 연설에 있어서 5공청산과 민주화라는 과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2개월 반밖에 안 되는 올해 안에 우리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제6공화국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급하지 못한 구체적인 정책분야는 저희 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26 총선의 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에게 참으로 두려운 외경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만일 과거의 가해자들이 그 잘못을 청산하고 새 출발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의 체포...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연설을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88년 이해는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사상 보기 드문 일을 성취했고 또 성취하려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총선을 통해서 민주세력의 승리를 통해서 국민의 민주의지를 확고히 국내외에 선양했읍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국민인가 하는 것을 또한 세계에 알렸읍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민주화에 공헌했고 또한 이번 국정감사, 기타 의회활동을 통해서 국민이 정치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자세로 국정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강확립에 기여했고 한번 공직에 있었던 사람은 영원히 그 책임이 따라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주었읍니다. 이런 일은 건국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이 정기국회 2개월에 있어,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제5공화국을 청산해야 하고 새로운 민주화에의 출발을 당당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 수구세력들이 민주화를 저해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정체는 용납될 수 없읍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이 이번 정기국회 또는 앞으로 반드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개혁과 진보의 방향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 나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림에 있어 먼저 청산과 새 출발에 대한 기본적인 제 생각을 낭독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읍니다. 이기적 수구세력과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출발을 갈망하는 국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있읍니다. 이 난관이 극복돼야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읍니다. 난관의 극복은 국민의 판단과 여론에 의해서 청산...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6․25와 4․19 그리고 5․18의 희생을 위시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목숨 바친 모든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저는 1972년 유신쿠데타로 의사당을 물러난 지 16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죽음의 고비와 감옥생활, 해외망명, 연금 등의 시련과 수난 속에서 헤매던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제1야당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역사의 정의와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의 덕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를 생각할 때 무한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지금 처한 정국의 복잡함과 험난함을 생각할 때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상반된 두 가지의 심경을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며 오늘의 세계사 방향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앞으로 전진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저의 소신을 역사와 국민 앞에 증거하는 엄숙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한때 전 아시아대륙을 지배하던 몽고족은 그 대부분이 중국화되었읍니다. 300년 청나라를 중원천지에 세웠던 만주족도 모조리 중국화되었읍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중국의 막대한 영향을 모든 분야에 걸쳐 받아 온 우리 한민족만은 중국민족과 엄연히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세계에서 열두째의 큰 민족을 형성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읍니다. 기적 같은 자주성과 저력을 보인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외세에 대한 저항과 타협을 적절히 구사하여 민족의 존립을 지켜 냈읍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민족은 자주적인 동시에 평화적이고 도덕적이면서 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민족이었읍니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의 오늘에는 민족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에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1789년 7원 14일 불란서 빠스티유의 감옥이 그 당시 민주주의 혁명투사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치범들이 석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오늘의 부르조아 민주혁명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란서를 지배하던 루이 16세는 그 7월 14일 자기 일지에 무어라고 썼느냐? 무 , 낫싱,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썼읍니다. 다시 말하면 집권자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왕조가 뒤업히고 미구에 왕과 왕비가 단두대에서 목을 잘릴 그러한 위기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나 위기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비인 ‘마리 안뜨와 네뜨’는 빵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군중을 보고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데 왜 빵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철없는 얘기를 했읍니다. 정부건 개인이건 누구나 과오를 범할 수 있고 또 범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정부도 없읍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정부가 과연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자아도취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나가느냐 하는데 그 정부의 운명이 결정되고 국민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0년 집권에서 그동안 많은 일도 했지만 이제 10년 집권의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다. 이것은 결코 나 개인이나 우리 야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 반목 이것은 과거 10년 동안 어느 때에도 볼 수 없는 극한의 상태에 달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내가 사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당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읍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장래를 기대하고 정부 여당에서 누구 못지않게 국민에게 지지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김종필 국무총리 이분이 취임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졌읍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 번 발언도 했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것도 들었읍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이 주한미군 감군에 대한 우리들의 질의와 같이 과거에 진지한 그러한 국사의 심의광경은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외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여야를 할 것 없이 나와서 말씀하신 의원들이 그 발언내용은 과거에 전례가 없이 우리가 그 내용이 훌륭했고 또 경청할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답변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특히 국무총리의 답변이 과거 여기 와서 정부의 그 형식적이고 때로는 무책임한 그러한 답변과는 달리 이번에 상당한 진지한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이 질의는 대단히 유익했고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저 개인은 생각이 됩니다. 이번 미군 감군사태에 대해서 비분감개하는 심정이라든가 또는 걱정하는 심정이라든가 또는 정부가 그동안에 해 온 말과 사실과 차질이 난 데에 대한 우리들이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서범석 의원이나 김익준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그 심정과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사태가 끌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못 다루면 우리 국가존립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지극히 중대하고 또 위험스러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특히 외교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불같은 애국심을 얼음같이 냉철하게 그런 이성을 가지고 이 불같은 애국심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가 여기서 흥분하고 또는 원망하고 또는 책임추궁하고 이러한 일면도 충분히 있어야 하겠지만 또 일방에서는 사태의 진상을 차근차근히 분석해서 과연 우리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며 지금 걱정하고 또는 마음이...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김창근 의원이 발언을 하셨고 또 어저께 김진만 공화당 총무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김창근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기가 서로 토론과 설득의 장소로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장소이고 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 의견이 다를 때는 그 내 반대된 의견을 개진하는 장소입니다. 어저께 김진만 의원께서 여기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와서 장시간 발언을 했읍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의 선을 넘어선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야 간에 지금까지 있어 왔읍니다. 어제 우리는 김진만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다 들었읍니다. 또 오늘 김창근 의원 발언은 의장께서 발언을 주실 때 의장이 선언하기를 회의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정해영 총무의 발언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김창근 의원에게 우선해서 발언을 준다고 선언했읍니다. 김창근 의원은 여기 나와서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의 발언은 전체의 시간으로 보아서는 극히 적고 나머지 대부분은 의장이 발언을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그러한 발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발언을 전부 들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소한 법률적인 차이에서 또는 이론의 시비에서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래도 국회가 남아 있는 그 시간까지 여당은 야당의 말을 듣고 야당은 아무리 그 말이 억울하고 괴롭더라도 여당의 말을 듣는 것이오, 우리들이 국민의…… 20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투표를 해서 이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선출한 그 국회의원의 긍지요 또는 절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여러분의 주장이 있읍니다. 신민당에 있어서 사과를 해라 취소를 해라 또는 해명을 해라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읍니다. 나는 그 여러분의 주장을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주장한 그 권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시간이 있읍니다. 다만 여러분이 말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얘기를 우리가 들은...

말씀 잘 알겠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이 국회 의사가 우리 여야 상황이 좀 변칙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야 간에 그 발언 얻은 그 제목대로 하면은 좀 일탈이 있읍니다. 그것은 저도 하고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시인하니…… 한데 이것은 좀 계십시오. 이것은 그러한 규칙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도 아까 말했지만 시간도 1시가 되고 그래서 내가 곧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정말로 국민의 자유가 날로 발전되고 있느냐 또 지금 건설을 했는데 그 부가 고르게 균분되고 있느냐. 농촌에 가 보십시요. 여러분, 지금 농민들이 못 살아서 전부 서울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3년 전에 400만 인구가 지금 500만 됐어. 농촌에 가면 40, 50채 집이 있으면 보통 5, 6채 집이 지금 비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 계신 책임 있는 장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어. 이렇게 지금 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비판하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냄으로써 집권자가 각성을 하게 되고 더 시정을 하게 되는 거에요. 이것이 우리가 김일성이한테 안 망하는 길입니다. 이 나라에서 공무원이 일부라도 부패가 있을 때에 공무원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에 안 부패한 공무원들은 억울할 거에요. 국회의원이 부패했다, 여당이 부패했다 할 때에 안 부패한 국회의원이나 여당이 억울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가해짐으로써 우리는 소리 없이 침묵만 지키고 그저 권력자가 잘한다고 박수나 하고 만세하는 사회보다는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공화당, 우리나라 역사가 존재하는 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부터 대통령이었다는 집권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

의원 여러분께 제가 먼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좀 흥분한 점도 있고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어 보시면 알고 또 나는 긴 시간 말할 생각도 없읍니다. 길게 말했자 10분 15분에 내 말 그치겠어요. 그치겠고 나는 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표결을 앞두고 분명히 찬반 간에 문젯점은 문젯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여야 간에 이 국사를 맡은 사람들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찬성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선입관을 가지고 발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다룰 때 입법을 할 때 물론 어떤 법률이건 완전완미한 것은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법률의 입법 당시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 법률이라도 그러거니와 하물며 일국의 기본법 이 막중한 헌법 여야 간에 중대한 견해차이가 있고 국론이 갈라져 있고 국내외의 시청이 여기에 집중된 이런 법은 우리가 적어도 각자 당파를 떠나서 역사에 책임진 국회의원으서 이 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불문하고 법 자체로서는 분명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의무는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어떠한 개헌안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 이론에는 반대를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아까 약속대로 긴 말을 안 하겠어요. 첫째로 이 법은 법률로서 불비합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요점만 순 법리적인 얘기만 하겠어요. 이 법률에 부칙의 효력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법률은 박정희 대통령 63년 임기부터 시작해서 3기다 하는 법률해석자가 있고 신문을 보니까 서일교 법제처장 같은 분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래 반면에 이것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이라는 것은 그 부칙이 발효된 그때부터 아니 공포된 그때부터 발표한다고 한 이상은 과거에 지낸 대통령의 임기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런 ...

그래 국무총리까지 한꺼번에 다 물러날 것 같으면 결국 국회에서 임기만료 2년 전에 물러 나가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동안 공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공백이 되는데 대통령이 빨리 선출 못 될 시기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의 담화 중에 나온 모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질문한 주문제는 3선 개헌과 불신임과는 등식으로써 결부시킬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결부해 가지고 나오느냐! 이 모순이 어떻게 된 것이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또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3선 개헌과 이 개헌은 반공과 국방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긴 소리 안 하겠읍니다. 반공이라는 것은 중앙정보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해서 반공이 되지 않습니다. 반공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튼튼히 토착할 때만이 반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디를 보던지 국민의 자유와 민주정치가 굳건히 발전된 나라치고 공산당의 위협받은 나라는 한 나라도 거의 없읍니다. 그러나 명색이 자유진영에 속한다고 말만 하지만 반공을 떠벌리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가 실천하지 못한 나라치고 공산당의 위협받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없다! 이것이에요. 반면에 공산당치고 자유를 주어 가지고 공산체제가 유지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 체코슬로바키아가 자유를 주어서 할라니까 그래 가지고는 공산체코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전 공산체제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소련이 그 수치를 무릅쓰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침입해서 저와 같은 그 야만적인 탄압을 한 것만 보더라도 공산당에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됨으로써만이 그 나라에 민주주의가 비로소 뿌리를 박았다 토착했다 할 수 있는 것이에...

백남억 의원께서 진지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든가 반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질문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그 문제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제 질문에 대해서 빠진 점만 추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읍니다. 또 답변은 했지만 질문의 초점하고 다른 것만…… 점이 있으면 그것만 지적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읍니다. 전적으로 빠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은 현 헌법을 자기가 만들었고 또 이것을 제정 당시에도 그 중임규정을 넣는 것조차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박 대통령은 자기가 헌정중단을 한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고 또 그런 분이고 그것을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금년 연초에도 장기집권의 폐단을 역설하고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3선 개헌 하려 하면 극한투쟁을 하라고까지 그러한 그 3선 개헌을 부인하는 말을 해 오던 분이 이렇게 개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답변을 거론은 했지만 답변이 안 된 것은 이 신임과 개헌찬성이 어떻게 해서 등식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많은 의원들을 만나 보면 개헌에는 당초에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개헌이 부결되면 그만두겠다 하니 이제는 반대를 할 수가 없게 됐지 않느냐 대통령만 그래 안 했으면 개헌을 반대하려 했는데 부결되면 자기가 대통령을 내놓겠다니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이 신임과 결부됨으로써 문제가 그렇게 찬반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고 또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투표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느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협박을 느끼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 제2대 임기의 박 대통령을 신임하면서도 개헌을 반대하는…… 개헌은 반대하지만 박 대통령은 신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임과 개헌을 한꺼번에 투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등식이...

답변 안 합니까?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읍니까? 간단하니까 답변하고 하세요. 나중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지금 약 6년의 의원생활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누구나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절박하고 또 엄숙하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심각한 번민의 시기를 보내는 그런 시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3선 개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현재 심정은 우리가 과연 전생에 무슨 못 할 일을 많이 했기에 이 나라가 무슨 저주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만을 되풀이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고 이 3선 개헌 이후 제가 무슨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고 특별한 양심의 소유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나 역시 의원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혼자 뜨거운 눈물을 삼킨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였읍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건국을 해서 이미 20년이 넘었고 또 우리가 헌법국가로서 이 길을 택했고 그래 가지고 이 헌법이 이 나라에서 어떠한 법률보다도 더 높은 권위와 더 높은 우리들의 소중함을 받아 온 이러한 법률로서 헌법을 우리가 수호해 온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우리 헌법은 너무도 많은 상처와 너무도 많은 곡절을 겪었읍니다. 2대 국회 때에 그 포악무도한 방법에 의해서 발췌개헌이 성립이 되고 3대 국회 때에 영원히 역사에 용서할 수 없는 사사오입 개헌이 성립이 되었고 5․16으로 헌정이 중단되었읍니다. 우리 헌법이 여하한 국민의 공명과 국민의 민주적인 지원 속에 개헌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4대 국회 말엽에 내각책임제 개헌 하나뿐이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 헌법은 이와 같이 짧은 20년의 헌정역사에서 나라 일이 잘못되면 마치 헌법에 죄가 있는 것같이 독재자가 자기의 어떠한 야욕을 충족시킬 때에는 자기가 국민 앞에 헌법수호를 다짐했던 것은 폐리같이 버리고 이 헌법에 대해서 난도질을 가하고 한때 헌법이 가사상태에 들어가고 이러한 곡절을 우리가 겪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헌법을 안고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통...

국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싶은 점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정국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은 심정은 없고, 다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국회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들은 국가 형편상 부득이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배치된 비서라든가 보좌 인원이 지극히 제한되어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래도 여러 가지 재정 면은 물론이고 이것을 보좌하는 인원 결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를 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6, 7명 많으면 근 20명의 보좌관을 국비로서 두고 있읍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현대의 정치는 국가의 영향력이 지극히 강화되고 또 국가가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까지 관여하도록 이렇게 국가의 업무량이 방대해지고 또 우리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는 외교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등 너무도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시간과 정력에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선거구민을 상대하고 또 자기 소속 당의 당무를 지녀야 할 이러한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로서는 행정부장관이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보좌를 받아 가면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또 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행정부와 대결해서 우리가 국정을 논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원칙과 정책의 기본에 있어서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에서 이것을 반박하고 나올 때에는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나올 때는 국회의원 쪽이 결국 그 시간은 지고 마는 이러한 예를 우리는 허다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대 때도,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 재경위원회에 있었지만 지금 그 부실기업체로 들어간 프라스틱 회사라든가 혹은 인견사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한 공장을 세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 얼마 안 가서 미구에 그 경영이 파탄에 이...

재무부장관이 안 계시고 차관이 나오셨는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는 현 단계에서 이 한국수출입은행법안의 통과가 왜 필요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툭 하면 국영기업체가 생기고 툭 하면 무슨 공사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 경제가 관권경제 자유경제 원리하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민간유도…… 민간투자유도형의 경제가 아니라 국가투자유도형의 그와 같은 경제 형태로 지금 변해 가고 있고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의 증대는 결국 자유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 국민의 민권의 신장마저 억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가 보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행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은행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특수은행이 너무도 많아 한국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이렇게 특수은행이 일반은행의 수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또 주택은행도 있어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것이 또 생기게 되었어! 이렇게 해서 특수가 오히려 일반보다도 그 수에 있어서 능가하고 특수가 특수가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실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취지를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장기성의 수출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신용을 공여하고 또 이것을 보증하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보아서 과연 우리가 중․장기성의 대외신용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외환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외환부족으로 세계 도처에서 차관을 얻어 오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다가 손을 벌리고 돈을 빌려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상태이에요. 말은 현금차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현금차관도 되지 못하고 결국은 외국에서 현물차관을 얻어 오면서 현금차관으로 위장해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여담이지만 진실로 현금차관을, 문자 그대로 캣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