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학원사태 등에 관한 정무보고 및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부 측의 지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의원이 기다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유이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일후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절대로 안 일어나도록 십분 주의하시기를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1789년 7원 14일 불란서 빠스티유의 감옥이 그 당시 민주주의 혁명투사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치범들이 석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오늘의 부르조아 민주혁명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란서를 지배하던 루이 16세는 그 7월 14일 자기 일지에 무어라고 썼느냐? 무 , 낫싱,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썼읍니다. 다시 말하면 집권자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왕조가 뒤업히고 미구에 왕과 왕비가 단두대에서 목을 잘릴 그러한 위기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나 위기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비인 ‘마리 안뜨와 네뜨’는 빵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군중을 보고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데 왜 빵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철없는 얘기를 했읍니다. 정부건 개인이건 누구나 과오를 범할 수 있고 또 범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정부도 없읍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정부가 과연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자아도취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나가느냐 하는데 그 정부의 운명이 결정되고 국민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0년 집권에서 그동안 많은 일도 했지만 이제 10년 집권의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다. 이것은 결코 나 개인이나 우리 야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 반목 이것은 과거 10년 동안 어느 때에도 볼 수 없는 극한의 상태에 달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내가 사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당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읍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장래를 기대하고 정부 여당에서 누구 못지않게 국민에게 지지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김종필 국무총리 이분이 취임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졌읍니까? 불과 2․3개월 동안에 사법파동 광주대단지사건 인턴들의 의료파동 동대문시장에서의 철시사건 부평에서의 시장상인들의 사건 또한 국내외를 놀라게 한 실미도의 군 난동사건 국회에서의 10․2 파동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파동 등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국가운명 정권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들이 아닌 것이 없고 그 저류를 더듬어 보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순과 비정과 실책이 하나의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난 그러한 중대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정부는 이 어느 사건도 국민이 납득할 만큼 만족할 만큼 전화위복이 될 만큼 실패를 딛고 내일의 발전과 성공의 길을 찾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수습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야의원 여러분이나 정부나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 헌정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여야의 견해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헌정의 건전한 발전을 헌정의 안정된 지속을 염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국민의 각계각층으로부터 과거에 듣지 못한 이야기, 과연 이 정부가 앞으로 4년을 유지할 것이냐 어려울 것이다 위기다 말기증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국민의 각계각층이 소근거리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당파를 초월해서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지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는 이러한 위기보다도 실패보다도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이 위기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개선의 용단을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 정권이 자랑하는 경제건설 10년 동안 온 국민을 채찍질하고 세금의 노예화하고 저임금에 감수하게 하고 곡가를 생산비 이하로 떨어뜨려 가면서 경제건설을 하나의 길로 끌어갔던 그 경제만 하더라도 지금 수출은 파탄에 직면하고 정부가 건설한 대기업들은 8할 이상이 부실화하고 은행장부는 가짜고 요새 은행장들을 조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은행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공신력이 상실된 하나의 빈껍데기이고 농촌은 파탄되고 중소기업은 날로 피폐일로를 걷고 봉급자들은 물가의 앙등과 수입의 언바란스 속에서 허덕이고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개선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는커녕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나라 경제의 사실이 아스피린 몇 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다. 국민이 까불면 될 일도 안 된다. 이와 같은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정부가 위기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래 가지고 민주정부로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를 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를 소통하고 정부의 정당성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의 취할 바를 정부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정책에 구현시키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탄력성 있는 능력, 미국에서 존슨 정권이나 닉슨 정권이 월남전에 국가의 총력을 집중하다가 국회와 국민들의 치열한 반항에 부딪히자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월남정책의 전환에 일대개혁을 단행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구라파에서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에서 닉슨이 몸소 중공까지 가는 이런 정부의 탄력성 있는 시대의 변화 국민의 여론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우리 정부가 발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결코 오늘의 위기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읍니다마는 이 정권은 국민이 야당이 언론이 정부정책에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면 이것을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그래 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보정치로 국민을 협박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학원에 침입하고 이러한 준군정적 군사통치의 방법에 급급하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국정의 개선을 바라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정부는 민주정부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집권해 나갈 능력을 상실한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고 국가와 국민의 불행을 초래하는 그와 같은 말기적인 방향으로 줄달음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것을 통탄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로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러 의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바지만 이 나라 장래와 우리 국가의 장래 그리고 이 정권의 장래는 지극히 불행한 그리고 우리 여야 전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두려운 심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의 소신에 대해서 첫째 질문으로 김종필 총리는 과연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적 권력행사를 수권 받은 정부로서 그 집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이미 민주정부로서 집권능력을 상실하고 준군정적인 독재의 길을 줄달음치고 있는 이러한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물론 정부를 대표한 김 총리가 나의 그러한 주장을 긍정하고 지지할 리는 없지만 김 총리가 이 자리에서 지지하고 안 하고를 불구하고 역사는 제 갈 길을 가는 것이고 사태는 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나의 이와 같은 우려와 경고에 대해서 김 총리의 판단이 어떠하시냐 하는 점을 국가의 기본을 오늘의 현실의 대국을 우리가 다 같이 투시하는 의미에서 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 질문으로써 어저께 김 총리 이하 정부각료 여러분들의 보고내용을 경청을 했읍니다. 내가 경청을 하고 그 결과는 많은 실망을 느꼈읍니다. 추호도 자기반성이 없어요. 모두 학생이 나빠! 그리고 정부각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한결같이 질서유지……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좋고 질서유지야말로 지상의 정부의 과업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피력했읍니다. 과연 인간의 사회 국가 여기에서 질서가 지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질서라는 것은 민주적 질서 자유 있는 질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 질서 이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것이지 만일 법도 없고 인권도 없고 민주주의 방향도 없고 오직 묘지와 같은 침묵을 강요하는 그러한 질서, 민주정치의 특성인 다양성은 완전히 말살되고 획일적인 그러한 복종만이 존재하는 질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적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질서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 질서조차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일제 군국주의를 우리가 다 겪다시피 얼마나 질서가 투철하냐 이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스 아니 이북의 공산국가는 얼마나 부러운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복종 획일성 이것은 존재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다양성이 말살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으로 하고 그런 질서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질서라는 것은 정보정치 아래서 국민의 모든 자유가 박탈됐읍니다. 언론이 자유로운 비판을 가하지 못하고 적어도 이 나라의 언론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해! 일국의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를 못 하고 국회에서의 면책특권에 의한 의원들의 행동이 정보부에 불법 체포되어 가지고 구타당하고 이러한 폭력에 의한 질서 불법적인 위수령이 발동되고 영장 없이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체포되고 민주국가에서 가장 죄악으로 되는 고문과 구타가 자행되고 이러한 질서 이것이 과연 정부가 내세운 금과옥조로 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존중해야 될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헌법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통치의 권력을 수여할 때는 국가 질서유지에 대한 권한을 수여할 때는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법의 엄격한 적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수권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법질서를 가장 어지럽힌 것이 바로 정부요, 이러한 반민주적인 무법적인 질서유지를 강요한 이 정권이야말로 국민의 규탄과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을 제1차적인 대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김 총리는 또 정부의 각부 장관은 어제 질서유지에 대해서 많은 역설을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의 말과 같이 정부가 질서라는 미명하에 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반민주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한 이러한 정부의 불법 무질서한 행동의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여기에 응분의 처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여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 의원 그리고 정부의 국무위원들, 우리는 다 같이 자식을 가지고 있고 동생을 가지고 있읍니다. 나도 대학에 다니는 자식이 있읍니다.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고등교육을 받고 있어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30대 40대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세계는 20세의 참정권을 18세로 내리는 그와 같은 추세 속에 있읍니다. 선진국가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는 물론이고 후진국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토이기라든가 한국에서 1960년의 혁명, 인도네시아에서 수카르노 정권을 타도한 혁명 이런 등등이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읍니다. 어제 김 총리께서 말씀한 구라파나 미국에서 스튜던트 파워 뉴 레프트 이러한 학생들의 반체제운동이 치열히 전개되었읍니다. 물론 그 학생들의 반체제운동은 이론 면에서 대단히 조잡한 점도 있고 행동 면에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하고 또는 무질서한 점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보다도 내일의 세대에 사는 만큼 그 사람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우리들의 20대 시절의 생각은 역시 그 당시에 우리들의 부모가 볼 때에는 위험하고 무질서하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구라파나 미국에서의 스튜던트 파워의 운동은 이미 역사적 사명이 끝난 드골 정권의 퇴진을 촉진하는 공로도 있었읍니다. 미국의 월남전쟁의 일대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힘도 발휘했읍니다. 우리가 젊은이와 우리 기성세대 사이 여기에는 영원한 역사를 두고 서로 견해 차이 감각의 차이 행동의 차이 이러한 단절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관용과 이해와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절충점을 발견해서 그리해서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한 국가의 발전에 공동 협력하는 이와 같은 길을 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은 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쓸데없이 나서서 사회를 어지럽히느냐, 왜 데모를 하고 왜 성토대회나 하고 왜 정치나 사회문제에 간섭을 하느냐 이것이 정부의 주장이요 생각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공부에 학업에 제1차적으로 열중해야 한다는 그 주장은 정당한 것이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1년 2년 내에 학교를 졸업하면 이 사회의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은 비록 학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사회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 모범을,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주고 있느냐, 한 가정에서 부모가 옳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고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자식을 보고만 너희들은 가정 일에는 간섭하지 말고 공부나 하고 있어라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보고 학교에서 공부나 하라고 해 놓고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학원사찰을 하고 학원을 완전히 불신사회로 만들어! 어제 교수에 대해서 어용교수라고 규탄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 말이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정보정치가 정부에 협력한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권을 주고 연구에 대한 용역을 주고 글자 한 자 안 써 내도 돈을 주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용역도 안 주고 외국여행도 못 가게 하고 이러한 학원 간섭을 자행하니까 어용교수란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공산당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고 선거에 자유가 있다고 그래! 그러나 자기네들이 실제로 체험한 선거는 자기 부모들이 농촌에서 체험한 선거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온통 부정선거가 지배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도 이 나라가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공부하자 이러한 마음이 들겠는가? 김 총리는 서울대학을 다녔고 젊었을 때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학생이라면 어떠한 입장에 서겠는가 한번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많은 농촌 출신이 있고 많은 중소기업자와 봉급자의 자식들이 있어! 자기 부모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도 학비도 못 대어주어! 학비는커녕 농토를 갈면서 현상유지도 안 돼! 중소기업은 아침부터 밤까지 문 열어 놓고 노력을 해도 정부의 차별대우에 의해서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파탄일로를 걷고 있어! 아버지가 받아온 몇 푼의 월급 가지고는 학자는커녕 가정의 생활도 날로 위협을 받아! 경제건설하면 잘 산다더니 10년이 되어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 반면에 한쪽에서는 부정부패에 의해서 정부의 고관들이 몇십 억 몇백 억 벌었다는 말이 있고 한 달에 십만 원 내외의 봉급자들이 5000만 원 1억 2억짜리 집을 짓고 있어! 동빙고동이나 성락원에는 국민이 지목하는 도둑놈 촌이 있어! 이 나라의 사회풍기는 타락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 보고는 젊은이들 보고는 퇴폐에 물들지 말라고 머리만 좀 길어도 자르면서, 이 나라 집권층은 정인숙이 사건을 저지르고 비밀요정이 횡행하고 아세아에서 단 한 나라인 이 나라만이 도박장을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어! 도박장에서는 이 나라의 특권층들이 하루 저녁에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의 돈을 앉은 자리에서 잃고도 태연해!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 모순 부조리 부패 이것을 그대로 놓고도 학생들 보고 공부만 하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이 나라에 간섭하지 말라 할 수 있느냐. 오늘 자기가 당장에 그 피해자요 내일 자기가 살아야 할 이 사회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오더라도 직장이 없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20ㆍ30명씩 채용했던 대기업체들이 전혀 지금 채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하늘과 같은 부모가 병들어도 병원 앞에서 죽어야 하고 쌀이 없으면 굶어야 하고 집 없는 사람은 거리에서 떨지만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돌본 일이 없고 이 나라 정부의 사회보장의 예산은 불과 아마 0.5％밖에 안 되는 조족지혈밖에 안 돼! 여러분! 각 대학가에 있던 서점들이 날로 문을 닫고 있어! 왜 서점이 문을 닫느냐? 학생들이 책을 안 사기 때문에 문을 닫는데 왜 학생들이 책을 안 사느냐? 공부 열심히 해 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열심히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한 게 아니야! 민주주의사회의 가장 큰 장점인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야! 협잡 잘하고 권력하고 결탁해서 나쁜 짓 잘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해! 정직은 오히려 성공의 장애물이야! 실력은 제2 제3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장만 따면 되는 것이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풍조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이 나라에서 브리태니카 대사전 14, 5만 원이나 하는 그 사전이 3만 질이나 팔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진실로 그 브리태니카 대사전을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식물로서 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출판도 단행본의 출판은 별로 안 팔리고 전집물의 출판만이 팔려요. 전집물의 10권 15권 하는 이 출판물들이 하나의 서가의 장식물로서 팔린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회가 되어 버렸어!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학생들 보고만 공부에 열중하라고만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집권자인 김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우기 어제 학생들의 교련반대문제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역설했읍니다. 학교 교련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 때 이것이 이슈로 등장했고 현 정부와 나 사이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읍니다. 다만 이번에 학생들이 제기한 공식적인 이슈는 교련반대 외에 부정부패 일소 정보정치의 폐기 고려대학 군인난입사건에 대한 처단 이것을 요구했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느냐, 김 총리는 학생들의 이와 같은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학생들은 사회참여 권리가 있고 또 자기들이 당장 피해자가 되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주장한 이것에 대해서 만일 부당하지 않다면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정부가 여기에 국민과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들이 데모하고 떠드는 문제만 질서파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처단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의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위수령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를 총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법이 없는 영은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위수령은 어제 내가 법전을 찾아보니까 1970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4949호로 아마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새로이 발표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의 복리와 사회질서를 위해서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되어 있어!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입법하지 않은 어떠한 영이나 명령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헌법 제32조2항은 규정하고 있어. 내가 알기에는 이 위수령은 모법이 없는 무형의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만일 정부가 이 위수령이 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법적 근거가 없는 위수령은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주국가와 공산국가의 독재국가의 차이를 들자고 하면 많은 것을 들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 있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신체의 자유 이것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인권 선언과 이 나라의 헌법은 영장 없이는 구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0ㆍ15 사태에서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영장이 없이 강제로 체포되었어! 더우기 이것이 마치 중대한 범죄 피해자로 그러한 횡포한 방법에 의해서 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십수 명을 남겨 놓고는 거의 다 석방이 되었어. 그렇다면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체포되어서 적어도 1주일 내외를 불법 감금이 되었어! 더우기 여기에 대한 정부당국자들의 변명이 놀라웁고도 가증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어! 지금 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은 비상시기에 어쩔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비상시기란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도대체 비상시기라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그래도 좋다는 법적 근거와 이론이 어디에 있느냐,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과 또는 민주주의 이론의 어디에 비상시기에는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구속해도 좋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느냐 이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보통 법을 모르는 정부의 한 당국자가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놀랍고 중대한 얘기야! 하물며 이 나라에서 검찰권의 총지휘자인 검찰총장이 이와 같은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 정권의 본질을 국민 앞에 그대로 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나 검찰총장의 얘기는 부당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정직한 점이 있어요. 어저께 김 내무장관의 취임 첫 번의 답변에 그 변명은 도대체 국회를 무엇으로 알고 국민을 무엇으로 알기에 그와 같은 우롱하고 속임수 답변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선도를 위해서 임의연행을 했다. 그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데에 가서 최루탄 던지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개머리판으로 치고 손을 머리에 얹게 하고 땅에 꿇어앉히고 그래 가지고 멱살을 잡아서 트럭에 태워 가지고 끌고 간 것이 선도를 위한 임의연행이야? 김현옥 씨라는 사람의 사전에는 선도를 위한 임의동행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3100만 국민을 대표한 이 의사당에 와서 감히 그와 같은 방자한 거짓말을 농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김현옥 장관이 서울시장 때에 보여 준 그 성실과 노력 그 일면을 평가한 사람이에요. 김현옥 장관은 불도저라는 별명을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 사태야말로 그야말로 불도저식으로 민권을 유린한 것이에요. 그래놓고 차라리 검찰총장과 같이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닌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 모르겠어요. 내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지만 내 자식부터 약 일주일을 불법체포되어 가지고 감금되었다 나왔어요. 수많은 불법체포의 사실을 나도 알고 여기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째서 이것을 선도를 위해서 임의연행했다고 그와 같은 허언을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들 앞에서 말할 수가 있느냐 대단히 유감이에요. 만일 이러한 자세로 김 장관이 앞으로도 내무장관의 자리를 유지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김 장관은 소시 때에 학구열에 의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심지어 학교의 종까지 쳤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본인이 또 그런 말을 하신 것을 보고 내가 입지전중의 인물로서 경고하는 바이지만 아마 김 장관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조종을 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내가 경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체포에 대해서 마구 구타 폭행을 가하고 교실에서 수업 중인 평화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데에다가 유리문을 깨고 최루탄을 던지고 여학생들만 모여 있는 방에다가 13발의 최루탄을 던져 가지고 양복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타고 이런 사태를 저질렀어요. 특히 고려대학교에 침입한 군인들은 우심하게 했어요.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있지만 이 사건, 며칠 전에 수도경비사 군인들이 밤중에 고대에 침입해 들어갔어! 이것은 완전히 군기의 파탄이요 그야말로 무법천지야. 이래 가지고 학생들을 수도경비사령부까지 체포해다가 구타를 했읍니다. 다행히 국방부장관이 이것을 늦게 알고 긴급히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조치를 했읍니다. 또 국방부장관은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약속한 대로 고대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시했읍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하필코 고대에 그 수도경비사령부 군인들을 또 보내 가지고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데에 간 군인들은 내가 알기에는 공수단 군인이 갔다는 것인데 가서 마이크로 대놓고 위수령에 의해서 이제 학교를 접수하게 되었으니 학생들은 전부 나가라 이렇게 마이크로 주지를 시켜 가지고 학생들을 서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래도 평온리에 학교에서 나가도록 했읍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고대에 뛰어들어갔읍니다. 앞으로 자세한 얘기를 이번 학생탄압에 대한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시니까 나는 대충만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말한 거와 같은 그런 그야말로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가했읍니다. 경복궁에 학생들을 끌어다가 수도경비사령부가 있는 데인데 학생들을 팬티 바람으로 앉혀 놓고 땅에서 기게 만들고 구타를 했읍니다. 여기에도 여야 의원 간에 많은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선배들이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또 고려대학교를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폭행을 학생들에 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포해 가지고 조사해서 기소해서 처벌하면 될 것이 아니냐, 민주국가에서 가장 죄악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폭력행위를 가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제 정부의 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이 단 한마디의 유감의 뜻도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 놓고 당신들이 학칙을 고치고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질서유지를 한다고 해서 그 질서가 얼마만큼 가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당장에 뒤이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매도 맞으면 한두 번이 아픈 것이지 계속 두들겨 맞으면 나중에는 매도 무서워하지 안 해! 위수령을 발동하고 아무리 문교부의 17개 항목을 지시하고 학생들의 숨통을 딱 막아 놓으면 그때 한때는 형식적으로 조용할는지 모르지만 더 큰 응어리가 가슴속에 파묻혀 가지고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배출해 버렸으면 별것도 아닌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뭉치고 뭉쳐서 나중에는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큰 파국을 이 나라에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역사 이래 자고로 폭력에 의해서 지배한 그 결과가 민중에게 준 결과가 영향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폭력에 의해서 지배한 권력자의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정부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 나라 국법으로 금지된 고문과 구타를 자행하고 무고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폭력행위를 가했다 그 말이에요. 국무총리는 마땅히 이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는 것이 이 나라의 많은 학생과 학생들을 가진 부모와 그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푸는 길이 될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처단을 하라 그 말이에요. 왜 법에 의해서 집권한 정부가 법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폭행을 가하고 불법체포를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과거 특히 꿈 많은 학창시절을 보낸 김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관식 문교부장관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비록 야당이지만 야당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야당도 상식이 있읍니다. 나는 민관식 장관이 취임하고 또 김 총리가 취임해서 이 학생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교련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상당히 큰 결심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읍니다. 인턴 문제 수습에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 야당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아마 이 나라의 국민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상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읍니다. 정부가 옳은 일 할 때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이것을 좀 더 꾸준히 해라 이거야! 도대체 김 총리가 취임하고 민 장관이 취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학원문제를 다룬 지 몇 달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다루기 시작해서 불과 한 2ㆍ3개월이 10년 동안 정보정치에 멍들은 그 학원이 10년 동안 불실에 의해서 비뚤어진 그 학생들의 마음이 2ㆍ3개월의 노력으로서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조급하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이번에 그야말로 전대 미증유의 폭력 행위를 학원에서 자행했읍니다. 여기에는 일제시대에 학교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독립운동에도 참가한 분도 있지만 일제시대에도 일본경찰도 학생들이 학원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을 잡으려 하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가지고 학교 교문 철문에 손만 닿으면 감히 잡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학원을 신성시했어요. 군국주의 일본도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문교부는 이제 학원을 군화에 의해서 짓밟은, 그래 가지고 학생과 군인들을 서로 적대시시키고 학원을 그와 같이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더구나 문교부장관은 5월 14일 총학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병역 병무보고를 시키고 17일까지 해 오라 이래 가지고 총학장들과 학원정상화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은 그 장관이 그 정부가 그다음 날은 바로 15일 한마디의 통고도 없이 위수령을 발동해 가지고 학원에 침입해 들어갔읍니다. 이것은 학교에 대한 문교부의 완전한 배신행위예요. 이번에 문교부가 시달한 17개 항목을 보면은 이것은 민주학원의, 자유학원의 학원의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한 아마 독재국가가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가혹한 반민주적인 조항에 차 있어요. 학생들의 일체의 학내의 활동이 이것이 그 자율성과 자주성이 박탈되어서 총학장의 승인제 또는 학생들의 활동단체에 대한 해산권, 학교의 임원에 대해서 총학장의 인준권 개선권까지 다 쥐고 있어! 이것은 이미 대학이 아니야! 대학이 그런 자율성이 없는 민주국가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김 총리나 민 장관이 배운 어떠한 민주교육의 책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대학의 자유를 말살할 바에는 그런 대학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번에 그 17개 항목의 마지막에 일단 징계위에서 제적된 학생은 나중에 복교도 못 한다 다른 학교에 전학도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징계된 그것이 아무리 무거운 죄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처벌된 형사범죄자보다는 가벼운 것은 사실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형사범죄자도 형기가 끝나면 공민권이 회복되어 가지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사회의 모든 권리 참여에 있어서 일반국민과 똑같은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나라의 국법이야! 그런데 하물며 학생이 일단 제적이 되고 나면 아무리 개전의 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학교도 복교 못 하고 다른 학교에도 입학도 못 한다. 이러한 복수에 찬 이러한 보복주의의 교육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일제시대에도 독립운동 하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하면 다른 학교에 전학했어요. 일본 제국주의 정치에 반대하다가도 다른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쫓겨나면 일본 가서 또 공부했어요. 이러한 모골이 송연한 완전히 이 정부가 학생을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생각하고 이러한 복수주의적인 문교부의 방침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1만 2000명이 어저께 얘기 들으면 병무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약 6000명이 군대에 간다 이거예요. 군대에 가는 것은 본인이 좋아서 가건 싫어서 가건 간에 우리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영광된 의무로서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갈 때에는 다 같이 축복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잘 싸워 주도록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공부가 끝나면 군대에 가는데 또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ROTC가 있는데 왜 기필코 꼭 교련을 받으라고 이것을 강요해야 되느냐? 이북에 김일성이 김일성이 하지만 이 나라에는 지금 60만 군대 이 군대가 만일 정말 민주군대로서의 정병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지금 군사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또한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로 그 간 사람에게 어떠한 군대에 가는 것이 처벌이나 보복의 인상을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끌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련 반대하면 끌어간다. 국방부 당국과 병무청장은 매일같이 통보만 오면 즉각 소집하겠다. 지금 군대에 가는 것은 사전에 약 6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고해서 군대에 가는데 사전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 여유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군대에 데려가더라도 병역법에 의해서 교련 거부하니까 군대에 데려간다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일반징집 대상자와 똑같이 사전에 시간 여유를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사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마음에 준비할 것도 준비하도록 시간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경찰서에 체포해 가고 체포한 현장에서 군대로 끌고 가고 전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끌고 가고 이런 것이 이것이 군대의 입영을 하나의 징벌로써 보복으로써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총리나 민 장관이나 다 같이 꿈 많은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한번 책을 읽어 보니까 민 장관도 학창시대에 굉장히 말썽꾸러기 학생이 되어 가지고 두 번인가 퇴학처분을 당했다는 것을 본인이 회고록에서 쓴 것을 보았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도 또 학교에 재입학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퇴학당해 가지고 재입학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한 번 퇴학당하면 재입학도 전학도 못 하게 만들고, 도대체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읍니까? 나는 자식을 가진 어버이로서 동생을 가진 형으로서 또한 교육은 끝까지 교육으로써 해 나가야 해! 저번에 어떤 신문을 읽어 보니까 어느 분이 칼럼을 썼는데 일제시대에 어떤 교장이 학생 하나가 금지된 술을 술집에서 먹고 싸움을 하고 사람을 구타를 하고 기물을 파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퇴학시키라고 통고가 오니까 일본인 교장이 하는 말이 이 학생이 술 먹은 것도 나쁘고 싸움한 것도 나쁘고 기물을 파괴한 것도 나쁘다. 이 사람은 마땅히 징벌 받아야 한다. 다 나쁘기 때문에 퇴학을 못 시키겠다. 이런 나쁜 사람을 학교에서 교육 못 하고 사회에다가 내보내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끝까지 붙들고 교육해야 되겠다. 나쁘기 때문에 퇴학을 못 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문교부의 처사가 정부의 처사가 좀 더 진지한 노력을 더 해 보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지금 문교부의 17개 항목은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민주국가의 학원의 자유를 유린하고 보복주의적인 복수주의적인 학생을 적으로 삼는 교육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리의 재검토와 선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정의 전당이요 이 나라 국민을 대표한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은 차치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나라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막중한 책임과 중대한 권위를 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국사를 보는 의원으로서 당파와 개인의 이해를 초월해서 자기의 양심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행동하고 결정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의사진행의 형식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깊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10ㆍ2 사태는 이것은 분명히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헌정에 대한 구데타예요. 어떻게 해서 일국의 국회의원이 자기의 양심에 입각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래 일개 중앙정보부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다가 체포하고 구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 나라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변란이다 이것이에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란데 우리의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공산당과 싸우고 우리 국민들이 온갖 고초를 겪어서 이룩한 대한민국이 아니냐, 그런 대한민국과 더불어 국민의 앞에서 싸워 온 이 나라를 지켜 온 이 국회에 대해서 이러한 헌정을 근본부터 뒤엎은 처신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만일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결심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무도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도끼질을 하는 민주반역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부의 비위에 거슬리고 중앙정보부의 비위에 거슬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서 총리는 이번 10ㆍ2 파동을 과연 그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도끼질당한 의회민주주의 소생을 위해서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같은 동료 의원이 당한 그 무도한 박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결심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총리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겠읍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중앙정보부는 만능의 폭군이야 못하는 일이 없어! 선거 때에 필요하면 정당을 만들어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여당의 공천에 개입하고 야당의 분열공작을 자행하고 공산당 잡으라는 중앙정보부가 이 나라 정치를 완전히 지배해! 언론은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유로운 보도와 비판이 크게 제약당하고 있어! 중앙정보부원이 언론기관에 무시로 출입하고 출입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혀! 중앙정보부는 심지어 경제문제까지 개입해 가지고 은행의 융자에도 관계하고 외국에서 도입하는 차관문제도 중앙정보부가 일일이 개입하고 미군기관의 입찰에는 중앙정보부의 사전 허가를 맡고 여기에 커미숀을 주지 않고서는 아무도 입찰하지 못해 미군기관의 입찰이 연 약 2억 불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적어도 불당 15원 내지 20원을 커미숀을 주어야 돼. 중앙정보부는 거기에서만도 3ㆍ40억 원의 돈을 벌고 있어! 문화인이나 교육기관이나 누구나 중앙정보부의 비위에 거슬려 갖고서는 살아남지 못해! 심지어 배우들이 모여서 배우협회 회장 뽑는 데까지 중앙정보부가 간섭을 해! 이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국무총리의 욕도 하고 대통령도 욕을 해도 중앙정보부는 무서워서 비판을 못 해. 중앙정보부는 완전히 지금 만능의 완전히 이 나라의 삼권의 위에 올라섰어! 사법파동도 그때 법관들이 들고 일어서기는 검찰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들고 일어섰지만 그 검찰도 검찰의 공안부라는 것은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어! 사법파동의 근원지도 따지고 보면 중앙정보부야! 국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가 7대에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다가 3선개헌 반대한 사람들을 중앙정보부에서 구타를 하고 협박을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입법부가 완전히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유린당해! 우리는 이대로 가면 중앙정보부의 노예가 될 판이야! 정부의 김 총리가 계시지만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이 나라의 지금 행정 각부의 부처가 중앙정보부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에 불려가고 조사받지 않을까 날마다 벌벌 떨어야 돼! 여기에 정부의 총리나 각부의 장관, 여야 의원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중앙정보부에서 전화 녹음 안 나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거야! 우리들은 이제 사생활의 자유도 없어! 이렇게 중앙정보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위에서 군림하고 있어! 우리가 김일성이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고 비밀 정보정치 경찰정치 이것이 국민의 자유를 짓밟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당을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해서 피를 흘리고 공산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바치고 우리들의 자식들이 군대에 가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 나라에서 공산당의 비밀정치를 방불케 하는 정보정치가 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산당과 과연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서 투표한 것을 이것을 끌어다가 구타하고 현직 장관이 골프장에서 멱살 잡혀 끌려가고 여당의 중진들이 자기 차도 못 타고 끌려가고 그래 가지고 두들겨 맞고…… 맞고 나와서도 맞았다는 말도 못 하고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당해야 한다 이거야! 이게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국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야! 나는 내가 이런 중앙정보부에 대한 비난과 규탄을 하다가 비록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보정치의 제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소신으로 믿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세상에서 생각하기는 여당 의원은 권리가 있고 야당 의원은 무력하다고 생각해! 내가 이번에 겪어 보고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당 의원이란 입장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 입장이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미안한 말이지만 동정도 하고 걱정도 했읍니다. 우리는 비록 당파는 다르고 정책은 다르지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우리가 굳건히 육성해서 김일성이한테 승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우리들의 그 결심과 목표에 있어서는 추호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보부…… 나는 어저께 의사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백두진 의장과 의원들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국회의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된 생각을 가졌읍니다. 과연 이 국회의 권능을 대표하고 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국회의 의사를 관장하는 국회의장이 자기의 동료이자 자기가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불법체포당하고 구타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뭐 자력구제다, 네 힘 갖고 너 살아라 이 말 한마디로서 내 책임 없다 하고 그래 가지고 한마디 노력도 없고…… 모르겠어요. 대만 갈 때 얼마나 중대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당에 총무들이 가서 이런 중대한 때니까 대만을 가시지 말라고 권했어요. 그러나 대만을 갔어! 가기 전이나 간 후나 이렇게 의원들의 권리가 유린당하고 두 사람의 국회의원이 탈당계를 냈는데 그것이 자의냐 타의냐가 문제가 됐어요. 적어도 국회의 45％를 차지한 야당이 이 문제를 들고 심각하게 투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국회가 10여 일이나 공전이 됐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정말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여야와 협의해서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하는 그러한 노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유감의 말도 없어! 국회가 10여 일이나 공전된 것도 의장이 의장의 책임으로써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여러분과 더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 매일같이 국회에 나온 사람들이 왜 유감이냐 이거예요. 만일 이런 의장을 믿고 있다가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구실 저 구실 붙여 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더라도 누가 말 하나 해 줄 사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204명 국회의원의 목숨을 파리 목숨이야! 불란서에서 대혁명 이후에 어떤 의장이…… 폭한들이 들어와 가지고 단도를 들고 자기들의 요구를 듣도록 강요했어요. 그러나 그 의장은 그 칼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생명을 버리면서도 끝까지 의사당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권리를 지켰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의장의 태도는 지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무력한 일개 야당 의원이고 또 내가 알기에는 이 정부로부터 가장 미움받고 그야말로 눈 위에 가시같이 생각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이 국회를 사랑하고, 결코 내가 빈말이 아니라 여야 의원 여러분을 다 같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이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날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가 상실되는 날 그것은 한 사람 자연인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들의 조국의 자유의 종말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같이 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적어도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권능과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결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나라고 어떠한 정권이고 그 나라나 정권이 패망할 때 몇 월 며칟날 망한다고 날짜를 사전에 예고한 법은 없읍니다. 그러나 만일 사전에 우리들이 국가가 그릇될 정권이 잘못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날짜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행을 겪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번에 204명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우리들의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데에는 일어서야 한다. 과거에 이조시대에는 사륙신들이 그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도 불로 지지고 형틀에 묶여서 매 맞고 온갖 곤욕을 당하면서도 우리들의 선조들은 자기의 소신을 관철했읍니다.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싸웠읍니까? 어린 학생들도 싸웠어요. 하물며 이제 우리들이 국가에서 신분이 보장되고 국록을 먹고 20만 국민들의 막중한 권한을 수임 맡은 우리들이 정보부에 굴복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들의 소신과 우리들의 자유를 포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으며 우리가 후일에 무슨 낯으로 우리들이 국민을 대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불행을 겪고 나서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내 가슴에 맺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 일대 결심을 하도록 호소하는 동시에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과거에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요 오늘의 정보부를 만든 그 시조로서 이 정보부가 국무총리가 만들었던 그러한 본연의 자세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의사당에는 과거에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분이 세 분이나 나와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자기들이 정보부장을 지낼 때와 국회에 나와 보면 많은 감회가 다를 것입니다. 김 총리도 정보부를 만들었고 그 정보부에 의해서 유명한 자의반 타의반의 외유도 했고 김 총리를 지지한 사람들이 소위 복지회 사건이라고 해서 7대 국회 때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혹독한 곤욕도 당했어요. 중앙정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김 총리는 뼈저린 체험과 심각한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이 나라의 국헌을 문란하고 이 나라를 독재의 굴로 끌고 가고 이 나라의 부패를 조장하고 모든 국민들을 공산치하와 다름없는 압제하로 끌고 가는 이런 중앙정보부는 마땅히 폐지하고 해외 정보에 대한 기관은 정보에 한해서 수사권 없이 새로 만드는 것이 옳다. 김 총리는 지난번에 의사당에서 답변하기를 중앙정보부는 미국의 중앙정보부에 준해서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나 나도 그렇게 알고 우리 당 법률가들도 내 얘기를 들어 보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정보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수사권이 없어! 수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FBI에서 해! 이 나라 정보부는 정보부와 수사와 양면의 권한을 가지고 완전히 호랑이에다가 이빨을 붙이고 발톱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칼자루까지 쥐어 주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보정치의 적폐가 지금 이와 같이 노출된 이 나라의 총리는 이 정보정치에 대한 일대 시정을 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이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총리가 이란 국가의 2500년제에 가서 미국의 애그뉴 부통령을 만나 가지고 한국의 위수령 사태를 설명을 했더니 애그뉴 부통령이 말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동안 오랫동안 용케 잘 참았다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이 여러 번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애그뉴 부통령은 우리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을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에요. 분명히 이 나라에는 이 위수령을 지지한 사람도 있지만 위수령을 반대한 89명의 야당 의석을 위시해서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부통령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할 권리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 그렇게 학생데모에 위수령 발동한 것이 잘한 일이면 미국에서 반전파 학생들이 온통 미국천지를 뒤덮을 때 왜 위수령 발동 안 했어요? 국방성 앞에서 대학생들이 국가원수인 존슨 대통령의 초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화형식을 할 때 왜 위수령 발동 안 했어? 그렇게 좋은 일이면 미국부터 하지…… 나는 이것은 한미 우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연 이 진상이 어떠한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 질문으로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판을 가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장래가 아닌 현실에 대해서 지극히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아의 정세는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마구 지금 줄달음치고 있읍니다. 지난 선거 때 이 사람이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공산권과의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하고 4대국에 의한 전쟁억제 보장요구를 했을 때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 이하 김종필 공화당 부총재 기타 연사들이 극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가했읍니다. 남북교류 하자니 군대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철없는 소리 한다, 공산권 외교를 하자니 이것은 반공법에 적용될 문제다. 4대국에 의한 전쟁억제보장이라니 이것은 제2의 신탁통치다 그래 가지고 공화당에서는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피리를 불면 남한에서 김대중이가 춤을 추고 남한에서 김대중이가 북을 치면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장단을 맞춘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서 2개월이 못 되자 공화당은 남북교류를…… 그렇게 반대했던 남북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공산권 외교를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어! 4대국에 의한 전쟁억제보장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신문을 보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닉슨 대통령이 아세아에서 평화는 4대국의 평화 협력 없이 없다. 일본에서도 방위청장관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사또 수상이 미국의 카람이스트를 만나 그 4대국에 의한 아세아에서 불가침조약을 운운한 것이 전 미국신문에 보도되었어! 나는 우리나라 국방은 한미방위조약의 기본이요 60만 군대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공산화할 수 없고 공산주의자에게 이로운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우리들이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유 민주주의 대한을 수호한다는 그러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부득이 그 정책의 변화를 지금 하고 있어! 더우기 지금 남북교류문제는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는 이것을 보고 있읍니다. 나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아직 못 들었으니까 그 이유를 아직 모르겠고 정부가 남북교류 하기에 앞서서 왜 김일성이에 대해서 앞으로 일체의 전쟁도발이나 혹은 파괴분자의 남파를 하지 않는다는 사전조건을 붙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선거 때 나는 사전조건을 말했어! 또 남북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좀 쉬운 일부터 못 하느냐. 남북가족찾기는 적어도 남한에도 해당자가 500만이요. 이북에 한 사람씩만 해도 1000만이에요. 이런 거창한 일을 우리가 김일성이하고 터놓고 할 때 비록 형식은 적십자사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혼란이 올 우려는 없느냐. 나는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기자교류 같은 것을 사전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북한에서 한 20명씩 기자가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러나 이북에서는 간첩 하나가 내려오면 부산 목포로부터 판문점까지 멋대로 다니지만 이북에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 가는 데도 통행증이 있어야 되어. 우리 기자가 가는 것이 이익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체육팀 교환이라든가 특정 학자나 문화인의 교환이라든가 남북 간의 라디오 자유청취라든지 그래서 이북의 꽉 묶여져 있는 다이알을 우리가 뜯는다든가 이런 방향의 쉬운 문제부터 비교적 그 충격파가 적은 문제부터 해 가면서 김일성이의 성의와 김일성이의 수법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서 이 가장 어려운 거창한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 옳았다. 왜 이것부터 먼저 하느냐…… 우리가 먼저 얘기해 놨으니 결국 하기는 해야 돼! 큰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남북가족찾기라고 하지만 신고하라고 하면 아마 이남에서 몇 몇 신고하겠느냐…… 이북에 만일 신고했다가 자기 친척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거기에 대한 무슨 보장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북은 김일성이가 필요에 의해서 너 신고해라 너 신고해라 하면 하고 싶건 안 하건 다 해야 돼! 이런 문제도 우리는 생각을 해 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이 나라의 내정은 아직도 혼란상태요 경제건설 10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막 파탄이 나오고 있어! 일부 국민들은 극한적인 심정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광주단지 사건이나 한진사건에서 나타났어요. 이러한 여건하에서 아시아의 변화 미군의 철수 미국과 중공의 접근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이러한 커다란 전후 보지 못했던 혹은 20세기에 있어서 보지 못했던 가장 큰 변화 속에 지금 우리가 말려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과연 있느냐, 나는 지난번에 우리 외무부장관이 유엔에 갔다 와서 미국의 키신저 대통령보좌관을 만나고 왔어요. 중공에서 이번에 미중회담이 있을 때에 한국문제는 논의 안 하기로 되었다 이렇게 다짐한 것을 보고 내 놀랐읍니다. 이 정부는 2만 명 미군철수 때에도 끝까지 안 당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못 나간다고 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우길 것만이 아니라 만일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철군하는…… 한국에서의 철군은 서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톤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정책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보장을 받는 것이 어떠냐 이런 충고까지 했지만 안 들었어요. 결국 미군은 철수했어요. 어째서 이번에 닉슨과 중공수뇌와의 회담에서 한국문제가 논의가 안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되는 것입니다. 한국문제 월남문제 빼고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동남아시아의 평화 이 문제 빼고는 논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공은 김일성이를 달래기 위해서도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주은래가 제임스 레스튼을 만나 가지고 마지막 일어설 때에 일부러 붙들고 ‘내 한 가지 빠진 말이 있다’ 그래 가지고 한국문제를 제기했어요. ‘한국은 휴전만 되었지 아직 평화조약이 안 되어 있으니 평화조약 되어야 된다. 남북 간에 어떤 교섭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이번에 가서 결국 크게 보면 이번의 미중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구라파에서 베를린회담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현상동결 ‘스티타스쿼’ 이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이미 소련과는 그러한 방향이 접해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요. 그러면 결국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현상동결의 방향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통일은 상당한 요원한 후일로 미루어가지 않겠느냐…… 중공은 미국에 대해서 남한에서의 철군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철군의 댓가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세아의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만일 여기에서 글자 한 귀 말 한마디 잘못 합의되었다가는 마치 이조 말엽에 대국들의 흥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비극을 겪듯이 어떠한 중대한 우리가 불행 속에 들어갈는지 몰라.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경각성을 가지고 대하지를 않고 외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은 아무 논의도 없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전연 엉뚱한 안일에 젖어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여야를 포함한 국민의 총화가 이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나는 지난번 선거 때 5대 정책을 발표할 때 첫 마디에 국민의 총화를 주장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국민총화를 말씀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난국을 넘어갈 때는 국내에서 적은 정책의 대결은 넘어서 국가운명에 대해서는 국민총화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없다. 결코 군정적인 압력이나 처벌이나 탄압 가지고는 넘어갈 수 없는 우리는 중대한 시국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날로 불신과 반목 증오가 조장되고 지배계급 지배층과 피지배층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사이에 극단의 증오심이 조장되어 가고 전연 대화가 없어! 그래 가지고 한쪽에서는 1억, 2억짜리 고루거각에서 세계의 어떠한 부호도 맛보지 못한 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한 달에 단 500원 주고서도 판잣집 삭월세도 못 들어갈 군상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이래 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그저 처벌이 무섭고 권력이 무서우니까 입 다물고 있지 만일 이것이 풀어지면은 어떠한 극한 상태로 달려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면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역력히 본 봐요. 60만 군대에서는 우리가 생명같이 믿는 그 군대에서는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비관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은 자, 신문에 나다시피 사병들이 상관을 총질해서 그 목숨을 빼앗는 자, 심지어 군의 무기를 팔아먹는 자, 총기를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들을 살상하고 어지럽게 한 자, 이런 군기의 해이가 날로 과거 이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실들이 군대에서 마구 지금 나고 있어요. 실지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은 너무도 두렵고 중대한 사태인 것입니다. 국민총화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했어요. 대단히 좋은 얘기요. 과연 그러나 이 나라가 국민총화가 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보정치는 횡행해 가지고 국민들을 서로 불신케 하고 같은 여당 내에서 같은 야당 내에서 불신이 있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같은 언론기관 내에서도 불신이 있어! 대학원에서는 학생과 교수 간에 학생과 학생 간에 불신이 있어! 어떻게 해서 총화가 있읍니까? 또한 이 나라의 많은 지식인들, 공산주의가 독재를 하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 그 지식인들이 이 국민의 여론의 조성자요 언론의 지도자인 그 지식인들이 그 지식인의 지지 없이는 어떠한 정권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당에 오늘날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독재가 지배하는 이 사실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지한다. 이러한 생각이 나겠느냐 이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이 정부가 민주정부요. 만일 이 정부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있으면 내 생명에 상처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나겠느냐 이거예요. 진시황도 군주의 전제치하에서도 학자들의 지식인들의 지지를 못 받아 가지고 망했어요. 나는 이러한 정보정치의 사태를 시정하지 않고 결코 이 나라 국민들이 지식인이 총화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나라 부정부패는 정부의 여러분이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인정한 바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 때 마지막에 내가 다시 이다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이번에 집권하면 부정부패를 단호히 일소하겠다 이것을 약속을 했읍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누가 박정희 대통령의 주변에서 가장 크게 부정을 저질렀고 누가 얼마나 돈을 벌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공통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다 있어. 나는 선거 때 이것을 국민들 앞에 밝혔어! 그러나 김 총리가 집권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서정쇄신이라 해 가지고 지금 마치 사람에 비하면 전신에 독이 들어 가지고 명재경각의 입장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 한쪽에서는 고름이 터져 나오는데다가 무슨 ‘다야진’ 고약이나 바른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부정부패가 일소됩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김 총리도 안 믿을 거예요. 지금 국민은 뭐라고 해도 이 나라에서 국민이 지목한 몇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정부패의 주모자로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철추를 가하지 않고서는 정부를 믿지 않아! 국민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 정부가 썩었다고 생각하고 썩은 자를 처벌하지 않는 그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총화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경제건설을 한다 해 놓고 이 나라에서는 재벌육성에 급급했어요. 엊그제까지도 뒷거리에서 빌빌 돌던 자가 권력하고 제대로 결탁하면 몇 년 사이에 수십억 백억이 넘는 부호들이 되었어요. 내가 점잖지 못해서 이름은 안 대지만 만일 그런 사람의 이름을 총리가 모른다면 내가 앉아서 적어도 10명 20명은 얼마든지 대줄 수 있어. 국민들은 농민은 헐값으로 곡물을 빼앗기고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세금의 부담을 지금 10년 동안 져 오고 노동자들은, 봉급자들은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에 매어서 신고를 강요당해 오고 이렇게 해서 건설하면 잘산다더니 10년 건설 결과를 보니까 이자들 몇 사람의 재벌육성밖에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 재벌들은 외국에다가 돈 빼돌리고 국내에서 돈 빼돌려서 부동산에 투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작 만들어 놓은 기업체는 엉터리 기계 사다가 엉터리 공장 건설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전부 국제가격에 비하면 5할이나 2배 3배가 비싸요. 국민이 세금 바치고 국민이 희생해서 건설한 기업체가 결국에 가서는 국산품이라는 미명하에서 국민들을 또 수탈하고 있어. 그자들은 지금 전부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20세기 후반기 오늘날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용서하지 않는 이러한 독점가격 형성 카르텔을 지금 멋대로 하고 있어! 정부가 그것을 못 본 척 하고 있어! 이러한 경제건설 몇 사람을 위한 특권경제건설 해 놓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과 경제인들에 대해서 총화적인 협조를 해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나라에서는 병들건 먹을 것이 없건 집이 없건 공부를 못하건 내 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죽어야 돼! 그야말로 어저께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자력구제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적어도 20세기의 민주국가는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어둡고 괴로운 일을 국민이 살아가는 과정에 불행을 겪었을 때 나라가 이것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예산은 일반 행정비가 약 45％ 국방비가 25％ 이것이 약 7할, 투융자비가 약 27.8％ 이래 가지고 보건사회부의 행정비라는 것은 총예산의 불과 1.5％예요. 그것도 행정비를 빼고 나면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불과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0.5％정도예요. 병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 돈 없으면 천재의 자식도 돈이 없으면 공부 못해. 집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야 돼. 먹을 것이 없으면 그대로 굻어야 돼. 이러한 나라 한쪽에서는 하루 저녁에 10만 원 15만 원짜리 술상에서 주지육림에서 놀고 1억 2억 고루거각에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개를 사다 놓고 정원수 한 그루에도 50만 원 100만 원 가고 집안에 풀장이 있고 이래 가지고 호화주택에서 살고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불행 속에 젖어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그대로 표현하지 않지만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이보다 더 나빠질 게 뭐냐, 우리가 더 나빠질 게 뭐냐 이런 말이 국민들의 그 저소득층 사이에서 돌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 붙잡고 저 청량리 밖의 판자촌이나 저 영등포 끄트머리의 오막촌에 있는 사람이나 저 영도 바닷가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국민총화의 협조를 하자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과 우리의 민주주의 건재를 위해서 우리가 김일성이에게 패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하 김 총리 그리고 정부 여당 여러분들이 지금 집권했으니까 일대 결심을 해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지난번 대통령선거에 불초한 사람이 야당후보로서 입후보를 했읍니다. 나는 내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국가의 이익에 배반되는 그런 일은 내가 적어도 의식하고 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나는 또 내가 집권했을 때 일체의 정치보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 나라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읍니다. 나는 운명이 앞으로 나에 대해서 다시 그러한 후보의 자리에 가게 할는지 또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이다음에 나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일 내가 다시 후보로 나가고 또 우리가 집권하는 그러한 기회가 운명이 내게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박정희 대통령 이하 현 정부와 모든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정권하에서 다 같이 자유와 복리를 누리고 그래서 민주국가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나는 이 정권하에서 우리가 야당으로서 또한 정당한 대한민국의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대우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리해서 이 나라의 헌정이 튼튼하게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이 국내적인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운명에 의해서 협력하는 총화적인 국민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정치를 추방해서 이 나라의 지식인과 모든 국민에게 자유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이유를 실감케 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해서 이 나라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도록 하고 경제에 있어서 성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분배를 병행시켜서 그리해서 모든 국민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경제의 기회균등을 받는 성공의 기회를 갖는 정치의 여야의 구별 없이 참여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회적으로는 적어도 이 나라 사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서 국가예산을 무엇 하더라도 10％ 이상을 여기에 배당해 가지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내 나라이고 내가 불행할 때 국가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정보정치의 일소와 부정부패의 지양 그리고 특권경제의 건설을 지양하고 분배를 병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정책, 사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 이러한 4대 계획을 단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제라도 국민의 마음은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가 바라는 국민의 총화협력체제는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비록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런 길을 갈 때에 우리도 대국적인 입장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10년 집권 동안에 많은 신산과 고초를 겪고 많은 경험을 했읍니다. 또 외국을 다니는 동안에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교훈을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계획을 단행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이 안정된 기틀 위에서 이 난국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건의하고 충간하고 해서 이 나라에 새로운 기풍을 이번에 이 불행한 기회를 고비로 해서 진작하는 계기로 삼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바입니다. 정부각료 이하 여야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에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국회에 나오더라도 별 활동을 못 하고 또 오늘 질문에도 자기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많은 망서림을 가졌읍니다마는 무사히 질문을 마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특히 여러분께서 저의 소견이 얕은 주장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하고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분은 민주공화당의 전정구 의원이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김대중 의원의 질문이 많았고 또 시간이 1시까지 15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또 오후에는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해서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고 또 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조금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아무 타의가 없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5분 전이고 해서 지금 국무위원 네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자면 적어도 아마 한 4, 50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정구 의원 다음 발언 순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모레 월요일 하기로 하고 오늘 김대중 의원 답변만 듣고 산회를 하자…… 내 아무 타의 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전 의원! 전 의원 발언권을 안 드렸으니까 나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아까도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장내가 소란…… 시끄럽고 해서 아마 답변을 중지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들 좀 앉으세요. 여당 의원들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지 나 알 수가 없읍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원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 분 하고 답변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또 세 분 네 분 하고도 답변을 듣기로 한 적도 있고 오늘은 아까 제가 답변 듣도록 할 적에 1시 15분 전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네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아마 답변하시자면 근 1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고 해서 또 오늘 오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오늘 한 분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기로 하고 산회하겠다고 또 시간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좀 양해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저의도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여당에서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두 분이 꼭 질문을 하고 난 뒤에야만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했다고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다면 양당 총무가 올라와서 의장보고 얘기를 해 주거나 두 분 딱 질문하고 난 뒤에 시간이 늦더라도 답변 듣도록 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자든지 무엇인가 얘기를 해 주어야 제가 사회를 볼 수가 안 있겠읍니까? 이런데 전혀 아무 그러한 연락을 못 받았읍니다. 못 받았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 한 사람, 오늘 저 뭐 김대중 의원의 질문이 시간이 너무 늦게 되었고 해서 아까 총리 답변 듣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상 질문을…… 그래서 아까 의장으로서 총리 답변을 제가 나와서 답변해 주십사 하고 제가 선포를 했읍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 늦으시면 총리 한 분이라도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시간이 없으면 산회했으면 했지 지금 제 상식으로서는 지금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하셔야 될 줄 압니다.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는 점이 많고 또한 저희들에 대한 계발을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에는 역사는 법칙성을 가지고 전개한다 하는 역사관에 대해서도 저는 전폭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들로서 오로지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옳은 행정을 해 나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한 충고는 달게 받으면서 계속 노력을 해 가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칙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역사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주에서 옳은 결과를 또한 봉사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질서가 또한 자유 자유 하지마는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처해 있는 위치에서 지켜야 할 질서가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무제한의 자유는 허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테두리에서 학생들이 어느 테두리를 넘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또 갖고자 하는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뿐입니다. 물론 사회의 모든 부조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정하거나 또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회건 완전한 사회가 있을 수 없고 또 일심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는 그 그늘에서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이고 누차에 걸쳐서 그런 부조리를 제거해 보겠다는 의지와 또한 노력을 하고 온 것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옳게 지향되어야 될 학생들의 자세가 거기에서 이탈되었을 때 용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부르는 구호들이 타당성이 있고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정을 하고 또한 스스로 뉘우침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표면으로 내걸었을 뿐 내면에서는 반체제적인 지나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용인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위수령 발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심히 유감된 조치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득이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도를 넘지 않는 학생들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4ㆍ19 그리고 5ㆍ16을 겪었읍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정당한 행동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후에 정치적인 수습이나 마무리를 잘 못했을 때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고 또 정치인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어지러운 사회가 연출되었었느냐 하는 것은 16년 전의 역사가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고 수습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현재 일고 있는 이와 같은 어지러운 풍토를 시정해 주지 못하고 어느 잘못으로 이것이 오히려 조장이 되었을 때 이것은 비단 학계나 사회뿐만이 아니라 정치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어느 싯점에서 이러한 점은 부득이한 조치이지마는 단호히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취해진 조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모법이 없는 위수령이라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위수령은 헌법 제72조2항 그리고 국군조직법 15조를 근거로 해서 육군위수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두고 위수령 발동을 했읍니다. 또 이번 사태의 근거가 된 제12조는 군사적 목적에 의한 군의 독자적 출병이 아니었고 치안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출병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치안의 목적으로 경찰력의 보충수단으로서 행해진 임시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행정기관 내에 있어서의 단순한 행정적 지원행위였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번 위수령 발동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곤욕을 당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단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읍니다. 자세한 것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읍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어서 곤욕을 치루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단시일 내에 주동자들을 색출을 해서 단시일 내에 학원의 정상화를 기하겠다는 부득이한 조치를 강행하다 보니 뜻하지 않은 이와 같은 곤욕을 치룬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나친 일이 있었다면 응당 조치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득이한 조치에 휘말린 곤욕이라고 하지만 당한 학생들에 대해서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나쁜 짓을 했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보낼 수 없고 계속 인간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인용을 하시면서 이번에 문교부에서 취한 조치 중에 제적당한 학생은 복교할 수도 없거니와 다른 학교에 편입될 수도 없다는 조치는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사실 일본의 어느 교수가 그렇게 했다는 인용은 저도 감명을 가지고 들었읍니다. 이러한 교수들이 있는 나라는 확실히 우리보다도 앞질러서 그 사회는 깊이 있게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 나라에는 아직은 이와 같은 교수들의 따듯한 만지어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학원이 되기를 저희들은 원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와 같은 문교부의 조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지난 10여 년 전부터 뭔가 모닥거리고 있는 학원 내의 사제지간의 단절이라든지 학생들과 사회와의 여러 가지 이화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권의 확립은커녕 오히려 무력해졌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서 도피를 하는 그런 경향마저 있었던 학원을 이런 계기를 타서 오히려 교권을 확립해 주려는 그런 배려에서 문교부가 취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혹한 것 같지만 이와 같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라도 일응 학원의 각급 책임자나 교수들의 교권이 확립이 됨으로써 그런 범주에서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학원의 질서를 확립해 들어가는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좀 지나치다고 보아지는 조치라 할지라도 취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이런 조치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립니다. 10월 2일 당 국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태들에 의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막이 어땠느냐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의사당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한 정당에 당의 리더쉽을 세우고 또 그 당의 공천을 얻어서 국회의원이 된 여러 가지 연유하는 바를 고려할 때에 이것은 그 당에서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 당에 몸을 담고 있읍니다마는 이 의사당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립니다. 중앙정보부가 여러 가지 적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중앙정보부가 그 본연의 임무만을 순수하게 옳게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지적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혹은 이 정기국회 벽두에서 여러분께서 질문에 대한 제 답변 중에도 많은 시정을 약속을 드렸고 또 시정을 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수많은 것을 지적당할 만큼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중앙정보부를 따서 편성을 한 것 사실입니다. 다만 혁명 초기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에서 거기에 특수한 기능을 부과했을 뿐이지 원 기능은 미국 중앙정보부와 똑같습니다. 또 어느 계절이 가면 그와 같은 부과된 임무는 삭제될 날이 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왔느냐 아직도 덜 여물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읍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운영을 옳게 하면서 부과된 그 임무는 당분간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나라의 부득이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란에서 미국의 애그뉴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애그뉴 부통령이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참 잘 참았다 하는 얘기는 와전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모든 정세평가를 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같이 하고 그래서 또한 정확한 그러한 정세 판단 속에서 내일을 내다보시는 탁견에 대해서도 경의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우리 주변을 뚫고 나가기 위한 총화를 박 대통령께서도 요청을…… 호소를 하셨읍니다. 총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사람이 상호 에누리 없이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불행히도 그러한 흐뭇한 사회는 아직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 오늘 생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쌓아 온 우리 민족의 얼 속에 그러한 점들이 깃들어 있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많은 요인 가운데에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이 악순환의 결과를 낳고 이러한, 없애고 그리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순환이 거듭되고 있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행정부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행정부를…… 정부를 믿어 주게 또 부정이나 부패를 없애서 그러한 데 상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과감히 없애고 또한 모두 균등한 분배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보장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사회가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사회가 아니겠읍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많은 어려운 점과 미흡이 있어서 늘 서로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지적하고 또한 지적당하는 쪽에서 그것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한 이룩되는 날이 가까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저희 나라가 이러한 어려운 점을 기탄없이 지적을 하면서 절차탁마해 가는 한 사실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민주적인 씨들이 여기저기 심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저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참모장격인 위치에서 늘 건의를 드리고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정말 옳게 영도를 하실 수 있는 보필을 힘껏 하려는 다짐을 매일 매일 하고 또 하고 있읍니다. 미흡한 점은 늘 이와 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옳은 보필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넉 달 되었읍니다. 그동안 많은 이 나라에 공헌을 하신 것은 저는 여러분께서도 부인은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것 평하는 것 또한 논란하는 것 혹은 속된 말로 물어뜯는 것 다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긍정 속에서 우리들이 건설적인 평과 의견들이 나와서 그분께서 4년…… 국민이 맡겨준 대임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정부패 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제 소견을 조금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런 기우도 갖습니다. 이런 두려움도 갖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의 죄도 있읍니다. 4ㆍ19 후에 저희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어느 뜻에서는 지나치게 상호 헐뜯는 바람에 모든 품위를 스스로 깎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인은 경제인을 더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경제인들이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압니다. 경제인이 전부가 더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정치인 상호간에 서로 부정하고 부패하였다고 그럽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부패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에 서로 헐뜯으니까 모두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봅니다. 이러한 우리들 상호간의 절차탁마는 좋지만 도에 지나친 점이 국정을 어렵게 하고 영도력을 훼손하고 정치인들 상호간을 오히려 신뢰 속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잠깐 생각을 하면서 지난 10년을 돌이켜 볼 때에 저희들에게도 많은 죄가 있읍니다. 그런 것을 아는 오늘날 적어도 한 나라가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택을 했고 그 민주적인 국민들의 염원으로 그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고 나라에 봉사를 합니다. 어느 한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대통령을 돕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못 참을 것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어느 정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면서 밀고 나가야 할 오늘의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식의 범주에서 늘 절차와 탁마를 해 주시는 야당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저는 항상 간직을 합니다마는 이 지적을 해 주신 것 저희들 잘 명심을 하면서 고쳐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월요일에 계속해서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