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4차 회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겠읍니다. 오늘과 내일의 대표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연설을 생중계로 방송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지난 9월 30일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합에서 앞으로 정당대표의 연설은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같이 생중계 방송하는 것을 관례화하자는 합의에 따라서 의장이 방송사와 협조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오늘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신 윤길중 의원과 평화민주당 총재이신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신 윤길중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소명과 국민의 주시 속에 제13대 국회의 첫 정기회를 열고 있읍니다.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다시피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의 옷깃을 여미게 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새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16년 만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등 국회 자체가 달라진 것도 그 이유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올림픽을 계기로 나라의 위상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올림픽은 근대 올림픽사에 있어서 실로 12년 만에 이룩된 동서화합의 장이요, 또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완벽한 대회라는 빛나는 기록을 아로새겼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국민의식 그리고 세계 상위권의 스포츠 저력을 전 인류에게 유감없이 과시한 쾌거였읍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계인이 경탄하는 위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해내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의 속에 한결같은 노력과 성원을 해 온 결과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이번 서울올림픽은 우리 모두에게 뿌듯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확인케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50억 세계 인류에게도 공동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의욕을 심어 주었읍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올림픽이라는 화합의 제전을 통하여 세계 인류는 동서 간의 이념적인 대립과 반목 그리고 남북 간의 불평등과 갈등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고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었읍니다. 저는 이와 같은 화합의 한 마당을 우리 땅에서 이룩했다는 데에 새삼 크나큰 자랑과 보람을 되새기면서 아울러 그러한 기운이 우리 사회 내부의 각계각층에도 골고루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서울올림픽 성공을 전기로 하여 안팎으로 더불어 사는 시대를 지향해 나갈 것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타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갈등의 골을 해소하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생각의 거리를 좁히고 여와 야가 대화의 광장을 넓힘으로써 남북 육천만 동포가 다 함께 더불어서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구가하도록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저는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국정에 임하는 우리 당의 입장과 자세를 분야별로 나누어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제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했읍니다. 16년 만에 부활된 이번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일부 역기능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동안의 국정에 관해 궁금한 점을 규명하고 행정의 제반 문제점을 파헤쳤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앞으로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을 거두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요구, 중복발언과 중복감사, 유언비어를 인용한 심문, 피감사기관을 죄인시하는 고압적 자세 등 여론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많은 국민들은 새 공화국의 출범에 맞추어 활기찬 의회정치가 꽃피고 미래를 지향하는 희망찬 기운이 우리 사회 전반에 두루 퍼지기를 기대했으나 우리 국회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점마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오늘날 국내외의 객관적 상황이 민주 번영 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정치가 흘러가 버린 과거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비리에 대한 가차 없는 조치는 비단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일의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 모두가 마땅히 힘써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비리조사 문제를 비롯해 이번 국정감사와 각종 특위 운영에 있어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해 온 것도 바로 그러한 의지에서였던 것입니다. 비리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척결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이 문제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0일 동안 벌여 온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법적․정치적 처리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특위 활동을 통하여 그 진상이 명백히 가려져야 하겠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 특위가 즉각 본격적인 활동에 임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은 묵은 일을 조기에 매듭짓고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 각종 특위 활동은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장기간 특정 문제에만 매달려 있음으로 해서 민생 향상과 국가 미래 개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통일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조국이 타의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 지금까지 43년 동안 한시도 통일에의 꿈과 희망을 버린 적이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역량 증대가 평화와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신념에서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등 제반 국가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대망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고 민주발전의 빛나는 장정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국통일의 성업을 자신 있게 추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정부가 최근 7․7 대통령특별선언을 비롯하여 남북정상회담 제의 그리고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통일 열망과 국가 역량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개방과 화해와 협력의 흐름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통합을 위한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남북한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적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통일로 향해 함께 나가는 더불어 사는 정신을 발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루속히 열려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족문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문제를 겨레의 여망과 이익에 맞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의 통일 염원에 항상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수렴하고 결집시켜 정책에 반영시키는 중심 역할을 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지금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국회회담을 위한 준비 접촉이 하루속히 타결되어 본회담이 개최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북한 측은 이제 통일문제와 남북대화를 적화혁명의 수단으로 보아 온 기본적인 사고와 자기의 주장과 입장만을 절대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민족의 장래와 역사의 발전 추세를 직시하는 안목을 가져 주기를 기대합니다. 북한동포의 민생문제를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도 개방과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순응하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다음은 외교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만의 올림픽, 서 만의 올림픽으로 상징되었던 대결의 시대는 가고 이제 교류증대와 교역확대를 주축으로 한 상호개방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읍니다. 우리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방외교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읍니다. 영원히 미지의 세계로 남을 듯하던 지구의 한 부분이 가까운 이웃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유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북방정책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 발전이라는 우리의 과제와 전혀 충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국가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가 무엇인가를 개의치 않고 스스로의 국익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서먹서먹하던 나라들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우방과는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특히 국제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존 우방과의 든든한 유대와 협조관계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었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는 맹방들과는 문화적 편차와 경제적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여 관계증진과 협력강화의 실을 거두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등의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 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숱한 대내외적 도전을 겪는 속에서도 성장의 발걸음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오늘의 이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결코 오늘날의 성과에 대해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만은 없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정 모든 계층,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사는 시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부문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 선진화합경제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92년까지 국민총생산 배가, 1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의 성장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도록 슬기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저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낙후된 부문에 중점 투자를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은 물론 계층 간의 분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민정당은 그동안 성장과실의 분배에 미흡하였던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그리고 영세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 농어촌에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문제는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와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과제입니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농공지구의 확대 조성으로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를 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도시 저소득층의 중산층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이 그동안 꾸준히 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저소득층의 주택 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서민용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여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도와주겠읍니다. 특히 수도권 주변의 주택 가능 토지를 공영개발하여 싼값으로 공급토록 하고 영세민 집단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토록 하겠읍니다. 도시지역 의료보험은 적용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89년 7월부터 농어촌과 같이 보험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둘째, 모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읍니다. 그동안 공업화과정에서 야기된 산업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을 제정 낙후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안지역의 개발과 함께 동해안지역의 개발계획도 수립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읍니다. 셋째, 경제에 있어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각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질서가 확립되도록 우리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의 여건을 조성하고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 기회를 봉쇄하며 토지종합과세제도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토지의 공개념 도입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회의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 저변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읍니다. 넷째,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수지 흑자를 조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통화관리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섯째, 국민복지의 증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읍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적 소득을 증가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확대하여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상응하는 복지를 향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노후문제 환경 등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며 경쟁에 처음부터 참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경쟁에서 낙오된 계층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본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과학기술 개발을 가속화해야 하겠읍니다. 선진국의 보호주의 등 날로 어려워지는 대외여건을 극복하여 국제수지 흑자 기조를 정착시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은 과학기술 개발에 달려 있읍니다. 따라서 민정당은 신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을 확대하면서 산업, 학계, 연구소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정보의 수집․유통 체제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읍니다. 일곱째,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추진시켜야겠읍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제력과 올림픽에 따른 국민적 자신감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과감히 추진하여 경제선진화를 가속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통상마찰을 줄여 가면서 외환과 자본거래도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증진하면서 해외투자도 적극 장려함으로써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토록 하는 노력도 아울러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은 이념문제와 폭력혁명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읍니다. 지금 폭력혁명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해치는 활동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대학에서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군중심리와 일부의 욕구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해 혼란을 촉발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주요기관은 물론 행정부서와 사법부를 난입 점거했읍니다. 그리고 의회에까지 침입, 난동과 파괴를 자행했읍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여야라는 위치를 떠나 우리 모두가 체제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이 폭력을 당하는 심각한 사태도 발생했읍니다. 폭력혁명세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려 하고 있읍니다. 올림픽의 보람, 의회주의의 가치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읍니다.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좌익세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왔으나 정치발전의 과정에서 민주화 추진 세력으로 위장하는 바람에 그들의 문제들을 유보하게 되었읍니다. 이를 기화로 이제 그들은 백주에 터놓고 온갖 반체제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또 그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이른바 투쟁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 투쟁의 목표가 바로 우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는 데 있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는 명명백백한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혁명전선전략과 똑같은 테레리즘에 물들어 있는 세력은 그들이 쓴 머리의 구호가 민주이든 뭣이든 간에 이 땅에서 결코 용납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북한정권이 어떤 사상, 어떤 제도를 갖는가에 대해 간섭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제도가 우리 사천만 국민들의 신체적 안녕과 정신적 행복을 빼앗는 무기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결코 좌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북이념에 물든 세력을 경계하고 그들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그리고 설사 이념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과 폭력적인 방법을 휘두르는 극단주의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 가치,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파괴와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일은 결코 방치될 수가 없읍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속자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생각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인권보호와 민권신장이 민주발전을 위한 기초적 전제라는 점에서 인신구속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며 억울한 구속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정당의 기본방침입니다. 6․29 선언 이후 민주화조치의 일환으로 과거 민주투쟁을 하다가 구속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비록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다소의 폭력이 수반된 경우까지라고 하더라도 석방․사면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읍니다. 즉 작년에 총 753명을 석방했고 금년 들어서 216명을 추가로 석방했으며 좌익수의 경우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전향자 42명을 석방했읍니다. 현재 새 공화국 출범 이전의 구속자는 불과 32명으로 그중 6․29 선언 이전의 구속자는 16명뿐이며 그들은 방화 살상 및 적색혁명 노선을 지지하는 체제전복세력이거나 노사분규 또는 선거 관련에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입니다. 간첩 등 좌익사범은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지향하는 한 통상의 행형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결코 정치적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읍니다. 특히 공산주의자임을 자인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하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주장은 석방의 기준을 당사자의 자의적 진술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산주의자에 한해서만은 그 어떤 증거가 있어도 본인이 부인하면 풀어 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위험한 논리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하며, 따라서 이 문제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닌 법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과 답보의 갈림길에 서 있읍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국가발전의 대동맥인 산업의 역할에 달려 있읍니다. 전체 산업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곧 노사가 공히 긴 안목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과 개인의 찰나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사를 대립관계로 보고 있는 서구산업이 노사를 공동운명체라고 인식하는 일본산업을 이겨 내지 못한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목격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적 선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읍니다. 즉 노동3권의 보장으로 노사 대등의 세력 균형 위에서 새로운 상호 협조관계를 정립하여 노사 자치를 통한 산업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기하고 근로자의 중산층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사내복지기금법, 기능장려법의 제정과 고용촉진사업의 제도화, 산업재해자의 보호 등 노동복지법의 개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일 8시간 근무제도의 정착,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법적 보호 확대 등 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인 적용 확대, 남녀고용평등법의 철저한 이행에 힘쓰는 한편 근로자의 재산형성제도도 확충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복수노조의 인정, 제삼자의 노사관계 개입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법 개정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복수노조가 인정될 경우 동일 기업 내에 동일목적의 노조 또는 각종 직종별 노조가 무수히 조직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상호 간의 경쟁에 의한 노노 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분규가 빈발될 것이며 사용자는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대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사관계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며 이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당사자도 아닌 제삼자가 노사의 이해관계에 개입한다는 것은 노사 자치를 깨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삼자의 개입은 정상적인 노사교섭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분규를 장기화시킬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부 극렬세력과 극좌 학생들의 개입으로 노사교섭에서 불법․파괴행위까지 일어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현행법의 적정한 집행과 바른 관행의 정립을 유도해 나가면서 노사정 모두의 지혜를 모아 계속 연구 검토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가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여야에 의해 전개되는 한편으로 민의의 수렴을 위한 제반 노력도 병행해서 기울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행히 과거의 체험이 있으므로 그것과 오늘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잇따른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감정 등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의 주장대로 시․군․구와 시․도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 세 가지 선거를 단기간 내에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지역감정의 유발 가능성으로서 지역감정의 고착화 내지 정당에 의한 지역분할의 소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치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우리의 실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자치단체 간에 행정력 및 재정력의 격차가 커서 자치제의 실시가 오히려 자치단체 간의 지역 격차를 더 크게 벌여 놓을 우려마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계층 간의 기능중복, 자치단체 간 인구․재정의 불균형, 지역감정의 심화 등 현행 행정구역과 계층구조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의 규모 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연구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울러 고려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나가되 당파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주민의 자치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민주의사에 따라 지역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자치 발전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확대해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40주년을 맞는 올해에 우리는 장년한국의 축적된 저력과 성숙한 모습을 국내외에 과시하면서 용약, 민족사의 커다란 분수령에 올라서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오천 년 민족사에서 명실상부한 도약의 시대가 바야흐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읍니다.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 아래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정치사도 이곳 의사당에 나와 있는 우리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국사는 여야가 힘을 합쳐도 벅찰 만큼 산적해 있읍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야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발전의 최고는 있을지언정 결코 증오의 대결에 의한 승패의 가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진정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 줍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희망찬 정치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윤길중

다음은 평화민주당 총재이신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연설을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88년 이해는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사상 보기 드문 일을 성취했고 또 성취하려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총선을 통해서 민주세력의 승리를 통해서 국민의 민주의지를 확고히 국내외에 선양했읍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국민인가 하는 것을 또한 세계에 알렸읍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민주화에 공헌했고 또한 이번 국정감사, 기타 의회활동을 통해서 국민이 정치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자세로 국정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강확립에 기여했고 한번 공직에 있었던 사람은 영원히 그 책임이 따라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주었읍니다. 이런 일은 건국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이 정기국회 2개월에 있어,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제5공화국을 청산해야 하고 새로운 민주화에의 출발을 당당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 수구세력들이 민주화를 저해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정체는 용납될 수 없읍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이 이번 정기국회 또는 앞으로 반드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개혁과 진보의 방향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 나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림에 있어 먼저 청산과 새 출발에 대한 기본적인 제 생각을 낭독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읍니다. 이기적 수구세력과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출발을 갈망하는 국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있읍니다. 이 난관이 극복돼야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읍니다. 난관의 극복은 국민의 판단과 여론에 의해서 청산과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제5공화국에 대한 과감한 청산과 민주화를 위한 확실한 새 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청산을 위해서는 민주인사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의거의 문제가 명예롭게 해결되어야 하고 전두환 씨 일가를 둘러싼 부정과 비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분명히 척결되어야 합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모든 악법이 개폐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정한 부의 분배가 행해지며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는 등 민주화에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안정이 될 것이고 정치는 국민과 더불어 희망찬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노 정권이 북방정책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올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정 면에서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것을 국민과 더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 대통령 자신이 청산과 새 출발을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 자신이 국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엄숙히 말합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는 누구도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도 야당도 군부도 학생도 그 누구도 국민의 지지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읍니다. 저는 이제 청산과 새 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기다렸지만 전두환 씨 일가는, 광주에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전연 반성이 없읍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격을 노리고 사태를 역전시켜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러한 자세조차 보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먼저 청산작업을 단행해야 합니다. 6공화국은 독재헌법을 폐지하고 민주헌법에 의한 새로운 공화국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바로 6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청산을 위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감옥에는 500명에 달하는 민주인사가 있읍니다. 이 점은 여당과 우리가 의견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이것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를 석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간첩도, KAL기를 폭파한 자들도 자수하면 환영하고 돈 주고 직장을 알선해 주면서 어찌해서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조작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나는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우리가 석방 못 합니까? 이것은 3당 당수가 노태우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석방하기로 합의된 사실입니다. 남한 내에서 우리가 화해를 못 하면서 어떻게 북한 공산주의자와 우리가 화해하자고 할 수 있겠읍니까? 광주의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광주의거 문제는 분명히 얘기해서 이 김대중이를 말살시키기 위한 그 음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광주의거의 주모자로 몰려서 사형언도를 받았지만 광주의거가 나고 나서 52일까지 이 의거가 난 줄도 모르고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있었읍니다. 정동년이란 사람한테 500만 원 주어서 광주의거를 시켰다는데 정동년이라는 사람을 이름도 성도 몰랐읍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은 미국서 귀국해서 85년에야 봤읍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저를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 보내면서 몇 차례씩 찾아와 가지고 저에 대해서 우리하고 손잡자, 손잡으면 살려 주고 당신에 대해서 상당한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 만일 손 안 잡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재판은 요식행위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고 싶었읍니다. 저도 가족이 그리웠읍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광주의 영혼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저는 죽음의 길을 갔읍니다. 다행히 제가 믿는 하느님과 국민과 세계의 여론의 덕택으로 살아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 이것을 저는 참으로 무한히 감사하고 감개무량한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광주의거에 있어 전두환 씨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공수부대의 그 학살행위의 죄를 지은 자, 이 사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피해당사자가 이번에는 화해당사자가 돼 가지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노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형언도를 받아 가지고 최후진술을 할 때 우리의 같은 공범으로 몰린 동지들과 그 가족들에게 말했읍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지만 80년에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 민주주의가 됐을 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지 마시오.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유언이오’라고 말한 바가 있읍니다. 이 5공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긴말을 할 것이 없읍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해 보면 전두환 씨 일가가 얼마나 해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씨가 직접 안 하면 정부가 움직여서라도 부당하게 취득한 전 씨 일가들이 가진 재산을 내놓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천억이 되는지 수조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돈은 그동안 음지에서 희생해 온 우리의 서민들 장애자들 고아들 노인들 빈농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새 출발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는 헌법은 바뀌었는데 정부에는 많은 독재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또 법령도 대부분이 그대로 있읍니다. 이 문제가 시정되어야 합니다. 안전기획부 보안사,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는가? 참으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죄를 저질렀읍니다. 그들이 반공과 안보의 이름하에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까 여당 대표도 말한 대로 지금 소수지만 일부의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사태까지 등장한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낸 것은 누구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 도대체 민주주의 해 가지고 공산주의에 못 이긴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읍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안기부와 보안사의 반민주적인, 반국민적인 그런 죄악은 다시 이상 해서는 안 되는 법적․제도적 조치가 대통령에 의해서 취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제발 치안을 좀 확보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우리는 제도도 바꾸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헌법이면 악법들은 민주화의 방향으로 고쳐야 하지 않겠읍니까? 국가보안법을 함부로 용공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사회안전법, 재판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감옥에다 사람을 처넣은 이런 일은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집시법이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은 서구사회의 민주국가에서 허용하는 그런 정도의 자유를, 노동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농협법 축협법 수협법을 고쳐서 그 자율화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은행법을 고쳐서 경제민주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세계에서 명색이 나라다운 나라치고 지방자치 안 하는 나라가 한국 빼놓고 어디에 있읍니까? 올림픽이란 거대한 그러한 세계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 선진대열에 들어간다고 정부가 매일같이 자랑하는 나라, 이 나라가 지방자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이 뽑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임명한 시장이 서울올림픽을 주재했는데 아마 이런 일은 세계에 예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없이 민주주의도 정권교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왜 지방자치를 꺼린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정선거 가지고는 정권을 계속 잡는 시대는 지났읍니다. 그렇게 꿈꾸고 만일 지방자치를 안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재앙을 우리 국민에게 또 그런 당사자에게 가져올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작년에 약속한 대로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 선거해야 합니다. 겨우 말단의 지방 시의원이나 군수나 구의원 선거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선진대열에 가는 나라의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다음에 정의와 진보에 대해서 몇 마디 낭독을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의가 있는 곳에 국민의 화합이 있고 진보가 있는 곳에 내일에의 희망이 있읍니다. 그런데 역대 군사정권 아래서 우리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의와 진보를 지연시킬 수가 없읍니다. 지금 안 하면 그것은 머지않아 가공할 결과를 빚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당은 분명히 자유경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의 있는 자유경제만을 지지합니다. 모든 소외계층에 대한 나라의 지원과 보호의 손길이 마치 태양이 뒷골목을 찾아가듯이 우선적으로 미치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대중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주택문제, 상하수도 문제, 교통난, 오염된 환경의 개선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 오늘의 시험지옥을 해결하고 진정한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입국의 실을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민족문화 창조의 여건이 보장되어 범람하는 외래문화를 바르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해야겠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정의와 진보의 맥박이 활기차게 고동쳐 나갈 때만 우리 사회와 민족은 희망찬 내일에의 전진이 있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중참여의 경제를 주장했읍니다. 저의 이 경제이론은 하버드대학에서도 제가 있는 동안 보고서로서 내 가지고 출판된 바 있읍니다. 대중 참여 경제하에서는 주식대중화 등을 통해서 대중의 기업의 소유에 참가 그리고 대중에 의해서 선출된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의 운영 그리고 대중적 분배 이런 것이 행해져서 정의로운 자유경제체제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이것은 저의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은 서구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증오하지도 않고 적대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권력의 사슬로부터 풀어 주고 싶고 정당한 기업인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기업의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의 윤리는 벌은 돈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의 윤리이지 기업의 윤리가 아닙니다. 기업의 윤리는 첫째로 그 기업인이 가장 좋고 가장 싼 물건을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유리하게 소비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업인이 근로자나 종사원에 대해서 정당한 처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소득된 그 이윤을 가지고 투기나 해외 재산 도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업에 투자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업인은 사회사업 안 해도 훌륭한 기업인이고 존경받을 기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업인을 격려하면서 우리 당은 이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산층, 봉급자를 포함한 중산층은 이 사회의 안정의 기반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을 그 지위를 개선해 가지고 전 국민이 중산 하는 그 목표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는 중산층이 아니지만 그 의식은 8할 내외가 중산층적 의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런 중산층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예산 금융 이런 데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겠읍니다. 많은 자료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과 주부들이 걱정하는 물가를 시급히 잡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적극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산층 문제에 이어서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복수로 하건 단수로 하건 노동자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정당도 복수고 공산국가 폴란드에서도 바웬사가 자유노조를 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노조를 하지 마라, 복수노조 결성의 자유를 안 준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 인구의 반이 노동자와 그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정을 붙이고 저 서독이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의 노동자같이 자기 체제를 생명을 걸고 지키려는 그런 결심이 있을 때만 이 사회는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노동관계법을 서구사회의 기준으로 전면 개정해서 이에서 노동자가 자유로운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그런 여건 속에서 이 기업인과 노동자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권익을 보장받고 이렇게 나가도록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산업평화가 옵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수입을 갖는 것은 농민이나 도시서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노동자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수입이 정당히 되면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증가된 수입 가지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국내시장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들이 예금한 돈이 산업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화증발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산업자금을 얻을 수가 있읍니다. 노동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노동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이것이 그러한 대우를 통해서 세계최고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성공을 하고 있는 일본이나 서독이 우리에게 보여 준 모범인 것입니다. 농촌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추곡가를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선에서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추곡가 정할 때 언제든지 물가를 가지고 얘기하지 생산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농촌 출신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쌀 수매가를 배로 농민에게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러고도 일본은 지금 세계최고의 경제성공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물가체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25년 동안 농민이 희생해 주었으면 됐지 왜 더 이상 농민에게 희생을 요구합니까? 농민은 또한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도입 외곡도입 때문에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읍니다. 갚을 길이 없읍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농가부채가 탕감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자재 가격이 내려가야 하고 농지개량조합이 폐지되어서 수세가 내려가야 하고 농협과 수협과 축협이 자율화되어야 되고 농촌문화시설이 확대되어서 농민이 농촌에 살 의욕을 갖게 해야 하고 농민들의 자녀교육비 경감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의 파탄을 막아야 농민이 경제발전의 뒷받침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도시에 지금과 같이 마구 몰려서 도시의 달동네를 형성하고 이래 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도시에 주고 있읍니다. 즉 주택, 교통, 상하수도, 오물처리, 교육, 직업보도, 각종의 부담을 안겨 줍니다. 그래서 도시마저 파탄시키게 되고 그래 가지고 전 국가가 파탄으로 가는 이런 위험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문제가 또한 시급합니다. 도시서민들이 천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들에 안정된 생활, 희망 있는 생활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가 없읍니다. 그들이 하늘과 땅이 맞닿기를 바라고 그들이 어떤 세상이 와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고아수출이 세계 제1위라고 그럽니다. 산업재해율이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노동시간이 긴 것이 세계 제1위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 환경 이것도 세계최고라고 그럽니다. 엊그저께 국정감사 결과 보면 8000여 명의 결식아동들이 점심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운동장 한구석에 섰다가 친구들이 밥 먹고 나면 다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느 양로원을 갔더니 이 나라에 거리에 방황하는 노인이 10만인데 양로원 수용능력은 6000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애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그렇게 점심 못 먹는 자식이요, 우리 부모가 지금 거리에서 방황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겠읍니까? 우리는 치솟는 뜨거운 눈물을 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뭔가 이런 소외된 사람들, 너무도 너무도 오랫동안 등한시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남녀동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왜 법률은 어머니의 권리가 아버지하고 다르고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다르고 딸의 권리가 아들과 달라야 합니까? 왜 같은 인간이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직장에서 그 보수가 다르고 직위가 다르고 승진이 달라야 합니까? 이것은 참으로 인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모순도 이 이상 더 있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 13대 국회는 힘을 합쳐서 이러한 모순된 여성문제를 법률적으로나 혹은 제도적으로나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강한 사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회요, 내일에의 희망이 있읍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유능하고 이웃을 사랑한 이런 사람이 성공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 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하고 권력을 악용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회를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식에게 바르게 살라고 교육할 수가 있겠읍니까? 로마나 신라가 망한 것을 보더라도 다른 물질적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덕의 타락에서 망한 것이고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는 미국사회를 볼 때도 도덕적인 타락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의 저는 하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으로도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한 힘으로 강한 종래의 제국주의와 같은 그런 선진국가가 아니라 새로이 우리보다 더 뒤져 있는 나라들과 손잡고 그들과 같이 발전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도덕적인 선진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평생교육, 전인적 교육, 기술교육에 대해서 최역점을 둔 그런 정책 그리고 교육민주화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입국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대학입시가 임박했읍니다. 지원자의 30%밖에 진학을 못 합니다. 나머지는 거리를 방황하거나 학원에 가거나 이러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의 부모들의 심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기에 과감한 단 을 내려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학 문호를 대폭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보다도 배 또는 3배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정도로 늘여 주고 야간도 공부하도록 하고 학원에 가는 대신에 대학에 가도록 하고 그런 기회를 주지만 그 대신 졸업만은 엄격히 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대학에 대폭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동시에 대학 안 가더라도 중학교만 나와도 국민학교만 나와도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학력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졸업장이 판을 치는 사회가 아니라 자격증이 말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사합격, 의사합격, 기사합격, 기술자합격 이런 합격증 실력이 말하는…… 학교를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실력만 있으면 성공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 때 우리는 오늘날 입시지옥과 거기서 나온 가지가지의 비극이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안보와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도 시작되려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동서해빙의 무드도 커져 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오랜 박해 속에서도 바라고 추진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평화실현과 이념을 넘어선 공존에의 합의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우리 당은 안보를 중시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종래의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누차 강조해 온 대로 진정한 안보와 반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이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은 완전한 민주체제의 실현 속에서 국민을 위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될 때만 가능합니다. 안보를 중시하면 할수록 정부는 민주주의를 더욱 열성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 총선 승리, 올림픽 성공 등으로 자신의 힘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있읍니다. 북방외교의 진전과 더불어 통일에의 의욕도 더욱 강화되고 있읍니다. 국민의 이런 새로운 심리상태는 민족주의적인 각성과 열기 속에 특히 젊은이들을 열정에 휩싸이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각성은 그간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에 대한 반미 또는 강한 비판에의 풍조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저는 이제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자주와 평등과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재정립만이 진정한 우호와 협력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작전지휘권의 이양, 핵무기문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엄격한 시행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미관계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내외의 사정과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볼 때 비판과 시정의 대상은 돼야 하지만 결코 적대와 결별관계로 발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의 국익에 위반되며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저는 60년대부터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진해 왔다고 감히 스스로 자부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는 많은 박해를 받았읍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험조차 받았읍니다. 그러나 제가 70년 이래 주장해 온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론과 미․일․중․소의 4대국에 의한 평화협력체제의 주장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조차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볼 때 감회 어린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남북 간에 불가침선언 등 평화공존의 노력과 전면적인 평화교류의 두 가지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남북의 양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며 4대국은 협력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말씀한 평화시 의 설치, 북한이 주장한 평화지대의 책정, 저희 당이 제안한 바 있는 민족공원과 통일운동장 등은 남북 간의 전면적 교류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내 속에 성의와 민족애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관계는 크게 진전을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명년 봄에 있을 고르바쵸프의 북한 방문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판단에 저도 동의하고 있읍니다.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체제가 확립되면 머지않아 상징적인 통일기구 아래 제1단계 통일에의 출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말하는 고려연방제는 실질적인 완전통일을 의미하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이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제안한 바 있는 공화국 연방제는 제1단계의 통일방안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당은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것이 실현되면 북한이 말하는 유엔 동시가입, 교차승인이 영구분단에 연결된다는 주장도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룬 지 오천 년이며 신라 통일 이래 1300년이 되었읍니다. 어찌 40년의 분단을 가지고 통일을 저지할 수 있겠읍니까? 이제 통일에의 문호는 서서히 열려 가고 있읍니다. 민족의 새로운 내일이 힘차게 다가오고 있읍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안보에의 대로는 민주화를 할 때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다 공산주의 억제에 성공했읍니다. 2차 대전 후의 그리스 터키 서독 불란서 포르투칼 스페인 인도 일본, 다 성공했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독재체제 가지고는 아무리 반공을 내세우고 안보를 내세워도 모두 실패했읍니다. 중국에서 장개석,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쿠바, 니카라과, 다 우리 눈앞에서 실패했읍니다. 우리는 이 성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보의 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나의 큰 소득이 있었다면 우리 국군지도자들 그중에 종래 정치군인으로서 지목받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이제 군인이 정치에 개입할 시대는 지났다, 과거에 자기들이 그런 인상을 준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군무에 전념할 테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해 달라, 도대체 이 국민 앞에서 더 이상 군대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가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것을 듣고 저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읍니다. 군인이 군무에 충실한데 어느 국민이 그 군인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겠읍니까? 나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국군이 그러한 정신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군의 중립화를 선언한다면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가 앞으로 종래 전통적인 우호국가인 미․일, 하나의 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EC, 제삼세계 그리고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 이 네 가지 분야에 동서남북의 사방위외교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맺는말을 올리겠읍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연설할 때 제가 이 국회에 온 것은 저를 미워하고 박해하던 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읍니다. 지금도 제 그 태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저는 광주에서 일을 저지른 책임자들이 회개하고 사죄하면 그들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제가 앞장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읍니다. 지금도 그 약속에 변함이 없읍니다. 저는 전두환 씨가 부정하게 축재한 돈을 내놓고 국민 앞에 잘못을 빌면 국민이 그의 처벌을 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렇게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매진하고 모든 성의를 다해서 과거의 청산과 새로운 출발에 헌신한다면 노태우 대통령을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보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적극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럴 때에 신임투표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자 하고 있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읍니다. 우리는 노태우 정권을 뒤집어엎으려고 땅굴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을 제 육십 평생의 인격을 걸고 하는 말로서 여러분이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민당은 국민만을 위한 정당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평민당은 평화를 애호하고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열망합니다. 우리는 안정과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과격주의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극우도 반대하지만 과격주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 번도 숨겨 본 일이 없읍니다. 우리는 남북 간에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한 민족 한 핏줄로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또 이데올로기 차이도 결코 잊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점진적으로 공존적 통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저는 저의 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과분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작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대의 군사정권으로부터 무한한 박해를 받았읍니다. 몇 번 살해의 대상이 됐읍니다. 1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갖지만 증오와 복수심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 조건만 충족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협력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서 우리를 바치자,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자, 이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유와 정의의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자, 저 서독국민이나 기타 유럽 선진국가의 국민같이 그러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리고 전 국민이 단합된 힘을 가지고 조국의 평화통일로 나가자, 만일 이런 길로 나간다면 어제까지 누가 어떤 과오를 범했던 저는 그분과 손잡고 나라의 일을 해 나갈 용의가 있읍니다. 잘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용서는 누구는 못 합니까? 죄 있고 잘못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그 한 많고 서러운 세상, 일제 36년 조국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빈곤 독재의 연속, 광주학살 그리고 부익부빈익빈 이러한 세상이 없어지고 그들이 자유와 행복 속에 남북이 손잡고 아세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나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열어 줄 수 있다면 우리 13대 국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으로 봐서 내일은 밝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안 하더라도 국민은 해냅니다. 다만 우리들이 협력하면 일이 더 순조롭게 되고 잘될 것입니다. 국민이 그것을 바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을 받들고 이제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우리 민족사상 가장 상승기에 있는 이 한국에서 국사를 맡은 국회의원으로서 한자리에 있다는 것이 의미가 크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야가 진지한 대화 속에서 이러한 새 시대를 여는 데 국민에게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우리에게 큰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나라의 일을 잘되도록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연설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정부각료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