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박기출 의원과 이만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전일 질의하신 박기출 의원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주한미군 감축은 막아야 될 것이고 또 막을 수 있는 전망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이 사람이 간략하게 여러 의원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점은 한국의 안전보장은 한미방위협정에 의거해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에 대한 공약과 보장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논아서 우리 한국 내에 현존하는 유엔군을 포함한 미군 기타 군의 군사력이고 또 하나는 방위조약인 것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 하는 의의는 미국의 공약과 보장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표시한 것이고 아울러서 군사력 형성에 있어서는 우리 국군이 그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일부를 미군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군원에 있어서는 한국국군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국군현대화를 촉진시키는 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주한미군의 감축이라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괴는 전쟁준비에 광분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미군이 아무리 미국의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미군의 감축은 북괴의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군의 현대화가 이룩되어야 되는 시급한 싯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강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한국의 방위력, 군사력이라는 것은 미국군과 한국국군의 역량을 종합한 것이 한국군의 방위력이고 군사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감축되는 군원 또 우리가 많은 현대화 장비의 소요가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지부진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 군사력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북괴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때에는 언제든지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괴보다 우위에 놓일 군사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비와 아울러서 정신자세 훈련 보급 이러한 면이 포함됩니다마는 이러한 면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일부 감축을 막느냐 안 막느냐 하는 문제에 앞서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국군의 현대화 또 여기에 아울러서 일부 감축을 협의하고자 제의를 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제의에 관해서는 미국하고의 협정상에 우리는 협의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군사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되는 또 계속 장래에도 소요되는 현대화 장비에 대한 토의가 위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행정부 대 행정부 간에서라도 결정을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선결문제요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전망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감축문제를 논하느냐 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근대화 현대화 문제가 결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부 미군의 감축문제를 논하느냐 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선 제1단계로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고 일부 감축에 관한 토의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또 지금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근대화 현대화의 결정 여부가 방금 일부감군 문제를 토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관건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문제와 아울러서 박기출 의원께서 감군과 군원은 본질적으로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정부의 포지숀은 우선 감군문제에 앞서서 근대화 문제가 결정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관련성을 미국에서는 병행을 할 것을 주장을 하고 토의에 임하도록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감군 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토의에 응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감축은 북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겠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의 방향을 말씀을 하셨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마 이것은 우리 선조가 묻힌 땅이요, 또 우리가 묻혀야 될 것이고 우리 자자손손이 영원히 보존해야 할 이 땅이기에 저희들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국민 모두가 합심 협력하고 또 여야 정치를 초월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서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세운 목표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같이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운명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국가의 실리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책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력을 다 같이 기울여서 우리가 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부감축 문제가 실현이 되면 이 정부는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지금 외교교섭 중에 있고 또 이것은 추호도 낙관을 불허하는 일이기에 그 진전사항에 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에게 부과된 책임을 완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국가에 더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국민이 생각해서 이러한 결과가 불만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은 언제든지 물러 나갈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공화당 이만섭 의원께서 우리 국민과 국회가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철군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이 철군이라는 용어하고 일부 감축이라는 용어가 혼돈되어 가지고 저도 전번 외무․국방 합동회의에서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시기에 제가 철수라는 질의에 대해서 70년대까지는 철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완전철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군이라는 용어하고 일부감축이라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부 감군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이나 국회나 또 정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는 외교교섭 중에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도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이 회의에 임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국방력, 우리의 군사력 이것은 한국국군과 미군 또 일부 유엔군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증강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 절대로 미국의 결심에 동요나 변동이 없어야 되겠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보장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미군의 일부 감군이라는 것은 아시아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로저스 국무장관이 중공에 있어서 침공을 포기할 때에는 아시아에서 철군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데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로저스 장관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치 죄수가 없으면 형무소가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아니겠느냐, 중공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도 북월맹을 지원해 가지고 같이 자유를 유린하고 있고 또 캄보디아에 있어서도 또 근간의 북괴하고의 동향으로 보아서 이러한 침공의 폭이라는 것은 장래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로저스 국무장관의 발언은 하나의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일부 감군은 아시아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한국의 방위책임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제의한 대로 현 수준 6만 4000에서 약 2만 명을 감축하고 주력 4만여 명을 주둔시킨다는 이 사실이 한국에 있어서의 방위공약을 현실적으로 지키겠다는 결의가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미국 측에서 제의해 왔읍니다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종합된 전투력이 현 상태보다도 점진을 하고 또 그 목표를 확실히 세워 가지고 절대적으로 증강되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또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 이것이 동요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하고 미국군의 일부 감축도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읍니다. 미국정부와 현재 사전협의 하고 있는 것은 특별군원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군의 일부감축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한국정부의 포지숀은 특별군원…… 한국국군의 현대화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감축에 대한 협의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의에서 듣는 얘기로서는 10억 불을 한국국군 근대화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시설이라든지 혹은 노후된 장비 같은 것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바로 작일 회의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토의하고 또 그 방법을 어떻게 하자 하는 회의절차…… 순서에 관한 회의에 그쳤읍니다. 이것은 계속 회의에 대한 경과를 보게 되면 대체로 어떤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또 미국 측에서는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인가…… 이것은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읍니다. 이 점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읍니다. 지금 감축 문제가 아니고 국군의 현대화를 의제로 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군감축문제에 수반되는 일에 관계되어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어제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부는 6․25 이후부터 이 시간까지 가장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조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국민과 전 세계에 약속해 놓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감군을 제의해 온 여건까지에 이르른 이 현실적이고 이 정책적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첫 번째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군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까지에 있어서 적어도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장담한 정부로서의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가 어제 질문을 했는데 미군의 감축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는 고마운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회의는 감군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서는 조건으로서 한국군의 근대화를 위해서 논의되고 있고 그 근대화가 조국의 방위에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감군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에게 하나 다짐해서 묻고 싶은 것은 전일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방위협정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어떠한 제안을 해 오더라도 우리들이 우리들의 위치에서 NO 할 때에는 그 NO가 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명백히 안 해 주고는 그저 어떠한 연출을 해 놓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결과가 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짐해 묻는 것입니다. 세째로 내가 묻건대 명백히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심해서 생각해 볼 때 감군 문제와 군원의 증액 문제는 구별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군의 근대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근대화가 우리들 장병에게 무명 옷을 사치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근대화가 아니고 또 총을 좀 나은 것으로 준다는 것만으로써 근대화가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 군의 근대화는 조국을 지킬 수 있나 없나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조국을 지킬 수 있나 없나 하는 데는 두 가지 여건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적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침공을 못 하게끔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요 둘째는 침공을 해 오는 적을 압도적으로 타도할 수 있는 전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미군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안 합니다.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하나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나 모두 똑같지만 대외적으로 적어도 공산군의 침략을 심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데는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는 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군비를 더 받는 것보다도 미군이 철수 안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근대화가 된다 이것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근대화는 미군이 철수 안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요 그다음에는 더 좋은 무기와 좋은 장비를 가져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정 총리는 조국의 근대화가 총이나 좀 더 가져오고 돈이나 좀 더 얻는 것이 근대화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군을 여기에 딱 붙들어 놓고 적으로 하여금 침공을 흉모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근대화라고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끝으로 나는 다섯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있읍니다. 만일에 미군이 철수한 뒤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나는 걱정하는 나머지 세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도 감군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질문을 요구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정 총리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만족스럽지 못한 애매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가운데 현재 주한미군은 6만 명인데 앞으로 2만 명만 철수를 하고 4만 명 내지 4만 3000명은 여기에 남아 있다, 그러니 한국방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4만 3000명은 절대로 철군하지 않는다 하는 보장이 있느냐? 또 이 4만 3000명도 언젠가는 가고 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워싱턴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에 2만 명을 철군하는 댓가로 10억 불을 한국에 특별군원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질문한 요지는 과연 이 10억 불이 미국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10억 불을 5년간에 걸쳐서 2억 불씩 준다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 그 1년에 2억 불씩 주는 돈은 무기로 주는 것인지 또는 현재 남아 있는 미군시설 여기에 남아 있는 노후된 무기, 뒤떨어진 무기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2억 불로 계산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만일 미군이 70년도에 가 가지고 75년께 그 전이라도 다 뺀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러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뒤로 미루고 외무부장관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답변하시고 그 뒤에 지금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세요.

지난날 박기출 의원과 이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무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감군하겠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방위책임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의 방위문제, 더 크게 말할 것 같으면은 자유아시아에 대한 방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역적인 집단방위체제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있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시토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쌍무적인 상호방위조약 또는 안전보장조약이 존재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화민국과는 미․중상호방위조약, 비율빈과는 미․비상호방위조약, 일본과는 미․일상호안전보장 및 협약에 관한 조약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방위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그 외에 유엔의 결의에 의한 한국방위가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방위체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또 동시에 유엔결의에 의거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책임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일부 감군을 할 의사를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의 일이라도 실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여러 가지 관계규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차 한미 양국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 또 국가원수 간에 발표된 공동 컴뮤니케 등에 비추어서도 명백합니다마는 최근에 한 가지 예로서 보고드려 둘 것은 7월 상순에 마니라에서 즉 비율빈의 수도 마니라에서 동남아시아조약기구 각료회의가 개최된 바 있읍니다.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외교계통을 통해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미국은 분명히 아시아지역 혹은 태평양지역에 대해서 그들의 방위책임에 대해서 언명을 한 구절이 공동성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언명했느냐 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태평양의 파우어로서 즉 국가로서 남아 있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방위책임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7월 상순 최근의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저희가 알기에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방위책임을 포기한다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정부에 대해서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7월 7일 자로 미국정부는 한국의 방위책임에 대해서 또 한 번 재확인하고 계속해서 한국에 머무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이만섭 의원께서 또 한 가지 질문이 게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부감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국민에 대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악영향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따라서 금번 이런 감군문제가 나오게 된 데에 관련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누차 미국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첫째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군대에 또는 유엔군의 존재이유라는 것은 지극히 큰 것이다. 첫째로 잠재적인 침략자에 대해서 전쟁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서의 리트런 파우어로써 행사하는 그러한 문제이고 둘째 포인트로써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가진 부대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문맥상 혹은 문면상 의무를 지킨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실지 전투부대를 한국에 주류 또는 주둔시킴으로써 방위공약을 구체적으로 구현시키는 그러한 실질적인 부대라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저희들은 누차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한국국민과 나아가서는 자유아시아의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심리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위군사회담이 겨우 시작된 현 단계에 있읍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한국군의 강화를 위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어야만 되겠고 또 그렇게 회담을 저희들은 유도해 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들이 근심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책임의 계속적인 결의 표명과 그 결의를 유지해 나가야 하겠다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들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요구할 그러한 방침으로 있읍니다. 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나돌므로써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자유아시아의 자유를 애호하는 여러 국민에 대해서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또한 강경히 현재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차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안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가 여하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회담이 진전함에 따라서 수시 국회에 나와서 그 진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인데 국방부장관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미군사회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담변을 하시겠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새로 임명된 국방부차관 류근창 씨를 소개하고 이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이번에 국방부차관에 임명된 류근창입니다. 그동안 24년간 군 재직기간을 통해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 국방문제가 이 주한미군 감축, 북괴도발 이런 점 등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그 책임의 중대함을 통절히 느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군 재직간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지도편달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가 중책을 다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점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이 있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을 보필하고 제 있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게 맡겨진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 앞에 맹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께서 이 중요한 안보질의에 직접 나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미 공군참모총장 라이안 대장과 주한미군사령관 마이켈스 장군과 이 시간에 모종의 요담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이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차관인 제가 이만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는 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질의하신 완전한 자주국방계획이 되어 있는가, 10억 불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하는 문제 또한 회의각서를 받아라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해서 잠간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미 총리 각하 혹은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위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집단안전보장체제로서 국방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체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리라고 전망이 되고 또한 군사원조는 미국으로부터 받아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야 하겠읍니다. 소련과 중공과의 개별적인 군사동맹을 가지고 우리와 대처하고 있는 북괴가 북쪽에서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한 이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규모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국방력의 부담률은 점차 늘어 가고 있는 우리의 공업의 규모가 성장됨에 따라서 군의 보급 면과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며 또는 유사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물자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분야에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질문이신 대간첩작전 장비상태는 어떠한가, 앞으로 증강해야 할 소요는 어떠한가, 예산소요는 어떠한가 등등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간첩작전에 주로 관련된 장비 도입은 한국군 파월에 따른 미 행정부의 파월 선행조건 대간첩작전 장비 도입 이것에 의거해서 이미 97%가 도입됐고 특별군원 1억 불 가운데에 상당한 숫자의 대간첩장비가 도입됐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우리의 소요가 전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숫자는 공개할 수 없읍니다마는 적의 해상침투에 대처하는 초계 항공기 또한 적의 쾌속 간첩선을 포촉 섬멸하는 쾌속정, 이 적의 침투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정탐망의 확장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대미 절충 또한 우리의 자원을 사용해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서둘고 있음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불충분한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하겠읍니다.

박기출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 정권이 국방 책임을 지겠다고 해 왔는데 오늘의 정치적인 사태로 보아서 도저히 국방책임을 질 수가 없는 정권이라는 데에 대한 소견을 물었었읍니다. 이 사람은 솔직히 어느 정권 때보다도 가장 국방력이 증강되었고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로서는 북괴가 1950년에 도발하던 6․25 당시만 보더라도 우리 국군의 병력은 20만 이하요 장비는 보잘것없는 소화기로 장비가 되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또 50년대에 있어서 미군이 한국에 초기에는 38만이 주둔을 해 가지고 전투력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국군하고 약 반의 전투 전면을 담당하고 있었던 초반기를 생각한다면 오늘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선의 90% 이상을 우리 국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후방에 있어서는 10개 예비사단을 보유하고 있고 또 향토예비군에 있어서는 200만 이상을 보유함에 특히 70만 정 이상의 소화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5만에 가까운 우리 국군이 월남에 가서 신형 장비로 훌륭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현 정권이 얼마나 국군증강에 노력을 해 왔고 또 현실적으로 증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람은 국방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장비는 사용에 한계가 있고 또 일진월보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 보강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장비를 더 현대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위협정에 관한 구속력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외무위원회에서 최 외무부장관께서 법적 해설을 하셨기에 다시 최 외무부장관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유엔군의 주둔이 우리 국군에 근대화를 시킨 것보다도 더 의의가 크기 때문에 감축이나 철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보충질의였읍니다. 정부의 입장도 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예를 들면 항공기만 하더라도 어떤 시효가 있으면 우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항공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인원만 가지고 전투력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공군이 가지고 있는 F86 같은 것도 이제는 미국에서는 쓰지 않는 노후된 비행기인 것입니다. 또 소총만 하더라도 우리는 2차대전 때에 쓰던 M1입니다마는 지금은 새로 M16이 나오고 있고 탱크도 신형포도 신형, 카추샤포도 신형, 모든 것이 지금 신형으로 연구 발전되어 가지고 이것을 생산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우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상징이요 결심인 주한미군의 감축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한편 우리 국군의 근대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6만여 명 중에 2만 명을 감축을 하게 되면 4만 명이 남을 터인데 그러면 장래에 있어서 절대로 더 감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직 회담이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토의되고 있는 것은 근대화 문제만 토의되어 있고 감군에 관한, 또 장래에 대한 보장 이런 문제는 현 상태로서 토의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10억 불 특별군원에 관해서 현 미국의 사정으로 보아서 미국의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또 그 무기를 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사용하던 무기가 또 현재 갖고 있는 시설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얼마만한 액수가 될는지 이것은 회의가 진척되어 나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또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장비의 하나하나 장비의 류형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이 액수로 하면 얼마가 될는지 이것은 회의가 매듭을 짓지 않으면 확정 짓기가 어려운 지금 문제입니다. 또 미국의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만약에 행정부 대 행정부의 협정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그 전에 미국의 의회의 지도자 또 관계의원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연석회의를 백악관에서 직접 주재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제의를 받고 있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국회에 가서 완전히 통과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우선 행정부 대 행정부로서 어떤 유형의 어떤 장비를 언제까지 들여올 것이냐 하는 토의가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회에 관한 문제도 미국정부가 어떻게 장래에 미국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은 요번 회의에서 같이 다루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잠시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오늘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간은 적은데 발언 요청하신 분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것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각 교섭단체의 총무님은 요 회의실에 지금 즉시 좀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당의 서범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이틀째 안보문제에 관한 정부의 소신을 또 방향을 이 자리에서 논했읍니다마는 문제의 핵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는 미군의 감축이 실제적인 방위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러한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대체로 이 문제는 언제부터 우리가 논의를 했으며 또 본 의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오랜동안 거듭해서 이 문제에 대한 예견적인 그러한 경고를 정부에 했던 것이올시다. 오늘날 막다른 골목에 들어와서 모든 사태의 변동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극히 위험한 신호를 올리고 있읍니다. 미군의 감축을 비롯해서 우리를 위요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국제정세가 지극히 불리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자체 내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유지해 가지고 있는 방위에 대한 능력이 오늘같이 저조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솔직히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동남아에 있어서의 공산세력의 팽창이 한국의 안위에 직접 직결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을 직감하고 월남파병 당시에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당의 결의와 달리 월남파병에 대한 찬성과 그 이유를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공산진영의 팽창은 한국에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져온다는 이유와 또 한미 간의 관계는 그러한 역사적인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의 방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남의 나라에 파병할 수 있는 정도의 충실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래의 안위와 장래의 안보를 위해서 그것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미군과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태에 대한 어떠한 방향을 왜 미리 정하지 못했느냐 하는 유감을 이 자리에서 표명하는 바이올시다. 정부는 그간에 있어서의 괴뢰의 도발적인 그러한 행위 또 괴뢰가 보유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팽창 이것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려는 것이라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정부는 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렇게까지 정부가 무능 무위한 정부라고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한 것쯤은 알아!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또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젯점에 대해서 명확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 주지 않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미군감축 이전에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미군은 6만 4000선에서 4만 선으로 감축을 해야 될 미국의 국내사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그러한 사태에 봉착해 가지고 있다는 이 섭섭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벌써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감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이 실정을 정부는 알 것이올시다.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감군은 안 할 것이다 닉슨 독트린은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채택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가지고 감군의 통고를 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위증을 해 오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정부는 오늘날 국민에게 대한 중대한 위증죄를 범한 사람들의 하나다 이것이예요. 본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누차 경고를 하고 만일에 이러한 사태가 온다 할 것 같으면 한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세목별로 여러 가지의 안건을 제시했읍니다. 또 우리의 국방력은 정 총리의 여기에서의 답변을 통해서 말한 50년 때보다 상당한 발전을 본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하나의 우리의 발전에 대해 적은 셋 넷의 발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군원에 대한 의존자세를 벌써 지양해야 될 소위 자주국방태세를 사실상 준비해 나가야 될 그런 성의와 시책이 요구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연안경비에 대해서 그러한 소홀한 것을 지적할 때마다 정부는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이것은 군원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원을 더 얻어 와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서 군원에 대한 소위 우리의 힘을 확대시킨다는 이러한 방향을 왜 채택을 안 했느냐 이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월남 파병 후에 오늘날까지 국군의 근대화라는 그 테마에 대해서 정부는 오늘날까지 그 테마를 사실상 미군을 감축하려는 이 시간에 비로소 저상에 올려놓고 논의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성의한 태도예요. 국군의 장비 현대화라는 테마가 오늘날 이 시간에 변하느냐 이것이에요. 정 총리! 이 민족의 과업인 그러한 테마의 설정조차도 다 늦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느냐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월남파병 당시에 국군의 장비 현대화라는 그러한 논의는 벌써 시작되었었고 오늘까지 부라운각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행도가 되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도 현대화의 결함이 상존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서 적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상존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미군의 철수를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할 것 같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그 허점을 그 공백을 역시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과 국군의 현대화 여기에서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고사를 인용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적어도 신라의 통일이 당나라의 우수한 군사력의 지원도 필요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신라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적인 모든 정신과 그 사람들의 능력 그것이 당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신라의 통일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거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지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의 국방의 과업을 성공시킬 수 없지 않느냐. 6․25 사변 당시에는 군의 장성이 참모회관에서 땐스를 하다가 6․25 사변을 당했읍니다. 오늘날 북괴의 도발이 우리의 고급장성들이 골프장에서 놀고 있을 때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러한 국방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미국의 지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미군감축도 반대합니다마는 이 안위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자세다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했읍니까? 현재 무엇 하고 있읍니까? 장래는 어떻게 하렵니까? 38선을 방지하는, 막고 있는 철조망 하나를 우리가 아직도 만들지 못한다는 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M1에서 M16 좋습니다. 갖추어 놔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의 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군의 각종 품목에 있어서 약간의 생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수산업의 필요는 절실하고 본 의원은 68년도부터 군수산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속속 촉진, 촉구했읍니다. 오늘날 군수산업…… 거리에 홍수같이 밀리는 우리의 승용차는 볼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한 대의 전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 자주국방을 논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론의 뒷받침이 됩니까? 나는 우리 방위력에 있어서 북괴의 도발은 전면전을 시도 못 하는 한 그자들은 계속적으로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는 할 것이라는 경고를 벌써부터 해 왔읍니다. 우리가 적 5명, 6명의 무장간첩이 우리의 연안에 투입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의 병력을 여기에다가 동원시켰느냐 이거예요. 나는 적이 앞으로 지난번에 군자도 같은 케이스를 한꺼번에 20케이 스만 남한에다 집어넣는다 할 것 같으면 남한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 케이스에 적어도 이삼십만의 예비군과 군경 이것이 동원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60만 대군도 거기에 쫓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이에요. 나는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70년도, 71년도 계속해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의 연안경비에 대한 써치라이트가 지금 절반 정도가 고장이 났읍니다. 쾌속정 정도가 아니라 적은 30～40노트의 쾌속정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우리는 15～20노트 미만의 약간의 거기에 대한 소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쾌속정 하나 문제만 하더라도 해군에 대한 대함정주의에서부터 소함정주의로 전환하라는 얘기를 본 의원이 몇 번이나 했느냐 이거예요. 큰 선박 큰 군함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그 나날을 지내는 그 영화가 그렇게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국군의 현대화는 우리의 힘으로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연 전부 미국이 해 줘야만 우리가 방위를 할 수가 있다는 이 관념 이것을 지양하는 것이 자주국방이 아닙니까? 서울에 500만 인구를 이렇게 한 도시에 집결시켜 놓고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거예요. 모든 시책 면에 있어서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정부의 무정견, 무능, 무성의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날이 올라가는 고층건물이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쟁점으로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은 이러한 번영에 대해서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에요. 3분이면 적의 폭격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나서 이러한 허황된 시설에 대해서 참 처참한 결과를 초래시킬 능력을 적은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정 총리의 말씀이 한국의 방위력은 한국군과 미군을 플러스한 것이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미군의 감축에 대한 그 공백을 한국군의 무엇으로써 막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한국의 병력의 실링은 더 이상 초과할 수 없읍니다. 150만이나 200만의 향토예비군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고 통과시킬 때에는 적의 소위 적의 병력에 대한 대처로써 이것은 필요하다고 나도 인정을 했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방위군의 이것이 과연 전투력…… 지금 있는 실정에 있느냐? 아까 70만 정 소총을 방위군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무장간첩이 이 해안에 침투했을 때에 방위군을 출동시키면서 30원짜리 부식과 라면 한 개를 주어 가면서 방위군을 지금 동원 구사하고 있어! 이러한 대가리를 가지고 방위군을 아니 예비군을 여러분께서 그 예비군에 어떠한 기대를 장래 걸고 있읍니까? 예비군에 대한 정부의 시책도 어디까지나 전시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이것이야! 정말 예비군을 국토방위에 대해서 능력 있는 예비군으로서 이것을 육성 내지 관리한다는 그러한 정신의 기틀이 없어! 여러분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때에 예비군은 라면 한 그릇 한 봉지를 먹고 무장간첩을 추격해라 이러한 정신자세부터가 글렀다 이것이에요. 나는 이 싯점에 있어서의 미군감축도 미국이 무책임하다는 것도 여기서 고조합니다마는 이 미군감축에 따르는 대한민국정부의 방위에 대한 성의 있는 모든 실태의 재검토가 지금 필요한 시간이다.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이 슬로건, 여러분 싸우면서 건설한다 하는 그 슬로건도 건설하며 싸운다는 슬로건이 먼저 나왔읍니다. 본 의원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위태세에 대해 국가의 정부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따지던 그 끝에 이런 말을 했읍니다. 현재 모든 방위계획은 적어도 국방부장관이 정부시책에 대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국방부장관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친불친으로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적어도 방위 전체에 대한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유력한 발언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을 따 와도 군의 예산은 인사관리비 제해 놓고 전투력 강화에 대한 성의 있는 예산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군원으로서 해결한다는 이러한 선입관에서 대한민국정부는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압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도 국방부장관은 적어도 서울도시계획에 간여를 해서 한강이북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은 이것은 방위상 좋지 않으니 다른 데로 옮겨라 하는 그러한 권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것도 이것이 이 현실을 시정해 나가는 방도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을 부총리 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말까지 했읍니다. 야당으로서 이러한 말까지 해 주어 가면서 방위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 왔읍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하나도 되어 가지고 있지 않아! 지금 현재에 정부당국은 그동안에 오랜동안에 자신을 가지고 모든 국난을 처리 해결하리라는 자신 아래서 움직여 왔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결과는 국민과 더불어서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시간에 도달했다 이것이야! 아까 정 총리는 미군의 4만 명 선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흐리멍덩한 답변을 했읍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현재에 미군이 푸에블로호사건 이후에 증파된 이것은 미국에서 철군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다는 이 실정을 우리하고 솔직히 공개해 놓고 최소한도 우리가 국군의 방위력이 완성될 시간까지는 몇 명 정도의 미군이 필요하다는 그 숫자 정도는 정부로서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미7사단이 담당해 가지고 있는 구역은 현재 누가 담당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야. 미군은 오늘 감축을 통고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얼마 전부터 미군의 감축은 벌써 실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일선의 고문단은 다 철수했고 7사단의 구역 안에 소위 부대의 부대병이라는 명목 아래서 상당수의 지상병력이 지금 철수해 가지고 있어! 어쩔 작정이냐 이것이야? 정부로서는 한국전선에 이만한 현대화와 시한을 맞추어서 어느 시간까지에 이 현대화가 성공될 때까지는 최소한도로 미군의 지상군이 어느 중요 진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몇 사람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숫자의 파악쯤은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정부의 소신이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서론을 통해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이 철군을 한다는 것이, 철군이 아니라 감군을 한다는 것이 71년도까지 연장을 시킬 수는 없느냐? 왜 71년도를 내가 말하는고 하니 우리 국군의 장비 현대화가 오늘 논의되어 가지고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 적어도 앞으로 1년 이상은 그 시간을 벌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감축을 71년도까지 연장시켜 놓고 모든 장비의 현대화를 우리가 촉진시킬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71년도까지 연기시킬 수가 없느냐, 만일 이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부라운각서 이후에 한국군의 현대화를 심심치 않게 떠들어 오던 한미 간의 정부는 오늘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선 국민의 신뢰감을 잃어버린 정부는 방위를 담당할 능력자가 아니다 이것이야! 자격이 없다 이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민심이 새로운 신뢰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성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것을 책임지고 한번 멤버 췌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의 각료를 미워서 나가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성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애국심이라도 가져라 이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만일에 71년도까지 시간을 벌지 못할 그때는 현 정부는 책임을 지고 내각을 물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느냐? 또 현재의 집단안전보장체제라고 자꾸만 외무부장관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읍니다마는 집단안전보장체제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빠진 후에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비율빈 월남이…… 태국이…… 일본이…… 우리의 집단안전보장체제 속에 흔연히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적성을 발휘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것입니다. 요전에 군자도에 적의 소형선박에 장치된 레이다가 70년 1월에 일본에서 만든 새로운 신형 레이다다 이것이에요. 요전 중앙정보부장의 브리핑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흑색 고무보트를 수천 개 사드려 왔다 이것이에요. 일본은 주은래 4원칙을 받아들여서 이북에 대한 전력물자를 수송해 기술을 제공해 교포를 북송해서 인력자원을 제공해 갖은 적성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일본을 사또․닉슨의 회담에서 어떠한 묵계가 성립되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국사람으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동남아 방위, 더욱이나 한국방위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을 성실하게 보여 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한국방위에 일본이 관여하는 그 시간이라면 무서운 대가를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안전보장체제 자체가 동남아에서는 이것은 빈탕이다 이것이에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미국과의 역사적인 유대를 6․25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유대를 어떻케 해서 이것을 더 굳혀 가며 더 발전시키며 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서 이끄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부의 그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이때까지에 정부는 참전 16개국에 대해서 정신적인 심리적인 외교채널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6․25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했던 미국의 병사가 크리스머스 때 크리스머스 카드 한 장을 얻어 보지를 못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그 사람에게도 친선을 유지하는 그러한 정부의 세밀한 시책도 우리는 엿볼 수가 없어! 국민과 국민 사이의 감정이 소홀해지고 경원해지고 미국의 반전여론은 격심해 가고 한국에 왔던 사람이 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열의와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어야 이것이 정말 국민외교의 일면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국민외교 한 번 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미 행정부의 그저 중간급 행정요원들하고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이 뭐 ‘한국은 예외일 것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던져 주면 그저 이것을 굉장한 선물로 알고설랑 한국은 예외다, 예외일 것이다. 한국을 예외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국민의 외교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미국의 반전파 국민에 대해서 한국의 실정과 한국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정부에서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미국의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지극히 면밀한, 긴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회는 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전연 이것을 불고하는 정도에까지 왔다 이것이에요. 심지어 미국의 상원의원 모 씨는 월남파병을 너희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망언까지도 지금 미국사람은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내놓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미국의 국회와 긴밀한 접촉을 시키는 그러한 외교채널도 하나 구상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공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공이 되니까 그것으로서 만족을 느껴 버리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앞으로의 지금까지의 외교 소위 그러한 자세를 앞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때까지의 퇴역장성의 위로출장식의 외교관 배치를 하지 마시고 정말 유능하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외교관을 소위 직업외교관으로서 전면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보다도 외국의 공관을 몇 배 가졌느냐 이것이에요. 예산도 얼마나 썼느냐 이것이에요. 만족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비유해 보면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에 비해서 지극히 놀랠 정도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가서 미국의 행정부의 몇 사람 국회의원 또 데려다가 몇 사람 해서 그저 5000만 달러의 특별군원까지를 얻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읍니다마는 뭐 되느냐 그 말이야. 안 돼! 나는 미국이 이 감군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본질적인 바탕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적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오늘 알았읍니다. 적어도 미국은 뉴욕타임스에 어저께 논설에 있어서 감군 후에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이것은 미국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서둘러야 된다는 그러한 논조의 논설을 썼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미국의 매스콤의 일부에서 한국의 모든 번영은 자유를 희생으로 한 번영이다라는 악평도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한국의 안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배념은 그래도 우리에게 고무적이고 동정적이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바탕이 있는 이상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읍니다. 나는 반드시 현 정부가 자기의 모든 영예와 책임을 걸고 이 감군을 최소한 연기조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토에서도 연기하지 않았읍니까?…… 한국보다도 시토의 관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철군을 하더라도 구라파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위협은 느끼지 않는다. 한국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야. 감군을 이 상태에서 하면 적이 축배를 들고 인제는 우리가 적화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 사람들은 날뛰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판할 수 있는…… 오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어 가는 시간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정부는 현 국군의 시급한 문제가 현상유지입니다. 공개석상에서는 말 못 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 현상유지쯤은 우선 해 놔야지요. 그리고 현대화…… 현대화는 1년 안에 또 국군의 대간첩 장비는 우리의 힘으로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의 책정, 소위 적의 침공에 대한 도발행위에 대한 우리의 반격태세에 대한 모든 새로운 정비, 향토예비군에 대한 관리 운영 이것의 쇄신, 서울방위에 대한 새로운 모든 시책 이것은 정치문제가 좀 다른 데로 갑니다마는 서울의 500만 이제 내년 72년도쯤은 600만 어쩔 작정이에요?…… 다른 나라 도시를 보면 인구의 10% 정도가 대개 수도에 집결되는 것이 대개 상례 아닙니까?…… 우리나라 3000만이면 300만 정도가 집결되어야만 겨우 이것이 정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위대한 공적에 의해서 농촌은 피폐해 가고 도시로 도시로 몰려드는 이 상황은 다른 시간에 내가 논의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방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다리 서넛 놨다고 해서 인제는 안심해…… 천만의 말씀 1개 사단이 움직이는 움직여서 서울을 나가고 들어오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은 적어도 5시간 정도의 꼼짝 말아야 돼요. 꼼짝 5시간 동안 꼼짝 못 하는 시간에 뭐가 오느냐, 적의 폭격기 아래에서 또 적의 기관총의 난사를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방위산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38선의 철조망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꼭 군원에 의존해야만 우리 돈이 안 든다, 이젠 그러한 참 그러한 아주 인색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군원은 군원대로 받아다가 또 딴것을 해…… 이러한 방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새로히 어떠한 기준과 미국의 M16 공장을 여기다가 만들어 준다고 했어……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또 흐지부지야. 그것이야말로 군원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도 발전을 희망합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체가 최소한도 군수산업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이 여기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몇 가지의 점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의 정신자세가 적은 들어오는 대로 자폭을 해. 우리의 사병은 끌려가면은 손 들고 끌려가. 이따위 정신자세 가지고는 이북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것입니까. 국토의 요새화, 전 장병의 간부화 이런 것을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일시는 당황하게 했읍니다. 그 결과가 그네들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인제는 1500만의 이북 괴뢰는 김일성이를 어버이라고 해 가면서 한 사람 하나가 남녀 할 것 없이 전부가 게릴라의 유력한 전투원으로서 벌써 존재해 가지고 있어. 우리의 6․25 때 우리의 장병이 이북 갔을 때 후방의 우리 동포는 우리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읍니다. 오늘은 사태가 달라. 적은 남한에 대해서 중간지대의 설정에 성공을 했다고 자기네들은 자부하고 있어. 시일이 언제 망하느냐 너나 나나 다 똑같다 하는 식의 국민감정이 지금 팽배해서 발전돼 가지고 있는 시간이요. 적이 만일에 지금까지는 적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선량한 애국동포의, 애국민간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읍니다마는 만일에 이 사태가 오래 계속이 된다면은 이북놈 들어왔을 때 뭐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국민이 하나둘 생길 염려가 있고 또 늘어갈 염려가 있다 이거에요. 이러한 중간지대가 우리 남한에서는 나날이 확대해 가고 이북에서는 전원이 게릴라요원으로서 훈련과 전투에 대한 실력을 장비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왜 엄숙하게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오적 시에도 있읍니다마는 골프장에 다니는 게 뭐가 바빠 1․21 사태 때에도 정부요원이 골프장에 가 있지 않았읍니까? 국군묘지 폭발사건 당시에도 정부의 요원들이 안양 골프장에 가 있지 않었읍니까. 육군사관학교에 광대한 지역을 골프장으로 만들어 놓고 육군사관을 교육하고 있지 않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 골프장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러한 정신자세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이 불행을 예언하고 싶지 않읍니다마는 안 돼! 여기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각성과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각성과 국민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줄 수 있는 몸가짐과 정신의 자세를 여기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 가지고 너무 오래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시책 또 여러 선배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는 각계각층의 세미나 좌담회 혹은 외무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그 긴급성과 문젯점은 집약이 되고 또 제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다만 그 진척도가 너무도 지지부진하고 예측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간 현재 미군감축을 하기 위해서 유엔군사령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때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성에서 현실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안보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대정부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안보는 외국과 달라서 몇 가지 특수한 점이 있읍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명백한 잔인한 북괴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휴전상태 아닌 우리만이 준수하고 있는 휴전협정하에서 실질적인 교전상태에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교전상태에 있는 적의 집단이 이것이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로 보아서 외국의 안보와 특수한 점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1950년 6월 25일 북괴가 저지른 남침은 북괴 남침작전명령 제1호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소련이 조성을 했읍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북괴가 대소 의존도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로 알려진 대중공 의존도, 대중공 밀착도 이것이 너무도 눈에 띠기 때문에 안보를 염려 안 할 수 없읍니다. 지난 4월 중공 주은래가 평양을 방문하고 6월 25일 6․25 행사 때 중공군 참모총장 황영수가 북괴 외무상 박승철과의 교환방문이나 또는 중공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괴 지원 혹은 북괴와 중공과의 공동선언문 등으로 보아서 가장 호전적인 중공과의 밀착도가 금년 들어서 나날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중공은 현재 핵을 가지고 있고 또 2년 후에는 대륙간 유도탄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배 의원들이 대정부질의를 통하건 좌담회에서 나오건 정부시책이건 우리가 긴급히 제기해야 될 문제를 여기서 나열해 보겠읍니다. 첫째,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일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한미방위조약의 보완 또는 우방과의 결속된 집단안전보장체제, 장비 현대화, 군원 증가 혹은 향토예비군의 강화, 잠재적 전투역량으로 볼 수 있는 건설방위산업의 육성, 각종 시설의 지하화 혹은 모든 면에서의 준전시체제로서의 전환, 승공정신 밑에 이루어져야 할 전 국민의 결속 이것이 모두 문젯점으로 제기되고 우리가 긴급히 해야 될 문제로서 지금 집착이 되고 있읍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방위에 대한 미군의 결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론 전술적으로 보아서 실지 우리 휴전선을 미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은 전술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더 비약해서 전략적으로 볼 때 북괴의 남침을 제지하는 큰 작용을 해 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괴는 벌써 소위 4대 군사목표, 즉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 인민을 무장화하고 전군을 간부화하고 전군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4대 군사목표를 완수하고 가소롭게도 최근에 있어서는 평화공세로 나오고 있읍니다. 즉, 남북한의 현재 정치체제를 현상화로서 인정을 하자, 혹은 남북한의 병력을 감축하자 또는 남북한의 불가침조약을 맺자 이렇게 평화공세로 나오고 있읍니다. 여건만 성숙되면 국부적이건 전면적이건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의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북괴는 정규군 40만에 신예기 800대, 적어도 해상을 장악할 수 있는 대소 함정 200척, 언제든지 정규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농적위대 130만, 우리 후방을 교란시킬 수도 있는 무장공비 2만 이상,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는 연약한 여학생까지도 전부 군사훈련을 마치고 남침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미군철수와 호전국가인 중공과의 밀착과 중공과의 유대, 중공과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미국이 확고한 방위태세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주는 감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어제부터 유엔군사령부에서 일부 감축에 대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으로부터 손을 떼지 않는다는 확고한 결의를 표시하고 우리가 자체 방위할 수 있는 장비 현대화와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군수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하한 병정이나 여하한 규모나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방위조약을 보장하고 한미방위조약을 보완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이것이 선행조건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일부 흘러나온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러한 선행조건과 감축과 병행 심리한다 이러한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병행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자체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감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미군사회담에 본 의원이 제시한 방위조약의 보완과 장비 현대화, 방위산업의 육성을 보장하는 선행조건을 앞세우기 전에 감축이 논의될 때 회의를 결렬시키고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대표단을 철수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겠읍니다. 다음은 지금 국민의…… 방방곡곡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나라의 방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성토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는 각종 집회를 하고 나아가서는 어떠한 시기에 가두시위로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회와 혹은 시위와 성토가 정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애국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어제 지상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미국방차관 존슨 씨가 어떤 만찬회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한국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각종 기지는 한국을 방위하는 기지라 이렇게 만찬회에서 얘기를 했읍니다. 정부에서는 한국방위 의무를 미국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나 혹은 외교문서나 혹은 쌍방 간에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제인가 1개 사단쯤은 작전지역에 순식간에 투입할 수 있고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포커스레티나작전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포커스레티나작전은 1개 사단쯤 작전지역에 투입하는 것도 간단하지만 1개 사단쯤 작전지역에서 철수하는 것도 간단한 사실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언급하겠읍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국방은 적어도 군사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 경제 혹은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군사적 노력에 정치, 사상, 경제 즉 잠재적 전투력의 통합과 조정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국방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수한 병원에 우수한 장비로 고도한 사기를 뒷받침하는 것도 잠재전투력인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인 것입니다. 전투력의 기본이 되는 병원, 장비, 사기에서 볼 때에 정신자세를 내 몸을 죽음으로써 국토를 지키겠다는 정신자세를 현대화한 장비의 뒷받침이 없이 어떻게 국방의 완벽을 기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똑똑히 보았읍니다. 20년 전 M1과 수류탄을 들고 그 무지무지한 북괴 전차에 돌진하고 자폭을 하는 병사를 내 눈으로 보았읍니다. 사기 왕성한 우리 군대, 세련된 훈련을 하는 우리 군대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비행기를 갈망하고 있고 헬리콥터를 바라고 레이다를 바라고 있고 M16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쾌속정을 바라고 있읍니다. 제2차대전 말엽에 쓰던 이 40년 전에 쓰던 폐품이 어째서 일개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신장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읍니까? 40년 전에 쓴 폐물을 한쪽 받아 오면서도 장비 현대화라 해 가지고 축하식을 하고 인수식을 하고 거창한 행사를 하고 있읍니다. 35노트 이상 가는 적의 쾌속정에 어떻게 8노트, 10노트 나가는 방송선을 작전하라고 전지에 보내고 있읍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에는 적에 대응하는 장비를 구비시켜 줘야만 전력의 3대 요소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간첩장비, 대간첩작전의 개념을 한 번 더 물어보겠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간첩작전의 개념은 적어도 해상에서 침투하는 간첩은 해상, 멀리 해상에서 섬멸해야 될 것이고 불여의할 때에는 연안에서 섬멸해야 됩니다. 노치면 오지에 들어가기 전에 해안선에서 격퇴를 해야 됩니다. 왜 대간첩작전 개념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념과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단 노쳐서 오지에 상륙한 다음에는 적어도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3, 4명의 공비를 소탕하는 데 적어도 20만, 30만의 향토예비군을 동원하는 인적․물적, 시간․공간을 소비하는 우리 전력을 소비시키고 있읍니다. 바로 북괴 공작단이 노리는 것이 요 점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아셔야 됩니다. 총리께서 대간첩작전 개념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공평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대간첩작전을 효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잠꼬대같이 부르짖고 있는 쾌속정과 헬리콥터, 레이다 통신기재 혹은 경비행기를 언제까지 갖출 수 있고 그 계획은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은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정부만 보고 바라만 보고 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브라운각서에 의해서 우리 군은 5만 명을 월남파병할 때 대가로서 예비사단 3개 사단을 완전히 전투화해서 우리가 지금 작전하고 있읍니다. 이번 기회에 나머지 예비사단 7개 사단을 전투화․사단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방위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북괴 김일성은 소위 그네들이 부르짓고 있는 군사 4대목표를 다 완수하고 지금은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탄환 소화기 심지어는 보병이 사용할 수 있는 중화기까지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훈련용으로, 교육용으로서 쓰는 소총탄의 몇 분지 1도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련화를 신지 못하고 고무신을 신고 산에서 세월을 보내고 공비토벌작전하는 향토예비군은 연간 불과 6, 7발의 소총탄을 사격하는 데 불과하고 있읍니다. M16 공장을 수립한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68년 워싱톤회담에서 벌써 이 문제가 제기되었읍니다. 작년 제2차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날 M16 공장 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협의를 본 M16 군수공장의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6월 30일 미 하원을 통과한 미국의 무기판매법 여기에 M16 공장 설립과 무관한지 관계가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은 자체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계 제3등 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공업은 제가 알기에는 일주일이면 전부 군수산업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국가 총동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산업시설과 어느 종류의 산업시설을 군수화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는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적의 19만 비행기, 200대 전차, 150여 대 수천 문의 포에 의해서 짓밟혀서 수백만의 인명피해가 났읍니다. 앞으로 전면적이든 국부적이든 북괴가 침입을 하면 작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은 군사전문가가 아닌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북괴는 벌써 평양시를 소개하고 각종 군수시설과 산업시설을 요새화하고 지하화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일 것 같으면 우리는 어째서 모든 시설을 지상으로 노출시키면서 위장을 하고 있지 않는지. 위장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애로가 있으면 어떤 애롯점이 있어서 이런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도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읍니다. 수도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지럽게 올라가기만 하는 고층건물 정부청사가 수도방위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면 고쳐야 됩니다. 어째서 년간 삼사십만씩 늘어나는 대도시 인구집중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읍니까? 이것이 수도방위에 유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내 자신도 홍수와 같은 자동차의 떼, 올라가기만 하는 고층건물, 인구밀집 이것이 수도방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창설한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눈에 나타날 정도로 놀랄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적어도 100여만에 가까운 우리 향토예비군을 훈련시키고 소화기로 장비를 시켰읍니다. 또한 공비토벌을 위해서 동해안 서해안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읍니다. 그러나 공과를 나는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 그것입니다. 공비 3, 4명 토벌을 하는 데 적어도 수십만의 향토예비군을 동원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자체가 본 의원이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는 상부에는 그렇지 않지만 말단에서는, 취약지구를 제외한 말단에서는 지휘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국력을 손실한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향토예비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휘의 일원화를 위한 검토와 분석을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전 향토예비군의 소화기 무장화는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한 세련된 일부 향토예비군에 보병이 가질 수 있는 공용화기로 무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군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1억 4000만 불의 군원을 받고 있읍니다. 지난 6월 30일 미 상원을 통과한 대외무기판매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적어도 40개 조항에서 연간 1억 4000만 불의 군원을 받고 있고 3500만 불 이상의 잉여군수물자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40개 조항에서 세 가지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즉 군원의 50%를 예치해야 된다는 제10항, 잉여군수물자 씨링을 3500만 달러로 제한한 사항, 북양연어잡이를 제한하지 않게 되면 군원을 중단하는 사항, 적어도 이 세 가지 항목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제기될 상․하원 협의체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보고 낙관하고 있는지, 혹은 또 어제 귀국한 김 대사로부터 어떠한 좋은 희망적인 정무보고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던 특별군원 5000만 불도 현재 간데온데없이 회계년도를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주의 깊게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레어드 국방장관이 말씀하셨고 지상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한국의 군원은 배액으로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배액으로 증가하는 것이 주한미군 일부 철수와 한 흥정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군원…… 현재 군원의 배액을 증가하는 댓가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결부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는 북괴 공산주의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간첩침입이 자주 일어났다.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서 간첩침입이 조용하게 되면 이것이 태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고 동해안이 시끄러우면 서해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또 서해가 시끄러우면 육지를 조심해야 하고 육지가 시끄러우면 해상을 조심할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전 국민은 확고한 승공정신 밑에서 일치단결해서 북괴에 대치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북괴 공산주의는 동구식 1개 공산주의…… 1개 주의와 사상이 아니고 북괴 공산주의는 1개의 신앙과 종교로 되어 있읍니다. 괴수 김일성은 자유를 모르는 20년간 밀봉교육을 받은 이 시간 현재까지 한국군이 북진해서 6․25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광신하고 있는 20년…… 20대, 30대 청장년으로서 완전무장․완전요새화 완전장비․완전간부화했읍니다. 언제든지 지상으로 공중으로 혹은 해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네들이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규모에 의해서 남침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때입니다. 국민의 뇌리에서 살아져 가는 6․25의 참상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6․25의 재판을 막기 위해서 불과 이삼백 리 앞에 있는 김일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보에 지장을 주는 각종 요소를 제거하고 문제되어 있는 필요한 문젯점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되겠읍니다. 국토방위는 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군을 뒷받침하는 잠재적인 전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친 사치와 허영, 지나친 안일주의, 부정부패, 자유를 팔아먹는 방종주의는 하루속히 이 나라에서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협약 할 수도 없고 국제적 협약도 없고 잔인무도한 북괴라는 명백한 적과 대치하고 있읍니다. 우리만이 준수하는 휴전협정 밑에서 실질적인 교전상태에 있읍니다. 나는 교육, 문화,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준전시체제로 전환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도 진행 중에 있는 한미군사회담을 본 의원은 예의 주시하고 며칠 후에 올 호놀룰루 국방장관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안보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했읍니다. 우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희망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세 분 더 발언하실 분 계신데 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칠까 그리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마는 조금 더 참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시부터 마칠 때까지 시간 연장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우회의 김익준 의원 질문하시오.

시간이 이미 1시가 되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민생문제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만은 사실이지마는 우리 국민들이 전체 불안과 초조에 떠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심과 승리를 안겨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인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알아서 피차의 인내로서 이 시간을 지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시간에 발언하기 전에 대단히 슬픈 것은 약소민족의 쓰라림이라는 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미군의 철군을…… 감군을 우리는 반대하면서 이 시간을 장시간 보내게 된 것은 역시 우리의 쓰라림인 동시에 이러한 쓰라린 역사를 번복하지 않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책임이요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올습니다. 이 미국은…… 나는 미국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존경할 것이올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을 신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모든 것은 전부가 진리요 정의요 합법적이요 민주주의요 자유의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미국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위약을 할 때에는 낯을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하는 것보다 더 슬픈 역사올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으며 세계 자유만방에 어떠한 약속을 했느냐. 1968년 8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박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에서 철군과 감군은 있을 수 없다고 두 나라의 대통령은 분명히 성명을 했던 것이옳습니다. 또 69년 10월 16일에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69년 10월 22일, 레어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71년에 주한미군의 병력의 감수는 영향이 없다고 했읍니다. 1970년 1월 18일, 로저스 국무장관은 테레비를 통해서 감군은 없다고 말했읍니다. 70년 3월 4일, 메클로스키 국무성 대변인은 70년 중반기까지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의 계획은 없다고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천명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 나라에서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 군인들이 아니요, 미국의 일부 정치인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먼저 한국전선과 월남전선에서 자유와 반공을 위해 싸우는 아메리카의 장성들이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공산당이 무엇이며 침략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와 꼭같은 생각과 정신과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미국의 국회의원들, 한국에서 감군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삼천만의 이름과 국가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반면에 감군을 외치고 원조를 삭감하자고 외치는 이러한 의원들에게는 우리는 충고와 문의를 자유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귓맛 좋은 이야기를 했읍니다. 타이팅스 미 상원의원은 말하기를 한국에는 6․25 사변과 같은 전쟁이 나면은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 또 포커스․레티나작전을 통해서 삽시간에 군대를 이동해 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한국을 방위하는 하나의 형용사에 불과한 것이요 실지에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와 자유민은 잘 알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또 이 타이팅스 의원은 말하기를 한국에 1개 사단을 주둔시키는 것은 2억 5000만 불의 달러를 소비해서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문을, 즉 아사히신문의 발표를 보면은 1개 사단이 주둔하는 데 1년에 1억 8000만 불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이와 같이 얘기를 했읍니다. 미국이 이와 같이 경제곤란에서 한국에 주둔한 1개 병력의 군사비 때문에 철수한다면은 미국의 장래는 이미 구멍이 뚫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NATO 저 구주지방에 있어서는 어찌해서 군대를 삭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군비도 삭감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하고 죽음을 같이하고 눈물을 같이하고 웃음을 같이한 나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가혹한 정책을 세우고 외치면서 미국에 못지않은 경제의 부흥과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독일을 위시한 구라파 국가에서는 감군과 철군과 군비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적에 미국은 세계의 자유민을 사랑하고 공산주의를 타도하여 인류의 진실된 평화를 수립하자는 것이 아니요 백인종과 황인종에 대한 인종차별로 최후의 종결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오늘까지 미국이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던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제 미군이 철군한다 감군한다 하는 이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1965년에 스카루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알제리아의 벤베라, 가나의 앤크루마,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버마의 레윈,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 등 제2반둥회의를 획책했었지만 알제리아의 벤베라가 실격을 당해 추방을 당하고 1965년 9월 30일에 인도네시아의 쿠데타로 인해서 제2반둥회의는 좌절이 되었는데 이때에는 중공이 후방에 서서 하나의 조종을 했던 것이올습니다. 역사가 흐른 오늘에 1970년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중공이 정면에 서서 중공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인지반도 북경, 평양을 중심해 가지고 재기를 획책하고 있읍니다. 이영근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6․25 20주년 기념에는 중공의 참모장이 북괴를 방문했고 북괴에서는 세 사람의 중진이 중공을 방문했던 것이며 3년간 소련과 중공의 국교단절을 드디어 3개월 동안 교섭한 결과에 대사를 교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는 중공이 선두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감군한다는 이 결과는 공산국가를 단결시키고 강화시키고 결속시킨 것이 되었으니 미국이 아시아의 정책에 있어서 너무도 애매한 처사를 취하는 결과 오늘의 공산군의 단결을 가져온 것이올습니다. 그것은 뭐냐? 월남에서 언제까지 전부 철수한다, 캄보디아는 30킬로 이상은 공격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성역을 공격하여 언제 끝낼 것이다. 미리 나팔은 불어 놓고 공격을 하는 것은 미국이 공산군을 섬멸하고 공격하고 자유를 수호하자는 것이 아니요, 저들로 하여금 도망하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편지를 보내고 방송을 하는 것이 미국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들은 미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숨어 있다가 미국이 가기만 기다려서 쫓아오도록 만들어…… 나아가서는 공산진영의 단결을 만들어 놨으니 미국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우리의 정부는 어떻게 미국에 경고하여 이들의 그릇된 정책과 착오된 정신에 대한 착각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우방국가로서 충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둘째로 11일 국회에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 대간첩지원장비 실현은 98%요 1억 불의 특원의 실현은 89%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방송선이 어찌해서 납치되어 갔으며 백령도에서 9일 어선 등이 납치되어 간 이유는 뭐냐?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3면이 바다인 한국을 지키고 자위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 불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므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고, 세째로는 국방장관에게 묻는 것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아랍공화국을 무찌르는 것은 신무기도 아니요, 새 무기도 아니올습니다. 옛날 무기를 잘 수리하고 엔징을 보링하고 잘 닦은 후에 그들이 빛나는 정신을 프라스시켜서 공격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니 우리 한국은 신무기만 요구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무기를 닦고 기름을 치고 엔징을 보링을 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네째에 있어서는 감군을 하면 10억 불을 한국에 더 주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에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요, 벌써 1969년 10월 16일에 경향신문에 ‘10억 불 군원 뒤에 주한군 감축이라’ 이미 69년 10월 10일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때부터 이분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죽먹다시 같은 글자로서 보도가 될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동시에 나는 미국에 묻고 싶은 것은 10억 불의 군사원조를 우리에게 줄라고 하는 이 자랑을 하기 전에 5000만 불의 작년에 통과된 특별군원은 어데로 갔느냐 말이에요. 그것부터 주면서 주겠다고 그래야지 이것 뭣이 뭐 하듯 자랑만 뻥뻥 늘어놓고 실지 해 온 것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또 이것은 69년 10월 10일에 레어드 국방장관 또 테일러 합동참모의장 그다음에 워렌 국방차관보 등이 한국안보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한국은 분명히 방위력이 북괴보다 약하다고 얘기를 했고 공군에 있어서는 한국의 3배가 많다고 했고 쾌속정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는 이러한 증언을 군인들은 분명히 했읍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5000만 불부터 가져다 놓으면은 10억 불을 주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영근 의원이 북양의 어업문제도 잠깐 얘기했읍니다마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미국대사관에 있는 어떠한 직원과 더불어 북양문제를 가지고 당신네들이 어찌해서 북양에 나가서 넓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이렇게도 방해하느냐?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지금은 미국 갔읍니다. 뭣이라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한국 어선이 고기를 잡는 것을 왜 방해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한국은 이제는 독립한 지 20년이 지났으니, 성년이 되었으니 자립해야 될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 당신 그것 말 잘했오 우리는 20세가 되는 성년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게 하는 것은 미국이요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인데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했더니 대답을 못 하고 깊은 눈알이 껌벅껌벅하고 있읍디다. 또 이 사람이 뭣이라 얘기했는고 하니 만일에 우리 한국 어선이 북양에 고기를 잡으며는 미국 어업계의 경제가 파탄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희미한 줄은 나는 일찌기 몰랐는데 북양에 고기 몇 마리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파탄이 나며는 당신네는 일찌기 크레무린으로 가서 소련에게 무릎을 꿇라 말이요 당신네 믿다 남까지 망쳐 주지 말고…… 세째, 이 사람이 무엇이라 얘기했는고 하니 알라스카의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밑에 알라스카 정부가 있느냐 알라스카 밑에 연방정부가 있느냐 좀 물어보자 그랬읍니다. 연방정부가 알라스카 정부를 지휘한다고 하며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소련은 자기들이 주려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있읍니다. 재작년에도 소련은 북괴의 어선을 북양으로 이끌고 가서 5000만 불의 고기를 잡았읍니다. 금년에 1억 불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주기도 싫다, 나가서 벌어먹는 것도 못 벌어먹게 한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의 미국이 막대한 세계에 원조를 주고도 피원조 국가에 욕을 먹고 손구락질받는 것이 바로 요 점이다 그랬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손을 들고 미국으로 돌아가며는 한국 어선이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하더니 과연 정직하게 가서 얘기를 하고 편지가 왔읍디다. 그러며는 미국은 10억 불의 원조를 주겠다 감군에 영향이 없다 하면서 왜 노력해서 고기 좀 잡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소련이나 혹은 일본의 간계에 넘어가서 우리 북양진출 막고 또 원조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 공갈을 하는 이 친구들이 10억 불을 주겠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읍니까? 정부는 이것 믿어집니까? 또 5000만 불을 주지 않는 책정되고 통과된 것을 주지 않는 그들이 우리에게 10억 불을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10억 불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주고 3분지 1인가 얼마는 자기들이 와서 쓰고 있읍니다. 저 지금 KMAG 이 사람들이 갈 때는 내 얘기를 들으니 자기들이 쓰고 있던 썩어진 철판, 콘세트, 대소변 보던 녹슬은 변기까지 우리에게다 넘겨주고 이것이 원조야? 이거 쓰레기 밑이지 이게 원조냐 말이에요. 이것도 싸인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장관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장성이 있다고 하며는 그것은 즉각 파면시켜라 말이야. 왜 우리가 썩어진 쓰레기통에다가 싸인을 하고 받아, 그것도 군원이야? 이러한 일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서 우리는 얻어먹어도 똑똑한 것을 얻어먹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얻어먹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은 분명히 할 것은 한국에 주는 것이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요 미국이 민주주의에 가장 주도국가로서 자유민이 전부 망하면 미국은 결국 손들고 말 테니 그들이 하는 일에 대행을 한국이 피 흘리며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원조라는 문구 자체가 모순이요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나는 믿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는 슬픈 시 한 귀절을 머리속에 기억하고 왔읍니다. 시인 밀톤이 말하기를 ‘배 주린 양떼들은 얼굴을 들고 있으되 먹이는 자가 없구나’ 이 슬픈 시 한 구절은 바로 오늘날 감군과 아울러 우리 민족과 세계 약소민족에게 던져 주는 밀톤의 시 한 구절이요. 아테네의 신을 배반했다고 해서 사형대에 나가는 소크라테스가 약사발을 들고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 놓고 ‘이제는 슬픈 이별이 오고야 말았다. 나는 죽음으로 가야 할 것이요, 제군들은 생명의 길을 찾게 되었다’ 이와 같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약사발을 먹었으니 이제 미국은 자기 혼자만이 살길을 가야 할 것이요 한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동방에 있는 아시아국가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기로에 선 슬픈 역사가 오늘의 우리 앞에 당도하게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가장 우리도 기억하고 미국도 기억할 기막힌 사실 하나가 있읍니다. 1951년 1월 21일 칼리포니아 잉글우드 21일 USI 발표에 보면 그때 한창 한국에 동란이 일어난 때올습니다. 미국의 해병상사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제이 워드, 스물다섯 살 이분이 한국동란에 한국전쟁에 와 있을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해병대 당시의 사령관 카테스 대장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나는 2차대전 때에 두 아들을 잃었읍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한국전에서 동경 후방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때 카테스 대장은 이 편지를 받고 즉각으로서 워드 상사를 동경으로 보냈읍니다. 이 상사가 거기에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내기를 이 눈물 나는 편지 한 구절이올습니다. ‘어머님,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와 어린 누이동생과 아내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만일 우리들이 이 공산도배들을 이곳에서 막지 못한다고 하며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뜰 안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어머니 기억해 주십시오. 부녀자들은 그들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전우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우리의 전우를 필요로 한다’ 나는 옛날에 이 신문에 난 이 문귀를 놓고 그때에도 울었고 지금도 이 글을 볼 적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 될 것이요, 미국의 혼이 될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지도층에서 이 정신을 받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즉각 아들의 소원대로 그 아들을 일선으로 보내 주었고 사령관은 너와 같은 군인이 바로 우리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군인이라고 칭찬한 사실을 보았읍니다. 이제 미국은 분명히 들어 주시고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에 진실된 충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방 후에 이 하나의 우화요 하나의 웃음거리로 지나왔지만 오늘날 이것이 어쩌면 이렇게 적중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해방 후에 무슨 소리가 있었는고 하니 ‘소련놈한테 속지 말고 미국사람 믿지 말고 일본사람 일어나니 조선사람 조심해라’ 이것이 오늘에 와서 딱 들어맞고 있다 말이에요. 딱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뒷골목의 소리였지마는 오늘에 와서 이와 같이 되니 미국은 믿을 만한 미국이 되어야지 믿을 수 없는 미국이 된다고 하며는 이 얼마나 슬픈 역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미국을 사랑하는 친미파올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을 존경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들도 우리의 각료들도 우리는 미국을 존경해요. 절대 우리의 발언이 반미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미국을 배척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미국이니까 그릇된 역사를 꾸미지 말아 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그들에게 정부에서는 전해 주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오늘에 미국이 당하고 있는 고충은 모르는 바가 아니올시다. 그들이 대통령선거도 앞두고 상원의원선거도 앞두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날 미국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누구의 죄냐, 이것은 외국이 아니요 특히 공산국이 아니요 미국 자신이 비져 놓은 슬픈 역사임을 미국은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왜냐. 대한민국에 38선을 그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포스담과 카이로와 얄타회담에서 마음대로 줄을 그어 놓고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감기가 들리고 연노하고 몸이 약해 가지고 음흉한 스타린의 술책에 술이 취해 가지고 스타린이 부르는 대로 ‘예스’, ‘예스’가 오늘날 우리 38선을 긋지 않았나 그 말에요. 그러면 이 책임은 없느냐 그 말이야. 오늘날 이 땅에 38선을 그어 놓은 것은 그리고 6․25 때에 이 땅이 다시 침범을 받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읍니까? 1950년 1월 15일 당시에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은 방위선에서 제외한다’ 이 성명 하나가 우리에게 아무 준비를 시켜 놓지 아니하고 무력을 강화시켜 주지 아니하고 현대화를 시켜 놓지 아니하고 한국군이 제공하는 정보를 무시하고 이와 같은 무책임한 성명을 발표하여 김일성이는 남한을 공격하는 재료를 주게 된 것도 누구냐, 미국의 애치슨이의 무책임한 성명서가 아니었더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책임이요 자유민의 책임이냐 이 말야! 강대국의 책임이라 말이에요. 또 중국 본토를 봅시다. 오늘에서 6․25 사변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1945년 12월 15일 트르만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내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에 동년 12월 22일 마샬 원수를 트르만 대통령의 특사로서 중국에 파견을 하여 트르만 대통령은 중국에서 국공합작에 노력을 하다가 자기의 힘이 지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1946년 7월 마샬은 중국원조에 대한 중지명령을 발했고 동년 8월 8일에 트르만 대통령은 재성명 후에 행정명령으로 지시를 해서 중국을 포기하기로 했읍니다. 미국이 이와 같이 신념도 없고 주의도 없고 갈팡질팡할 때에 장개석 씨의 부인 송미령 여사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1948년 12월에 미국을 방문했지만 미국의 국무성에서는 송미령 여사를 냉대하고 만나 주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다시 장개석 씨는 발을 구르면서 49년 1월 8일에 아메리카, 영국, 소련, 불란서에게 중재역활을 요청했지마는 그때에 이 중재역활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거절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미국올시다. 이 중재를 거역한 것이 미국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49년 1월 27일 미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군사조처집행부와 단절 성명을 발표한 후에 대표와 아울러서 11만 3000명의 중국 본토에 있던 미군을 철수시키고 동년 3월에는 15억 불의 원조를 저지시키고 4월에는 완전한 원조를 중지했읍니다. 드디어 중공은 49년 11월 1일에 모택동이는 정권을 선포하고 중국 전토는 적화가 되고 말았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장개석 총통은 눈물을 머금고 대만에 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 미국이 아니고 누구냐 그 말이에요. 동년 12월 13일에는 미국은 각지 외교관들에게 비밀지령을 내려 가지고 중공에게 자극을 주는 언동을 하지 말라는 밀령을 발했던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1950년 1월 15일에 이 에치슨이의 성명이라든가 또는 지금은 이 역사적인 이 과정 전부를 볼 적에 오늘에 한국에 동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자유중국에서 11만 3000명의 군대를 끌어내서 장개석 씨로 하여금 대만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러한 보고와 판단과 미국의 여론과 미국의 정치가들의 그릇된 판단이 오늘날 세계사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며 1961년 11월 1일 투옹 반 민 장군을 통해서 고 딘 디엠 대통령이 썩었다고 뒤집어 놓은 결과 오늘의 월남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누가 뒤집어 놓았느냐 묻지 않아도 미국 자신이 누가 뒤집어 놓은 것을 잘 알 것이올시다. 한국에 동란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누구냐 이것도 미국이 대답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캄보디아를 뒤집어 놓고 오늘에 와서 가겠다는 사람 또 누구냐, 그 나라가 누구냐 하는 것도 좀 미국이 답변해 보란 말이에요. 이제 미국이 이와 같이 2차대전 때 중국은 자기의 혈맹이요 동우인데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미국, 6․25 사변을 아울러서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감군한다는 것은 제2의 배신이요, 캄보디아에서 철군과 월남에서의 감군과 철군을 한 것은 3의 배신이요, 캄보디아에서 철군하겠다는 것은 4의 배신이요, 태국을 돕지 않는 것은 5의 배신이니 이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공산주의 못지않는 세계에 배신하는 전매특허 국가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모택동을 나무랄 수 있고 소련을 나무랄 수 있고 큐바를 규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미국은 자유민에게 답변을 좀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미국이 현재 아시아의 정책을 놓고 보면 이분들은 공산군은 자기의 집단을 강화하는데 이분들은 아세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산군에게 방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묵인하는 것이냐, 중공을 박멸하기 위해서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황인종을 자기네 고기낚시 미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미국은 좀 답변을 해 보라 말이에요. 미국이 모든 것을 모르는 과학이 뒤떨어진 나라라면 좋습니다. 미국의 과학은 하늘 공중 위성을 통해서, U2를 통해서, 그 외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공산국가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에 1억 불 이상의 정보비를 쓰는 미국이 모르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을 가져야겠지만 너무나 세계의 정세와 한국의 정세와 아시아의 정세를 알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미국은 분명히 세계 자유민에게 이러한 과오에 대한 대답을 할 때가 되었다 말이예요. 미국은 약소 자유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집단안보가 아니라 세계 약소민족을 집단살인으로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것이며 현재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소련과 중공 등을 규탄하던 미국이요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미국이 주가 되어서 침략자로 유엔이 낙인을 찍고 타도하려던 중공군에게 우리들을 넘겨준다면 이 죄악은 소련과 중공보다 더 큰 죄악이요 미국의 본의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계획적인 살인마의 낙인을 찍히게 된다는 것을 미국은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세계 만민에게 그 진의를 해명하라 말이에요. 안 그렇다는 것을…… 그리고 즉각 감군을 중지하고 한국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위협이 없을 때까지 집단안전의 연쇄를 강경히 하여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공고히 묶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미국이 만일 반성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국에서 프로테스탄트들……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의 대륙에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와서 세운 미국 건국정신에 위배이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엔정신의 파괴와 정의에 대한 도전이요, 자유에의 배신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요 종교에 대한 말살이요, 신앙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요, 미국이 오늘날까지 쌓아 온 정의의 역사를 괴멸시키는 것이요, 전 인류에 대한 배신과 모욕이요, 지금까지 로버트 제이 워드와 같은 해병상사가 부르짖던 반공에 입각하여 자유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정신에 입각해서 전 세계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죽은 수많은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과 한국군의 죽엄에 대한 모욕이올습니다. 미국은 나보다도 더 잘 알 줄 믿습니다. 한국전에서 유엔군만이 3만이 죽었고 12만이 부상을 입었고 200억 불의 전비를 소비했고 월남에서 지금까지 4만 1000명이 죽었고 1100억 불의 전비를 소비했고 20만의 부상자를 냈으니 오늘날 우리 한국군과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도 미국은 이와 같은 수많은 생명의 피를 흘렸고 돈을 없애고도 이제 와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얘기와 이와 같은 행동과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 자유전선에서 죽은 미국군대를 위시하여 유엔군의 시체에 총을 쏘고 이 시체를 짓밟는 자가 누구냐. 이는 소련도 아니요 중공도 아니요 김일성도 아니요 큐바의 카스트로도 아니올시다. 이것은 바로 입으로 자유를 부르짖고 정의를 외치며 중공을 침략자로 규탄 낙인찍었던 미국이 아니고 그 누구냐 하는 것을 답변해 보란 말이에요. 미국서는…… 그러므로 미국은 지금 소련과 중공의 계략에 빠져서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조소거리가 되지 말고 우리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던 잠을 깨고 졸던 눈을 뜨고 막힌 장막을 헤쳐 버리고 이제 궐기할 때는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중공과 소련이 아시아와 유럽을 전부 적화시킨 후에 그다음에 공격은 미국이다. 한국이 공격은 조금 빠를 것이요 그다음은 유럽이요 그다음은 미국이라는 것을 알 때에 자기들의 순서가 자기 턱 앞에 닥쳐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미국사람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 미쳐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일시적인 착각으로 미국이 미군을 감군하려고 했다고 하면 즉각 중지하라, 중지하는 동시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 부산 부둣가에 파도치는 물결 언덕 위에 묻혀 있는 3만 명의 유엔군이 누워 있는 이 반공의 용사 6․25 영웅의 무덤을 찾아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되었다는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전 세계 자유민에게 미국은 성명을 하란 그 말이에요. 만일에 반성치 않는다면은 한국과 월남전과 기타 전선에서 공산당의 총에 맞어서 희생된 수십여만 명의 유엔군과 한국군의 장병들이 통곡을 하며 백악관의 문을 두두릴 것이요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가가호호의 문을 두두리고 대대손손의 뒷걸음을 따라다닐 것이올시다. 후루시쵸프가 왜 실각이 되었느냐? 후루시쵸프가 실각이 된 것은 중공의 핵무기 시설을 사전에 파괴하자고 했읍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후루시쵸프가 그만 실각이 되었는데 오늘의 소련도 땅을 치면서 후루시쵸프의 얘기를 들었을 걸 했댔자 이미 때는 늦었고 중공은 핵무기를 소유하게 된 것이올시다. 과거에 케네디가 큐바에서 소련이 미사일을 가져가고 여러 가지 조작할 적에 케네디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소련과 일전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에 후루시쵸프는 혼이 나서 미사일을 떼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큰소리치면은 덤빌 나라가 없는데 왜 양호위환이냐, 범의 새끼를 길러 가지고서 당할려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중공이 7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수입이 미국의 한 주의 수입만 못하다, 그러니 중공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지만…… 천만에 말씀이올습니다. 그러면 6․25 때에 38선 이북을 진격해 들어갔다가 유엔군이 쫓겨 나올 적에 그때에는 중공군보다 국민소득이 적어서 쫓겨 왔오? 문제는 정신이 문제요 각오의 문제지 국민소득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국민소득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므로 미국은 이러한 생각을 만일 가지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공산주의의 끄나풀이올시다. 끄나풀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미국은 그러므로써 주저 말고 지금 세계에서 감군을 단행을 하고 닉슨 대통령이 미국이 제3국으로 탈락할 수 없다는 그 성명의 요지와 같이 신에 배반하지 말고 자유민에게 배반하지 말고 말살하지 말고 이제 용단을 내려서 전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그 말이야! 골드버그라고 하는 미국 상원의원이요 유엔대사를 역임했고 또 뉴욕의 지사로 출마했던 이 친구가 무어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때는 지금이다, 한국은 강력하고 훈련받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훌륭한 자도자들을 가지고 있다. 옳은 말이올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골드버그에게 묻는 것은 강력한 군대의 조직이 주먹을 가지고 싸우느냐고…… 이마박으로 대포알을 막느냐고 물어보자 그 말이야! 한국이 아무리 훈련받은 군대와 강력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대포도 탱크도 비행기도 만들 능력이 없어! 이와 같이 귓속말로…… 좋은 말로 미국국민을 선동하여 여기에서 군대를 후퇴시키자고 하는 것은 바로 중공과 소련의 대변인이 모스코바나 북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원에 있는 것이요 미국 뉴욕의 지사로 출마한 골드버그가 그들의 대변자인 것을 미국은 놀라지 않을 수 없어! 그러므로 미국은 각성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이 미국에 대해서 이러한 진실한 우의로 친미적으로 충고를 보냈지만 우리가 또한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임진왜란이 어째서 일어났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역사의 문헌을 보았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가 일본에 가서 회합을 하고 하꼬네인가 어디 가서 술을 한잔 먹고 있는데 일본대표가 한국대표에게 말하기를 노래 하나 부르라고 그랬어요. 한국대표가 떡 일어서더니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은 일장춘몽 아니 놀고 못 사리라’ 이 노래를 떡 불렀읍니다. 그러니까 일본대표가 떡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가도오 기요 마사 이와꾸 구니노 다메나라 시네또 유웃다’, ‘가도오기요마사는 말하기를 나라를 위해 죽으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한 놈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정신이요 우리의 오늘의 정신이올시다. 왜? 여러분들 가 보세요. 놀이터 가 보면 요새는 고쳐 가지고서 ‘노세 노세 차차차 차차차’ 이러고 떠드는 것을 보라 그 말이야. 이놈의 민족이 이러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러고 공산당을 무찌를 수 있고 이러고 잘살 수 있고 이러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여러분과 내가 자문자답을 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때에 일본대표가 그 노래를 듣고 요것은 쳐라! 그리하여 임진왜란의…… 공격을 해서 우리는 7년 동안의 쓰라린 일본의 발걸음에 눌렸고 오늘도 그들의 무시를 받게 된 것이 무엇이냐?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노래 귀절 하나가 이 민족을 망쳐 논 것이올시다. 또 66년 6월 전쟁에서 아랍공화국에게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느냐? 아랍의 소령 하나가 찦차를 타고 이스라엘 진영에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를 잡아 가지고 보니까 옷은 불란서 라사로 갖다가 나폴레온보다도 더 멋지게 해 입고 손에는 매니큐어를 칠을 했더라 그 말이야! 그 반면에 그의 운전병은 거지 중에 거지요 마를 대로 말랐어!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요 군대는 공격하면 된다 그리하여 250만이 1억의 아랍을 친 결과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아랍군대의 장교 하나의 멋진 옷과 매니큐어 손톱이 승리와 실패를 가져온 것이올시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사를 보고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거냐 밀이에요. 아까 서범석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6․25 때와 지금과 다른 것이 뭡니까? 6․25 때에는 술집과 계집을 끼고 땐스하다가 당했고 1․21 사태에는 우리나라의 장관들이 지도자들이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들고서 당했고 6월 20일에는 관악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들고 당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썩어진 무리 국회의원이 그래! 장관이 그래! 군인이 그래! 국영기업체 역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김일성은 하늘로 바다로 언덕으로 섬으로 호박에 침 놓기로 들어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이건 김일성이가 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능이요 우리의 부족이요 우리의 죄악이지 김일성이 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걱정을 해야 하고 침공을 당해야 됩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북괴보다 우리가 군사력으로 우세하다. 옳은 말씀이올시다. 우리는 세계의 4위요 북괴는 11위인데 왜 11위한테 4위가 눌리고 있읍니까? 어쩐 일이겠소. 군대는 싸우는 군대가 필요하고 정신 있는 군대가 필요하지 구데기 새끼같이 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일당백, 일당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같은 민족인데 11위가 4위를 누르는데 4위가 왜 11위를 못 누르고 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거리에서 국민은 불안과 공포와 불신에 떨고 있으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층은 각오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작년에 국방부에서 국정감사를 끝내고 군인에게 충고했읍니다. 또 분명히 총리께서 기억하실 것이올시다. 70년이 위기라고 하면서 이 민족을 총리는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국민에게는 국산품을 강요하면서 장차관들이라든가 국영기업체 장들은 외국제 자동차를 타고 뒤로 들어누워서 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장관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우리 국회의원도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국민에게는 국산을 타라 나는 외국제를 타야겠다 요 정신이 국군묘지를 파괴하고 1․21 사태로 청와대까지 오고 삼척에 상륙하게까지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이거에요.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이런 정신을 고쳐야 돼요. 이런 정신…… 그때에 은행에서는 외국제 자동차를 다 감추어 두었다고 그래 이거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총리께서는 당장에 이것을 전부 다 팔아 치우라고 지시하시겠는가, 요거 두었다가 또 시기가 좀 지나가면 탈려고 그런다 말이에요. 요게 망하는 원인이올시다. 망하는 원인이야. 요번에 일본에 가 보았더니 일본의 지도자들은 우리보다 돈이 많아요. 세계에서 제2위에요. 제2위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돈이 없어 일본차 타고 다닙니까? 그들이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물건을 아끼고 자기의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는데 우리는 이를 일본에서 만드는 것을 들여다가 조립하는 형편에 꺼덕거리고 외국제 타겠어요? 팔아야 한다 말이에요. 팔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전부 부득이한 위치에 있는 분 외교적으로 뭐를 해야 할 그분들 몇 대만 내놓고 뒷방에 갖다 두지 말고 즉각으로 불하조치를 총리께서는 지시를 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던지 일관하세요. 저 공무원들이 요정출입을 하지 말자,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자. 며칠 가서 도시락이 뭐요 안방으로 살살 들어가고 있는데…… 전부 고급요정 또는 비밀요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론을 논하며 어떻게 공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막습니다. 이따위 정신 가지고…… 그러므로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우리는 일관해야 될 것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뭐냐! 케네디가 말하기를 국민에게 국가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 줄까 하기 전에 국민이 무엇을 할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협조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를 하겠느냐 하는 이것을 먼저 숙제로 내걸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이번에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부터 결의를 합시다. 뭐냐? 아까 서범석 의원은 골프장에 대해 여러 가지로 규탄했읍니다. 물론 골프도 좋습니다. 나도 스포츠맨이올시다. 40, 50이 지나며는 골프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지만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져도 나가서 골프 치겠읍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사병들은 해안가에서 저 산중에서 땀을 흘리며 하나의 이 건빵도 먹지 못하고 라면을 먹어 가면서 조국을 지키고 공산당을 잡는데 민의의 대변자가 어떻게 신선과 같이 나가서 골프채를 치고서 골프 칠 용기가 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케듸들이 먹고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경제의 재분배가 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국민은 경제재분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이 나라의 장관이 이 나라의 장군이 국영기업체의 장이 골프채 들고 나가는 거기에 눈이 붉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는 여러분에게 결의를 하나 동의하고 싶은 것은 골프를 중지합시다. 또 동시에 고급요정, 비밀요정 물론 이것은 부득이한 외교관계에는 가지마는 그 이외에는 중단합시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요릿집 마담이 김익준이 저놈 죽이라 또 그럴 것입니다. 내가 물론 그 종업원들의 생계에 걱정이 안 돼는 것이 아니올시다. 부자는 얼마든지 가서 24시간 장고 치며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국민의 지도자, 민의의 수임사항을 맡은 국회의원, 국가에 부름받은 장차관 또는 국가의 공무원, 영토를 방위하는 군인 우리가 먼저 자제를 해야 될 것이올습니다. 그리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의하는 동시에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미국에게 우리는 의존을 하는 것을 피해야 될 것이에요. 비가 와서 뚝이 터지며는 의례히 미국이 밀가루 갔다줄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 살길을 찾지 아니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비행기다 탱크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구비해 놓을 것은 하자 그 말이야. 헤리콥터 쾌속정이다 우리 손으로 사 보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헤리콥터 큰 것 한 대에 1억 원이올시다. 큰돈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국회도 국회대로 결의를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결의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호응을 한다며는 나는 100만 명이 하루에 100원 절약운동을 전개하자 그 말이에요. 만일에 3000만 가운데 100만 명이 100원을 절약하는 이러한 정신력을 갖지 못하는 이 민족과 지도자라며는 이 민족의 영도자요 이 민족의 모든 책임을 진 사람들이라며는 그것 못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물러나고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200원짜리 점심에서 100원으로 절약해 그러면 하루에 1억이올시다. 한 달이며는 헬리곱터가 30요 또 나가서 또 쾌속정 우리 사 오자 그러한 식으로 해 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전부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 과시하고 자유민에게 과시하고 미국에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하자 그 말이야. 그러므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아까의 시구 가운데에 밀톤이 말한 ‘굶주린 양떼가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나 먹이는 자는 없구나’ 우리는 그들에게 먹여야 되겠어요. 밥을 주고 고기를 주고 물을 주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과 나에게 준 사명이요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사명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 것이올습니다. 나도 골프를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나도 요릿집에 가면 좋습니다. 예쁜 아가씨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 죽이는 아편이요 나 죽이는 생명의 촉진제라는 것을 알아서 이 시간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는 각오에서 각오를 가지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것으로 끝을 맺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남북의 통일이 올 때까지 요릿집에 부득이한 외교적인 일 이외에는 중지할 것, 골프를 중지할 것, 또 동시에 100만 명이 1일 100원 절약을 먼저 우리 국회에서 결의하는 동시에 총리께서는 행정부에서 결의를 해 주시겠는가 하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 몇 가지를 동의하니 여러분들이 내 의견에 찬성을 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 찬성을 해 주기를 나는 부탁드리면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서범석 의원께서 정신자세와 물질과 군수산업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미리 제정신을 가다듬고 준비를 하여야 될 텐데 이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또 현금 감축설이 있은 후에 있어서 협의를 시작하고 테마를 설치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어서의 정신의 해이는 없는가 하고 반성을 할 때에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정신자세부터 가다듬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젯점을 갖고 있읍니다. 정부가 2년 전부터 행정부의 우리 국군 또 전 지방에 있는 공무원을 총동원을 해 가지고 연습을 실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젯점을 노출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는 매듭을 지어 나가는 작업을 시작을 해 왔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6․25에 비할 바가 아닌 막대한 공군을 갖고 있는 북괴가 공습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는 자연히 우리는 모든 지하화계획이 필요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잘 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안보상에 가장 중요한 안보로서 북괴가 이것을 탐지한다면 그러한 준비도 소용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단 지하화 문제만 아니라 통신에 있어서나 혹은 식량에 있어서나 혹은 우리 군수산업을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부문에 어떠한 생산능력을 갖고 어떠한 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젯점들을 놓고 하나하나씩 지금 매듭을 지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또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수년 동안 우리가 없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방방 이러한 테마를 준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식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대간첩작전에 필요한 장비의 보강을 우리가 약속을 받아 가지고 진행해 왔고 1억 불의 특별군원 원조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왔고 또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계속해서 식목계획 이것은 막대한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미 국방성에도 물론이고 닉슨 대통령에게 직접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군원 기타 방법으로서의 지원을 바라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물론 이러한 것을 일일이 매거하기는 시간상 관계로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수년 전부터 정부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하나씩 장래에 야기될 모든 문젯점을 미연에 발굴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다음 서 의원께서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을 한다면 71년도까지 연장을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또 아울러서 만일 71년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없다면 브라운각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것이 실시가 안 될 때에는 내각은 전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였읍니다. 오늘 아침부터 누누히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정책과 방향은 71년도냐 70년도냐 73년도냐 하는 것이 현재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우선 우리가 제출한 국군의 현대화 계획에 관해서 미국 측이 어떠한 성의를 표시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또 아까도 미국회에 가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의아심을 여러 의원께서 많이 가졌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의 개략도 아울러서 협의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에 있어서의 미국의 결의에 하등의 변함이 없는 실질적인 행동을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우선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해에까지 연장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는 장래에 저희들이 내어놓는 국군에 대한 현대화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감축에 대한 규모든지 시기와 같은 문제를 정부가 논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문제까지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과연 이러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해야 될 텐데 왜 퇴역된 군인만으로써 외교를 하려고 하느냐? 전면적으로 직업외교관으로서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현 단계에 있어서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관해서 제의한 바도 없고 또 논의된 바도 없읍니다. 또 우리가 기존한 ASPAC 기타 여러 가지 아시아에 있어서의 협력체제가 있읍니다마는 이 군사문제만은 제외하고 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제기한 바도 없읍니다. 또 아시다시피 극동에 있어서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또 한국․일본․태국․자유중국․월남․비율빈 할 것 없이 개별적으로 방위협정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래의 추이에 관해서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가야만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을 세워야겠읍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활동에 있어서 퇴역된 군인을 대거 등용한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마 직접 외교관이 도대체가 뭐냐 하는 한계부터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며는 여기에 오래 외교관 한 사람이 외교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인 아닌 사람으로서 채용되는 사람이 외교관이냐 하는 정의부터 애매한 것입니다.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우방인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군대에 갔다가 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대부분이 지금 외교관으로 있는 사람도 대전시에…… 지금은 예비역 소령이다, 중령이다, 혹은 대령이다 하는 군에 복무한 것을 자랑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교관으로서 군인 출신이면서도 10여 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훌륭한 공헌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민간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 채용되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직업외교관이다 할 정도로 외교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외무부는 항상 근무성적에 관한 평정, 고가표를 놓고 사람, 본위로 또 나라에 대한 공헌 본위로 자리의 우열을 결정하고 또 신상필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세부 문제에 관해서 현상유지에 관한 문제, 우리 국군의 현대화에 관한 문제, 대간첩작전에 관한 문제, 향토예비군의 운용에 관한 문제, 서울방위에 대한 대책, 방위산업에 대한 대책 이러한 면을 총괄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정부와 국군이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무엇이 우리의 취약점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여기에는 사람과 예산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를 하나하나씩…… 이것은 막대한 계획입니다마는…… 놓고 하나하나씩 지금 보완을 계속해서 실천해 왔고 또 장래에도 실천해 나가겠읍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종합을 하셔서 서 의원께서는 정부 자체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갖고 정신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누가 따라올 것이냐 이 시기처럼 더 중요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래에 북괴의 야욕을 우리가 분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화당의 이영근 의원님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있어야 되겠고 또 방위조약의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국군 현대화에 대한 매듭이 있어야 되겠고 또 방위산업에 대한 방안을 결정짓지 않으면 회담은 결렬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방위조약 이 보완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고 현재 군사대표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주로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 한 가지는 국군의 현대화 문제와 관련된 방위산업 문제를 토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회담을 결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이 회담 자체가 평탄한 회담이 아니고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것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할 때에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상황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위해서 가두시위나 집회를 우국충정에서 하려고 하는 집회도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러한 시위나 집회가 사회질서를 교란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의 헌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시위나 집회 모든 것이 자유로 보장되어 있읍니다. 사회의 질서를 교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지로 집회를 가진 분들이 혹은 가두시위를 하는 분들이 사회의 질서를 문란히 할 때에는 이것은 역시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정연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임무를 포기하지 않는 보장 각서나 문서를 행정부로서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은 물으시지 않아도 정부로서는 장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다음은 우리 국군 장비 현대화 문제는 언제부터 나온 문제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라는 사람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화력, 기동력 기타에 있어서 일진월보하는 장비가 뒤따라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또 기동력은 항상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넘어가게 되면 새로 부속품의 보완도 필요하고 새로운 차량의 대치가 필요한 까닭에 이것은 어느 때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요 또한 매년 미국 군원이 책정될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흥분을 하고 불평을 하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간첩작전 장비의 요구 또 특별군원의 요구 또 계속 군원의 증강 또 식목계획 이러한 것은 이미 미국 측의 요구에 앞서서 우리가 상당한 장비량을 제출해 놓고 교섭을 계속해 왔던 사실입니다. 다음은 대간첩작전 개념에 있어서 멀리 해상에서 봉쇄하는 것이 좋은 개념인가 불연이면 할 수 없이 연안에 올라온 후에 속히 포착을 할 것인가, 불연이면 취약지 오지에 들어가기 전에 평지에서 이를 섬멸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쾌속정 레이다, 헬리콥터가 필요한 것인데 언제 이러한 것을 완비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레이다망에 관해서는 연내로 대부분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쭉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적 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계속 군원에서도 보완을 받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이를 커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연내에 되리라고 보고 쾌속정에 관해서는 국내 국외에서 이를 조달하는 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아울러서 M16 공장에 있어서는 최종협의 단계에 있읍니다마는 아까 무기차관법안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상하 양원의 협의회에서 10조, 4조, 기타에 관해서 어떻게 조정되느냐 하는 큰 숙제가 남아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다음은 부라운각서에 의거해 가지고 예비사단 10개 사단 중에서 3개 사단이 이미 전투화되었고 나머지 7개 사단을 전투사단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7개 사단을 갖다가 과거처럼 미군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하는 이러한 단계를 벗어나서 장래에 자주적으로 우리의 장비의 도입 또 현재 새로운 장비가 일선에 보완되면 그 잉여장비를 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이러한 내용적인 계획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북괴는 전부를 요새화하고 지하화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시설의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2년 전부터 주요한 시설부터 하나하나씩 실질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큰 애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동안에 할 수는 없고 주요한 시설마저 수년 동안으로 분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향토예비군에 관한 지위의 일원화 문제는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에 관해서 장래 중장비를 부여할 계획은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소화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장래에 우리가 만약에 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장비를 많이 수령할 수가 있다면 그 일부는 당연히 중무장이라도 향토예비군에 지급해 가지고 평소부터 훈련을 시켜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익준 의원께서 미국에 우방국가로서 미국에 대한 충고․경고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김익준 의원께서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또 이미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한 말씀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이상 더 충고하고 경고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없을 정도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는 역시 계속 충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첩작전에 있어서 간첩장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선이 납치가 되고 또 우리 어선이 납치가 된 것은 아직도 불충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계속 보완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먼 해안에서 빨리 포착을 해 가지고 우리 근해에 들어오기 전에 섬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면 북괴가 갖고 있는 쾌속정에 더 나은 더 빠른 더 좋은 성능을 갖고 더 좋은 장비를 가질 수 있는 쾌속정이 필요하고 또 아까도 레이다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이런 것 또 조명 등 또 우리 공군 전문적으로 이러한 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공군 또 헬리곱타 이러한 장비는 계속해서 증강되고 보강되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개월 전에 레어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감축에 따른 10억 불 운운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하였던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러한 보도진에 저희들은 시시각각으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일부로는 그 사람들이 구상하고 있을 때 계획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대개 어떤 내용의 것이 진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추측도 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또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 가면서 이것은 지나간 1년여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단 미국 내에 있는 우리의 각 기관을 동원할뿐더러 우리하고 가장 친분이 있는 사람 또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우리하고 가장 친분 있는 우방국가이며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나라 또 원수들까지도 동원을 해 가지고 여기에 미국에 충고를 해 봤고 또 진언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협의를 하고자 제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은 비상한 신경을 날카롭게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왔던 것입니다. 미군 수뇌가 대한민국 국군에 모든 장비가 적고 부족하다고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수긍이 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일부 감축에 관해서 계속 감축을 하지 않은 것을 반대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군에 참전했던 분들 또 나아가서는 살지로 실무적으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과 호흡을 같이해 가지고 감군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내걸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외제의 자동차를 전부 매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부는 외교관계 기타 관계로 해서 장관만 외제자동차를 타고 그 이외의 국영기업체 차관 이하는 전부 국산차로 대체를 했읍니다. 다만 이 매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왔기 때문에 이것을 팔자면 수백만 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까닭에 요사이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일 100원 운동을 전개해야 할 텐데 정부가 여기에 솔선 참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있어서 많이 호응하도록 권유하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 번 발언도 했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것도 들었읍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이 주한미군 감군에 대한 우리들의 질의와 같이 과거에 진지한 그러한 국사의 심의광경은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외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여야를 할 것 없이 나와서 말씀하신 의원들이 그 발언내용은 과거에 전례가 없이 우리가 그 내용이 훌륭했고 또 경청할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답변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특히 국무총리의 답변이 과거 여기 와서 정부의 그 형식적이고 때로는 무책임한 그러한 답변과는 달리 이번에 상당한 진지한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이 질의는 대단히 유익했고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저 개인은 생각이 됩니다. 이번 미군 감군사태에 대해서 비분감개하는 심정이라든가 또는 걱정하는 심정이라든가 또는 정부가 그동안에 해 온 말과 사실과 차질이 난 데에 대한 우리들이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서범석 의원이나 김익준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말씀한 그 심정과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사태가 끌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못 다루면 우리 국가존립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지극히 중대하고 또 위험스러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특히 외교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불같은 애국심을 얼음같이 냉철하게 그런 이성을 가지고 이 불같은 애국심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가 여기서 흥분하고 또는 원망하고 또는 책임추궁하고 이러한 일면도 충분히 있어야 하겠지만 또 일방에서는 사태의 진상을 차근차근히 분석해서 과연 우리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며 지금 걱정하고 또는 마음이 동요되어서 내일모레 큰 사태가 올 것같이 겁을 내고 있는 이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케 하느냐 이것도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군감군 문제는 결코 어제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6월 3일에 레어드 국방장관이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비밀증언할 때 이미 이 문제가 나왔고 또 작년 7월 26일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고 또 금년 1월 18일 로저스 국무장관이 ABC 방송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수년 내에 한국에서 점진적인 감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 바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작년 9월 23일 대구에서 언젠가 있을 미군철수에 대비해서 국군의 정예화를 위한 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일도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서 또 한편은 충격을 받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올 얘기가 온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도 일방은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정부당국자에 대해서 아까 과거보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 태도를 감사히 얘기하면서도 또 하나 여기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정 총리의 답변에는 물론 외교의 교섭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들을 때 사태를 혼란시킨 또 불가능한 데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이 없는 쓸데없는 희망을 걸게 하는 이러한 답변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시간도 늦고 해서 지금부터 요점만 질문을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일은 나타난 것이고 또 우리끼리 여기서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은 워싱턴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서울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를 선출해 준 미국의 국민과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국회에 의해서 정책이 크게 좌우되는 것이지 한국국회나 한국국민의 요구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이 안 될 때에는 차선이라도 택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하려면 모든 국민에 대해서 사태의 진상을 알려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슬기로운 마음으로서 그러한 방향에 대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태도지 국민에게 대해서 사태를 고의로 은폐하고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게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더 큰 실망과 더 큰 동요를 가져올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전제를 하고 질문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정부는 그동안에 우리 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디스포스 배치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주둔뿐만 아니라 철수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해 왔읍니다. 또 이것이 가장 큰 조건인 양 지금까지 최 외무장관은 거듭 이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국민이 들을 때는 마치 철수를 하되 일부 감군을 할 때에도 한국 측에서 불응하면 감군이 불능한 것같이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말을 해 왔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미 문제가 나타난 이상은 이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 방위조약 4조에 의한 디스포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할 때가 왔읍니다. 즉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정 총리에게 질문하면 우리 측에서 만일 이번 철군에 대해서 그 협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협의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감군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우리가 협의에 불응하거나 감군에 반대했을 때 미측이 감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의에 불응하거나 아무리 감군에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대해서 마치 금과옥조로 호랑이 눈섭이나 뽑았던 것같이 그렇게 역설해 오던 이 4조 디스포스란 이 조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는 거짖 없는 솔직한 그 의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 총리 답변 중에 대단히 뉴앙스가 풍부한 말이 있어요. 감군에 대해서 그 문제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한국군의 무기 현대화,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그것부터 얘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과 같이 만일 무기현대화 얘기가 안 되면 감군은 우리가 반대해서 못 하는 것이냐 그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 한 정 총리의 이 말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정부가 이 시간에 있어서 얘기를 솔직히 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군이 여기에 계속 주둔하기를…… 1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주둔하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방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현 단계의 정책은 주한미군의 일부 감군조차 전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나 일부 감군은 불가피하다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인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감군 내지는 철군 중에 있읍니다. 인도차이나에서는 전투를 저버리고까지 철군하고 있읍니다. 또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 주기적으로 참여와 세계문제에 대해서 참여와 후퇴 이것이 되풀이 되고 있읍니다. 저번날 여기서 박준규 의원도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미국은 1차대전에 개입했다가 자기들이 만든 전쟁이 끝나자 자기들이 만든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립주의로 들어갔읍니다. 그러다가 2차대전이 시작되니까 일본이 중국 침략을 하고 히틀러가 구라파에서 득세하니까 다시 세계 문제에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다가 미국은 2차대전이 끝나자마자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사람의 간곡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각지에 있는 군대를 조기 철수시키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렇게 했읍니다. 애치슨이 한국은 미국방위의 권외라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의 그런 미국의 후퇴의 증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라파에서는 공산당이 득세를 하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침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미국은 제3차로 세계 문제에 개입을 해서 한국전에 참전하고 냉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심지어 한때는 롤백정책까지 쓰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월남전에 개입했읍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소위 신고립주의란 이름하에 미국에서 미국 국내문제에 전념하는, 그래 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다시 한번 후퇴하는 이러한 지금 시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 갔을 때 미국 닉슨 행정부의 유력한 지원자고 공화당의 몇째 안 가는 지도자인 사우스 캐로라이나 출신 스트롬 서먼드란 상원의원을 만났읍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지금 닉슨이 한 정책이 절대로 닉슨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닉슨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 국민의 여론과 미국 국내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괌 독트린을 상징적으로 해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달러 상태는 지극히 나빠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대로 가면 세계의 통화는 달러가 아니라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이 되겠다는 이러한 상태였읍니다. 이번 세계적으로 이 감군 철군도 이 미국의 달러위기 이것이 크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날 신문을 보니까 전에 외무장관을 지내던 이동원 의원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결국 이번 미군의 감군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군을 한국방위의 일부로 생각해 왔지만 결국 언젠가 떠나야 할 본질을 가진 군대의 하나의 불가피한 귀결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을 지적해 놓은 것을 보았옵 니다. 나는 여기에서 정부가 만일 노력을 해서 미군의 감군을 막을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국론을 집결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의 뒷받침을 받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사유로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것은 일부 감군을 인정하고 그러나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천천히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로 나가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한국군의 현대화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앞으로 김일성이가 절대로 오산을 할 수 없도록 미국의 여기에 단호한 보장을 받고 이런 것이 오히려 미국의 국내여론의 지지를 받고 미국의 닉슨 행정부의 입장을 좋게 해 주면서 우리의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정부가 이 사실을 국민한테 솔직히 얘기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국론을 집결해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비분강개만 하고 덮어놓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같이 워싱톤에서 결정된 정책을 마치 서울에 있는 우리의 의사당에서 좌우할 수 있는 것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았자 그것은 한때 우리들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우리들의 비분강개한 심정을 달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긴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이익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리께서는 솔직하게 아까 말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정책방향은 철군 전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철군이지만 이것을 불가피한 사실로 인정하고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그 규모를 최소한도로 하고 시기를 최대한 미루고 또 뒷 보장에 대한 충분한 여건을 여기에 받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 만일 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방위의 주축은 한미방위조약이라고 정일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이 방위조약이 현상이 이 시기에 우리가 미군철수의 하나의 대가로서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적어도 NATO형 정도로 보완하는 이러한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나는 사정을 잘 모르고 또 외교의 기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꼭 좋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후회 없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질문으로 저번날 박준규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6월 1일 자라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뉴욕타임스 한국의 해․공군을 증강시켜 주고 싶어도 한국이 북쪽으로 처들어갈 것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라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고 미국의 국론을 좌우하는, 열 사람 스무 사람의 국회의원의 발언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미국이 한국에서 감군을 한 그러한 원인도 여기에 많은 군대가 이대로 있음으로써 한국이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문제를 이르켜 가지고 결국에 여기서 전투를 버려서 미국을 거기에다가 끌어들일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미국이나 자유세계가 다 같이 전쟁을 원치 않고 있는데 한국이 이쪽서 선제공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김일성이가 지금 중공과 혹은 인도차이나 여러 나라와 손잡아 가지고 대한민국 그 배후에 있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주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가려고 한다고 매일같이 선전하고 있고 그 선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정부가 우리는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남침에 대해서 단호히 분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선제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우리의 국가의 방침이 확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밝히는 것이 아까 말과 같이 뉴욕타임스라든가 미국국민이라든가 자유세계라든가 이런 여러 우리들이 서로 협조해야 할 나라들의 오해를 그 오해에서 오는 우리들의 손해를 막는 동시에 공산주의자에게 부질없는 선전의 자료를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을 보고 아까 어느 의원들께서도 질문을 했읍니다. 감군에 따라서 군사원조가 늘어난다, 와싱톤포스트 같은 것을 보면 지금 1억 4000만 불 선을 2억 8000만 불로 늘일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과 같이 미국이 감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불화 위기에 있읍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미군의 계속주둔을 요구하면서 정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주둔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으로서 지극히 딱한 것은 우리는 미군의 철군, 일부 감군 자체도 곤란한 문제이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한 군사원조를 받는 것도 곤란한 사정하에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 미국 감군에 따르는 군사원조 이 문제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것은 미국국회 내의 국회에서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미국국회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의원 수는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거기에 첨가해서 이 대한군사원조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이것이 과연 말씀할 수 있을 성질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단 신문에 레어드 국방장관의 말로서 보도되고 있는 앞으로 5년간에 10억 불의 군사원조 이것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북괴에 대해서 대항하는 데 충분한 원조가 되는 것이냐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또 앞으로 우리 교섭은 이러한 실제 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서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고 대단히 소홀히 되고 있는 문제지만 주한미군의 감군에 따라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 이것은 지대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태국 방콕에를 갔었읍니다. 그때 마침 닉슨 대통령이 태국에 왔읍니다. 왔을 때 그 당시에 태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태국에 있는 약 4만 명의 주둔미군의 철수문제였읍니다. 그것을 태국에서 이 미군철수에 있어서 가장 조야에서 크게 논의된 촛점의 하나가 우리와 같이 단순히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미군철수에서 오는 태국의 그 경제적 타격 군납이라든가 혹은 이 미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실직문제라든가 여기에서 오는 타격을 가장 크게 거론하고 거기에 대한 미국이 만일 일부 감군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역설하는 것을 제가 직접 현지에서 보고 왔읍니다. 우리는 이 미군주둔에 대해서 연간 약 1억 5000만 불의 거액의 수입이 있읍니다. 이 그중에서 군납만 하더라도 1억 800만 불인데 이것은 대외수출 3억 불 내지 4억 불보다도 더 알찬 수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운수, 하역, 세탁, 경비, 연예 등 용역이나 또는 유류, 채소, 감자, 계란 등 이런 그 물품 또는 건설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각 계란만 해서 1년에 150만 불, 감자만 해서 1년에 100만 불, 채소가 100만 불 이렇게 해서 농촌에 떨어지는 돈만 하더라도 350만 불 우리 돈으로 해서 1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미군 전체의 군납에 약 1000여 업자가 있고 4만 명의 종업원이 있읍니다. 이 감군에 따르는 우리 경제 전체에 주는 충격파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또는 앞으로 대미교섭에 있어서 정부가 취할 교섭의 내용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섯 번째 질문으로서는 우리가 월남에 한국군을 파병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방의 여건으로 보아서 우리의 능력에 과중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 6대 국회 때 여기서 파병을 결의했읍니다. 우리가 파병을 결의한 것은 결코 월남만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월남만을 위해서 파병할 이유를 갖고 있지 못했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했읍니다. 다만 우리는 미국의 요청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신세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은혜와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부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손실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응락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후로 미국은 지금 월남에서 전면적인 철군을 진행 중에 있고 월남문제를 파리에서 공산당과 협의하고 있고 월남에 가장 강력한 반공산주의자라고 알려진 키 부통령 같은 사람은 물론 조건은 있읍니다. 자유선거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조건은 있지만 선거에 의해서 공산주의자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락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요점만 말하면 우리는 미군과 더불어 월남에 진주했는데 출병했는데 미국이 지금 철병 중에 있읍니다. 우리는 월남에 공산화를 막는다고 하는 이유에서 출병했는데 월남에서는 지금 공산주의자와 협상 중에 있고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이러한 여건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물론이고 전 외국군의 월남에서의 철수는 비단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영국의 히드 신내각이 수립되자마자 월남에서 전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국군은 지금 월남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자랑스럽지 못한, 때로는 어깨가 움추러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군은 과연 언제까지 월남에 주둔할 것인가? 지금 이 단계에 우리가 월남에 주둔하는 의의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일부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 군대의 파병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정부가 명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파병을 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아포로치하고 있다고 이런 설까지 있읍니다. 이 캄보디아 파병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7번째 질문으로서는 우리는 이제 한미 간에 새로운 시대가 왔고 또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온정적이고 감상적으로 대해 왔읍니다. 내 친형제같이 대해 왔읍니다. 아까 김익준 의원 말씀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그것은 아마 우리 한국사람이 가졌던 공통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외교에는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읍니다. 오늘날 미국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공산주의자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었고 또 지금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가이지만 절대로 동일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 미국이 바로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카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어 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병합하도록 이것을 양해해 주고 그 대신 자기들은 태평양에서 비율빈을 지배하는 것을 양해받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자기의 국가이익에 따라서는 우리 한국과 언제든지 다시 멀어질 수 있는 나라라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 위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혼자 짝사랑하는 그러한 감정, 온정주의적 감상주의적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들은 국가에 책임 있는 국사를 요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신고립주의적인 풍조가 국내를 지배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국내에서는 흑인문제, 청소년문제 또는 실업자문제, 달러문제, 반전파들의 움직임 등 국내 문제로 골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닉슨은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방위를 내걸게 되었읍니다. 우리에 대한 경제적 원조도 이제는 종식하고 여기에 있는 유세이드도 머지않아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미국은 과거의 한일회담 당시에 우리에 대해서 이승만 라인이 부당하다, 공해상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던 그 미국이 지금 우리 배가 북양에 나가서 공해상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그같이 광폭하게 이것을 제지하고 거의 응징을 하고 있읍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한 미국이 섬유류의 미국수출을 지금 제한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제한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읍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제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내편도 없읍니다. 오직 국제간에서는 서로 자기 나라 이익을 제일 의도하는 네쇼날 인터레스트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 1947년 인도의 네루는 갈파하기를 인도 외교의 기본원칙은 1에도 인도의 이익, 2에도 인도의 이익, 3에도 인도의 이익이라고 주장했읍니다. 나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친구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세계를 보는 눈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도록 이것을 유도하고 알려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좁은 구멍 하나만 내 주고 그 구멍을 통해서 세계를 보도록 만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세계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여기에 온 몇 사람 외국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고 외교적 사례로 말한 것이 그것이 전부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으로 이렇게 알게끔 만들었읍니다. 정부는 자유세계의 여러 가지 상이한 이해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분명하게 국민에게 안 알려 주었읍니다. 월남파병에 대해서 미국은 이것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불란서는 한국에 대해서 국교를 단절하려고까지 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정부는 세계의 공산주의가 25년을 지나는 동안에 전후에 변화되고 있는 사실도 국민에게 안 알려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느닷없이 ADB나 펜 대회에 공산주의 국가대표를 초청했어요. 우리 국민은 당황하고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요. 정부는 또 공산당과 교역하는 것은 공산국가와 교역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전력을 증강시킨다고 해서 심지어 원산지증명서까지 맡아 가지고 공산국가에서 원산지 된 것은 수입을 금지하고 그런 상사와는 거래를 안 하고 하던 정부가 갑자기 공산국가와의 교역을 국민 앞에 내놓았읍니다. 국민들은 또 당황을 했읍니다. 또 이래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옳은 우리들의 자세냐, 세계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온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린 것을 말을 하는 태도이에요. 내가 어저께 신문을 보고 또 한 번 걱정을 한 것은 이번 미군철군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있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반공법에 의해서 구속했다 이런 것을 보았읍니다. 과연 그 사람이 무슨 유언비어를 했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 미국의 일변도 오로지 미국에 의지해서 우리의 방위를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알려 주었고 그래 가지고 미국의 철군은 한국은 예외일 것이다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엊그제까지 얘기하던 정부가 여기에 돌발적으로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서 당황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 정부가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런 여론을 봉쇄하고 억압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은 더 딴 방향으로 생각해 가지고 겉으로는 무덤같이 조용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마치 저 거센 바다의 파도와 같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나는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사태의 진상을 알려 주어야 된다, 미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는 앞으로 대미 교섭하는 데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 방위한 것이 결코 한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을 지키고 태평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과거 일본은 80년 전 70년 전에 일청전쟁, 일로전쟁을 해 가지고 이 한국에 대해서 자기의 국운을 걸고 방위한 것은 한국이 만일 중국이나 소련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에는 일본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으며 미국과 영국은 뒤에서 이것을 도와주고 그래 가지고 이 일본의 승리를 위해서 온갓 힘을 도와준 사실 그것이 바로 태평양과 미국의 일본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 제정 중국이 오늘날의 공산주의국가로 바뀌어졌지만 공산국가의 팽창정책, 일본과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야욕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치열하고 위협은 더 크다 하는 것을 그리해서 한국을 방위한다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 국민들한테 설득할 필요가 있읍니다. 대단히 외람되고 송구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난 3월 10일 날 콜롬비아대학에서 연설할 때에도 이런 점을 지적해서 미국국민들에게 역설했읍니다. 이번에 콜롬비아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로 있는 마틴 E. 와이슈타인이란 사람이 뉴욕타임스에다가 지난 6월 21일 날로 이런 기사를 기고했읍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주월군 철수보다도 더 중대한 조치이다 이는 소․중 국경과 나아가서는 일본에까지 전쟁을 도발시킬 중대한 위험성을 무릅써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나는 한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우리가 공산당이 나쁘고 공산당이 때려잡으려니까 우리를 침략하려하니까 도와 달라 이러한 식의 외교 또 과거와 같이 우리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원조를 해 달라 이런 식의 구걸리스트 이것은 60년대와 더불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한국을 방위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이다 한국을 지키는 것이 일본과 태평양을 지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또 수상과 또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자마자 일본의 외무성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자기 이익 입장에서 우리가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고 한국이 결코 미국의 친인이 아니라 미국의 한 파트너로써 같이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이익과 상호협조의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읍니다. 경제적 면에서는 이제는 원조의 시대는 끝났고 무역을 통해서 또는 미국의 자본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이익을 보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국에 대해서 역설할 필요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에 우리 국가의 안전을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다시피 하고 우리는 절대로 단독방위도 아니고 중립방위도 아니고 동맹방위 형식, 미국과의 동맹에 의해서 한국의 안전보장을 유지시키고 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한 그대로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을 진실로 좌우한 국회라든가 여론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작업을 했느냐. 과연 메리란드 출신 타이밍스란 의원이 한국에 대해서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지내 가지고 한국의 방위가 미국의 이익이 되고 한국은 이제부터는 미국의 파트너로서 공동의 이익을 군사적․경제적 면에서 추구할 나라라는 것을 설득시킬 사람이 있느냐, 미국에서 반전운동의 중심이 되어 있는 풀브라이트라든가 혹은 멘스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한 일이 있느냐. 내가 미국 갔을 때에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 특파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플브라이트라든가 혹은 케네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코 반한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이 월남 파병시킨 데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읍니다. 다만 미국이 주제넘게 세계에다가 마구 뻗쳐 들어갔고 세계경찰군이니 떠들어대면서 국내 문제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세계에서 욕을 얻어먹고 하는 닉슨 정부나 미국 정책을 반대한 것이지 한국 자체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 어째서 한국국회나 정부가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저도 그런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플브라이트 의원에는 연락하다가 만나지 못했지만 버스키 의원 같은 이는 만나 가지고 우리 입장도 얘기했읍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또는 미국 언론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폭을 넓혀서 그 사람들이 닉슨이나 존슨 정책에 반대하지 한국 자체의 적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이래 가지고 우리의 외교의 폭을 넓혀서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요 여론에 좌우된 국가요 국회가 행정부를 지배하는 나라요 앞으로 아까 몇 의원이 걱정한 바와 같이 10억 불 원조를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주고 싶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안 주면 못 받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미국이 우리하고 이번에 2만 명만 감군시키고 이상 더 안 한다고 아무리 약속해 봤자 미국국민이나 국회가 압력을 가해 오면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는 한미 간의 과거에 의존하던 시대로부터 파트너로서 공동협조하고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미국을 대하는 동시에 미국국민과 미국의 여론과 미국의 국회를 우리가 가서 설득을 하고 접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 총리는 이러한 우리가 대미태도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을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일본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작년 11월에 닉슨․사또회담이 있었읍니다. 사또는 돌아오자마자 사또 수상은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방위의 일선으로 본다, 또 그렇게 일본의 청서에도 나왔읍니다. 이렇게 나오자마자 과거에 상당히 서운했고 때로는 욕설까지 오가던 북괴와 중공이 급속도로 밀첩해져 가지고 금년 4월에 주은래가 평양을 방문하고 또 지난 6월에는 서로 양측의 고위간부들이 오가면서 이래 가지고 지금 북괴는 중공을 남한에 대한 전쟁의 후방기지로 공언하고 또 반미․반일투쟁에 있어서 완전히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 이것은 중공의 전면적인 보장하에 이 압력이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를 않어. 일본은 말로만 한국을 자기들의 방위의 제일선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자기들로 인해서 입고 있는 이 군사적 압력에 대해서 일본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성의조차 없이, 심지어는 한일회담 당시의 무역역조현상이 3 대 1 정도 했던 것이 지금 6 대 1, 7 대 1로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서울에서 있었던 무역회담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그대로 그 팽팽한 자세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물론 일본의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0일에…… 지난 18일 만일 미국이 주한병력을 감축하면 일본 자체의 안전을 염려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방위사태는 우리 자신의 안전에 지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로는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또 수상은 지난 10일 AP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일본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냉담하게 이것을 비난하고 있읍니다. 또 일본의 헌법이나 일본의 여론으로 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또 여기에는 지난번에 정 총리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문젯점도 있읍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또․닉슨회담 이래 이와 같이 실절적으로 지금 막대한 군사적 압력과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이 군사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으로도조차 대안의 화재시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로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고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쾌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어떠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군사적 동맹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방위를 자기네의 제1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과 미국과 합쳐서 한․미․일 3국이 이 동북아시아 방위문제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일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을 한국이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이 문제만은 만일 일본이 가담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에 있어서의 방위가 일본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이 점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면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마디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국무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과 같이 이번 문제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읍니다. 지금 상상 이상으로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냉정하게 볼 때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제안한 것은 감군이지 전면적인 철군은 아닙니다. 또 만일 정 총리가 말한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의 병력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또 지금 김일성이가 당장 쳐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미국이 우리 한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을 그 의무를 지키겠다고 누누이 다짐하고 있읍니다. 엊그저께 신문…… 아까 지적한 대로 보더라도 존슨 국무차관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좀 여담으로 나갑니다마는 나는 우리 주미대사관이 지금까지 한 외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동시에 우리 박병배 의원 한 사람이 미국 가서 지금 교섭하고 있는 것조차도…… 못 하고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미국이 지금 한국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공산당 아가리에다가 넣어 놓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요, 이 사실은 또 우리가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국군의 사기나 능력이나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이 김일성이를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도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제부터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혹은 감군을 철회시킬 수도 있고 일부 감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과 같이 우리에게 지극히 유리한 여건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서범석 의원이 말씀한 대로 미군이 여기에 6만은 고사하고 60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산당한테 이길 태세가 안 된 이상에는 그것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미군은 2차대전에 막강의 힛틀러군대를 쳐부셨고 일본군대를 쳐부셨읍니다. 동서 양쪽에서 대전을 치루면서도 동서 양쪽 다 승리의 주동자는 미군입니다. 그 미군이 60만 대군과 하루 거의 1억 불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월남서 그 초라한 베트콩을 섬멸하지 못하고 지금 사실상 월남서 뜨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월남전쟁이 본질적으로 이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 내부에 있어서의 민족 간의 내전이고 민족 간의 내전은 무력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전쟁인 것입니다. 아무리 60만은 고사하고 600만이 가고 아무리 미군의 우수한 무기가 가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월남정부가 월남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월남국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이것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래서 공산화되었읍니다. 아까 처음에 장개석 정권을 버린 데 대한 미국의 태도에 질책이 있있지만 그 당시 장개석 정권은 더 많은 공산당보다도 월등하니 많은 군대와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패퇴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국가안보의 기본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것이 기본이지 결코 미군이 여기에 6만 대군이라든가 10만 대군의 주둔이 안보의 기본은 될 수 었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여기에 있는 여야 의원 몇 분과 같이 독일의 저명한 기독교민주당의 지도자이고 또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리차드 본 바이체카 박사를 우리가 국제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먹으면서 말을 들었읍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안전보장, 국가안보의 기본은 국민이 얼마만큼 그 정부를 좋아하고 국민이 얼마만큼 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강하냐 이것이 안전보장의 기본이라고 말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산당한테 이기는 길은 대한민국의 내정이 김일성보다도 월등 더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그와 같은 내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국민에게 주고 있는데 독재하는 김일성이를 지지할 국민이 어디에 있읍니까?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가 고르게 국민에게 균배되고 있는데 평등이라는 이름하에서 빈곤의 평등을 강요하는 김일성이를 지지할 국민이 어디에 있읍니까? 만일 이 나라의 깨끗한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사회,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공산당 간부 일부나 특권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는 그와 같은 정권을 지지할 국민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공산당과 싸운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독재를 강요하고 만일 우리가 경제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그 부를 소수에게 집중하고 만일 우리가 사회정책에 있어서 부패한 정부가 국민에게 절망과 실망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공산당과 싸우는 데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더 심한 얘기는 시간도 없고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제 이 중대한 안보의 하나의 전환점에 처해서 우리는 우리의 국정을 냉혹하게 정말로 공산당한테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계획해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 정부와 국회의 우리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공산당한테 이기는 길은 우리 국군을 정예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군이 60만, 100만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군대가 정말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안 될 때에는 그 군대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적이 되었어. 지금 우리는 군의 정신이 분명히 해이되어 있는 일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무총리는 어떠한 정권보다도 국방의 태세가 잘되었다고 그래. 나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파주 법원리에 나타난 공비가 청와대 입구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올 때까지 그것 하나도 발견 못 하는 국군, 삼척 울진에 공비 120명이 올라올 때에도 해안선의 초소가 텅텅 비어 가지고 마치 무인지경을 가듯이 산속으로 들어간 이런 사태, 이번에 동작동 사건만 보더라도 3시 50분에 폭파가 일어났어. 서울시내에 있는 군경에 전달된 것이 6시 20분이여. 2시간 반 뒤여. 만일 지난번에 김성은 당시 국방장관이 말한 대로 공산게리라가 1시간에 20리씩 걷는다고 할 것 같으면 2시간 반이면 50리 걸어갔어. 달려갔으면 80리도 갔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못 잡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무기현대화가 안 된 데에서 온 것입니까? 2시간 반 늦게 군경에 연락해서 그때서부터 추격을 시작한 것이 이것이 무슨 무기하고 관계가 있읍니까? 지금 우리 군대 내에서는 심지어 탄약을 갖다가 팔아먹은 사람이 생겨났어. 하극상이 빈번히 일어났어요. 또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위사람에게 상납을 아니 하고 그 자리가 유지가 안 돼. 심지어 장성 별을 따는 데는 거기에는 어떠한 뒤에서 좋지 못한 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 이런 상태 가지고는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 보았자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전이요 내전은 정치의 싸움이요 정신의 싸움이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들에 대해서 이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싶은 심정은 누구 못지않지만 국가의 큰 안전을 위해서 이 시기에 국군의 정신무장을 강화시키는 데서 확고한 더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총리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 중대한 전환점에 닥쳐서 아직도 때가 늦지 않다, 아직도 우리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또 우리 안보의 기본은 우리 한국국민이고 우리들의 좋은 정치, 우리들의 정신적으로 강력히 무장될 군대 이것이다. 국제외교에 있어서는 절대로 영원한 내 편은 없읍니다. 영원한 내 편은 오직 우리 국민들뿐이요, 이러한 인식하에서 나는 우리들의 안보태세를 이 시기에 우리들이 각성해서 여야가 바른길로 다시 수정해서 끌고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나는 김일성이를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고 나는 이 나라가 결단코 김일성 도당한테 어떠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해를 입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저께 이만섭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후손에 어떠한 피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김일성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김일성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망친 것이다 하는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총리에게 지금까지 질문한 데에 대해서 정부의 진지한 답변과 또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여기 여야 의원들이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진실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목전의 정권이나 잡고 이 안전보장을 정권을 심지어 일부에서는 악용해 가지고 오히려 긴장상태를 조성해서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가진 그러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일을 지양해서 이 국가의 안보만은 우리가 다 같이 야당이 이 안보문제에 참여하고 협력하더라도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우려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을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야당이 강연회 하면 향토예비군을 동원하고 이러한 짓, 야당 지지하면 그 향토예비군 간부가 위협받고 협박받는 이와 같은 일, 이러한 국가의 방위가 어느 일개의 정당의 정권에 악용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만일 명년 선거에 있어서 향토예비군을 선거에 악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선거에는 이기려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2만이나 5만이나 6만의 미군이 철수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해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시간에 진실로 올바른 국가안전보장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다 같이 반성하고 또한 생각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또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들! 오늘 많은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안보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시종일관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태도에 대해서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경의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올 때에는 30분 예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프랜을 꾸며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앞에서 말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최후에 말씀한 김대중 의원 또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좋은 강연을 들려주신 김익준 의원의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내포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점만을 예거를 해서 당국에 참고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다 각자가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반성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더라면 제가 구태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끝을 맷게 되겠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몇 마디 보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세계정책의 일환인 아시아정책의 일부인 한국문제는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고 따라서 미국의 견지로 볼 때에는 지극히 적은 부분의 하나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줄 압니다마는 미국에서는 한번 어떠한 방침을 정해 놓은 다음에는 가차 없이 실행을 하는 것이 미국사람의 생리요 미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월남에서 근 10년 동안 미국은 같이 우군이 되어 가지고 피를 흘리고 싸워 왔지만 자기들이 방침을 정한 다음에 월남에서 철수를 한다는 것은 일조일석에 실행을 하고 마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하물며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정전이 계속된 나머지에 실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었던 그네들의 소위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아시아 군사 불개입 이 원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마는 한국에서 혹은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 감군을 더 적게 하라 혹은 철군을 철수를 연기해라 이런 말이 이제는 때가 늦지 아니했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우리 힘에 이미 겨운 것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비욘드 오브 파우어 우리 힘에는 넘쳐 가지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아무리 우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면서 감군할 것을 저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네들은 기정방침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천에 옮겨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이상 더 국민이나 세계를 향해서 마침 미국이 아니면 우리가 못 살아 나가는 것과 같은 사대관념의 인식을 주는 인상을 주는 그러한 언행은 될 수 있으면 피차가 삼가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화되는 수습 문제 후에 감군문제 후에 오는 문제를 수습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고 또 국민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 관건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정부를 비난한다는 의미로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도 답답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정부는 현재까지 취해 온 행동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방면에 있어서 어떻게 필요 이상으로 전시행동을 전시정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번 이 사태가 마침 최근에 일어나서 미국에서 통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은 거기에 조금이나마 미련을 갖고 또 우리도 미련을 갖고 이렇게 안타깝게 말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하다시피 이미 때는 지났고 어떻게 해서 이 당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타결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전시정책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읍니다마는 총리를 비롯해서 위정자들은 미군이 설사 철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 삼천만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북괴가 아니라 미군이 10만이 가령 여기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 철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군은 막강한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만큼 넉넉히 우리는 북괴쯤이야 문제없이 중공군이 연합을 해서 온다고 할지라도 물리쳐 낼 수 있는 이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국민의 앞에 좀 안심이 되도록 말씀을 못 했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 총리께서는 국민 앞에 소신을 밝혀서 조금도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공포함으로서 성명서라도 냄으로써 국민이 좀 더 안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을 최근에 받은 통지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많은 의사발표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한국에서 철군한다는 감군한다는 문제는 적어도 작년 7월부터 논의가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는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수중에도 그 비밀회의라 그럴까 위원회에서 논란하던 여러 가지 질문 답변에 대한 속기록이 한 부가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문제 후에 우리 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1970년 정월 10일 날, 이것 인터뷰는 9일 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President Park, 나 잠깐 원문을 그대로 낭독하겠읍니다. Urges U.S Togo slow on Asianpolicy 박 대통령이 이 아시아Policy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말이 나왔어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The Newpolicy Nixon Doctrine 새로운 Nixon Doctrine은 많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많이 고무적인 점을 주었다. 또는 정부도 이것을 찬성했고 승인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이 코테이션입니다. 이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에서 감군한다는 것은 벌써 작년 새해에 결정이 되었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런 대통령의 반응조차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에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속기록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레어드 국방장관 말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차관이 한국에 가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각료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기에 미군이 얼마가 있느냐 정확한 수를 말해라. 그러니까 아까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다 발표가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숫자는 5만 4000이 한국에 있읍니다. 또 한국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은 5만 5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숫자를 감안해 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발표를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작부터 이러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여기에서 밤낮 호시탐탐하고 있는 그 한편의 것은 모르고 우리는 안이한 생각으로서 이것을 시정할 수가 있고 혹 여기에 사절단이라도 보낸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것이 이를테면 10만이 될 것이 5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유리한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한 국회의원도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한번 작정해 놓으면 가차 없이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벽두에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감군 문제에 있어서는 레어드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 말을 물으니까 리그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말을 물으니까 무어라고 말했는고 하니 2년 후 또는 5년 후에 철군을, 다 철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어떠냐? Reducion 그랬다가 다시 말하라니까 Reduce.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묻기를 무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것이 We are aware of the problem. We hope, we can withdraw or reduce. 철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I would say reduce.지금은 감군은 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이것이 정말이냐 틀림이 없느냐? Is that correct? 그랬읍니다. 틀림이 없느냐? 그러니까 레어드 국방장관이 하는 말이 여기에서 분명히 틀림없읍니다. That is Correct.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off the record라고 그런 말을 여기다가 붙였읍니다. 이게 속기록이기 때문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언제쯤 철군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즉 작년 세대에 하는 말이 명년 초에 최단시일 내에 우리 가능한 내에 감군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에라도 더군다나 외교관 출신인 정일권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 가지고 외무부장관은 물론이려니와 잘 알고 있을 사실이올시다. 적어도 국가에 애국하는 정이 있고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이것을 염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야당이 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여당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의원총회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여러분이 못 했느냐.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꾸짖고 이것을 규명한다는 것은 이제도 늦지 않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인제 감군에 대해서 좌우한다든지 감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세계정책의 견지에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닉슨․사또 공동성명 이후에 많은 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넘어간다고 했읍니다. 그때에도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 말을 역설한 것은 일본에게 와서 달라붙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암시를 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해 봅시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한국에 재상륙을 했읍니다. 또한 장차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재상륙을 할려고 하는 이즈음에 있읍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읍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자주국방으로써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고 보강할 수가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자주국방이 무엇입니까? 자주국방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새긴다고 하면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무기를 어떻게 하라니 장비를 어떻게 하라니 또 소총공장을 해 달라느니 군의 배치를 해 달라느니 이것이 필요치 않은 말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자주국방의 이것이 원칙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론을 적어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내걸고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따라오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오늘날까지 자주국방에 대한 원칙이 이만큼이라도 비친 일이 없읍니다. 물론 우리가 무기를 보강하는 것도 자주국방의 하나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일본은 이러한 가운데 더군다나 한국의 위치로 말하며는 미․소 핵무기의 전쟁 틈바구니에 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틈바구니에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 불리한, 경제적으로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의 안전보장은 물론이려니와 어디까지든지 우리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동양의 발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를 비추어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우기나 일본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대국화되어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도 대국화하려고 하는 이즈음에 저 중공과 일본의 경제력은 날로 팽창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통일원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하겠읍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실리를 누리기 위해서 중공과 일본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 이 분단된 38선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누가 단언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만약 있을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주국방에 대해서 한 말씀도 내용은 좀 있었지만 구체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늦은 줄 알면서도 사양하지 않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주국방에 대해서 적어도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한 가장 실현성이 있고 현실적인 그러한 안을 이미 구상을 해 가지고 국민 앞에 발표할 단계에 처해 있는가, 만약 그런 단계에 처해 있지 않고 또 정 총리 개인으로서 여기에 대한 무슨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다음에 지상을 통해서라도 자주국방에 대한 이 원칙을 우리 국민 앞에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당국에 대해서 장차 당국으로부터 말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 사람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보담도 우리는 초당적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말하자면 거족적인 그러한 안보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기구를 구성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우리 국민이 장차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 앞에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굳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방책을 강구해서 국민 앞에 지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신무장을 시켜 가지고 우리는 그 신념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만약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일 무엇보담도 요청되는 것은 우리는 먼저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가장 요소의 하나인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 준법정신과 동시에 예외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신무장을 해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삼천만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위에다가 아까 그 안보, 거국적인 안보기구를 만들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상누각과 같이 어느 때에 어떠한 무기를 갖고 또 어떠한 공장을 세운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루아침에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소총공장을 가령 미국사람이 우리한테 허락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짓는다고 합시다. 적어도 이것을 궤도 위에 올릴라면 3년 내지 5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후약방문 격이 되고 다 실효가 가치가…… 배 아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는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번연히 아는데 우리가 이것이 더 방법론이 필요한가, 원칙적인 이 자주국방이 필요한가는 비교해도 자명한 결과가 나타날 줄로 압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또 자주국방을 하는 방법으로서 한미행정협정 제2조에 있는 유사시에는 협조를 하며 참가를 하되 미국 내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외교의 능력으로서 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 자주국방에 한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도 안심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일 유사시에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가담을 한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너무 일방적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능력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조약을 수정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괜히 시일만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벽두에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과 몇 분에 제 말씀은 끝인다고 했읍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아까는 과거에 우리의 역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000의 백제군을 가지고 10만의 나당대군을 무찌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각자가 신념을 가지고 애국적 견지에서 뭉쳐 가지고 싸워 나가는 국민이 배후에 있고 또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앞에 나설 국군이 그러한 태도로 나간다고 하면 미군이 다 철수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북에서 근대무기를 가지고 덤벼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것 없이 넉넉히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자신도 있고 그럴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해 두고 이것도 간접적으로 자주국방에 관련이 있음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국에보다도 의장을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마음 아픕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선거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우리 입법을 한 사람이 법률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 겸직한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유감스럽지만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라도 양성화 안 됐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영영 우리 국민에게 신임을 잃을 것이고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시방도 늦지 아니하니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는 다 공정한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의원들은 처단을 하든지 자진해서 남자답게 또는 10만의 선량답게 선처를 해 주시면 이것이 몇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국회가 살고 이 나라의 정의가 살고 이 나라의 준법정신이 고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유감되나마 끝으로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그칠가 생각합니다. 변면치 못하고 두서없는 말씀을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한…… 다 같은 말을 합니다마는 나는 금후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금후에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주국방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발표되기를 하루속히 되기를 기다리고 이것으로써 끝을 마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한미방위조약에 있어서 여하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의와 아울러서 만약에 협의에 있어서라도 그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서 미국이 군대를 가져간다면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조약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는 쌍방의 당사국의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서명을 했고 비준을 했고 발효를 한 조약이기 때문에 체결한 쌍방 당사국이 일반적으로 구속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만 감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방위조약의 협의와 아울러서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할 당시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의 감군이 있을 때에는 협의한다는 조문이 있고 또 전번에 최 외무부장관이 로저스 국무장관하고 회담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꼭 협의를 한다 하는 것을 못 박고 있는 까닭에 이 방위조약의 정신으로 보아서 또 한미간의 여태까지의 신의로 보아서도 서로가 우호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무엇이든지 처사한다 하는 것은 이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여태까지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군사원조, 모든 면으로 보아서 하나의 한국이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긴밀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도 생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가장 좋은 조정을 가져오도록 상호 노력을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감군에 앞서서 한국국군에 대한 장비 현대화가 이룩되지 못한다면 감군은 못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누누이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교섭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문제는 비단 군사적인 면에서만 교섭이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외교적인 교섭이 진행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단정적으로 전혀 융통성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못을 박아서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도 국군현대화가 우리로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미군이 감군을 못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진행을 보시면 그간에 현대화가 어느 정도 이룩되기 위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정부의 포지숀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천천히 나가도록 하고 국군의 현대화를 이룩하고 나머지 미군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정부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외교교섭이나 또 현재 군 대표자들이 실무자회담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미국 측의 주장하고 저희들의 주장하고는 상반된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것은 미국 측에서는 현대화 문제 토의와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문제도 동시에 논의해 주기를 제의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까지의 저희들의 입장은 먼저 현대화에 대한 것을 시일이 얼마 걸리든지 간에 매듭을 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교적인 기타 문제를 토의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6월 1일 자 New York Times의 한국국군의 해․공군을 증강시켜 주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국군 증강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나아가서는 지상군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상군을 증강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문제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는 것이 우리 국군을 증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의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장래에 한국에 있어서의 전쟁재발로 인해서 미국이 불가피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꺼리끼는 까닭에 군원증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물론 언론이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아심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 상태에 있어서 미군이 우리하고 같이 최전선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작전지휘를 유엔군 총사령관이 함으로써 비단 지상군뿐만 아니라 해․공군도 마찬가지로 지휘를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비행기가 뜨더라도 역시 오산에 있는 타워를 통해서 상호협조를 해 가지고 유엔군사령관이 작전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우리가 전선의 배치와 진지의 구축과 또 전쟁재발에 대한 개념과 또 모든 계획으로 보아서 우리는 또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한미군이나 또 미국정부 요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미국국회도 언론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 가지고 전선을 돌아본 분들은 대개 우리하고 같은 공감을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물론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실히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정이 현재 불화의 위기를 가져왔고 또 심지어는 서독에 있어서는 미군감축에 관해서 자국 정부가 미군이 사용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미군감군에 따르는 군원문제가 과연 미 국회에 가서 의결이 된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물론 국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논난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미국정부가 이러한 국회 문제에 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저희들에게 설명한 바에 의하면 멀지않아 닉슨 대통령이 직접 미 국회 여야 지도자 관계의원 기타 가장 중요한 중진들과 자리를 같이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리핑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여기에서 대체적인 매듭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선결문제가 한국하고 미국정부 간에 의견차이가 없어야 되겠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회의를 제의하고 또 진행을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설명을 드렸읍니다. 래어드 장관의 10억 불 특별군원 운운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으로서 국군현대화에 충족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가? 저희들이 지금 불화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장비라는 것은 가격의 변동이 있고 또 생산지에 따라서 장비의 질 또 수송, 기타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토의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장비의 타이프 수량 또 여기에 도착하는 시기 또 기타를 가지고 지금 토의하고 있고 불화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일절 하지 않고 있읍니다.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많은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항상 이 기계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 수명은 인간의 수명보담도 훨씬 짧은 수명이고 그 수명도 어떤 것은 대단히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또 항공기만 하더라도 새로 출현하는 항공기가 가장 좋은 것이다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그것은 상당한 시간 야전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르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카데고리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군납이라든지 시설이든지 또는 개인이 쓰는 사용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감군을 2만 명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에 대체로 그 각 개인, 기타 부대 자체에서 쓰는 비용이 약 1000여만 불…… 그러나 여기에는 집단적으로 군납 또 미국 본부에서 통제해 가지고 하는 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것을 데이타를 뽑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월남에 파병을 하였을 때의 결과…… 현재 우리 국군은 영광스러운 파월 주둔을 하고 있는가, 또 언제까지 월남에 주둔을 할 것인가, 또 그 목적은 무엇인가, 또 캄보디아에 파병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월남에 파병을 할 때에 우리는 월남에 명예스러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평화군으로서 파월을 하였읍니다. 물론 월남사태 전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수년 전만 하더라도 평정 혹은 월남정부가 지배하는 지역 심지어는 사이공 시내, 사이공 부근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밝지 못한 어두운 전망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오늘에 있어서 월맹이나 기타 공산분자들이 또 베트콩들이 월남에 있어서의 활동하는 상황을 보더라도 또 정부가 지배하는 지역을 보더라도 또 점진해 나간 평화사업을 보더라도 이것은 큰 발전과 진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로 설사 미군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감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가 좀 어렵지만서도 항상 전술원칙에 적은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지와 인내로서 월남에 최초에 파병할 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월남에 파병된 주월 한국군은 계속 주둔하고 전투를 수행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파병 가능성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 없읍니다. 다음은 한미 간에 새로운 시대 특히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방위체제 또 미국과 한국 간에 있어서 의존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또 한국은 미국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파트너쉽을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상항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미국국회에 대해서나 언론인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는 여태까지의 방향을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도 이미 많은 시정을 보았다고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가장 친근한 같은 위치에서 형제지국으로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때문에 우리는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아울러서 무역역조의 예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과의 무역역조는 재작년, 작년보다도 많이 호전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알기로는 대체로 2․9의 역조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정치사정이나 또 일본이 규정한 헌법에 국군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에 있어서 군사적인 상호유대라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본과의 협의체 구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위기의식을 계속 고조하고 있는데 시간을 얻고 냉철하게 노력을 하면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드런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김 의원이 지적해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시간을 갖고 냉철하게 모든 저희들의 방법을 다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국군의 정신무장 강화책에 관해서는 이미 국방부장관께서 세부에 대한 모든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근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한 최대의 뒷받침을 하고 또 저희들 자신도 이 정신무장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서민호 의원께서 전시의 정책으로써 우리 국군과 우리 삼천만이 일치단결하여 북괴나 중공이 오더라도 절대 이를 물릴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20배 이상의 적을 놓고도 모든 국가의 정신, 물질, 기타를 총동원해 가지고 대항해서 적을 격파하는 이러한 산 예로 보아서도 저희들의 각오와 결심은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국군과 삼천만이 단결하면 절대 자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자주국방이라는 이 구호 아래 정신무장도 강화해야 되겠고 또 물질적인 보완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하고 또 이 보완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우리의 자주적인 작전지휘 모든 문제가 단계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시간이 가고 준비가 되도록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꼭 이룩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공과 협력을 해 가지고 38선을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지금 중공이 1965년 2월에 코시킨이 북괴를 방문해 가지고 김일성이하고 공동성명을 낼 때에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는 것과 전번에 주은래가 북괴를 방문했고 또 북괴 박성철이가 중공을 방문해 가지고 낸 성명은 대조적으로서 하나는 무력을 가지고라도 통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중공은 절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과 대단히 판이한 것입니다. 중공이 수정주의를 채택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고 그 중공이 생각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 가세하지 않으면 이룩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그네들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악독한 도전 호전자가 비단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안위에도 큰 암이 될 중공에 대해서 일본이 미국하고 합세해 가지고 38선을 없애 버린다 이러한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소련하고 또 소련이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하는 이러한 것을 특히 강조한 점과 중공은 대조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행사도 불가피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점으로 보아서는 북괴가 많은 병력과 또 경제를 희생하면서 북괴 내에 있는 우리의 애국동포들을 피와 땀을 짜 가지고 노예처럼 구사해 가지고 군사력을 계속 증강을 해 가지고 많은 신형 장비를 도입을 해 왔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또 북괴 자체어 있어서도 그 무기의 사용에 있어서 수명에 있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하게 북괴는 무력을 써 가지고 통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양쪽에서 원조를 얻어 가지고 오던 북괴가 소련의 원조를 5개년 동안 얻어 온 그 마지막 해가 72년 실지로 들어온 것은 72년 초기인데 그것하고 때를 같이해서 중공으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게끔 한다 이것은 다시금 공격을 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과 지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 사람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신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의 거국적인 안보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정부 내에 있어서의 안보기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관계부 국방부는 물론입니다마는 기타 관계부 전부가 총력을 다해 가지고 이 기구를 움직이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방위조약에 있어서의 자동적인 가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군이 특히 전투부대가 한국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는 자동적으로 전투에 개입을 하는 가장 강한 의사와 행동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약조문에 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NATO에 있어서도 각 나라의 군대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 또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방위조약에 있어서도 국내절차를 밟는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방위조약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 조약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서 비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전투가입은 물론이요 또 여기에 대한 보장을 받는 방법을 저희들은 지금 논의하고 있읍니다. . 마지막으로 서민호 의원께서 국가 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충고를 하며 주셨읍니다. 물론 각 개인의 정신자세도 물론이요 특히 모두가 부정부패를 발본하고 또 총력을 발휘하는 유해요소를 갖다가 다 같이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 하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십분 저희들이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지난 7월 11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행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질문은 이상으로써 종결을 하겠읍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