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한국수출입은행법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옥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수출입은행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제무역 거래의 격화와 대금결제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상대수입업자에 대한 신용거래로 수출을 최대한 촉진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신시장의 개척과 전략상품의 계속적인 수출증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종래의 현금결제방식에 의하는 외에 외상수출도 적극 추진하도록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을 위한 금융제도 확립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코자 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중장기 수출입자금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외국시장개척과 무역증진을 통한 대외경제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둘째로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출자로 하였고, 세째로 임원은 은행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내, 감사 1인으로 하였으며, 네째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는, 1. 국내업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수출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2. 국내업자에 대한 기술제공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3.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수입자금기술도입자금의 대부, 4. 국내업자에 대한 연불수출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물자 수입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5. 국내업자에 대한 해외사업 및 투자 자금의 대부, 6. 전 1호 내지 5호의 대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의 채무의 보증 등으로 규정하였고, 다섯째로 자금의 조달은 정부출자금 이외에 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외국통화표시의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에 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섯째로 업무의 제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하였고 대부 할인 보증은 그 상환지급 이행기간이 6월 이상 5년 이내인 것에 한하도록 하며 대부 할인 보증은 그 상환지급 이행이 확실한 것에 한하도록 하고 차입 및 외채발행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로 하였으며 비업무용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로 순이익은 100분의 50을 적립하고 잔여이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순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토록 하고, 끝으로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한국외환은행에 재정자금을 대하하여 동 업무를 독립회계로 담당하게 하고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하금은 수출입은행에 이관하여 정부출자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69년 6월 2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안 제25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그 수출이 5년을 초과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선박 철도 차량 등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는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본 법안의 내용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안 2. 한국수출입은행법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부장관이 안 계시고 차관이 나오셨는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는 현 단계에서 이 한국수출입은행법안의 통과가 왜 필요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툭 하면 국영기업체가 생기고 툭 하면 무슨 공사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 경제가 관권경제 자유경제 원리하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민간유도…… 민간투자유도형의 경제가 아니라 국가투자유도형의 그와 같은 경제 형태로 지금 변해 가고 있고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의 증대는 결국 자유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 국민의 민권의 신장마저 억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가 보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행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은행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특수은행이 너무도 많아 한국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이렇게 특수은행이 일반은행의 수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또 주택은행도 있어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것이 또 생기게 되었어! 이렇게 해서 특수가 오히려 일반보다도 그 수에 있어서 능가하고 특수가 특수가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실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 취지를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장기성의 수출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신용을 공여하고 또 이것을 보증하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보아서 과연 우리가 중․장기성의 대외신용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외환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외환부족으로 세계 도처에서 차관을 얻어 오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다가 손을 벌리고 돈을 빌려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상태이에요. 말은 현금차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현금차관도 되지 못하고 결국은 외국에서 현물차관을 얻어 오면서 현금차관으로 위장해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여담이지만 진실로 현금차관을, 문자 그대로 캣쉬를 얻어 가지고 대한민국 구좌에다가 넣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령 미국에서 현금차관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유럽이건 어디서건 우리가 자유로히 구매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현금차관을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금차관이라고 말만 하지 사실은 현물차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서 현금차관이라는 미명하에 비싼 그 나라의 물자를 사들여 오는 이와 같은 차관밖에 못 얻어오는 이와 같은 실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종합제철공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포항에다가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만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종합제철에 대한 차관을 얻지 못해서 유럽으로 달려왔다 미국으로 달려갔다 일본으로 달려갔다 해도 지금 그 차관에 대한 전망이 전연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어제도 여기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마는 우리나라의 외환상태는 결코 낙관을 불허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중․장기 연불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외국에 대해서 신용을 공여하고 수출입은행은 더 이를 뒷받침 보증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외환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액수라는 것은 이삼천 불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300억 원의 자본금을 과시해 가지고 1억 불의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외환능력으로 보아서는 그 3000만 불 이상 외국에 대해서 신용공여의 가능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이상 하려면 지금 수출입은행법에도 있읍니다마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또 빌려주는 그와 같은 어설픈 짓을 하지 않고는 못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실정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외환은행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환은행이 이미 이러한 일을 일부 하고 있고 또 외환은행에다가 이러한 부처를 맡겨 증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재무당국자는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은행 하나를 설립하면 또 5층 10층의 건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은행장이 필요하고 전무가 필요하고 이사가 필요하고 부장이 필요하고 과장 계장이 필요하고 수백 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하고 아마 은행장실 하나를 꾸미는 데도 적어도 이삼백만 원의 돈이 들 것입니다. 적어도 은행 하나를 설립하면 이 은행 하나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과 여기에 들어가는 경상비 이것이 5000만 원이나 1억 가지고도 안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외환은행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외신용공여의 업무를 무엇 때문에 수출입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재경위원장대리인 이병옥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법만 통과시켜 놓고 적어도 4, 5년 동안은 외환은행이 대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그것을 들었읍니다. 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관계기관에도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았더니 법만 통과시켜 놓고 시행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외환은행이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 3년 동안 외환은행이 대행할 수 있는 일을 외환은행법을 한 조문만 고치면 될 수 있는 일을 무엇 때문에 시행도 안 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시행도 안 할 법안을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시행도 안 하는 이유는 그러한 지금 시행할 만한 급한 이유도 없고 그러한 필요성이 없고 그러한 여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빨리 시행 안 하려면 외환은행으로 대행시키려면 이것은 외환은행법의 한 조문만 고치면 될 수 있는 일을 왜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법의 권위를 위해서나 또 행정의 체계 있는 운영을 위해서나 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은 대외신용공여에 의해서 이번에 15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 따라서 올라온 모양인데 이것은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은 사리대로 처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법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이 적어도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법의 권위를 세우는……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행 안 할 법은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몇 년을 두고 시행 안 할 것을 예견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 만일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본금이 30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자본금의 불입 조치가 됐어야 하는 것이에요. 추경에 올라간 15억은 재정자금대하예요. 그러면 법안은 통과되고 300억 자본금을 회사운영에 돈 300원도 예산은 계상 안 되고 예산은 계상 안 되었으니까 설립등기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 자본금 없는 은행은 설립할 수가 없어! 불입이 안 된 은행은 설립이 안 된다 말이야. 등기가 안 돼! 등기가 안 되면 설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설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법이 통과되어도 설립이 안 돼!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이것은 안 될 것을 알고 있어! 그래 가지고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대행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법조문 내에 외환은행이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본금도 안 올라 있고 법안도 당장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자본금도 뒷받침도 안 되고 법안도 당장 시행 안 될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이 국회의 권위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니고 9월에 또 국회가 되고 명년에도 내명년에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은 우리가 시행할 때 입법하는 것이고 시행할 때까지는 외환은행이 대행한다면 외환은행이 대행한 대로 사실대로 입법하면 되는 거다 이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행도 안 할 법안을, 시행할래야 시행할 수가 없어! 자본금도 없는 그런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당국자가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시고 재경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자본금의 뒷받침도 없고 당장에 시행도 안 할 이런 법안을 상정했느냐…… 오히려 재경위원장은 이것을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고 외환은행 개정법률안을 내는 것이 국회의 권위로서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은 정부가 국회에 대한 농락이요. 자본금도 안 내놓고 당장에 시행도 안 하려고 하면서 그 법안에는 이 은행이 될 때까지 외환은행이 대행하오 하는 조항까지 넣어 놨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러한 정부가 과잉입법을 또 몇 년 후에 해야 할 입법을 지금 조기에 하려고 하는 이 조기입법을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2년이나 3년 후에 진짜로 이 수출입은행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에는 이 법보다도 더 적절한 조항이 필요할는지 몰라요. 그것을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비입법도 아니고 지금 해서 그것을 사장시켜 놓아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로서도 못 할 일이 아니냐. 다만 대외적으로 신용공여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외환은행법의 관계조문을 보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15억을 기타 외국서 차입한 돈을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재경위원장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재무부당국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리한 수출이 국가가 이익이 되는 것인가? 정부는 언필칭 5․16 당시 4000만 불밖에 안 되었던 수출이 작년에 5억 불이 되어서 근 10배로 늘어났다 이것을 과신하고 자랑합니다. 과연 수출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에도 도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상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국내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긍지를 느끼고 자랑을 느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출은 5억 불 수출했다 7억 불 수출했다 그 액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해서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경제 건설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한국수출입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달러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보면서도 그러나 또 외국서 모든 것을 ‘케쉬패이’로 현금으로만 내라고 하면 당장에 안 되니까 몇 억 안 되니까 6억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장기 5년까지 연불해 주겠다,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외환부족을 당하면서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신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수출의 목적은 어디까지든지 수출을 해 가지고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수출을 얼마 했다는 숫자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거꾸로 수출을 해서 밑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5억은 고사하고 50억 수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로 보아서 유해한, 무용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수출이지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수출이 못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수출이 옳은 수출이냐? 내가 일본 가서도 지난번에 일본 경제전문가 어떤 분하고도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일본서는 예를 들 것 같으면 철을 수출한다, 일본 국내에서 공급할 때에는 선철을 톤당 80불선에 주면서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90불선에 준다 이것이에요. 왜? 만일 일본국민이 밑지면서 수출한다는 것은 그것은 일본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고 외국국민에 대해서 은폐보조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밑지면서 수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외국국민한테 보조를 해 주는 그 부분만큼 우리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본전이 있는 것이니까 본전 100원짜리를 80원에 수출하면 20원은 우리 국민이 부담해 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폐보조를 하면서 수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이에요. 물론 어떤 특정한 상품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수출전략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보편화되고 이것이 당연지사가 되고 이것이 수출업자의 수출에 말하자면 하나의 원칙같이 되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출은 무의미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업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솔직하니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업자들이 수출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합판공장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알기에는 지금 합판공장 같은 것이 보르네오에도 현지에 생기고 비율빈에도 현지에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원목을 현지에서 조달해 가지고 이 합판을 제재를 하는데 원목을 먼 거리를 바다를 건너서 운반해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제재를 해 가지고 대미수출 같은 것을 해서 지금 합판이 대미수출에 있어서 섬유류 다음에 둘째이에요. 세째는 가발이고. 이것이 대미수출에 말하자면 3대 수출상품인데 이 합판이 연간 1억 불이 나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지가 맞느냐 이것 물어보았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맹서코 거짓말 안 해요. 그 업자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합판수출로서는 돈이 안 남는다 이것이에요. 두 가지로 돈을 버는데 하나는 대외적으로 수출해서 밑진 것을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서 버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현지 같은 데에서는 합판을 이렇게 제재하고 나서 옆에 나무찌꺼기 이것은 돈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돈이 된다. 그 둘로 보완을 하는데 주로 보완하는 것은 수출에서는 밑지고 그 원자재를 일부 유용을 해서 물품세라든가 관세 면세 받는 그 원자재를 유용을 해서 국내에서 팔아 가지고 여기에서 수지를 맞춘다 이것이에요. 이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 수출에 보편화된 사실이라 이것이에요. 어느 특수한 전략상품을 어느 특수지역에 말하자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외국과 경쟁을 해서 덤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한테 팔아먹는 데에 있어서 수법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불당 50원 내외를 국민이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전기세를 감해 주고 철도운임을 감해 주고 또 원자재에 대한 관세 물품세를 면제해 주고 은행의 금리를 연간 8프로로 내려 주고 온갖 특혜를 다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불 50원 선을 우리가 은폐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부족해서 이 사람들은 또 그 제품 말하자면 외국서 감면세 된 원자재를 갖다가 또 말하자면 전기세도 깎아 주고 철도운임을 깎아 주고 혜택 받는 그런 모든 특혜 받는 제품을 국내에서 팔아 가지고 수지를 맞춘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수출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16 당시 4000만 불밖에 안 된 수출이 작년 연말에 5억 불로 늘어났지만 5․16 당시에 수입과 수출의 갭이 2억 7500만 불이었어요. 수입이 수출보다도 2억 7500만 불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10배로 수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수입의 갭은 8억 불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출이 그만큼 늘어날수록, 다시 말하면 이 수입원자재를 배나 3배나 수입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특혜 받는 원자재를 국내에다가 유용해서 말하자면 국민을 수탈하고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출업자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 당연히 수출업자들이 현재 이 환율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환율인상운동을 해야 할 텐데 수출업자들이 환율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 사람들은 수출이 수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판매해서 수지를 맞추기 때문에 환율인상의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수출업자의 대부분이 외국에 대해서 외환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인상하면 손해다 이것이에요. 환율이 1원만 올라도 2000만 불 외환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0만 원 국내 내자로서 부담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만일 2000만 불 가진 사람이 10원만 늘어나도 2억이라는 돈이 당장에 손해를 보게 된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보다도 부담이 증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출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빙자해서 감면세된 원자재와 모든 특혜 받은 원자재로서 원자재 내지는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국내에서 팔아서 수지를 맞추기 때문에 수출에서 밑져도 그것은 오불관언이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인상이 필요 없다. 환율인상 했다가는 수출에서 조금, 수출대전에서 조금, 말하자면 더 받은 것보다도 자기가 차관 도입한 그 외국차관에 대해서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인상을 바라지 않는 이와 같은 기현상이 와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수출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정부가 수출의 외형 금액의 증대에만 수출목표를 세워 놓고 그것을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의 실이익을 생각하는 알맹이 있는 수출을 생각하지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에요. 또 하나는 정부가 이 환율을, 비현실적인 환율을 억지로 말만 ‘프로팅 시스템’이라 하면서 결국 억제하는 데에서 이러한 원인을 가져왔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당에서 제일 불쌍한 수출업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국내에서 된 원료, 특히 농수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수출한 업자들이 제일 불쌍하다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쓰는 원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의 유용이라든가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한 사람들은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 같은 수출업자 중에도 국내원료에 가공해서 수출한 사람들은 환율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외국서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한 사람들은 환율의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수출은 뭣이냐? 외국서 비싼 원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그 가공…… 말하자면 그 마진을 1할이나 2할을 바라보는 이것이 진짜 수출이냐 아니면 국내원료에 가공해서 1억 불 수출이면 1억 불, 5000만 불이면 5000만 불 전액 그것이 실가득액이 되게 된 국내원료 가공수출이 진짜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국내원료에 가공한 수출이 우리 외화획득에도 진짜로 프라스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 농어촌의 부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농어촌의 발전과…… 말하자면 발을 맞추어서 나가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농어촌에서 나오는 원자재 여기에 대한 가공수출이라는 것은 수출해 가지고 그 달러는 국내 원화로 지금 282원이나 3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고…… 받아야 수지 안 맞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원료의 가공수출은 날로 날로 위축되고 외국서 원자재 수입해서 수출하는 수출만 자꾸 늘어난다. 금년에는 7억 불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억 불 이상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수출은 7억 불 이상 될는지 모르지마는…… 얼마든지 덤핑해서 싸구려로 파는데 왜 안 사가겠소. 미국 같은 데에서 와이샤쓰 하나에 쓸 만한 것 7, 8불, 좀 좋은 것은 15불 가는데 한국 와이샤쓰 하나에 여기에서 한 타 에 말하자면 7, 8불짜리 한 개에 1불도 제대로 못 받고 내던져 주니 말이여 왜 안 사갔겠느냐 말이에요. 외국도 그렇고 다 그래. 또 업자는 수출해서 밑진 것 오불관언이요. 그것은 관계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원자재 가공해서 국민들한테 비싸게 팔아 돈 벌어 먹으니 그 적자가 보전되고 돈 버는 데 아무 걱정이 없다. 지금 이러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그것은 뭘로써 증명하느냐? 그 단적인 증거는 수출이 늘어난 액수보다도 수입이 자꾸 늘어난,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이 사실이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하자면 어처구니없는,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적자가 늘어나고 대외 부채만 늘어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수출을 이 정부는 지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가 어디에 그 잘못이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대외 외형금액의, 말하자면 얼마 수출했다는 그 전시효과 여기에 급급한 이러한 원인 또 하나는 환율을 현실화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요새야 비로소 제값 받기 운동을 하던데 이러한 무모한 또 비애국적인 사기에 가까운 이런 수출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이것을 말단 공무원들이 수출목표만 달성해서 대통령한테 곱게 보이고 그 자리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자재의 국내유용이라든가 탈법행위를 그대로 묵과한 데 원인이 있읍니다.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일제히 수출원자재의 국내유용을 수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수출업자들이 전부 정부에 달려 들어와 가지고 만일 이렇게 이것을 수사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출목표 달성 못 하겠소 하고 달려드니까 이 엄연한 범법행위를 쉬쉬하고 다 보아주어 버렸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원자재 도입해 가지고 수출한 업자치고 이 범법행위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외형금액의 5억을 달성했다, 금년에는 7억이다, 명년에는 10억이다 이래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야! 그 늘어나는 데 반비례해서 이 수입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뭘로 해명할 거냐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당국자는 이 수출정책에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더욱이 이 환율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또 환율문제를 손대려고 하면 지금 국내에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5000만 불이나 1억 불 또는 2, 3억 불 이상 차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 더구나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실기업체가 수두룩하게 나와 가지고 도산지경에 있는데 만일 이 환율을 정상화했다가는 더욱이 도산에 박차를 가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막다른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지 자유경제는 자유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제 자신의 역학관계에서 자전하도록 이것을 몰고 가야지 정부가 관권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구멍 찾으면 이 구멍 막고, 저 구멍 찾으면 저 구멍 막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유경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환율이 정상화되어서 수출 그 자체를 가지고 수지가 맞아야 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만일 정 이미 차관을 받은 업체들이 환율을 정상화하면 이것이 도산지경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어떠한 적절한 보완조치를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출을 진짜로 수출다운 수출을 만드려고 할 것 같으면 수출의 원자재의 국내유용을 엄격히 이것을 금하고 이래 가지고 이 수출에 대한 수출대전에 대한 원화 상환을 현실에 알맞게 이것을 돌려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이익이 되는, 국민을 수탈하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그렇지 않고서는 국내에 원자재를 바탕으로 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발전될 수 없고 그렇게 발전되지 않고서는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 보았자 농어민의 소득증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정부는 환율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또 국내 원료에 의한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그와 같은 수출정책의 방향을 확립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정부가 수출입은행까지 만들어 가지고 중장기차관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단계와 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국가에 돈이 없는 나라가, 외환이 없어서 지금 이 고통을 보고 있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서 빚을 얻어 써도 부족한 나라가 남의 나라에 빚까지 주어 가면서 수출을 늘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출이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 수출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과 같이 그러한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늘어나는 이러한 수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환율의 정상화 특히 국내원료를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의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율문제를 얘기하면 정부당국자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환율이 당연히 올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일본을 보시오. 일본은 환율이 17년 전에도 360 대 1, 지금도 360 대 1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과 우리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은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환율이 똑같고 그동안에 물가는 몇 배가 올랐고 심지어 어떤 것은 물가가 50배 이상 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그동안에 기업을 합리화하고 기업단위를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은 수출 코스트를 아주 저하시켰어요. 예를 들면 일본은 지금부터 16년 전에는 철을 톤당 160불 70불에 수출해 왔던 일본이 지금은 90불에 수출해도 수지가 맞아. 텔레비가 과거에는 258불 300불까지 수출했던 것이 지금은 텔레비가 150불에라도 충분히 수출할 수 있어. 트랜지스터 라디오 같은 것이 15불 16불 하던 것이 5불 6불에 수출할 수 있도록 코스트 다운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물가는 올랐지만 그 반면에 수출단가가 아주 저하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 환율 가지고 환산을 받더라도 수출업자가 충분한 수지가 맞는다 하는 이러한 현실로 보더라도 정부당국자가 환율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이론은 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첨가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째 질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많이 했다고 훈장 받은 사람, 수출을 많이 했다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사람 이 순서로 아까 말과 같이 원자재의 국내 유용해서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한 순서로 보면 된다 이거에요. 아마 이것이 그 단적인 증거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천우사란 업체가 수출을 잘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훈장도 받고 대통령 표창장도 받았어요. 수출을 잘했다고…… 다시 말하면 건설 잘했다고 가장 훌륭한 업체라고 해서 훈장 받고 표창장 받은 업체가 이제 부실기업체라고 해서 정리대상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정부정책의 파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재무부장관은 이것이 과거에 포상한 것이 잘못이냐 아니면 이번에 부실기업체로 정리한 것이 잘못이냐 그것 좀 얘기해 보라 말이에요. 이 부실기업체 정리에 있어서는 이게 문젯점이 있어요. 저번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내가 말했어요. 왜 부실기업체 정리를 정부가 하는가? 무슨 법적 근거로 하느냐? 그 법적 근거부터 대 보아요. 부실기업체 정리는 부정축재 처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실기업체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밖에 없다 말이에요. 채권자는 은행이요. 그 은행의 부실기업체에서 정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은행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정부가 이것을 하느냐? 경제기획원장관은 말하기를 은행이, 여러 은행이 거기에 한 부실기업체에 채권자로서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여러 은행이 개입했으면 은행이 은행단위 채권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왜 관권이 이런 문제까지 개입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제2의 부정축재 처리 아닌 제2의 부정축재 처리와 마찬가지의 관권의 횡포, 이것은 월권행위이고 자유경제의 기틀을 유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기업체 정리는 이것은 채권자인 은행에 돌려서 은행으로 하여금 이것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심지어 항간에는 정치적 친소, 정치자금의 다과 이런 등등에 따라서 이것이 손이 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여기에서 내가 공식석상이고 또 국정을 다루는 마당에서 어떤 특정기업에 말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지만 천우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나는 부실기업체 정리를 은행이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기업가들이 정부나 은행의 돈을 공것으로 생각하는 이 버릇을 고쳐야 해요. 다만 경제는 경제의 원리로 다루고 경제는 순리로 다루라는 얘기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볼 때에도 분명히 이 천우사에 앞서서 천우사보다 더 지독한 부실기업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부가 말한 대불업체, 은행의 연불업체 이런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쳐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정부가 개입한 만큼 더욱 국민의 의혹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경제를 한다면서 자유경제국가에 있어서 기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에 피땀으로 벌어놓은 기업체에 대해서 관권이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몰수하다시피 해 가지고 갑의 것을 을로 주고 을의 것을 갑으로 주고 이런 짓은, 이것은 자유경제를 신봉하는 나라에 있어서 자유경제의 어떤 원리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실기업체의 정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과 조리에 입각해서 은행이…… 채권자가 여럿에 걸렸을 때는 채권단을 구성해서라도 은행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은행의 대주주이니까 그 은행장을 소집해 가지고 그러한 방침을 시달해서 주주로서 그러한 은행의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방금 김대중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수출입은행을 현 단계에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경제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성과도 많았고 또 자본재 도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생산력을 계속 증가해 왔읍니다. 이 자본재 도입을 통해 가지고 생산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한 차관의 도입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차관에 따르는 원리금상환문제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외환의 상환문제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무역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출 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증대하고 그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외화를 가득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매년 우리가 수출 그 외화가득액을 늘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7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국제시장에 있어 가지고 교역에 있어 가지고에 경쟁을 치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대개가 현금으로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총수출액 중에서 상당한 포숀을 외상으로서 수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수출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 불 그리고 내년에 10억 불 계속해서 이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려면은 현금에 의한 수출을 해 나가는 데에는 어느 정도 많은 애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수출량을 늘리려면은 역시 제도 면에 있어 가지고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만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외환은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연불을 하는데 그 기한이 6개월 미만의 단기 연불수출에 한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연불수출도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그 대부분이 6개월 이상 1년 또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1년 이상의 장기 연불수출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번 수출입은행법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김대중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외상 수출한다고 그러지만 당장 수출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당분간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실제로 독립기관, 다시 말해서 수출입은행이 생겨 가지고 그 방대한 외상수출을 해야 될 그 사무량이 늘어날 적에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즉각 수출입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연불수출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은행 설립 그 자체는 앞으로 3년 내지 4년 후에 실제로 연불수출의 양이 늘어날 적에 설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환율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이미 수차 본회의 및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환율은 현실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부실기업체를 정리를 하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역시 이런 부실기업체의 정리, 특히 금융의 채무정리에 있어 가지고는 마땅히 은행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무부로서도 전연 이의가 없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의 감독청으로서 행정지도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테두리를 정해서 은행에게 시달하는 그 정도이지 직접 그 채무정리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이 독자적으로 금융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