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민주당의 총재이신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991년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두루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저는 연설의 모두에서 참으로 국민에게 대해서 죄송한 심정을 먼저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같이 정치하는 것이 괴롭고 또한 부끄럽게 생각한 일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킨 점을 생각할 때 뭐라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으로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애써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기회에 정치권의 윤리를 회복하고 도덕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이 기회가 전회위복의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성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이 터진 후로 우리는 자숙하는 태도로써 정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전면적인 수사를 한다더니 이것을 포기하고 세 사람만 하는가? 어찌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문제가 되는 무역협회 또는 제쳐놓고 자동차공업협회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 이것은 전 국민이 지금 비등하는 여론으로서 비난할 뿐 아니라 또한 법조계도 이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회는 반성만 한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국회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반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치부도 드러내고 행정부의 잘못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반성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특히 여당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저는 더구나 이 문제가 지난 22일 날 지상에 보도되었는데 저는 19일 날 토요일 날 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에 의하면 이미 대통령은 그때 알고 있었는데 야당 총재인 저한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90년같이 정치가 평가절하 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은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그 3당 합당은 결국 국민의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의 거듭된 날치기도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을 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두가 나쁘다, 악을 행한 자나 악과 싸운 자나 다 나쁘다 하는 식의 양비론이 팽배해서 정치권 불신을 더욱 가속화시킨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정치가 작년 한 해 90년에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또 반면에 가장 우리 정치가 발전된 해였다 하는 역설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집권당이 영구집권의 개헌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계엄령이나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야당도 개헌저지나 민주화투쟁을 할 때는 거리에서 학생과 같이 최루탄 화염병이 맞부딪치면서 가두투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작년 1년에 개헌저지, 30년 만의 지자제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싹쓸이도 가투도 없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을 해냈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헌정 42년 동안에 가장 괄목할 만한 발전이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2의 4․1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작년의 투쟁의 기반 위에서 이제 우리는 지자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국회는 개혁입법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이 91년이야말로 국민정치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앞에서 선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자제는 공명선거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과거 공명선거를 저해했던 관권의 부정선거, 국가예산을 가지고 한 선심공세, 주로 여당의 후보에 의한 막대한 금품살포 등이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저희 야당도 협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와대에서 합의하고 여야 총무가 합의한 대로 공명선거를 위한 여야 공동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서 이번 지방의회선거부터 공명선거를 실현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당이 당안으로 결정됐거나 구상 중인 정치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부통령후보제 소위 러닝메이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이 있어야 대통령의 유고 시에 대비가 되고 또 부통령은 자연스럽게 제2인자가 됩니다. 후계자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남북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지역감정을 해소시키는, 동서갈등을 해소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4대 국회의원선거에 이것을 최대의 공약으로 가지고 나갈 작정입니다. 두 번째는 결선투표제가 행해져야 합니다. 36%의 지지 가지고 민주적인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와 같이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87년에 노태우 후보는 당선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민의 직접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중투표제입니다. 서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후보와 시․도 단위의 비례대표제의 명단에 같이 투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비례대표제에는 여성, 45세 이하의 청년 그리고 직능대표를 각기 3분지 1씩 의무적으로 등기해서 우리 국민의 8할을 점하는 여성과 젊은이들이 참가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내각구성에 있어서도 역시 여성과 청년이 각기 20% 이상의 각료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서 여성과 청년들이 오늘과 같이 국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가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관행으로 정할 문제로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4개의 부총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각 등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부총리, 둘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부총리, 셋은 사회 문화를 담당하는 부총리, 넷은 외무 국방 통일을 담당하는 부총리, 이런 4개의 부총리제도를 신설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는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 민주제도를 저해해 온 것은 공작정치, 지방자치의 불실시, 지방색의 만연, 5공의 법적 청산의 미진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공작정치는 지금 5공시대와 똑같습니다. 안기부가 이 나라 국정을 전부 좌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는 안하무인으로 정치권과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고 우리 당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다시피 아무 근거 없이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총재인 이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공작정치는 노 대통령만이 근절시킬 수 있는데 불행히도 대통령 자신이 공작정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조차 공작정치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개혁입법입니다. 이 개혁입법은 노 대통령의 민주화 의지를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여당으로 가신 여러분들은 민자당에 참가한 여러분의 명분이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의 그 진실을 이제 입증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지방색 타파입니다. 이것 없이는 민주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통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동서도 화합 못 하면서 어떻게 남북통일 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경상도지방 여러 군데서 연설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대구에서 연설했습니다. 많은 청중이 와서 열렬히 성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통일을 하려면 동서의 분단부터 해결해야겠다. 투표를 지방색 없이 바르게 해야 바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씨는 잘못 뿌리고 어떻게 좋은 수확만을 바라는가! 지방색에 의한 투표와 정치를 해 가지고 후일에 자손들과 역사로부터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호소했을 때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고 참으로 감격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모든 대한민국국민을 사랑하고 또한 경상도 분도 전라도 분도 충청도 분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저는 이 잘못된 지방색과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집권말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6공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전두환 씨의 말로에서 심각한 교훈을 배우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노 정권은 인사치레라도 경제정책에 무엇 하나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 노사, 중소기업, 농업, 주택, 교통, 환경, 증시 모두 실패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성공했다면 재벌을 비대화시키고 땅 투기 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그것 이외에는 성공한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무엇을 경제정책으로서 주장하는가? 첫째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주부, 서민, 봉급자들은 물가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첫째로 재정긴축을 하고 실행예산을 통해서 최대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둘째로 통화량을 16～7%선으로 억제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일반요금을 한 자리수로 억제하려면 공공요금도 한 자리수로 다시 환원해야 합니다. 넷째, 노임인상과 생산성 향상을 연계시키는 정책이 성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땅값 집세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나라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에 땅에 의한 불로소득이 272조라고 합니다. 근로자 1000만의 1년의 수입의 거의 3배와 맞먹습니다. 여섯째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원활히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에 이익을 주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일곱째는 선거에서 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솔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조와 경제번영은 불가결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있지만 또한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기업가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평균 65%밖에 가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출은 약 100만 불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만일 기업만 전면 가동되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마치 동구라파나 소련의 공산당들이 노동자들의 사보타지에 의해서 경제파탄이 나서 실패한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누차 대통령과 정부각료들에 대해서 충고했습니다. ‘노사관계에 성공하시오. 탄압만 갖고는 안 됩니다. 대등한 노사관계를 세우고 생계비의 보장과 생산성의 향상을 연동시키는 정책을 세우십시오. 노사가 공존공영 하도록 하십시오. 정부는 기업가의 편을 들지 말고 중립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사관계를 성공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야만 이런 노사관계가 되어야만 근로의욕이 되살아나고 그래야 경제재건도 되고 적자해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벌을 결코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은 반드시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정치의 잘못은 불공정분배에 있습니다. 땀 흘린 자와 거둔 자가 다르고 고생한 자와 재미 보는 자가 다릅니다. 이 재벌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주식을 대중화시키고 전문경영인제를 문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소비자, 기업, 노동자 3자가 이윤을 공유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협력을 추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생소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속도가 높은 고속국가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학자의 ‘권력의 이동’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을 보면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남과 북의 대립이 아니라 경제여건에 대처해서 신속히 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속국가와 저속국가로 갈라져간다고 합니다. 저속국가는 결국 멸망한다고 그럽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지금 의류패션이 1년에 여섯 번 바뀐다고 그럽니다. 해외에 나갔던 미국의 기업들이 전부 지금 국내로 다시 와서 그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89년의 경우 철강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조달공사의 공장에는 40%의 철강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1년에 두 번밖에 배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속의 표본인 것입니다. 이제 수출여건은 가격과 질도 있지마는 도착기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늦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소품종대량생산시대였지만 이제는 다품종소량생산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고 특히 운신이 빠른 중소기업이 여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을 전면에 내세워서 세계시장에 진출해서 승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1000만 석 사고 또 1000만 석 효과 내겠다면 약속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3당 합당 전인 재작년에는 1164만 석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850만 석밖에 안 삽니까? 재작년까지 평균 12% 곡가를 올렸는데 이제는 평균 7.5%로 떨어졌습니다. 3당 합당의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농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도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국내용으로 15개 품목을 비교역품목으로 했다가 이제는 쌀만 남겨 놓는다는데 그 쌀도 사실 내용으로는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부관료들로부터 또는 외국의 기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여기서도 말이 나왔지마는 소련에는 30억 불 을 주면서 농민에게는 100만 석의 추가수매에 필요한 2000억을 못 낸다는 말이냐? 세계잉여금이 4조 3000억이나 되는데 거기서 20분지 1도 못 내놓다는 말이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가 농민을 살리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오늘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영남에 밀집되어서 지금 폭발상태에 있는 인구를 대전지방, 서해안, 영동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대도시 내의 지하철이나 도로를 확충해야 대도시의 교통난이 해결됩니다. 주택에 있어서도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시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도 이제 발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간이 산업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가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해세를 도입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업체들에게 중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은 600만의 우리 투자가들, 중산층들이 여기에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23조를 그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빼앗아서 가진 자의 품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민당은 안정 속에서의 건설, 정의 있는 자유경제, 농촌부터 살리는 것,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체제, 대기업의 체질개선, 노사의 대등한 협력 그리고 기술과 아이디어와 교육을 통해서 고속국가로서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이러한 정책을 경제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성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문을 볼 때 슬픔과 죄책감과 분노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0만 원의 이사비용이 없어서 자살한 영세시민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이 강도에게 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장의 주부가 뛰어든 세 사람의 젊은이한테 남편과 자식들 보는 앞에서 윤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주부들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간이기가 부끄럽고 산다는 것이 욕되는 그런 심정을 여러분이나 제가 다 같이 금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섯 살 난 소녀가 살려 달라고 애걸하다가 살해당했는데 그 어머니가 외치기를 ‘죽인 살인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런 살인자를 만든 사회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 정권의 사회정책은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생치안, 소외계층에 대해서 절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 그리고 민주화의 기본이 되는 군사문화를 청산하지 못한 점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먼저 정치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길은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은 나를 따르시오. 내가 부정을 하면 여러분도 하시오. 내가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하지 마시오’ 하고 선언하고 실제로 모범을 보일 때 어느 총리나 장관이 부정을 할 수 있으며 어느 공무원이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거액의 재산을 축재한 경우, 공직자는 국회의원도 포함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출처를 만인이 납득하게 대지 못하면 이것은 부정축재로 간주하고 중과를 해서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후보 혹은 특히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그 부인도 동석시켜서 임명장을 주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수행을 하도록 같이 다짐시켜야 합니다.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돈 안 드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돈을 쓰니까 국정이 부패합니다. 부패하니까 도덕성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소외계층의 원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공정한 분배, 이것만이 안정과 단합의 길입니다. 한국은 경제는 준선진국가이지만 사회복지는 후진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계층의 한탄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농민은 자기들을 가장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회와 정부에 대한 반항과 증오에 차 있습니다. 영세상공인은 자기들은 국가경제시책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매일매일 쫓기는 인생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전쟁유가족, 상이군경 이런 국가유공자들은 놀랍게도 지난 40년 동안에 불과 500만 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분노가 어떠합니까. 6․25나 월남전에서 무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자기들은 무공을 세웠지만 죽지 않은 것, 병신 안 된 것이 죄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400만 장애자는 이 나라는 약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자를 위한 나라라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노인, 고아, 소년소녀가장들은 분노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삼청교육대, 해직된 예비군중대장, 해직언론인 등은 그들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5공청산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농민들의 택지는 이미 그린벨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유 없이 이것을 해제하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 있는 불만층이 너무도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회와 정치의 안정과 범죄의 일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1400명의 정치범이 옥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의 3배가 넘습니다. 오늘의 동구라파나 소련에 기준해 보더라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다음에는 민생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은 지금 물가와 더불어 국민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첫째,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득이 된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검찰, 교도소 이러한 데가 유전이면 무죄요 무전이면 유죄라는 식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경찰의 중립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서 정치경찰보다 치안경찰이 출세하고 대우받는 경찰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의 사기가 높아져서 범죄수사가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경찰중립화를 바라는 것은 바로 경찰 자신이라는 것을 알 때 이 문제의 해결 없이 경찰의 사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 국민도 이제 정부와 경찰을 믿고 협력해서 치안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입시지옥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90만 응시자 중에 20만 명만이 합격하고 70만 명의 젊은이가 이 거리를 방황합니다. 전문대학에서 10여만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대학총장이나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 만일 정부가 재정 면에 약간의 보완조치만 해 주면 오늘의 정원의 배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30여만이 해결됨으로써 30만 남짓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에 가는 대신에 학력 대신에 자격증과 시험성적으로 얼마든지 취직되고 출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시민의 개방대학을 설립해서 각 종교단체, 사회단체, 산업기관 이런 곳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평생교육, 인간화교육, 민주교육을 하는 동시에 입시낙방생들을 수용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학사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럽니다. 다음에는 군사문화의 척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 물질만능의 사고, 흑백주의, 반대파를 라이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봐서 말살하려는 것, 다양성을 혼란으로 보는 것, 이런 군사문화가 있는 한 민주화도, 정의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5공청산은 바로 군사문화의 척결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국악과 동양화가 국민학교부터 교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음악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동양화도 본질적으로 우수합니다. 왜 한국사람이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 서양음악과 서양화만 배워야 합니까? 민족예술 민족문화를 살리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통일과 국방과 외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문제에 몰두해 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론, 공산권과의 무역, 4대국의 한반도평화보장, 공화국의 연방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 이것이 전부 정부각료들에 의해서 이 의사당에서 정당화되고 수용된 것을 볼 때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 말한 고려연방제는 1연방국가 2지방자치정부의 성격입니다. 중앙연방이 군사, 외교 그리고 중요한 내정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말한 공화국연방은 남북의 양 공화국은 그대로 독립정부로 있으면서 오직 양쪽에서 동수의 대표를 내 가지고 연방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통일문제와 유엔에 단일국호로 가입하는 이것만 일단 취급하는, 지극히 안전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과거에 한국에 와서 대사 혹은 유엔군사령관 하던 분들을 포함해서 한국문제 전문가들이 이 안이 가장 합당한 안이라고 말하고 북한정권에 대해서까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총리회담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제시한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불가침선언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 노태우 두 대통령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7․7 선언 이후에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엔 동시가입이 영구분단이라는 것은 억지소리입니다. 고려연방제의 비현실적인 점도 북한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김일성 주석이 죽어야만 통일이 된다, 그가 있는 한은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또 확실히 판단하는 것은 김일성만이 북한에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또 양보를 할 때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김일성 죽기를 바라는 것은 반드시 현명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방문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 정부의 태도, 북한정권의 태도 등을 신중히 감안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TV와 라디오가 남한이 일방적으로라도 개방해서 서독에서와 같은 성과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남북고위층 간에 빈번하게 특사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통일은 같이 다루자고 하면서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정착 시까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미군도 이 평화정착과 발맞추어서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의 중립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사를 철폐하고 옛날 방첩대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군의 수사기관은 앞으로 국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군 내에서도 정치사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군이 중립을 지킬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때 안보는 비로소 튼튼해집니다. 걸프전쟁은 저는 불행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어난 이상은 쿠웨이트에서의 이라크군의 철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걸프전쟁에 전투병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군 의료진의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외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바라던 전방위외교 이것이 국제정세의 도움도 있었지만 노 정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공로를 나는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노 정권의 대소 접근은 지나치게 조급해서 여러 가지 마찰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30억 불의 원조를 소련에게 준다는데 과연 그런 거액을 줄 정도로 소련의 경제적 여건이 안정되어 있는가? 상환능력은 또 있는가? 고르바초프 정권은 안정한가? 어제 방송을 들으면 이제 소련의 내정은 강경파인 국방부장관이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노 정권이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차관 10억 불을 여기서 다루게 되었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미관계는 우리의 외교의 핵심으로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일방적으로 강해진 만큼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엔 단독가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북한의 동시가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독가입은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외교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도덕적 선진국가를 추구해서 제3세계와 같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번영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세계에 신선한 충격과 훌륭한 공헌을 하고 그리고 세계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국, 아세아태평양시대의 자랑스러운 주역으로 나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맺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의원이 국회의원을 창녀에 비유한 말을 한 예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느냐 생각하면서도 참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참으로 성실한 정치인, 국민에게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정치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의 정치구조가 그들을 양심껏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사실이 개탄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구조 자체로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하려고 해 봤자 제동이 걸려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성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모두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반성은 국조권을 발동해서 성역 없이 이 모든 것을 파헤쳐 가지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혁입법을 시대의 요구에 알맞게 후일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반성의 실을 거두는 길입니다. 우리는 쌀 150만 석을 사줘 가지고 지금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농민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반성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개의 심판은 가장 확실하고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양심의 심판이요 하나는 역사의 심판입니다. 거울로 내 눈을 들여다볼 때 그 눈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역사에는 국민이 있고 내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의 우리 한 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존경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들의 행동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모두가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는 할 수 있고 바른 삶은 할 수 있습니다. 이완용은 무엇이 되는 데는 최고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무엇이 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역사는, 우리들의 양심은 누구를 성공자라고 하는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저 개인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양심과 역사의 심판에 겸허한 자세로 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또 그러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23일부터 7일간에 걸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5개의 의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마쳤습니다. 이 의사당에서는 누구나 동료 의원 혹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는 이 전통을 오늘처럼 확립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가만히 들어 보면 시사되는 이러한 얘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상대방의 얘기를 열심히 듣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오늘로써 다 대정부질문 끝나고 무사히 넘어갔으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제시된 많은 교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걸프사태로 인한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위원회활동입니다. 지금 법률안 등의 안건이 186건, 국민의 민원인 청원이 187건이 또 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지난 연도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자정적인 노력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정, 윤리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개혁입법도 벌써 2년에 걸쳐 우리가 심의해 왔는데 이번 회기에 꼭 마쳐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당부를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로 그 동안에 수고를 서로 치하하는 점에서 이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후 2시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