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민주당의 총재이신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고난의 투쟁과 역경을 겪고 있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과분한 성원을 보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의 미흡으로 인해서 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4개월 만에 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번만은 국회가 진심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정치를 쇄신해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이 국회가 희망과 기대를 주는 진실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원 내외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최대목표인 내각책임제를 좌절시키고 30년 만에 지방자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국민성원의 덕택으로 우리 국민의 커다란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이런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또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한눈 팔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동구라파나 소련의 변화를 누가 예측했습니까?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 역사를 보고 오늘의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발상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된다는 이런 냉혹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사는 지금 과거와 같이 군주나 귀족이나 엘리트들이 끌고 가던 시대와 달리 중산층과 서민 등 국민대중이 끌고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정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국민정치시대는 뚜렷한 4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민주주의, 정의사회 그리고 항구평화입니다. 동구라파와 소련의 모든 변화, 엊그저께 있은 유럽의 평화합의, 군축 이 모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행히도 노 정권은 그동안 이런 국민정치시대의 인식을 결여하고 구태의연한 억압통치로써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인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한 국민불신과 그리고 정치혼란을 결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민주주의요 조국통일입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는 군사독재적 정치입니다. 군사독재의 정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혼란으로 보고 자기의 경쟁자를 원수로 보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인권과 인명을 경시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정치문화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드러난 국군 보안사령부 정치사찰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보안사는 그동안에 창설 이후 그 본연의 임무인 대공첩보․방첩 여기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전 군인을 정치적 사찰의 대상으로 해서 누구도 정치군인이 되지 않고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민간까지 사찰합니다. 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후해서 있은 3대의 보안사령관 중 한 사람은 자기의 상관이요 국군총사령관을 살해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국시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아 가지고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보안사가 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는 반성 없이 지금 민간사찰을 여당 총재를 포함하고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사가 이대로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고 군의 중립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안사를 즉시 해체하고 78년 이전과 같이 3군에 각기 방첩대를 두어 가지고 방첩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안전기획부입니다. 5․16 이후 중앙정보부, 연이어서 안전기획부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참으로 이 나라 악의 총본산이 되어 왔습니다. 인권탄압과 독재의 총지휘자였으며 모든 국민이 아마 대통령을 빼놓고는 안기부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없이 당했고 특히 80년에는 끌려가서 60일 동안 안기부 지하실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오늘 이 시간까지 30년 동안 안기부의 감시를 벗어나 본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기부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고 감옥에 갔고 직장과 집안을 파괴당했는가? 그런데 노 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시정하기는커녕 여전히 정권유지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서 안기부 앞에서 안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만 여당 의원 여러분은 말조차 못 합니다. 안기부장은 과거에 5공 때도 차마 못 하던 당정회의에 당당하게 참가해서 정치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안기부가 그 본연의 임무인 해외정보의 길로 돌아가야 이 나라 민주주의도 되고 우리도 정치의 주도권을 갖고 또한 안기부도 길게 보면 삽니다. 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갖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을 볼 때 동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을 볼 때는 혐오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공안경찰만이 출세하고 특혜를 받고 치안을 담당한 경찰들은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경찰의 사기를 높여서 이 유사 이래 최대로 악화된 치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또 준사법기관이고 국민의 막중한 신임을 얻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여당을 탄압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수없는 민주인사들을 감옥에 보내서 지금 이 나라 감옥에는 1400명의 정치범이 이 검찰에 의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화 없이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고 치안의 확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감스러운 것은 사법부가 지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록 일부지만 판결에 있어서 5공세력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민주세력에는 가혹한 판결, 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한 가지 다행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상당히 발전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지방색 정치입니다. 박정희 씨의 최대의 죄악, 영원히 역사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은 이 지방색의 조성입니다. 그런데 전두환․노태우 양 정권은 이것을 계승하고 너무도 유감스럽게도 노태우 정권하에서는 이것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노 정권은 과거 영호남 대립을 이제는 호남 대 비호남 대립으로 끌고 가고 있고, 심지어 전라도에 가서는 전북과 전남의 대립을 조장해서 이른바 전북홀로서기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경상도 정권이라 하더니 신문을 보니까 어느새 경상도 중에서도 일부인 TK 정권으로 바꿔 가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색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정치가 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투표가 당과 인물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의 총재가 어디서 났느냐, 그 대통령후보 고향이 어디냐 이것에 따라서 투표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평화민주당은 이 정권과 여당으로부터 지역정당으로 매도되고 조작되어 왔습니다. 수도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어떻게 해서 지역정당입니까? 또 이런 지역정당을 얘기하면 지난 총선 결과 지역정당 아닌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당은 망국적인 지방색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끄럼 없는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겠습니다. 우리 당이 영광․함평에서 영남 출신의 이수인 후보를 출마시켜 당선시킨 것만 보아도 우리 당의 지방색 타파에 대한 진실한 소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생에 수없는 고초와 박해를 받고 살아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통일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제가 특정 지역을 위해서 싸운 일 없습니다.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아니 이북 전체를 포함해서 4300만 국민과 칠천만 민족을 위해서 싸워 왔다는 데 제가 믿는 하느님과 우리 조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애물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의 양대 대들보 중의 하나입니다. 이 대들보가 뽑힌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지방자치 안 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각 지방이 자주적이고 특색 있게 발전하는 데 절대 필요합니다. 또 주민이 자기 행정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만일 지방자치가 있었으면 지난 여름 홍수에 일산에서 그런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안면도에서 저런 사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 전남 여수 돌산읍장을 팔아먹는 데 5000만 원을 받아먹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당치않은 이유를 말합니다. 경제계에서 말하기를 지방자치를 하면 수조 원의 돈이 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돈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지방자치 할 때 쓸 돈 가지고 있는 것은 여당입니다. 또 재벌들이 주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안 주고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 돈이 없습니다. 빈번한 선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빈번한 선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문제라면 명년 중에 광역과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선거 한 번에 합시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꺼번에 스무 개도 하는데 4개쯤 못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낭비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근거는 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없음으로써 각 자치단체에서 부정부패 등으로 낭비되는 돈을 추산해 볼 때 최소 1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있으면 이것이 다 절약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해야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민주주의 한 대통령이라고 말 들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방자치를 약속대로 이행해야 여야의 협력이 있고 정국의 안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을 바꾸어서 우리 정치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불행은 국민의 불신입니다. 이것은 여야에 대한 커다란 경종입니다. 그 원인은 정치도의의 상실에 있습니다. 정치불신이 이토록 두드러진 것은 지난 1월 22일의 3당통합선언 이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민은 그런대로 민주화와 보다 나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고, 여당인 민자당과 세 야당에 대한 지지율을 합하면 거의 전 국민의 지지를 여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당 야합과 그 이후에 일어난 민주당 내부의 사태들은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일거에 고조시켰던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인위적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지 11일 만에 이를 저버리고 통합을 선언했고, 두 야당의 지도자들은 국민과 자기 당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당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형성된 민자당은 6․29 선언과 대선과 총선의 공약을 어기고 내각책임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거공약의 위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는 당권과 대권을 둘러싸고 당이 와해 직전까지 가는 내분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철석같은 지자제 약속을 어겼고 국회에서는 26개 안건을 33초 만에 해치우는 날치기를 공공연히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되풀이하고도 어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당은 여야관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억압당하고 배신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성과는 올리지 못했지만 독재와 싸웠고 특권경제와 싸웠고 불의와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무책임한 양비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3당 야합한 자나 이를 반대한 자가 똑같고, 지자제 약속을 어긴 자나 그 준수를 주장하는 자가 똑 같고, 금융실명제를 어긴 자나 이를 지키라고 하는 자를 똑같이 나쁘다고 하는 이러한 양비론이야말로 그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악을 비호하고 이와 싸우는 측을 좌절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론이 ‘시는 시고 비는 비’라고 하는 분명한 심판을 더욱 강화시켜서 정치를 국민의 힘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 국민을 절망으로부터 구하고 젊은이들을 자포자기로부터 헤어나게 하려면 정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정치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정부의 지도자들이 그 양심과 청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제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 엘빈 토플러라든가, 피터 드러커라든가, 다니엘 벨 같은 사람들, 그들이 쓴 ‘제3의 파도’, ‘단절의 시대’,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등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화시대, 첨단과학의 시대, 과거와는 단절된 시대, 도무지 지금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60년대 70년대의 사회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 사회같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끌고 나간 것은 경제의 지각변동 같은 일대 변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비한 또한 우리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이 첨단기술시대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기술교육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다양화시대에 적응하려면 지금은 소품종 대량생산시대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주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의욕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자유로운 정보흐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민주정치가 필수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소련과 동구라파가 실패한 이유도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 정권은 구태의연하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그것도 특권까지 주어 가면서 강화하고 있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고 공작정치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내일의 도약을 막는 것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의 이동에 대해서 예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부가 누구에게로 가느냐도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토지가격의 상승액은 총 331조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10조입니다. 이런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때문에 물가앙등이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증권파동으로 지난 1년에 20조가 넘는 돈이 600만의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대주주와 큰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부가 한쪽으로 이동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분배만이 자유경제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물가입니다. 토인비는 물가앙등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노임상승과 곡가인상이 주인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팽창, 방만한 금융운영 이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예산과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대 배신행위는 금융실명제의 포기입니다. 노 대통령은 그의 시정연설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금융의 비실명제를 통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자 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미리 상대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세율의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융실명제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나 투기억제를 위해서나 조세의 공정부담을 위해서나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곡가문제에 있어 도대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도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올랐습니다. 피부물가는 더 그렇습니다. 영농비용, 노임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곡가는 작년보다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해서 농민들을 납득시킬 수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정부의 곡가에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를 앞두고 떨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구매량을 작년보다 줄이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저희 평민당은 최근에 영농후계자대표가 제네바에 가서 할복자살을 기도한 것을 보고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국익에 위반된 특히 농민을 죽이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의사당에서 반드시 비준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중곡가제를 3년 내에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정권이 반농민적인 정체를 스스로 폭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누적된 적자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산심의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중곡가 때문에 1년에 약 7000억을 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에 세금이 초과징수 된 세계잉여금은 보통 3조를 넘습니다. 3조 5000억, 6000억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800만 농민을 살리는, 아니 오늘날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토록 수십 년 희생해 온 우리 불쌍한 농민들에게 왜 이것을 못 해 준다는 말입니까? 어디다 쓰기 위해서 3조 수천 억 놔두고도 이중곡가제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의 기초라는 생각에서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아는 대로 만일 이 나라에서 딱 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면 그것은 분배의 불공정분배입니다. 빈부 간, 도시와 농촌 간, 지역과 지역 간 그리고 노사 간에 걸친 분배의 불공정입니다. 그들은 멍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의사당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고 노태우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항과 적의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과격주의를 반대했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이러한 과격주의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정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사회 이것은 더욱 반대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혼란과 혁명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옵니다. 6․29를 누가 열흘 전에 예측했습니까? 4․19 그 당시 여러분이 기억하지만 4월 초까지도 누구도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 1인당 소득 5000불입니다. 5000불에서 이렇게 부의 분배구조가 나쁠 때 96년에 1만 불, 2000년에 1만 5000불, 이러한 식으로 나가면 도대체 이 나라의 이 불공정분배는 어떤 상태로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 공정분배야말로 안정과 경제발전 이것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미 지금 시대는 억압 가지고 되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러한 발상의 대전환을 해 가지고 분배의 공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부의 공정분배에 힘써야 합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있음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친 안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동요되면 나라가 동요됩니다. 그들은 물가에 의해서 수탈되고 높은 근로소득세에서 수탈되고 또 대기업에 수탈되고 증권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쉽게 내 집 마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전교조가 교련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의 운영과 장학을 위해서 기여입학제를 고려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입국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평화민주당은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법 이 두 법안을 성립시키는 데 주도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도시와 농촌에서의 주부들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주부들을 위한 탁아소 설치, 여성들의 직업훈련 강화와 실질적인 동등대우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성이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마당에 공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비례대표제를 창설해서 그 반은 여성에게 할애하는 것이 여성의 진출을 돕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시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간섭 없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서 우리 민족문화가 세계문화 속에서 꽃피우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최대관심사는 아까 말한 물가와 더불어 치안문제입니다. 불행히도 범죄에 대한 전쟁선포 이후에 죄질은 더욱 흉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벌주의만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인명경시, 물질만능, 힘의 철학을 신봉하는 군사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전력을 다해서 실천시키는 것이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를 실현시켜서 치안담당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인사와 처우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행정이 질과 양 면에서 향상되어 가지고 교도소가 지금같이 범죄의 양산지대가 아니라 진실한 범죄를 종식시키는 교화의 장소로 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서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희망을 국민과 특히 젊은이에게 주어 그들이 착실하고 바르게 살고 범죄의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연후에 여야와 전 사회가 합심해서 이 치안문제에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권은 정권의 1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차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이 문제를 못하면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북방외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북방외교를 저희들은 그동안에 지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소 수교, 동구라파 수교, 이것은 노 정권만의 공로라기보다는 세계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과 외교하게 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왜 물가 치안 등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굳이 연말에 추운 모스크바를 가야 하는가, 왜 그렇게 일단 포기했던 것을 무리를 해서, 보도에 의하면 특정 재벌까지 개입해서 소련을 좇아가야 하는가? 만일 이렇게 서두르는 가운데 지금 국민들 사이에 우려한 바와 같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르바초프 정권이 과연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가? 나는 고르바초프 정권이 절대로 불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대단히 위태로운 사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는 또 여러 방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고려하고 하는 것인가? 결국 이런 서두른 방소가 지나친 양보에 연결되지 않을 것인가 또 정부의 이런 방소는 북한의 고립화를 상당히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시하겠습니다. 한미 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의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여야가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경제대국뿐 아니라 군사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상적국은 북쪽에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의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런 경우에 일본의 제1차적 관심지대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나는 정부가 좀 더 일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EC를 중시하는 외교를 적극 강화해야 합니다. EC는 세계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의 대상지역입니다. 세계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 기술지원단의 파견, 공정무역의 추진 등 도덕적인 협력태세를 추진하여 과거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협력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통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통일문제에 대한 집념을 가진 주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던 남북의 전면교류, 공산권교역,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 공화국연방제, 이것은 지금 전부 정부가 지지하고 수렴하고 그 이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의 지금 대북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우리는 전면적 교류를 주장하고 북한은 불가침선언을 주장했습니다. 불가침선언은 원래 우리의 주장이고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말입니다. 왜 이것을 받으면서 교류를 받으라고 하지 못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어쨌거나 세계적인 군축평화시대에 과연 60억 불에 달한 엄청난 돈을 쓰고 차세대전투기를 사들여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이 있습니다. 남북적십자 교환에 있어서 왜 조그마한 공연물의 제목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중요한 가족방문을 깨는가, 도대체 우리 국민이 ‘피바다’나 ‘꽃 파는 처녀’쯤 봤다고 해서 공산당한테 현혹될 국민인가 또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공연물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는가, 정부의 국민을 과소평가한 점도 문제고 정부가 과연 진심으로 남북화해와 교류를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된 점입니다. 유엔 가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42년 동안 유엔 가입하지 않고도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시가입을 하거나 단일회원국으로 가입하거나 어느 쪽이든 합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단독가입은 반대합니다. 모처럼 열리는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의 무드를 이것은 전면적으로 깨버릴 것입니다. 왜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는가, 유엔 단독가입은 결국 북한고립화 정책인데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 북한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연형묵 총리가 왔을 때 국회의장이 베푼 만찬석상에 저도 정부 여당의 고위층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연 총리에 대해서 노동당규약에 남북을 전부 사회주의화한다는 조항이 있으면서 평화적 통일 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유엔의 동시가입이 영구분단이라는 것은 독일이나 예멘의 예를 봐도 맞지 않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왜 현장을 같이 조사하자는 남쪽의, 남한의 것은 받지 않으면서 콘크리트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야당의 총재로서 그러나 대한민국 야당의 총재로서 북한에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남북 간의 교류는 차별 없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태도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대북접촉신청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누구는 승인하고 누구는 불허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누구든지 남북교류를 할 때는 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서 실행해야 하고 정부의 승인 없는 접촉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범국민적인 기반 위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칭 범국민민족통일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한민족통일방안, 우리 당이 주장하는 공화국연방제, 기타 재야의 안까지 포함해서 이 기구에서 논의하여 하나의 통일방안의 추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련된 하나 또는 복수의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과반수 찬성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통일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통일방안만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북과 자신 있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동서독과 같은 식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동서독만큼 상호 이해와 동질성이 회복되어 있기는커녕 아직도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서 제1단계의 공화국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남북 양 공화국은 현재대로 상이한 체제와 독립정부의 권한을 보유한 채 양 공화국이 파견한 동수의 대표로 연방기구를 구성합니다. 이 연방기구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유엔에 단일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이 연방기구의 권한은 양쪽 공화국과 연방기구 구성원의 전원합의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남북 어느 쪽에서도 불안을 주지 않고 착실하게 제1단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안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제안은 지금 한국의 통일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국이 원만히 잘 풀려서 안정이 되면 내년 봄에 저희 당대표를 북한에 보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을 토론해서 만일 저의 방북이 우리의 화해와 통일에 도움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을 가 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 때는 사전 사후에 전부 정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저희 평화민주당은 중산층과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정당으로서 이 땅에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민당은 국민 간에 팽배한 갈등, 즉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노사 간의 갈등해소를 민주주의와 정의의 바탕 위에 해소하여 국민화합을 실현하고 정치안정을 확고히 이룩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민당은 삼청교육대, 의문사 관계자, 행방불명자, 해직 예비군중대장, 6․25 전쟁 당시의 무공훈장 수여자, 해직언론인 등 군사통치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거나 그 권리가 소외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민당은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대시켜 92년에 평민당을 주축으로 한 민간민주정부의 탄생이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당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도 국민적 차원에서의 범민주세력통합을 실현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혹과 추문이 많은, 납득할 수 없는 민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민방은 모든 것이 국민주,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성의 중립성 이 3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민당은 당면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민주질서보호법의 제정, 안기부법의 개정, 경찰중립화법의 제정, 통합의료보험법의 실현,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 제거, 국회의 민주적 운영과 소수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국회법 개정을 실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혁입법을 어제 여당의 대표위원께서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개혁입법은 과거 3당 공조 때 다 합의됐고 개중에는 예를 들면 경찰중립화법같이 법안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오늘의 민주사회 기준 심지어 오늘의 소련과 동구라파의 기준에서도 그 구속이 부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충정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당 여러분 그리고 노태우 정권 여러분! 정말로 과거 아니 바로 박 정권, 전 정권으로부터 교훈을 배우십시오. 그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는 힘이 과거와 같이 군․관․언론․학자․엘리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대중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노 대통령과 민자당이 사는 길은 계속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원히 권력을 거머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권력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에 충실하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들의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과거에 야당을 하다가 여당으로 가신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갔다고 말씀하신 이상은 행동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간 지가 10개월인데 개혁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점은 특히 김영삼 대표, 김종필 최고위원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평화민주당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악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저를 수없이 박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분에게도 적의를 갖지 않고 화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를 납치했던 이후락 씨와 그 수하들도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재작년에 전두환 내외를 체포하라고 아우성칠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수없이 중앙당을 습격을 당하면서도 제가 꼭 일일이 만나서 설득해서 이것을 좌절시켰습니다. 부산․대구․서울서 수만 또는 수천 대중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낡은 말이 있지만 이것은 만고의 진리로서 생각하며 저는 여러분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불행이 없는 내일을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정치와는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35년의 정치생활에서 목숨을 바치면서도 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고 모든 충성의 대상은 국민이고 모든 보호의 대상은 국민이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불초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는 하느님과 역사와 국민 앞에 저의 사는 길을 충실히 살아 나갈 생각입니다. 거듭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영원한 여당도 없고 영원한 야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도 영원하고 이 국회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바른 정치를 해서 후회 없는 우리들의 정치생활을 합시다. 오늘 국민정치시대에 상응하는 우리들의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국민 중심으로 판단해서 소소한 이해를 초월해서 국민정치시대를 우리가 뒷받침합시다.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충성을 하면 우리는 여야 없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14대 국회에서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우리 당을 대표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협력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국민의 복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비록 우리가 당적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같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동지라는 생각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정치시대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해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