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민주당 총재이신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민주당 총재이신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연설문을 돌려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의 길고 파란 많은 정치생활에서도 오늘과 같이 서글프고 그리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일이 없습니다. 작년 정기국회까지 야당 의원이었던 분들이 이제 여당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의 야당 총재가 이제는 여당을 대표해서 연설한 것도 들었습니다. 인생무상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야당이 과반수 차지했던 이 의석이 이제는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수가 되고 저희 평화민주당은 한쪽 구석에 지금 외로이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행해졌습니다. 국민 부재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저희 정치한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할 때 부끄럽고 송구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3당 통합은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역사적입니다. 누가 야당보고 여당을 하라고 승낙을 해 주었습니까? 어느 국민이 자기들이 만든 여소야대를 멋대로 여대야소로 바꿔도 좋다고 승낙해 주었습니까?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개헌해도 좋다고 위임한 국민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과거에 통일민주당에 소속했던 몇몇 의원들이 국민을 배신할 수 없어서 따라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4당 체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민주자유당의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너무도 그분들이 과거에 한 말하고 다릅니다. 4․26 총선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12․15 대타협은 4당에 의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4당 구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1단계 높인 그런 점에 있다, 이렇게 그분들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야당 총재들은 4․26 총선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고 3야 공조를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되풀이하여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월간지에 이 지도자들이 과거에 한 말과 현재의 말을 대조해서 보도한 것을 보고 너무도 그 차이가 큰 것에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13대 국회, 저는 13대 국회를 꼭 예찬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3대 국회가 지금까지 망국의 국회였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국회 못지않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의 독립, 국정자문위원회의 폐지, 청문회의 개최, 국정감사의 부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의 입법, 지방자치제의 30년 만의 부활, 사회안전법 같은 악법의 폐지, 입법과, 특히 세제 세법을 고쳐서 또 예산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습니다. 광주 진상을 어느 정도 밝혔고 언론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가 따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그토록 큰 짐이었던 5공 청산을 대타협을 통해서 마무리 진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그리고 법률의 처리를 보더라도 과거 11대 국회 4년에는 340건을 했습니다. 12대 국회 3년 1개월에는 22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대 국회의 불과 1년 8개월 동안에는 219건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 배 이상의 능률을 올린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98%가 여야의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능률적으로 말하면 어느 국회보다도 가장 능률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3대 국회를 예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여기서 문제 삼으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당 통합이 구국이고 3당 통합이 세계의 역사상 초유의 쾌거이고 3당 통합이 명예혁명이면 어찌 그렇게 떳떳하고 훌륭한 일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인가, 왜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못하는 것인가, 어째 여야 의원 여러분들은 자기 선거구에 내려가서 이런 3당 통합을 하겠으니 여러분 양해해 달라고 충분한 선거구민의 승낙을 받고 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수단 방법을 그르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재입니다. 군사문화입니다. 요새 여당의 지도자들이 신사고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소련에서 가져온 이야기겠지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그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자당의 그것과 다릅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민자당의 신사고는 5공과 유신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그 수단으로서 대중 속에 들어가서 크레믈린궁 앞에서 군중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사고는 청와대 밀실에서 해치웠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지금 모스크바에서 100만 군중이 시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은 3당 통합을 반대한 기천 명의 집회조차 원천봉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신사고가 됩니까? 이번 통합의 성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수와 수구 반동세력의 야합이다,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특정지역과 노동자 같은 특정계층에 대한 배제행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평화민주당에 대한 제2차의, 작년 공안정국 이래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노 정권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합을 통해서 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에게 한 말을 불과 열하루 만에 뒤집고 국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밀실에서 해치운 반윤리성을 보였습니다.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는 계약정치입니다. 존 록크가 말한 대로 주권자인 국민과 정치인 간의 계약인 것입니다. 통합은 계약 위반입니다. 평민당보고 같이하자고 그래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만일 평민당까지 했으면 이 의사당은 야당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번 통합은 반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과 5공으로 돌아가고 4․26 총선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의 시대를 다시 옛날로 돌리는…… 오늘 동구라파를 위시해서 세계에서 도도히 흐르는 이 개방과 개혁의 물결, 국민의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통합을 통해서 노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을 이제 명백히 해 가고 있습니다. 골격을 못 고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안보에 여러분 못지않게 관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놔두고는 통일로는 한 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북 공산당은 반국가단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단체입니다. 범죄단체하고 어떻게 통일을 하며 범죄단체하고 어떻게 교류를 합니까? 정주영 씨를 이북에 보냈고 또 보내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통치권이라고 그럽니다. 통치권이라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통치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정주영 씨가 가서 이북하고 이야기해 갖고 금강산 개발해서 돈 버는데 돈 버는 것도 통치권입니까? 이제부터 이북하고 직접 무역하겠다는데 무역하는 사람들이 전부 통치권입니까? 이러면 도대체 통치권 아닌 것이 무엇이 남습니까? 어제 민자당 최고위원께서 말하기를 92년에 총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왜? 총선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한 것, 계약한 것을 그대로 이행을 했는데 이행한 성적이 나쁘냐 그르냐는 것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과 약속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계약주는 건설업자보고 극장을 지으라고 했는데 건설업자는 목욕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국민은 여소야대를 만들어 줬는데 이 민자당 통합은 일방적으로 국민의 승낙 없이 여대야소를 만든 것입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야당 하라고 했는데 여당 했습니다. 계약 위반인 것입니다. 계약 위반은 해약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이 잘못된 계약 이행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총선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민의를 물어야 합니다. 물어서 국민이 ‘통합 좋다. 내각책임제 좋다.’ 그러면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국민이 결정했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무효입니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총선을 하는 데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선거와 같이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결심을 여러분이 과소평가 안 하기 바랍니다. 임시국회는 당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안기부법 등 이 5공 청산, 법적 청산과 개혁을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법 두고는 통일도 교류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법 두고는 국민이 통일은커녕 민주주의도 또는 노동자나 농민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권익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용공으로 몰고 북한에 대한 이적으로 몰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이제 민주제도수호법 이것을 제정해서 국가보안법이 바라는 그 안보도 하는 동시에 우리가 통일로 가는 데도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기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나라 정치를 이 꼴로 만든 가장 큰 본산이 안기부입니다. 이제 긴말할 것 없이 안기부는 외국의 정보기관과 같이 해외의 정보수집에 치중하고 국내문제는 국내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안기부도 살고 우리 민주주의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나는 간곡히 충고하고 또한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밀고나가겠습니다. 경찰중립화 없이 민주주의 없습니다. 경찰중립화는 전 경찰의 바람입니다. 이것 없이 경찰 사기의 회복이 없습니다. 경찰이 정치의 시녀 노릇하는데, 치안경찰보다도 시국경찰이 더 우대받고 출세하는데 어떻게 해서 경찰이 오늘날 이 위기에 처한 민생치안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필요성은 새삼스레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가 또한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당은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당추천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이미 입법이 되고 합의된 것입니다.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우리는 주장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지방자치의 민주적인 성격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성과 그리고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국방참모총장 제도를 추진하는 국군조직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군 운영과 민주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만일 이 제도가 되어서 한 사람의 장군이 원수의 지위에 있어 가지고 3군의 군령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 문민통치는 위태롭게 됩니다.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할 우려가 있습니다. 군정과 군령의 일원화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이 훼손됩니다. 해군 공군의 독자적인 발전이 약화되어서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씨조차도 수차의 이런 기도를 반대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더구나 냉전시대가 끝나고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역행적인 일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 국군 자체를 위해서 이것은 철회돼서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민명예회복과배상에관한법률, 우리는 여기에 네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법률 속에 진상규명의 조항이 분명히 나올 것,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 기념사업이 이루어질 것, 그리고 적절한 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돈만 몇 푼 주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삼청교육대, 해직언론인, 행불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정부에 의해서 수사되고 또는 보상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비토 된 노동법과 노동쟁의조정법도 이번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당면한 긴급한 3대 민생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역사 이래 가장 험악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은 완전히 파탄되고 하나의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강도가 횡행하고 부녀자에 대한 폭행, 납치, 인신매매, 마약, 조직폭력, 온갖 범죄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것은 제가 알기에는 17%가 10대들이 여기에 관련되었다고 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세계의 치안의 우등생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방화사건이 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플래카드가 걸려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속수무책입니다. 정부의 일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민심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치를 바로 해서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에게 이 땅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득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중립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치안경찰을 우대해야 합니다. 일부 경찰이 범죄조직과 결탁한 것을 철저히 절단시켜야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 우리 국민들이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평화민주당도 무슨 협력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옛날의 치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이 지금 한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벌써 연율 12%를 넘는 물가앙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앙등의 주범은 토지투기입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88년 한 해에 부동산으로 벌은 돈이 212조, 89년에 300조, 그런데 1000만 노동자의 1년의 임금은 59조 이렇다는 것입니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벌은 이 불로소득을 가지고 마구 써 대서 과소비 사치를 하니까 또 물가가 오릅니다. 토지투기 외에도 통화의 안정적 관리, 공공요금 인상 요인의 재정 사이드에서의 흡수하는 것, 시장지배품목의 가격조절, 대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인상 억제, 이런 것들이 강력히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뛴 것은 물론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부족한 것은 농촌에서 많은 분들이 나온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특히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희 당은 재작년에 200만 호 임대주택 짓자는 법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졸라댔지만 이 법안은 정치적 시기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구적 대책으로서 토지정책, 농촌인구 유입의 억제, 행정수도의 이전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주택공급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600만 원, 단칸방에 800만 원 900만 원 내라는데 못 내고 쫓겨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 또는 놀고 있는 기업의 토지에 큰 콘세트촌을 여기저기 지읍시다. 콘세트집은 달동네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서 우선 들어가도록 하고 집을 지으면 뜯읍시다. 또한 지금 인상된 전세 이것은 정부가 무이자로 5년 10년의 장기연부로 대부해 주는 이런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단속을 병행해야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연설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집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수많은 우리 밑바닥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노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민생치안 주택 물가, 그중에서도 특히 민생치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권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 백성의 생명,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 무슨 정부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 못 하면 아마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간평가나 3당 통합에 대한 우리들의 반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새 성행하고 있는 괴방화사건이 1개월에 150건이나 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그런데 10만이 넘는 경찰을 동원하고 헌병까지 나왔다는데 못 잡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치안이 이렇게 되고 국민의 민심이 흉흉한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춘기 노동공세를 앞두고 3당 통합 문제에 국민이 시끄러우니까 그에 관련되어서 만 가지 억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잡아서 진상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책임자가 물러나거나 이렇게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서독의 재통일을 보고 가슴 아픈 부러움을 느낍니다. 동구의 변화는 스탈린주의의 독재정치에서 국민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민주화, 서구의 번영, 서구의 복지사회가 없었던들 동구라파나 동독이 저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도 분명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독화라는 그런 발전 없이 북한만 동독화를 바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통일문제를 논의하다가 수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71년 대통령선거 이래 3단계 통일론, 인도적 교류, 공산권과의 교역, 4대국 보장, 유엔 동시 가입, 유엔 동시 가입까지 용공으로 몰렸습니다. 공화국연방제 등을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누구나 상식이 되고 또 정부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고 진리는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태우 정권 2년 동안 남북 간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북한만 잘못이라고 해 보았자 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TV와 라디오를 일방적으로 개방합시다. 노태우 대통령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회담 장소를 판문점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격려와 또는 감시를 받아 가면서 회담을 진행시킵시다. 그러면 성과가 올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일팀이 되도록 또 한 번 정부가 성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북한은 남한 공산화의 오해를 받은 그러한 공산당강령을 삭제하고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북침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북 자유왕래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내에서 자유왕래가 없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말하는 TV와 라디오의 상호 자유개방에 북한이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무엇보다도 우리 4300만 국민이 정부와 더불어 결코 우리는 어떠한 전쟁도 바라지 않고 평화와 화해와 통일만을 바란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북한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몇 가지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 문서를 낭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에 열거한 사항들은 하나같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간단히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주도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가족법이라는 역사적인 법률들을 실천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의회의 의원선거에서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기구로서 여성부의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하에 여성지위향상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의 폐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선진 각국의 대부분도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정착되어 가는 평준화를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학군제를 대학군제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먼저 뿌리인 농촌부터 살려야 안정이 옵니다. 농산물가격의 보장, 부채정리, 외국 농축산물 도입의 과감한 제한 등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촌이 파멸되어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나오니까 주택 교통 환경 치안 빈민촌 교육 등 온갖 부담을 도시가 안게 됩니다. 농촌을 살립시다. 농촌을 살리는 것이 도시도 살리는 길입니다. 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인의 84%가 ‘오늘의 경제위기가 기술적 요인에 직결되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탄압해 오던 정부와 경제단체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노 정권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무엇 하나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절대적으로 자유경제를 지지합니다. 기업인의 자유롭고 양심적인 기업활동을 성원합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 첨단산업시대, 무역의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의 경제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생산성의 향상 없이 경제분야에서의 성공은 없습니다. 이는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사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노사 간에 있어서의 엄정 중립, 자유노조 활동의 허용, 대화에 의한 해결의 원칙 준수, 주거문제를 포함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그리고 노사 간의 공생공영의 관계 확립 이런 것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을 격려하는 동시에 전노협과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서 그들의 정당한 기본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노사안정과 교육의 민주적 발전의 길이 됩니다. 정부는 노점상을 풍물명소로 개발해 나가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멍가게 가내공업 등 영세 상공인을 보호하는 무담보 금융, 세금의 감면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달동네에 사는 서민 대중들의 생계와 의료와 교육의 최저 수요를 보장하여 사회적 재분배의 실시에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자 고아 모자세대 연소가장 등 힘 없고 생계의 능력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사회보장을 실시함은 물론 그들이 자활의 길을 여는 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말년에 행복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미덕인 경로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노인들이 보람 있는 사회 참여와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 드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가 돼야 합니다. 금융과 세제의 혜택을 최우선적으로 돌리고 기술개발을 정부재정으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그들의 공산권 수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덜어 주는 보험기금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한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법 등 변질 없이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구 선생의 암살의 진상을 안두희 등 관계자가 죽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이것을 밝힘으로써 선생의 영혼을 달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역대의 군사정권이 기피해 왔는데 이래서야 어찌 애국을 말할 수 있고 통일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비는 우리 역사의 꽃입니다. 지식인을 숭상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지만 우리 민족의 지식인 존중은 남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식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가지가지의 박해와 또 한편에서의 타락의 공작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러한 작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지식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문화의 긴급한 과제인 외래문화와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건전한 민족문화, 시민문화 그리고 민중문화를 꽃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주 독재자들을 지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오해를 받아 왔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력은 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정부에 의한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불쾌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미국국민 자체를 우리의 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도 않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우리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회의원과 인권단체와 국민이 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일제 35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1965년의 한․일조약이 잘못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약 체결 이후 4반세기가 지나도록 재일교포 3세의 법적 지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와 사할린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일교포가 너무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의 양심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해결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노태우 정권이 2년 동안에 별다른 업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의 성공, 북방외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노 대통령을 몇번 만났습니다. 과거에 제가 만났던 노 대통령은 때때로 상당히 강력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도 보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화정치를 열어 나가려는 그러한 자세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분이 비록 군사쿠데타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잘만 하면 꽁꽁 얼은 동토에서 꽃이 피는 것 같은 민주 개화의 기적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때로는 오해를 무릅쓰고 협력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3당 통합을 보고 그러한 기대가 사라진 것을 진심으로 서글프게 생각하고 또한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을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3당 통합이 이미 말한 대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룩한 세 분이 너무도 너무도 우리 국민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국민을 업수이 여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이 어떤 국민이기에, 이승만 씨도 박정희 씨도 전두환 씨도 패배시킨 국민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국민이 만들어 놓은 일을 한마디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결코 승낙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총선거에 응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해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한 일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회복해서 이 나라에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믿고 사는 그런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 모든 선의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소외되어서 좌절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김종필 총재의 불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그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라도 이 잘못을 시정할 수 없는가, 그리해서 눈에 훤히 보이는 임박한 불행을, 우리 국민과 그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불행을 회피해 줄 수는 없는가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정이 당신들이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선거를 합시다. 선거해서 모든 것을 주인께 맡깁시다. 주인이 결정하도록 합시다.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도 피해자가 안 생길 것입니다. 이제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제가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살아 있는 동물인 닭은 목을 비틀면 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무리 목을 비틀어도 그 외침을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교훈을 줍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그러나 망각의 늪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민중 속에 살아서 흐름으로써 그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그들에게 더 큰 전진을 위한 원동력과 격려를 줍니다.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이 민족은 이보다 수십 배가 되는 긴 고난의 역사를 반만년에 걸쳐서 극복해 온 민족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세계 제일의 선진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준 우리 조상들의 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영령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대의 독재자한테 승리하고 4․26 총선을 승리한 국민 여러분이 계십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운 많은 재야의 애국자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거기다가 저희 평화민주당은 또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30년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치 않고 변절 없이 국민의 삶과 권리를 위해서 싸워 온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희 평화민주당입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있는 한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암담한 어둠 속에 있지만 동 트는 새 아침의 태양의 그 빛을 찾아서 우리는 나갑시다. 내일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칠천만 겨레와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자유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 통일된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해서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바칩시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