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 일산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전번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께서 말이 험하시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점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부총리를 대행으로 불러내신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연구소들에서,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인문사회연구소 또 경제 관련 연구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칼럼에 쓴다, 또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직위를 박탈하고 내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2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 중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의견하고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구분하지 않고 언론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 책임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이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기관 내에서 인사상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리실이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지금 현재 이 지위에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 인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평하게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민주성을 인정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군사독재 시절보다도 더 가혹하게 자리를 박탈하는 사건까지 나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은 총리께서 살아온 것과 도덕성에 있어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는 연구원들의 연구의 자율은 전면적으로 다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 내에서의, 말하자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연구원 이사회도 있고 연구원장도 있어서 그분들이 자기 연구원에 대한 지도를 한다거나 주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관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관여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께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강한 리더십 속에서도 입바른 소리를 하시고, 또 본인의 소신을 소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기에 맞서서 당당한 얘기를 하시는 것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참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되셔 갖고 그런 식으로 ‘그게 기관 내의 일이다……’ 기관 내에서 그 정도도 소화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총리라면 마땅히 부끄러워서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몇 군데 연구원에서 한두 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그 논문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논문 내용도 사실이 많이 왜곡돼 있고, 또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데 마치 국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처럼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IMF 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 국가 부채 규모가 60조 3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111조 4000억으로 100조가 넘어섰고, 2004년에는 처음으로 200조를 돌파해서 203조 1000억 원이 되었고, 2009년에는 326조 선으로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 국가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날 총리께서 총리로 있으면서 이렇게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되는데 이것은 결국 경제 파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책임총리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IMF 외환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중에서 외평채라든가 이런 상환할 자산이 있는 그런 부채가 있고, 아예 적자성 채무가 있는데 실제 우리 부채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한 77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적자성 채무 중에서도 실제로, 뭐라고 그럴까요, 공적자금에 투입된 것을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정부 재정회계상 발생한 부채는 3년에 걸쳐서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내용을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건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리께서 야당 국회의원일 때 국가 채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문제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한 태도를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은 호텔, 오피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는 지상 112층, 지하 5층, 층고가 555m가 되는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에도 노무현 정권하에서 정계 법조계 언론 검찰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부분마다 손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왕성한 로비력을 과시한, 단군 이래 최대의 로비스트인 윤상림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총리께서는 윤상림 씨랑 국회의원 시절 2003년 8월경에 서너 차례 골프를 같이 쳤고, 또 운동비용은 같이 건설했던 건설회사 사장이 지불했다, 후원금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마땅히 총리께서 그동안 살아온 길에 비해 보면 있을 수 없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저야 여러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비용도 서로 간의 필요에 따라서 분담해서 각자…… 자기가 초청했을 때는 자기가 내고 그러는 건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아무 하자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윤상림 씨가 로비한 상황을 보면 DJ 시절 모든 국방부장관이랑 골프를 쳤고 자기 실력을 과시했고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은 윤상림 때문에 장관 못 하겠다고 푸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상림 씨는 지속적으로 로비를 했을 뿐 아니라 로비 대상자를 철저하게 이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서너 차례 골프 치고 후원금 받고 난 후에 저절로 윤상림과의 관계가 정리됐다는 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용했는데 총리께서는 윤상림 씨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저를 이용해서 어디에 무슨 자기의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운동하고 그랬을 뿐입니다.

DJ 정권하에서 교육부총리 역임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서 2003년에는 노무현 당선자 중국고위급방문단 단장 지내셨고,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국민참여통합신당 창당기획단장 하셨고,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열린우리당창당준비위원회 창당기획단장을 하셨고, 지금 윤상림 사건에 관련된 여러 여당, 또 관료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여당 소속의 총리로서 이런 사람이랑 골프 친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상에 책임질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3년 전에는 그분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었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에 있는 무슨 관광호텔 사장이라는 것밖에는 안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치는 과정에서 저한테 부탁한 사실도 없고, 또 저를 이용해서 어디에다 압력을 넣은 사실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와 같은 그런 처지에 계신 분은 사장급쯤 되는 사람이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골프 치고 다니십니까?

같이 어울려서 치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아는 총리님의 빳빳한 언행, 대국회에 대해서의 도도한 태도에 비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 당시에는 요새 사건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소문이 있다거나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몇몇 기자들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노무현 정권과 열린당이 5․31 지방선거와 앞으로 대선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개헌에는 정․부통령제 중임제로 넘어가면서 1년을 앞당겨서 대통령이 일찍 자리를 내놓고 국회의원선거도 같이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나 저나 정부 내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를 한번 검토하거나 준비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개헌 문제는 정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고 국회나 당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것을 기획하거나 다룬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열린당 국회의원으로서, 대선 공헌자로서 국무총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린당을 시켜서 그런 것을 검토하거나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사고가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이고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공작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당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을 당정 협의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사실조차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당은 자율적으로 당 스스로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스스로 하면서 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나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쫓아다니느라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벌써 네다섯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것이라면 정부든지 여당 내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총리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이것은 실세 총리가 아니라 완전히 뜬 세 총리라고 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방어용 총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임무를 하셔도 됩니까? 우리 야당한테 하실 때 보면 치밀하고 빈틈이 없으신데 어떻게 여당하고 정부 내의 돌아가는 일은 그렇게 모르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치를 하시다 보면 자기가 보는 자료나 혹은 입수되는 정보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신뢰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사고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허위적이고 말하자면 근거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고하다 보면 잘못하면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답변을 회피…… 어떻게 야당을 공격할 때는 정확하고 단호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십니까?

두루뭉술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도 어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정도의 가치가 없는 풍설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유력 후보인 이인제 의원을 견제하고, 비록 낙선했지만 부산에서 고생한 점에 대한 보은 인사 성격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인사를 보면 해양수산부 인사들이 청와대 인사 라인을 장악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사관리비서관과 인사제도비서관을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편파적이고, 또 학연․지연․혈연을 배제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는 배치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장관 할 때 알았던 사람들을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몇 명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실무적인 비서관이고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에 관한 검증과 자료 관리하는 체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출신 사람들은 그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에 있어서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로서 김진표 장관과 진대제 장관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 행정부를 수반하는 총리로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관으로서의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업무를 위해서 입장을 단호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열린당 내의 당처럼 총리께서 출마 예비후보를 진두지휘하고 통할하는 것인지 행정을 담당하는 것인지 역할이 불분명한 지경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의 희망대로 출마를 할 수 있도록 개각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은 아직 구체적인 본인의 입장을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환경부장관 임명 시 총리께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으로서 지방정권 교체를 외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도를 지키지 못하는데,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세가 있는데 총리께서 제청권을 행사했다면 그 활동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이재용 장관이 대구에서 그런 발언이 있어서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엄격히 지키도록 제가 특별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를 받았는데, 본인은 아마 그 발언을 큰 심중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국무총리께서 정치를 시작하시고 국민에게 알려진 그 자세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김대중 대통령과 일할 때의 자세하고, 또 우리 한나라당 야당에게 가혹하고 엄격하게 비난할 때의 자세하고, 정작 자기가 업무를 가지고 있고 통할하는 행정부의 관료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엄격한 자세를 취해서 중립성을 가지게끔, 효율성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게끔 하지 못하는 측면에 있어서 배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앞으로 공직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자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주요 금융기관은 최고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2조 2522억, 신한금융지주가 1조 7000억, 우리금융지주가 1조 6000억, LG가 1조 3000억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든지 다른 신용카드와의 중복을 규제하지 않는다든지 연체금을 은행 대환대출로 돌려준다든지 해서 신용불량자 400만을 양성한 것에 있어서는 재경부나 금감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신용카드로 인해서 금융상의 교란이 올 뻔했던 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금융기관 그리고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금융감독원 이런 데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들고 나와서 정작 양극화의 장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면서 국민의 아픈 심정을 이용해서 5․31 지방선거와 18대 총선,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을 선거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이용하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에게 8000억의 기부금을 내게끔 한 그 자체도 강제적인 성격이라서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특히 현 노무현 정부에서 삼성에서 기부한 기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낸다면 노무현 정부 코드에 맞는 운영재단을 설립하여 자신들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퍼주기를 하다가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의 하나로 삼성에서 기부한 8000억 원을 기본자산으로 하여 가칭 재단법인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등의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규모 재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가 200억 원대에도 못 미쳐서 재원과 전문성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기부한 8000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국내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정당에서 협조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이후 추가재원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05년 3월 기준으로 휴면예금이 은행권 5000억 원, 보험권 4000억 원, 증권회사 450억 원, 저축은행 60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회계연도 말에 잡수입으로 약 1000억 원대의 공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책임연대은행에 기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정상화되어서 매각을 기다리는 LG카드, 대우증권,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매각 시에 매각대금의 10%를 사회책임투자분으로 할당해서 입찰에 부치면 약 5000억 원의 추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양산의 책임이 있는 LG카드의 경우에는 상징적으로라도 매각 시에 사회책임투자분을 매각대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재원 확보 방안은 정부에서 인수 불허 입장을 보여 왔던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사례와 같이 영역을 넘는 특혜성 금융기관 인수 시 사회책임투자분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추가재원은 삼성에서 기부한 기초자산 8000억 원의 손실을 보전하고 운영재원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삼성에서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표명한 8000억 원은 그것이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잘 쓰여지도록 관리 주체를 잘 만드는 일에 정부가 아주 세심하게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책임투자분으로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서 회수되는 돈에 대해서 10%씩을 갹출해서 재원으로 쓰자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그것은 성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될 경우는 아마 시장에서 M&A를 하는 기업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교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있는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휴면예금도 소유주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은행이 보관만 하고 있지 은행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대비책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의원입법안을 국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하고 이렇게 시장의 원리를 교란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단호하신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휴면예금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소유권을 잃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제안한 것은, 총리께서 평소에 생각하는 양극화라든지 빈민층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자, 그다음에 재원 마련을 가능하면 일시에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나 감동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다음에 투자분의 10%를 할당한다는 것이 경제 원리랑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키우고 육성하는 데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적 환수를 하는 데 10%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추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기여 부분을 공적으로 돌리는데 그것을 여당이 요구하는 양극화 해소에 쓰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대답이 어긋나시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기업에 공적자금이……

제가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 하시니까요.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권에서 기업에 대출해 주었던 채권이 부실화가 되어 가지고 출자 전환 해서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은행들도 지금 전부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가 다양합니다.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가 있는데 정부가 은행의 지분 중에서 10%를 이런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놓으라고 관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 스스로 자체에서, 이사회나 주총에서 결의해서 본인들이 한다면 모를까 정부가 그렇게 관여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업의 공적자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공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여 부분에 관해서 환수를 하면서 그것을 양극화 대책으로 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시네요.

은행에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권에 관한 것은 거기서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경영권에 관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회생을 해서 공적인 부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적인 부분에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것은 은행에서 스스로 이사회나 주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동안에 열린당이나 국무총리께서 취해 온 입장이랑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예를 들면 지금 사학법에 있어서도 국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해서 사학법 개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러면 사학법 개정도 전혀 다른 태도로 대답을 하시고 다른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태도가 전혀 다르십니다.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사학은 그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자고 해서 개방형 이사를 도입한 것이고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은행의 이사회나 주총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빈곤가정 중 여성가장의 비율이 45.8%에 이르고 전체 여성 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여성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42%로 남성의 2.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아와 부양 의무까지 짊어진 싱글맘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대상 또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발표한 ‘희망한국 21’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이 빠져 있는데 이것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출산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그중에서 대체적으로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계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는 더 해야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독일에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한부모 가정에 매월 12만 원의 아동육성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싱글맘의 비율이 80%가 넘는 독일은 직업 알선과 아동위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공 일자리 부분에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분야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보육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적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5․31 선거 이후에 재경부가 소주세를 인상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인상하고 학원 수강비를 인상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국회에서 심의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에 금융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내자본의 60～70%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은 정글식으로 잡초에서부터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대형 시스템으로 금융 구조조정을 하면 결국에는 외국에 잡아먹히기가 훨씬 쉬워지고 금융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자본의 60～70%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수치를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주요 기업 중에서 한 60～70%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40% 정도가 외국자본으로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하려면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또 우리나라 국내자본도 그에 못지않게 잘 보호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방형 국가로서의 틀을 잘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잘 작동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인구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인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1990년대 이후에 수도권 총생산은 46.6%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50.3%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제조업이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조업 중에서 인구 유발 요인이 많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현재 인구 유발 요인이 많은 것은 수도권에 와서 경쟁력을 갖고 일하기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임금이라든가 주택가격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도권에는 인구 유발 요인이 없는 그런 것으로 총량제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현재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수도권의 성장을 가로막고 한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권의 경쟁력은 강화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제조업을 수도권으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가능한 한 수도권에서는 첨단산업으로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파동이랑 관련해서, 지금 행정부가 검증을 한다는 것은 제3자성이 약하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 산하에 연구검증국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황우석 교수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은 이미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1차 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감사원이 연구과정에 관한 감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과정과 관리에 관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봇산업이 부각되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안산․평택․화성에 로봇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추후에 산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당이 새로운 시대에 참신하고 열린 산업, 열린 경제, 열린 교육을 하기를 정말 기대했는데…… 본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타자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은 정권을 잡을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부분도 보다 더 완화되었지만 각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관치금융으로 흘러서 성장동력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총리께서 민주화운동을 하시면서 우리의 자립경제, 또 외세 의존적인 경제를 큰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의 경제는 지적재산권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로열티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과기정통위에서 이 모든 지적재산에 씨앗 뿌리는 것에서 싹을 틔우고 키우고 수확하는 것까지를 총괄하는 지적재산권부가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과학방송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과 지적재산에 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의 부입니다. 그래서 잘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 특허청에서도 그런 특허라든가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각별하게 노력을 잘하고 있고 OECD에서도 우리의 특허출원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세계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재산권을 관리할 정부 부처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별도의 정부의 한 부로 관리하는지는 제가 아직 견문이 짧아서 다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적재산권의 영역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 것들은 사실 열린당에서 정말 연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적으로 만들 만한 것들인데 집권한 이래로 계속 야당이랑 싸우는 걱정만…… 세우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을 재임 중에 성취하고 가시면 정말 기록에 남고 사랑받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을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세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시스템 관련과 경인운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협상이 2006년 2월 3일 공식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체결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단히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 한미 FTA 체결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이해계층 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벌써 초반부터 스크린 쿼터 협정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한미 FTA 체결을 참여정부의 전략적 과제로 다시 한번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경제는 대외무역에 7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약 5000억 달러 이상을 수입․수출 화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TA 체결의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돌파해야 될 운명적인 과제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한미 FTA 문제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한미 FTA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가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이념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각론에서 실질적으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논의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참여정부는 일종의 진보적인 분들로부터는 신자유주의 정부, 반노동자 정부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보수적인 분들로부터는 좌파정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좌파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겠습니까? 이 한미 FTA는 좌냐 우냐, 어떤 냉전적 이데올로기로 서로 규정지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돌파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뚫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질의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기초한 대북 강경 군사정책은 우리들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남북 화해와 협력을 해치면서 한미가 군사적으로 연합해서 북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미 간 군사전략에 있어서 갈등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해 나가되 미국의 이라크 침략정책의 실수에서 보여 주듯이 잘못된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의 군사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부는 한미 동맹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데 한반도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 생긴다거나 우리 의사에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국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지역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또 일정한 협력과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있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시해 나가되 일부 세력의 모험적인 군사적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어찌됐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서 저희들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시켜서 다가오는 동북아시대에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여 있는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 뭔가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신 거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를 우리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2만 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전망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른바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도상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도상국가들보다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인적자원 개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의 경제적 현재 기반까지도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가장 경쟁력 수준이 높은 미국과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체질을 더 강화하고 개선하고 1조 5000억 불이나 수입하는 미국시장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노력을 통해서 미국에도 진출하고 강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 외에 다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3만 불 시대에 빨리 진입하자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한미 FTA를 우리가 지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총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실제로 저희 참여정부가 주된 과제로 세우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상충될 개연성은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일시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탈락하면서 실업도 발생할 수 있고, 농업 부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구조상의 양극화, 그리고 현재의 계층상의 양극화에서 초래하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대응하면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FTA가 양극화하고 직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총리님께서 한미 FTA가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국정을 잘 총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한미 FTA가…… 미국 의회 상원이 내년 6월까지 TPA 권한을 부여했지요?

예, 미국 의회가 협상안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9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3월까지 체결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월까지 미 의회에 보고가 된다 하더라도 역산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검토하려면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타결되어야 된다고 타임테이블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예, 일단 3월 말까지는 끝나야 T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한 시한의 설정이 협상의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양보를 가져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상단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한의 한정 때문에 협상을 잘 추진해야 되는 점은 저희도 대단히 절실합니다마는 그러한 점에서는 협상 상대방인 미국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단으로서는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급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정부로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하게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 여론의 수많은 논란 속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 FTA 추진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부총리께서 주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동의를 맡아서 나갑니까?

예, 중요한 모든……

지금 FTA 추진 인원이 136명, 33명이 FTA 관련해서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44명을 추가 지원받았지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만시지탄이 있다고 봅니다. FTA라는 것이 사실 수많은 논리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국제변호사들 사이에 있어서의 국제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에 있어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무 협상력을 대폭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 또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많이 보충을 해서 협상에 임하는 체제로 짜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위 TPA 라는 무역증진 협정 권한을 미 의회가 2002년도에 5년간 대통령한테 일종의 위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체결 과정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고 최종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없이 오직 동의․가부만을 미 상원이 갖는 것으로 대통령한테 양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조약의 체결 비준권이 국회에 있는데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체결 과정에 대해서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일단 협정이 타결되면 국회로부터 비준동의를 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진행 과정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나 이런 쪽에 충실하게 보고를 드려서 국회의 의견 수렴과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런 쪽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무역량이 약 14조 달러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WTO 2004년 통계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조 5000억 달러가 미국 시장 규모인데 대한민국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2000년도에 3.3%에서 3%, 지금은 2.6%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8%에서 10%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는 상태지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FTA를 체결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마치 대외무역구조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기된 것도 있는데, 지금 부시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약 15개 FTA를 체결했고, 중국이 6개, 일본이 5개, 우리들은 싱가포르․칠레하고 이번에 북미 구역하고 FTA한 것 하면 3개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0.5%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총 교역량 중에 FTA 국가 간의 무역량이 35.6%에서 38%, 40%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14조 달러 되는 세계 무역량 중에 FTA 국가 간의 교역량이 현재 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FTA는 급속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추세에서 처진다면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가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현저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경우를 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5%가 오히려 감소를 했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24%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지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FTA가 전 세계 약 180건 정도가 이미 체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협상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200건이 곧 넘어설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70%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 이 문제는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FTA가 되었을 때 우리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한 이래 50여 년 만에 국가 전체 정책의 근본적인 최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추상적인 이데올로기 논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자유주의냐 좌파냐,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별로 각론 하나하나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자료를 쌓아서 하나하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도 이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OECD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계시고 국제통상 문제에 밝으신 부총리시다 보니까 김현종 본부장과 긴밀하게 결합하고 국회하고도 자주 정보를 교환해서, 아무튼 치밀하게 되어서 이 정부가 뭔가 의도는 좋은데 아마추어 같이 만날 실수하고, 했다가 다시 되물리고 하는 이런 어설픈 실수를 발휘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하여튼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다행히 경제4단체,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한 결과는 모두 다 이러한 한미 FTA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서, 또 경쟁과 개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농업 부분을 비롯해서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또는 각종 지원책을 면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협상의 진행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도 그 진행 상황을 가능한 한 소상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영화, 스크린 문제하고 농업 문제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여러 가지 영향력이 다른 분야에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나 기간통신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이 스스로의 반덤핑관세나 여러 가지 상계관세를 통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벽을 쳐서 자기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국익에 불이익이 올 때는 또 통제하는 장치를 이중적으로 구사하는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Exon-Florio법에 따르면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가는 어떤 외국 투자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대통령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Exon-Florio법이라는 내셔널 시큐어리티에 대한 법 규정이 전부 대통령한테 완전히 포괄 위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미국의 불공정한,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을 차단하는 이중적 방어 구조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부 저희도 그러한 안보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적절한 세이프 가드 조치도 포함된 그러한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경인운하에 대해서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 만들어서 인기를 많이 얻었고 내친 김에 대선 프로그램으로 지금 500㎞, 약 10조 원이 소요되는 경부운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경인운하는 18㎞밖에 안 됩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뚫자고 했던 이야기예요. 강화도의 선돌목 물길이 어렵다 보니까 마포나루에 세곡선들이 다 오기가 힘들어서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도 경인운하를 만들려고 했고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와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경인운하의 이점이 많습니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물동량 측면에서 대량 수송을 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환경 문제 또 경제성 문제로 지난 2003년 이후 재검토 과정에 있는데 다음 달이면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굴포천…… 시민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의 여러 주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기 및 수질 오염의 에너지 정도는 일반 육상교통에 비해서 14분의 1입니다. 철도에 비해서는 3분의 1이고요. 5000t씩 바지선에다 컨테이너로 하면 트레일러로 경부고속도로 가는 것보다 얼마나 경제성이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네덜란드 DHV사에서 1.7이 넘는 경제성 평가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리되면 가타부타 결정을 하실 것이지요?

예, 결정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Talk Only No Action, ‘NATO 정권’이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는데 뭐가 결정이 되면 정확히 실천하고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지역의 홍수방지를 위해서 80m 폭의 방수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운하사업을 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성 문제라든가 경제성 문제 이런 것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 서구․계양 지역이 한강보다 수심이, 해발 자체가 4m 낮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수로 건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m 임시방수로가 되어 있고 40m 방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런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80m 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전에는 경인운하를 20m 더 늘려서 폭 100m 하자 그랬는데 이번 DHV사 평가에 의하면 80m 그대로 유지한 채 깊이만 6m에서 6.3m만 파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변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수도권 지역의 레저공간도 부족한데 경인운하 전체를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양옆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관광적인,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땅은 100m로 전부 매입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친수환경 조성이라든가 위락, 그다음 그것을 이용해서 강변고속도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전체 물동량의 4분의 1을 운하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5분의 1, 약 20%를 내륙 수운에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과도한 물류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GDP의 12%가 물류비용으로 들고 있는데 미국 일본은 6%～7%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화상태의 경부고속도로에 트레일러 운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륙 수운이나 운하를 통해서 이 죽어 있는 한강을, 유람선 몇 개만 떠 있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나우강, 센강, 나일강에 가면 수많은 화물선들이 오고 가는데 이 넓은 한강에, 이 좋은 인프라에 아무런 물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수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해양물류 문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최근에 개항된 상해 양산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양산항이 작년에 개항이 됐지요?

예, 작년 12월 10일입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상해파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상해 양산항은 2020년에 약 50선석, 2500만TEU의 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세계 최대의 허브항으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미 와이가오차오항이 이미 1800만TEU를 처리하고 있데요, 가보니까. 지금 부산이 1183만TEU입니까? 약 1200만TEU?

예, 부산이 약 1200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부산과 광양에 투포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20년 동안 항만 발전을 계획해 왔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동안 1992년도에 저희가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로 대부분의 물동량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서해 중심의, 물류중심이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투포트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인천항과 평택항이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과 평택항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함으로써 대 중국 교역의 창구일 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 지역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측과의 교역에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매우 앞날에 전망이 있는 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다 하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송도신항이 만들어져서 심수항이 만들어지면 수심도 17m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수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쪽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우리의 물동량이, 대한민국 경제 물동량의 40%가 수도권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인천항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청도, 대련, 상해로 가게 되면 훨씬 거리도 가깝고 1일, 2일 이 정도 단축이 되고 컨테이너 1TEU당 20만 원 이상의 운송비용이 절감되는데 지금 인천항에서는 컨테이너 항로가 제대로 부두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1주일에 두 번, 세 번밖에 안 됩니다. 출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매일 출발하는 부산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컨테이너에 싣고 경부고속도로 빡빡한 데를 뚫고 부산까지 가서 실어 가지고 다시 상해, 대련으로 가는 이 물류 시스템이 비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천의 물동량 증가율이 작년에 100만TEU 넘어서서 2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우리 컨테이너 처리 물량의 약 6% 정도를 인천항이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20%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올려서 뭔가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인천 간의 교역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무역항 건설 계획이라든지 항만 기본계획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천항의 경우에는 기존에, 2001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항만 계획을 오히려 더 늘려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인천항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보다는 자체적으로 민간투자, 싱가포르 항만공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지난 2004년도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을 만들어서 지금 1개 선석을 만들어서 약 30만TEU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만들자마자 바로 수요가 차 가지고 그 물동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런 상태를 방치하다 보면, 제가 가 보니까 상해 양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청도라든지 닝포항이라든지 대련 이런 데가 거의 500만, 600만TEU를 처리할 정도의 시설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청도에서도 미주발 화물선이 거의 매일 출발할 정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항만의 물동량이 부산을 통해 미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천을 통해서 청도로 가서 청도에서 미주로 가는 역진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항만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위 트리거룰이라고 해서 신항만이 만들어지고 나서 적어도 육칠십%의 물동량이 확보가 되면 바로 다음 단계의 항만을 건설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 항만에 도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이 급증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바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종전까지는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어떤 목표를 픽스시켜 가지고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되는 물동량 상황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로바로 수시로 이러한 물동량에 대한 예측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바로 인천 그리고 평택, 당진 항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짜 혜택을 받습니까?

예.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이 항만 시스템이 과거의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파나마맥스급을 넘어선 거대 함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피드항이 하는 분산과 통합의 환적 시스템이 교차항로 시스템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전략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과는 배후 물류지역과 포트 시스템을 잘 연결시키고 거기에 또 에어포트와 같이 연결을 해서 인천항과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포트 시스템과 부산․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곳은 부산항과 광양항 쪽입니다. 지금 부산항의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약 80%를 넘게 처리했는데 지금 인천, 평택 쪽이 발달을 하고 광양이 발달함으로써 수출입 화물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항의 경우에는 약 69% 정도밖에 전체 수출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산항이 허브항으로서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선 물동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수출입 물동량이 거의 0% 또는 마이너스 상태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적 화물을 부산항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인천항은 매우 순탄하게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한 마디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나 FTA 체결의 불가피성을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현대․삼성이 돈 버는 것과 우리 서민과 무슨 상관인가, 그들만의 이익이 아닌가라는 항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 시스템, 트리클 다운 효과, 소위 적하효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도 불균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출산업만 돈 많이 벌고 못 버는 데는 못 벌고, FTA로 엄청나게 돈 버는 부자는 생기겠지만 다른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한미 FTA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찬성도가 거의 80%를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한미 간에 무역장벽이 없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이 수출될 수 있는 시장이 상당히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한미 간의 FTA가 경쟁을 촉진하고 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유경쟁 하에서 탈락계층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우려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처져 있었던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좀더 넓은 시장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좀 나아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효과가,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소외계층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잘되어 가는 기업은 좀더 잘되어 가게 하되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과 양극화 해소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현정부가 출범한 지 그저께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이 마치 30년 같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유수의 경제학자들마저도 현정부의 일관성을 상실한 우왕좌왕하는 정책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상세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걸핏하면 경제와 민생에 다 걸기를 하겠다고 외쳤던 현정부의 3년이 이와 같았다면 앞으로 남은 2년,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같은 뼈아픈 지적을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몇몇 경제 부처의 수장을 포함한 일부 장관들을 지방선거에 여당의 후보로 차출하기 위한 개혁을 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경제와 민생에 다 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부는 다 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정부의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한 평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그 주제에 맞춰서 민생과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 5000원권의 불량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4월 18일 한국은행은 새 5000원권의 발행계획을 발표했고 6월 9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으며 금년 1월 2일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약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발행의 목적은 위조지폐 방지를 위한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그 첨단기술의 내용을 살펴 보면 위폐 방지 장치를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광 가변잉크를 사용한다든지 요판잠상 등과 같은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홀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번에 새로운 신권 5000원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화폐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필요한 속성을 다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원권을 새로 발행한 이유가 위폐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은 홀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서 가장 1번으로 앞세웠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도 가장 앞장세웠고요. 그렇지요?

중요한 요인은 분명합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폐 방지 장치를 같이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동영상은 한국은행의 박승 총재가 TV 광고를 통해서 한 광고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승 총재는 나와서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익에 걸맞은 최첨단 은행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3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이 신권을 만든다는 겁니다. ‘23년 만에 새롭게 태어난 새 5000원권, 우리 경제의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자부심이라고 국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TV 광고를 확인해 보니까 30회를 했고, 비용으로 약 3억 원인 2억 97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박승 총재가 밝힌 것처럼 우리 경제의 자부심인 홀로그램을 적용한 새 5000원권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홀로그램에 사용되는 호일을 국제입찰로 긴급히 추진하라는 공문이 조폐공사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긴급히 추진해야 되었습니까?

제가 긴급히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새로운 화폐에 대한 준비는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정책적인 실체, 화폐를 만드는 결정으로부터 실체 통화가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시간상의 애로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정조달의경우에관한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긴급하게 입찰을 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준비를 다 했다면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 육안으로 명백히 확인했습니다. 긴급히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히 해야 될 사유에 관해서 부총리께서는 잘 모르십니까?

예, 그 문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6월 24일에 입찰을 하고 7월 5일에 시제품 검사를 했는데 그리고 닷새 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사기간은 불과 8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기간으로 홀로그램 제작용 DOVID 호일의 성능검사가 가능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개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제출한 시제품에 대해서 26개 항목,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에 부착된 홀로그램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에 걸쳐서 내구성 시험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전 항목에서 최소 기준 이상의 판정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쭙겠습니다. 최저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의 것이었을 뿐이지 우수한 제품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검사결과였습니다. 최소 기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특히 아세톤에 관한 경우에는 내용제성이나 세제에 대한 내수성, 물에 대한 내수성 시험에서 모두 저조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세톤이나 세제, 끓는 물 같은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질이고 따라서 이런 아세톤이나 세제, 끓는 물에 의해서 홀로그램이 훼손된다면 그 홀로그램은 위폐 방지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알칼리성 세제나 세탁이나 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이러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새 5000원권의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함의 사전 인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자료로서 가져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전체 입찰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입찰 과정을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발행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상 TV 2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사진은 홀로그램이 없는 화폐의 모습입니다. 홀로그램이란 것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이 중간에 홀로그램이란 것이―알루미늄 얇은 박막인데―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해서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홀로그램이 없는 사진입니다. 3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홀로그램이 절반만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절반이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사진을 보시면 경매에 나와 있는 2번 사진과는 또 다른 새로운 화폐 이것도 역시 홀로그램이 없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이 당초부터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냥 유통된 것이고 절반만 부착된 것도 그냥 유통되었습니다. 몇 개나 더 있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1억 5000만 장 정도의 5000원 신권 중에서 3장의 홀로그램 부착 부적격 지폐가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더 있다고 추정합니까?

물론 추가로 부적격 지폐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신권의 정상적인 유통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인지 자체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추정치도 없는 것이지요?

3장은 발견이 됐지만 일단 기계로서 그러한 적법한 것은 판단을 했고 기계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약 3장 정도의 부적격 지폐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이러한 문제가 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1600만 장 정도를 전체를 리콜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적격 지폐의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조차 지금도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기계와 육안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보냈습니다마는, 따라서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3장이 1억 5000만 장 중에서 발견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이 없더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홀로그램을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홀로그램 없이 얼마든지 시중에 이게 다 통용될 수 있는데 뭣 때문에 돈을 들여서 홀로그램을 만듭니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위폐를 검사할 수 있는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도 위폐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위폐를 방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1억 5000만 장 중에서 3장 정도가 그렇게 부적격 지폐가 발견이 됐고 그러나 그것이 적법한 그러한 화폐는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조금씩 그러한 문제는 일어나고 있고 화폐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부적격 화폐는 적절한 통계적인 수치 범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로……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자동입출금기나 자판기의 경우에 홀로그램 없이 그냥 작동이 됩니까? 정상 화폐로 인식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홀로그램 만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없이 얼마든지 위폐를 만들 수 있는데. 좋습니다. 5번 사진을 보시면, 실험을 해 봤습니다. 뜨거운 물에 잠시 5000원짜리 화폐를 담궜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다 셀로판지를 붙였습니다. 6번 사진을 보시면 그 후에 훼손된 사진이 확대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떼니까 이 홀로그램은―그냥 테이프로 붙였다 뗐습니다―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7번 사진을 보시면 동전으로 이렇게 문질러 봤습니다. 금방 홀로그램은 훼손되어지고 없습니다. 8번 사진을 보시면, 화폐를 접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접으니까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이게 알루미늄이니까 당연히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공백이 생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훼손되거나 탈락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세탁기에 넣었더니 홀로그램이 지워지거나 없어졌다는 신고도 많이 되었지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징구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 사진을 보시면 홀로그램 위치도 제각각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홀로그램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글씨는 상관없이 홀로그램은 그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대단히 홀로그램 위치 자체도 정확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아래위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최첨단이라고 그러고, 우리 경제의 자부심이라고 박승 총재는 그렇게 국민에게 홍보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만 원짜리 발행을 위한 홀로그램의 원료 호일은 많이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좋은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000원짜리의 홀로그램용 호일은 단가가 약 11원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만 원짜리는 겨우 6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비싼 돈에 더 성능이 개선되어진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데 값은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와 적절한 계약과 절차를 밟아서 결정됐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쉬쉬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니까 잘 주지도 않습니다. 자, 방금…… 유로화하고 엔화의 경우에…… 이렇게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엔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시면은, 가장자리 코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우리는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접고, 또 두 번 접기도 합니다. 맞지요, 부총리?

글쎄요, 그것은 뭐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접혀져 있는 돈들이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접어 보니까 이 홀로그램이 딱 걸립니다. 끝 부분이 걸려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이프로 붙여놓는단 말이지, 접착제로. 결국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화폐를 처음 만들려고 할 때부터 기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 충분한 검사도 없이 졸속으로, 충분한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책임당국으로서 충분한 그러한 검토와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홀로그램에 관한 말씀만 드렸는데 그것뿐 아닙니다. 인쇄도 참으로 조잡합니다. 이번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사진을 이 A4용지 백지에 붙였습니다. 붙였다가 비뚤어져서 A4용지…… 딱풀이라는 풀을 가장자리에 묻힌 다음에 A4용지 종이에 붙였습니다. 그랬다 비뚤어져서 금방 떼어 낸 다음에 다시 붙이려고 보니까 그 백지 배지에 이 인쇄잉크가 묻어납니다. 이게 무슨 화폐입니까? 무슨 최첨단 화폐입니까? 실험을 해 보십시오, 직접. 도대체 뭘 가지고 이걸 최첨단 화폐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에 담갔다가 잠깐 테이프를 붙이고 나니까 이 홀로그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인쇄가 묻어납니다. 인쇄가…… 무슨 이렇게…… 최고 잉크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 모양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폐는 그 나라의 얼굴이고 품위입니다. 시제품이나 습작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홀로그램이 위조 방지를 위한 진폐의 기능으로서 이제 유용한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적절한 화폐 제조의 방법인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0원권에 대해서는 전면 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은행하고……

그러면 계속 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한국은행하고 조폐공사가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한 전면적인 화폐의 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 박승 총재는 우리 경제의 자부심이라고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무참하게 짓밟고 먹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30회에 걸쳐 TV에 나와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으니까 이제는 공개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한국은행에 정확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폐공사의 사장이 누군지를 살펴봤더니 이해성 사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해성 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관으로 계셨던 분이고 조폐업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사장을 하고 있으니 조폐공사가 이 모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각 사퇴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조폐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조폐공사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자부장관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10번 상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12월에―지금부터 약 7년 전입니다―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시되었던 적이 있지요?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도시가스의 판매 체계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가스공사에서 사실상 독점 수입을 하고, 이어서 도시가스회사에 판매가 되고 그다음 소비자, 일반 가정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가스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지역 독점 업체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당국에서 적절하게 요금체계가 유지되도록, 그리고 사용량에 의한 계량이 유지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원래 가스회사가 가스공사로부터 받을 때의 조건은 0℃, 1기압 상태인데 우리 국민에게, 일반 가정에 팔 때는 그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당연히 부피가 더 팽창하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양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서 그만큼 이익이 생겼다, 그 이익이 777억 원이었다, 그 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 계산했을 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오차 발생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지요?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 이후에 2004년 통계가 나온 2004년까지 6년간을 봤더니 여전히 8억 7100만㎥의 잉여물량이 발생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2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도시가스회사가 취한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그 이후에도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수치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

11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은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감사원이 지적했던 777억 이후로도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이 계속해서 도시가스회사는 이익을 봐서 합쳐 보니까 2977억 원이 됩니다. 좀 전에 장관께서는……

2005년도에는 도시가스회사가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산자부는 저에게 0.16%가 감소되었다 하는 식의 추정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치는 제가 요구를 하면서 자료조사를 하니까 ‘아이고, 앗 뜨거워라’ 하면서 그 감소했다는 추정치를 이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확정된 수치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추정치를 여기에서 장관이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추정치도 얘기할 수 있지요.

좋습니다. 이 도시가스회사가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계량을 해서, 계량 오차 범위라고 한다면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99년 이후 04년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지요?

아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죽 해 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제도 개선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원격검침시스템을 통해서 뭐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가스분석기를 설치한다는 얘기들인데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온도와 압력을 보정해서 제대로 계량하라고 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맞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까?

물론 검침을 하는 방법을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온도나 압력에 의한 부피 변화를 계측하는 것은 다른 분야입니다마는 이 두 가지 조치를 지금까지 함께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나 압력에 의한 부피 변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 새로 개발된 기술을 검증을 해서 온도나 압력에 의한 보정 시스템을 도입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99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6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모든 계량기는 다 오차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가스에 관한 계량기도 법으로 ±3%의 오차를 인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제 기준보다 높다 해서 2003년 12월에 ±2.25%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초과이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서민들의 부담에 의해서, 국민들의 부담에 의해서 가스회사에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량기 오차를 허용하는 그것을 국제 기준으로 바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검침시스템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온도와 압력에 의한 부피 변화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술 개발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계속 사실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에 오차가 있습니다. 계량기의 오차는 가능한 허용 안 되어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수치인데 그 계량기의 오차를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줄이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지금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가정용 소형 온압보정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한 번도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업체에도 용역을 의뢰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국내 두 개 업체가 기술 개발을 해서 시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온압보정기는 외국의 선진국에도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두 개 업체가 이미 기술 개발을 해서 시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장관으로서 해야 될, 행정부가 해야 될 의무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것은 산자부―행정부―가 당연히 나서서 우리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 어느 조그만 벤처업체가 그것을 개발했으면 ‘아, 했구나’ 하고 놔두고 7년 동안 기다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7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온압보정기를 만드는 것은 벤처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에서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그걸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국내 두 개 업체가 이미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할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온압보정기를 개발하는 일은 사기업체에 맡겨 놓고 부당이득이 발생하든 말든 그거를 개발하는 일은 산자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행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온압보정기를 왜 개발했습니까?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온압보정기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지금까지 정책을 집행한 것이 산자부지요. 그러니까 정부는 할 일을 해 온 것입니다.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산자부가 그렇게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유도했으니까 개발이 됐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추측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유도한 적 있습니까?

당연히 산자부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온압보정기를……

그 업체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요.

좋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 업체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유도했다는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가스회사로서는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계속 이익은 더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2200억이라는 추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회의한 자료가 이렇습니다. 가스업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2005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 연구 과제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그랬습니다. 영향이 무지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지 큽니다. 도표 12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의 당기순이익을 00년부터 04년까지 뽑아 봤습니다. 거기에서 부당이득, 이 잉여 물량으로 해서 생기는 부당이득 비율을 따져 보니까 평균 18.3%입니다. 약 2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없는, 자기 이익의 약 20%에 가까운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계량기 오차라고 하는 변명만 갖고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도 않고 정부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온압보정기 외에 온압보정계수의 산출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선진국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온압보정기는 온압보정계수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온압보정기가 실용화되기 전까지 그런 계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온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차를 교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온압보정계수를 산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나 도시가스회사 어느 누구도 온압보정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아무 노력도 안 했습니다. 보정기도 안 했고, 보정계수도 산출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묵인하고 그냥 시간만 끌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설날 많은 어린이들이 5000원짜리를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속았습니다. 대량의 불량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 결함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전 인지한 상태에서 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은 발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 경제의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문책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산자부는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을 계속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드리면서 제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안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동작을 출신 이계안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 자체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 의원은 교육 부문 등 양극화가 심화된 구체적인 의제부터 우선 살펴보고 또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경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교육은 교육 문제만으로, 문화는 문화 문제로만 해결하려는 단절된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역사, 문화,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과거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셨고 그런 까닭에 누구보다도 교육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육은 각 개인이 노력만 하면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수단 또는 통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은 이제 오히려 사회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오로지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 학원비 지출액, 거주지 위치 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 양극화야말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국가의제의 넘버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학생이 사는 곳에 따라 교육의 질과 양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위 강남 8학군으로 몰려드는 현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위장 전입자가 2005년 876건으로 2004년 753건에 비해 더욱 늘어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2000명 이상의 꽤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의 위장 전입자들은 강남 8학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의 실제 거주지는 따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강남 8학군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 8학군이 학교시설이나 교원의 자질이나 이런 점에서 다른 지역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남 지역에는 저도 교육부장관 시절에 직접 두 번인가 가 봤는데 과외공부를 할 수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액 학원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다양한 학원이 많아 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공급받을 수 없는 학원교육을 받는 데 아주 공급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남 8학군을 지원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들이 대학 입학 성적률이 좀 좋다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들이 있어서 몰려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 평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 평준화의 근본은 바로 학교 서열화 방지와 근거리 배정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서열화 방지 차원에서 대입 내신제도를 보다 더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교통 여건을 감안한 학생 중심의 근거리 우선 원칙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 고교 평준화의 기본틀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대개 학생들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요점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리 통학권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하면서 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11개로 나누어진 서울특별시의 학군제도는 행정 편의상의 목적과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지리적 경계라는 것 말고 저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다른 이유로 이 11군데의 학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현재 각 지역마다 학교 숫자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가령 관악구․동작구는 고등학교 숫자가 좀 많은 편이고, 구로구․금천구 쪽은 고등학교 숫자가 좀 적은 편이고 그렇게 해서 공급․수요에 맞추어서 약간 조정한 것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학생들의 통학권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획은 행정 편의라는 것이 상당히 감안됐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지요?

꼭 행정 편의만은 아닌데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개 교육구청,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도 다른 광역시처럼 일정 비율의 학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뽑고, 나머지 학생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교통여건을 감안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뽑는 것이, 그러면 고교 평준화의 기본틀을 깨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에도 용산구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선지원을 해서 특차로 먼저 뽑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용산구 이 지역은 자체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 자원이, 거기는 특차로 먼저 뽑고 있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저는 그래서 소위 ‘강남의, 강남을 위한, 강남에 의한 학군제’라면 서울의 학군제는 폐지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군제를 폐지하게 되면 또 별도의 다른, 학생들을 배정하는 어떤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원칙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외의 광역시처럼 일정 비율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뽑고 나머지는 학생 거주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배정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인천이나 이런 데는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용이하겠습니다마는 서울은 강남,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한번 교육부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격차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부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학군제 폐지와 함께 낙후된 교육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서울 강북지역에는 화장실이 없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천장이 내려앉는 것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받친 채 공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의 비율이 8학군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6.5%와 7%인 반면 비8학군인 중구는 61.1%, 종로구는 56.0%, 강북구는 40.6%, 동작구는 33.8%로 최대 아홉 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학교시설의 격차는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 의식에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교육부가 면밀히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가능한 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낡은 학교시설의 증․개축과 체육문화복합시설의 건설이 임대형 민자사업 등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교사의 신․개축 시 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학교복합화시설의 건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지어진 시설을 수업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은 관련 시설의 이용으로 복지향상을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가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학교복합화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시행 및 시공을 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설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그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위원회 등 유관 자치기관이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BTL 사업을 처음 도입할 때 걱정했던 바이기도 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TL 사업의 추진이 작년도는 처음 시작한 해여서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충분히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훨씬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재정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교육복합시설 등에 있어서의 BTL 사업의 추진 이런 문제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그 문제를 좀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원님의 구상은 좋으신 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복합화시설 건설에 관련되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를 보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위원회 등 유관 자치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들한테 기초조사 및 설계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 지금부터 제 의견입니다.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상과 연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각각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려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부총리께서, 또 기획예산처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 부총리께 먼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은 나라의 미래인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보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준비했지만 여성가족부장관께서 계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 관련된 몇 가지 재정 관련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시설에 대해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육시설이야말로 저희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로서도 이러한 보육에 대한 투자를 급속도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은 단순히 성장잠재력 확충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더 민간의, 또 시장의 그러한 이점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차등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등보육료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긴요하고, 어떻게 말하면 선결 요건이 되겠는데 그에 대해 특별히 진척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지금 보육 확대에도 필요하지만 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양극화의 여러 시책 또 4대 보험의 원활한 집행, 이런 것과 연관돼서도 다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세제와 세정이 이러한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책에 상당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소득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올해 안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정책들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의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보육서비스 수준의 개선, 보육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보육환경 개선의 재원 확보 방안과 25～35세에 이르는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일과 직장을 양립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여성족부와 협의해서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총리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행정부처, 공공기관, 용산 미군기지 등의 이전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실업문제를 비롯한 경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 서울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의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 시장의 취임 이후 서울에서 영업하는 사업체 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업률도 전국 평균이 3.7%인 반면, 서울지역의 실업률은 4.8%로 7개 광역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서울시 고용률도 2002년에는 59.2%였는데 2005년에 60.3%로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용산 미군기지, 공공기관 등의 이전 이후에도 서울을 다시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정부기관 이전, 이런 것을 시행함에 따라서 서울을 금융․물류 이런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금융․물류의 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그리고 삶이 쾌적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면 거기를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전해 나가는 공공기관, 정비지구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계획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서울의 강남․강북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 그리고 광역개발 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을 물류와 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준비작업을 건교부가 중심이 돼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2월 14일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바와 같이 현재 청와대 자리는 일제 강점기 총독 관저로서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북악산과 인왕산의 출입이 통제되고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녹색의 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와대가 국민과 유리된 채 산속에 웅크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청와대를 오랫동안 외국 군대의 주둔지였던 용산으로 옮긴다면 용산 속의 청와대는 민족역사공원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역사문화 관광에 미치는 효과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의 청와대 건물을 대통령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인왕산과 북악산을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며, 서울 성곽을 복원하여 4대문 안을 역사가 숨 쉬는 완전한 문화 도심으로 구성함과 아울러 청와대 역시 미국의 백악관처럼 그 자체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면 용산 속의 청와대는 매우 훌륭한 관광중심지가 되고, 이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서울을 방문한 사람은 485만 명이고 하루 평균 220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볼 것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방문객이 하루만 더 서울에 머물게 한다면 관광수입만도 10억 불에 달하고, 그 10억 불은 일자리 8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실업률도 현재 4.8%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관광 중심 도시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관광 중심 도시로 만들면 매우 경제적 가치도 있고 역사적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총리께서 갖고 계신 구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관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취지는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서울을 아까 말씀드린 금융․물류의 중심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과 함께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고궁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큰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또 좋은 강이 있고, 좋은 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도시로 만들면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서울에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지금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대사관하고 문화관광부가 이사를 가면 그 지역하고 경복궁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궁을 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특성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수요에 비해서 문화 공연공간이 좀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런 시설도 더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문제는,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를 행정수도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헌재 결정에 의해서 취소된 뒤에는 현재의 위치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총리 산하에 가칭 용산민족역사공원추진기획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 앞에 왜 형용사 ‘민족’ ‘역사’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들어간 것은 용산 미군기지는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로 지금까지 약 12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활용을 못 하고 계속해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군이 주둔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여기를 지난 근대사 100년의 의미를 잘 살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역사적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공원으로 건립하려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청와대 이전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문화․역사적 상징성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때 청와대 이전도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는 서울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따라 서울시민, 국민을 위해서 용산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양엑스포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2010년에 개최되기로 되어 있던 세계박람회를 여수로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또 특사 자격으로 1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이 일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일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시고 또 특별히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또 국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 또 제 경험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거기다 더해서 민․관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교부하고 행자부, 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내에 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에 더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특별히 양극화라는 단어를 오늘 질문 주제로 들고 나온 이유는 양극화가 정치적 선전 선동을 위해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명제가 아닌 우리의 과제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갈라짐 현상을 수수방관한 채 사회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물과 불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 찬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꿈꾸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한나라당 이혜훈입니다. 요즘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양극화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어야 되겠답니다. 요즘 양극화 정말 심각하다, 우리 경제의 정말 큰 문제는 양극화다,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책임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양극화 해소해서 중산층을 7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내건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취임연설은 물론 연두기자회견, 신년사, 국민과의 토론, 온갖 각종 기자회견이 있을 때마다 빈부격차 해소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양극화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노 정부 출범할 때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비해서 노숙자가 48.7%가 늘었습니다. 빈곤층은 이제 716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7명 중에 1명이 빈곤층입니다. 이런 분들을 노 정부가 만들어 낸 빈곤층이라는 뜻으로 ‘노곤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는 안중에도 없고 성장 일변도였다고 노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는 군사정권 시절보다도 너무나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대통령은 IMF 이후 지니계수가 나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IMF 직후인 98년은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한마디로 양극화의 주범은 노 정부입니다. 양극화의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겠으니 세금을 더 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쳐줄 테니까 돈 내라는 것입니다. 양극화 주범이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박씨 내놓으라는 놀부와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민 대통령이라더니 서민만 울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놀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양극화 심화다, 대통령 인식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진단은 돌팔이 진단입니다. 진단이 돌팔이다 보니 세금을 더 거두어야 되겠다는 사람 죽이는 독약처방이 나왔습니다. 노 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은 56%나 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예산과 기금을 모두 합하면 복지 지출이 56조나 됩니다. 지출은 사상 유례가 없이 늘었는데 양극화는 사상 유례가 없이 나빠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쓰는 방법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방법을 고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지출만 늘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양극화 고친답시고 더 걷는 세금으로 허리가 휘는 서민들에게 더 허리를 휘게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노 정부 방식으로 양극화 고치다가는 이 땅의 서민들 다 죽겠습니다. 방법을 고쳐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됩니다.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중에는 급히 막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나는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시급한 구멍 중의 하나인 론스타 얘기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이 론스타를 고발했지요. 론스타가 지금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세금이 거의 1500억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론스타가 계속 안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받아 낼 계획이십니까?

특정 회사나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개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니, 탈세를 하고 돈을 떼어먹고 지금 이 땅을 떠나게 생겼는데 안 내도 그만이고 잡지도 못한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받아 내겠는지 정부의 계획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 차별 없이 공정한 조세조사를 통해서 과세를 할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외환은행에 대한 세금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가압류라는 것을 합니다. 개인들은 사업이 망해 가지고 낼 세금이 없어서 못 내는 세금도 조금만 늦거나 안 내면 가압류를 합니다. 부동산을 잡아 가고 유가증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금도 아닌 준조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사회보험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보험료를 몇 달만 내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들은 집을 아예 가압류를 해 갑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금 이 론스타가 국민의 세금을, 1500억이나 되는 세금을 안 내고 계속 버티고 있고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들리는 소문은 1～2주면 매각이 완료돼서 이 땅을 떠난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어떻게 받겠냐고 물어보니까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조사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은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때부터 야당이 지금까지 3년째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사하고 계시면 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 조사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도 정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에 대해서 수개월째 세무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 모든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공정하게 정부가 조사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한 국회의 감사나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여러 가지 조사는, 또 국정감사 등을 통한 그러한 감사는 얼마든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마치 세금의 포탈이나 잘못된 일이 있는데 정부가 걷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오해 안 하게 하시려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을 할 정도면 분명히 나름대로의 증거와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그렇게 외국 기업을 마음대로 아무 증거도 없이 고발하겠습니까? 고발을 한 사항이면 가압류를 하든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지, 지금 팔고 떠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계속 하는 얘기가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면 열심히 받겠다’ 이런 얘기를 몇 달째 하고 계시는 정부의 그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부과가 되었는데 내지 않고 버티는 세금은 1500억입니다. 하지만 곧 팔고 떠나게 되면 1조가 넘는 세금을 지금 내야 되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걷을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론스타가 곧 매각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세를 계산을 해 보면 시세차익이 한 3조 4000억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대충 계산해 보면 1조 2000억 정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1조 2000억이나 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1조 2000억이나 되는 앞으로 부과해야 될 이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과세해야 할 조세가 있다면 정부는 분명히 국내․국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를 할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제대로 행동을 했느냐,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문제는 떳떳이 국회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감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뉴브릿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팔았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을 팔았을 때도 똑같은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은행을 헐값에 사서 시세차익을 단기로 남기고 떠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변명이 그래요. 국적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외국 법인인데 그 나라하고는 조세협약이 되어 있어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들여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조세협약이 되어 있어서 시세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몇 조씩 되는 것을 못 한다면 5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벌써 올해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론이 시끄럽고 국회에서 말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떠돕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론스타는 국적이 벨기에기 때문에 벨기에와의 조세협약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과세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접어 두고, 이 론스타가 팔고 떠나는 세금 1조 2000억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극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모든 증거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중에서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과세할 수 있느냐 과세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자본이라도, 어떤 기업이라도 부과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과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정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감정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론스타가 매각하고 떠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1조 2000억의 세금을 매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이 판단 얘기가 나온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도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답을 하십시오, 국민 앞에.

일정한 거래가……

걷을 수 있다, 없다 정부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률을 검토해 보신 결과?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과세를 해야 된다면 분명히 과세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래가 이루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 거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겠는지를 예단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거래가 이루어져서 과세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과세를 하겠지요.

해야 된다는 판단을 정부가 하는 것이지요.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와 서류와 모든 증거를 다 보고 판단해야지요.

이것 보십시오. 벨기에 얘기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1500억 원, 아까 제가 탈세한 부분과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1500억 원에 대해서 국세청이 고발했다고 얘기했지요? 국세청이 고발한 근거는 뭐냐 하면 론스타―지금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손자회사―이 손자회사의 국적은 벨기에라서 과세를 하기가 현행법상 어렵지만 본사가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법에 의해서 과세한다고 하고, 과세한 금액을 안 냈다는 제목으로 국세청이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론스타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안 내겠다고, 손자회사의 국적이 벨기에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고 버티다가 국세청이 고발하니까 그때서야 국세청을 직접 방문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아니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맞다고 얘기하고, 세금을 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 부처의 수장이신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 1조 2000억에 대해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도 “세금을 내야 된다면 내도록 하겠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내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런 돈은 걷지 않으시면서 가난한 서민들 허리 쥐어짜는 것은 그렇게 잘 하십니까?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과세해야 할 과세자료나 과세해야 할 근거가 있다면 분명히 하겠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한 사안이 과세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당연히 국세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자꾸 외환은행이 내야 할,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 이 문제를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논의하면 안 되고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답하라고 얘기하느냐면, 론스타는 사모펀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모펀드는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를 해체하겠다고 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체하면 그 순간에 해체됩니다. 론스타가 지금까지 내야 될 포탈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팔아서 매각대금을 챙기는 순간 회사를 해체해 버리면 우리 정부는 그때 가서 ‘어! 받아야 되겠다’고 아무리 결정을 내리고 받으려고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세금을 받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미 이 회사의 여러 가지 행태, 우리나라에서 영업해 온 행태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매각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것은 법원의 판결도 필요 없고 국세청의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가압류를 해 놓고 매각대금이 들어올 때 먼저 세금을 계산하고 매각대금이 론스타에게 가도록 조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처를 하라고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저렇게 두루뭉술한, 답을 알 수 없는, 의중을 알 수 없는 답을 일관해 온 지가 벌써 몇 달째입니다. 그 부분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질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론스타 관련해서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라는 것은 이렇게 언제든지 해체하고 세금도 안 내고 떠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모펀드법이 통과될 때 그렇게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거세게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불안한 사모펀드에게는 은행을 마음대로 사고 팔게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행법 제15조에 보면 이런 외국인회사가 어떤 은행의 10%가 넘는 주식을 살 때는 금감위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감위가 함부로 승인을 해 주지 못하도록 어떤 경우에 승인을 한다는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그것이 사려고 하는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일 때. 그런데 외환은행은 아시다시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적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되던 당시에도 시중 은행들만큼 웬만큼 괜찮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둔갑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실은행으로 둔갑이 된 근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섯 장짜리 유령팩스밖에 없습니다. 그 팩스는 누가 보냈는지, 어느 기관에서 보냈는지, 어느 기관으로 발송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팩스는…… 여러분들, 팩스 공문서라는 것은 보시면 작성자 누구, 발송자 누구, 수신자 누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팩스 상단에는 보내는 사람의 팩스번호가 딱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팩스라는 것이 보니까 표 5개만 달랑 있고 누가 보냈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팩스 다섯 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팩스 다섯 장을 보냈다고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계시는 당사자는 작년 8월에 사망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대한, 정말 국민의 은행이 부실도 아닌데 갑자기 부실로 며칠 만에 둔갑을 해서 총자산이 60조 되는 은행을 1조 3800억에 론스타가 가져갔습니다. 법적으로 부실은행이 아니면 론스타는 이런 외국계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인수할 자격조차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부실로 둔갑시켜서 인수를 했는데 그 다섯 장짜리 팩스가 지금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공문서면 보내는 기관 결재라인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작성을 했으며 누가 결재를 했으며. 그리고 받는 기관에는 반드시 공문서대장 접수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서로 접수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로써는 이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수사를 하자, 이것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만이 제대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 검찰수사를 하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적극 반대입니다. 이것을 의결하려고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상임위 장을 퇴장해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조세 문제하고 관련되어서는 외환은행이 매각되었을 때 저희가 과세하는 문제와 지금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과세 건을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각 차액에 대한 과세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그 과세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국민들께 혼동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각을 통해서 발생한 그러한 매각 차액이 과세를 해야 할 대상이라면 분명히 정부는 국내․국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문서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재경위에서 현지에 출장을 해 가지고 문서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사안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그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감사를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감사원장이 지금 전윤철 원장입니다. 그분이 이 의혹의 매각 중심에 계시는 당시 재경부총리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것이 제척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원에 맡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음모가 규명이 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수사권을 가지지 않고는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는 론스타가 곧 팔고 떠나서 이 의혹이 규명될 기미조차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 ‘감사원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도 의혹이 있으면 검찰수사 해서 단계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 세금 안 내면 가압류하고, 그다음에 단전 단수…… 안 되면 재깍재깍 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느리게 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루머가 있냐면, 지금 이 외환은행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피아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도는지 들어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서 팔고 넘어갔을 때 당시 행장과 부행장 두 분이, 행장은 1년 반 근무했고 부행장은 반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면서 총 30억 원을 받아 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행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행장의 경우는 그분이 오셔서 1년 반 만에 자기 말대로 갑자기 부실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실은행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성과금을 7억을 받습니까? 퇴직하시고 나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2억 8000만 원 빼고 나면 또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경영고문이라는 것으로 9억 원을 받았는데 퇴직한 시점 이후부터 향후 3년간 경영고문을 하면 9억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5개월 27일 일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나머지 3년 계약이 아직 만료도 안 되었는데 3년치 남은 것 7억 원을 더 받아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며, 이분은 거기서 퇴직하시자마자 굿모닝신한증권 사장으로 가셨고 지금은 정부기관인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겸임이지요. 무노동 유임금입니다. 무노동 유임금 7억 원을 받으시고 그 기관에, 정부기관에,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을 하고 계신다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피아가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 그러시면 감사원 감사받고 검찰 조사 가고 이렇게 시간만 버리고 론스타가 다 팔고 떠나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저희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야 4당이 합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받아들이실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부총리께서는 이 시간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소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우선 전윤철 감사원장은 2003년 2월 27일까지 재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2월 27일 이후에 전부 다 일어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강원 전 행장의 과다 퇴직금의 문제도 재경위 문서검증반에서 작년 10월에 검증을 하셨고, 또 검증하신 결과를 재경위에 보고하고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강원 행장의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한 이런 지급이 적절한지의 여부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우선 충분히 밝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에게서 세금만 제대로 받으면 1조 200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단전 단수, 도시가스가 중단되어서 이 추운 겨울에 발발 떨고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10만 가구의 1700억 원의 체납금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주세, 아파트관리비, 학원에다가 부치겠다는 10%의 부가세, 이 모두 합해 봐야 8000억도 안 됩니다. 이것 모두 안 올리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때문에 세금을 더 걷겠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양극화가 걱정되고 돈이 필요하시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지금 양극화 문제가 세금 더 걷는다고 해결 안 된다는 것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십시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 세금 더 걷지 마시고 큰돈 벌고도 세금 안 내는 외국 투기자본과 일부 자영업자 세금들부터 거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이목희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동반 성장과 양극화입니다. 한쪽에서는 경제성장만 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되더라도 서민층에게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550만을 넘고 있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35%나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초부터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완화의 절박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도 2004년 가을부터,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한나라당도 2006년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늦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양극화는 정보화와 지식기반 경제 그리고 세계화 때문에 생긴다고 말합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것 말고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9년 전 김영삼 신한국당 정권이 만든 IMF 환란입니다. 그것이 양극화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공장이 도산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렇다면 양극화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명백히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부터 목까지 새까만 사람이 발만 새까만 사람보고 ‘너 왜 발이 새까맣냐’라고 묻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도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잘못은 2003년 말 2%포인트의 법인세 인하, 2004년 말 1%포인트의 소득세 인하입니다. 아무리 ‘소수 여당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또는 ‘야당과의 타협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극화의 해소에 역행하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재난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외세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지역주의에 의해서 동서로 분절된 나라가 양극화에 의해서 계층으로 분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볼 때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우리 같은 사람은 남의 나라 사람이 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머리에 남는 것이 아름다운 경치, 퍼부어지는 눈,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차르 말기 시대에 군대가 군인을 모집하러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For our country”,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들어오라는 얘기였습니다.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징집 대상의 젊은이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ot for our country. But for your country”, 우리나라가 아니라 너네 나라라는 말입니다. 양극화가 이렇게 계속 가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IMF 후유증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IMF 위기 수습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우선 실업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최저 생계라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사회적인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2001년에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공기업들을 민영화를 시켜서 그 주식을 매각을 해서 재정 자금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상당히 많이 발행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돌려 막기를 자꾸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비는 진작이 됐는데 금융 위기가 초래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당시 LG카드나 삼성카드가 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다시 소비자들 가계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기조와 원칙으로 경제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총리나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꾸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여신을 더 추가 지원한다든가 인위적인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더 푼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문제를 뒤로 천연시켜서 더 악순환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때부터 기본원칙을 가지고 설령 지금은 어렵더라도 경제가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하는 쪽을 유지를 해서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성장률이 작년 4/4분기부터 5%대에 육박을 하고 금년에도 평균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IMF 때 부실기업이 됐던 약 30개 가까운 기업들이 다 건전화돼서 이제 시장에 다시 매각을 하려고 내놓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KBS에서 현대 하이닉스가 재기하는 과정을 텔레비전에서 자세히 보여 주는 것을 봤는데 바로 그렇게, 말하자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 높이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해서 이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안에 가는 유수한 반도체 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지금 약 30여 개 돼서 전체적으로 은행의 여신이 약 40조 정도, 부실여신이었는데 회수가 어려울 뻔했던 것들이 이제는 40조 정도 회수가 될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면 금융의 건전화는 훨씬 더 확충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라든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라든가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 금리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고 수출이 잘되는 바람에 원화가 절상이 돼서 오히려 외환 보유고가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경제 구조가 비교적 건전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역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전 정권에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경제를 망쳐 놓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정부는 승계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 정부로서는 경제정책 전체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정부가 잘못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과거의 잘못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자기비판, 반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새로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검토, 과거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동안 대체로 보면 경제 부처가 중심이면 사회부처는 변방, 경제정책이 위에 있고 사회정책이 아래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있듯이 사회정책조정회의도 만들고 사회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하고, 또 대통령께서 양극화 해소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고 양극화로부터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3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시적인 경제지표와 경제체제는 많이 안정되고 좋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양극화, 그리고 서민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을 향상시켜야 될 사회정책 이런 쪽에 대한 배려는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그와 유사하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라든가 저출산․고령화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주제별로 다루는 사회경제정책회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역점이 주어지는 사회경제정책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8․31 대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8․31 대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듯한 조짐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갖 기득권 세력이 개입해서 반대합니다. 국회로 넘어오면 이 정도가 아니지요. 시간을 질질 끌고 중요한 골격을 없애기 위해서 공방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에 반발해서 거리로 뛰쳐 나간 다음에서야 종합부동산세법 하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좀더 격렬한 저항과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부동산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총리!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아 봅시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거나 부동산 가격의 앙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보유세의 획기적인 강화, 후분양제도,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임대, 재건축 개발이익의 원천적 환수와 공영개발 등 토지공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고 이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해 일단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좋은 대책을 만들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적 효력을 가진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시간을 두고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해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뿌리깊은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기세력들의 책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8․31 대책을 세워서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법이 공포되고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투기세력들은 발붙이기가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현재 실거래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등기부에 등재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고 양도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양도차익세를 다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투기를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서 어느 정도 되면 국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하려는 세력까지만 이번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문제는 크게 일단락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세력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또 이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자꾸 광고를 얻거나 혹은 과도한 분양가를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또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 보고 그러고도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또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근원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물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입니다마는, 필요가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 하나와, 부동산대책 같은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다 토론해서 만들고 그것을 국회에서 법제화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온다면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지 않고도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양극화 해소에는 돈이 듭니다. 얼마 전 재정경제부가 1～2인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감면 축소를 발표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안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접근할 때 종합적인 전략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일깨운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별로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경비 절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의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방비에서 국방인력을 줄일 것이 없는가, 행정관리 인력에서 더 줄일 것이 없는가, 이것을 복지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자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경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등을 통해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지출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지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해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SOC 분야 등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서 재정지출 소요를 경감하고 여러 가지 시장원리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음성․탈루 소득의 발굴,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공평과세, 그리고 각종 감면조치를 전체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재검토 등을 통해서 우선 정부로서 해야 할 그러한 일을 확정하고 그러한 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충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세수를 증대시켜 가야 됩니다. 한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가 2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경제의 규모를 30%만 줄이면 GNP의 6%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세부담률을 생각해서 대략 GDP의 1.2%, 약 9조 원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계산상으로 물론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OECD 선진국 보면…… 지하경제라는 것을 정확히 계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만 우리보다 절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간이과세제도, 이것은 해당자들의 탈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탈세의 블랙홀입니다. 그러니까 연쇄탈세를 가져오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연쇄탈세의 위에 앉아서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제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간이과세제도를 상당히 축소해 왔고 이 축소에 따라서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의 범위나 형평성도 많이 높아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간이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합리화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세사업자들이 장부 기장이나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또 과표가 현실화되는 데 따르는 세 부담 증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를 폐지함에 따르는 그러한 부담을 일부 정부에서 감면해 주는 조치를 통해서 간이과세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차명거래 문제입니다. 현재 가명거래는 막을 수 있지만 차명거래, 도명거래는 못 막습니다. 사실은 차명거래, 도명거래가 불법자금 은닉, 탈세 이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차명․도명 거래를 금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고 명의신탁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도명거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여권법, 형법 등 현행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차명거래의 금지가 금융이나 이런 거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18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고객주의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계좌 개설과 2000만 원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과 실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인이 1일 5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차명 명의신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은 물건이 등기로 특정되기 때문에 소유권자와 명의신탁의 구별이 좀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거래인 예금 등은 소유권보다는 채권․채무 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명거래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사실은 고소득인 분들이 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탈세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책 갖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수 증대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예금․적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대책으로 투명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현재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상일 때만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합산 8000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의 이자율로 보면 합산해서 16억 원의 예금이 있는 사람한테 물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너무 높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좀 감안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빈곤층이 소득 기준으로 716만 명, 소득자산 기준으로 401만 명,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득으로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올리는 사람들, 이것 과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한도를 낮추는 것이 결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상당히 영향을 단기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이 조세지출 규모의 축소일 것 같습니다. 조세지출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과세 감면은 정말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비과세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십니까?

비과세 감면 중에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미 정당성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면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면을 줄이고 거기서 나온 재원을 재정지출로써 지원하는 것이 좀더 당초의 목적이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55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받아서 이를 토대로 감면의 수혜 계층이라든지 조세 지원에 따른 정책 효과, 또 외국의 지원 사례 등을 분석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후에 일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 55개 비과세 감면을 포함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 절감, 세출 구조조정,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의 축소입니다. 이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정책을 만들더라도 현실로 나타나서 조세 수입이 증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했던 것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정부 재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국민적 동의를 얻은 뒤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재원 대책을 비교검토하고 만약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여론 수렴과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지요. 2003년 말에 있었던 법인세 인하, 2004년 말에 있었던 소득세 인하, 이것 부총리의 생각으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조세들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화시대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에는 외국의 자본이나 인력이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제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바로 고친다든지 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소득세율,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회복 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보니까 옳은 것이냐, 잘 된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현재의 재원의 부족을 보면 다소 그러한 세율 인하가 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그 당시의 경제 여건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재원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한번 내리면 올리기 어렵습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내리면 득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부 고소득만 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위 계층들 세금 2000원, 3000원 덜 냅니다마는 세금 제대로 걷으면 그 사람들에게 열 배, 스무 배의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체국 예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예금은 대출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 지역에 속한 기업에만 대출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에 펀드형태로 예치하고 그렇게 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중소기업의 유지 발전이야말로 양극화 해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우수한 부품소재 공급 업체로 성장하는 이른바 trickle down effect ‘적하효과’ 이것이 빨리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특위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과잉공급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지․발전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하고,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전직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지원을 하려면 어차피 대대적인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양극화로부터 매우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 이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장관님이 준비하시거나 혹은 구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문제는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체에 대해서는 원래 IMF 사태 이후에 실업 대책 또 생계 안정 차원에서 창업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좀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건실한 프랜차이즈 가입을 하게 한다든지 또 사업 전환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노동부에서 전직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체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를 돕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적극 연구하고 검토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돕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약―지금보다 진전된―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 2월 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인데 기업의 경영 관행이 4, 50년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행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페널티도 주고 또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상생․협력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또 상생․협력에 아주 우수하게 협력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조달 등 종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 산업정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임 장관으로서 산업정책…… 5년, 10년, 더 길게 보면 20년, 30년 우리 후손들에게 튼튼한 터전을 물려 줘야 합니다. 신임 장관으로 포부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쯤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력 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조선 반도체 철강 유화 자동차 이런 우리가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그 10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R&D 등을 통해서 조기에 산업화를 빨리해서 사업화가 되도록 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식서비스산업인데요, 유통이라든지 물류, 디자인, 또 영상․문화산업 이런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산업화도 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또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 또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자산의 양극화를 저지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시키는 3개 축이 요구되고 이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고 역시 사회적 타협이 절실합니다. 아까 대기업․중소기업에 관한 상생협약,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사의 대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 대타협의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타협의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을 배려하고, 생산성 향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고용 안정, 설비 투자, 비정규직 보호, 투명 경영 강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 간의 공정한 중재자, 취약 노동계층 대책, 양극화의 해소 노력, 대화와 타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약속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가, 이런 조건이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된 총리나 정부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이끌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좀 소홀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를 했고 민주노총도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사정 대화 체제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인 대타협․대협약이 이루어질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더라도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 개별 단위 사업장 내에서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 조건만 가지고 최대화하는 것이 전체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전체 시장이 안정되게 발전하면서 개별 사업장 내에서도 이런 근로 조건과 임금이 안정될 수 있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차원의 대타협을 이루어 낼 노력을 정부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좀 논의가 되다가 다른 요인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치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사정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 잘 되어 가십니까?

그것은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인데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경제계도 다 참여하고 양 노총에서도 참여하고 농민단체 여성단체 종교계 시민단체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논의를 여러 차례 했고, 전체회의도 제가 주재해서 한 번 하고,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초청해서 간담회도 한 번 하고, 3월쯤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를 끝내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세 정책의 허구와 폐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양극화 현상 앞에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굶주리고 병든 사람에게 다이어트하면 건강해지고 활기차지니까 다이어트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저는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의 협력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에 대한 여러분들의 차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당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정치의 해체는 성공했지만 지역주의, 아직도 우리 정치인에게 남아 있는 수구와 극좌 이런 것을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구조와 문화의 형성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께 반성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걷는 방향은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동반 성장, 양극화 해소, 국민 통합, 선진 한국일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그 선두에 서서 역량을 총 결집해서 달려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지적과 비판, 그리고 지도와 편달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동반 성장과 양극화 해소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을 수술했기 때문에 높은 톤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소 어설픈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해남 진도 출신 민주당 이정일 의원입니다. 농촌 인구는 90년 1100만 명에서 2005년 370만 명으로 15년 만에 740여만 명이 줄었습니다. 농촌은 100명 중 30명 29%가 65세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변해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94%, 병상 수의 90%, 의료 인력의 88% 등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보육시설이나 사설학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읍․면이 전국에 1420개 읍․면 중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은 지난 94년 도시 소득의 99.5%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 81%, 2004년 71%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호당 농가 부채는 90년도 473만 원에서 2004년 2689만 원으로 급증해서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한 실태입니다. 또한 우리의 농촌은 어린애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환갑된 노인이 청년회장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 우리 농촌 출신 대통령, 서민 출신 대통령을 자부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현재의 농어촌 실정입니다. 농촌의 기초 생활, 복지 여건, 소득 감소 현황을 보면 지난 정권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대정부질문에 나온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대정부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할 말을 다 못 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금년 2006년은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 7월이 되면 WTO가 마감이 되고 FTA가 시작이 되면서 농어촌이 대단히 어려워져 갑니다. 이제는 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농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도시민이, 전 국민이 농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어촌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해가 금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규명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과 스크린 쿼터 축소를 한미 FTA 협상 개시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 헌납을 했습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 2005년도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최대 54%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3% 증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4, 5년이 지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에서 오히려 적자로 돌아선다는 내용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제조업의 경우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은 1.5%,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2%여서 관세 철폐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수출 증대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수․축산업, 문화, 의료,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IMF 외환 위기에 준하는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농업과 영화산업을 희생시키면서 한미 FTA 협상을 해 달라고 미국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손해를 보는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한미 간에 FTA 협상이 완료되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따라서 무역수지가 우리의 흑자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미국 측에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미 관계만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 우리는 이미 농산물, 미국으로부터 많이 가져와야 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미 쌀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자급률이 아주 극히 낮기 때문에, 현재도 호주에서 혹은 중국에서 소고기라든가 다른 잡곡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지금 소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그런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호주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물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수요 이상의 과잉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미 흑자폭은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 시장에서의 흑자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대신에 우리의 제조업이라든가 제조상품이 미국시장의 관세가 없어짐으로써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생기고, 또 미국시장과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브릭스 국가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와 교역할 적에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현재 우리 경쟁력을 보다 더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미 FTA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를 통해서 3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개방체제를 더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로 FTA를 미국과 하도록 지금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은 개방을 안 하고서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개방을 해서 우리의 역량과 성의를 가지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쟁력보다 더 강화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개발하고 정부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농업 부분이라든가 일부 서비스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한우의 질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양질의 축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 BT 산업을 발전시켜서 더 강화하면 우리 고유의 영역은 영역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런 한미 FTA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관세가 없는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물가의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적인 이점도 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FTA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리에게 여쭙는 것이 한미 FTA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칠레 FTA 할 때는 3년이 소요됐습니다. 또 한․싱가포르 FTA를 할 때도 근 1년 이상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한미 FTA 협상 일정을 보면 미국의 무역촉진법 권한의 일정에 따라서 금년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3월에 마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입 규모에서 작년에 보니까 중국이 수출입이 1008억 불, 미국이 719억 불, 일본이 724억 불로 3위 국으로 밀려났지만 미국과 FTA를 추진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쌀 또 축산, 과일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FTA 체결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늦춰야 된다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무역촉진법, 이른바 TPA가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의회에서 FTA 양허품목에 대한 개별항목을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를 가지고 있고 상․하원 의원이 있어서 실제로 의회의 개별심사 대상에 들어가면 FTA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정부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 TPA 종료 시한 전까지 한미 FTA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협상시한으로 삼고 나머지 3개월은 미국 내의 동의 절차를 밟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금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면 상당히 다행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 가서 개별 양허품목에 대한 심의를 받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포괄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FTA가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외교통상본부 쪽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협상을 가지고 하되, 그 시한을 가지고 하되 최종적으로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을 못 지키는 FTA 협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침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전제하에서 협상에 임하도록 이미 외교통상본부장한테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앞으로 두 가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한미 FTA를 졸속처리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끌어가면서 하겠다’는 표현을 하셔서 다소 안심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졸속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농어촌 투융자 부분 119조를 한 것이 3년 전에 짜놓은 안이지요? 그 안에 보면 그때는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서 해 가지고 119조 투융자 사업을 짜놨는데, 내년 3월에 한미 FTA가 끝났을 때는 이 상황이 굉장히 크게 변한단 말이지요. 한미 FTA, 한일, 한․중국 FTA 하면 우리 농․수․축․임산물은 대단히 크게 아주 어렵게 변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추진되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로 국내 대책의 비용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정부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사회적인 갈등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그동안 농업 대책은 대개 119조 투융자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의 농촌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농업과 농민의 문제로 농촌사회를 접근했는데 요즈음에 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노령화가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오늘도 제가 점심때 들었습니다만 어떤 마을에 가면 14명의 아이 중에서 8명이 외국인 출신 신부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약 30%의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신부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농촌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의 문제를 농민 농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문제로 봐서 농촌의 복지, 농촌의 산업, 농촌의 사회 분화 이런 현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쪽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해서 119조 투융자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향후에 우리 농촌사회가 선진개방형 통상국가 속에서도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추진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피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익 부분에서 피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께 전반적인 농촌 어촌에 대한 견해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농촌 어촌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16대 국회에서도 농수산위원을 했고 17대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수산정책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농촌․농업에 대한, 수산․어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국가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시위를 해 가지고, 과격한 시위가 돼서 이것이 TV에 비치고 보면 국민들이 쌀값 문제로만 인식이 되는 것이지요. 또 도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6대 때 어느 의원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300만밖에 안 되는 농촌인구니까 수출입에서 나는 이익을 일부 떼어서 농촌에 줘 버리면 되지 않냐, 이런 거지 동냥하는 발언을 해 가지고 제가 문제시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농촌문제는 쌀값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농촌은 초고령화사회로 가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 노인들이 농촌에 있으면 싸게 먹히고 그러니까 국가정책은 16대 때 탈농재촌 정책이었습니다. 나이든 노인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농촌에 살아라, 농촌에 노인이 계시면 1년이면 2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 노인이 도시로 오면 600만 원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3배 이상의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직불제를 실시하고 노인들을 도시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탈농재촌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쌀이 지금 농촌의 중심문제가 아닌데 어린이들 교육문제, 노인의 복지문제 또 여성문제, 농어민들의 소득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총리의 농촌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서는 이제 약 25%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과소규모 학교, 100명 이하인 학교가 날이 갈수록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복지시설이 아주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보건의료 복지시설은 아주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신 분들을 공관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방자치체에만 맡겨 놓고 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의료․복지․교육․농업․환경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농촌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기본적으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환경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문화적인 기반으로서의 농촌이 잘 발전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림부장관! 지난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올해 4월 말까지 협상 세부원칙을 도출하고 연말까지 분야별 협상을 끝낸다는 일정에 합의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협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시장 접근과 국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세부원칙에 관한 합의가 7월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DDA 협상이 올해 연말까지 종결될 수 있다고 장관께서 보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금년도 4월까지 관세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을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7월 말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협상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 1월 말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개최 후에 열린 WTO 주요 각료회의에서 지난해 결정된 홍콩 각료회의 결과를 다시 재확인하는 협상 일정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EU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세 감축 폭이라든지 민간품목 수라든지 이러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차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해진 일정 속에서 완벽하게 합의가 될지 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국 회원들이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관께 제가 물어보는 것이 개도국 지위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산물 수출국들이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어서 무관세로 농산물 등을 수입하면서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느냐고 지적할 경우에 국가별로 설득할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DDA 협상과 FTA 협상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DA 협상은 다자 간 협상이고 FTA는 양자 간의 협상으로서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합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가 FTA를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은 우리 시장에서 미국 상품과 경쟁하기 어려우므로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강한 압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UR 협상 때에도 우리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도 쌀 재협상 시에도 쌀 부분 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협상 결과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 FTA 시에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정부 협상의 기본이고 따라서 정부는 DDA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국과의 FTA에서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인정받는 협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그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 수준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DDA 협상 이후로 미루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의원님과 생각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과 우리가 FTA를 맺는다고 해서 미국의 경제 수준과 우리가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가정은 좀 비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과 FTA를 맺은 20여 개국의 나라도 개발도상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100% 완벽한 한미 간 FTA를 맺으면 그러한 논리도 일부는 성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FTA를 체결한 여러 국가가 100% 완벽한 아주 높은 수준의 협상을 한 국가는 없지 않나 봅니다. 각국이 FTA를 맺을 때 서로가 취약한 부분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수준이라든지 관세 감축기간이라든지 TRQ 물량 조절하는 것과 협상 제외품목 등으로 각국에 민감한 품목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호주와 FTA를 맺을 때는 설탕 부분의 예외를 인정받았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FTA를 한다고 해서 경제 수준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FTA를 DDA 협상 이후로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DDA 협상은 잘 아시다시피 WTO 규정하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협상이고, 미국과의 FTA는 이와는 별도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자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내년도 4월 정도 기준에 양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기 때문에 정부가―특히 농림부가―농업 부문의 대책을 세우고 협상을 진행시켜 가는 과정에서는 2개 협상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으로 보면 한미 FTA나 DDA 협상도 내년 3월에 끝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자 FTA나 DDA의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일정상으로 보면 DDA가 먼저 끝나고, FTA는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서 차이가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개도국 지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못 사는 국가니까 우리를 좀 봐 주라는 얘기인데 전 세계 200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동차, 철강, 조선, IT, 컴퓨터 등 모든 것으로 봐서 어느 국가가 대한민국이 개도국 정도 수준이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가 체결되었을 때―내년 얘기입니다―우리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수축산 분야에서 발생되는 피해가 최소 2조에서 쌀을 포함하면 약 8조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하는 농가가 76%에 달하고, 더구나 규모화된 전업농가, 젊은 농가일수록 소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됐을 때 우리 농업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여러 가지 수치가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USTR에서는 자기들 입장으로 봐서 우리나라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앴을 때는 자기들이 약 8조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겠다는 가정하에서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KREI나 KIEP 같은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한 1조 1500에서 2조 2800 정도의 농업 생산액이 감소되지 않겠느냐고 추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추산입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 감소가 곧 우리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는 현재 각 부처끼리 세밀하게 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를 산출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니까, 참 답답한데요. 정부가 2003년에 수립된 119조 투융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까?

예.

119조 투융자라는 것은 한․칠레 FTA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아까 총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한일, 한중이 맺어졌을 때는 대변혁의 농수축임 국가로 변합니다. 여기에 따른 FTA 이후에 119조의 투융자 부분이 전면 재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DDA 협상과 한미 FTA 결과가 우리가 119조 투융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라면 정부는 각 부처끼리 협의를 해서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봐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어쨌든 현재 추진 중인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 이런 것들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전반적인 FTA가 시작된 후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하고 우리 농어촌 문제를 전체로 한다면 또다시 50조, 100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은 좋은데 재원 마련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6대부터 주장한 게 대통령 공약이 농림부 예산 10% 확보, 그다음에 농특세 우리가 10년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가면 10년 후면 농특세가 약 30조가 들어옵니다. 그 두 가지가 재원 소스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 농특세 운영 방법이나 장관께서 대통령한테 농업 예산 10% 공약한 것에 대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 문제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처와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농림부 예산을 10% 정도로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농업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농업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농특세 사용 문제입니다. 현재 이것도 국회 농해수 상임위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입니다마는, 1월 12일 농특세에 대한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임위나 국회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농특세가 기본 설립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쌀값 안정 대책과 농특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총리 안 계시면 해수부 관계하고 J프로젝트 관계를 부총리가 답변하시겠어요? 한덕수 부총리 나오세요. 시간 관계상 이것을 제가 부총리께 전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6대 국회 때 2010년 여수엑스포 기구의 간사를 맡아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약 400억 이상의 비용을 쓰면서 3년간 노력했던 여수엑스포를 상하이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돈이 400억이 소진된 것은 아까울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실수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350만 도민들―광주․전남이 350만입니다만―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뺏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중앙정부를 욕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나간 과거고 2012년에 다시 여수에 인정엑스포, 작은 엑스포를 지금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도 지금 미덥지 못하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도 미덥지 못하고 우리 국회가 거기에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서 여수엑스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부총리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엑스포 유치 노력도 당시에 그 엑스포에서의 투표 결과 등을 보면 상당히 아주 여수가 유력한 후보로서 마지막 단계까지 상해와 경쟁을 했습니다. 약간의 표차로 선정이 못 됐습니다마는, 이번 2012년 인정엑스포는 2002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의 하나의 그런 지원위원회 같은 것을 좀 구성을 해서 지자체 또 중앙정부 또 민간기업 모두 좀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휴전선을 맨 먼저 넘어간 것은 우리 농업과 함께 하는 소떼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은 남쪽의 쌀과 비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은 WTO 체제의 무차별한 수입 개방 앞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한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주 ‘6․15 공동선언 실천 평양 방문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자 했던 약속이, 그리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6월로 연기되었다는 암담한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중단되어 버린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보다 조속히 성사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다’, ‘태양절 사절이다’, 심지어는 ‘신북풍’이라고까지 비아냥거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노인에 비유하고 6․15 공동선언을 폄훼하는 극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힘든 노구를 이끌고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실현을 위해 어떻게든 북한을 방문하시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의 극치를 보여 준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도의와 국가 원로이자 전 대통령의 예우조차 상실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이 수구, 냉전체제 사고가 뼛속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입니다. 참으로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 신분으로 방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해서는 안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라도 왜 방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정치쟁점화하는 데만 급급해 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조지폐와 마약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려 이른 시일 내에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성명의 의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이 우선입니다. 국가 원로이자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를 주도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더 이상 정치논리로 흠집 내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은 남북 경협 문제와 그리고 감세 문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 경협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이유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기초이자 한반도 평화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인적․물적 교류와 함께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어서 국가 신인도가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어진 점이 이를 반증해 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면 현재 23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 중 일부를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국민 생활도 한 단계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비용은 평화 비용, 통일 촉진 비용, 통일 준비 비용으로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평화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남북 협력 비용의 성격을 ‘퍼 주기’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특별한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남북 간의 통일 과정은 상당히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그러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단계적인 통일이 아니었을 때에는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저희 정부도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협력 비용은 이러한 남북 간의 통일 과정을 화해와 협력을 우선 촉진함으로써 단계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그러한 하나의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비용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2006년도 2조 4000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통일 비용이 5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그렇게 아주 무리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은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투자를 통해 막대한 통일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블루오션인 남북 경제협력을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시키지 않고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계신지, 또 이 방안을 토대로 우리 경제는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그러한 협력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하나의 협력 프로젝트가 상호간에 윈윈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대한 관광사업의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협력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적인 협력이 추가된다면 남북 간의 협력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3월에 미 행정부에서 ‘한미 FTA 때 개성에서 생산된 우리의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새로 생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미국하고의 한미 FTA에서 아직 이런 부분이 명료하게 지금 협상의 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협상이 개시되면 서로 모든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6자회담의 진전 이런 것들하고도 상당 부분 연계가 되리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번 주 토요일날인가요, 신문 지상에 미국에서 이 FTA 문제 우리하고 협상을 하면서 개성 제품을 우리 상품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세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양극화 해법을 둘러싸고 감세 정책과 관련된 것이 지금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당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도 ‘서민 경제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서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언뜻 들으면 세금도 줄어들고 소득도 늘려 준다니까 귀가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을 깎아 준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세 효과에 대해 진단과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와 같은 중요한 정책이 정치 공방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세제 개편안대로 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통상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80% 이상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49%가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49%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기업의 34%는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세에 따른 공공서비스 재원 감소로 서민의 고통이 심해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사정이 매우 나쁩니다. 올해도 약 8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게 돼 있고, 또 작년에도 역시 상당 금액의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우리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만약 이를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전하지 않으면 국가가 해야 하는 그런 공공서비스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자와 고소득자는 감세 조치를 취하면 서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소득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할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4만 3000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302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면세점은 16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더라도 저소득자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세로 양극화 문제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치권과 일부 모 언론에서 국민 세금이 줄어든다는 등의 논리로 감세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국민을 현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어붙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 역시 증세는 반대합니다. 이보다는 탈세 방지, 세원 확대 등 각종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총리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선 세출 부분에서는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 부분에서도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의 제고, 또 부동산 투기․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또 비과세 감면에 대한 환경 여건에 따른 축소 폐지 검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가가 해야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지난 한해를 사자성어로 정리할 때 ‘운니지차 ’라 하였습니다.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으로 비교대상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 인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요즘 우리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수익성, 재무구조, 자금조달 여건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5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간담회’를 비롯한 납품대금 현금 결제, 성과공유제 실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이 꼽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역력히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중 44.6%가 대기업의 임금 인상분, 원자재 상승분, 환차손 전가 등을 통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협력업체 75.7%는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14일에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내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전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부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언론보도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모 기업의 경우에는 280여 개의 중소 규모의 협력업체 중 100여 개의 중소기업에게만 3.5% 정도의 납품단가 인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업체가 분담해야 될 금액은 5000억 원 수준이고요, 이를 각 개별 기업별로 나눠 보면 한 중소기업당 5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들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귀족노조 문제의 해결과 자체적인 내부 구조조정,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 노력을 위해 수익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하에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부 고통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또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인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품단가는 원칙적으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환율이 갑자기 내려가고 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고통이 대단히 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수출은 계속 해야 되니까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큰데, 이런 경우에 대기업이 일률적이고 일방적으로 환차 부분을 전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일부는 중소기업도 고통을 분담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수출 신장,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최근 대기업들도 환차손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겪고 있는 환차손의 문제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왜 자꾸 어려우냐 하면, 대기업이 그러한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치는 않지만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하청을 받으면 3% 내지 많게는 5, 6% 정도의 이득이 남는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납품단가를 3% 정도 인하를 하면 남는 게 없고, 이 업체에서 또 재하청을 받는 업체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고통이 대기업보다 2배, 3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약자는 이런 중소업체, 그리고 또 여기의 하청을 받는 업체들은 항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시장의 문제냐, 정부의 문제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 구조 자체가 빠른 성장을 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 왔지만 이제 3만 불에 진입하기 위한 하부 토대가 든든한 국가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품업체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절실한 요구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상생 협력을 통해서 상호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예로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최근 대․중소기업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일괄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아니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과를 납품단가에 연관토록 하는 이런 방안들, 또한 대․중소기업 모니터링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원가센터 설치라든가, 대․중소협력기구 등의 설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물가나 환율 변동에 따라 변경할 사항을 미리 계약이나 노동협약에 정해 두는 에스컬레이션 조항 신설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실현하기 위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