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초대형 대외 악재들이 줄줄이 있지요?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해외기관, 정부기관 모두 통틀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전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IB 5개 사는 아예 ‘한국 경제는 1%대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무지하게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경제부총리는 올인하셔야 되잖아요. 고민 많으시지요? 어떤 정책 쓸 건지, 언제 쓸 건지, 어떤 순서로 쓸 건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소위 타이밍, 시퀀시 , 다 효과가 나는 데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면 경기 견인하는 효과가 큰 산업에 우선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 견인 효과가 큰 것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건설업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업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생산유발계수, 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느느냐, 이게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건설업이 1등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크지요. 그 외에 다른 산업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표,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후방연쇄효과, 영향력지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이 모든 것이 건설업은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 국면에 경기 견인 효과가 큰 건설업을 죽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공염불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발언하신 것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 수밖에 없지요. 얼마 전의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 지역의 한 단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세대당, 한 가구당 평균 2억 7000 정도 더 내야 된다, 이것 듣고 기절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전국에 있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다 얼어붙었습니다. 중단이에요, 올 스톱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이것을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관망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다 철회가 될지, 그중의 일부가 철회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취소가 되면 현재 서울에만 하더라도 집을 다 허물어 버려서 취소를 할 수 없는, 갔던 길을 돌아올 수 없는 단지를 빼도 한 300...

지난 40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합니다. 공급과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공급이 줄면 값은 뜁니다. 공급이 늘면 값은 내립니다. 이게 확실하고요. 다음, 이게 40년 동안 우리 집값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주목할 만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저것 언제냐? 노태우 때 200만 호 물량 공급했을 때예요. 그때 당시 주택이 700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200만 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량 공급입니까? 그러니 저렇게 집값이 안정이 되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가파르게 오르는 두 군데가 보입니다. 첫 번째,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입니다. 왜 노무현 정부 때 저렇게 올랐냐? 분양가상한제 이미 없어졌던 것을...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지금 경제의 흐름, 집값의 흐름, 지난 1년을 보면 이렇게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극약처방을 내놔야 될 만한 그런 부동산 집값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32주간 단 1주도 올라가지 않고 연속적으로 32주간 집값은 내리막이었습니다. 하락세였지요. 그래서 정부도 자기들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하고 한 것 아닙니까, 최우수 평가 주고? 그랬는데, 7월에 한 달 동안 약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7월에 약간 오른 이걸 가지고 다시 부동산이 뛴다 어쩐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분양가상한제 확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7월에 오른 그 값을 보면 0.02% 올랐습니다, 0.02. 이것은...

부총리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부총리에게만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한다고 8월 달에 발표하니까 9월 달에 시장이 뛰는 거잖아요. 7월 달까지는 사실 그것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작동 시점을 잘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적용 대상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끝난 단지 그리고 집을 허물어 버려서 취소도 못 하는 단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일반인 분양가는 얼마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공식적인 행정행위로 인가를 해 줬다는 것은 확정이...

제가 보내 드릴게요. 아, 그것은 결과하고 내용의 판시하고는 다릅니다.

아, 그것은 의무 주택 10%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따로 자료를 보내 드릴게요. 그다음에 보면 또 적용대상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명분은 집값을 잡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워낙 소규모라 태평양의 물 한 바가지 격으로 전체 물량에는 티도 안 나는 작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지들까지 여기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분양가상한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 소규모 단지들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부총리 믿고 있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8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습니다. 주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데이터가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올리기만 합니다. 반면 경제는 확실히 잡습니다. 생산유발계수가 모든 산업 중에 1등이고 경기 견인 효과가 독보적인 건설업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살릴 재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 8․12 조치는 집값은 못 잡고 사람을 잡습니다. 재건축을 하느라 십수 년씩 고생한 조합원들에게는 세대당 수억 원씩의 추가 부담을 안깁니다.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1도 고생 안 한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앉아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후배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때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과거 국민들이 걱정하시던 부분은 확실히 털어내고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대테러나 산업기밀의 보호나 또 북한 문제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량을 더 향상시키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하는 그런 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후배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그리고 많은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생하는 채권 5조 8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3조 4075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만 부대의견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러 나온 것은 수정안에는 반대해 주시고 원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승덕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에 대해서는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동일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안에는 한국은행이 저축은행 같은 곳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안에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안의 골자는 이런 것입니다. 현행법에 보장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보...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입니다. 먼저 정부한 제출한 201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3조 9000억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안 의결하되 향후 보증동의안 제출 시 대출실적과 상환계획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토록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보증안은 예금보험공사가 97년 말 이후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1조 5000억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을 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탕 완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예외 없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항～7항까지는 각각 신설 또는 폐지되는 지방세목을 반영하였거나 아니면 기타 행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것인 만큼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항부터 14항까지의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만큼 나중에 하자를 물을 수 없도록 요건에 맞는 심사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3년간 한시로 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배우자 상속공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교적 쟁점이 덜한 4개 법률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쟁점이 많았고 소수의견이 있었던 3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효기간과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세의 본세 통합 연기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0년부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과세표준 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유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