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여야 간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이소영 간사님, 박형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시을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0%대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산업경쟁력 약화, 관세 불확실성 등 우리가 처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혹독합니다. 내수 위축 장기화로 연간 100여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건설경기는 IMF 이후 최악의 한파를 겪는 등 민생 현장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 또한 막중합니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확정해서 민생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한병도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15일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 등 납세자의 동의 시 제공하는 과세정보에 무역거래자의 거래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 둘째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내에서 수요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출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셋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2개 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국정감사...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과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1년 6월 16일과 17일 오전 10시 양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1년 6월 2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벌써 4일째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청문특위를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무산시킨 이후 지난 4일 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야당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의 몽니를 더 이상은 받아 주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어깃장에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무총리와 타 장관후보자를 연계하여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증인 ...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시점의 기산점에 사법경찰관의 검찰불송치결정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제197조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제한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민원 처리에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두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중앙행정기관화하려는 것으로 부칙 중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 일부를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을 중과하되 조정대상지역과 차등을 두는 것...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한병도 의원입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 지역의 환경오염, 훼손과 그 유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는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 및 분뇨 및 축산 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환경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갯벌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갯벌이 방조제 외쪽으로 새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질은 당초에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한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4․25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55개 선거구 중 무소속 스물세 곳이 승리하면서 어느 정당보다도 많은 최다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비록 재․보궐선거이기는 하나 이는 정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제헌국회 때 무소속이 47.9%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불패의 신화를 자랑해 온 한나라당도 스물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기초의원 단 한 명만 당선시켰을 뿐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도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 깊이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한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주 ‘6․15 공동선언 실천 평양 방문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자 했던 약속이, 그리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6월로 연기되었다는 암담한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중단되어 버린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보다 조속히 성사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다’, ‘태양절 사절이다’, 심지어는 ‘신북풍’이라고까지 비아냥거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노인에 비유하고 6․15 공동선언을 폄훼하...

예, 그래서 기본 비용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2006년도 2조 4000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통일 비용이 5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그렇게 아주 무리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은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투자를 통해 막대한 통일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블루오션인 남북 경제협력을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시키지 않고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계신지, 또 이 방안을 토대로 우리 경제는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3월에 미 행정부에서 ‘한미 FTA 때 개성에서 생산된 우리의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새로 생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지금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번 주 토요일날인가요, 신문 지상에 미국에서 이 FTA 문제 우리하고 협상을 하면서 개성 제품을 우리 상품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세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양극화 해법을 둘러싸고 감세 정책과 관련된 것이 지금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당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도 ‘서민 경제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서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언뜻 들으면 세금도 줄어들고 소득도 늘려 준다니까 귀가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

그 반면에 부자와 고소득자는 감세 조치를 취하면 서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소득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할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4만 3000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302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면세점은 16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더라도 저소득자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세로 양극화 문제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치권과 일부 모 언론에서 국민 세금이 줄어든다는 등의 논리로 감세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국민을 현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어붙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