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중 FTA를 할 때 농업에 관련된 부문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예상치로는 10조 원 이상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에 있어 가지고 농업 부문은 무엇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데에 관점이 모아졌습니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의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바를 충분하게 다 해결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한․칠레 FTA 때 만들어 놓은 FTA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 자체를 개정시키고, 또한 정부가 크게 두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을 해 주는 방법과 또 전업과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갖고…… 이렇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미 FTA를 기해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 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개방화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이번에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기준 잣대를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의 규모로 정부의 정책이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현장의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 또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장의 농업인들이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번에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119조 투융자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자체를 얼마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피해나 대책을 세워서 그에 맞는 재정 규모를 확정하고 그것을 더 플러스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하게 몇 조를 더 하겠다 이런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119조 투융자 계획은 3년마다 전면 재조정하기로 법상 명시돼 있습니다. 마침 금년도에 이 119조 투융자 계획이 전면 재조정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정할 때 이것이 119조 투융자 계획 속에서 다시 전면 조정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119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몇 번 밝히고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119조 투융자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밝혔습니다. 이것이 보조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정부가 농업 부문에 투융자를 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융자와 보조를 구분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투융자 계획을 발표할 때 투융자 부분과 보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현장 농업인들이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현재 한 3 대 1 비율로 정부의 투융자와 또 현장의 농업인들 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확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와 또 개인의 자부담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조 부분의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된다라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산 부분의 오폐수 처리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은 보조율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와 융자 부분을 조절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살농 협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협상은 농업 부문에서 얼마를 얻느냐가 아니고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뿐만 아니고 저희도 감귤 같은 부분은 전체 물량의 90%가 소비되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계절관세를 도입했고요. 또한 콩이나 감자나 꿀 같은 것도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협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농림부와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의 농어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예상치로서 끝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강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한미 간에 양국 간에 걸려 있는 현안 문제를 두고 정상 간에는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합리적 기준하고 제가 말하는 과학적 기준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5월 OIE 기준이 설정되면 대한민국도 OIE 회원국이기 때문에 OIE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FTA 의제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취급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했었고 미국도 우리 입장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FTA 협상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데 저희 정부 믿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이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단어 한두 개...

예,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