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작을 출신 이계안 의원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출자총액제도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도입된 출자총액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가공자본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유 분산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제약하고 기업의 보수적인 경영을 심화시켜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도하의 순환출자제도의 폐해에 ...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작을의 이계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찬성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본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도입 의사를 타진했고 2005년 2월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공식 제의했던 인연으로 열린우리당 근로장려세제 정책기획단을 맡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금번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에 남다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한마디로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 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장려세제를 왜 지금 도입해야 하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동작을 출신 이계안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 자체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 의원은 교육 부문 등 양극화가 심화된 구체적인 의제부터 우선 살펴보고 또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경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교육은 교육 문제만으로, 문화는 문화 문제로만 해결하려는 단절된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역사, 문화, 교육 등이...

최근 서울 지역 위장 전입자가 2005년 876건으로 2004년 753건에 비해 더욱 늘어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2000명 이상의 꽤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의 위장 전입자들은 강남 8학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의 실제 거주지는 따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강남 8학군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 평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 평준화의 근본은 바로 학교 서열화 방지와 근거리 배정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학교 서열화 방지 차원에서 대입 내신제도를 보다 더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교통 여건을 감안한 학생 중심의 근거리 우선 원칙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 고교 평준화의 기본틀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1개로 나누어진 서울특별시의 학군제도는 행정 편의상의 목적과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지리적 경계라는 것 말고 저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다른 이유로 이 11군데의 학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획은 행정 편의라는 것이 상당히 감안됐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지요?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도 다른 광역시처럼 일정 비율의 학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뽑고, 나머지 학생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교통여건을 감안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뽑는 것이, 그러면 고교 평준화의 기본틀을 깨는 것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소위 ‘강남의, 강남을 위한, 강남에 의한 학군제’라면 서울의 학군제는 폐지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원칙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외의 광역시처럼 일정 비율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뽑고 나머지는 학생 거주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배정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격차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부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학군제 폐지와 함께 낙후된 교육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서울 강북지역에는 화장실이 없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천장이 내려앉는 것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받친 채 공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의 비율이 8학군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6.5%와 7%인 반면 비8학군인 중구는 61.1%, 종로구는 56.0%, 강북구는 40.6%, 동작구는 33.8%로 최대 아홉 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학교시설의 격차는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

최근 낡은 학교시설의 증․개축과 체육문화복합시설의 건설이 임대형 민자사업 등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교사의 신․개축 시 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학교복합화시설의 건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지어진 시설을 수업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은 관련 시설의 이용으로 복지향상을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가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학교복합화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시행 및 시공을 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

본 의원은 학교복합화시설 건설에 관련되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를 보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위원회 등 유관 자치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들한테 기초조사 및 설계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 지금부터 제 의견입니다.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각각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려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부총리께서, 또 기획예산처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단, 부총리께 먼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은 나라의 미래인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보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준비했지만 여성가족부장관께서 계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 관련된 몇 가지 재정 관련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시설에 대해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차등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등보육료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긴요하고, 어떻게 말하면 선결 요건이 되겠는데 그에 대해 특별히 진척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밖에 여성가족부의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보육서비스 수준의 개선, 보육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보육환경 개선의 재원 확보 방안과 25～35세에 이르는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일과 직장을 양립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여성족부와 협의해서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