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17분으로 정하였고, 경제에 관한 질문의 경우만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 동구 출신 양형일 의원입니다. 요즈음 어디서나 봄내음이 완연합니다. 새순이 돋아 나오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은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 매달려 봄이 왔지만 봄조차 느낄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5․31 지방선거 이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잠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작년 관훈토론 초청에서 5․31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자연히 대두될 것이고 올 하반기가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정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님께서도 지난 3월 22일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5․31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장기집권 방지를 목적으로 했던 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미래 발전적 가치와 질서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커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을 토대로 5․31 지방선거 이후 6월 국회에서 개헌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개헌의 문제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장래의 기틀을 마련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정파적 이해 충돌을 완화 조정하고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국민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노사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헌법개정안을 기초토록 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개헌 일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무총리께 한미 FTA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부는 1년 정도 추산하고 계신다는데 맞습니까?

예, 양국 특히 미국의 TPA의 시한이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무 조그만 일정에 정부가 매달려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도 이런 시한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미 간에는 많은 통상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해 왔고 또 한국도 어느 정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켜 가면서 무리 없는 협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칠레가 3년 걸렸고 그리고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이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입장의 일정보다는 우리 측에서의 충분한 파악과 대비책 마련에 필요한 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FTA 체결에 상당한 힘을 쏟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상당한 부문의 예외 규정을 인정해 주었지만 한국과의 협상은 다를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말하기를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을 포함해서 모든 부문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전방위적인 협상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의 FTA 협상을 체결한 나라들과 다른 양상의 협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정부도 예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처하는 우리 방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은 나라들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거의 예외가 없이 일정한 표준형 모델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캐나다 등과 하는 NAFTA협상 같은 경제 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와는 상당한 그러한 내용의 변화를 가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7위의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많이 있었고 또 우리도 그러한 쪽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협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NAFTA를 비롯해서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실정과의 비교적 분석이 시간에 쫓겨서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느냐 하는 데 대한 예비 협의가 있었고요, 또 우리 모든 정부 부처와 연구소들이 분야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그 실익과 피해 상황 또 피해에 따른 보완대책 등의 마련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FTA 체결이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 분야의 분야별 또는 부문별 적응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그와 같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의 NAFTA 사례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멕시코에서도 사회양극화가 NAFTA 체결 이후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극화 문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양국이 더욱더 높은 성장과 발전을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또 한미 양국 간의 분업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발전될 수 있다면 이것은 양극화 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경제력의 확충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투입에 좀더 도움이 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경공업․제조업 쪽에서, 섬유를 비롯한 제조업 쪽에서 미국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오히려 이 부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약 80%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는 더욱더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서비스 분야는 우리의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대책을 해 가면서 경쟁의 촉진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제조업, 산업의 발전이 같이 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한 나라들의 경험을 면밀하게 살펴 가면서 양극화의 완화 문제와 우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보완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면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일각에서 FTA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 측면에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피해대책, 이 문제가 최대의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입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의 강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한미 FTA협상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며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도 이 농업분야에 있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줄 수 있는 피해와 효과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의 검토에 의하면 농업생산액이 약 1조에서 2조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고용도 7만에서 14만 정도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이 타결이 되고 그 타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피해를 다시 한번 추산해 보면 이것보다는 아마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 분야는 우리의 경쟁력이 대단히 약한 분야이고 또 우리 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지켜야 되고 필요한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쌀과 같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외적인 대우를 받도록 협상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인하 계획도 제시하고 타결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개방폭이 커진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행지원기금 같은 것을 확대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FTA협상과 지금 진행 중인 WTO를 중심으로 하는 DDA협상이 타결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공감 확보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협상 과정에는 잠잠했다가 막상 협상을 체결할 무렵에 여러 가지 거센 저항이 일어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진솔하게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좀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좀 충분한 대화와 의견교환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 부처에서 근무하는 130명 가까운 협상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추진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가능한 한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FTA의 진행과정과 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철저하게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와, 또 관련된 이해관계 단체와도 긴밀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와 공천비리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당은 한명숙 총리 내정자와 법무부장관이 여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지방선거는 불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 내정자의 당적 포기, 법무부장관의 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 불법지시를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여정부하에서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중립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총리나 법무부장관의 불법적 지시를, 불합리한 지시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당적을 가진 총리나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제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의 감시나 통제기능도 종전과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선거사범 수사와 처리에 있어서 여에도 야에도 치우치지 않는 참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지휘가 되도록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어느 당의 대변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인격이나 공직자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의 경우 내각에서 함께 일했던 일부 장관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중립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어떻습니까?

누가 법무부장관이 되든 간에 아마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이 있음도 유념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선거사범 수사에 더욱 공정성을 기하도록, 그럼으로써 일부 야당의 우려도 불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총리나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것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른바 신 관권 선거개입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공무원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줄 세우기식 인사에 의한 여파로 인해서 이런저런 유형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예 한 가지만 들자면 지방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5일 기준입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선 입건된 공무원이 72명이고 그중 2명은 구속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이라는 것이 공명선거를 성공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마는,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가 되고 그리고 정당 공천이 확대되면서 선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려스러운 선거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2006년, 그러니까 지난 며칠 전 4월 1일 현재 통계를 보면 선관위가 단속한 건수가 2817건, 검찰이 단속한 건수가 695건, 경찰이 단속한 건수가 1157건이나 됩니다. 도합 4669건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치러진 후에 묻게 되는 어떤 법률적 책임,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좀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법적으로도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기소 전에는 범죄가 되지만 기소 후에는 공표해도 적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또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적용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법무부나 검찰이 나서서 기소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오히려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법무부로서는 선거사범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와 처리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판 과정에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술자리 공천, 대구에서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 경남 마산에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현직 야당 소속의 성북구청장과 창영군수 후보의 공천 관련 금품 제공에 따라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공천비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천비리 근절을 위해서 엄정한 검찰의 수사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천이라는 것이 정당 내부의 행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이른바 본선거의 부정이나 비리에 비해서 조금도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무부와 검찰로서는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에 관한 비리라 하더라도 조금도 어떤 거리낌이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번 선거의 공명선거 4대 저해사범을 저희가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당내 경선 및 정당 추천, 그러니까 공천 관련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자칫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 시비라든가 이런 것에 말려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나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수사하고 엄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검찰이 과거, 과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선거사범은 공안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안검사뿐만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는 특수부 검사들도 투입해서 인력도 보충하고 선거 브로커 명단도 특별관리하고 또 선거일정에 따라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천비리를 포함해서 선거사범을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의혹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재록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느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더 보장되어야 될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에 대해서 큰 방향과 큰 대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또 저의 의견도 제시해서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부적인 수사상황이나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김재록 씨가 현 정부의 정관계 인사들과 비리로 얽혀 있는 것을 덮기 위해서 수사의 방향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에 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에 국가 경제나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지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관계 로비의혹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지난번 제가 법사위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관계 로비의혹도 이번 수사의 핵심적인 대상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먼 장래의 일이 아니고 조만간에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장관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서 전현직 정치인으로 출국금지된 자가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전현직 관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이 두 답변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국금지 상황은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사건을 합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재록 씨 사건, 또 현대차 그룹 사건, 론스타 사건 등을 합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출국금지자가 매우 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사위 당시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제가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좀 걱정했기 때문에 ‘정치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냥 개괄적으로만 반복한다면, 이번에 출국금지된 사람들은 다수입니다마는, 대부분은 회사의 임직원, 금융인 또 전직 관료들입니다. 아직 정치인이나 현직 고위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는 물론 검찰로서도 받습니다마는 출국금지 자체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규모를 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규모 정도는 밝혀도 되시는 것 아닙니까?

‘수십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비자금 사용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로비하고 관련해서 상당한 수사상의 진전이 있다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아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함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다만 이른바 비자금 사용 리스트,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비자금이 교부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재한 그런 리스트는 검찰이 확보한 바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단이 혐의선상에 오른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십니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른바 속칭 리스트라고 할 만한 것은 확보된 바 없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과거 이와 같은 수사의 진행을 보면 과거 정권하에서 청와대, 검찰, 법무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수사의 내용과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협의체계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론스타 관련 의혹들이 지금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환은행 BIS비율 조작에서부터 카드사 채권 및 부실채권 매입, 그에 따른 수조 원대의 폭리 문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검찰, 감사원, 경찰,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참여하는 론스타 관련 합동조사 및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론스타 사건에 대한 수사 내지 조사가 보다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지적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예컨대 감사원 감사의 목적과 수사의 목적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국정원의 수사 대상 범죄라든가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합동수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합동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가면서 이 사건의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당초 제가 4월 6일 법무부 보고 때만 해도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좀 보아 가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검찰이 그 사건을 면밀하게 주시한 결과 시급하게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바로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관련자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수사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독려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문제 관련해서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6월 중으로 연기되었습니다. 6월 중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아직 북측에서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북측에서는 아직 입장 전달이 없고 우리 정부로서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한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바는 있습니까?

예, 지난 2월 하순에 김 전 대통령께서 6월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전달을 했고,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방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현재 험로에 처한 6자회담 등에서 상당한 물꼬가 틔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김 전 대통령께서 현재의 여러 가지 정세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시고 설득하실 수 있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6자회담 재개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5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다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과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다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전 대통령께서 6월로 방북을 연기하시겠다는 것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셨고 또 그런 것은 야당의 희망도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 전 대통령께서 개인 자격으로 허심탄회하게 이 남북문제, 민족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방북을 예정대로 할 경우에, 방북 시 김대중 전 대통령께 어떤 특별한 요청을 정부로서 담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방북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김 전 대통령 측하고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또 몇 가지 상의드릴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열렸던 회의에서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무위로 끝난 것 같습니다.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각국이 하여튼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4월 국회를 염려 가운데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정쟁의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인 3선 의원 임인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한나라당의 임인배 의원입니다. 올해도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년년 인부동 , 즉 지난해나 올해나 꽃은 똑같이 피는데 국민들의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만이라도 살림살이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체감지수는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려서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민심을 중하게 여겨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 아닙니까? 하지만 자고 나면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오고, 그 비리의 한가운데에는 전현직 여권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주변 4대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신세가 됐고,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특히 나라 빚은 2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나 증가했고 지난 3년간 86%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판에 공공 투자와 복지 지출, 공무원 수를 늘려 가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는 노 정권에 나라 빚 해결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산층 붕괴와 신빈곤층 확대가 양극화의 근본 원인임에도 노 정권은 양극화의 책임을 특정 계층에 떠넘기며 정치상품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의 가진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겨 나머지 80%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 정권이 가장 내세우는 자랑이 바로 도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도덕성이야말로 정권을 지탱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지난 1일 열린당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노인 40명과 탈북자 이름을 도용해 매달 1000원에서 2000원을 뺐다가 들통이 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일제 치하에서 강제 징용된 사할린 귀국 동포 70․80대 노인 20명에게서 작년 8월부터 본인들 몰래 한 달에 1000원씩 가로채다가 또 들통이 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 여당 의장께서는 개과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게 개과천악이지 어찌 개과천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이렇게 꺼져 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데 노무현 정권은 나라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현직 장관들을 징발해 선거에 내보내고, 당의장이 장관과 공무원을 대동해 불법 관권선거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던 강현욱 전북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행방불명되기도 했습니다. 강 지사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면 왜 행방을 감추겠습니까? 호남에서 민주당의 약진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승부 조작에 연연하지 말고 제발 떳떳하게 승부해 주십시오. 고작 금융 브로커인 김재록 씨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금실 장관이 여당에 입당하자 당 지도부와 모든 당원들이 총출동해서 “서울 시민의 가슴에 희망의 나무를 심었다”며 듣기도 거북한 강비어천가를 불러 대고 있습니다. 강금실 씨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당의 자화상입니다. 선거만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충고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큰 정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이후 세 차례의 시․도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현직 국무위원을 공천한 경우는 단 1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총선 때 징발하듯 4명의 장관을 차출해서 출마시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4명의 장관을 징발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총선용 장관 따로 있고 지방선거용․대선용 장관이 따로 있습니까? 권력으로부터 직접 징발하다 보니 이들은 사전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아예 노골적입니다. 당시 오거돈 해수부장관과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당시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선거 중립의무 위반을 선관위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 등이 총파업을 예고한 와중에서도 사태 수습과 치안에 힘써야 할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출판기념회를 가져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과 반칙을 비난하고 정도와 원칙의 사회를 강조해 왔는데 총리께서는 이처럼 장관들을 대거 징발해서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지방에서 일하기 위해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자체장 선거 출마 여부는 최종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선에 떨어진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지방선거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냈다기보다는 우선 그 본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지방의 행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일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참여정부는 장관직을 지방선거용 레테르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장관은 경력관리용이고 내각은 출마자 대기소가 된 것입니다. 총선 낙선자를 장관으로 잠깐 기용했다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지방선거에 보낸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오는 5․31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로서도 이번 선거가 제17대 총선에 이어서 공명정대한 그러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공명선거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경찰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그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 단속 관련 공무원의 특진제도도 종전의 경찰에서 일반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5․31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벌써부터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이 자기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얼마 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문건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골프 금지령 직후 벌어진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파문에다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황우석 교수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친노 핵심세력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대미․대북 정책 등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노골적인 반기를 드는 ‘친노의 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났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 대통령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의 내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청와대 비서실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 측에서도 직원 기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깨끗해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건의를 좀 하세요. 다음, 론스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외환은행의 경영진과 금융 당국 고위층이 결탁해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대주주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해서 국부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가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살 수 있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문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승인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외환은행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그리고 국가의 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은행법에 의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한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경부가 보낸 공문에는 2003년 9월 3일 론스타에 대해 동일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은행법상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승인해 준 경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행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8조에 의해서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외환은행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심각하고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판단을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이 엄청난 국부 유출 사건을 처음부터 검찰에 의뢰하지 감사원에 의뢰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행정에 대한 행정적 차원에서의 조사에 좀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도 국회에서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좀더 불법행위 쪽에 대한 수사에 많은 경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추천한 그 당시 외환은행 행장이 고등학교 후배라고 알고 있는데 본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서 애초에 감사원에 맡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줌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BIS 비율 조작의 의혹입니다. 외환은행 매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BIS 비율의 조작 여부입니다. 2003년 7월 21일 금감원에서 받은 의문의 5페이지 분량의 팩스에는 연말 외환은행 BIS 비율이 6.16%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당연히 관련법상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환은행의 문제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외환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또 우려를 해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은 지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자구 노력을 선행한 후에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하는 법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적자금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략한 채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위탁을 결정한 것은 심각한 법절차의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요청해 주신 감사원의 감사와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을 갑자기 6.16%로 낮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은행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이 보고서에 은행장 사인조차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전체 절차적인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의견 교환들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2003년 7월 28일 외환은행은 론스타펀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외이사들은 외자유치를 통한 생존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대주주인 정부와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의 뜻이 워낙 강해서 매각 승인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간 직후인 9월 16일자, 외환은행이 사외이사 7명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이라는 것을 줬는데 매각에 따른 입막음용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환은행 이사회가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사회 결정이 적절했느냐 하는 그러한 여부도 감사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스톡옵션으로 3만 주를 받았고, 나머지 사외이사들 6명이 각각 1만 5000주씩 받았는데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례비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부분은 일단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 근거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 이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는 경기고와 서울고 학맥이 중심이고 이헌재 사단의 중심 인맥입니다. 전용준 외환은행 매각팀장과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대표는 서울고 동문이고 두 사람은 매각 때 은행장이었던 이강원 씨의 고교 후배입니다.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원 원장, 황영기 우리은행장도 이들의 고교 동문입니다. 론스타 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전윤철 감사원장 역시 서울고 동문입니다. 지난주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외환은행 매각도 불법으로 이루어졌고 이헌재 사단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론스타의 얽히고설킨 커넥션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부분도 결국 감사원과 검찰의 엄정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모든 우려와 의구심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그러한 학교 간의 관계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론스타 사건은 국부 유출 사건으로 외환은행 매각 사건 자체가 저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소신을 이야기하면 되지 계속 감사원이나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조사하는 것이고 총리의 사견을,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것이지요.

저의 의견을 일정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요덕스토리’라는 공연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요덕스토리 입장권이 매진될 정도로 관객들이 몰리고 있고 어린이부터 전직 대통령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뮤지컬을 꼭 봐야 할 노무현 사람들은 철저히 요덕스토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요덕스토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 개인의 판단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은 저희 정부 정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은 2003년 9월 태풍 때도 ‘인당수 사랑가’를 관람했고 최근에는 영화 ‘왕의 남자’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안 본다는 것은 북한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민들께서 요덕스토리에 대해…… 저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요덕스토리의 원 책을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덕스토리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는 전체 국민의 0.1%도 아직…… 물론 좋은 그 뮤지컬을 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국민의 0.1%도 안 보신 그 뮤지컬을 3년에 한 번 뮤지컬을 보시는 대통령께서 안 보셨다고 해서, 또는 정부 각료들이 안 봤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 북한 눈치 보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토록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던 현 정부 인사들이 유독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 자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저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 문제라는 것이 생존권 문제, 시민권 문제 등 많은데, 다만 저희가 말씀 올렸던 것은 “현재 한반도의 여러 상황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자제하겠습니다.”라고 이미 보고를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고, 그 기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4년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기권하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191개의 회원국 중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는 84개국이나 됩니다. 정작 우리는 피를 나눈 북한 동포들을 고문과 공개 처형, 강제수용소 등의 인권 탄압에서 구해 주자는 데에 왜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마는, 현재 남북 관계가 군사적 대치 속에서 이제 겨우 화해․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체제 변동 요구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아예 척지고 사는 관계라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또 아주 사이좋은 이웃이라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아주 과도기에, 정말 싸우다가 이제 겨우 화해하자고 하는 판에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공개적 요구 하나 안 하는 것을 놓고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평가를…… 저희들은 조금 더 적절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관 말씀처럼 북한의 눈치를 봐서 지금 얻은 게 뭐 있어요?

저희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의 남북 관계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또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손학규 현 지사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영어마을이나 LG필립스가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10여㎞ 떨어진 데에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 지금 한수 이북의 많은 곳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이나 긴장 완화가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20년, 10년 전에 상상 못 하던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공존이 세계적인 흐름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 그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것은 장관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저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봐서는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따라만 가지, 줄줄.

어떤 말씀을 지금 의원님께서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과 또 전략적으로 조금 자제할 얘기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고 방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식량이나 비료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탈북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를 한국이 받고 있고, 저희 통일부 예산의 반이 탈북자 정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북한 측을 만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저희들이 촉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천정배 장관님 나오십시오.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김진표, 진념, 이헌재, 강봉균 씨 등 전현직 여권 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지금 어떠어떤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는 아직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 해외로 도피할 염려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출국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검찰에서 할 것이고, 저도 그 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검찰을 독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우중 씨 사건같이 이분들이 밖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아니, 우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느냐, 또 혐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범죄 수사를 위해서 사실을 증언해야 될 그런 증인의 지위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매각 자문회사와 외환은행 매각팀장이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매각 주무팀장에 불과한 사람이 윗선의 지시 없이 BIS 비율을 임의로 조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분명 이강원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BIS 비율을 임의로 조작했는지 여부도 아마 이 사건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초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수사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적정하게 소환 조사한다든가 등등의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외환은행 매각 사건은 심각한 국부 유출 사건으로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원천무효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부 유출 여부도 물론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부 유출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한 데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 검찰로서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어떤 범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범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범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헌재 전윤철 씨 등 모든 관계자를 출국금지시키는 동시에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장관 나오십시오. 감사원은 지난해에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끝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 판단하건대 감사원이 연이어 지방정부를 감사할 만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로 인해서 많은 장점도 있지만 자율과 분권에 걸맞은 책임성이 부족하다든지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듯이 선심성 예산낭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적절한 수준의 감사원 감사는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은 행자부 아닙니까? 그동안 행자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실은 자율과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가치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단가치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다소 책임성 부분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데를 집중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번 감사를 정부 여당의 지방권력 교체론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체장의 경우 야당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하다 보면 야당이 단체장인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선거와 관련 없이 이미 짜여진 것이고요, 저희의 경우 매년 선거가 한 번씩 있는데 선거가 있다고 해서 정해진 일정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국정에 공백이 초래될 것입니다.

의심을 안 받게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혹을 안 받게 좀 잘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공자는 민무신불립 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익으로 유혹하지 않고 힘으로 억누르지 않아도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옳다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정치를 펴주실 것을 노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자고 진달래는 피를 머금고 피어나고 라일락은 눈뜨고 죽은 자의 슬픈 눈망울로 피어나고 어쩌자고 어쩌자고 민들레는 죽어서 산천을 떠도는가. 그날 저들은 우홍선, 서도원, 이수병, 하재완, 송상진, 김용원, 여정남, 도예종 앞에 16절지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첫째 가족이 보고 싶다고 쓸 것이며, 둘째 할 말이 없다고 쓸 것이며, 셋째 그 어떤 종교의식도 거부한다는 유언장을 쓰라고 했다. 그러나 보아라, 같은 날 똑같은 유언장을 대한민국 법정에 바치고 학살당한 꽃이 피어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마포을 출신 정청래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대구에서 열린 인혁당 31주기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 앞서 읽은 시는 추모제에서 낭송된 시 ‘4월에 피는 꽃’의 일부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지금 법원이 재심을 하고 있습니다. 58년 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인 7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4월 15일은 일제의 만행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제암리 사건 87주년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를 외쳤던 4․19혁명 46주년이 돌아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4․3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으로서 4․3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사법 살인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공식 사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의 잔인하고도 슬픈 4월을 맞이하여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로운 역사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가 총 재정 중에서 실질적인 지방재정 규모는 2004년 99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소방직․교육직을 제외한 공무원 비율도 지방이 6, 중앙이 4입니다. 가히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이 97종 5048건에 달해 지자체장은 명실공히 지역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불법행위, 예산낭비나 유착비리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 한 곳에서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썩을 대로 썩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그간 민선자치제 실시로 우선 국민들의 자치 의식은 한껏 성숙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권한도 자율과 분권의 원칙하에 그동안 꾸준히 강화됐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과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통제 조정시스템의 미흡 또 지방행정의 정치화 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관행의 상존, 이러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체장 4명 중 1명이 사법처리되었습니다.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과 지방의원 수는 모두 90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강화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후 적발, 처벌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기소되는 유형을 보면 선거법의 위반, 정치자금법의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횡령 등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에서는 돈 안 쓰는 선거 풍토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지만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서는 아직까지 투명성이 미흡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이러한 견제 기능을 앞으로 좀더 강화하고 인사 측면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관련되는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의 온상이라면 실제로 5․31 선거를 해 보나마나 합니다.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나 사법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의법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장 논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교묘히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철골 구조가 인천국제공항과 분당 아파트의 평당 건축 비용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호화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실제로 무료 테니스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을 나중에 허겁지겁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회가 요구한 2832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름 모를 안 모 여인이 납부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안 모 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습니다. 대납일 가능성이 높고 이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뢰혐의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의혹은 지난 3월 23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이 세 군데에서 각각 고발장을 제출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사건이나 철저하고 신속하게, 또 적법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수사하도록 검찰에 대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유리알처럼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행자부 자료를 밤새 검토했습니다. 저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관사의 부지 면적이 2만 2000평입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공무원들의 전체 관사 부지를 계산해 보니까 55만 평에 이르렀습니다. 단체장 관사의 건물 면적은 소규모 어린이집 1000개를 만들 정도의 건축 면적이었습니다. 전체 관사 부지 면적은 축구장 250개에 달합니다. 최근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은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선이 될 경우 2000여 평 규모의 경기도지사 관사를 보육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관사는 관치시대 때 임명직 공무원들이 지방에 출장을 가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출마하고 당선됩니다. 불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장 관사의 용도 변경이나 폐지 여부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2, 3년에 한 번씩 실태를 파악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이런 일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공포로부터 질려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보육 문제가 핵심입니다. 국회의원회관은 25평입니다. 25평 소형 영세 영유아 놀이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1000개에 해당되는 것이 불필요하게 지자체의 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나 보육시설을 건설할 필요성으로 보나 그리고 여성의 취업 독려로 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로 보나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자부장관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불필요한 관사가 어린이집으로 되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서는 오랫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셨죠?

예.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 행정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연쇄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인하율이 10%에서 50%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책임하게 세금을 깎아 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문화복지사업, 쓰레기 수거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을 오랫동안 관장하신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도입된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온 국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면으로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정책과 상충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 가격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이 매겨져야 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결국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수 감소로 인해서 그 손해는 모두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령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 결국은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재산세랄지 종부세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재산 관련 세금이 감소하는 경우 교부세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보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이러한 옳지 못한 탄력세율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심성 행정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정치이고, 그리고 요즘에 펼치고 있는 매니페스토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앞서 양형일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오늘 조간신문은 서찬교 한나라당 성북구청장이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 세 명에게 50만 원씩 금품을 제공했다 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해 부산 허남식 시장의 부인이 시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시 공무원이 개인비서로 활동했다는 부분까지 밝혀졌습니다. 행자부장관께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용차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실제 개별적 운용 현황, 아침저녁으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행정자치부가 다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관용차량이야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되고 그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전용차량의 소형화 또 수범사례 파악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용차량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권층의 특권의식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시 공무원을 단체장 부인의 개인비서로, 그리고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경찰이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일 인터넷 매체 코리아포커스는 자신들이 입수한 녹취록을 이용, 현 평택시장이 우호 교류의 목적으로 일본 아오모리를 공식 방문했을 당시 노래방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주먹질은 물론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마이크를 이용해 ‘뭐뭐’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하고 여성 동석자들에게 여성 비하적 욕설을 퍼붓는 등의 추태를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 관련 범죄도 지역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계속하시지요.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365일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39건의 성 관련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부자 구입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요소요소에 CCTV를 설치해서 그 결과 범죄율이 40%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마포구의 성 관련 범죄 우범지역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요소, 골목골목에, 로터리 근처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성범죄 예방에 매우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여를 하실 생각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지방재정의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정 격차를 해소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그렇게 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로큰 윈도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의 깨진 창문이 즉시 새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건물의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만다는 이론입니다.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역 반경 4㎞ 내에서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골라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은 이런 브로큰 윈도를 정책에 접목시켜 범죄율 40%를 인하했으며 살인사건은 48%를 감소시켜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유념해 볼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해서 의원직을 사퇴한 전 공화당 성모 의원의 사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대명천지에 성추행을 하고도 버젓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얼마 전까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법사 위원입니다. 이 최연희 의원 앞에 16개 성범죄 관련 법안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할 자격을 최연희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탄할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성추행이든 성폭력범죄든 범죄 혐의가 있고 그 수사요건이 갖추어지면 어떤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은폐의혹이 있습니다. 2월 24일 그런 일이 있었고, 25일 박근혜 대표는 피해 여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백배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다음 날 26일, 최연희 의원은 민주노동당 정기 전당대회의 축하사절로 한나라당 대표로 파견됩니다. 은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최연희 의원이, 이틀 전에 그러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성추행범이 공당의 정기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박수를 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은폐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은폐 의혹이라는 말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무슨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혐의의 단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건이든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연적인 의미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은폐 의혹이라고 또는 증거인멸의 범죄 혐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표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 줄 것입니다. 다음은 신 정언유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수뇌부를 이끌고 당시 7 대 7로 미팅하듯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썼던 돈이 500만 원입니다. 20개 언론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6개 언론사를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20 그러면 1억 원입니다. 이 돈의 출처를 아무도 모릅니다. 책정된 예산 1억 원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점도 특별히 범죄 혐의가 있다는 단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특별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이나 구속수사촉구결의안이 최연희 의원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최연희 의원 결의안에 대해서 이계진 대변인은 기권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떳떳한 것인지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연희 의원은 지금 법의 테두리에 숨어서 법적 공방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피해 여기자에 대한 제2의 인권침해입니다. 도마뱀 꼬리 잘랐다고 한나라당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가출했다고 그 자식이 호적에서 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책임감을 갖고 최연희 의원 사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화가 더 그렇습니다. 한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사상검열을 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요덕스토리’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사상검증, 영화를 가위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차 방북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아까 답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북쪽에서 일정에 대해서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진척되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 철도 협력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월드컵 응원열차를 띄우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 열차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독일까지 갈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부로서는 언론 관계법의 개정취지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되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 시장과 게임산업 시장,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핸드폰 시장의 단말기는 내수는 4조 7000억입니다. 게임시장 규모는 내수가 4조 9000억으로 내수만을 볼 때 단말기 시장보다도 오히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출을 합치면 단말기 시장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수출 규모를 떠나서 세계시장 규모는 이미 핸드폰 시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문화산업청을 신설하자 하는 저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을 미래 지식사회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직으로서의 문화산업청 신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 그리고 인력 배분 또 새로운 조직 신설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어제 서울시장에 공식 출마선언한 한나라당 오세훈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선거법 제93조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출마자격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입건 수사할 의지 없습니까?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일 전 90일부터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의원의 경우에 광고의 출연경위 등 아직 그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범법행위가 있으면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님! 이것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천군에서 축제를 하면서 화천군수가 5000원 상품권을 500명에게 나누어 준 선거법 위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역선관위에서는 혐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금품 제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천경찰서에 김인규 씨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지난 3월 8일 고발이 되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완전히 부패한 당이다. 차떼기 정당이며 매수 정당이다. 무엇보다 정치가 사양산업이 되기 전에 그 꿀과 우유로 목욕을 했던 정당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한나라당 입당 두 달 전에 조선일보에 썼던 칼럼입니다. 이제 한나라당의 골프채 정치, 맥주병 정치, 주사파 정치, 마초 정치, 막말 정치, 성추행 정치,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겠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썩을 대로 썩은 한나라당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심판하는 데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알려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우리 국회를 공식 방문하신 스웨덴의 비예른 폰 시도브 국회의장과 보수당 원내대표, 자유당 원내대표, 기독민주당 원내대표, 중도당 원내대표, 환경당 원내대표 등 다섯 분의 각 정당 원내대표 및 국회사무총장 일행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년째 어려운 살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 정치는 한 번도 국민들에게 큰 만족이나 즐거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늘 걱정거리였고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민의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출발한 노무현 정부는 국가경제를 결딴내고 그것도 모자라 이념이니 양극화니 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 계속된다면 국회의원 직을 던지고 국회를 해산해서라도 국민과 함께 이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으킨 경제였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오늘까지 왔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이제 내성이 생겨서 사회 곳곳의 불만과 충고에 아예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친 국민들은 그저 이 정권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업이라는 사기꾼을 동원해 새빨간 거짓말로 재미를 보더니 또 선거철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 슬슬 병이 도지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출석해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좌파라 했는데 한명숙 총리 후보의 경우 그동안 시국현안의 입장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발의했고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원래 여당 안보다 후퇴했다며 기권을 했습니다. 좌편향적 시각이 뚜렷합니다. 총리대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총리의 이념이 국가의 정체성 수호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근간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이념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직무에 임하여야 하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좌우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총리지명자는 대통령보다도 더 이념상 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총리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께서 그동안 공직에 계셨던 공직 수행의 입장을 지켜본 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판단과 균형 있는 식견을 총리 후보께서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편향적 시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실업이 급증하고 빈곤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국가경영에 실패한 반성은 하지 않고 마치 부자와 중산층이 세금을 덜 내서 그런 것처럼 선전을 하고 양극화로 서민을 자극해 국민 간 적대감만 조장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등 위험한 포퓰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노무현 정부와 집권세력이 과연 양극화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극화는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속도가 빠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극화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부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적 성장과 분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과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성장 7%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3, 4%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계산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3, 4%밖에 성장이 안 됐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하루에 660억 원 부도를 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총리시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참여정부 초기 2003년은 매우 어려웠던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그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7%의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벗어난 성장을 했을 때 또 전체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갖추도록 우리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웬만하면 여당을 자극하는 말을 삼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의 여당 동료 의원께서 한나라당에 집중적인 공격을 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권당 정동영 의장은 가난한 학생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때 일찌감치 수업료만 6000만 원에 생활비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미국 보스턴의 사립학교에 유학 보내 놓고 ‘아들 설득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은 선거 안 해도 된다’는 망언의 2탄이지요. 양극화의 주역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발언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모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이유 하나로 신 귀족층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강남의 내로라하는 곳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노 정권의 좌경화가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양극화 해결의 유일한 길은 노무현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리대행,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에 원인 제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양극화는 결국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빠르고 또 속도가 빠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이것을 지속하는 한 우리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극화 문제를 중요한 우리 경제와 국가의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참여정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 경영에 실패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의,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 쪽은 그동안에 경기 회복, 단기적인 회복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단기적인 경제의 회복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기초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쪽에서 꾸준히 그러한 체계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인들에게 우는소리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둘째 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8000억을 내 놓기로 했고 다른 기업들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난리입니다. 총리대행, 기업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총리대행은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성의 8000억 원은 자발적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전체에 있어서의 이러한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선진사회로 가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발적인 판단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강요하거나 할 그런 의사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내놓는 돈은 명백한 준조세입니다. 삼성의 총수가 검찰 조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돈은 분명히 비자발적 헌금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삼성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고 공언을 했고 또 기부자가 이러한 용도와 절차까지도 전혀 정하지 않고 이러한 8000억 원을 좀 도움이 되는 쪽에 써 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8000억 돈은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삼성이 직접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상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자가 용도와 절차를 정해서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삼성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삼성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 재원의 모체가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부금의 운용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운동 하다가 벼락출세한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내 미혼 여직원과 눈이 맞아서 급기야 아내까지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 시민단체 어디 하나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기밀을 흘리고, 홍보수석실 행정관은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홍보수석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물러나고, 부속실장은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외교문건이 유출되고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단단히 고장이 났는데 청와대와 청렴위원회는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가 급한 게 아니라 집안 단속이 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대행,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주관으로 전체 모든 비서관들이 모여서 정말 엄격하게 앞으로 처신을 하고 또 문제가 되면 일벌백계로 엄중조치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산하단체, 공기업의 요직을 꿰찬 인물들이 소위 ‘청맥회’란 실세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공기업 감사에 69명, 이사와 이사장직에 26명, 총 134개의 요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이들의 연봉 합계가 얼마인지 압니까? 연봉은 약 150억 원입니다.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200억이 넘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근무해도 되기 힘든 이러한 직책을 무차별적으로 선심을 써도 되는 건지, 또 이런 청맥회 해체를 국무총리대행께서는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맥회 회원 중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자리에 임명된 분들은 적절한 임명 절차를 밟아서 임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맥회 자체가 사적인 친목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등이 적발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임원만 총 282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이 134명, 감사 자리에만 정치인 출신이 60명, 관료 출신이 51명, 무려 111명이나 됩니다. 총리대행, 너무 코드를 맞춘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분들은 모두 적법한 선정 절차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임명은 적법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교인 부산상고 인맥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기용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은행연합회 상근부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민은행 부행장, 도이치뱅크 회장, 현대증권 사장, 국방부장관, 감사원 사무총장, 관세청장, 석유공사 사장, 주택공사 사장, 석탄공사 사장…… 정계 관계 재계 체육계 예술계 동시다발적으로 마구잡이로 최고 요직에 부산상고 인맥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그동안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것입니까?

방금 이성태 한은총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성태 총재는 금융계에서 또 한은 내에서도 가장 신망이 높은 분 중의 하나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대행, 이것을 보고 요즘 뜨는 말로 부산상고 마피아단이라고 합니다. 지난 70년을 기준했을 때 전국 고등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압니까? 889개입니다. 그중에 상업고등학교가 154개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부산상고에만 이렇게도 많았는지 정말 국민들은 의혹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재가 많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다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직무 수행이……

인재가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직무 수행에 적격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임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상고가 인재가 그리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총리대행, 수고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출석해 주십시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대통령 사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법무부 차원에서 아직 그 문제를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도 채 못 남았는데 대체로 사면을 위해서는 실무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검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항간에는 지금 안희정 씨를 이번에 사면시켜서 보궐선거에 내보낸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사면계획이 없다면 안희정 씨는 사면되는 데 포함이 안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누구 할 것 없이 석탄일 사면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 달리 말하면 청와대로부터 사면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한 바가 전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재경 호남향우회 부회장 출신 K모 씨의 삼흥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삼홍이라고 하셨습니까?

삼흥.

사실은 별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집권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당의 열세가 예상되자 이미 혐의가 확인된 삼흥 대표를 곧 소환해서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민주당 죽이기를 시도하고 호남의 민주당 지지표를 열린우리당으로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특히나 당에서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제쳐진 상태로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사건 자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아주 많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거 중립성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도 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법무부장관은 당적을 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의 정도, 또 국민의 감시 통제에 관한 수준 등등을 감안해 볼 때 법무부장관이 당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선거사범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구나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로서는, 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더더욱 여에도 야에도 치우치지 않게 선거사범 수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장관, 김재록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재록은 강금실 전 장관의 법무법인 지평의 금융사건 수임에도 깊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재록 진술 중에 강금실 전 장관 부분이 있는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특별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있다, 없다는 말씀 할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선 강 전 장관과 김재록 씨 사이에 범죄와 관련될 만한 의혹은 발견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견된 바가 없다 이것이지요? 앞으로 이것 수사를, 내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수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바 없는 것이고 범죄혐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강 전 장관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론으로서 어떤 사건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록은 금감위, 가스공사, 이런 정부기관을 상대로도 544억 원의 용역을 따낸 로비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 밝혀진 게 있습니까?

용역을 얼마만큼 수주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다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어떤 범죄의혹과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시장후보인 오거돈의 이름으로 선거구민 312명에게 김치와 멸치를 돌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제보에 의하면 전략공천에 반발한 또 다른 김모 후보 측의 강모 씨가 최근 부산시당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경우 멸치사건의 전모를 폭로하겠다고 해서 이 일을 무마하는 데 아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아는 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자료에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멸치를 돌렸다는 혐의에 관해서 고발이 돼 있고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한참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고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은 도덕성까지 온 데 간 데 없어졌고 애매한 좌파정권의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썬앤문 게이트, 오일 게이트, 국정원 도청 게이트, 황우석 게이트, 행담도 게이트, 윤상림 게이트, 3․1절 골프 게이트, 김재록 게이트, 살벌하고 초조한 것은 국민뿐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노 정권 최대의 시한폭탄이 될 장수천 2차 게이트도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사한 게 있습니까?

장수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천 2차 게이트가 임박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장수천 1차 게이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차 게이트가 뭔지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했습니다. 행자부장관 출석해 주세요. 노무현 정부 들어 국민의 혈세로 버티는 정부조직이 대책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만 5000명, 장차관 자리도 27개나 늘어났습니다. 또 인건비도 무려 3조 60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장관, 서민들은 지금 전기세도 못 내 단전된 세대만 48만 가구나 되고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도 30만 명이 넘습니다. 장차관이 27명 늘어서 혈세만 수십억 원 지금 축내고 있습니다. 장차관이 늘어서 역대 정권에 비해서 국민에게 뭔가 더 도움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공무원이 다소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거의 우리 정부들을 보면 혁신이나 개혁을 한다면서 그동안 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정부조직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비해서 인원이나 조직이 너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부 나쁜 정부의 기준을 해야 할 일은 하는 정부 그리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늘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권당 의장은 전국을 돌면서 타당성 조사도 안 된 헛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사전 선거운동이며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강이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당연한 책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또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강 정책이 남발하면 그것은 선심성 공약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 청와대와 장관직이 여당 선거후보를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수십 명이 선거에 차출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청와대와 장관직이 선거에 차출되는 실태를 보고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총리대행께서도 적절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장관을 하고 중요한 경험을 쌓은 것은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장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외환위기 때 정든 직장을 떠나면서도 묵묵히 정부 방침에 따랐습니다. 허리띠를 동여매고 피땀 흘려 일했고 달러가 있는 곳이면 열사의 사막부터 동토의 시베리아까지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관중과 포숙을 발탁해 혼돈에 빠진 제나라를 구하고 춘추시대 패자가 된 환공의 리더십이 정말 아쉽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3월 29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9명이 성폭행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딸 가진 부모가 불안해서 자식을 혼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전광판 도표를 봐 주십시오. 최근 4년간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성폭행 피해유형 및 피해자 연령분포에 관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자료 및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의뢰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아동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범은 술집에서 네 살 난 어린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인면수심의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집행유예로 풀어 준 것은 아동에 대한 성추행 가중처벌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행법이 성추행을 단순추행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고 오히려 관대하기조차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형에 처하고 미국 뉴저지주는 성범죄자의 집을 인지하게 하는 문패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문제와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합니다.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법 집행기관 또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로 많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지난 2월 28일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 상대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심 재판을 받다가도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소되면 그냥 방면이 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돈 주고 합의를 제대로 이룬 사람은 그냥 풀려나게 되고 그 합의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컨대 ‘무기징역을 때려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법 집행기관이 양형에 있어서 균형감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이 미온적인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한 이유는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부로서는 보호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감독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친고죄 조항에서 좀 빼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법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친고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 대책뿐만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양형기준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사법부나 검찰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미온적인 양형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 매우 심각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범죄보다도 정말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흉악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서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국회의원 신분으로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 사건은 바로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들끓는 정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제1 야당의 대표가 언론사를 접촉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공무 수행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연희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고 고위 당직을 맡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직장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사가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미국의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1995년 세계 최대의 로펌 베이커&맥킨지 관리자인 마틴 그린슈타인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컴퓨터를 치고 있는 부하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은 성추행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가해자 그린슈타인 변호사의 책임을 물어 22만 달러를, 그리고 회사의 책임을 물어 6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국가배상법 제1조1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도 실망스러운 것은 누구보다도 여성의 인권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고 남녀평등을 실천해야 하는 박근혜 대표가 2차가 있는 자리를 주선하고 방조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표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보여 준 박근혜 대표의 태도는 과연 박근혜 대표가 우리나라 제1 야당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로서 지도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합니다. 사건 직후 박근혜 대표는 일본 방문 중에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최연희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한나라당은 도마뱀 꼬리를 잘라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진정한 지도자라면 단호하게 최연희 의원을 사퇴시켰어야 합니다. 구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없기 때문에 최연희 의원을 사퇴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의 골프장 폭행 사건, 술집 여주인에 대한 성비하 폭언, 국회 여직원에 대한 성비하 발언 등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도 박근혜 대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지부지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부터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는 기득권과 권위주의 그리고 남녀차별의 구태에 머물고 있는 한나라당의 조직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제2의 곽성문 의원, 제2의 김태현 의원, 제2의 주성영 의원, 제2의 임인배 의원 그리고 제2의 최연희 의원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연희 의원을 즉각 사퇴시키십시오.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 마십시오. 얼마 전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유감스럽게도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무기명투표라는 제도 뒤에 숨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불명예를 떠안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한나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왜 국민이 분노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의 사전에는 특권과 권위만 가득하고 윤리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한나라당 기득권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작가의 말대로 ‘우리가 원래 그렇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최근 한나라당은 무기명투표 뒤에 숨어서 국민을 기만하듯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김재록․윤상림 사건, 강금실 전 장관의 지평 로펌과 관련해서 구태정치의 표본인 ‘카더라 통신’을 연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때로는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합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폭로 공세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호소합니다. 이 호소가 소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최연희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최연희 의원은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연희 의원의 사퇴는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그리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획기적인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王이로소이다” 조선일보 2월 10일자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를 빗대어 한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는 250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6.2%이고 41곳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높은 부채에 허덕인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호화로운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 나오십시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결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검토 결과와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에 민선 지방자치를 평가해 보면 지방의 자율성이 올라가고 창의성이 신장되고 또 주민 봉사행정이 강화되는 등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정과 비리가 남아 있고 선심행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비리는 자치권 확대에 걸맞은 책임 의식이 부족하고 또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미흡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과 분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책임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민에 의한 통제, 두 번째는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세 번째는 행정에 의한 통제입니다. 저희 행정자치부는 이 세 가지 수단이 작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명박 서울시장의 일명 황제테니스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3년간 수천만 원어치 공짜 테니스를 치고 주말에 시민의 시설을 독점하였고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를 연습 상대로 동원하였습니다. 불도저 리더십으로 대권을 노리는 이명박 시장은 그의 홈페이지 제목처럼 참으로 앰비셔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도저 리더십은 퇴행적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겸손하고 정직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권위주의와 특권 의식에 머물고 있는 리더십은 그것이 아무리 추진력이 있다 하더라도 막가파 리더십이 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불도저식 리더십은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극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20 대 80을 넘어 10 대 90의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가 내는 세금이 최고 5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KDI에 의하면 300명 이상 기업의 1인당 평균 노동소득을 100으로 할 경우 중규모 업체는 60, 소규모 업체는 50, 영세규모 업체는 40에 불과합니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195만 원인 반면에 여성은 128만 원으로 여성의 임금 수준은 65.7%에 불과합니다. 정보격차도 심각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를 보면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컴퓨터 보유율은 33.6%에 불과하지만 400만 원 이상의 계층은 99.6%에 달합니다. 양극화는 최근에 발생한 현상이 아닙니다. 양극과는 과거 군사정권이 사회안전망을 도외시하고 추진한 재벌중심 경영, 저임금 노동정책, 농촌 폐기처분 등의 단기적 안목 정책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밀어닥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분배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6.1%로 OECD 평균인 20.7%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월 28일 기업인들 모임에서 양극화 논란과 관련해 이 정부는 잘사는 사람 대 못사는 사람으로 편을 가르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하고, 양극화는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현 정권의 책임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분배와 성장, 증세와 감세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설정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수구 기득권적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양극화 문제는 눈앞의 당면한 과제이고 이 문제에는 여야가 없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그린 사이언스, 그린 테크놀로지, 지구의 환경과 생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하는 그린GNP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제가 제안한 그린GNP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GNP에 대해서는,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화폐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을 현재 유엔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런 화폐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완결되지 못 했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그린GNP를 편제하거나 공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린GN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9월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 도입 가능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TV를 보고 TV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최고 인기드라마인 ‘궁’을 TV로 보면서 주인공이 입고 있는 드레스를 클릭해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생활의 편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국민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은 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정작 방송․통신 융합을 주도해야 할 관련 부처들이 아직까지 법과 제도의 준비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정보미디어사업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역무의 도입을 원활히 하고 방송ㆍ통신 통합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역시 국민에게 얼마만큼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입장에서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송 통신 구조개편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정통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준비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지금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미첼레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등 현재 전 세계에는 12명의 여성 대통령이 있습니다. 특히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정부각료 50%를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야당대표, 여성 총리, 여성 서울시장 후보 시대를 맞이한 것은 반갑고 뿌듯한 일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분명한 진보이고 발전입니다. 그러나 상징하는 것만큼 여성의 사회참여나 진출이 원활하지 않고 제약이 많습니다. 여성이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부문에 진출하는 현상을 보도하면서 마치 이제 남성우대가 필요한 듯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며 시각입니다. UNDP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척도는 70개국 중 6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지위에 관한 지표는 여성들이 왜 출산을 꺼리는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보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재정은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육 시설을 BTL로 짓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등에 이러한 보육시설을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치의 화두는 여성이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매일매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여성의 섬세함과 청렴함 그리고 특유의 책임감으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데 여성 지방의원들은 더없이 적합합니다. 여야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의지가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30에서 50%의 공천할당제를 과감하게 채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여야 정치권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월 노 정권이 갑자기 국정의 핵심 의제로 양극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약 1만 4000명 그리고 39분마다 1명씩 우리 국민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혼율과 범죄율도 최악의 상태에 가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 무언가 중대한 병이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 정권은 그 병의 이름을 양극화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을 대신해서 이 양극화 문제의 본질에 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양극화,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좀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결국 지금 여러 분야에서 장기적인 우리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간의 양극화, 기업 간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또 소득의 양극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하는 문제인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양극화라는 말을 내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중간계층이 사라지고 극단과 극단 양쪽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9분마다 1명씩 자살하고 이혼율은 거의 세계 최고로 가 있고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상태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산층이 붕괴된 것 아닙니까? 중산층이 붕괴되어 가지고 소수의 부유층과 대부분의 빈곤층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가 있다 이것이 양극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업 간이고 산업 간이고 소득계층 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흐리고 대립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라는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양극화의 현상이 지금 다방면에서 상당히 넓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 간단하게 합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건강하게 형성되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현재까지 급속하게 붕괴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빈곤했던 분들은 잘 자살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중산층으로 있던 분들이 갑자기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붕괴하니까 충격 때문에 자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또 질문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산업이야 성장되는 산업이 있고 사양산업이 있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양극화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왜 갖다 붙입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중산층 붕괴가 언제 무슨 원인으로 주로 발생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들이 다 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공정경쟁 같은 것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그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소득의 악화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격차가 균형적 발전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거기에서 사회적인 갈등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 중산층의 붕괴가 언제 결정적으로 일어났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부총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결국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요인은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양극화가 아주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성장이 외환위기 이후에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문제도 이러한 양극화의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이후에 중산층이 급격하게 붕괴하기 시작했는데 노 정권 집권 이후에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특히 2003년 이후에? 맞지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고통지수도, 여기에 표가 다 있어요. 노 정권 집권 이후에 이것이 0.9에서 3.5, 3.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큰 병이 든 것이 이 정권 집권 기간 중인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당연히 이 정권은 집권 기간 동안에 악화된 우리 병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사죄했어요?

참여정부 기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고통지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그러한 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좋지 않았었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저희가 IMF 위기를 철저하게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채의 문제라든지 내수의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발전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체질개선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우리가 좀더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양극화를 하나의 경제 또 우리 국가의 문제로서 지금 제기하고 있고 제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기한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 제기했는데 그동안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가정은 파탄되고 청년실업률은 극에 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정권이 뭘 했어야 됩니까? 양극화, 이것을 막고 중산층 붕괴를 막고 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것을 개혁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 집권 기간 동안에 목숨을 걸고 한 4대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부총리 알고 있지요? 국가보안법, 사학법, 언론법 또 뭐 있어요? 과거사법, 이것이 중산층 붕괴를 막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한편으로 하나의 사회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러한 과제도 추진을 했지만 동시에 2003년도부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지나친 개인 신용의 확대에 따르는 신용불량자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정부는 집요하게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성장 자체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의 본질은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그러면 붕괴된 중산층을 다시 중산층으로 복원하고 또 새로운 중산층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처방의 핵심이 되겠지요?

예,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은 일자리를 늘린다 또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도 늘린다 이런 정책인데, 다른 것은 제외하고 세금을 늘리는 문제 또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의 신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산층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져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쪽으로 간다면 중산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라는 중산층을 좀더 살리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장의 기본적인 전략은 균형성장 그리고 동반성장에 두어야 된다, 이것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생활이 어려운데 그동안 정부가…… 이것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공무원을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2만 5000명을 늘리고 장차관만도 27명을 늘렸다, 그 인건비만 해도 3조 6000억 원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께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행자부장관한테는 내가 묻지 않겠어요.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게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예, 그러나……

부총리의 신념으로 볼 때 한국 정부 공무원 수가 적어 가지고 일 못한 것 있어요? 공무원을 자꾸 늘려야만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늘어난 2만 5000명의 대부분은 결국 교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소방서 요원과 경찰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국민들에게 군림은 했지만 제대로 서비스하는 정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반성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릴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중장기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가 이러한 새로운 발전을 하는 그러한 여건하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관 27명이나 늘린 것은 무엇으로 변명하겠어요?

장차관급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 정부조직법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서 이 차관급, 또 이 조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 재경부 같은 경우에도 차관을 1명 늘렸습니다마는 차관 1명은 거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수석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따라서 동시에 국내적인 대외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국회에 설명을 드렸고 또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에 따라서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 분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민생고에서 각 가정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부가 뭐가 어떻고저떻고 하면서 자꾸 숫자를 늘리고 장차관 같은 고위직을 늘리고…… 그게 우선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일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정개혁법안 통과시키고 나서 고이즈미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일본 정부를 3분의 1을 줄인다, 그것이 일본의 최대 과제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디에다 대고 정부가 아직도 적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부채도 말이에요, 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게 114조 원이 증가해서 248조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IMF 직후에 67조 원이었던 것이 DJ 정권 끝날 때 한 120조 되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이 노 정권 끝날 때 부채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추계 얼마로 나와 있어요?

의원님, 그 114조 원이 늘어난 원인을 좀……

원인을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4조 원 늘어난 것 중에 진정으로 재정이 세입이 부족해서 차입한 금액은, 순수한 의미의 그러한 적자성 부채는 한 14조 원 정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행했었던 예보채권이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지금 국가채무로서 전환시키는 그러한 몫이고요, 또 외환의 환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장의 안정을 위한 개입에 따르는 손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114조는 정부의 적자, 순수한 의미의 적자성 부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노 정권이 끝날 때 400조에 이른다는 추계가 있던데 그것 맞습니까?

GDP 대비 지금 한 30%에 이르고 있고요, 이 30%는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 문제,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 조세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럽니까?

저희는 결국 이런 부분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부 의지가 뭡니까? 더 걷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그러한 동의의 기초 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가 또한 국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재원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세 논쟁이 불거지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부자가 대부분 세금을 부담하는 거다…… 부자한테 세금을 물리면 어떤 형태로든 어려운 서민들한테 전가되는 것 맞지요? 대부분이 전가되지 않습니까?

전가된다기보다 국가가 필요한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세금으로서 걷는다고 했을 때에는 현재의 조세구조로 봤을 때 소득이 많은 분들이 결국 부담을 많이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계획을 보면 간접세가 비중이 높은데 간접세는 다 서민 부담 아닙니까? 하여튼 세금을 더 걷어서 해결을 해 보겠다 또는 정부를 더 키워야 되겠다―이것은 명백하게 개혁에 반하는 이론이고,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총리께서 정말로, 참으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중산층 복원, 새로운 중산층 형성 이런 것을 위해서 정도로 가셔야 돼요, 정도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소득의 재분배들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자꾸 세금 더 거두고 정부를 키우고 규제를 자꾸 강화하고 자꾸 대립을 조장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마치면서 부총리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노 정권이 특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부자를 끌어내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 이것이 미국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다 명심하고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이라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국가기밀 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공무원들의 기강에서부터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자꾸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러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것이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업의 기업 비밀을 누출해도 징역을 보내는 것인데 국가기밀이 누출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국가기강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국가기밀 누출 사례가 대략 몇 건 있는 걸로 기억합니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기밀 누출 사범으로 35명이 입건됐고 그중에 8명은 구속된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밀이 은밀하게 누출되고 그것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그때그때 적발해서 처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과거에는 없던 형태의 비밀 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특히 청와대 공무원들이 언론기관이나 또는 여야 정치권에 이 문서를 슬그머니 줘 가지고 이것이 국회나 또는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아주 공공연하게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앉아서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기강이 이렇게 문란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관 견해는 어떠세요?

국가 기밀이나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적용해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청와대 제1부속실 이성환 행정관에 대해서 사법 처리했습니까?

예, 사법 처리한 바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법 처리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국가안전보장회의 3급 기밀문서를 누출했는데 왜 입건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 내부에서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검찰이나 경찰이 개입해서 수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기관의 징계라든가 등등의 조치가 자율적으로 취해지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수사 기관으로서도 일응 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국가 기밀을 유출했으면 내부 징계 문제는 징계 문제이고, 중대한 형사 사법 문제 아닙니까?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판단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각해서 형사 처벌을 꼭 해야 될 일이면 형사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의 징계나 여러 가지 다른 제재가 그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에까지 이르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구두경고 조치로 끝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관, 이래서 되겠습니까? 로버트 김 사건 알고 계시지요? 우방인 군사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그마한 군사 정보 하나 넘겨준 것 가지고 미국이 7년간 감옥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국가 기밀이라는 것을 이렇게 엄중하게 다뤄야 되지 가장 책임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것도 정치권에 주어 가지고 온 천하에 다 공개시키고…… 나라가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자기 아내 살해한 사건, 이것 아주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무슨 갱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데, 왜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국민들한테 체면이 섭니까? 그것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없어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자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서 지금 1심 재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인책 문제는 법무부장관인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하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직 기강이나 국가 권위에 관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장관이 책임자 아닙니까? 대통령께 건의를 하세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 출마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해 놓고 갑자기 잠적이 됐어요.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불출마 회견을 했어요. 장관도 정치한 사람이니까, 어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지요?

저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나왔어요. 검찰이 그때에 맞춰 가지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사회보조금 지원한 명세, 명단 제출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아무 수사와 관련도 없는 거예요. 당장 현안 수사와 관련도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외압설이 터져 나왔어요.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 점은 좀 다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 지적 이전에 이미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강현욱 지사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전라북도 도청과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비리에 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당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소송법 199조2항입니다마는 수사에 관해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이 사건에 관해서 그런 검찰의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재했다는 그런 정황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임박한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이런 오해도 없도록 앞으로 검찰을 더욱 잘 지휘해서 의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잘 알아보세요, 장관!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그 법적 근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현욱 지사에 관련해서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대한 자료 요구는 강현욱 지사를 수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를 수사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한 범죄 혐의 여부라든가 혐의 이전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필요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그것은 좀 오해이신 것 같고, 분명한 것은 강현욱 지사에 관해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 강현욱 지사나 전라북도를 피의자로 해서 수사한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찰 기강에 대해서는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검찰이 삼성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삼성이 8000억 원의 돈을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현대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현대는 또 얼마의 돈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까, 장관?

그것은 저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대는 이번에 절대 돈 내놓는 일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법무부장관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9월 19일날 베이징에서 북핵 4차 회의가 끝나면서 공동성명 채택이 되고 그때 온 신문․방송에 ‘북핵이 이제 타결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핵이 타결됐습니까? 정부는 그때 ‘한국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대북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통일부장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9월 19일날 공동성명 채택하면서 북핵 타결되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정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물꼬를 텄다, 물꼬를 전환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타결됐다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물꼬가 터져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물꼬를 전환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렵지만 현재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어려운 국면에서 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나름대로 공동성명의 영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1월달 5차 회의 재개된다는 것도 안 됐고,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그동안 북한 핵 활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특이 동향을 저희들이 보고받거나 정보를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5㎿ 원자로 가동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이 동향이 있다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간에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해 가고 있는데, 특이한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6자회담 이대로 결렬되고 끝나고 만다 이런 관측이 아주 유력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떠한 예단도 지금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자회담 끝나면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이 된 것입니까?

현재 6자회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또 저희 판단에는 현재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됐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각국이 대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솔직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북한 핵,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없으면 좋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저희 정부는 또 우리 국민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 또 여러 국제사회에 행위자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미 간에도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중국과도 대화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은 하지만 그 나라들과 나름대로 보조를 맞추면서 저희 의견을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한 또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9일날 성명, 모순투성이에요. 그런 모순투성이의 합의를 해 놓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민이 어떤 이제 평화가 왔구나 하는 환상을 심어 주고, 이게 노 정권이 하는 일입니다. 6개월 동안 북한이 뭘 했겠어요? 핵 활동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 대북정책, 특히 핵문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경제적 성취와 민주주의의 진전은 21세기 초 우리가 이룬 자랑스러운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년 12월 미국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을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05년 10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67개국 중 34위로 일본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GDP는 아프리카 53개국의 GDP와 맞먹고 교역량은 아프리카 전체는 물론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38개국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4강에 이어 세계야구 4강에 진출한 것은 요행이나 일시적 분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실력이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과거의 사대근성,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경제위기론을 제기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2003년 4월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총체적 경제난국이다.” 2003년 10월 최병렬 대표는 “나라가 위기상황이다. 경제가 안 된다.” 2004년 2월 최병렬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 파산의 시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2004년 한 해에만 무려 10여 차례 가까이 “국민의 90% 이상이 경제위기를 느끼고 있다. IMF 때도 이보다 힘들지 않았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모두 활기찬데 우리 경제만 유독 어렵다.” “나라가 뿌리 뽑힐 판이다.” “한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좌파적인 정책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개혁 개혁 하면서 경제를 죽이고 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도 박근혜 대표는 “지금 상황은 민생 파탄의 비상사태”라고 말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경제 위기론 주장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물론 경제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의 원인은 분명했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끈기 있게 경제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 지난 3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작년 4/4분기 5.3% 성장에 이어서 금년 1/4분기에는 약 6%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약 35만 개에서 40만 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러한 경제에 있어서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국인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외국인들은 24조 2000억 원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 개인 등 내국인은 경제 위기론에 현혹돼 오히려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3년 동안 내국인은 무려 28조 9000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은 2004년, 2005년, 2년간 총 112조 40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총 9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처분한 주식만큼 상대적으로 기회 손실을 보았고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약 40～5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잘못된 경제 위기론, 경제 매국행위로 인해 100조 원대의 국부가 유출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총리, 경기 회복에 따른 수익을 외국인만이 고스란히 챙겨서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부 유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경제가 그러한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러한 심리에 가장 예민한 것이 주식시장이다 하는 의원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4년, 2005년에 외국인들의 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외국인의 큰 자산은 됐습니다마는, 또 증시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같은 이러한 예민한 시장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필요하게 현실적이 아닌 그러한 주장으로서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의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연설은 통계적 오류와 왜곡투성이의 연설이었습니다. 당시 이재오 대표는 노무현 정부 3년간 전국의 땅값이 무려 821조 원이나 올랐다, 땅값 상승률이 60.7%로 김대중 정부 4.9%보다 13배나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지가 상승률이 아니라 공평과세 차원의 공시지가 상승률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가 상승률은 17.1% 상승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대표는 빈곤층이 716만 명으로 늘어나 국민 7명 중 1명이 빈곤층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401만 명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오 대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이 무려 2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 공적자금 상환기금에서 14조 8000억 원, 외평기금에서 10조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과 사용 그리고 손실은 그 원인이 97년의 외환위기에 있고 외환위기는 바로 한나라당이 집권할 당시 초래된 것 아닙니까?

예, 외환위기 수습의 여파로 그러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외평기금 손실 10조 2000억 원은 외화를 사들이기 위한 채권 발행 자금으로 이것을 손실 운운하는 것은 경제의 기초를 외면한 억지 주장 아닌가요?

일단 적자를 내서 그 돈으로 달러―주로 달러지요―외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한 손실이 나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에는 이러한 외평기금의 보유 외환을 평가하지 않는 것을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재오 대표는 끼니를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30만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히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21만 명을 결식아동이라며 억지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모든 급식 지원 아동을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식아동이다 하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투성이,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함께 지방재정 규모도 95년 47조 원에서 2004년 99조 원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방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특정 정당이 지방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광역단체장의 75%, 기초단체장의 62%, 광역의회의 71%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이제 중앙정치에서는 1인 보스정치와 정경유착의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장관, 참다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비능률과 지방권력의 부조리를 척결할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에 따른 비능률,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율과 분권은 시대적 흐름이고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자율과 분권을 지속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비능률과 부조리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정부가 내부 혁신을 통해서 국민과 중앙정부에 신뢰를 보여 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과 분권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중앙정부는 앞으로 자율과 분권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투표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또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여기에 보완해서 정부의 평가나 진단, 감시제도를 통해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현대자동차 사태의 핵심은 바로 총수 1인 중심의 황제식 경영과 계열사 간의 투명하지 못한 순환출자식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마다 경제계는 항상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조기 수사 종결을 요구해 왔고 이번에도 역시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수사를 조기에 매듭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 공식적으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이 전달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언론 등에서 그런 언급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재벌기업들의 뿌리 깊은 도덕 불감증, 부패의식을 도려내서 집안 경영의 투명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들이 무슨 비자금을 만들고―그 자체도 범죄행위지요―또 그것을 이른바 로비자금으로 쓰고 등등 해서 어떤 이권을 따 내고 하는 등등의 행태는 우리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교란하는 중대 사범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범죄나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되고 또 경제인들에 대한 수사가 있음으로써, 장기화됨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제에 어떤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철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제를 교란하는 사범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총수 일가가 수사받고 구속되고 처벌된다고 해서 기업경영이 흔들린다면 그야말로 그 총수 일가는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경제적인 것까지 다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범죄행위와 관계없이 선량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그런 기업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고, 법을 어기고 중대 범죄행위를 일삼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죄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무형자산 축적은 아직 일천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무형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본 의원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활동을 들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기부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다수가 GDP의 약 2%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부 규모는 GDP의 0.26%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 기부가 매우 취약하고 법인의 기부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주주들의 돈, 곧 남의 돈으로 재벌 오너 자신의 생색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300억 달러 이상의 기부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독일의 카 레이서인 미하엘 슈마허는 쓰나미 피해자 돕기에만 100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기부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재벌 오너들의 개인 기부는 독일의 한 운동선수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또 기부와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의 또 다른 축인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참여율은 20.5%로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복지 수준이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열악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복지재정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국가재정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관, 우리도 이제 미국 등 선진국처럼 복지 지출의 일정 부분을 민간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충당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기부 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 기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의 기부금 활성화는 많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사업을 잘해서 소득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본분이고, 사회적 기부 활성화는 개인소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기부가 이렇게 열악한 이유를 본 의원은 첫째 기부행위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둘째 기부한 금액의 사용․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여건과 사용의 투명성에 있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또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 절차를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고, 모집 비용도 현실화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영역의 공익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자원봉사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에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국세청장으로도 재직하셨습니다만, 국세청은 고액 또는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공항 전용 출입심사대 이용 및 의전실 사용 등의 예우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행해야 될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예우를 한다면 아름다운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예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이와 같은 공헌도가 큰 인사들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훈장 수여를 한다거나 사회공헌 배지를 만들어서 그 배지만 보면 국민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명예장관……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 이상의 기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장관, 명예시장, 명예군수 등의 지위를 부여해서 초청․예우하고 납세자 이상의 특별혜택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공헌한 분에 대해서 어떤 우대나 특전을 제도화할 경우 오히려 기부 본래의 순수한 의도가 퇴색될 우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층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부금액 사용․관리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자원봉사 단체인 사단법인 ‘애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기부금품이 올바로 쓰일지 몰라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무려 52.8%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부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통합 인터넷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안내 사이트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기부 및 봉사 활동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투명성과 감시 시스템 강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부자의 욕구에 맞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를 정부가 할 것인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전국적 규모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것인지는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각종 사행산업이 번창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사행산업 중 한두 개 정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행산업이 허용된, 말 한마디로 도박 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사행산업을 풀어놓아서 도박백화점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그래서 그러한 운영을 통해서 그 수입을 좀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한 사행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됐고, 경륜․경정은 레저문화 정착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복권도 종전에 61개였던 것이 2004년 4월 복권위원회 출범과 더불어서 38개로 통합됐지만 아직도 그 종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총리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행산업 총매출은 GDP의 1.36%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14조 4000억 원으로 GDP의 1.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행산업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행산업 범위가 물론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사행산업이 경제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사회적․심리적 요인, 또 재정 확충을 위한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행산업 참여는 레저활동이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사행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9.3%인 320만 명이 도박중독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박은 마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박을 장려해서 정부재정을 확충하고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약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시간이라든지 최고한도액 제한과 같은 규제를 해 오고 있고 또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행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건전한 의식을 갖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행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내 사행산업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폐광대책으로 세워진 만큼 20～30년 후 폐광대책의 마무리와 함께 폐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당초 외화가득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가동률이 평균 3.7%에 불과합니다. 점진적으로 폐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복권은 그 종류가 61종에 이를 정도로 방만합니다. 축소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도 사행산업에 대한 접근, 이용한도, 장외매장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카지노 출입자 1인당 보유한도액을 20만 원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마, 경륜, 경정을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합니다. ID카드를 도입해 베팅금액 및 횟수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불법 구매금액의 10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대책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셨습니다. 정부도 사행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사행산업의 증가 억제 등 종합적 정책 수립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강원랜드 및 외국인 카지노 폐지 문제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수입 증가, 해외관광 소비지출의 억제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권은 현재 38종으로 줄였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13종으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대책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30년 정도면 폐광대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미 만들어진 설비기 때문에 30년 정도 노후화를 기다려서 그때 가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관련되는 기관 또 지자체 등과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까지 침투하는 등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인오락실이 전국에 1만 4000여 개 산재해 있고 시장규모가 연간 12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오락실 이용자 중 가족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이용자 비율이 42.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걱정하기에 앞서 서민들의 가난한 주머니를 노리는 성인오락실부터 당장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 성인오락실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서 기 등급분류를 받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재심의, 사행성 게임물 심의․유통 금지, 베팅액 및 당첨금액 상한선 하향 조정 등 강력한 제도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인오락실 급증 원인을 2001년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건전한 성인 오락산업의 발전 정책이 결국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성인오락실을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규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새로이 통과된 법률에 따른 대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8세기 세계 최강국이었던 청나라는 19세기에 마약과 도박의 창궐로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의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고 정신적인 무형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경우를 세계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창원갑 출신 권경석 의원입니다. 금년은 지방의회 부활 15년, 단체장 직선 11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마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바닥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거미줄과 같은 중앙 통제망, 획일적인 규제 속에서 허울뿐인 자치권과 빈약한 재원으로 주민들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적을 무언가 거두기 위해서 의욕을 쏟아 온 과정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방만한 재정 운용과 지역의 붕당화, 기초질서의 문란 또 일부 단체장의 부정 비리 등 역기능과 시행착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취약한 여건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정권교체기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치․사회 안정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중장기적 비전과 시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봉사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속도와 질 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빨리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러한 값진 성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온통 지방자치단체가 비리와 낭비,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한나라당의 10년 지방권력을 심판하겠다면서 자치단체들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상을 왜곡․과장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반분권적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지방 분권을 국가 공동체 전체의 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계 전체가 하나의 시장인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은 결국 지방, 기업, 단체, 개인 경쟁력의 합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이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세계 선진국이 바로 이를 위해서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클린턴 행정부는 NPR이라는 기구에서 ‘비용 적게 들고 일 잘하는 정부 창출’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말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신연방주의를 제창합니다. 그 핵심은 지방분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 일본을 보십시오. 3할 자치로 평가절하되어 온 일본도 99년에 지방분권일괄법을 만들었습니다. 2001년에는 23개 부․처․청을 13개 부․처․청으로 축소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개혁을 단호하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10% 이상 감축한다고 합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에 분권과 자율을 표방했습니다. 지방분권 47개 과제 내세웠습니다. 로드맵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드맵의 실천은 지지부진합니다. 중앙부처는 계속 확대되어 갑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거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조직의 비대화, 이게 국정 운영의 효율화가 과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적 없었다.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할 뿐이다. 큰 정부라고 해서 제 할 일을 한다면 비효율적인 정부가 될 리 없다.” 이런 주장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부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는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결국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선진국에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면 아마 전체적인 규모가 선진국과 유사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그런 정부의 규모나 공무원들, 주로 교사나 소방서원, 경찰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는 18.5명 정도입니다마는 일본 31명, 미국은 약 70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의 말씀은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다, 또 실제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외국의 행정 여건과 조직의 운영 행태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기구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차관급 이상 45%가 늘어났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23%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14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본에는 공무원이 50만 줄었습니다. 우리는 5만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일본의 98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1%입니다. 2003년도 2.5%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50만 줄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겠습니까?

잠깐 아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는 1인당 GNI가 약 1만 6000불 정도 이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3만 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 대해서 요구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번 예결위에서부터 시종일관 일관된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과거 공무원 숫자 줄여 오던 시절에 경제성장 7, 8%를 달성했습니다.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5만 이상 늘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통계입니다. 국가경쟁력 60개국 중에서 29위로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 효율 26위에서 31위로 5단계 하락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 주느냐 하면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부는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새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거대 정부, 공무원 증원합니다. 공무원 증원하면 하는 일이 뭐냐? 규제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양산이 되면 부패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효율이 저하됩니다. 경제성장률 또 국가경쟁력 저하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통계 수치에 의하면 규제가 이 정부 들어서 3% 증가했습니다. 부패 증가를 약 11조로 추산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제성장률 1.3%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효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계 떨어졌습니다. 경쟁력 약화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는 부총리와 같은 그런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외국의 예를, 또 우리 과거의 경험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급증, 그다음에 자문기구의 탈법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자문기구의 탈법 운영 사례로 NSC사무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석 장관님 계시지만 NSC사무처 차장 하실 때 제가 1년 반 동안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안보통일정책상황실로 개편이 되어서 비서실 내로 업무가 흡수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기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이 남아 가지고 상황에 기획, 정책, 집행, 조정 업무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기구의 사무처가, 그것도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에 불과한 자문기관의 사무처가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거나 그 위에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이런 탈법적 운영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총리대행께서는 다시 한번 그 실상을 똑바로 파악을 하셔서 즉각 시정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NSC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되어 가지고 법이 확정되면 개선이 되겠지만 정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자문기구인 동북아위원회가 행담도 개발에 관여한 사실, MOU를 체결한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문기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의 기획, 조정, 집행까지 다 하는 이런 현상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동영 전 NSC 상임위원장이 무슨 발표를 했느냐 하면 작년 3월 17일날 대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자격이냐? NSC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대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자문기구의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대일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통자문회의 부의장이 대북 통일정책을 발표한다면 용인할 수 있겠느냐? 평통도 자문기구입니다. NSC사무처, 자문기구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칙적 조치를 버젓이 할 수 있느냐? 참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집권화의 가속화로 인한 역기능 문제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또는 과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종의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결국 한곳에 집중이 되게 되면 계속 집중의 효과가 나타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능이 좀 작동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에 이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지방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이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국가의 중장기적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과밀화․과대화의 근본 원인은 중앙집권의 가속화에 있고 중추관리기능의 중앙 집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 정보, 재원, 사람 85%가 전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날 틈이 없습니다. 뭐 하나 하려면 전부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로 집중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지방 분권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도 이전해 봐야, 아무리 공기업 이전해 봐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수도 이전이니 공기업 지방이전은 바로 중앙집권적인 발상입니다. 19세기식 국정운영 패러다임입니다. 분권화 시대에 분권을 통해서 중추관리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지방 중심으로, 거점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바른 처방이지 이런 반시대적 또 반분권적 행태로는 절대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까 제가 제시한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원장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20명 동료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막강한 감사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감사원장이 국회에 와서 답변도 할 수 없도록 봉쇄했습니다. 정말 국민의 여러 가지 요구를, 기대를 또는 궁금증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할 수 없이 총리께 질문합니다. 감사원장께 전달하시든지 또는 정부에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은 지난 1년간 민선자치 10년 성과를 평가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유례없는 전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발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7대 저해요인이 만연되고 있고, 특히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과 선심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줄세우기식 인사, 조직 비리가 성행하고 있다,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 집행을 자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그 원인을 지방권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행정의 정치화 등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감사원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과제가 참여정부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입니다. 지금 47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 중에 26개는 완료가 됐고 21개는 추진 중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도 제정이 됐고, 자치경찰제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지방 이양에 발맞춰서 지방정부가 이것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실시된 것이고, 이 실시 후의 결과를 정리하고 감사위원의 심의 등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올해 초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맞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그러한 감사였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대행께서는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부 통계수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원의 작년도 집중 감사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관선 시대보다 건수가 줄었습니다. 만연된 것이 아니고 감소했습니다. 중앙부처 지적 건수는 62건 늘어났습니다. 비리 적발 275명, 고발 26명, 1000분의 1에도 미달하는 규모입니다. 전체 단체장 250명 중에 7%가 주의 처분 내지 경고 처분 등등 받았습니다. 7%입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다고 주장합니까?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은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발표 시기와 이런 왜곡 과장된 내용으로 봐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통계 보시면서 총리대행께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 수치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통계의 수치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수치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권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긴급재난복구 시 수의계약 잘못했다, 단체장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다, 일원화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인데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전부 이유 있습니다. 오히려 법규가 미비하고 중앙집권적 행태 때문에 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니까 여기에서 경솔한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를 매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년 감사 시에 수범사례 16건이 지적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발표 안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19명의 비리는 또는 지적사항은 발표하면서 수범사례 16건 전부 그대로 쌓아 놓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수범사례 정말 피부에 닿는 내용들입니다. 이것 외에도 청계천 복원, 경기 파주 영어학교, 경남의 거가대교 마창대교와 같은 민자 또는 외자 유치사업 수범사례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중앙정부를 능가하는 우수한 사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행자부장관께 묻습니다. 오늘의 지방공무원은 중복감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무일이 240일인데 130일 감사받습니다. 감사원 감사 포함해서 감사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오늘의 지방공무원들의 현실이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감사를 의식하겠지요. 그래야 감사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사례를 하나하나 들면 탁상에 앉아서, 전혀 실정도 모르고 와서 법규 가지고 처벌하는 이런 감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확인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를 심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정부 심판이 아니고 중앙정부를 심판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행자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권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지방분권 로드맵 47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는데 총리대행께서는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했지만 47개 과제 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방분권특별법마저도 형식적, 선언적으로 되어 있고 기획․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따져 보았습니까? 행자부장관, 한번 챙겨 봤어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무슨 분권을 추진한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통계수치 보시고 제가 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심층 분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문제, 이것 중복․낭비 행태의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2년 동안 집요하게 추궁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낙후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통합성이나 연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초창기의 다소 불가피한 면이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간 통합 추진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도기 상황도 아니고 초창기도 아닙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십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정부 단위로 3개 부처가 7～8개 법률에 의해서 8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종합평가 없는 사업을 10여 년간 추진해 오면서 11조를 투자하고, 매년 1조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도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신활력사업이라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똑바로 챙겨 가지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런데 종합적인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매년 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가 참가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예.

시간이 3초 남았는데……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종합적으로 이 정부의 실정에 관한 사항, 국정의 위기를 초래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임인배 의원님, 윤두환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자는 보통 사람이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권한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분명히, 반드시 또 당연히 보통 사람보다 훨씬 엄격해야 되고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도덕성 결핍을 초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환골탈태의 자세로 국정 운영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중앙집권, 과감히 탈피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방의 후견자, 통제자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지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코끼리라고 한다면 지방은 토끼입니다. 지금 노쇠하거나 쇠약한 코끼리가 토끼의 할 일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코끼리 할 일, 토끼 할 일 제대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할 일 제대로 하도록 분명히 이것은 뒤에 따져야 됩니다. 이런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분권은 사활의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도 동참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에 357개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기 위해서 70개 법률안 일괄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임위원회가 수십 개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법안을 나누어서 심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도 분권 관련 특별위원회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에 동참해서 하루속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염두에 두고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성동갑 출신 최재천 의원입니다. 미국의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 :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라는 저서에서 경제활동의 세 가지 요소로 간주되는 자본, 노동, 자원과 더불어 신뢰를 경제활동의 네 번째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체적 연대와 결속은 경제적 도약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시민 사이, 시민과 정부 사이, 시민과 기업 사이의 신뢰가 경제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경제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을 저신뢰 국가로 분류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신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와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준입니다. 신뢰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막말을 쏟아 내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시민들이 그렇다고 언론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정보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유통되는 이른바 찌라시, 인터넷 악성 댓글에나 떠도는 루머들을 마치 진실인 양 수용합니다. 그래서 공식 영역보다는 비공식 영역이 판을 칩니다. 여야 간, 노사 간, 지역 간, 남녀 간 등 구분될 수 있는 모든 영역 사이에는 불신의 강이 깊게 흐르고 이런 대립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들에 의해 강화됩니다.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되는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핵심임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 신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너와 나와 공동체에 대한 자학적인 파괴로 치달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진정으로 염려됩니다. 어찌보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한가한 문제제기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좁은 소견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치권과 정부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성과 있는 결과물을 시민들께 내놓는 것만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유일한 첫 번째 길입니다. 둘째, 지나친 자기비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후 폐허에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민주주의를 완성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11위의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4월 2일자 뉴욕타임스지는 “한국은 SF가 현실이 되어 가는 곳”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굴뚝산업에서 IT 산업까지 골고루 발전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손을 쓰는 야구와 발을 쓰는 축구 양쪽에서 모두 세계 4강까지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공동체를 신뢰하고 우리 시민의 역량을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닦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 근거 없이 내일이라도 곧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태도, 다른 나라도 직면한 문제를 마치 우리만의 문제인 것처럼 근거 없이 떠들어 대며 이를 마치 지사적 소명인 것처럼 여기는 일부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역감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군기지 이전, 일본도 난리입니다. 핵폐기장 건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위기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문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최근 프랑스 시위 보이지 않습니까? 성장률 둔화, 환경 위기,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인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이 발표한 해밀튼 프로젝트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오너십 사회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 사회의 논쟁 구조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논의의 틀이 정밀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춰 자료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5일자 뉴욕타임스지는 투자소득 감세로 인한 세금감면액의 70%가 상위 2%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같은 날 가장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인 부자 가정 1%가 미국인 전체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의 건전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는 한국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는 건강한 자부심으로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치인, 정부, 학계와 언론계의 책임 있는 자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연히 저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 규모는 GDP의 28.8%이지만 실제 재정 규모는 GDP의 38%라며 참여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작은 정부가 아니라 충분히 큰 정부라는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중앙부처 기조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면서까지 국민에 대한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 게 옳은 답입니까?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28.1%가 옳습니다. 이것은 OECD나 IMF와 같은 국제적인 기준과의 일관성을 갖고 있고 또 시계열상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다른 수치가 보도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기업 부분을 포함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숫자상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숫자의 비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해서 원론적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사실 참여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의도된 비난으로서는 성립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가당치 않은 설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결국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의 위상과 좌표가 우리가 늘상 비교하는 미국, 특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어느 정당의 정책에 더 가깝다고 보는지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오히려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은 실용주의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당 간의 정책은 최근 상호간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취하는 노선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통령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듯이 참여정부는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의 이념적인 틀보다는 그 필요성과 실용성에 따라서 정책을 채택하고 실천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다만 저는 참여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시장사회마저 지향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 말해 두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지명자와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립니다. 한나라당은 틈만 나면 위헌 소지를 얘기합니다. 한나라당이 총리 지명자의 당적 보유를 문제 삼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야말로 분명 위헌입니다. 청문회를 열고 말고는 한나라당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헌법이 명하고 있는 대의정치의 핵심 원리입니다. 왜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청문회 개최 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습니까? 총리 지명자의 당적 이탈 요구 또한 명백히 위헌입니다. 차라리 헌법을 개정하고 당적 보유를 허용한 정당법 제22조를 개정하자고 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결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직선의 부통령 제도가 아니라 임명직 총리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자체, 국무위원의 의원직 겸직 허용,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 내각제 요소는 넘쳐납니다.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조직과 기능상의 완전한 상호 독립보다는 상호 관계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 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지방선거의 중립성이 염려되거든 대통령의 탈당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탈당부터 요구해야만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나라당의 당적 이탈 요구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총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지명자의 능력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과 세금은 아무리 뒤져도 트집거리가 없습니다. 병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늦게 얻은 아들마저도 사병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장상 전 총리 지명자 사례와 같은 성별 논쟁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남성 독점에서 여성으로의 이전은 도도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총리 지명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없어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쟁 삼아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당적이라도 문제 삼아 상처를 입히고 싶은 한나라당의 심정을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신뢰의 정치를 위해서는 이제 조용히 거두어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또 한편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핵심 기능은 사회와 국가의 중개적 기능 및 국가를 이끌어 나갈 지도급 정치인을 발굴해서 훈련시키고 양성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민주국가의 인선 기구적 성격을 보유합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부를 책임지고, 정당인 출신 인사로 하여금 집행 업무를 담당케 하고, 다시 사회나 지방정부로 배출하는 순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툭 하면 지방선거용 장관 차출이다 보은인사다라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의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체의 정파로부터 자유로운 그 지역 출신의 토호만이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권력을 전면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주변에서 주로 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훼손이 발생합니다. 돈선거 의혹, 공천헌금 의혹 논란은 필연적으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곳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권선거의 증거를 먼저 제시하십시오. 중앙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도 한나라당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됩니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지금 선관위나 경찰, 검찰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적 선거관리의 금도를 넘어서는 공정하지 못한, 법무부장관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거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라는 말씀은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 지휘에 해당한다면 하는 것이고 그 밖에 특별히 지휘를 하고 있는 사건들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는 당연한 일인데, 다른 나라 법무부장관들의 당적 보유 현황이나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선 아마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의원들이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각료직을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또 가까운 일본은 전부 내각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집권당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또 법조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법무부장관을 해 오고 있고 현재 법무부장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구나 미국은 제도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구별되지 않고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 이강원 전 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실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행장은 BIS 비율에 조작은 없었지만 과실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 행장은 론스타와 3년 고문계약을 했다가 6개월만에 퇴직하면서 3년치 계약금인 7억 105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외환은행 매각 후에는 성과급으로 7억 200만 원을 챙겼고, 역시 론스타와 외환은행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약 2억여 원의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8억여 원의 돈을 사실상 론스타 매각과 관련하여 챙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도덕적 해이이자 공적 성격을 띤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3년 8월에는 스톡옵션으로 6만 5000주를 챙겨갑니다. 금융기관의 매각 과정과 정권교체 직후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해 돈을 챙긴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 현황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스타 사건은 그 혐의의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검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철저히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검사 6명을 포함해서 28명의 수사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30일에 론스타 자회사 두 곳과 문서보관창고, 임직원 자택 다섯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4월 7일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전에 매각 자문사를 맡았던 엘리어트홀딩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 로비 의혹이 확인된 엘리어트홀딩스의 대표 및 전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등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관련 의혹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사법개혁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며 인권에 바탕을 둔 공판중심주의와 피의자까지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미국에는 대법원장의 이름을 딴 누구누구의 법원이란 관행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지금 우리의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입니다. 저는 이용훈 대법원이 대표하는 사법부의 능동적 변화에 적극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재판은 판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한입니다. 국민재판론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근거 없는 일입니다. 재판권은 판사의 천부적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위임받은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국민재판론은 헌법에 근거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여론재판이나 압력재판으로 몰고 가는지 신뢰의 위기를 절감합니다. 대법원의 변화가 외부 압력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더구나 대법원의 이런 변화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화롭게 호응하고 있는 것 또한 다행스럽습니다.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모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공감은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충분히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 수사, 동의합니다. 털어서 먼지 찾는 지나친 압수수색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오만했던 사법 권력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방검찰청에까지 이어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과잉, 별건수사보다는 차라리 무능한 검사가 되라는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은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줍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단체장은 참여행정을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시켰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자체수입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또 다른 어둠도 존재합니다. 단체장과 의회가 특정 세력과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내부 감시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을 위한 지방권력이 토호들의 권력으로 변질되어 인사비리 개발비리 토착비리 등 온갖 부정과 비리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자 신문이 ‘시장님은 건설업자이고 지방자치는 막개발 자치’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임충빈 경기도 양주시장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시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500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보상금 등 2188억 원의 사업비 증가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방치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치행정이라는 말입니까? 한나라당은 앞선 질문에서 감사원이 지방선거 전 지자체에 대한 긴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표적감사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선거 전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은 수년째 있어 왔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 때도 있었고 2002년 대선 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고작 30명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대상도 서울을 예로 들면 중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제 지역구입니다. 이것도 제가 표적감사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선거철만 되면, 선거가 매년 있는데 감사원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행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공무원들이 줄서기하고 눈치보기합니다. 이 자치단체장을 적절히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런 법령이나 정책 지침들을 잘 준수하는 자치단체,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를 차별화해서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구사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자칫 감사가 자치와 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와 분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율과 분권이 목적가치인 지역경제의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의 줄서기, 눈치보기,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민통제수단, 지방의회통제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통제수단을 활용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하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자부가 21세기 국내외 환경에 알맞은 중앙․지방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설정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중앙과 지방이 새로운 상생협력 관계,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가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가 예를 들면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체 재정의 54%를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데는 소홀히 하고, 예를 들면 도로를 닦고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면 전체로서 국가경쟁력이 발휘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경쟁력과 지방의 발전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2분 40초 남아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강금실 전 장관에 대한, 우리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몇 가지 비판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도 정치권의 신뢰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대체 ‘강비어천가’는 무슨 말이며, 보라색이 ‘서울시민의 피멍’이라니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후보는 94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있었던 발레 ‘해적’의 터키상인 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초에는 ‘호두까기 인형’의 해설자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운동과 취미삼아 한국무용을 하고 있는 강금실 후보를 지나친 춤꾼으로 비판한다면 오세훈 후보를 지나친 발레리노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주식회사 대우의 경제연구소장 출신이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출신인 이한구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조차 구분하지 않고 비판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01년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하여 6억 83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2004년에는 14억 29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중 법인세만을 기준으로 한나라당은 비판합니다.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 과정에서 김재록 씨의 아더 앤더슨과 한 팀을 이뤄 법률 자문을 해 주었고 거액의 자문료까지 지평이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더 앤더슨은 2002년에 파산하여 작년 하이트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 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정치권의 신뢰는 시작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 출신 김정훈 의원도 허황된 계산법을 내놓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준비서면이나 변호사들이 써 내는 의견서 장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모양입니다. 과다 수임료라고 주장하면서 장수당 얼마를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과다 수임료라고 법무법인 지평과 강금실 후보를 비판합니다. 해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기업의 인수와 합병은 자문과 실사와 분석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을 마치 강금실 후보의 개인 회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평의 파트너는 2005년 기준으로 24명이나 됩니다. 24명이 주주라는 말이고 경영자라는 말입니다. 변호사 출신이라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을 마치 강금실 후보의 개인 회사인 것처럼, 개인 구멍가게인 것처럼 나름대로 폄하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불성실한 근거제시로 우리가 속해 있는 정치판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언급합니다. 대미 군사외교의 핵심의제였던 용산기지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얻게 된 아픈 교훈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삿대질이냐며 비판하는 행태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익을 담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