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정무위원회의 김양수 의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보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양수 의원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안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행정조사에 관한 원칙, 방법 또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의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입니다. 지난 2일 온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 한미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즉각 환영하였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것이 아닌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과연 시장이 개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민정부 시절에 우리는 세계화 선언에 따라서 너무도 조급하게 OECD에 가입한 결과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가장이 정말 열심히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지만 아담한 집을 마련을 했다고 가정...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사실상 출총제에 대해서 별 크게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출총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죽 이야기 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출총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재벌이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많은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무리한 어떤 확장, 지배력을 막자는 것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출총제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지주회사입니다. 또 금산법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을 금융주주가, 재벌이 산업을 거느릴 수 없게 한다든지 또는 출총제와 금산법이 ‘야, 이것보다는 지주회사가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 체제로,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한나라당 김양수입니다.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권 출범하면서 부동산에 정권을 올인 하겠다고 선언한 이 정권은 3년차 되는 해에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해에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모아 보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을 시키겠다.” 2005년 6월달에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에서는 오르지 않게 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8․31 대책이 관철되면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확실한 의...

보지는 못하셨지요?

작년에 또 베스트셀러였던 ‘참여정부, 건설족 덫에 걸리다’라는 이런 책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둘 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왜 이렇게 고공의 분양가 행진을 하는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배후세력이 정부 또 건설회사, 투기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총리께 질문을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 도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파란색이 토지가격입니다. 그다음 밑에 선이 흐르는 것이 주택가격입니다. 보시면 두 가지 그래프가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다, 결국 집값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단지 정책만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행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땅값이 주택값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느낄 수가 있겠지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땅값이 왜 이렇게 계속 상승할까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어제 민주당대표님 말씀처럼 토지보상금이 지금까지 61조가 풀렸습니다. 그렇지요?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총리께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리기 위해 가지고 도표를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의 공시지가 총액이 얼마인지 그 도표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 땅값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참여정부 들어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350조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인상된 폭이 803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그러면 2007년도 같으면, 또 1년이 지나 금년 1월에 발표할 텐데 이게 아마, 지금 죽 폭을 보시면 한 해에 200조 300조 올라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에도 발표하면 아마 이천 한 오륙백조 될 것이다, 추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무리 안 하고 우리가 ...

그렇지요?

이런 자료가 많이 없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정확하게 95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약 1000배가 올랐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땅값의 심각성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2500조나 되는 이 땅값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땅 면적이 9만 9000㎢인데요, 캐나다 땅 면적이 990만㎢입니다. 그러면 캐나다가 우리보다 땅 면적이 100배가 넓어요. ‘우리나라 2006년도 2500조의 돈으로 이 캐나다의 땅을 우리가 얼마나 사들일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충 추정이라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랬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땅값이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2350조의 돈으로 캐나다 땅을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여섯 번까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보다 100배가 큰 데 땅값은 우리보다 6분의 1이다, 그러면 땅 한 평당 나누면 캐나다 땅 한 평은 대한민국 땅의 평균 600분의 1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만큼 이 땅값은 결국은 주택 문제, 기업의 생산성 문제, 모든 문제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이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작년도 행자부 공식자료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이 많은 땅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상위 1%의 인구가 갖고 있는 땅이 전체 개인 사유토지의 몇 %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57%이고요. 상위 10%가 98%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토지의 불균등, 편중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것은 완전 공산주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록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와 처분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