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1차 회의

의사일정 제3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폐기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임동규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고 아울러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녹색첨단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부에 앞서 세종시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수도 이전과 수도 분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세종시의 탄생과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충심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 결론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탄생된 잘못된 정책이다. 수도 분할이자 행정 비효율이 불러올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2%가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결과를 국가 중대사인 세종시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되고 원안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딱 10년 후인 2020년에 가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혈세 수십조 원을 들여서 토지를 조성하고 행정타운을 짓고 도로에다 고속철도까지 건설해 놨더니 온다던 기업과 대학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덜렁 정부 건물 몇 개와 아파트만 세워져 있는 세종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허허벌판에 세워진 행정타운은 자족기능은커녕 밤이면 불 꺼진 유령도시가 되고, 혼자 내려와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주말이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느라 국내판 기러기아빠, 이산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과연 150㎞나 떨어진 세종시에서 며칠이나 생활하겠습니까? 국무회의다, 경제회의다, 국회 출석이다 해서 매일 같이 서울에 상주할 것이고 죄 없는 공무원들만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우리 정치인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기대에 부풀었던 충청도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또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10년, 20년 후에도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후손들에게 떠넘기고 역사적으로 크나큰 부담을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발 이 순간만은 지역과 정파를 떠나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충청지역의 발전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숙고하시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임동규 의원 등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부의요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1건에 대해서만 오늘 논의한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도시의 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10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하고 여섯 번의 국제공모를 거쳐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단순한 효율성 차원을 뛰어넘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00년에 런던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만 명이었습니다. 110년이 지난 지금 런던의 인구는 720만입니다. 110년 동안에 70만밖에 증가하지 않은 영국도, 런던도 수도권 집중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 서울의 인구는 2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4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도권 집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하게 되면 앞으로 가까운 날에 서울은 숨쉬기도 어렵고 5㎞ 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땅값, 집값, 사무실 임대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거여건, 기업환경이 최악의 수준이 될 것이고 외국인투자가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기업들도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실효성도 없고 너무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내려가면 관련 연구소와 기업도 함께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조금 비워서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은 조금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는 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족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자족성 문제도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고 여섯 번의 국제공모를 거쳐서 모두 해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자족도를 6.7%라고 얘기합니다만 국제적으로 이런 통계를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설령 정부 통계를 그대로 쓰더라도 6.7%가 아니고 11.4%입니다. 이 비율은 신도시 평균 자족비율 8.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세종시 자족용지비율이 11.4%밖에 되지 않는 것은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녹지비율 53%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가 2006년에 작성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을 보면 자족도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하면서 국제업무, 첨단산업, 연구․교육, 문화, 유통, 의료․복지, 친환경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도시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족성이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면 공원녹지비율을 낮추고 자족성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종시 원안을 폐기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세종시 문제를 충청도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전국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세종시를 수정안처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건설하게 되면 영남, 호남, 강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친환경사업, 이런 역점 사업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근접하고 세제금융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있는 세종시에 투자하지, 어느 기업이 영호남에 투자하고 강원도에 투자하겠습니까?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어서 지역경제를 공동화시키고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가 중요하고 행정과 정책에는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면, 매듭이 지어졌으면, 지켜 나가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녹색성장정책이나 광역경제권사업 등을 모두 뒤집어 버리면 그 혼란과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종시를 낳은 것은 참여정부지만 이제 키우는 역할은 이명박 정부가 해 주셔야 됩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잘 발전시켜 놓으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성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전국 방방곡곡이 지방마다 각자 특성을 갖추어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은재 의원입니다. 오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대해 상임위 부결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표심을 무시한 오기 정치가 아니냐는 등의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또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적 부담과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위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한 대단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또 세종시 수정안 찬성이 원안 찬성률보다 크게 앞섰음에도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원안과 수정안의 장단점에 근거한 논쟁이나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진행되지 못하고 안락사당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국가의 중대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파적 이해보다 국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특정 계파나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와 국익을 고려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종시 수정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미를 봤던 포퓰리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특별법은 수도 이전 문제가 헌재의 결정으로 무산된 것을 행정복합도시라는 편법을 통하여 구현하려 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마따나 돈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한 행정기관이 원안대로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시로 옮겨만 가면 세종시는 자동으로 활성화된다고 호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옛 고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은 사욕이라 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행정부를 분할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함에도 유령도시가 될 게 뻔한 세종시 원안을 약속이란 명분으로 선택한 의원들께서는 그 사욕에 사로잡혀 세종시 유령이 되려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보다 훨씬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택되어야 합니다.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년까지로 10년이 단축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기업 유치로 고용인원 수도 20만 명 정도로 대폭 증가되며 그 투자 규모도 원안의 2배로 늘어나 충청권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는 수정안은 오히려 타 지역민이 역차별을 느낄 정도입니다. 순환고속도로의 경우는 중심은 2년 단축, 외곽은 15년 단축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온갖 특혜를 부여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 애타게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하고 세종시 유령을 자처하며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면 세종시 건설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과 지원 등 플러스알파를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세종시 원안으로 다 된다며 원안에서 손끝 하나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무책임하게 선동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에 대한 판결처럼 약속된 것은 가져갈 수 있지만 약속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더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샤일록에게 내리는 판결이라면 과연 충청도민들에게는 무엇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국민 과반수 이상은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오직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설사 정치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과를 빚더라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하며 현명한 판단과 함께 당당하게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열 달 동안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이제 최종 결정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커지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입니다.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 살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텅텅 비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 인구가 700만이던 시절에 앞으로 900만, 1000만,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국가 차원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역대 정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 세종시법을 만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세종시법 원안입니다.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안에 이미 자족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국민 정부의 실천 의지인 것입니다. 저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교체만을 기다리며 반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국력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정안이 우려하는 행정 비효율은 그에 비하면 훨씬 작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원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모두가 애국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어느 한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안보 문제,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 오늘 결론이 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제는 모두 마음속에 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둔 첨예한 대립 가운데 저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제 솔직한 마음은 세종시 자체는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세웠을 때부터 충청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여론은 수도 분할을 반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종시 원안을 마치 신탁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하여 만들어진 수도 분할에 대하여 국민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도 반대하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변칙적인 대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당시 여야는 이전 부처를 축소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세종시 원안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당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 아래 충청권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한나라당의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애초부터 수도 분할에 대한 명분은 빈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역 균형발전은 어떻습니까? 이미 충청지역에는 대덕연구단지, 천안산업단지, 아산탕정지구 등이 있으며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역시 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서울에서 300～400㎞ 떨어지거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강원도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너 시간은 떨어진 곳으로 가야 공무원들이 서울에 집을 둔 채 출퇴근하지 못하고 아예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 인구가 분산되고 국토가 진정 균형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주말부부 양산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원안 사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수라…… 세종시 원안이 과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분들께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의 표입니까? 정치란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치란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만 받는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애초 정략으로 탄생하고 야합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세운 원칙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원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세종시 원안 사수를 세종시 교조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교조주의, 정치적 도그마는 의회정치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독선과 맹신에는, 대화와 토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세종시와 충청도민이 정치적 교조주의의 볼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대선 당시 표를 의식한 원안 추진 약속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세종시법 수정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정부에 박수를 쳐 주며 용기를 북돋워 줄 아량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는 감히 예상하건대, 만일 세종시 안을 현 정부가 내놨다면 충청권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행정 비효율화를 외치며 수도 분할 반대를 그야말로 사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의 훌륭한 정책이라고 적극 지지해 주셨겠습니까? 국가 정책에 있어서 절대 선은 무엇이고 절대 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소속 정당과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세종시 교조주의를 벗어나 국가 전체를 위하여, 또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하여 세종시 수정안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 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안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시대를 넘어 지속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의 중추기능인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기능인 행정기능을 쏙 빼놓고 세종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령도시 운운과 플러스알파 없음의 주장은 국민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과의 약속 파기이자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송두리째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원안은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두 번에 걸친 심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국가 정책입니다. 또한 수정안은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은 법안이며 불과 일주일 전에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18 대 12로 부결된 정책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무려 20여 차례나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 양치기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셋째,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안입니다. 평당 227만 원의 땅을 3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기업에게 준다면 그 차액인 평당 187만 원에서 191만 원의 손실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당연히 걷어야 할 세금을 안 받고 국가 예산으로 보조금까지 준다면 이 돈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대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땅값으로 인해 7, 8조 원의 국가 재정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됩니다. 넷째, 세종시 수정안은 전국의 각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을 세종시로 입주시켜 세종시가 지방을 죽이는 블랙홀로 만드는 안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업가라면 평당 36만 원의 땅으로 기업을 이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당 200～300만 원 땅으로 기업을 이전하시겠습니까?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에게 평당 36만 원에서 40만 원에 제공되지만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인 울산은 297만 원으로 세종시에 비해 8배나 높은 가격이고 대구 285만 원, 강원 193만 원, 경남 172만 원 정도로 토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정도시에 가려고 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종시로 몰릴 것입니다. 다섯째, 세종시 수정안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지방과 지방의 대결을 조장하고 급기야는 집권 여당을 분열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정운찬 총리 지명 이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언제 한번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여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상실케 하며 국민 혈세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지방을 죽이는 블랙홀로 만들며 국론분열의 장본인인 세종시 수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된다면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은 2개의 심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밀화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21세기에도 영원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심장이 될 수도 서울과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국의 고른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심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개의 심장을 가진 듯이 90분간 줄기차게 뛰고 뛴 박지성 선수가 2002년에 대한민국을 4강에, 2010년에 원정 첫 16강을 이끌었습니다. 2개의 심장인 수도 서울과 세종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세계 4강으로 이끌 것이며, 서울과 지방 16개 시․도가 골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 수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지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 갑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정부 과천 청사가 존재하는 과천시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전국의 23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천시에 사는 것에 만족하느냐?’ ‘만족한다’는 대답이 무려 94%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것이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68%였습니다.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분들은 불과 4.1%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기업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따라서 공무원만 느는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일자리도 많이 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30조 원 이상을 공공 발주를 하는 조달청․특허청,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 청사는 ‘대전 속의 외딴섬’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연간 30조 원 이상 되는 발주를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경우 전국에 등록된 인원이 4000명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들은 전체 인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여 명 수준입니다. 세종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세종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의 표심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하는 이런 선거 포퓰리즘에서 나온 산물이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DJP 연합 같은 세력 연합이 가능치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이라 하는 공약을 통해서 충청권의 표심을 얻고자 이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걱정합니다. 2012년, 2년 반 후에 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고수될 경우에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에는 누군가가, 충청권의 표심을 좀더 자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누가 누가 더 잘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가끔 논합니다. 그러나 시장만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이제 끊을 때가 됐습니다. 역사는 이 세종시 문제를 민주주의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라 우리 후손에게, 우리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근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류근찬입니다. 충청남도 서천․보령, 보령․서천 출신입니다. 18대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6월 국회 막바지에 우리 국회가 지금 ‘봉숭아학당’보다도 더 지독한 ‘코미디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세종시 수정안이 60명이 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지금 2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표결을 해 보겠다고 찬반토론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법률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는 저를 포함한 10여 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코미디에 가담하고 있고 또 그게 끝나면 표결하겠다고 넋 놓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코미디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개월여 동안 충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온갖 궤변을 동원해서 짜증나게 만들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모자랐다는 말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치렀던 6․2 지방선거에서의 매서운 국민적 심판을 벌써 깨끗이 잊었다는 말씀입니까? 세종시 문제를 혼란스럽게 한 원죄는 분명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원안 추진이 국민적 여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고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재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사망선고를 받은 세종시 수정안의 망령을 되살려 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말인지 답답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나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고 만용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기가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입에 발린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세종시 문제로 야기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더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세종시 원안 추진을 확약하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물어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일에 깊이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모두 해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역사 운운하면서 지금 자존심 싸움을 걸어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원안의 본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종시는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공정의 4분의 1이 진척되고 있고, 지금까지 약 5조 6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대통령의 독단과 오기로 뒤흔든 것만으로도 역사 앞에 저지른 큰 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석고대죄는커녕 무비판적인 추종 세력들을 동원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처리되는 과정과 결과를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에 똑똑히 기록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 그리고 오기로 똘똘 뭉쳐서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를 희화화시켰을 때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종시 문제로 국가 발전이 지체되고 국론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겠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늘 결론을 내야 합니다. 마땅히 이 수정안은 국토해양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차하게…… 세종시 수정법안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어떤 기도도 그것은 오기이자 꼼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분명히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간청을 드립니다. 세종시 수정법률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8년간 소모적 정쟁의 소재로 변질되어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대사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8년간 이 문제를 두고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이를 상임위의 결정에 떠넘기는 것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회피하고, 국회의 권능과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법의 본회의 처리는 역사 앞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소명을 다하는 대한민국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이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작게는 충청권의 발전을, 크게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입주와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과 대학들이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안대로 갈 경우 사업부지에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충청도민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들은 원안대로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거기에 대해 수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알파’를 추가로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에 이어 수정안이 담고 있는 각종 혜택이 더해지면 영호남을 비롯한 다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충청권과 타 지역 간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안이 담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가 협박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인 공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정안이 국가 백년대계와 충청권 발전에 더 효율적이라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원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 국회는 그동안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충청권과 타 지역 간의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원안의 소신을 갖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담긴 이른바 ‘알파’까지 원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서 수정안에 담긴 인센티브 같은 것이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임을 인지하셔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성숙한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국가․역사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해 미래 대한민국의 빛나는 균형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경남 사천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혜 기업도시로 변질된 교육과학중심도시, 일명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입니다. 수년간의 국민 토론을 거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추진되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하루아침에 특혜 기업도시로 바꾸려는 이 같은 시도는 청와대에 의한 여당의 횡포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국책사업입니다. 특히나 이번 6월 국토해양 상임위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민주적 국회 운영과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토 균형발전을 포기 선언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우리나라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수정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해서 9부 2처 2청의 중앙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와 병행하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핵심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원안을 전면 부정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이라기보다는 대체 입법과 같은 그런 안입니다. 더 나아가 개정안은 상식적인 국민 정서와 법 원칙에 반하는 특혜 기업도시법입니다. 원안 플러스알파가 결코 아니라 원안을 전면 부정하는 안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토지 원가의 5분의 1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특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급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용지인 학교용지보다 싼 가격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특혜가 많은 것은 9부 2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서 기업 유치 인센티브가 사라진 때문입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가시적 효과를 빨리 내려니까 기업에게 막대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시는 기업 특혜로 점철된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되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주․천안․나주 등 인구가 비슷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족기능이 낮지도 않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약한 이런 주장은 행정기관 이전을 반대하고 특혜 기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세종시에 대한 무모한 자기 소신의 옳음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끗이 승복하셔야 합니다. 6․2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그대로 인정하시라는 요청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국민의 뜻을 알아 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십시오. 국민에 맞서 국민의 뜻보다 대통령의 뜻을 더 우선시하고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제2의 심판이 덮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국회가 대통령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판 지을 수도 분할 현실에 맞서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충청권 지지율 10%대에 머물러 있던 노무현 후보는 특단의 대책으로 충청권 수도 이전을 공약하며 대선에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재미봤다”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 발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논란 속에 속전속결로 강행된 수도 이전법은 2004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야 할 수도 이전 논란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 분할로 탈바꿈했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서 결정적 힘을 발휘하는 충청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선택이었습니다. 충청도 분들이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차라리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은 상대 당의 공세로 표를 못 얻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충청 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좀더 솔직해집시다. 과연 세종시로 9부 2처 2청이 내려가면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됩니까? 50만 인구로 2000만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역 발전이 자족성에 충분하다면 왜 플러스알파를 주장합니까?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쪼개야 되는 것이라면 왜 꼭 충청도라야 됩니까? 그 논리라면 오히려 강원도나 제주도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이 되면 수도를 셋으로 쪼개시겠습니까? 정부의 세종시 발전안은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난 상태라 지금 바로잡으면 추후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5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주민에 대한 보상금이었습니다. 공정의 4분의 1,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에 쓰여진 것입니다. 약속을 뒤집어야 되는 데 따른 정치적 대가, 감수했습니다.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도 분할보다는 지역 자족성과 인구 분산, 발전에 의한 균형을 실현시킬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도시 이전 공약을 사과했고, 정부는 실질적인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 투자유치, 자족 용지와 고용인구 확대를 발전안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충청도 분들은 약속을 어겼다고 분개하셨고, 다른 지역 분들은 충청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고 김대중 대통령도 옥중 편지에서 수도 이전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역설한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 분할에는 반대했습니다.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의원 여러분! 행정수도 이전을 주창하면서 왜 선진당 당사는 서울에 두십니까? 여러분의 총재님도 2002년 대선 때 수도 이전이 아닌 과학도시 건설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2002년 이후 당내에서 수도 이전, 수도 분할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중앙부처는 수도 중심부 반경 1～2㎞ 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사적인 시점 이후에 대한민국 수도는 반으로 갈립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총리는 충청도로 갑니다. 핵심 경제부처 모두 충청도로 갑니다.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망정 총성 없는 치열한 국제 경제전의 시대에 국정을 긴밀히 협의해야 될 대통령․총리․경제부처를 떼어 놓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어야 하겠습니까? 세종시 여론은 아직도 수정안 52%, 원안 39%의 지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부의가 옳은 선택인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오기 정치라는 냉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과반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될 소명과 도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선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합니다. 후손들의 미래가 정치권의 이해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단견적 정치공학에만 매몰돼서 수도를 나눈다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의 공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구 분산,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가 목표라면 세종시에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의 미래와 우리 다음 세대만 생각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 대덕구 출신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 순서를 기다리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날 정운찬 총리가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던 날 저희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사당 본청 앞의 계단에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5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최근 저를 만나는 동료 의원 분들께서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제대로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 두발도 정상화됐듯이 세종시 문제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에게 감사드립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게 국회의 관행인데 그것을 어기고 ‘본회의를 통해서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달라’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발언 기회를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오매불망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바람에 따라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본회의의 속기록은 국가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그 행간에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했던 권력이 끝내는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됐는지 기록할 것입니다. 중국 당 태종의 정관정요에 보면 ‘백성은 물, 군주는 배와 같다. 물은 배를 띄워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충청인과 국민의 뜻은 세종시 수정안의 명백한 거부입니다. 말하자면 세종시 수정안을 전복시킨 것입니다. 민심을 어기고 아집에 빠진 권력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표는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여 주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잠시 후 진행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줄 세우기 표결을 상상하면서 참으로 측은지심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세종시 수정 논란은 당장 떨쳐 버리고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지난번 민주당이 청원군 2개 면을 제외하자고 주장하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빨리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는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조세 감면, 원형지 공급 등 이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언명한 정운찬 총리는 오늘 이 안의 부결과 동시에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민의를 무겁고 그리고 두렵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18대 국회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명진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MB를 심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선되기 전에 행정도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열 번이 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행정도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경제과학도시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의 마음에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MB를 심판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 죄 중의 죄라는 것 아주 아프게 알려 주셨습니다. 한나라당도 심판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명박 정권 출범의 한 역할을 했던 한나라당의 정치인들 모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왜 그때 MB를 말리지 못했을까, 정말 나는 수도 분할이 큰일 날 정책이라는 것 몰랐단 말인가, 내가 몰랐다면 그것은 무능함에 다름 아니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심판받았어야 한다, 알았다면 표에 눈이 어두워 국가 백년대계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바로 그 이유로 나 역시 심판받아야 한다…… 역시 이번 선거 한나라당 참패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인정합니다. MB와 한나라당 심판을 주장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약속 위반이라는 레드카드를 우리 한나라당 세종시 수정안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오늘로 끝날까요? 장담컨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심판, 끝났습니다. 그러나 원안에 대한 심판,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원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고스란히 현실화 될 것입니다. 수도가 분할돼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정체성의 문제, 엄청난 행정 비효율의 문제, 수도가 둘로 쪼개져 국가경쟁력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시킬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5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야심 찬 계획, 역시 인구분산 효과는커녕 행정기관만 퀭하니 들어선 삭막한 유령도시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했지만 이 원안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잘못된 포퓰리즘에 대한 실패의 사례로 기억할 것입니다. 원안을 주장한 분들 이름 하나하나가 역사책에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시는 동료, 선배님들! 그래서 저는 호소합니다. 여러분도 행정도시로 가는 원안, 나쁜 정책이라는 것, 경제과학도시가 실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원안을 찬성해 온 지금까지의 관성, 그리고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만을 남겨 놓고 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안 찬성하시는 분들, 일거양득이 됩니다. 약속 위반의 굴레를 저희 수정안 지지자들이 다 안고 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 원안 추진자가 앞으로 안게 될 엄청난 부담, 수도 분할과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부담, 후대의 심판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의 충정 어린 권고, 즉자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한 심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님, 이회창 대표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지도자 박근혜 전 대표님!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 참으로 아픕디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그릇되게 한 것에 대한 역사의 심판,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지요? 예,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105인, 반대 164인, 기권 6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