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나라와 겨레 위해 바친 이 목숨, 꽃처럼 피고 이슬 같은 사나이, 나가자 저 바다 우리의 낙원.’ 당찬 사나이, UDT가를 부르며 차디찬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우리의 영웅 고 한주호 준위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천안함 승조원 남기훈 상사님, 금양 98호의 선원 고 김종평 님과 인도네시아 선원 고 람방 누르카효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희생을 염려한 실종자 가족들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제 선체 인양에 주력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실종 장병들이 무사히 귀환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른도 없고 영웅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음의 기둥이 없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법정 스님에 대한 어떤 추모의 열기가 계속되는 것도 이런 어른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웅을 기리지 않는 사회, 영웅이 없는 사회는 선진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국심에 기반한 고귀한 희생정신 또 투철한 사명감과 군인정신, 따뜻한 동료애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좀 영웅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담아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주호 준위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을 생각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고 한주호 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두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수록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수록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하다,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낮다, 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공약으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부는 보훈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순직 병사에 대한 사망 보상금을 현행 보상액의 3배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주호 준위의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보훈연금이 지급됩니까?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으로 매월 94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 연금으로 매월 252만 원이 지급되어서 전부 한 347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전부 한 4억 8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하지만 늘 재정여건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분들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확실히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응당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잘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에 의혹과 불신의 표출이 상당히 많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류근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시각이 계속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신을 결국은 증폭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어떤 믿음․사랑으로 지탱이 되어야 될 이런 국군이 사실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저는 이 근본적인 것이 바로 위기관리의 시스템이 전혀 이번에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위기에서 당황하는 군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아찔하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위기관리 및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사고발생 시점에 대해서 말이 바뀌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모두 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혼선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항상 경황이 없는 것이고,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사고시점에 관한 혼선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은 우리 군을 충분히 신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실 우리 군은 이미 각종 위기상황별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매뉴얼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를 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요, 저는 지금 바로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발생 시각 부분도 전혀 종합적으로 보고받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에서 확인한 것을 그대로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 불신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는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결국 음모론을 확산시키게 된 결과를 초래했고, 또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는 민간이 맡아야’ 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는 군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한다고 봅니다. 군이 이제까지 한 대응은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해도 저는 낙제점밖에 국민들이 주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 문제를, 인양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초기대응의 미흡과 군에 대한 불신감을 자초한 부분 등과 관련해서 현재 국방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하루빨리 그 선체를 인양하고, 아직도 실낱같은 희망이 있는 실종장병 찾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책임 문제는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뤄진 후에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부분을 완전히 가리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인양작업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또 냉정하게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잠수함 및 잠수정, 반잠수정의 동향과 어뢰 공격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도 어뢰 공격 가능성이 좀더 실질적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고발생시각 전후로 해서 서해안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두 척 중에 한 척의 움직임을 우리 군이 놓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리께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북한 잠수함 및 반잠수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의 위치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북한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섣불리 북한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역시 우리가 안보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예단도, 또 섣부른 배제도 있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솔한 발언이 없도록 국무총리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부는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제사회와 또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개입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인양이 되고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우발적 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세 번째는 북한과 전혀 관련이 없다, 또 네 번째는 상당한 의심, 강한 추정까지만 되고 확증은 밝혀지지 않는 그런 한 네 가지 단계로 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네 가지 정도로 나눴을 때에 그에 대비한 각각의 어떤 대응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판명될 경우에 이에 관련된 어떠한 비군사적․군사적 조치에 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고 원인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마냥 사고 원인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로 미루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원인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한 준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확증은 없으나 북한이 한 것으로 사실상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안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원인이 밝혀지면 어떤 경우든지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간단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모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원인을 예단해서 대응하는 것만은 지금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은 없지만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 하는 것이 맞겠느냐, 예컨대 DMZ에서 대북방송의 재개 검토라든지 남북해운합의서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의 영해인 제주해협에 북한 상선이 통과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 부분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그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인이 밝혀,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어떤 우리의 대응 조치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은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강점한 경술국치가 발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사과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일본과 새로운 100년, 미래를 향한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결국 우리 정부에게 돌아온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교과서 검정 승인과 그리고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 이후에 총리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지요?

정부는 이번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해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또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에 항의서 전달 등 외교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3월 31일 유관순상 시상식에 가서 역사적 사실 앞에 정직하지 못한 나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했으며, 다음날 4월 1일에는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연구소 관련자들을 총리실로 초청해서 일본이 진정 한일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역사와 사실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허용한다면,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독도영토관리강화사업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로는 독도영토관리강화사업 28개를 2008년부터 발굴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 중 두세 개만 말씀드리자면 독도경비대 헬기장을 보강한다든지 서도 주민숙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정부 차원의 독도 통합홍보․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에 독도연구소를 설치해서 그 조사연구사업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또 독도 관련 오류표기 시정 및 교육․홍보 강화를 하고 있고, 독도의 자연생태계 조사 및 보전에 관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사실은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른 이후에 지금 100년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는 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일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저희가 전향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에 관련해서 국제법상 사실상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늘 같은 스탠스로 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앞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의 경우에 사실상 독도에 관한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는 그냥 대충대충, 대강대강 넘어가 버린 것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명백히 이야기하지 않고 어업권에 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조금은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한일어업협정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독도 영유권 관련해서 사실상 일본이 독도에 관련해서 교과서 이런 승인을 하거나 그랬을 때 늘 반복적으로 일본 대사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주일 한국 대사를 송환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송환한다든지 뭐 이런 조금은 단계가 높아진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 예컨대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독도를 여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은 이제 똑같은 수준의 이런 대응으로서는 더 이상 되지 않지 않은가, 결국 이러한 어떤 역사의 짐을 우리 후대에게 계속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의 교과서 검정 또 외무성의 청서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는 차분한 외교를 내세워서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고 하신다면 저는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일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국정과제가 밀려 있습니다. 개헌 문제라든지 세종시 문제라든지 혁신도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밀려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로드맵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담은 기본계획, 즉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획대로 주요 국정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설득하는 작업 그리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작업을 같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법 개정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여성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암묵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거주 퇴직경찰 등이 참여하는 아동안전지킴이와 또 학교 주변의 약국 등이 참여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민관 협력 체제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신중할 때는 신중하게 정부의 믿음직스러운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병석 의원의 소개로 대전 서구갑 지역구민 열세 분이 오셨습니다. 또 이성헌 의원의 소개로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민 54인이 오셨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분 또 서대문에서 오신 분 모두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대전서 갑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실제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4700만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에서 실종된 장병들의 무사생환을 명령하고 있고 또 금양호 선원들의 무사생환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염원에 따라서 기적이 실현되기를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빌어 보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천안함의 사고 시각이 9시 15분이 맞습니까, 22분이 맞습니까? 그리고 근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군에서 최초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 볼 때 사고발생시각은 3월 26일 밤 9시 22분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선체를 인양하고 실종된 장병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사고가 일어난 후에 위기관리센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최초의 시각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은 9시 45분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청와대에 원인은 모르지만 2함대의 천안함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시각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합참에서 청와대에 최초에 보고한 시각이 9시 51분입니다. 내용은 천안함이 침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꾸 45분에서부터 22분으로 당긴 이유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즉 군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황 중에 사고 발생시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확한 시간을 이것저것 계속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숨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좀더 정확한 시간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이 선체 인양되면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9시 22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술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9시 22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초기대응이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리고 무엇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통령께서 초기대응이 잘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함장이 갑판에 있던 한 20명 정도의 승조원들과 함께 선수에 있던, 38명이지요? 승조원들을 구조하고 내려왔다는 의미에서 초동단계에서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대응 때 보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대통령께서 안보장관회의를 하는 과정에 극비의 사항인 해전도, 작전도가 실시간 표시된 것까지 지금 TV에 전부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 사고처리 또는 수습 과정에서 군의 기밀이라 그럴까 또는 군에 관한 사항이 너무 세상에 알려진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시 또는 전시에 상응하는 상황하에서만 사용하는 지하벙커에서 지금 서해의 그 긴박한 상황이 모두 표시되는 그러한 것까지 언론에 노출을 했다는 것은 안보의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홍보에 주력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러한 기밀의 보안에 실패했다, 청와대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군과 청와대 간에 이번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가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인을 찾자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고 또 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고 청와대는 오히려 그것을 배제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총리께서도 이것을 보셨을 겁니다. 많은 신문과 TV에 나왔을 텐데⋯⋯

예.

바로 이 자리에서 국방장관이 답변한 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답변 내용을 바꾸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고 수정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청와대와 군의 시각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 국방장관께서 그날 어뢰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김동성 의원께서 어뢰의 가능성하고 기뢰의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으냐 하니까는 어뢰의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군이나 정부나 기본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인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초함에서 새떼를 오인해서 격파사격을 했지요?

예.

했는데 그 발포권자는 누구고, 명령권자는 누구고, 실지 명령은 누가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장관은 본인이 하셨다 그러고 어제 국정원장은 정보위에서 제2함대 사령관이 했다고 그러고 실지 명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은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뇌부들이 혼선을 자처하는 것이고 국민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건 원인의 결론이 나면 군이든 북한이든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 총리도 같은 시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력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정부에 관해서도 준엄한 입장,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미숙해 보이고 만족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라는 권고를 하실 생각 없습니까?

모든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어떤 사과도 할 수가, 누군가 또 어떤 사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수습 단계에 있고 그 원인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원인이 북에 있든 내부에 있든 이미 우리의 국군장병 수십 명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길에 있고 13일이 지나도록 그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가 왜 사과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 정운찬이, 나의 아들이 천안함 속에서 실종돼서 13일까지 갇혀 있었다면 아버지 정운찬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습 단계에서, 중간에서 자꾸 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진 후에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사과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엄연히 일어난 실종자들의, 국민의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야당의 책무고 국민의 요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시고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박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총체적 안보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했던 안보 시스템을 깡그리 무시하고 되돌렸습니다. 예를 들면 기뢰탐색함 소해함이 과거 정부 때는 평택에도 2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었다면 최소한 36시간 이전에 함체를 찾았을 것이고 생사를 확인했을 것이고 구조에 속력을 가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고, NSC를 폐지하고 옮기고 사무처를 없애고, 바로 전 정부의 것을 모두 뒤집는 것이 현 정부의 사명인 것처럼 하는 오만과 독선에서 우리 총체적 안보에 위기가 났다, 국방 무능력의 위기, 국민을 속인 신뢰의 위기를 함께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배가 아주 많다면 여러 곳에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서해안보다 남해안에 배를 많이 배치해 놨던 것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정부하고 이번 정부하고 비교를 하십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전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에서 군 일반, 그리고 또 해전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지금 정부가 전 정부보다 훨씬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 시스템도 형식은 좀 바꿨을지 모르지만 내용에서는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은 최소한 안보와 외교만은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보에 총체적 구멍이 뚫리고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교과서에 명기할 때까지 이 보수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얼치기 보수 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국방 예산, 과거 정부에서 연평균 8.8% 늘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5.4%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제2롯데월드, 국방상의 이유로 전 정부는 허가하지 않았지만 이 정부는 경제적 논리로 당장 풀어 버렸습니다. NSC 사무처, 폐지했습니다. 안보보좌관, 폐지했습니다. 바로 얼치기 보수 정권의 실체를 보여 주는 것이다…… 무능력과 신뢰의 위기를 맞은 안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재조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국방이 잘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정 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국방을 하려고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식에서는 비록 후퇴해 보일지 모릅니다만 내용 면으로 봐서는 국방이 또는 국방 정책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사건이 없었다 할지라도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두 가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안보 능력의 위기, 국민 불신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조속히 안보 체제를 재개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4월 처리가 안 되면 수정안 철회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연기․공주시의 지역, 세종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난 8년 동안 기다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세종시 수정안에 입각해서 거기에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수정안 처리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희망 사항과 현실이 다를 텐데요. 과연 국회에서 처리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판단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동의도, 여야의 합의도, 당정 간의 불협화음도,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조치입니다. 국민의 더 이상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화합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용역보고서, 세종시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최종 결과?

예,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회신한 결과에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그것이 사회에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보고서를 다 받고서…… 이른바 용역보고서는 마지막에 준공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건설․토목 용어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 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회신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자,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그리고 무려 22조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겨우 1억 9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 주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는 수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내고,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의원님, 그 용역보고서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1월 10일에 또 입법예고할 때 또 법률안을 제출할 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미 1월 10일 이전에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만약 그렇다면 우리한테 위증을 한 겁니다.

내용은 다 받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단지 준공 단계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 내면서 원안을 왜 이렇게 왜곡을 하셨습니까? 잠깐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총리께서는 여기를 좀 봐 주십시오. 정부가 수정안을 낸 걸 보면 총인구가 원안에는 17만인데 수정안에는 50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안에 50만으로 되어 있고요. 고용 인구가 원안은 8만 4000명인데 수정안은 24만 6000명이다. 그런데 실제 원안에는 25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KAIST와 고대는 지난 정부 때 다 MOU를 맺었는데 마치 현 정부가 MOU를 맺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정부는 왜 왜곡하고 있고 그 왜곡의 바탕에서 수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은 전혀 정보를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의 원안에는 아주 좋은 그림은 그렸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없는 마당에는 그 지역에 50만 명이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하고 KAIST가 벌써 이미 MOU를 맺은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MOU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고려대학하고 KAIST하고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MOU를 맺었습니다.

왜곡시킨 것 중의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정부는 뭐라고 발표했느냐? KAIST가 원래는 28만㎡를 계획했는데 새 정부가 158만㎡로 늘렸다 그랬어요. 아, 100만㎡ 늘렸다. 그런데 원안에 전 정부하고 맺은 MOU는 158만㎡입니다. 즉 원안을 5분의 1로 축소시켜 놓고 그것을 늘렸다, 도대체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화면 띄워 주세요. KAIST와 정부가 맺은 원안입니다. 여기 날짜와 면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것을 5분의 1로 줄여 놓고 ‘이렇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늘린 것이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거짓 위에서 수정안이 옳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부도덕한 정부 아닙니까?

저는 대학이 50만 평의 땅을 갖게 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원안의 입주 예정지의 땅, 그다음에 수정안의 입주 예정지의 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땅의 넓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세종시 수정안은 그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국민도 국회도 여당 내부에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 특히 세종시 지역에서의 여론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총리가 가서 만나시는 시민단체 대표는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들이 시민단체의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민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요구했는데 토론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하는 분들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실제로 반대하는 분들하고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총리께서 대전․충청 지역에 다닐 때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과거의 총리는 1선, 많아야 2선의 경호를 했는데 지금은 3선 경호, 대통령 경호에 준하게 하고 있고요. 연기에 가실 때에는 무려 3600명을 동원해야만…… 그러고도 달걀 세례를 맞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출장 갈 때 경호를 좀 가볍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엄중한 경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연기 지역에서 초기에, 지난 가을에 아주 격렬한 반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세종시가 수정된다면 MB 정부에서 했던 모든 것도 정권 교체와 함께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권도 백년대계를 세울 수 없이 자기 임기 내에 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때 아니게 불고 있는 황당한 매카시즘의 광풍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사장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조인트를 까고 매를 때려서 좌파 기자․PD의 칠팔십%를 내쫓았다,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BC 사장 인사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모 월간지에 나온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월간지에 나온 것을 모두 다 믿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좌파라는 딱지를 붙입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어떤 사람은 좌파, 어떤 사람은 우파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MB 정부 초기에 언론인 성향 분석을 했던 것이 이 자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 것입니다. 또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이념 성향에 빠진 좌파 판사들의 판결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면 그것은 좌파 또는 운동권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개혁의 대상이고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무총리로서 사법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사람을 좌파 또는 우파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여권의 고위 실세가 이런 얘기, ‘김길태 사건―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원인도 지난 좌파 정권의 잘못된 교육 탓이다.’ 도대체 어느 시절에 황당한 매카시즘의 광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말씀―김길태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 지난번 정권의 교육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법부 내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사이에 좌파 판사와 좌파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저는 종교 지도자나 또는 사법부, 법조계의 지도자들을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또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은 총리가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야당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것을 잘 짚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상황을 알아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판을 옥죄고 비판을 억누른다면 바로 큰 배가 침수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타이타닉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건전한 비판을 오히려 열어 놓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부의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현 정부가 새기셔야 될 겁니다. 독선, 독주, 독단의 3독 정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 비판과 국민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 갑 출신 한나라당 이성헌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멀쩡하던 1200t 급의 초계함이 졸지에 두 동강이나 났는데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12일이 지났는데도 45명의 젊은이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 남기훈 상사 그리고 아울러 구조 작업 중 군인 정신의 귀감을 보여 주었던 고 한주호 준위와 안타깝게 희생된 9명의 금양호 선원들에게 고개 숙여서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국가적인 위기 국면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책임질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은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되면서 국민 앞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금 철저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 차례 강한 폭발음이 있었고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령도 측정소에서의 침몰 해상에서의 진도 1.4와 1.5 규모의 지진파 탐지 등을 볼 때는 외부 폭발력에 의해서 함정이 절단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중에서 강한 폭음을 일으키면서 함정을 쪼갤 수 있는 것은 어뢰나 기뢰로 꼽을 수 있는데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 2일 긴급현안질의할 때 어뢰 가능성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뢰 가능성이 더 실질적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내부 폭발과 폭뢰, 암초 충돌, 피로 파괴 등은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한국과학기술원의 해양심층공학과 신영식 교수께서 제공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신영식 교수는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수중진동충격 분석과 실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서 소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장면은 실지로 구축함이 어뢰를 맞고 폭파되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천안함이 저와 매우 흡사한 상태로 파괴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영식 교수를 만나 봤더니 그분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어뢰의 공격에 의한 침몰로 본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북한 군부 내부의 강경파들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건이, 어떤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그 원인을 발표하곤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하고 민하고 관이 합동해서 조사를 벌써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국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불란서의 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정말 철저히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원인 그대로 조사해야 되는 그 이유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6자회담의 당사자 중의 하나고 또 G20 정상회의가 11월에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런 사고 또는 사건이 났을 때 우리들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 얼마 전, 10년 전인가 일어났던 미국에서의 9․11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상이 밝혀지는 데 참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 미국사람들은 아주 묵묵히 조사단을 믿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께서 철저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전문가들을 불러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해군 전문가 누가 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계시지요?

예.

지금 해군에서 요구한 외국 전문가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신영식 교수가 추천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에서 전문가를 불러온다고 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총리께서는 외국의 전문가가 온다고 말씀하시지만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다 전문가이고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의원님, 지금 외국……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외국 전문가한테 그것을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도 모셔다가 우리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사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국내에 있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그분을 통해서 다시 외국 사람 불러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분 말씀만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6월 달에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군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에서는 3년 내에 보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었고 바로 그 3년 후인 2002년도에 우리 해군이 제2차 연평해전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대청해전이 있었습니다. 대청해전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북한군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북한군에서는 틈만 나면 보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군 총참모장이었던 김격식이를 서해함대 4군단장으로 김정일이가 임명해서 최근에까지 그분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격식이가 군단장으로 오자마자 합동훈련을 하면서 지난 1월 27일에는 해안포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상사격구역 설정을 해 가지고 긴장을 유발시켰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한과 미국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할 경우에 강력한 군사적인 대응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의 경고대로 실제 키 리졸브 훈련이 마무리되고 독수리 연습이 실시되고 있는 한복판에서 천안함이 지금 침몰된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는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군에 의한 도발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 근래에 보도를 보게 되면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계속 이 원인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조사하자는 것이 정부와 또 군 내의 같은 생각이지만 단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구체적인 개인한테 질문이 갔을 때 그 대답은 아까 국방부장관 대답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군하고 정부하고 같이 철저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많은 우리 군인이 사상한 후에 가서 다시 원인 분석하고 대처할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지전을 도발하고 나서 그 원인 분석하는 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함정에 대해서 침몰 원인을 분석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그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배를 인양한 후에 조사의 속도가 아주 굉장히 붙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인양한 후에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게 2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 6개월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놓고서 예를 들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원인 분석만 하다가 시간 다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국민의 안위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파편 등을 채취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양 후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막연한 총리님 추측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우리 군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 원인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그런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피해를 입고도 벌써 13일째 뭐가 원인인지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배를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속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보지 못해서 원인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우리 군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정부를 믿고 우리 안위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정부가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두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날 밤 10시에 대통령께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지요?

예, 그 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리실은 누가 나갔습니까?

총리실장이 나갔습니다.

그때 그 후에 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보고 속에서 침몰시간이 몇 시라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때는 침몰시간은 보고받지 못하고 지금 2함대 구역에서 천안함이 침몰 중에 있다 그리고 지금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 국가안보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상상황을, 비상대기를, 비상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에다가.

아니, 비상대기를 하는데 배가 몇 시에 침몰했는지도 모르고 자세한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뭘 대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서해안에서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비상근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서 사고의 시간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8일 날 보니까 오전 9시에 긴급현안점검회의 하셨던데……

28일이면 일요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몇 시에 침몰했는지?

제 기억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침몰시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침몰시간을 물어보는 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들어 보면……

의원님, 9시 45분이라는 말씀은 그때 들었습니다만 저는 총리로서 이번 사고에 대처하는 데 정확한 사고의 발생시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45분에 일어나나……

아니, 그러니까 총리가 깊은 관심을 두고 안 두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대처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주먹구구 대처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26일 날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2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몇 시에 침몰했는지조차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알렸어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경황 중에 여러……

아니, 지금 경황 중이라고 말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안위를 얘기하는데 경황 중이어서 그걸 제대로 파악 못 했다고 그러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국가안보회의를 지하벙커에서 네 차례나 했는데 최종적으로 4월 2일 날 9시 22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보회의가 얼마나 엉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총리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데 총리로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이런이런 일을 우리가 합시다’ 하고 제안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지시하고 할 때 그 사고 발생시간이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45분이다 30분이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아주 커다란 무게는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했다고 그러면 지금 46명이나 타고 있는 승조원들이 함미 부분에 침몰이 돼 가지고 바닷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몇 분 동안이나 바닷속에 누워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30분하고 45분하고 22분 사이에 일어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총리로서는 다른 대처할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확실한 보고가 안 온 상황에서 그걸 따지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해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배가 기동할 때는 기재태세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기재태세. 그래서 배가 정박 중일 때는 모든 배의 창문을 다 닫는 겁니다. 그게 X태세입니다. 그리고 배가 항해 중일 때는 Y태세가 돼서 작은 해치 는 열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에는 모든 문을 다 잠그는 Z태세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해군의 기본 매뉴얼입니다. 그때 배가 항해 중이었습니까, 정박 중이었습니까, 전투 중이었습니까?

저는 항해 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항해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Y태세 상태에 있었고 Y태세 상태라는 것은 창문을, 해치를 다 열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침몰이 됐다고 그러면 순식간에 바닷물이 다 그 함미 부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 사고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바닷물이 다 배 안에 들어왔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존자가 그때 몇 시간씩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미를 찾은 게 이틀 지나서였지요?

예.

그러면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글쎄요, 저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희망은 원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서 정부에서 대처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구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후에 대처했던 정부의 태도가 옳은 대응이었습니까?

비록 미숙해 보이고 또 불만스러운 점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는 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걸 고쳐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북한의 공격이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국방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 사태를 상당히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고 국민에게 많은 불안을 주고 있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총리와 국방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뭐 100번이라도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사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거취들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의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라면 무선 통신일지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 사태의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교신일지 말씀하십니까?

무선 통신일지입니다, 예.

예,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함대사령부하고 모든 배 간의 교신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군 특성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부대 내부의 통신체계․암호체계를 다시 바꾸는 문제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진실을 알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 조사단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일반한테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실에 김유환 실장이라는 사람, 이번에 새롭게 기용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전력이 뭐지요?

국가정보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일한 사람이지요?

예.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던 사람을 왜 총리실 정무실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예, 제가…… 정말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난 9월부터이지요. 지난 9월부터 정말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훌륭한 분이다, 총리는 교수 출신이니 정무적 판단을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모셔 와라 해서 모셔온 겁니다.

2004년도 6월 그리고 2006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박근혜 대표에 네거티브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용인에 있는 한화콘도에서 그 작업을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지휘 책임자에 김유환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2004년 6월에 그 TF 구성을 해서 박근혜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었고 또 2006년에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지난 경선 때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그 김유환이라는 사람이 그 관련자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훌륭한 분이 바로, 그렇게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네거티브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분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저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조사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증언이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돈 주고서 남북 정상회담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라면…… 원칙을 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진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원칙을 갖고 남북 간에 대화를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부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금 심정도 앞서 질문한 존경하는 이성헌 의원하고 똑같습니다.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게 뭘 묻지요? 도대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부에게 무엇을 물어서 이 국민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가슴을 달래 주겠습니까?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구조는커녕 잠수요원 한 분과 민간인 아홉 분이 실종되거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죽하면 실종자 가족들이 피눈물을 감추면서 수색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겠습니까? 본 의원은 천안함 사고가 난 이후, 사고 이후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어떤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 패턴이 이번 천안함 사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반응성과 거짓말 그리고 보복의 반복적 패턴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 단계, 무반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던 2008년 촛불사태는 이 정권의 무반응성의 극치였습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정부에 기대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 광우병 위험은 없는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질 좋고 맛있는 고기 값싸게 먹으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촛불은 누가 사 주었는지 알아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고, 말귀가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운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아마 국민이 더 놀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주민들이 그 엄동설한에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해야 했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경찰특공대, 테러 진압하기 위해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주민들을 완전히 도시 테러집단 취급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몇조 원의 이익을 얻게 될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심 있지만 자기들 전 생계가 걸려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참 안 통하는 절벽 같습니다.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반응적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왜 이렇게 지금 분노를 넘어서 허탈 상태에 있는지를 이 정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한 천안함의 함장을 비롯한 58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KNTDS라는 전술상황통제시스템을 통해서 군 지휘부와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신일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면 사고 당사자 있고 목격자 있고 CCTV 녹화물까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고 원인도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 오랫동안 남북 대치 상황에 살아왔기 때문에요, 안보의식 있습니다. 분단의 특수성 다 이해합니다. 남북관계 미묘하다는 것 다 이해합니다. 국민들보고 군사기밀 일일이 다 까발려서 ‘우리는 잘못이 없네’ 이것 이야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사태의 전말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정부가 과연 정부로서 제 역할이나 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정확한 보고는 받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답답하고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정부는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엉뚱한 걱정, 엉뚱한 소리…… 우리 국민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한심하다고 하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잠깐 나오시지요. 어떻습니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가 보시기에 현 사태가 지금 국민들 마음에 어떤 영향이나 그런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 사태를 맞고 있는 민심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고 받으신 게 있거나 혹은 총리가 판단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면서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또 분명하게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위기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다, 이해해 달라’, 지금 국민들은 자신들을 전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정부보고 어떻게 할래라고 묻고 있는데 정말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시거든요. 그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은폐와 거짓말입니다. 반응성이 떨어진 나머지 사태가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지요.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때 보여 주는 이 정권의 대응방식이 있지요? 일단 은폐, 그것도 안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반성과 성찰이 없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이 나올 때마다 또 다른 얘기 하고 그게 안 통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로지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4대강 사업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치수입니까? 관광․레저입니까? 일자리 창출입니까? 녹색성장입니까? 아니면 또 대운하를 달리 부르는 이름입니까?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또 금방 다른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 자신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국책사업의 유일한 동력이 대통령의 불타는 의지입니다. ‘아마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국민들도 좋아할 거야’, 대통령이 무슨 점성술사고 예언자입니까? 총리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불도저 소리가 4대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무슨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녹색성장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현재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0～60년 동안 산림녹화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이 잘됐으니 이제 강도 좀 잘 만들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4대강 살리기는 잘 아시다시피 홍수 예방 또 물 부족 해소 또 수질 개선 등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물론이고 새로운 여가 및 수변공간의 창출과 지역 발전 등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를 재창조하기 위한 다목적 사업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 건설 또 준설 등 사업의 초기 단계입니다. 약 7000～8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신규로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공구에서 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하반기부터는 현장 투입 인력도 크게 늘고 각종 자재, 장비 및 제조업 등에 미치는 간접 고용효과까지 고려하면 고용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변공간 창조라든지 관광․레저 활성화 등 환경을 되살리면서 국토의 가치도 높이는 녹색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총리께서 이 사업에 앞으로 이 정부가 투자하려고 하는 게 이십몇조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많은 대가를 치러서 국민 복지비용,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비용 전부 다 깎아서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겨우 일자리 몇천 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지금 청년 일자리 맞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 건설이나 준설 등 아주 사업의 초기 단계 일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크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스무 차례에 걸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세종시 백지화를 추진했습니다. 공론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추진해 온 사업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사실상 무산’의 총대를 메고 나온 총리 입에서 나온 말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족도 보완론을 말하더니 기업도시 운운, 또 나중에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까지 이리저리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동원합니다. 그래 봤자 우리 국민들은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지요. 결국 노무현이가 시작한 것 하기 싫다, 나는 손 털겠다 그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종시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리하면 4대강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끝날 거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은폐와 거짓말은 아예 이 정권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이 정부가 무엇인가 은폐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황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그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의문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안함이 침몰한 지 지금 벌써 열사흘째가 됩니다마는 일주일 동안 사고발생시각이 공식적으로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국가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셨거나 혹은 보고를 들었다는 총리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태 초기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한 10분이면 대충 승패가 끝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정부가 책임질 일 없겠지요. 해군의 시스템상 파악이 바로 가능하다는 게 여러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기본조차 헷갈린다는 것은 뭔가 감추려고 하다가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둘째는 사고 열이틀째인 오늘에야 생존자들을 공개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옛날 연평해전 때는 입원복을 입고 나와서 증언을 시켰던 정부 아닙니까? 군 당국 아닙니까? 그동안 격리시켜 놓고 뭘 했습니까? 차마 항간의 소문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선을 넘어 살아온 우리들의 귀한 장병들의 명예를 그런 식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을 이 정부에게 경고해 둡니다. 셋째는 당국의 초동 대응은 완벽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함미의 위치조차 못 찾고 사흘을 헤매는 군 당국보고 완벽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덮어 주자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덮으라는 그런 묵시적 지시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이 정권 하는 일이 정말 두렵습니다. 일은 일대로 망치고 사람은 사람대로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곤 합니다. 정작 일은 자기들이 그르쳐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풀릴 때마다 꼭 누군가 손을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언론 장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TV 방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KBS, YTN에 이어 MBC까지 다 그렇게 손을 봤습니다. KBS 정연주 사장 몰아낼 때는 감사원과 검찰 동원했지요? YTN 사태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그것 ‘해 줄 수 있다, 안 해 줄 수 있다’로 해서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최근 MBC 때는 보니까 ‘큰집’에 ‘조인트’까지 그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큰집이 어디인지 조인트가 어떤 건지. 이 정부가 적대시하는 대상은 언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천주교 주교회의에 대해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천주교 쪽은 반대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설명하면 도리어 말꼬리를 잡아 반대 논리에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식 수준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봉은사 주지인 명진 스님에 대해서 했다는 발언은 한결 노골적입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 부자 절의 주지를 그냥 놔 둬서 되겠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현 정권의 옹색하기 짝이 없는 협량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 정권이 기독교와 친하기 때문에 천주교와 불교가 자신을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마음속의 피해의식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면 애들처럼 토라지고 삐치고 앙심을 품고 기어이 분풀이를 해야 되는, 그래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집권하기까지 너무 많은 비난과 질타, 반대를 겪은 나머지 그것이 가슴에 박힌 못이 되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생 치열한 생존경쟁을 뚫고 올라온 그 본능이 아예 몸에 배인 겁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보수정권이면 보수정권답게 좀 아량을 가져 주세요. 최소한의 품위를 가져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천안함 사태의 귀결이 어떻게 흐를지 우려스럽습니다. 차마 상상하기도 싫지만 침몰선 인양이 끝나고 실종자들이 발견되었을 때 아마 국민들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그 바닷물보다 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그때 또 책임을 전가할 누구를 찾겠지요.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음모설을 탓하고 언론들을 탓하고 국가 안보상의 이유와 군사 기밀의 엄중함을 내세워 막아 보려고 하겠지요. 그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군부 내 강경파의 도발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겠지요. 그와 동시에 아마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영구미제로 가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단히 현실적인 정치철학자였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군주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게 있다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난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군주가 미움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비난받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미움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대통령은 최후에 이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군에 가서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죽어 나갈 수 있다는 그 공포심을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국민 여론에 무감각한지, 사태 해결에는 얼마나 무능한지를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권, 자신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권력자, 자신의 실책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정부, 마키아벨리가 우려한 국민적 증오의 대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침몰한 것은 천안함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정권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이 정권의 침몰이 대한민국호의 침몰로 이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정권의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 나와서 미봉적인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요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국정 운영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각을 전면 개편해서,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전면으로 개편해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 그리고 불안과 슬픔의 눈물을 감추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충고해 두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치에 관한 질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출석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합의에 따라서 의결을 생략하고 오후부터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지금 본회의장에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구식 의원 소개로 경남 진주 갑 지역구민 여든다섯 분, 그리고 박상돈 의원 소개로 발레오공조코리아주식회사 네 분, 그리고 유선호 의원 소개로 경기대학교 정치매체학과 스무 분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최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주 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 군의 대응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무소신, 무책임에 결과적으로 기밀을 적에게 알려 주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판하고 책임을 따질 시점이 아닙니다. 구조하고 수습하고 규명하고 대비할 때입니다. 비판과 책임 추궁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다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UDT의 전설, 서해서 스러지다’는 신문기사에서 고 한주호 준위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잠수복 차림으로 곧 자신이 뛰어들 바다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문해 35년간 외길을 걸었습니다. 계급은 준위입니다. 겉으로 보아 크게 성공했다고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얼마나 강하고 빛나는 내면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담담한 눈빛, 지그시 힘을 준 입술에 서늘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감,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한 사나이의 드높은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절제를 잃지 않던 유가족의 모습에서도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짐작합니다. 바닷속이 얼마나 차갑고 어두운지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사실 또한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후배에게 ‘내가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했고 아들에게 ‘힘들고 춥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춥고 어둡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리 전설이라지만 그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는 ‘애들이 들어가면 더 위험하니 제가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준위를 생각하며 국방장관께 묻습니다. 4월 2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대응을 보면 처음부터 구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조는 아예 포기한 채 비난 여론을 피하고 무마하기 위해 언론 통제, 생존자 격리, 실종자 가족 접촉을 통제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발표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 떠 있는 구축함들, 구조함들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잖아요. 뭘 어떻게 구조하고 있습니까?” “2명씩 들락날락하면서 어떻게 46명을 구조합니까? 지금 그것은 어린애 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 준위가 했던 것이 구조작업입니까, 어린애 장난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준위가 했던 것은 명확한 구조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전 국민이 애통해 하는 속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 데 대해서 장관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의원님께서 현장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2명씩 교대로 구조작업 벌이는 것이 구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 상황 탓입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속 한 5노트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고 대략 5m 이하로 들어가면 전혀 태양이,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40～45m에서는 완전 암흑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손으로 더듬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의 온도는 대략 한 3.5～4도 정도로서 우리 냉장고의 온도하고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20분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제한성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2명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이 투입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극히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 혼란으로 해서 잘못하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현장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언론 통제를 했습니까? 2010년 대한민국에서 언론 통제가 가능은 합니까?

저희는 가능한 한 언론을 통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서 민간에서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언론 통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열려져 있고 또 우리 장병들도 여러 가지 인터넷 또는 핸드폰 등을 통해서 수시로 바깥하고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무엇을 속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실종자 가족 접촉은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종자 가족도 다들 만나 보시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다 만날 수 있고, 언론에서도 같이 그 안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수고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총리께 묻겠습니다. 그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가족에게 연락해서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느냐, 특진시켜 주겠다 이렇게 회유 협박을 했다. 전방위적인 실종자에 대한 회유 협박이다”, 마치 무슨 엄청난 폭로라도 하는 것처럼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총리?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저는 그런 회유나 협박과 같은 일은……

회유나 협박은 말이 잘못된 것이고, 실종자 가족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위로도 하고 뭐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정부 아닙니까?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만약에 실종자 가족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 한 전화라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총리께서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을 회유니 협박이니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게 문제지요.

예, 진상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은 역시 국회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하 벙커에서 회의하는 것을 두고 “도대체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냐, 혹시 사건을 조작 은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분 말고는요. 총리는 이런 말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그런 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기상황센터가 청와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 중요한 안보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께서 이곳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가지만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안 갑니다.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국무총리실장이 갑니다.

그 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되었는지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서해안에서 백령도 부근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구조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은폐 조작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리님?

오늘날은 정말 민주화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요새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없는 일조차도 얘기하는 상황인데 있는 일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국방장관께 묻습니다. 그 의원들이 계시는 정당이 불과 얼마 전까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차례에 걸쳐서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1차는 99년 6월 15일, 2차는 2002년 6월 29일입니다. 그 정권 때는 서해교전이라는 명칭으로 사돈 남 말 하듯이 했는데 정권 바뀐 직후에 제2 연평해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묻습니다. 서해교전과 연평해전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전’은 어떤 면에서 두 개의 교전 집단이 서로 우연에 의해서 마주쳐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주로 ‘교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해전’이라고 하면 그것을 좀더 높은 의미로서 올려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에는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전은 좀 그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다는 거고 교전은 좀 평범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연평해전은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에 발생해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이렇게 여섯 분이 순국하고 열여덟 분이 부상한 대규모 해전이었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오후 3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명백한 전투 상황에서 대통령이 회의소집하는 데 4시간 35분 걸렸습니다. 이번 천안함은 전투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연평해전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발생 38분 만에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묻습니다. 연평해전은 휴전 이후 있었던 크고 작은 전투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연평해전 1차, 2차……

2차 연평해전 말입니다.

2차 연평…… 과거에 한 50년대에는 이것저것 크고 작은 해전이 많았습니다마는 1980년대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서는 연평 1차 해전과 2차 해전, 그런 것이 매우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언론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80년대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과 비교하면 군사적으로 심각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천안함 사건은 피해 면에서는 훨씬 크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해전과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정권의 회의소집 시간이 각각 4시간 35분, 38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상황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대로, 있는 사실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도 군인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연락이 되는 대로 빨리 모든 게 소집돼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서 판단할 때 이번 38분은 최선을 다해서 소집한 시간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정도가 되려면 대단히 잘 전파가 됐고 또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소집이 불가능합니다. 대단히 빠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군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작업을 진행하라.”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를 찾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다음날 월드컵 폐막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 군 정보를 총괄하는 합참정보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국제회의 참석한다고 같은 날 해외로 출장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사안입니다마는 그것과 지금 그것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어떻게 똑같이…… 총 맞아도 그때는 죽고 지금은 안 죽습니까? 뭐가 달라진 거지요?

아니, 뭐 그때도…… 두 가지 사안은 조금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좀 지나서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사안에서 정부에서 아마 잘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한 사정거리 내에 있는 현장과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한 준위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그 자리에서 훈장 수여를 지시했습니다. 영결식장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3군 참모총장, 각당 대표 등 대거 참석했습니다. 연평해전 때는 어땠습니까? 영결식장에는 해군참모총장만 나왔습니다. 2주기 추모식에도 해군참모총장만 나왔고, 3주기․4주기에 국방장관, 그 정권 마지막으로 치러진 5주기 추모식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국무총리가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번 경우에 실종 장병들의 구조를 독려를 하고 또 한 준위의 빈소를 직접 방문하시고 한 것은 우리가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백령도까지 가신 것은 더욱 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 같이, 이제는 저도 군복을 벗었습니다마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 인한 희생에 대해서 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하에서 연평해전 유족들은 원통해 하다가 분노하다가 체념하다가 끝내 절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주기 추모식에서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편지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엔군사령관이 두 차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 아들이 누구를 위해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거지요?” 2005년에는 고 한상국 중사 부인이 “이런 나라에서 과연 어떤 병사가 목숨을 던지겠느냐.”는 말을 남기고 울면서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2006년에는 한명숙 당시 총리가 유가족을 초청했습니다마는 전원 불참했습니다. 2007년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한 가족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권 바뀌고 비로소 정상화됐습니다.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식에 유가족이 초청됐고, 3월 추모식이 부대행사에서 정부행사로 격상됐고, 4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달 이민 갔던 부인이 귀국했습니다. 그랬던 그 정권의 계승자들이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그런 지금 죽 말씀하신 사안을 저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장병들에 대해서 어느 정부든 간에 최대한의 예우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3년에 제정된 유엔사 교전규칙이 있습니다. 북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뒤에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경우에는 바로 조준사격을 하고, 침범만 했을 경우에는 경고방송 및 퇴각요구→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사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제1 연평해전 직전에 4대 교전지침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저기 나옵니다. 이 지침들은 북한에 줘야 할 것들입니다. 어기는 쪽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굳이 우리 군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침이 군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로서는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전투행위를 시작하지 않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투행위를 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런 지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위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수한 무기 체계 덕분입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전지침에서 더 후퇴해서 ‘차단기동’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차단기동이란 좋게 말하면 밀어내기, 쉽게 말하면 몸으로 때우라는 말입니다. 해군은 ‘목숨을 담보로 한 작전’이라고 반대했지만 작전예규를 통해서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제2 연평해전을 맞습니다. 묻습니다. 교전지침과 작전예규가 그 전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은 그 당시에도 교전지침과 작전예규에 의해서 교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전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남과 북이 바로 서로 사격하는 것보다는 서로 어떤 밀어내기 식의, 현장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교전지침과 야전예규가 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그 당시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바뀐 교전지침과 작전예규가 그 패전에, 6명의 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교전 방식인데요, 교전 방식을 설정한 것인데 그러한 교전 방식에 있어서는 그때는 그런…… 양쪽이 그러한 수준에서 서로 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에스컬레이션 이 되어서 나중에는 서로 바로 사격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차이가 좀 있음을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가기간방송이 어떻게 방송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일 세 차례 총 105분 방송한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이번에는 3월 26일 발생부터 4월 4일까지 총 45회에 걸쳐서 모두 1825분 동안 관련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 어느 쪽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이 방영이 됐을 텐데 저는 그 당시의 내용을 지금 나온 슬라이드 비춰 주시는 것 갖고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기억은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모론 중에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나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국민들이 국가를 괴물로 보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음모론 보는 식으로 당시 연평해전을 보면 참으로 엄청난 소리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네티즌이나 이런 다양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로 있지 않은 사실인데 그런 것이 유언비어처럼 돌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비쳐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상당히 모든 판단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가질 만큼 많은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큰일 있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또 정부가 하는 것이 좀 미숙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여간 지금도 저희가 민․관․군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앞으로 이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사고의 원인을, 사건의 원인을 밝히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보다 좀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재미 삼아, 장난삼아 혹은 전문가라고 자랑 삼아 혹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의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조직적인 노력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음모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초창기에 우리 군이 대응을 잘못한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예, 저희도 초창기에 그런 많은 유언비어에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많은 언론에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유언비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도 저희 잘못이고, 좀더 저희가 세련되게 했더라면 그러한 것이 훨씬 줄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는 사람이 국민 전체가 아닙니다. 특정 언론, 특정 논조를 가진 언론에서 기사를 쓴다고 하여 그게 국민의 여론이 아닙니다. 분간해서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제 발언을 맺겠습니다. 맺으면서 야당과 언론과 정부와 군께 한 말씀씩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먼저 야당에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집권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천하가 다 알고 기억이 생생한데 마치 까맣게 잊어버린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도 정권도 나라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정부와 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부탁합니다. 지금 취재현장은 무슨 참사니 하는 사건사고 현장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식 추측이나 과장보도, 특종경쟁을 하기에는 걸린 것이 너무나 엄중하고 위험합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국민을 의심과 불안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군에 부탁합니다. 진실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비밀주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기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한주호 준위 같은 분도 계시는데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군이, 정부가 흔들리면 국민도 흔들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작 어려움은 지금부터일지 모릅니다. 고통스런 현실에 직면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고 단결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소속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2009년 말 기준, 기업의 은행저축이 215조 원으로 2008년 말 대비 21.3%가 증가해서 사상 최초로 두 자리 수가 증가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라고 감세를 해 준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 정책에 힘입어서 현금 보유는 급증했으나 투자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반면에 가계부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가구당 1억 2000만 원, 공적 부채는 710조 원에 달합니다. 금년 들어서 사실상 실업자가 46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53만 명이 증가된 수치로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가구가 3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약 205만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800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정말 의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이럴진대 경제학자 출신이신 총리, 우리 경제에 정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0.2% 성장을 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플러스 성장을 한 세 나라 중에 한국이 끼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나머지 두 나라는 폴란드하고 호주입니다. 올해는 대내외 여건상 불확실성이 아직도 높기는 하지만 당초 전망한 5% 내외의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계부채 문제 또 일자리 창출, 체감경기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경쟁이 정말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질세라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보육 확대를 맞불로 내놓았습니다. 양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아무런 진정성도 갖추지 않은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민주당 무상급식, 대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분별하고 양식 없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보고 또 의정활동 차원에서 지역구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단돈 몇천 원 벌겠다고 하루 종일 폐지나 고철을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눈에 밟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우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는 것이지, 끼니 걱정 없이 아주 행복하게 학교 잘 다니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정말 재정투입의 우선순위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문제라고 하는데 무상급식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은행계좌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우이고 또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무료급식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교로 직접 통보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근거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급식비를 안 내도 되니까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얄팍한 표 계산,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결국 국민들을 속물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박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재벌 총수의 아들이나 손자한테도 급식비를 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표 계산만을 해 보니까, 무상급식을 무작정 반대할 용기가 없으니까, 맞불을 놓는다는 게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포퓰리즘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상을 잘 파악해서 포퓰리즘에 열을 올리는 그런 정당후보자들에게는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무상급식 이외에도 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한번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무상급식을 부여 받는 학생들의 수를 2012년까지 아마 2배 정도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우면 과학비즈니스벨트도, 기업 입주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다.” “세종시 원안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엉터리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런 말에 대해서 충남도민은 사실상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본뜻은 이겁니다. 세종시 원안의 잘못을 알리고 수정안이 잘 안 됐을 때 나타날 문제점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 수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난 7년 또는 8년 동안 마음을 상해 가면서 기다렸던 연기․공주 주민들한테도 참으로 안 된 것이고 또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입주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 지금 안타깝게 수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장기 계류가 된다면, 살아있는 법이 있는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되고 있는 법을 국무총리가 막아서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무총리가,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가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국민을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면에서는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아니, 의견이 다를 이유가 뭐 있어요. 만일 이것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원안대로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건데, 따라서 이 원안대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아니, 현행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국가도 어려움에 처하고 도시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판단은 자의적으로 총리가 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정안을 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올리는 것과 그런…… 그래서 부탁을 안 받아 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6900억인가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종시 문제는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국회에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3월 20일 대전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세종시 수정 계획을 추진해 온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사과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수정안을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과한 것은 수정안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 연기군이나 공주시 주민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7개월 동안인가 연기군하고 공주시에 아홉 번 갔습니다. 가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만나 주지도 않고 또 만났다가도 금방 떠나버리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저의 말씀에 동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

지난 3월 16일 날 대통령께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경청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시 한번 해 주시지요.

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정부가 통치목적상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면, 예를 들자면 촛불시위로 이어졌던 쇠고기 수입 파동 당시 문제나 용산 재개발지역 사태라든가 세종시 문제라든지 4대강 문제라든지 남북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의도적으로 일정한 어떤 갈등을 조성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통치방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과도한 의심입니까?

예, 저는 정부…… 제 생각은 정부는 현재 국민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도 1월 11일인가에 발표된 발전안 확정 전까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0여 차례 만나서 3시간, 4시간 또는 그 이상 동안 토론을 거쳐서 나온 수정안입니다.

지금 세종시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여론조사…… 여론 그 수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 전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일이 예를 시간이 없어서 다 들지는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그 여론조사를 빙자한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서 광고예산으로 12억을 책정해 놓고 지방지 12개와 2개 방송사에 집중적으로 수정안 광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광고 효과 좋았습니까?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그 광고라고 그럴까, 홍보라고 그럴까 그걸 통해서 현지의 여론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또 그러기 이전…… 그 말은 뒤에 하고요. 현행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집행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니까 수정안을 지지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정부가 광고해도 되는 건지?

글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충청 지역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원안은 참 위험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총리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총리님의 어떤 개인적 소신과 그리고 총리의 법적 책임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당연히 현행법이 있으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법적 절차에 맞게 그다음 수순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그것이 소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박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금년에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원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도 거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 수정안으로 해야 충청도도 좋고 나라에도 좋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께 저희 수정안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좋고 나쁘고 하는 건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판단할 문제지, 그걸 어떻게 총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하는 총리 답변이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부의 어떤 예산감시권이나 결정권도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너무 자행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국무총리실에서 연기군 주민 14명을 말이지요 공무원 여비를 가지고 7200만 원을 들여서 독일 여행을 시켰어요. 이게 공무원 여비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해외여행을 시킵니까, 이 돈으로? 이게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는 겁니까?

저희들은 법적,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 좋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외국 여행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월 4일에는 세종시 수정안 찬성집회에 대전시민 50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3만 원씩,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지침까지 내렸어요. ‘대전시민 아니라고 그래라. 세종시민이라고 그래라. 세종주민이라고 그래라.’ 말이야. 그리고 ‘허름한 옷 입어라.’…… 이게 추계컨대 동원 비용도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을 걸로 생각됩니까?

의원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정부 어느 기관도 돈을 준 적도 또 사람을 동원한 적도 없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대책위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것을 보도한 언론도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박상돈 의원님 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자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설날과 정월 대보름에 두 차례 편지를 보내셨지요, 주민들에게?

예, 보냈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보낸 편지에는 “고향 어르신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제일이니 뭐가 됐든 싸게 싸게 만들라고 당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편지 받아 본 주민들 대다수가 정말 자존심 상한단 말이지, “하찮은 자기, 자존심도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폄하됐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속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이런 얘기 못 들으셨지요?

의원님, 설 전에는 서한을 보냈고, 대보름맞이 축제 때는 총리실 간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만 제가 연기․공주 지역을 방문했을 때 편지를 받은 주민들로부터 “편지 내용에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폄하시켰다.”는 말씀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이런 정부가 돼서는 안 되지요.

또한 제 편지 어느 곳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폄하시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는 그 문장에 대해서는, 그 문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긴 편지에 그냥 한 문장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때 보낸 편지를 보면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을 텐데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지금도 60% 이상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총리 혼자만 마치 세종시 수정안이 대세인 양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코미디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과한 표현입니까?

글쎄, 의원님은 다르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충청권의 바닥 민심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체감했습니다. 그 이전, 수정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원안만을 강조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을……

정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정부는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그래서 수정안이 세상에 잘 안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지역의 밑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지 분위기는 60% 이상이 반대이고요, 충청남도 전체 주민들의 한 오십 사오%가 반대이고 이십 육칠%가 찬성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내 말이 틀리면 지금이라도 한번 여론조사를 다시 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여론조사 기관이나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날짜는 잊어버렸습니다만 대전일보에서 한번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정부가 세종……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충청도 여론은 별 차도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지부동인 이유가 저는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 접근의 전략적 실패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글쎄, 초기에는 원안이 더 우세했지만 국민들이 원안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우수성을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도 총리 얘기하셨지만, 또 오전에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면서도 ‘이제는 합리적인 토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3월 15일에 조원동 차장이 세종시 현장에 가 가지고 주민들 10여 명하고 대화를 한 것이더라고요. 그러고서 언론에 흘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언론에 밝힌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동조한 적도 없고 그래서 비난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짓 정보를 자꾸 언론에다 계속 흘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 나가는 것이 온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제 동료가 충청지역의 변화를 언급한 것은 수차에 걸쳐서 충청지역을 방문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이고 비대위와의 만남 한 번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던 분위기였으나 정부의 수정안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차 수정안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그냥 지쳐서 이제 더 대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충청 여론이라는 점을 참작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률안 취지는 일제가 총독부 시절에 강탈해서 해방 이후에 정부가 돌려주지 않고 현재까지 정부 국유지로 되어 있거나 일부 민간에 불하한 재산은 원 주인이 있다면 원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순리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17대 국회 때 친일 재산 환수해서 지금 전부 국유재산으로 환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반대로 형평 차원에서 독립 운동한 것 때문에 조선총독부한테 뺏겼고 또 해방된 이후에 국유재산으로 편입돼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요?

이론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시절에 토지 소유가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간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론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확인이 될 때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돌려주는 것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아닐까요?

저는 동감입니다.

이것은 18대 국회 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청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 먹튀라 불리는 해외자본들의 부도덕한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발레오공조코리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는 프랑스 자본인 발레오 자본에 의해서 2005년도에 인수됐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이 28%에 불과하고 매년 꼬박꼬박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를 하루아침에 청산하겠다고 하고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해고통보서는 퀵 서비스로 보냈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아니고 멀쩡한 회사를 오너가 청산하겠다고 하니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발레오는 헐값에 회사를 인수한 후에 일절 설비투자도 안 하고 매년 브랜치 지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월 매출액의 3% 이상을 자국으로 가져갔고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고 판단됐는지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부지만 매각하고 청산해서 자본을 빼내 가는 부도덕한 외국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장치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5개월째 급여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로벌한 세계에서 국내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또 외국인의 사정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천안에 소재한 발레오공조코리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노동부 천안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없는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급여 미지급은 청산 철회 등을 위한 파업 등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정말 어떻게 보면 외형상 외자유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근로자가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총리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외형상 문제가 없지만 속으로 곪아 터져 있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요. 체불임금, 특히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천안함 침몰로 인해서 한주호 준위를 비롯한 영령과 또 천안함 침몰로 인한 실종자분들께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복잡한, 지난번 현안질의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이번 대정부질문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겸허하게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단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비록 우리들의 일이 좀 미숙하고, 미숙해 보이고 또 결과가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힘이 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요즘 힘드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이 났으면 제일 급한 게 뭡니까?

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왜 났는지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우선 불을 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을 끈다는 말은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생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들의 예우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구식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처럼 2002년 서해교전 당시에 한상국 중사의 부인이 ‘이런 나라에서 어떤 병사가 목숨을 던지겠느냐’ 하면서 이민을 떠났습니다. 서해교전 유족들은 한명숙 총리가 나라를 지키는 일선에서 숨진 군․경 유가족 초청했을 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이런 실종자 가족이나 희생자 가족들이 최소한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천안함 사고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제가 더 강조 드리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혼자 외롭게 방치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국가를 믿고 장병들이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여기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총리님의 답변을 굳게 믿겠습니다.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났었는데 100년 전에 어떤 일이 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안중근 선생이, 안중근 의사가 서거하신 날입니다. 101년 전 10월 26일에 거사를 하셨고 여순 감옥에서 100년 전 3월 2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혹시 무슨 뜻인지 총리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모시자 ’ 그 어머니에 그 아들, 그렇습니다. 당시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장한 아들 보아라. 의로운 일을 해냈다. 많은 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가족의 자랑이요 겨레의 기쁨이 되었다.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항소하지 마라. 네가 벌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 법.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지 마라. 작은 의에 연연치 말고 큰 뜻으로 죽음을 받아들여라.” 혹시 총리님 이 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는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는 사형을 선고받고 죽어갈 자식인 안중근 의사에게 혈육의 정을 넘어서 아주 차원 높은, 높은 차원의 애정을 보인 안 의사 모친과 함께 존경스러운 모자를, 그 어머니와 아들을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안중근과 관련된 뮤지컬의 후원회장을 맡았었습니다, 총리 되기 바로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극적인 가족사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글 한번 무슨 뜻인지……

‘호부견자 ’ 아버지는 호랑이 같을지 모르지만 자식은 개와 같다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안중근 의사의 작은아들, 안준생이지요. 안준생이 일제의 책략에 의해서 회유당하고 협박당한 결과 결국 친일파로 전락했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중근 의사의 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호부견자’라는 구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안 의사의 차남이 이토의 아들을 만나서 아버지의 잘못을 사과한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후손들을 예우하고 응분의 보상을 해서 안 의사 가족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교전 때 한상국 중사 부인의 케이스와 비슷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바쳤는데 국가가 ‘나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번 천안함 사건의 해결 과정에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전직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총리의 사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 아시지요?

예.

한명숙 전 총리는 사실 여야를 불문하고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인물로 알고 있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는 국무총리, 장관 또 국회의원을 지낸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법의 법정과는 별개로 국민의 법정에서 당사자 스스로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명숙 전 총리 건은 현재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직 총리로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전․현직 장관과 총리공관 오찬이나 이런 것 할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일반 민간인들 초청해서 오찬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까?

제가 총리가 된 지 지금 7개월도 안 됐습니다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또 영문도 모른 채 골프용품점에 따라갔다, 그래서 예의상 모자만 받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국의 총리, 장관이 누가 가자고 하면, 골프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해가 됩니까, 그게? 법무부장관님. 몇 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재직 중일 때도 사실은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어떤 정당에서든지 간에 ‘표적수사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지금도 또 그런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막 지나도 그런 비판 자꾸 들어 보면 이것은 검찰에도 좀 뭔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되는 증거와 범죄혐의를 기초로 해서 정치적 거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관님 늘상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20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계속 이런 말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곽영욱 그분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래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내용이 뭡니까? 돈을 준 날짜가 바뀌었습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아니, 언론에 다 났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바뀐……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에 다 나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은 건네줬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고 나왔다, 이게 바뀐 것의 전부 다입니다. 날짜가 바뀌었습니까,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돈 금액이 바뀌었습니까, 안 그러면 돈 준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증언의 변경을 가지고 마치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듯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헷갈리게 하고 저해하는 것이다…… 아까 표적사정, 표적수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한명숙 총리를 겨냥하고 작심하고 수사하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대한통운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나와서 수사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사건입니까, 정치적 사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단순한 형사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고위 공직을 지냈던 분의 그냥 금전수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돈 준 액수가 5만 불입니까, 신문에 난 건?

예.

그런데 한명숙 총리의 해외여행 이런 것 죽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열 몇 번 가고 또 가족들이 몇 번 가고 했는데 달러를 환전한 흔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아니, 돈을 받고…… 5만 불이면 5000만 원이 넘는데 당연히 환전을 하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하여튼 재판 계속 중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법정입니다. 여기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숙과 곽영욱의 관계를 보더라도 ‘일면식도 없었다’ 또는 ‘친분관계가 깊지 않다’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니, 10여 년 전부터 단체에 1000만 원을 후원하고 또 선거 때 후원금을 내고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골프 리조트를 이십 며칠 무료로 이용하고, 이게 깊은 관계가 아니면 어떤 게 깊은 관계입니까, 그러면? 골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문제가 예민하고 하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골프 치면 어떻습니까? 뭐, 아예 못 친다, 따라만 다녔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또 총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문회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청문회를 통과하겠습니까, 이러면? 본인이 아니면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명숙 총리께서 검찰에서 소환을 해도 거부한다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데도 거부한다, 법정에서 심문하는데도 거부한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진술거부권 참 좋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내가 만약에 진술을 거부했을 때 검사나 판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총리가 세긴 세다.” 이런 말이 시중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검찰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한명숙 전 총리는 깨끗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스스로가 명백히 해명을 해야 된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삼권분립’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삼권분립, 어떤 뜻입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거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삼권분립이면 행정권은 입법권에 또 입법권은 사법권에, 사법권은 또 다른 행정권이나 이런 데 절대 말을 못합니까?

주어진 법 테두리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법을 바꿀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권분립은 교과서를 보시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화와 균형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견제와 균형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에 법원행정처장께서 성명서를 발표한 건 아시죠?

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방금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와 균형인데 사법부에서 무슨 일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