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이신 노철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입니다. 먼저 남아공월드컵 축구에서 태극전사들의 통쾌한 승리는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금년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치욕적이며 민족자존의 역사를 함몰시킨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울러 광복 65년인 동시에 한 맺힌 인고의 역사인 남북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지도 65년, 300만 명의 사상자와 1000만 이산가족, 피로 얼룩진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남침전쟁은 세계 200여 국가 중 유일무이하게 오늘까지 민족분단을 고착시켜 놓았으며 세계 전쟁사에도 유례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성이 멈춘 지 반세기를 훨씬 넘겼지만 155마일 휴전선을 철조망으로, 한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 현대사의 준엄한 가르침으로 가슴깊이 재인식해야만 새로운 국격을 갖춘 선진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7명의 순국 장병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은 민군합동조사단과 5개국 국제 전문가들의 확실한 증거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순직 장병과 금양호 선원 여러분께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유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우방국들과 다각적인 경제 제재와 규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였습니다. 미국 상하 양원은 대북제재 규탄결의안을 천안함 사고 발생 3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세계 30여 우방국들이 북한에 대한 규탄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리 국회는 대북 규탄결의안은 고사하고 사과 요구나 비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증결과를 못 믿겠다고 하고 모 시민단체는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 조사는 의혹투성이라고 하여 북한에게 소명기회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 시민단체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 유언비어를 날조․재생산․유포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국익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북 규탄결의안부터 하루 빨리 통과시킵시다. 그래야만 당사국으로서의 체통과 국제적 수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국론을 모아 대처해야 합니다. 다소 생각은 다르더라도 안보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47명의 순국 장병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군사적 응징과 경제적 제재는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가가 없으면 북한은 계속해서 남침 만행을 자행할 것입니다. 이참에 못된 버르장머리를 꼭 고쳐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 야당 대표는 6․2 지방선거 결과 후에 5개항의 요구조건을 대여 투쟁으로 선언했습니다. 요구조건 중에는 대결적 대북정책의 전면 폐기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 군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장병과 선원에 대하여는 북한에 단 한마디 사과 요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먼저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한 후에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요 순서라고 봅니다. 지난 김․노 정권 10년 동안 ‘우리 민족끼리’라는 햇볕위장 전술에 속아 현금 30억 불을 북에 퍼주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다는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북한은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대포동 미사일을 만들어 우리 동족의 가슴에 들이대고 호시탐탐 남침 기회를 엿보다가 천안함 폭침을 결행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을 불바다’ 운운하며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본성이자 잔인한 남침 야욕입니다. 북한이 남침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식 사과할 때까지 우리의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미 공동 방위체계 강화를 위해 차제에 전시작전지휘권 반환 문제도 신중히 재검토해 연장해야 합니다. 우리 국군에게도 각성을 촉구합니다. 먼저 사건발생 며칠 전 북한 잠수정의 수상한 이동정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한 점, 사고발생 과정이 녹화된 TOD 동영상을 책임 추궁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은 점, 속초함으로부터 천안함 폭파가 북 잠수정 또는 어뢰 피격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새떼라고 허위 보고한 점, 해작사로부터 피폭 당시 폭발음을 들었다는 장병의 진술을 묵살해 버린 점, 사건 당일 군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했다고 허위 보고한 점…… 분초를 다투는 비상상황에서 합참의장 49분, 국방부장관 52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멍난 안보망과 경계 소홀로 문책이 두려워 사건발생 과정과 사후대책을 모두 허위 조작, 왜곡, 은폐 날조, 지연 처리한 것이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상입니다. 우리 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요? 이런 군인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우리 군의 전면 개편과 인적 쇄신을 즉각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우리 공안당국은 간첩을 잡지 않았습니다. 못 잡은 것인지 알면서도 잡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9월 탈북자 여성 간첩 원정화 사건, 올 4월에는 황장엽 씨 암살조 간첩 사건, 5월에는 지하철 대외비 정보를 빼낸 김미화 간첩 사건, 지난 4일에는 현역 장성이 북한 공작원에게 1급 군사기밀인 작계 5027을 넘겨주었습니다.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 검거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최근 간첩 사건과 천안함 사건 결과 발표 후 인터넷상에는 사건 결과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글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편드는 유언비어를 재생산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이적성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언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2에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는 여당의 참패, 야당의 완승이라는 국민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여당의 참패 원인으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왜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았는가를 뼈아픈 성찰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소통의 정치, 통합의 정치, 인적 쇄신 등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야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는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신속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갈등의 원인만 제공해 놓고 반대자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현안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하되 충분히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약속하는 성의와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싫다, 원하지 않으면 국민 편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국민을 우러러 받드는 민주주의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 대통령께서 국회의 결정과 민의를 따르겠다고 한발 양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은 종교계와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와 정치권은 시시비비를 가려 정부에 대하여 협력과 견제의 두 기능을 조화롭게 살려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5% 후반으로 경제 전문기관은 예측하고 있으며 1분기에는 8.1%의 고도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출 호조가 계속되면서 외화보유고가 3000억 불로 늘었습니다. 남유럽발 금융위기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환 비중을 제한․규제하는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6월 초 부산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적자를 막고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현재 가계 부채는 600조를 넘어섰으며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내려 여수신 금리 폭을 좁히고 중소기업과 가계에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 민심이 돌아선다고 합니다. 최근 모 경제지에서 대한민국 중산층 살림살이를 이명박 정부의 2년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국민총소득이 4.1% 늘어난 반면에 중산층의 가구당 실질 월 소득은 평균 229만 원으로 2년 동안 단 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의 씀씀이 사정이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동 기간 사교육비와 연료비는 10% 증가하였고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 지출이 20%가량 급증하여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월 소득은 65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 가구의 월 소득은 656만 원으로 그 격차는 무려 10배나 되며 2년 사이에 0.6배나 심화되어 빈부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서민가계와 복지 증진, 경제 활성화 등 피부로 느끼는 정책 전환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그 일환으로 서민가계와 가장 밀접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이어 석 달 전 김길태 사건, 최근 김수철 사건 등 잔악무도한 아동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또 다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성범죄자 관리 강화, 전자발찌 부착, 공소시효 정지, 유기징역 상한 연장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의 실효성은 며칠 전 8살의 초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김수철이라는 흉악무도한 자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경악스러운 것은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5세 이하 아동 성폭력사건은 2500여 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7명꼴로 어린 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수철은 징역 15년을 산 전과12범의 성범죄자였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근원적인 해법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과 같은 흉악무도한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는 물론 법정 최고형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사회계층 간에는 서로의 반목과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이제 화합과 소통을 통해 국론을 통일하고 국격을 격상시켜 우리 국회와 정부는 민생경제, 국론분열, 국가안보태세 확립 등에 대해 재점검하고 총체적 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이 실망하는 정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만을 섬기는 생산적 정치로 봉사해야 합니다. 선우후락 의 정신으로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철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신임 국회사무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승인 대상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오늘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 장제원 의원, 이찬열 의원, 김용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단기식 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셨더라도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곧 끝날 예정이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께서는 빨리,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67표, 부 7표, 기권 3표로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회사무총장 인사

그러면 방금 승인된 국회사무총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국회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임명승인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 사무총장 승인안에 대한 찬성률이 94.4%입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