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내면서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태 앞에 진퇴양난 속으로 일본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교토삼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재난 등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슬기로움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쓰나미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3년 5월 일본 혼슈 근해에서 7.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93년에는 일본 북해도 해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도 3.2m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학계에 따르면 일본 서북연안의 두 지역, 유라시아판과 북미판에서 만나는 지진대로서 규모 8.0에서 9.0 이상 지진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에 두 지역의 지진 발생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혼슈 근해에서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울진․포항에 10m 이상, 울산에 6.8m, 부산에는 5.5m 이상의 쓰나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 북해도 해역에서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울진은 10m 이상, 포항은 8.9m, 울산은 3.8m, 부산은 4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처음 보셨지요?

그런데 지난 3월 15일 날 동해안에 쓰나미 대피훈련 실시하셨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총리께서는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을 보니까 주민 절반 이상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피소를 지정했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군인들은 주민 통제는 차치하고 수행임무조차 하지 못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피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바로 안전불감증의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선은 다한다고 하였지만 성과는 저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노약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한 매뉴얼이 하루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안전상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기상청이 예측한 10m 이상의 해일은 해상에서만 적용되고 해안으로 들이닥치면 원전이 있는 울진 지역에 10m 이상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울진에 보면 원전 1기에서 6기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해수면으로부터 10m에 위치한 데 있는데 방호벽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전시설과 발전소는 해안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뮬레이션과 같이 10m가 훨씬 넘는 해일이 몰려올 경우 결국 울진 원전도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총리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지금 중앙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이시지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누구입니까?

예, 시도지사입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 외에는 없습니까?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때에 을종사태가 선포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장의 동의 없으면 선포할 수 있습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결국 시도지사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중책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