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인천 계양구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공군기 전투기 추락, 다음 날 육군 헬기 추락, 26일에는 해군 초계함 침몰, 이 모든 게 3월 한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작년 말 작전계획5027 해킹 당했습니다. 육․해․공 이어 사이버스페이스까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현 정부는 집권 후 지난 정권 10년 지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성립된 위기관리 매뉴얼 폐기해 버렸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능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하벙커에만 틀어박혀 가지고 스스로 귀와 눈을 멀게 했습니다. 군은 사건 직후 함수와 함미 부분에 부표를 설치하지도 않고 그 실책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건 발생 시각은 브리핑할 때마다 점점 달라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찍은 열감지 영상 편집했다가 들통났어요. 어제는 또 없다던 영상이 또 새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질문에도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외교 한번 볼까요? 일본, 독도 영유권, 독도 자기 땅이라고 초등 교과서 외교청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러시아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 진입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전 하나도 없고 금강산 문제 대책 없이 2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남북교류 꽁꽁 막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보 정권이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하는데 정작 현 정부는 통일․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도대체 무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까? 보여준 것은 그야말로 무능, 입만 열면 거짓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안보 불안뿐이지요. 이쯤 되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와대 참모진, 통일․외교․국방부 업무에 대해서 대대적인 물갈이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어제 생존자 기자회견 어땠습니까, 보기에?

생존자 기자회견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의 의혹을 해소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장병들이 패잔병입니까? 그 모습 너무 처참했습니다. 당당해야 할 그분들, 아니, 옷 입히고 나오면 되지 무슨 환자입니까? 그렇게 심한 환자입니까? 환자복 입혀 감금해 두었다가 13일 만에 그런 모습 보여 주면 우리 해군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국민 의혹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도 뭐 군복을 입히려고 모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환자 상태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빨리 국민들이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런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물론 계속 많은 의혹을 제기하십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정도면 충분히 의혹이 해소될 만큼 저희가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 사건 이후에 해군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지요? 3월 달에 반 줄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군병 지원 현황을 보면, 요번에 저희가 6월에 입영할 사람들을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중간 접수 결과는 작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원 인원 자체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준 건데, 보통 한 1300명 정도 또 2000명, 1060명 했는데 요번에는 616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작년도의 경우에 보면 590명 계획에……

이 문제는 핵심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590명 계획에 616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834명 계획인데 775명이 현재까지 지원했고 지금 접수 기한은 12일까지, 아직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4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하락을 보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함수와 함미 외 제3의 장소에서 UDT 대원들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천안함이 아닌 다른 구조물, 즉 문이 달린 물체를 직접 봤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도 어저께 저녁에 받고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안 자체는,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상당히 오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보다?

예.

그러면 대체 무엇이길래 부표까지 똑같은, 제1, 제2, 제3의 똑같은 부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제3의 부표를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최초에 배가 보이다가, 함정이 조금 보이다가 나중에 그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3의 부표는 참조하기 위해서 부표를 설치, 그게 지난번에 보였던 지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하나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거기 나온 UDT 대원의 증언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UDT 대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과거의……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자들 모두 배 후미에 강한 충격과 함께 배가 기울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수에, 함수에는 어떠한 충격 같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꽝, 조금 이따 꽈앙 했다’고 하는 말씀을 아시지요?

예.

그러면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 좀 보셔야지요.

여기도 보입니다.

자, 이것이 모형입니다. 772함이고 771입니다, 모형. 요것이 지금 물이고 죽 올라가 있습니다. 요게 뱃머리가 완전히 남고 다 가라앉은 거지요? 자, 보십시오. 여기 ‘772’는 안 보입니다. ‘7’자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난간, 이 난간이 보면 이것이 완전히 우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좀 보내 달라, 이것 확인 좀 해 보자…… 이것도 겨우 구했어요.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보내 달라니까 안 보내 주고…… 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 또 구멍이, 저기 보면 뚫렸습니다, 뻥뻥뻥. 그리고 큰 스크래치가 다 있어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건 저도 아직 보지 못한 영상이라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건 텔레비에 다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기다리시면, 우리가 함이 인양되면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또……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동영상을 봐도, 아무리 한 몇 번을 봐도 이게 없어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현재.

지금 그 동영상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지, 아무리 카메라 작동을 뭐 이상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배의 이쪽이고, 몸통이고, 앞에 삐쭉 나온 이 선수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해도 답변을 안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이 우그러진 것 보이시지요? 여기 이 단단한 쇠……

지금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지금 그런 얘기해 보셔 봤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며칠 뒤면……

지금 중요한 게 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며칠 뒤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판가름……

지금 뱃머리가 부서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날아가고 난간, 아주 견고한 난간이 지금 쭈글쭈글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기록에 남겨 놨다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고도 부인하시는데 배 난간이 얼마나 튼튼하냐? 엄청 튼튼합니다. 웬만한 충격이 아니면 뱃머리 난간이 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장창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꽝, 꽝꽝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뭔가 하나 부딪쳤어요. 앞에가, 앞대가리가 왕창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의원님, 저는 지금 ‘꽝꽝’이라고 그 병사들이 얘기한 거나 함장이 얘기한 것은 폭음을 들었다는 얘기고 앞부분에서는 다른 충격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그렇게 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요번에 두 번 ‘꽝, 꽈앙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꽝 하고 그 충격으로 배가 반이 갈라졌다, 그리고 배 밑에 보면 아주 스크랩이 크게 나 있고 구멍이 한 4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다 봤을 텐데 그것 왜 해명 안 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그것은 물 위에 올라와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당시에 해군과 해경 분명히 이 문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어 봤을 텐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이 동영상을 이상한 카메라로 찍었든지 안 그러면 이 설명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그렇게 해 가지고 국방부가 뭘 속이고 있다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조만간 회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천안함 포술장이 좌초됐다고 대답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와전됐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데 생존자 증언까지 보고 나면 혹시 함수도 한 번 들이박고 그다음에 함미가 깨지면서 일어나는 소리 아닐까요? 답변을……

의원님,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무한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우리가 지금 인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뒤에 그에 대해서 논란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화약 냄새도 없었고 물기둥도 못 봤다는데 그렇다면 기뢰나 어뢰는 배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그렇지 않고 가능성은 또 열어 두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짓말했어요. 왜 배가 그리 갔느냐 했더니 장관은 풍랑이 거세서 피항했다고 대답했는데 어저께는 그게 정상항로다 이렇게 답을,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관하고 합동조사단장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곳으로 과거의 지역보다는 좀 추진해서 새로 설정된 지역이고 또한 그날 굉장히 풍랑이 셌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고려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상대가 거짓말합니까? 그때 1～1.5m라고 기상대가 발표했는데 그리고 사진에, 동영상에 보더라도 파도가 별로 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그것도 거짓말…… 기상청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관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 2.5m였습니다.

그러면 1.5m 때문에 피항해야 됩니까?

2.5m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말 장관께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정확한 내용을 갖고서 서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합동조사단은 이것을 정상항로라고 발표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

그게 정상항로예요?

정상항로입니다.

거기가 물이 빠지면 굉장히 낮아져요. 밀물 때라든지 썰물 때는 엄청 낮은 곳이에요.

거기가 대략 한 25m 수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썰물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썰물 때면 4～5m……

7～8m 빠지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항로라고요?

저희가……

합동조사단은 정상항로라고 했어요. 우리 장관께서는 논리상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피항했다 그러지만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열감지영상 없다고 하더니 새로운 게 나타나고 새롭게 나타난 게 자동장치 되어 있다면서 갈라지는 순간은 안 나오고 함미가 가라앉는 순간만 나와요. 조작된 것 아니에요? 편집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주 정확한 걸 내놓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최초에 받은 것은 그 기계에서 바로 녹화된 것을 받았더니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돌리게 되면 그 자체를 중앙에서 모니터하는 곳의 녹화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앞의 것은 지워지고 새로운 녹화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영상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다 공개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해 드린 것 그 이상은 지금 현재 지워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묻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것만 나오고 다른 것은 안 나오느냐 이거지요.

이 TOD라는 것은……

그것도 나중에 민관합동조사단에 분명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참여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TOD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 TOD는……

또 하나 더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괜히 오해하시기 때문에. TOD라는 것은 망원렌즈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을 돌리면 그것이 비추어지는 곳에서만 화면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렸을 때 찍힌 건데 이 병사가 돌리면서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녹화가 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제한된 시간만큼 수록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워지면서 다른 부분이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는 병사가 눌렀던 곳의 녹화된 것을 받았는데 나중에 혹시 또 이런 게 있을지 몰라 찾아보자 해서 전부 뒤져보니까 그 시간이 제한된 부분의 녹화되는 그 속에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제 공개해 드린 것입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의심됩니다. 25m 잠수와 45m의 잠수는 천지 차이인 것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UDT 대원에게 물어봤더니 20～25m는 자기 안방이랍니다. 두 사람만 조를 짜 주면 어떤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거기는 10명이고 20명이고 작업을 할 수 있답니다. 45m 정도는 감압장치에 생명줄 하나 달고 2명, 2인 1조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다른 환경인데 그렇다면 그 많은 잠수부들, 우리 UDT․SSU 대원들 많은데 함수 부분에 많이 넣었으면 지금 침몰 원인도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나는 그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함수 부분에서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된…… 첫째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저희 최초 작전의 핵심은 살아 있으리라고 판단했던 실종자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출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뒤에는 아무리 가 봐야 2명이, 2인 1조가 생명줄 하나밖에 못 탄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25m는 거기서 2.5㎞ 떨어진 먼 곳이에요. 거기는 10명, 20명 들어가도 자기들 안방이랍니다, 전문요원들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뭘 했다, 말 한마디 없어요. 그 당시 10명, 20명 투입했으면 이게 어떻게 부러졌다, 이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격실에 물이 찬다 안 찬다, 그것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왜 인양을 안 하려고 그랬는지, 조사를 안 하려고 그런 것인지. 25m는 얼마든지 10명, 20명 들여 보낼 수 있는데도 안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실컷 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최초, 초기 단계의 작전은 무엇에 중점을 두었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살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저희 실종자들의 구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핵심을 함미 부분이 있는 쪽에 집중을 했고 함수 부분에는 제한된 인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함미 부분에는 45m의 심해 잠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잠수요원 중에서 가장 베테랑 요원을 뽑아서 그쪽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함수 부분은, 거기는 어제도 생존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함장과 모든 대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다 그쪽에서 밖으로 나와서 구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살아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전의 주를 함미 지역에다 두었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가족들이 인양을 허용했기 때문에 인양을 하면서부터는 인양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그 물 속의 25m 정도의 깊이에 있는 거기는 5m 이하로는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주 깜깜절벽입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더듬어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인양을 해서 나와야만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 속에, 깜깜한 속에서 더듬어 가지고 거기서 밝힌다고 그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최초에 구조 작전, 그다음에는 인양 작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하셨지요?

예.

구조가 우선이라는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려고 해도 거기는 2인 1조밖에 할 수 없는 데인데 나머지 100여 명의 UDT 대원들, 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의 반만이라도 저쪽에 투입했으면……

조금 더……

지금 장관 답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을 해요. 제가 25m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쉬운데 원인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반은 원인 규명할 수 있지 않았느냐 물어보는데 지금 인명 구조가 먼저라는 그 말로 다 뭉뚱그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답변입니까?

좀 들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좀 들으시지요.

설명 다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 더 말씀…… 우선 인명 구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2명이 들어갑니다마는 실제로 9명이 1개 조로 작전을 합니다. 즉 그 2명을 위한 나머지 7명이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그게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원은 다시 또 휴식에 들어가고 나머지 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개 조가 거기 있으면서 계속 교대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일반 수영장에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2명 뛰어 들어가서 그다음 2명 들어가고 그러면 ‘야, 그러면 한 150명은 남아도는데 그것 뭐하는 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9명이 1개 조로 작전을 하고 그 9명 중에서는 심해잠수사 2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했을 때 최초 사고 시간, 침몰 시간 보고 몇 분에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45분에 연락을 받아서 45분으로 최초에 보고가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45분 보고했어요?

최초에 45분으로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연락받은 시간이 4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 군에서 그것을 정말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KNTDS상 없어져 버리면 ‘야, 이것 뭔가?’ 해 가지고 비상이 걸릴 겁니다. 저도 제2함대사령부 그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6개월 동안. 큰 판에 보면 없어져 버리면 ‘야, 이것 뭔가?’ 해 가지고 ‘야단났다’ 해 가지고 ‘그 시간 몇 시야?’ 적어 가지고 ‘몇 시 침몰’ ‘무슨 사고 났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KNTDS에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로 침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우선 첫 번째 믿을 것은 뭐냐 하면 보고된 것입니다. 즉 보고된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보고가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45분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외 그 보고를……

그것을 근무라고 하고 있습니까? KNTDS상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은 까마득히 놔 두고 보고한…… 전화가 왔다, 함장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45분이다, 상황병이 받은 시간이 45분이다, 그래서 사고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무리…… 누구나 인정하려고 해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에 우리가……

그것은 우리 장관께서 아주 느긋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초동조치 허술했지요?

그러니까 초동조치 자체가 완벽한 것은, 참 저희가 그것을 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완벽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번 묻겠는데요. 총리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지금. 비핵․개방․3000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 지금 대북교류협력 엉망 됐는데 국회에서 예산 주면 뭘 합니까? 매년 불용액 수천억씩 발생하고 민간단체들 방북 승인도 안 내 줍니다. 도대체 통일부 뭐합니까? 북한이 그것 받아들이면 해 줄 거고 그것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 기다렸다가 오케이 하면 뭐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통일부 뭐에 필요해요? 설명해 주세요.

통일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최선을 다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반도에서 북측이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그냥 그것을 용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핵화를 원한다, 그러니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남북관계를 좀 정상화하자는 논리에 커다란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정말 통할하셔 가지고 전 행정부를 통할하시면서…… 통일 문제에 신경쓰십시오. 남북교류 이대로 놔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도 북한 주민의……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될 거예요.

저도 북한 주민의 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 핵을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새끼라도 길러야지요, 자꾸. ‘미운 오리새끼, 너 죽을 때 다 돼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엎드려라. 그러면 밥 줄게’ 그것은 이 시대에 할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함대 사령부 상황실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만큼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학용 의원과 김태영 장관 간에 질문과 답변이 대단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열띤 토론이 되다 보니까 질문자와 답변자가 동시에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특히 의장석은 단상이 높아서 더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이 점을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아무리 의원들의 질문이 또는 발언이 정부나 군 당국의 입장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차분히 질문자의 발언을 듣고 난 후에 그리고 차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도 질문권과 답변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시간은 질문 의원의 시간에 전혀 계산되지 않으니만큼 답변권도 보장해 주면서 격조 있는 토론이 되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옥이 의원입니다. 국토 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한 천안함 장병들을 대한민국 국군 불멸의 영웅으로 기립니다. 거칠고 험악한 서해바다, 높은 파도를 헤치며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원한 군인이 있었고 침몰하는 천안함과 함께 최후를 같이한 충성스럽고 용감한 우리들의 해군 전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이 부를 때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조국을 향한 살신성인과 솔선수범은 우리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위국헌신하는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 속에서도 숭고한 결단을 하신 실종 장병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기자회견에서 그나마 많은 추측과 의혹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폭발음이 나지 않았다고 했고 크게 났지만 화약냄새는 없었고 후타실에서는 운동을 할 정도로 당시 함정 내부는 평온한 상태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침몰 발생시간의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비상상황이라고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과 친구의 문자가 두절되었다는 그런 제기는 당시에 9시 16분이라는 사고시간을 둘러싼 논란으로 불신과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9시 15분 또는 16분경에 부자가 전화를 통화했다는 것과 또 여자친구와 이메일을 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하여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생존자는 9시 21분 28초까지 휴대폰을 통화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못했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검찰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모든 통화 기록을 전부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또한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 혹시 증언자들의 허위발언이 있을까 봐 또 우려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 드린 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확인한 정확한 자료에 의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증언이나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내부 폭발일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하여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몰 원인이 그 가능성이 좁혀지는데 만약 외부 충격이라면 혹시 우리 측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폭발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런 추정을 좀 아끼고 저희가 완전히 인양했을 때 정확하게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해 우리 해군이 제3차 서해교전인 대청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북한이 ‘보복성전이다, 보폭타격, 그리고 침략의 무리들을 바다에 수장해 버린다’라고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보복을 공언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대청해전 이후에 북한에서는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그것을 보복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또 새로운 보복 유형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전술 토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2연평해전과 같이 이번 침몰도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강행한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의 제일 어려움이 뭐냐 하면 매우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핵심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박 자체가 수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상당히 제한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모든 추측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확실한 조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청해전 이후에 혹시 북한의 도발 형태가 변화된 사항은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또 만약에 도발 형태가 바뀌었다면 그런 훈련하는 모습 같은 것이 포착된 것이 있습니까?

예, 북한은 최근에 NLL 인근에, 지난번에도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격구역, 해상사격구역을 설정해 놓고서 거기에 장사정포 등을 사격을 한 바도 있고 최근에 지대함 유도탄이나 장사정포를 황해도 해안지역으로 조금 추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인지는 계속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저희가 대비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대전처럼 수중의 침투는 우리한테, 이제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고기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무기 체계들을 자꾸 해안 쪽으로 추진해 놓은 게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또 아직까지 추진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무기 체계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저희한테 어떤 교전이 될 것인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새로운 도발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국군이 작계를 수정한다든지 현재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까?

작계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작전 형태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지금 작전 형태를 조금씩 수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이 과거에 김정일을 공식 후계자로 지명한 후에는 아웅산 사태라든지 KAL기 폭발 이런 등으로 김정일의 후계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 함정 침몰사태도 혹시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28살밖에 되지 않은 김정은이 군부의 지지세력과 결탁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대담성과 능력을 보여 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발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침몰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도 추정이나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분석된 정보는 없습니까?

예, 현재 다른 상황상으로서는, 그러한 것은 정확한 첩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해대전이나 이럴 때는 북한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이 물론 있고 다른 훈련을 해도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에는 북한이 유례없이 우리 함정이 침몰한 후에도 11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어제는 전군에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또 ‘경계근무를 강화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섬멸적인 타격’까지 운운을 하는데, 이렇다면 이런 북한의 동향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의 추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발표를 아직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인양이 되어야만 저희가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 그런 섣부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양작업 및 사고조사의 원인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뒤에 혹시 그것이 북한하고 연관이 된다면 그때쯤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좀 시기가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국방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최초에 다섯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원인이 좁혀졌기 때문에 혹시 원인별로 각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하여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사안에서 저희가 국방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떠한 가정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예단하고서 또 그러한 사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함정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뢰 공격 가능성이 더 실질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추정하듯이 북한 잠수정의 공격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날 저한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다른 사안을 다 제쳐 놓고 기뢰와 어뢰 쪽으로 어느 쪽, 이렇게 2개에서 고르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저희는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가능성보다는 좀 좁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예, 의원님. 그러나 저희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해야만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 자체가 오히려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우려를 합니다.

북한은 이란이나 중동 지역에 수출할 정도로 잠수정이나 어뢰의 성능을 매우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신형 잠수정 또는 고성능 어뢰 이런 것들로 해서 혹시 이번 사건에 사용된 것이 아닌지 매우 궁금한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안도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인양한 다음에 실질적인 전문가들, 전문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한국의 해군의 전문가만이 아니고 해군 및 한국, 미국 또 그 외 우리가 가능한 한 더 많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군만이 아니고 민까지 포함된, 그래서 그런 전문 조사팀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가능성은 저희가 모든 가능성으로 고려를 합니다.

사고 당일인 26일을 전후해서, 지난번에도 장관께서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기지에서 이탈한 상어급 소형 잠수함 2척 중에―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사라진 1척이 서해로 침투했을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정보수집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구에서 식별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후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추가적인 사안이 식별된 것이 없습니다. 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군사 보안상 또 앞으로의 저희의 이런 탐색이나 적에 대한 정보 수단의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성능 어뢰라든지 심해잠수정의 성능에 대해서는 장관님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북한 잠수정이 침투했을 때 탐지 가능성, 해군의 능력이든 한미 간의 어떤 능력이든 가능성이 50% 정도이고 또 해저의 상황에 따라서 10%밖에 탐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렇다면 북한의 고성능 탐지, 어뢰 탐지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잠수함의 탐색률은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음탐장비의 성능과 또 그 잠수함이 운용되고 있는 해양의 환경 이러한 요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수상함을 찾는 것에 비해서 잠수함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잠수함의 위협에 대비해서 대잠 경비 능력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추어서 이에 대한 대응 전술도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지난번 현안질의 때와는 달리 북한과의 연관을 짓지 않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북한 관련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한 발표를 많이 했었고 특히 기뢰나 어뢰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 보이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북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가능성도 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기뢰나 어뢰 공격 또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같이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분야로, 자꾸 이걸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쪽으로 좀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점검․조사를 하고 확실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괜히 정확하지 않은 첩보를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교신일지와 상황일지는 군사 2급비밀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사기밀을 누군가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비밀이 노출될 경우에 군의 임무수행이나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정말 원하시는 문서들이 대외비나 또 더 나아가 대부분, 2급비밀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공개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작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든가 또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 또 저희가 지휘통제체계의 시스템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전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왕이면 다 내놓고서 한번 보자 이렇게, 궁금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저희가 지금 확실한 원인을 빨리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들을 노출했을 경우에 저희의 군사 대비태세의 유지라든가 또 작전의 수행에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인양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참가자들도 다 잠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긴급 의료대책용으로 이동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무전용헬기 같은 건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독도함에 미군의 의무전용헬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한국군은 아직 의무후송헬기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 소요를 최종 결정하고 한 2015년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늘 의원님께서 의무후송헬기에 대한 의견을 자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분야를 하여간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무후송헬기를 갖춤으로써 우리의 장병들이, 이 헬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장병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루 빨리 보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세계 5위의 강군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장관을 비롯한 전 장병이 사기를 잃지 말아야 하고 또 굳건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존 장병들이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인양작업에 또 사고원인 규명에 주력하시면서도 최전방의 경계 강화를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 앙양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부분, 지금 인양이라든가 사고원인의 규명 또 생존 장병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걸 해소하는 것 또 전방의, 지금 군이 많은 질타를 받다 보니까 많은 장병들이나, 또 장병들이 대부분 어떤 죄책감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기가 지금 추락해 있습니다. 이 사기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장관께서는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했을 때 정상회담 기회가 되면 전작권 문제도 거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핵심 본질은 국가주권 사항인 군 지휘권, 즉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가지는 군 통수권과 주권 사항이 아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부터 있다고 봅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잘못 이해하셨던 주권 사항이 아니라 단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전술적 권한이라는 것에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장관께서도 지난 1월에 ‘가장 나쁜 상황은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이며 이는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안보에 관여하는 안보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재향군인회 등 많은 안보단체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984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장관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정치적 격변기고 또 북한도 강성대국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이 시점이, 연합사 해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적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말은 제 표현력이 좀 부족했고 그런 것보다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이 전시작전통제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즉 지금보다 훨씬 할 일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2012년이라는 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지금 이런 사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검토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건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대통령께서도 이걸 알고 계시고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한주호 준위께 전투 수훈을 인정해서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셨습니다. 보상금도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해서 전사자 수준으로 사망보상금을 격상하는 문제는 관련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군의 모든 사병들이 순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현행에서 보시듯이 36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실종 장병들이 순직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 보상금이 전사자 수준으로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병사의 경우 순직보상금이 민간에 비해서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천안함 실종 장병에 대해서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금을 인상하는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재 군 복무 중인 일반 병사에게도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실 산하에 공적연금개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군인연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군인들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인다고 그러고 연금 지급액은 8.4% 낮춘다고 그럽니다. 또 지급 시기를 5년 이후로 늦춘다고 하고 유족연금도 10%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액이 인하되고 기여금은 인상됐으며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총리실에 설치된 민관합동 공적연금개혁협의회에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금을 기여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총리께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서 근무하고 또 전후방 오지에서 30년 복무하게 되면 25번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 총리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완성이 안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 군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현 정부가 사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격상을 하였습니다. 또 의료 혜택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6․25 참전용사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주 적습니다. 현재 월 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용돈 수준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동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전용사들은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또 87%가 소득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3위로 발전된 것은 6․25 참전용사들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분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리. 그러면 참전용사들의 참전수당을 최저생계비보다는 낮은 30만 원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총리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참전유공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또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또 상당히 됩니다.

재정 부담 이야기하시면 많은 오해를 사지요.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 문제도 또한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하고 형평성을 강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보훈대상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전용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경제 논리에 안보 논리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방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게 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장관께서는 내년에 국방부가 반영되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작년 국방 예산은 국방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뒷부분 말씀하신 군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국을 지키다 무정한 서해바다의 넋으로 산화한 불멸의 영웅, 그리고 실종된 우리의 전우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심을 우리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뜨거운 눈물로 화답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선진국가의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파주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천안함 침몰로 숨진 46명의 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98호 선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날씨가 걱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선체가 인양이 되고 원인 규명이 되고 그 수습대책이 마련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보태세가 재정비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은 우리의 안보태세를 뼈아프게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한시도 우리의 강력한 안보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다 생각을 합니다. 안보의 기틀을 단단히 다질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요새 천안함 사건 때문에 밤잠도 못 자면서 수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걱정거리는 군 발표를 최초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신뢰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발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고 계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또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선체가 지금 물속에 아직 인양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저희가 좀더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라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부담이 좀 없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군에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는 피해 가족,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5분이라도 빨리, 10분이라도 빨리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또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용어 때문에 국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피해 가족들이 궁금해 하고 하는 사항이 부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희도 빨리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것에서 더 불필요한 오해까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 자체 사고냐 이것 가지고 계속 국방부가 시달리고 답변하느라고 애를 먹는데, 여기에 혼란을 준 것이 있어요. 북한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북한 관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조사해 봐야 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각각 얘기하는 것이 틀리고, 또 발표하는 것이 혼잡스럽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에서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발생 가능한 모든 사안을 저희가 다 열어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혀 아직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예단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는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외국 전문조사팀까지 포함해서 민․군이 포함된 그런 위원회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로 하여금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은 안보의 생명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혼동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안보를 다 팔아먹어도 되느냐? 전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물론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을 잘못하다 보면 저희 군의, 또는 안보나 군사 대비태세의 결정적인 요소들이 노출돼서 앞으로의 군사 대비태세나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굉장히 그것을 파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의 생명인 군사기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본 SOP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현재도 SOP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보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군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살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주호 준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위기에 대처했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생각했을 때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군은 살아 있다, 우리 국민도 살아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시신 수습보다는 선체 인양을 해 달라고 하는 위대한 용기를 발휘한 피해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사기가 추락되었다, 군대 사기가 추락돼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의 잘못도 있고, 이런 면에서 하여간 잘 노력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일간지에 ‘고개를 들라,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대한민국의 국군이다’ 이런 제목하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오죽 군이 사기가 떨어지고 그것이 걱정이 되면 이런 제목을 뽑았겠는가? 국방부장관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장병들에게 사기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 한번 하십시오, 이번에.

저희 장병들은 우리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철저히 수행하면 국민들의 신뢰도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꾸짖는 것은 잘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이지 군대 사기 실추시키고 군대 기죽이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갖고 우리 장병들은 이번 사건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해임하라, 교체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방부장관, 사기 죽지 마세요. 확실하게 이번 사건을 수습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데 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합니다. 먼저, 우리 군은 군사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것을 마치 미국이 가지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한미 대통령이 전반적인 지휘를 하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그 계선을 통해서 한미가 각각 공히 어느 정도의 출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사장을 한국과 미국의 대장급으로 앉혀 놓는 것입니다. 즉 사장을 미국 대장으로, 그다음에 부사장을 한국 대장으로, 나머지 참모를 한미로 같이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즉 그런 어떤 협조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군사주권을 누구한테 이양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한미의 대통령, 장관, 합참의장을 통해서 연합사령관한테 가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각각 각국의 군사주권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사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즉 연합작전의 필요성을 위해서 각각의 군사주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같이 연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최선의 어떤 연합작전체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부대입니까, 아닙니까?

한미연합사령부는 지금 그 이름 자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사령부가 두 가지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미국의 사령부가 아니고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한국군은 군사주권을 빼앗겼다, 찾아와야 한다, 국가의 자존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전권 전환을 공약으로 만들었고 그걸 억지로 추진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접근한 것입니다. 합의가 잘못됐던 것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이제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게 결정된 사안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주권을 가지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싸우는 그런 사령부다, 이런 것은 분명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들어가 주십시오, 장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3년밖에 못 산다, 아니면 앞으로 5년까지는 살 것이다, 이렇게 건강 상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장관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식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아마 이제 북한 여러 곳을 활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심장병 고혈압 등등의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 상태라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재작년 8월에 스트로크 가 와서 그런 건강 상태에 이상이 생겼고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체제 세습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글쎄, 후계체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만한 정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조금 나빠졌다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또 그 이후에 작년에 후계 과정이 어느 정도 조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화폐개혁에서 책임을 져야 했던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3월 12일 날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1월 9일 이후에 박남기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공식 활동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경제 회생을 위해서 화폐개혁을 단행하려고 했고 또 이것은 세습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화폐개혁을 그래서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폐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일부 허용되어 있는 시장경제적 요소,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등 여러 가지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화폐개혁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환율도 상당한 정도로 요동을 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하간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김정일의 건강 이상은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 후계체제에서는 확실치 않지만 여러 가지가 불안정한 것 같다, 경제사정도 굉장히 악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상황이 올지 잘 모르는 불안정성은 분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런 상황에서 급변 사태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글쎄, 지금 급변 사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북한 경제가 상당히 만성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체제 존립과 직결될 만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나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또 우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통일부장관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북한의 급변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보복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이지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십시오. 외통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 핵이 걱정인데 6자회담은 안 열립니다. 열리면 북한은 질질질질 회담을 끌고 가다가 또 무슨 건수가 생기면 탈퇴해 버리고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게 6자회담이지요?

예, 지금까지 2003년에 시작한 6자회담,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북한의 그런 시간 끌기 전술에 따라서 그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는 그런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김정일 방중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혹시 계기가 되어서 아마 돌아오는 신호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6자회담에 대해서 유용설 무용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것이 공동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 풀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푸는 하나의 외교적인 장소로서는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 6자회담 모든 당사국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6자회담이 언제 개최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계 당사국이 지금 활발한 외교적인 접촉을 진행하고 있고 또 머지않아 북한도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헨리 키신저 장관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6자회담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6자회담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데드 라인도 없고 레드 라인도 없다, 그것 언제까지 하는 것도 없고 이때까지 안 하면 최후통첩을 보내겠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 6자회담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 데드 라인을 만든다든가 레드 라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국제 공조하는데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 올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그랜드 바겐의 구상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6자회담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더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한 북한과의 핵 협상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착안해서 그런 그랜드 바겐 구상을 말씀하셨고, 이에 따라서 관계 각국과 지금까지 긴밀한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장관님 말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핵에 대해서 아주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될 전망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는 벌써 우리가 1차 핵 위기 때 이미 벌써 미북 간에 한번 1차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또 그 후에 그것이 실패해서 지금 2차 핵 위기에서 6자회담이 탄생을 했고 그런 하나의 긴 여정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감으로써 북한 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 그 교훈으로 뭘 삼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의 어떤 발표 내용을 국민들이 신뢰를 못 했다, 그리고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자꾸 억측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남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온통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오히려 이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긴 것 같다, 그리고 군사기밀의 중요성, 이것은 안보의 생명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런 상충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총리님 아까 말씀 나온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이번 천안함 사고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첫째로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하고, 둘째 불의의 사고 시 국가의 대처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끝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고가 주는 교훈을 더욱 세밀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사고하고 관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위기대응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했던 것이든지 정부에서 했던 조치든지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것은 분명히 있었다 하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 중에서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살아 있고 한주호 같은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줬고 피해가족 그분들이 시신 수습보다는 선체 인양하는 데 전환해 달라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군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군에서 미숙한 점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또 한 준위 같은 영웅적인 행동도 봤고 또 실종자 가족들이 보여준 결단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비록 부분적인 흠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입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군대 사기가 좀 저하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군대 기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야당에서 잘못됐다 잘못됐다 얘기하지만 군대 기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야당은 당연히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훈으로 나온 것을 고치고 보강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 떨어뜨리기 위한 것은 누구도 안 한다 그러나 일부 이것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께서 군대 사기 죽지 말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군대 사기 죽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군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총리께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작권 문제 이대로 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문제로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연구소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전작권 전환 작업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기조연설을 갔다 왔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을 만났고 미 의회 사람들도 만나고 정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침 받은 거니까 어떻게 자기들은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고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양국 정상이 해야 된다, 문제 제기는…… 그리고 이런 공감을 얻어서 재검토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반도 사정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통령 정상께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총리께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상회담 때 얘기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 의원님의 뜻을 대통령께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번 제가 세미나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권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가 6․25 60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옥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6․25 60주년 행사를 매우 뜻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그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준비가 안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그리고 위태로워지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피폐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6․25 60주년 행사의 기본방향 중 하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6․25 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6․25 관련 학생교육 및 참전용사 초청강연 그리고 계기별 체험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미 김옥이 의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후세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다, 이분들이 연세가 너무 노령화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아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또 지금 황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25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이후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6․25는 나라가 망할 뻔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그중에도 가장 두드러진 그런 분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수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도 했지만 백선엽 장군이 그렇게 고생하셨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아서 명예원수로 추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백 장군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장군님으로 장관님으로 또 외국대사로 나라를 위해서 아주 커다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보자면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 장군님을 대한민국의 명예원수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명예원수 추대에 관한 근거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원수 자격요건이라든지 또는 수여절차, 예우 등에 관한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환영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가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멸망할지도 모를 백척간두에서 다부동전투를 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그때 ‘내가 후퇴하려거든 나를 쏴라’ 이렇게 하면서 낙동강을 지켰습니다. 휴전으로 몰아갈 때, 휴전협정이 있을 때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느라고 5시간, 6시간을 버텨서 대통령을 만나서 상호방위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영웅적 행위는 여러 분의 6․25 참전용사들의 뜻을 담는 상징적 인물로서 명예원수로…… 추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6․25 때 고귀한 희생을 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그후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야말로 60년대 이후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면에서 황 의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안보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그러나 군대사기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보태세를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가 선진대국으로 나가서 국민들이 복지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오늘 신문보도에 천안함 실종자들의 69시간 생존은 구형 환풍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나 완벽한 물로부터의, 뭐라고 그럴까……

침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그러한 것은 당연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수문이라든가 또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차단대책 같은 것은 강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게 수밀이 돼서 다 생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선박이 전복이 되더라도 거기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박에서도 그런 민간선박보다는 부분적으로는 더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서 생존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먼저 선행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좀더 엄밀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그 사실이 우리가 직면하기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신뢰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40m 이상의 깊이에 침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유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된 것도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저희는 그 가능성을 갖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방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압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상태에서 일부 있을 수 있는, 단 1명이라도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작전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구조를 포기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상황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전달하는 게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점에서 군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을 언제 누구에게 처음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22시 14분에 합참에 긴급조치조가 있습니다. 긴급조치조장인 작전참모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1시 51분에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휘계통이 이렇습니다. 작전사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왔고 그게 대략 21시 45분경에 올라왔고 그 내용을 바로 우선 전파를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파를 하고, 바로 긴급조치조가 소집이 되고 그 긴급조치조에서 바로 확인한 다음에 연락을 했는데 그때 연락이 그 시간대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도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바로 그 자료가 간 셈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조금 지연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작전참모부장이, 실무자가 바로 저한테 전화해도 되는데 작전참모부장이 전화하면서 확인하다가 보니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한 24분 정도, 23분 지연이 됐고 대통령은 10시에, 22시에 국방부장관이 보고도 받기 14분 전에 이미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볼게요. 25분부터, 10시 25분부터 54분까지 지휘통제실에서 최초 상황을 파악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벙커에 들어가 있던 지하벙커의 대통령께는 초기상황보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상황보고는 저희 실무계통에서 바로 보고가 돼 가지고 외교안보수석이 일단 기본적인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제가 외교안보수석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보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방부 벙커에서 25분부터 회의를 하셨지요?

예, 제가 들어간 게……

저희 기록에는 25분입니다.

그렇습니다. 25분 맞습니다.

그 25분부터 54분까지는 청와대 벙커의 대통령과 직접 교신할 수 있는데요?

예, 전화 가능합니다. 저희 모든 통신망이 다 가능한데 그 상황에서는 사실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제한되었습니다. 지금 배가 정말 평시에 전혀 없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그 상황을 저희도 확인하기에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내용밖에는 저희도 알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의 서로 상황의 전파나 이런 것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빨리 청와대에서 회의 소집이 돼서 들어가면서 그 확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께 바로 전화를 통화하는 것보다는 제가 빨리 이동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외교안보수석께는 이 초기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나는 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그 이상 무슨 정보가 있느냐?” “현재는 마땅한 게 없다.” 이런 것 정도로 하고 “빨리 들어와서 좀 봅시다.” 해서 제가 합참의장한테 “그러면 여기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확인하고 뭐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 달라” 하고 제가 바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침몰원인에 대해서 의견교환 안 했습니까?

그때는 침몰원인을 맨 처음에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는 어떤 적의 공격에 의해서 침몰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군작전사령부에서도 바로 신속하게 속초함인가를 빨리 NLL 쪽으로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침을 외교안보수석이 따로 시달한 바는 없습니까?

그때는 우선 상황파악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지침을 하달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풍 발동……

그것은 자동적으로 2함대 사령관이 발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속초함 발견시점이 55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발견시점에는 차 안에 계셨습니까?

예, 제가 그때는 막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나중에, 제가 먼저 전화했는지…… 서로 급히 제가 작전사령관하고 전화를 통화했던 것은 그런 사실을 연락받고 사격을, 적이 나타나서 사격을 한다는 연락 받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제가 왜냐하면 합참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님 소집한 회의에 도착하기 전에 차에서 우선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말이 바뀌셨어요. 말이 바뀌셨어요. 장관께서 이전에는 “해작사령관이 합참의장하고 연락이 안 돼서 내게 연락해 와서 사격 명령 내렸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건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그때 합참의장은 22시 42분에 지통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때 22시 54분에 지통실을 출발해서 그때 제가 보고서, 그때 왜냐하면 합참의장은 그 전에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 갔다가……

알고 있습니다.

기차로 오다가 연락을 받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상황이 이러니까 이 나머지 상황을 당신이 좀 더 확인해서 내가 청와대로 가니까 바로 연락을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제가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작전사령관이 저한테 추가적인 첩보를 알려준다고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55분 속초함 사격 미확인 물체 발견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국방부 상황통제실에 있었습니까?

예, 그때 있었습니다.

저희 기록에는 54분까지만 계셨던데요?

저는 나와 있었고요. 합참의장은 거기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기록도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시던데요?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온 자료는 ‘합참의장이 연락이 닿지 않아.’라는 김 장관님의 최초의 발언이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42분에 합참의장이 도착해서 제가 54분에 인계를 하고, 제가 먼저 갔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계해 주고 저는 갔습니다.

시간대별 이동 상황은 저희가 파악했고, 54분까지 계신 것은 맞고 그 이후의 상황통제실을 통제하지 않았던 게 맞더라고요. 합참의장의 부재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이 문제가 주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의 대응태세 가운데서 허점이 있었다는 점으로 일단 지적해 두고 넘어갑니다. 이 물체 발견 사실을, 속초함의 물체 발견 사실을 청와대 지하벙커의 대통령도 현황으로 인지하고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그때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착했을 때 벌써 사격이 있었고,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어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그때 의문을 갖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격을 했는데 그러면 뭐냐’ 그래 가지고 저도 거기서 확인을 하니까 그게 계속 움직이는 게 이상한 궤적을 그리니까 함정 같지가 않고 이것은 아마 새떼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청와대로 이동 중이셨고, 그 당시의 상황은 대통령이 직접 지하벙커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확인 물체가 탐지되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의문을 갖습니다.

사격에 대한 권한은 2함대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갖고 있지요.

그래서 2함대 사령관이 사격을 하면서, 본인도 그때 굉장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격을 일단 지시하면서 본인은 아마 작전사령관한테 보고를 했고 또 합참에도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동하는 도중에 저한테 연락준 것은 제가 대통령께 가니까 ‘가기 전에 알고 있어라.’ 하는 식으로 통보가 와서 ‘알았다.’ 하고 제가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군령권 상에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2함대 사령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빠져있는 있는 상태니까 장관이 대신 지시했다고 처음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말이 다시 바뀌어서 2함대 사령관 지시라고 변경을 했는데 사실상은 지하벙커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던 10시부터 전체 상황은 대통령이 직접 통제한 것이고, 속초함의 사격 지시도 대통령이 내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청와대 측의 비공식발언을 인용하자면,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초기상황에서 적의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라는 그런 일차적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하게 생각을 하고 북측에 대한 긴박한 대응지침이 내려간 것이지요. 그런 청와대 기류를 취재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일제히 ‘북 공격에 의해 침몰’ 이런 보도가 나갔다고 봅니다. 속초함의 전진배치 사격은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벙커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상황 통제하고 지시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일단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상황에서 상당 시간이 지날 때까지 청와대와 군 당국이 흥분한 상태에서 초기상황의 통제력을 잃고 냉정을 잃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천안함이 그렇게 훼손하고 그랬으니까 군에서는 어떤 물체라도 레이더에 나타났다면 대응사격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포사격했고, 긴박한 상황에서 북측 도발로 오인하고 사격했고 추후에 그게 아니라고 판정 났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지금 확증할 수 있는 북측과의 관련성 증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속초함 사격 지시는 모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라고 발표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군과 청와대의 발표, 특히 존경받는 우리 국방부장관님의 말씀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정작 시간을 소비하고 이러는 것이 초기에 이런 판단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다면 끝까지 밝혀야지요. 저는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상황에서는 어떤 예단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고 상황을 냉정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기관리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청와대와 군이 보여준 것은 위기에 대응하여 당황하고 흥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지요. 그 결과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말 갖가지 의구심을 낳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낳았다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 1월에 북한이 NLL 북측경계선 안에서 세 번의 사격을 했습니다. 그때는 나브텍스 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고된 상태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1월 27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냥 방치했습니까? NLL 북측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진 북측의 사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확인을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격을 알려왔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어떤 사격이 있는가를 지켜봐 온 상태인데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NLL 이북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하면 그 지역은 선이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고 저희도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NLL 넘어서 사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갖고서 저희가 도발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경고를 했는데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서류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북한에다 경고하는 문서를 나중에 보냈습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1월 27일 사격에 대하여 우리 측에서 발칸포로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통신망을 통해서 사격 중단 경고 통신을 수차례 보냈고 도발행위 중단하라는 전통문을 우리 통일부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그것은 예고된 상태에서의 NLL 북측한계선 내에서의 사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건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독수리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독수리훈련은 그 위기상황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여쭤 보는 겁니다.

독수리훈련은 지금 한미가 다양한…… 미군이 한국으로 전개할 당시에 필요한, 그럴 경우에 필요한 여러 상황을 상정해서 다양한 훈련을 시행합니다. 거의 한 달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북측은 독수리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북측은 키 리졸브/폴 이글 훈련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한테 성명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매년 그러한 연습이 있으면서 비슷한 수준의 그런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독수리훈련 중에 천안함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NLL 남측경계선 안에서 어떠한 예고도 없이 130발의 70㎜ 포가 자동 차단되는 최북단 지점까지 순간에, 5분 동안에 130발의 포를 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우리가 발칸포를 쐈듯이 북측이 밤 11시 상황에서 응사를 했다면 그것이 NLL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가 볼 때는 저희 장병들이 정확하게 사격을 해서 NLL 이남에까지만 사격을 했고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북한이 가령 그것을 거꾸로 더 해서 우리 이남 쪽으로 사격을 했더라면 그것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정답이시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1척의 함정이 침몰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고 없이 130발의 70㎜ 포가 북측경계선 상당히 근접한 지점까지 지속적으로 발사되었을 때 북측이 대응을 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어서 악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까?

물론 제가 그 뒤에 일어나는 상황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장병들은 명확하게 NLL 이남까지만 추적사격을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간 뒤에는 저희가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단장치가 있지요?

저희가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격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교전규칙으로 그런 것을 다 정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병들은 더 이상 사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더 북쪽으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우려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항상 어떤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어떤 면에서든 간에 그런 불필요한 악화를 막기 위해서 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속초함의 사격 물체가 새떼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 측에서 북측에 대해 오인사격의 사유를 알리는 통지나 전통문 등의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격을 NLL 이북으로 사격을 했다면 아마 그런 조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NLL 이북으로 사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1월 달의 3차에 걸친 북측의 사격을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북측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진 사격에 대해서도 경고사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남측 안에서 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지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 당시에 북한이 한 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내비게이션 텔렉스 에다가……

예고한 것이지요, 예고.

그 지역 전체에 지나가는 모든 함정이 알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북한의 행태보다는 굉장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통보조차 없었는데, 그런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통상 포를 쏘면 한두 발씩 쏩니다. 쏘고 또 쏘고 하는데 그때는 별안간 다연장포를 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연장포를 쏘다 보면 여러 탄이 동시에 날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새떼와 비슷한 영향을 줍니다. 하나의 덩어리로서 그게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병이 이쪽 섬에서 쐈던……

130발……

대청도와 백령도에서 쐈는데…… 그 당시에 발칸포를 쏜 것은……

아, 발칸포요.

항공기가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경고사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장병들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지역에 그 포탄이 날아오는 것이 검은 덩어리처럼 날아왔기 때문에 적의 항공기인 줄 알고 쐈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 했던 것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가 쏜 것도 다연발포지 않습니까, 130발이 5분간에 걸쳐 한꺼번에 발사된?

그것은 한 발씩 나가는 겁니다.

한 발씩 물론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르고 또 저희가 그 지역을 넘어서 쏜 것이 아니고,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NLL을 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위기관리의 최선의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오인사격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문제는 별건의 문제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는 상황이 확대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북측이 우리가 왜 130발을 쐈는지 알아서 판단하고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초기의 대응이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와 함께 오히려 위기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리면 오히려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격이나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통제하시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야전예규에 의해서 교전규칙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고 교전규칙에 의해서 책임권자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사격 책임권자는 2함대 사령관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수행을 했습니다. 대통령께는 사후조치로 그것은 보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어 사격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NLL까지만 사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그 자체가 확인하니까 새떼인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조금 저희한테 그것은 혹시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까지 걱정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상황을 북측의 도발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개입돼 있었고 청와대 보고 받은 9분 뒤에, 51분에 보고 받고 10시에 벙커에 들어간 대통령께서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면서 그 상황을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통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작전지휘체계가 가동이 된 것인지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참모들이 흥분해 가지고 상황을 과도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국방부 벙커에서 나가서 청와대 벙커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2시 05분인가 06분인가 그렇게 도착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3시입니다.

아, 23시. 예, 그렇습니다.

가셨을 때 다른 장관 어느 분 계셨어요?

그때는 하도 경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늦게 도착한 편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와 계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합참의장은 안 계셨고?

예?

합참의장은 안 계셨고?

합참의장은 당연히 벙커에 남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벙커에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건으로 하고요. 저는 국방부장관께서 국방부 벙커에서 청와대 벙커와 교신상태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건가 추론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교안보수석과 유선 통신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청와대가 10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이 안보관계장관회의의 가장 주요 참석자인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사건을 보고 받고 9분 만에 소집했다고 그렇게 정부 여당에서 자랑할 거리인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과장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해 놓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그것을 갖고 자랑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10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는데 국방부장관은 11시 5분에 참석하신 거예요.

예, 그것은 소집 지시하신 시간이 그 시간이고……

그렇지요. “소집 지시” 이렇게 말하면 되지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작은 게 엇나가 가지고 자꾸 말이 안 맞고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로 가는 겁니다. 군이나 청와대는 말입니다. 때로는 국민들이 화를 내고 원성을 퍼부어도 정확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내해야지요. 국민들의 궁금증, 불안감이 높아지고 실종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불확실한 것을 공표하는 것보다는 그로부터 지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국정을 책임지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분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풍기가 자동 차단되지 않아 침수될 것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사실 미리 공개했어야 맞지요. 정직하지 못한 태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건 발생 시간조차도 끝없이 바뀌고 국방부장관은 말이 끝없이 바뀌고. 장관 개인으로서 명예로운 군생활의 최고 정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장관 개인의 불명예가 아니고요, 군과 국방 안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자식들 군대 안 보내겠다는 얘기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이 깊은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위기는 관리하지 못하면서 말이 신뢰를 잃고 군과 안보의 불신을 가져온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죄지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죄지은 사람이라는…… 심증을 가질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었습니까?

죄지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못 들으셨어요? 오늘 도하 모든 신문에 죄지은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반드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께서 이 사안을 전부 확인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군통수권자로서 또 국정의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죄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곧바로 ‘이 죄는 북한이 지었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국민 열 가운데 일곱이 그렇게 추측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요.

장관께서만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고 오늘 도하 신문은, 거의 모든 신문에서 그것은 북한이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폭넓게……

언론 책임인가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논박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반드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있을 수 있는 사안을 다 열어놓고 보면서 저희가 명확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파도나 암초나 기계나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면 대통령께서는 그 죄를 기계에게 묻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마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천금 같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말이 수많은 추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불안을 증폭시키겠습니까? 장관께서 하시는 것,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예로운 군생활의 정점에서 명예롭게 책임감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에서 보여 주신 것은 일관성이요, 정직성이요…… 그동안에 해 오신 것처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와중에 장관께서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말씀도 조심하시고 때로는 국민의 지탄과 불안도 좀 견뎌 달라고 오히려 국민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의연하게 보다 잘 수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총 관계로 회의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 기다리게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생들이 2시에 시작되는 줄 알고 저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누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간 지키는 것, 이것 한 번 하면 쉬운데 한 번 지키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민식 의원의 소개로 부산 만덕초등학교 학생 113인이 저렇게 의연하고 차분하게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방청하러 왔습니다. 또 강석호 의원의 소개로 경북 울진군의 지역구민 18인도 와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 을 이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천안함 사태로 고귀한 생명을 나라에 바친 순국장병들, 그리고 금양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구조, 인양, 사건 진상 규명에 땀을 흘리는 우리 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총리, 외교통상부장관께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통합적으로 질문드리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제 질의를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 천안호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 러시아 등 군사 선진국들의 절제된 안보매뉴얼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이런 감회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확인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안보 또 이리 중요한 군사기밀 정보들이 언론들이 스포츠 중계하듯이 군사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서 되겠습니까? 숨기거나 감추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혼란 속에서 오보, 예단, 추측 이래서 국민과 군의 신뢰가 깨지면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안보매뉴얼을 좀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