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서민들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줄어드는 실질소득에 한숨 쉬고 있으며, 체감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난은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주택시장은 얼어붙어 주택매매는 거의 실종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부정부패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선정 문제로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사...

공직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오셨지요?

그러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잘 듣고 오셨지요?

장수가 바뀌면 전쟁의 승패가 바뀌듯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무부처의 새 사령탑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도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된 침체로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취득세 50% 감면과 또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지요?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수도권의 매매는 아주 실종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전셋값이 오르면 그것이 매매로 연결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난이 오고 전셋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매매로 연계하면 전세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또 매매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정권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폐지해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서는 재건축조합추진위 승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아파트 가격에서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고 50%까지 아파트 초과이익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수요자는 재건축에 따른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시점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초과이득세는 다른 주택에는 없고 아파트 재건축에만 있는 세금 맞지요?

아파트 초과이득세를 낸 사람이 집을 팔 때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세금 돌려줍니까?

그런데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렇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 정권에서 주택경기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일시적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든 법으로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과감히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세대 2가구 주택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투기 과열 규제가 엉뚱하게 재건축사업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집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 모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지분을 쪼개지만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 조합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지분을 쪼갤 수도 없습니다. 9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15평짜리 집을 샀는데 재건축조합 승인이 난 것을 모르고 매입해서 같은 단지 내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채는 팔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대출로 인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단지 ...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단지마다 여러 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을 다 주면서 한 단지에 그 과정에서 조합 승인이 나 가지고 미처 이전이 안 돼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억울한 사람은 구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시장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해당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사업 부진이 초래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본 의원은 물리적 규제로 인한 인위적 집값 안정을 꾀하기보다 시장의 변동과 상황을 살펴 적절한 수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분양가상한제 이것을 만날 ‘검토한다’ ‘검토한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개입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개입하고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보금자리주택 짓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자체 의견을……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강동지역을 예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처럼 강동지역은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강일1․강일2, 하남미사․하남감일․하남감북 지구를 포함한 상일․명일․고덕․둔촌 재건축 단지 등 공동주택 개발이 장장 10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고덕․강일3․강일4 지구를 추가로 보금자리 지구로 발표했습니다. 다 합치면 11만 세대가 넘습니다. 또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동지역에 몰린 보금자리주택 추진 현황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장관님, 저것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여요?

이렇게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지역 차별 정책입니다. 고덕지구와 강일3, 강일4 지구는 강동지역의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강동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만큼은 공공시설 용지로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10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고를 해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주민들의 원성이 귀에 안 들리십니까?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로서 향후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위한 용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필요할 때는 엄청난 ...